○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환경국으로부터 업무협약, 즉 MOU 체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2019년도 실국별 주요사업 예산안 사전 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다시 말하면 제3판교 기본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저희가 MOU 체결, 그러니까 업무협약 보고의 건 중에 두 가지 건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즉 다시 말해 제3판교 기본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0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6분 비공개회의중지)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환경국장님은 나와서 설명, 이것은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저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베트남 박닌성 여기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요 개요나 베트남에 대한, 박닌성이네요. 거기에서 왜 우리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거기의 기후조건이나 아니면 인구라든가 이런 걸 조금 알았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인 MOU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베트남 쪽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최고 큰 도시니까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MOU 체결해 주면서 베트남에 어떤 것을 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좋은 정책을 베트남한테 전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알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올 3월에 경기도를 왔다 갔는데 그런 자료조차 없었잖아요, 저희들한테는. 물론 우리보다 소득률이 낮은 데서는 선진국에 MOU 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형식상이 아닌 베트남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창균 위원님, 아까 안 하셨으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MOU 체결이 결과가 좋은 결과로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얻어지는 실익이 뭐가 있죠?

○ 이창균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문화의 차이와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경우는 달라고 하는 이런 쪽에 가까울 거예요. 기존에 남양주시도 하노이도 그렇고 빈시도 그렇고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성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 토대가 돼서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급이 낮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없어요. MOU는 MOU 자체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협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이거 양해각서 지금 자체로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또 우리 시 또 우리 도에 못 미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달라는 것만 하더라고요. 이 부분만 앞으로 지양을 하시면 서로 그래도 국가 간에 또 도시 간에 교류가 있는 거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국 자체에서 미리 걸러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저도 이창균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 상당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통상 5년으로 경기도가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신 건지?

○ 김태형 위원 보통 5년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

○ 김태형 위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협의하에 수정 가능하고 해약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협력해 나갈 거를 말씀을, 그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포럼하고 무역상담회 많이 하는데 도내 기업과 1 대 1 무역상담회 개최해 갖고 도내 23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그렇게 만든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우리 도내 친환경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협조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 이선구 위원 하여튼 의도는 잘 알겠는데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 이선구 위원 뭘 조심해야 되죠?

○ 이선구 위원 각 국가 간에 좋은 기술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들은 참 바람직한데 자칫하면 환경 관련 업체들의 영업전략 내지는 영업방편에 이 MOU행사라든지 포럼행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선구 위원 특히 국가 간에 이런 정교한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나라들은 흔히 이런 MOU, 적당한 이런 걸 통해서 업체들의 영업전략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공개회의보다 비공개로 하자는 회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비공개회의계속)

(11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박재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실ㆍ국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ㆍ국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는 도시주택실부터 받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잘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고양시 등 2개, 시군 2개소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근린재생에 관련해서 6개소가 있지요? 이게 이번에 발표되었던 지역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럼 여섯 군데는 어디지요?

○ 안기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우선 공모사업을 통과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 안기권 위원 그럼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여기 공공복지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중에. 그러면 공공복지 편의시설의 유형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요.

○ 안기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시민순찰대의 공공관리소라는 것 자체 때문에 지금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현재 재생사업과 그것과의 어떤 연계성 사업 같은 것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이런 게 있나요?

○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아직 사업, 시민순찰대와 관련된 사업 자체가 예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 마을마다 쇠퇴지인 원도심 안에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실은 적거든요. 적은 공간 안에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경로당과 그다음에 기타 관련된 시설은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거나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곳에 오히려 주민분들이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 지금 안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요. 이 사업위치를 왜 표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표기해도 되잖아, 표기해도. 이쪽에는 고양 등 2개소,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거. 이건 표기해도 되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 건 좀 표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가 빨리 되지. 여기도 뭐 수원 등 6개 시군, 6개소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공개돼도 되는 위치 아니에요, 중요한 거면 몰라도.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냥.

○ 위원장 박재만 저는 이상이고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지요?

○ 심규순 위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을 빌미로 한, 대부분이 LH에서 이거 공모를 하더라고요. 주민과 LH와 주민협의사항으로써. 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안양시 같은 경우도 합하면 약 150억, 200억이 내려와 있어요. 50억, 100억 이런 정도로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주면 커뮤니티실 같은 것은 사실은 별로, 주차시설이 굉장히 더 다급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양에도 세 번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발표되지 않은 석수지역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뉴딜사업 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아직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가?

○ 김태형 위원 이거 실국들 다 조정되고 뭐하고 막 그래서 아직도 명칭이 따복하우스과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이게?

