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위원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12분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재난본부가 끝나고 그리고 계수조정까지,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추경입니다. 첫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또 위원님들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 고민 잘 결정하셔야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재난본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재난본부의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한 것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본부에 계신 모든 임직원 공무원분들, 잘 준비해서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답을 짧게 이재열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라요. 너무 늦게 하면 시간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04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소방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은 휴가로,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위치에 근무 중입니다.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매형 장례 참석으로 불참하였고 이정식 북부특수대응단장과 장재구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재난대응을 위해 정위치에 근무 중입니다.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총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안전관리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64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순증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이자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 8,489만 원, 국비 사용잔액의 보전수입 1억 2,15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7억 6,23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9,815억 2,500만 원 대비 2.37%인 232억 3,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비반환금 1억 9,740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30억 3,998만 원입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9,409억 9,985만 원보다 4.1%인 385억 4,752만 원 증가한 9,795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7억 8,418만 원, 지방교부세 65억 1,38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5,120만 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1억 9,835만 원입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2018년도 당초예산 9,409억 9,985만 원보다 4.1%인 385억 4,752만 원 증가한 9,795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사업, 유무선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재난안전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보조인력 예산으로 13억 8,669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소방공무원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9억 2,450만 원을,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1,40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 및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으로 48억 9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반납액 2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에 57억 6,01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구급상황정보관리 응급의료기금 확정교부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페이지 안전교육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 동행제 양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3,062만 원을, 부서 내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71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무수행경비 및 인건비에 3억 8,377만 원,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에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에 54억 8,208만 원,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교체ㆍ보강에 13억 6,720만 원, 출동소방관 근무환경개선사업에 13억 2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1억 3,10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2억 5,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3,6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9,058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을 위해 18억 원을, 교육훈련 효율적 지원을 위해 후생관 신축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34개 소방서 소관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감염관리실 보강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4억 9,28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특별대책 운영비 1억 3,104만 원, 안전체험실 보강 운영 등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0개 소방관서에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 2억 20만 원, 화성 송산출동대 신설에 따라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2,1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장비 구매,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안전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 운영 및 추모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2,53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부내역입니다.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폭염대책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저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 9,57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수ㆍ보강 공법 변경 및 사업계획 축소로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월 26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에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복구비 5,07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예방적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비 620만 원, 폭염대책사업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 내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자연재해예방, 재난피해액 절감 및 효율적 복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2개 사업 36억 3,614만 원 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라 아날로그 무전기가 18년 12월 31일 자로 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소방장비 내용연수 7년이 도래한 UHF 무전기 2,946대를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HF 무전기 2,626대 구입을 위한 예산 32억 8,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320대에 대하여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3억 4,9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보유한 UHF 무전기는 총 5,339대이며 이 중 교체가 필요한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 2,946대 모두를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면 효과적인 재난지휘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설 119안전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은 올해 신설되는 6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의 신속한 출동상황 유지를 위해 지령방송, 지령수신 단말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4억 6,5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은 소방차 출동 시 차고에서부터 내비게이션 출동로가 신속ㆍ정확히 표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GPS 재송출장치 276식 등 설치예산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속한 소방출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연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과 발주, 계약, 장비설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구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월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는 차고 내에서 교대점검과 소방훈련을 용이하게 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소방대원의 건강 유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7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예산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량 진출입 시 발생하는 매연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매연저감시설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범운영 후 나타난 문제점, 매연저감시스템의 효과성과 편의성 등을 잘 살피고 추후 사업 확대 시 각 소방관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분석에서는 도내 소방관서에는 처음 설치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7개소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2~3개로 축소하여 설치ㆍ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출동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 재료비 보강사업을 위하여 총 54억 8,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신설센터의 소방차량 신규 구입과 노후 현장 지원차 교체를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신규 임용예정 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한 권역별 중심관서별 포소화약제 비축으로 화재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재난안전본부는 신설 소방관서의 개소 시기와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시기에 맞춰 소방장비 보강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 피해예방 물품과 홍보물 제작 등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결정 통지된 사업으로 각 부서와 31개 시군에 배분되었습니다. 