○ 김태형 위원 그 부분 전임 지사의 행적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입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2019년에 385호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되는데 이 385호를 선정하는 시군별 배정이나 어떤 기준 같은 걸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은 매물대상을 경기도시공사가 조사해서 매입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 어떤 게 좀,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역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은 좀 심하게 가정을 하면 매입 대상물건이 정해졌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연도별 공급현황에서, 제 발언이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단순 숫자만 보면 특정 시군에만 많이 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어떤 의도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계시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70건, 의정부가 158건 그렇게 되어서 많이 집중된 이유 같은 걸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지만 385호도 어떤 구체적인 매입임대 대상을 할 물건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게 된 거고 지역도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주거복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대상기준에 맞고 부합하고 어떤 요건이나, 이게 또 호당 전체 사업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도비 투입하고 국비, 시도비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조건이 맞고 교통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좀 더 철저하게, 민원이나 그런 내용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응모현황 같은 것들을 통계 같은 걸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에 매입임대 수요조사한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 이선구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고 어쩌다 그렇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이거 힘 들여서 응모해서 되어봐야 자기 할 일만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혀 없을까요?

○ 이선구 위원 그래서 이 응모현황 그다음에 기존 매입임대 사업도 정말 사명감 가지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혜택이 될 텐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시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응모현황하고 수요조사와 그 결과 이걸 좀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창균 위원님.

○ 이창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50조 원을 500개소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뉴딜사업이? 그러면 그 500개소라는 그 개소의 개념이 면적 관련해서 일정 규모면적 이상 이런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 이창균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동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를 보게 되면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단위로 이 사업이 책정됐어요. 결과치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데 자칫 구석진 부분까지 보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주민 정서부터 문화생활권이 달라요. 그래서 500개소라는 곳에 자연취락지구 한 마을, 우리동네로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도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마을단위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건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 자료 된 것을 차후에 좀 주시고요.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린벨트가 선포가 된 후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주택을 허용해 줬었어요. 원주민, 준원주민, 기타주민 해서. 그때 당시에 주거를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못 넣게 했어요, 자가 주차시설을. 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해제가 되면서는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이미 거의 대부분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그전에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했다가 해제 이후에는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매점 이런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물류센터들이 주거지로 침입해서 들어와 있어요.

○ 이창균 위원 이러니까 주거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 게 그동안에 우리 정부정책의 그린벨트 해제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재생 이 부분을 단위를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각 취락지구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히나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 말씀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에 가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 이창균 위원 자료를 꼭 좀, 오늘 중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현재 도시재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가 실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창균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 부분이 지금 노후주택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꼭 그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모든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도시재생보다도 주차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도 도비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50% 받으면서 도비 12% 그다음에 시비 18%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우선은 도시재생 부분에서 가장 먼저 주차장 문제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 있는 노후주택단지의 주차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신도시정책, 국가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발표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여덟 군데를 하겠다 하는 건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려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도시환경위 주최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 오리건주에 포틀랜드시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심을 도심 외에 외곽지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후 원도심을 갖다가 그걸 개발을 하는데 각 곳곳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램을 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이 거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이다 보니까 이 트램을 깔아주니까 각각 노후 도심, 원도심에서 각각 외곽지역까지 트램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집약적으로 도시재생해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쳤고 정부에서도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지금 특별법인 택촉법이 지금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다시 조성하겠다 하면 정책이 언밸런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정책의 틀을 다루는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에서 신도시 발표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그런 큰 정책의 틀을 짤 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만약에 신도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땜빵 처방 식으로, 땜질 처방 식으로 계속 신도시를 외곽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잘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 현황에서 입주대상이 현재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딱 보니까 장애인인데 도시근로자여야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안기권 위원 그 기준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느낀 게 분명히 도시근로자라는 부분이 70% 이하라는 설정이 돼 있는데 뒤에는 장애인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 안기권 위원 여기서 제가 용어에서 자꾸만 궁금한 게 장애인이면서 도시근로자여야 되냐.

○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 안기권 위원 아,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하다.

○ 안기권 위원 중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환경국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 보시고요.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IoT사업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다른 지역에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실내공기 측정, 미세먼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한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오전도 그랬고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IoT 이용해서 상시 측정 시스템 체계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좀, 센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측정하는 항목이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에는 안 나오, 어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지금 얘기해서 들었고 또 어떤 게 돼요? 뭐뭐가 되는지.

○ 김태형 위원 그럼 측정을 해서 체계도를 보면 사물인터넷 통해서 측정된 자료가 서버에 축적돼서 모니터링 및 제어라고 그러셨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원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사업 주최하는 데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의료원 같은 데다가 도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ID나 권한을 줘서 프로그램을 24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오픈시켜서 보고 자동으로 가능하면 그 시설물에서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연결해서 온 내지 오프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기본도는……. 그런데 돼요, 이게? 하드웨어 구축하고 하는 것이 이 돈 갖고 어려울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되나요?

○ 김태형 위원 되게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어제도 타 시도가 신문에 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사장도 막 들어가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하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한다고 했고 막 그때 했던 게 최근에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CO2 누출사건 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었을 텐데 그거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누출됐던 사고였지만 환경에 가까운 센서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말씀하신 게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몇 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 좀 더 센서를 다양화시키고 하기 위한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 김태형 위원 환경과학원에서 통과된 그것만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항목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김태형 위원 좀 더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점심때 이후에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업사이클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업사이클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업사이클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구에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31개 시군구에 다 있나요?

○ 김영준 위원 화성하고 광명이죠?

○ 김영준 위원 화성이고 광명이거든요.

○ 김영준 위원 왜 이걸 질의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실에 있으면서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오픈한다고 할 때 광명동굴 앞에 있는 현장에 가서 박수를 많이 쳐드린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그 뒤로 쭉 보면 유지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때의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더불어서 업사이클,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돼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고 싶은 게 11억이지 않습니까?

○ 김영준 위원 지금 보면 11억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10배 정도 되는 1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11억을 투입해 놓고 그 돈이 주로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또는 디자인비, 유지비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고 업사이클플라자 내에 전시해 놓은 상상능력을 동원한 재활용 용품이랄까요, 그런 폐자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가지고 상업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 김영준 위원 그것을 사업성이 수반되려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 김영준 위원 일반인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까?

○ 김영준 위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행히도 31개 시군구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개선적인 측면 앞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은 10억을 투입했는데 산출효과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리는 크게 차지하고 홍보는 많이 했으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업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해외에서 벤치를 해 와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용어정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업사이클시티 관련해서요. 사급에서 하는 리사이클 종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국을 커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충 이런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면적을 많이 소요하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지금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하지 못하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도 조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사급에서 있으니까 연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일거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고충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면적의 문제가 가장 커요. 하고 싶어 해도, 또 재활용을 한다는 게 지금은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시작하는 것이니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해 봅니다.

○ 이창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 오셨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혜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장시간 또 기다리신 것 같아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2019년도 계속사업도 있고 자체사업, 원장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약수터도 들어갑니까?

○ 김영준 위원 그 자체가요?

○ 김영준 위원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수터가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 되지요?

○ 김영준 위원 340여 개?

○ 김영준 위원 340여 개소, 50인 이상 이용하는 거요?

○ 김영준 위원 가끔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표시해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음용불가” 이렇게 판정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 약수터를 폐쇄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 김영준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하기야 마실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물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가요?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저는 한번 그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생수업체가 있지요?

○ 위원장 박재만 총 몇 개나 되지요? 대략.

○ 위원장 박재만 18개요.

○ 위원장 박재만 올해는 생수업체에서 오염이 됐거나 불합격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생수업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아시는, 집행부에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업체가…….

○ 위원장 박재만 네.

○ 위원장 박재만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생수업체가 18개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물론 수돗물이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정수기 쓰고 생수업체 생수를 많이 먹는 도민이 많거든요. 이거 수질관리 잘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재만 관리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 위원장 박재만 수질검사도?

○ 위원장 박재만 그 검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이 먼저 좀 빨리 들으셔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저도 먹는물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시골에 가면 우물을 파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건천이라고 할까요?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물을 막아서 그다음 저수지에 넣어서 나중에 식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도 검사를 해 주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다 요청해서 우리 연구소로 연락이 오면 나오셔서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 안기권 위원 아까 대기오염측정 장소가 22개 측정된다는 것 중에 광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럼 광주는 어디에다 설치가 되는 거지요?

○ 안기권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표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에 설치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또 1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에 2대가 들어가나요, 1대가 들어가나요?

○ 안기권 위원 전에 자료 줬던 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기권 위원 네, 지역별로 설치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원장님, 윤 원장님이시네요. 명찰 좀 했으면, 크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9년도 큰 건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 심규순 위원 먹는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먹는물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약수터의 관정이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다시 묻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정도 예산이면 세우죠? 중기를.

○ 심규순 위원 10억 이상 되면 세우나요? 시는 보통 10억 이상 하면 세우는데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관정이 꽤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수질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물도 중요하지만 관정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관이 많이 부식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정 때문에 수질검사가 잘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정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관정설치하는 거 도에서 내려줘요.

○ 심규순 위원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물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 심규순 위원 물 검사해서, 지금 수돗물 검사, 노후배관 공사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 심규순 위원 이런 것도 먹는물도 약수터 관정을 바꿔야겠더라고요. 겸해서 같은 부서에 윈윈해서 이런 거 교체를 권장해야 됩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연구원장님, 지금 새로 건축물 준공식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아니, 말고요.