사업집행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건설노동자, 전통시장 이용객 등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본부는 기존 물품지원과 홍보물 제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폭염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온현상과 폭염 지속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교부시기를 조정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은 4년 계속비 사업으로 실내종합훈련장을 설치하여 계절과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시 교육훈련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건축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매 등 예산 18억을 편성하였고 후생관 신축도 4년 계속비 사업으로 설계공모 상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17억 원 중 2016년도 11억 원, 2017년도 40억 원 등 51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2018년 8월 17일 기준 누적 집행액이 10억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1.2%에 불과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18억 원 또한 익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후생관 신축사업도 설계공모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남은 회계연도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소방학교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난안전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 위원장 박근철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질의 10분에 대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님, 특히 재난안전본부 총괄은 이재열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안전관리실의 개인적인 의견은 김정훈 실장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 북부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기획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학교에 대한 것은 마재윤 학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박창순 위원 UHF 무전기를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 올라왔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있는 무전기들이 전부 다 아날로그 형식의 무전기밖에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2013년부터는 디지털ㆍ아날로그 겸용을 샀는데요. 그 이전에 샀던 것들 아까 보고드린 2,600여 대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전파법이 바뀌었나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고시로 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제천 화재 시에 무전 수신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휘체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총리께서 전체를 다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시도 그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그 관계에 따라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문제가 뭐였는가를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하기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날로그 형식이냐 디지털 형식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디지털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무전에 관해서는 좀 하는 쪽인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교부세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정부 기본방침이고 하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는 이게 차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사에다 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축 같으면 아예 매립형으로 차 매연 나오는 아래쪽에다가 시설 설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배기구에다가 꽂아 가지고 차가 차고를 탈출하면 저절로 빠져 가지고 하는 그런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매연저감장치는 지금 디젤차들에 보면 설치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는 진입도 못 하게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저희들은 차고 안에서 시동 점검이나 그다음에 차가 출차를 하게 되면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연이 나오는데 차고 바로 뒤가 대기실이거나 사무실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연기도 많이 먹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이 배기가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밖으로 빼내 가지고 연소를 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차고지 안에다가, 차에다가 장착하는 게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차 배기구에다가 꽂아 가지고 연통으로 빼서 여기서 재처리를 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맑은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장치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나는 차에다가 하는 저감장치인 줄 알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건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건 아니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기왕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용어를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형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1t, 미니소방차라고 그러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미니소방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형소방차나 미니소방차나 모르겠어요, 개념은 뭐 같을 테니까.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제가 본부장이라고 그러면 그걸 지금 소방서에서, 특히나 성남소방서에서 골목길이 좁고 밀집되어 있고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본부장이라고 그러면 추경에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본시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안양이라든지 부천, 안산 이런 지역의 좁은 골목들을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을 확대 개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소방관들한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추경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부분이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걸 분석해 보면 성남 같은 데, 위원님 지역구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건 4대를 포함시켜놓고,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 한 10대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내년에 4대를 반영해 뒀습니다.
○ 박창순 위원 내년에 4대. 그 1대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대당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당 1억이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쓰임새가 많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할 텐데 그걸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수요분석을 한 걸로는 있는 것하고 따졌을 때 한 10대 정도 있으면 통행 장애지역에 커버가 가능하다고 봐서 내년에 4대를 했는데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10대를 다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10대. 지금 가령 제가 추정컨대 최소한 몇십 대는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장비 투입 대비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 같아요, 지역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기피하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형펌프차가 사실은 물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초기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하면 가서 물이 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전하고 병행해서 되지 않으면 조금 효과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10대 정도가 있으면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보고 판단하고 또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거 아니면 성남에서는 대처 못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던데 그와 유사한 지역들이 또 시군들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몇 대 그거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 또 효과적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추경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다시 한 번 어려운 지역을 재평가해 보고 그 수요를 산정하되 내년에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한 10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서지 않고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마이크 중간에 꺼주세요. 꺼주시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24쪽 좀 봐주세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페이지를 얘기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죠?