○ 권락용 위원 네.

○ 권락용 위원 언제 하지요?

○ 권락용 위원 9월 말. 늘어지는 사유는 뭡니까?

○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런 메르스 사태가 발병할 시 연구원과 자체를 동선을 분리시켜라라고 주문했는데 담당직원이 와서 여러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요지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긴 하셨지만 결국은 일반연구원과 메르스나 이런 방역체계 담당하는 연구원과 똑같은 통로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할 거라고 보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이것은 외부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많이 더 투입하면 늦게 되더라도 동선을 아예 분리시켜야 된다. 저는 이건 철두철미합니다. 동선을 분리시켜라. 결국은 동선만 분리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감염으로 의심증상이 발생되면 격리시켜놓고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담당하는 직원을 2명 배치시켰는데 그 배치시켜놨던 2명을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요. 왜냐? 혹시나 보균자가 될지 모르니까. 이 2명은 열심히 공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이 피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심리적인 압박까지도 우리는 전혀 고려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이나 문제가 있을 때 동선이 아예 분리가 되면 연구원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은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출입구가 똑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결국은 균도 같이 들어간대요. 무슨 처리는 해서 가지만, 나중에 비닐로 막고 뭘 하겠지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 봤잖아요.

○ 권락용 위원 그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일반직인 다른 공무원을 피하는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나 누가 지시 내려서, 지사님이 사실 이거 “분리시켜.” 하면 그냥 금방 되는데 위원이 얘기하니까 자꾸 예산문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무적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고 외부적인 것은 뭔 방법을 찾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위에서든 뭐든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장님.

○ 권락용 위원 원장님 권한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는 이거 표도 안 되고 제가 이걸 뭐 하러 신경 씁니까? 그렇지만 성남에서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분리를 시켜놔야 그게 심리적인 안정성이 있어서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되고 보균에 대한 문제는 보균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된다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실무자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한테 와줘서 고맙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여기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실제로 동선과 모든 공기순환까지도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과 내용 변경되는 거는 제가 알아서 방법 찾아볼게요, 원장님.

○ 권락용 위원 실험실만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실험실로 가는 길이 다 돼 있는데, 통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단편적인 얘기고요. 아예 분리,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라 저는 그 말이에요. 공기랑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 그거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 권한과 예산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 뭐 하러 합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 방법은 저 나름대로 찾아볼 테니까, 위원님들하고. 그게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으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장님께.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축산산림국 다 들어오셨지요? 하여간 식사 맛있게 하고, 장시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의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성심성의껏, 19년도 예산이니까.

다음은 축산산림국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기준보조율이 좀 바뀌었어요.

○ 안기권 위원 이게 왜 바뀌었죠?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2018년도에는 50 대 50으로 갔다가 2019년 이후로는 3 대 7 비율로 다 조정이 거의 다 된 거네요?

○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신청이 어떤가요? 시군에서의 신청비율이 있나요? 70%에 대한 부담을 하고 30% 보조를 받았을 때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부분 신청 받으신 것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에도 70%다라는 얘기는 아마 전달된 사항일 거고?

○ 안기권 위원 사업량은 어때요? 줄었어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 안기권 위원 비슷해요?

○ 안기권 위원 실제로 원래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시군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시군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보조기준을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예요? 현재 국 자체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 안기권 위원 뭐냐 하면 원래 도에서 도비가 내려가면 이 업무에 관련된 게 도까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었다?

○ 안기권 위원 그럼 국비를 받으면 또 도에서는 국가에다가 이렇게 업무처리했다고 보고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 혹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10% 미만이나 10%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 안기권 위원 참 그런 경우는 난감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분명히 차등적인, 자립도에 차등이 분명히 31개 시군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잠시 제가 한번. 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이 경기도가 거의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북부도 거의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도농복합으로. 반은 농촌, 반은 도시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운동하고 놀고 이렇게 즐길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까지 50 대 50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또한 본 위원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 지역에 하나씩 어떻게 이걸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연찬회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지금 31개 시군에……. 내년도 아니에요, 19년도. 26개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 위원장 박재만 자료는 현재까지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온 자료.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문제는 50 대 50에서 3 대 7로 가니까 돈 없는 시군에서는 거의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참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이, 물론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큰 도시에는 도시가 형성이 잘되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육적인 환경이 다 좋아졌는데 경기북부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까지도 3 대 7로 이렇게 해 주면 거의 받을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지역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그러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이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30%만 지원하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시군에서, 그러니까 50 대 50일 때는 이견이 없을 텐데 이렇게 3 지원해 놓고 경기아이누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자체가 7을 냈을 때는 이 명칭을 그대로 쓰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상관은 없다, 쓰는 데는? 지자체가 알아서 쓰게. 그렇지만 사업명칭은 이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간판을 걸 때 꼭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권락용 위원 저 같아도 지금 지역구에 할 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3 대 7로 하니까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시군에는 5 대 5라고 다 이야기해 놨는데. 지금 그래서 시군에서는 5 대 5냐, 뭐하냐 해서 저도 이걸 얘기해 놨는데 갑자기 3 대 7로 변해서 이거…….

○ 권락용 위원 그럼 저번에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은 도시환경위원님들 하나씩 챙겨주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3 대 7로 바뀌니 이거…….

○ 권락용 위원 방법은 위원회에서 찾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이 특별히 많다는 것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저 같아도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 축산국에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와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40억 선형공원 조성사업 이게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나요?

○ 권락용 위원 그럼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10개 시군 20㎞?

○ 권락용 위원 13개 시군에. 그럼 대략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아, 여기 써 있네요. ㎞당 대략 단위사업비가 2억 원. 평균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 권락용 위원 이게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건 전임 위원님들이 결정하거나 전임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급히라는 게 언제 마감을 한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공고는 언제 나갔는데요?

○ 권락용 위원 공문. 이거 한다는 공문.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저희 보고도 한 번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갑자기 지금 보고가 올라온 상황인 것 같거든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사전 보고가 이미 다 짜여져서 사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 권락용 위원 잠깐 보세요. 이것을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알았으면 지역에다가 뭘 하라든가 뭔가 얘기를 했겠죠. 결과는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지금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왔어요. 이게 상임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고도 8월 달에 나갔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미리만 저희한테 “이 내용이 있다. 8월 달에 공문 나간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알았으면 위원님들마다 준비를 다 해 넣고 만약에 안 넣었으면 지금 답변이 맞아요. 지금 저희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고 시군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결과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도 안 돼요. 그런데 결과로는 예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하겠대요. 그럼 저희 위원들이 예산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다른 말씀하세요, 국장님?

○ 권락용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집행부를 보니까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 방망이만 치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지금 저희가.

○ 권락용 위원 신규사업 이거 하나인데도 그전에 보고를 못 합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몇 번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이거 다 짜여 있으니까 방망이 쳐서 내년에 예산 주십시오.” 이거 밖에 더 돼요?

○ 권락용 위원 아이누리놀이터도 그렇고, 그건 전임이 했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문도 저희가 당선된 이후에 나왔고 내용도 다 보고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까지 다 되어서 통보만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한……. 집행부에서 내용이, 만약에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누락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산림국에서는 몇 개 사업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내용 모르는 것을 예산만 통과시켜라? 저는 이거 국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락용 위원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의회가 지난번에도요?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문도 8월 달에 나가고 마감도 직전에 했어요. 그전에는 사전 보고할 시간이 얼마든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찬회도 있었고요. 연찬회가 불과 몇 달 전에 한 거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 권락용 위원 다음에도 이러실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다른 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이런 건 조금 모를 수 있어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면 이거 의원들 얼굴 먹칠 시키는 겁니다. 지역에 가면 “뭐가 나왔다는데 권 의원 뭐야? 알아?” 얘기했을 때 몰라요. 항상 결과는 통보식으로만 오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위원장으로서 아주 책임도 통감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미리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하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자고 오늘 이 자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지사님 인수위에서 나왔는지 하여간 도지사님 공약사항 같아요. 그래서 급히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하고 연결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서 이게 급히 준비가 됐죠.

○ 위원장 박재만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의결 안 해 주면 돼요, 아무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도. 그렇지만 권락용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급히 긴급으로 상임위에 보고할 것 있습니다.” 하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이런 이런 것을 우리 시군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결정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 전부 우리 집행부는 도지사님 입에 모든 귀를 기울여서 “이거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다, 빨리 조치해라.” 하니까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예산, 진짜 권락용 위원님처럼 방망이 두드려서 예산 세워달라 이건데 그럼 위원들이 이거 이거하자고 제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힘드셔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이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사숙고하셔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고 나서 결정해도 예산 충분히 더 쉽게 세워드리고 증액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면 증액도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권락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은 증액시켜 드리면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또 다른 위원,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도 좀 약간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4페이지 해외 경기도공원 조성 해 가지고 9억 8,000, 10억 정도 예산 내년에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요? 업무보고 때…….

○ 김태형 위원 처음 보고를 드리는 거죠?