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개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고 안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통상 4개의 위성을 잡아야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데 현재는 차고 안에 있다 보니까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차고를 탈출하고 난 이후에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현장으로 가는데 못 하고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경기도보다 일단 차고 탈출시간이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빨라진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차고 안에 내비게이션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달고 그렇게 해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걸 토대로 해서 바로 GPS를 항상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시스템 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30초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 김판수 위원 이 시스템으로 개발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화면에 찍히는 시스템입니까, 그럼?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휘센터에서 신고를 받으면 지령을 내리면 좌표 값을 줍니다. 출동해야 될 좌표 값을 주면 이 좌표 값을 내비게이션이 읽어서 현재 위치에서 최단경로, 최적경로를 검색해야 되는데 지금은 좌표 값을 줘도 자기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못 잡다 보니까 차고를 나가서 30~40초 동안 위성하고 연결이 되면 그때서야 좌표를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좌회전을 할 것인가 우회전을 할 것인가 판단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서울시는 좌표 값을 주면 바로 차고에서 위치,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나가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시동을 걸면 바로 나온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이거는 실제 개발해서 지휘센터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년 본예산으로 가면 또 늦어지게 되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해 주십사 그렇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체계를 보면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물론 직접적인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본 위원이 쭉 보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체계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편제가 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김판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 실링의 범위 내를 찾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밀리고 그래서 이건 추경에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늘 말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체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시스템이 만일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구축하는 데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출동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자료 요구로. 위원장님, 자료 요구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과 구축 관련된 계획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42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및 공기충전기 있죠? 기정에 12억 4,000만 원 편성됐고 추경에 13억 6,7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공기호흡기 충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전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안전시설 그러니까 벽을 몇 ㎜ 강판으로 천장까지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 못 하고 불법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충전기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끔은 충전하다가 밸브 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에서 고민한 것이 공기충전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공기호흡기를 안에 넣고 외곽에다가 안전한 함을 만들어서 개발하면 그 규정을 제외시켜 준다고 협의를 봐서 공기충전기 안전함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충전기까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전기 함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충전기분은 별도고요. 충전기하고 연결되어서 안에 공기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메는 거? 그것을 담아서 충전기 하는 함하고 따로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올 예산액 26억이 편성됐는데 26억이면 몇 개소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추경에 들어간 것은 충전함이 49대고요. 공기충전기가 16대입니다.
○ 김판수 위원 함이 49대, 충전기가 16대. 그러면 충전기 하나에 함이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통상 일대일로 들어갑니다. 충전기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충전할 때 함에 담아서 충전하고 빼내고.
○ 김판수 위원 하나씩?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왜 함은 49개를 구입하고 충전기는 16개만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존에 충전기는 구입된 것들이 있고 함은 최근에 기준이 만들어져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236개가 필요한데 이것까지 사게 되면 100% 다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처음부터. 아까는 불법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충전기하고 함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에 기존 충전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고 함이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몇 개를 충당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든지 이 정도면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공기충전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컴프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프레서. 컴프레서 기계가 따로 있고 이것을 공기를 불어넣어도…….
○ 김판수 위원 아니, 개수만 얘기하세요, 개수만. 충전기는 본 위원도 아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개수가 총 공기호흡기 충전함이나 충전기 공통으로 205개가 필요한데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205개가 필요한데…….
○ 김판수 위원 경기도에 충전기가 이백…….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충전기가 205개, 공기충전기 함이 205개.
○ 김판수 위원 함이 205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중에서 충전함은 17년도 집행잔액으로 21대. 이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 김판수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로 갈음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13억 200. 이건 뭐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장비 보관함은 증원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부분, 그러니까 소방서에 대원들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장비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노후된 부분하고 신규 채용자가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노후는 몇 개나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교체가 1,898개고요.
○ 김판수 위원 노후가 1,898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신규가 877개입니다.
○ 김판수 위원 신규가 877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이 정도면 당분간은 어때요? 이 정도 보유하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현재 수준에서는 충족이 되는데 인력이 또 하반기에 531명이 내년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또 더 추가돼야 될…….
○ 김판수 위원 증원되면 또 추가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본부 관련해서 43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생활관 임차료 2억 4,000 이것은 무엇입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생활관 2억 4,000은 지금 생활관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생활관 6개 운영하고 계시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그런데 저희 정원이 연초 122명에서 14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따른 생활관 1개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생활관 임차료 1개분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1년 치입니까, 이거?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전세금입니다. 2억 4,000만 원은 전세로 사용할 전세금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기존에 122명에 대해서 생활관 6개를 운영했는데 22명의 증원에 따른…….
○ 김판수 위원 여기 예산 6개는 임차로 하신 게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6개는 임차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11억 원 정도는 기존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에 대해서. 추가로 1개 더 추가하는 분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6개도 임차로 하셨다는 얘기죠? 임차.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2018년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아니, 전세금으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입니까, 이게?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부기를 하실 때 임차보증금으로 부기를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임차료로 하니까 2억 4,000이면 한 달에 2,000만 원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 김판수 위원 부기를 하실 때 앞으로 좀 참고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440쪽 좀 봐주세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40쪽. 이게 소방학교입니까, 이쪽이? 후생관.