○ 김태형 위원 오늘 예산 사전 보고가 내년에 각 실국의 주요예산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진짜 말 그대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업설명을 하신 걸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유타주 한인회에서 이러저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공원을 다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12월 달에 그 얘기가 들어왔으면 지금 9월 달이면 상당히 많은, 저희가 임기가 시작이 돼도, 한 10억 정도의, 더더군다나 국내 공원도 아니고 해외 공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타주에 솔트레이크시티공원 말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저희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서 공원이 조성되거나 하는,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 김태형 위원 그거 별도로 자료 주셔도 되고요. 있으면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4개국에 공원이 조성된 게 처음에 조성비용만 들어간 거지 지금처럼 운영이나 관리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원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면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 여기도 사업설명서는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조성되고 이 사업설명회 때처럼 한국과 한국 교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든 공원이 정말로 이상하게 관리가 안 되고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나 몰라라, 한인회에서 교민들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은 안 되겠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들어만 놓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간디자인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현재 거기에 갔다 오신 건가요, 누가? 공무원들이?

○ 김태형 위원 갔다 오셔서 현재 상황을 봤는데 정말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뭐, 그러면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사진이라도 보여주거나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많이 훼손돼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디자인안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편의적으로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봤어요.

○ 김태형 위원 당연히 시설물은 낙후가 됐겠죠.

○ 김태형 위원 필요하면 정부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도비로 안 되면 국비 예산을 역으로 요청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냥 만들고 설치만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은 사업이라 향후에는 권락용 위원님이나 박재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안내되거나 협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심규순입니다. 경기도에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 수립을 할 때 미리 정해 놓고, 다 선정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끼워 넣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 도의원들 공약사업 다 있습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예산심의 때 우리가 심의를 할 거고요. 저도 김태형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던 문제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에 유타주 한인회에서 조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서를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우리 한인회가 지금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심규순 위원 미국 유타주 네이버에 쳐보니까 미국 최초 국립공원 옐로스톤밖에 안 나와요. 경기공원 같은 거는 없고. 물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유타주에서 모든 공원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인회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인도 없고 우리 예산을 안 줬잖아요. 그 공원 자체 내에서 미국 유타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9억 8,000의 예산이 섰는데 무모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유타주에 가서 “아, 이거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걸 조성했다.” 이거 누가 압니까? 다 동양문화예요, 기왓장 있고 이런 거는. 항아리 있고 이런 거는. 그래서 굳이 이거를 9억 8,000을 들여서 예산을 해 줘야 되냐가 문제고 예산을 주면 예산 선정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업자가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 심규순 위원 다 그렇게 돼 있죠?

○ 심규순 위원 김수근 씨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이게 다 동양문화거든, 이게. 미국에서 동양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 근간 뉴스 못 봤습니까? 이래서 한인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 대비 경기도가 얼마만큼 위상이 높아지냐, 얼마만큼 홍보되냐가 문제거든요. 배가 돼야 되는데.

○ 심규순 위원 네, 여기 써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교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입장료 같은 건 안 받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럼 어느 식으로 하죠? 나는 그게 궁금한데요.

○ 심규순 위원 어느 식으로 관리를 하죠? 우리 교민이, 관리인이 아까 여기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요. 관리인 없음이라고 했는데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관리를 해요, 무슨 관리를 해요?

○ 심규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민이 1만 명 정도 사는데 보니까 평화공원 내에 우리 경기도정원이 많이 훼손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훼손을 다 보수해 달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꾸며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가 어떤 건가는 모르겠어요.

○ 심규순 위원 아니, 사진 말고요. 자료를 줬다면서요?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국장이 안 갔다 오셨죠?

○ 심규순 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 심규순 위원 몇 년도에요? 올해요, 작년에요?

○ 심규순 위원 금년 5월에요?

○ 심규순 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시죠?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냐, 내가? 국위선양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 선양하기 위해서 약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의문점이 있어요.

○ 심규순 위원 자매결연…….

○ 심규순 위원 도시인데 자매결연 교류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교류. 자료를 주셨는데 자매결연 맺은 연도 1983년도에 맺었네요? 경기도 교류현황하고 그 조성 요청을 17년도 12월에 했어요. 요청서를 주시고요. 이제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9억 8,000이 나왔으면 거기에 세부사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운임비 아니면 항공비 같은 거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가설계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국장님, 2018년 마을정원 조성 현황 해서 쭉 봤어요. 이거 2019년도에도 하죠?

○ 권락용 위원 이 사업 지금 이것도 리스트 확정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 권락용 위원 10월까지 신청. 지금 그냥 쭉 보니까, 저는 성남인데 성남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안 올려서 그런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 권락용 위원 아니죠. 2018년에는 없고.

○ 권락용 위원 2019년도에는 새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권락용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리스트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빠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출신이 거기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마을정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군에서 올리는 형태입니까, 이것도 똑같이요?

○ 권락용 위원 10월 달에는 마무리한다. 이거 같이 시간이 있으면 저희 시군에도 알려준 다음에 안 올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와 같이 리스트가 결정돼서 통보식이 되면 이거는 저희 의원들을 기만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10월 달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군에 가서, 성남시에 한번 얘기해 보고 다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계속 길게 가시네. 국장님, 아까 시민정원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마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권락용 위원 그전에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같이 선형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끝났다면서요?

○ 권락용 위원 시군에서 오는, 받는 공문은 끝났다면서요?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거 자꾸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감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준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도시숲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0%로 도비보조율이 줄게 되네요?

○ 이창균 위원 50%에서요?

○ 이창균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창균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창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의 상태는 시군이 더 어렵거든요. 시의원 시절에는 상당히 예산을 다룰 때 도비보조율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냥 조금씩 주면서 생색내기식의 어떤 이런 부분.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를 자꾸 줄여가면서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관련해서 쌈지공원을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지금 18년도에는 33개소 있었는데 19년도에는 쌈지공원 신규가 몇 개나 됩니까? 뒤에 지금 44개소로 사업량이 돼 있는데.

○ 이창균 위원 그럼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이거를 보조를 내려주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시군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공원이라 하면 쌈지공원 해 놓은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곳에 여러 곳이 설치가 남양주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사실 시에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답변이 오거든요. 도에서 5 대 5로 줬으니까, 이렇게 핑퐁질한다는 말이에요. 인도도 없는 그런 도로가에 쌈지공원이 있어요. 누가 그거 사용을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50%를 내려주든 30%를 보조해 주든 장소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하시나요, 혹시?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확인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 이창균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차량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차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벤치에 앉습니까?

○ 이창균 위원 아니, 기능 면에서 벤치는 사람이 가서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럼 지나가는 차량의 사람이 볼 적에는 시각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공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벤치가 거기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되묻지 않고 또다시 질의를 하지 않아요. 지금 시민, 도민 세금들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을 사실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질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지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보조비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정확한 장소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면 설계 자체는 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방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설계된 것을 확인은 합니까?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설치되는 장소에 맞게 그런 공원이 형성되어야 된다, 설계가 되는 것이.

○ 이창균 위원 그런 부분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숲을 생성하면서 편백나무를 심은 그런 숲도 있었습니까, 혹시? 과거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 편백나무 종류.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없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창균 위원 아니,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북부 쪽으로 갈수록 생존율이 낮죠. 우리 남양주시만 해도 생존율이 50%예요. 자꾸 갖다 심어요. 그래서 못 심게 계속 막아왔는데도 심어. 그런데 도림 이런 부분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심어보는 건 괜찮다, 이렇게 1~2년 정도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메타세쿼이아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예산 낭비가 되는 것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쪽에 저는 항상, 그래서 지난번 메타세쿼이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편백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원해요. 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자기 지역에 생존율이 몇 %인지 모르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의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그거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금을 보조해 줄 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앞으로 설계할 때는 편백의 효능성보다는 생존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거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지역마다 몇 %의 생존율인지를. 그런 걸 감안해서 공원 조성하는 실무부서니까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규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미국 유타주 평화공원 내 예산이 9억 8,000 선 것에 대해서, 예상에 대해서 여기 경기도 참여를 보니까 1993년도에 해상운반비만 3억이 들었어요,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는데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심규순 위원 경기도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이 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습니까?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서면 이쪽으로 줄 겁니까, 또 똑같이?

○ 심규순 위원 해상운반 똑같이 하고요?

○ 심규순 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없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그래도 저희가 좀 크다면 큰 예산 몇 가지만 각 실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아닌데?’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권락용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조금 미비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서,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심의도 남아있고 정식보고도 해야 되고,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미비한 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올리시고 그러면 되고 다 예산이 도지사님 물론 공약사항 올려서 그걸 다 해 놓고 와서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을 사전에 협의하자고 저희가 회의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수자원본부장님, 집행부 다 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장시간, 시간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수자원본부가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집행부 기다리시느라고 조금 힘들어도 남은 시간 잘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2019년도 수자원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기 연도 2019년도 예산을 미리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2018년도보다 약 100억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하면 계획된 수도관 개량사업은 맞출 수 있나요?

○ 심규순 위원 논의 중에 도민의 안전, 즉 미세먼지부터 난리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차량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보조해 준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먹는물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3년 동안이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우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꼭 건의하셔서 이거는 앞당겨야지 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100억 정도가 절감됐고, 올해 대비해서 19년도 예산이. 이런 것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서별 사업비를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도민의 건강입니다. 지금 이것 해서 저는, 안양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케일링이 너무 많이 껴서 물이 단수가 됐다 나오면 먹을 수도 없지만 빨래도 못 해요. 이게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차량 이런 것 다 교체해 주고 사업 대책은 합니다마는 이거 눈에 안 보인다고, 배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뒤로 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도관 개량사업은 차기 연도로 많이 밀 게 아니라 19년도, 20년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심규순 위원 심의 중이면, 벌써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정도면 이거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제 10월 되면 되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10월 정도 되면 거의 확정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정도면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 심규순 위원 이거는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교체사업은 하루빨리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 대 5 맞는 거죠? 도비, 시비 5 대 5.

○ 심규순 위원 이거 다시 7 대 3 가면 안 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시면 되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1페이지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줘 갖고 경희대학교 산학클러스터단한테 줘 갖고 19년도 예산 6억 5,000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 이미 지금 분기별로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 김태형 위원 한 70몇 %, 7월 말 현재 4억 5,000은 이미 나갔고 올해 나갈 것도 있고 내년에는 한 6억 5,000 필요해서 예산 올리신 건데 지금 현시점에서 아웃풋이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이?

○ 김태형 위원 그거 아는데 한번 물어보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인건비는 경직성비용이니까 이건 이해한다고 치고요. 여기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인건비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사업비에 보면 수탁자 제안사업이라 그래 갖고 경희대 산학기관에서 요청한 사업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신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된 건가요, 이 내용이 지금?

○ 김태형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소리잖아요.

○ 김태형 위원 앞으로 할 건데 그러면 청년일자리 신규인력교육으로 2,000만 원, 전시회 참가 3회 2,000만 원, 물산업 신기술포럼 1회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1,0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디테일은 다 받아보신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위수탁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수탁기관이 좀 더 전문성을 띠니까 그쪽에서 사업 제안하는 걸 어쩌다 보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투입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다 그냥 뭐, 중요하죠. 청년일자리 신규인력 교육을 청년일자리 물산업 관련해서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 제목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교육을 막상 들여다보면 좀 더 콘텐츠 내지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걸 올리신 건지 그건 우려가 됩니다.

○ 김태형 위원 한번 짧게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럼 표현이 청년일자리 신규인력 교육이라는데 청년들을, 좀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냥 수탁기관에서 낸 것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중첩된 부분이 있는…….

○ 김태형 위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니 여러 인큐베이팅 하는 데도 있고 창업투자설명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계를 해서, 어차피 도가 주관해서 할 사업이면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다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나눠서 하게 되면, 어차피 비용이라는 게 쪼개면 쪼갤수록 로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수탁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물산업 관련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주로 학문적 연구를 많이 하고 DB 구축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성과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전시성 예산에 가깝지 않은, 전시회 참가했는데 어떤 전시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내역은 받아보셨다니까 제가 필요로 하면 자료요청을 할 거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다른 것은 짤막짤막하게 하셨는데 물산업지원센터만 자세히 해 주셨어요. 이건 위원들한테 좀 깎아달라는 얘기인지. 사실 그럴 때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원인력 중에 비상근으로 센터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혹시 교수님이십니까?

○ 권락용 위원 그거야 당연히 본인 비는 시간에 와서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비상근으로 하는 건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 내용 하나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예측이 하나하나가 맞아서. 교수님이시고 그럼 예산은 1,100만 원 정도 받으시네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에서 이것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 놨겠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 권락용 위원 조례에서 이것은 상근으로 해 놓으면 상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실상 이것은 만들 때부터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근으로 가능하죠. 원래는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상에?

○ 권락용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나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담당자분을 모시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 권락용 위원 실무자가 알지 어떻게 본부장님이 압니까? 담당자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주무관님, 팀장님도 이 내용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래도 팀장님 정도 답변하시고 안 되면 주무관까지 내려가도…….

○ 권락용 위원 이게 조례에서 비상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일주일에 몇 번 나오거나 그러한 제약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근태는 지문을 찍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사인이나 이런 걸로 합니까?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면 사인에서는 항상 문제가 터져서 지문으로 보통은 하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 권락용 위원 그것은 기록은 누가 합니까?

○ 권락용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비상근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지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사인해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권락용 위원 당연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안 나온다 했을 때 사인을 여러 가지 하니까. 근태 지문이면 확실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죠?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 그런 문제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라고 다를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상황 몰라요. 저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 교수님이 경희대 교수님이시겠네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 권락용 위원 경희대학교 공학관?

○ 권락용 위원 서울 경희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원에 있는…….

○ 권락용 위원 용인인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질 것이고. 이것은 자세하게 올라온 게 사실상 위원들한테 “깎아주십시오.” 하는 느낌이 강해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 예산 때는 그럽니다. 일부러 위원들이 깎아달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 권락용 위원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물을 길어다 먹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 먹는, 남양주에 있습니다. 예산은 가장 먼저가 시급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 올라오면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됐습니다, 그럼.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앉아주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