○ 위원장 박근철 자, 나와서 하세요. 재난본부장님만 앉아서 하라는 거지…….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냥…….
○ 위원장 박근철 다 나와서 하라 그러세요.
○ 김판수 위원 그래요.
○ 위원장 박근철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김판수 위원 저희 안행위에서 며칠 전에 소방학교에 나가봤죠, 현장확인을? 그때 설명하신 식당 뒤쪽이 여기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것을 신축공사로 해 가지고 2억 8,000을 편성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소방학교에 지금 7,000만 원 정도는 시설 설계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2억 1,000만 원은 관리계획 변경할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천천히 좀 합시다, 시간 많으니까. 설계비가…….
○ 소방학교장 마재윤 아니, 설계비 아니고 설계공모.
○ 김판수 위원 설계공모비?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 7,000만 원하고.
○ 김판수 위원 7,000만 원.
○ 소방학교장 마재윤 2억 1,000만 원은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 김판수 위원 뭐요? 2억 1,000은 뭐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관리계획 변경.
○ 김판수 위원 관리계획 변경?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 김판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소방학교장 마재윤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유치 심사도 받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 김판수 위원 그러시면 본 건물 짓는 데 예산만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거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지금 19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198억?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이 집행부하고 교감은 다 된 거네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보니까 비좁은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물론 기이 준비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한다 이것보다는 기존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또 설령 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보강을 해서라도 헐고 신축보다는 증축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공직자들이 그냥 흔히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인 입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헐고 새로 짓고.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본 위원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못 해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 김판수 위원 말씀하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후생관을. 그랬는데 당시에 의회에서 이게 리모델링을 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당시에 지진 재난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또 받아야 돼 가지고…….
○ 김판수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전임 선배 위원님들이 결정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존중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꼭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에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재난본부장님! 자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내비게이션에 대한 구축과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공기충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따로 질의하실 분, 이필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재출동이 났을 때 전국으로 현장까지 도착시간이 나온 게 있는데 전국이 몇 분입니까, 평균 나온 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목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을 7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7분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7분으로 삼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몇 분이에요, 도착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7분 도착률이 한 45%, 그러니까 전국 대비해서는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서울은, 광역시는 도달률이 80% 이상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센터들이 근거리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도착이 나오는데 도 지역은 외곽에 있는, 멀리 있는 한 개들이 전체 평균에서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불났을 때 7분 안에 현장 도착하는 것이 목표고 경기도는 45%가 7분 안에 도착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이런 걸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대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 또 119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달만 있으면 그 지역을 훤히 압니다. 도면도 알고 딱 나가면 이게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다 알고 있어요, 내비가 안 터져도. 그런데 15억을 들여 가지고 겨우 30초를 앞당기는 겁니다. 물론 30초가 골든타임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가다가 좌회전ㆍ우회전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벌써 “야, 어디 불났어!” 그러면 “좌회전으로 가”. 그다음부터는 내비로 안내해 주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늦게 가는 것이 현장 도착돼 가지고 주정차 때문에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거지 출발할 때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그것은 소방서에 한 달만 있으면 다 압니다, 제가 보기에. 지도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나가는데 ‘어디 불났어!’ 그러면 벌써 딱 튀어나가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할지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276개에 다 붙이는 데 15억을 들여 가지고 30초를 앞당기는 건데 조금 제가 보기에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일찍 가면 뭐합니까? 거기 주정차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은 276개소면 차에는 말고 119센터나 소방서 합쳐서 276개라는 뜻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각 센터, 구조대 다 포함해서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센터 다 합쳐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돈에 비해서는 너무, 한 4~5분을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30초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건데 그건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을 그 소방관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실제 차고를 탈출해서 주행 간에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차가 길에 꽉 차 있거나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것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계도는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현장을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게 30초, 40초가 짧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 보자 해서 15억 원, 물론 귀한 돈이고 아깝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희들 업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재윤 소방학교장님.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번에 학교에 가서 좋은 시설을 봤는데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한다고 18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터파기, 지하만 판 상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공정입니까, 아니면 공정이 늦어진 겁니까?
○ 소방학교장 마재윤 당초에 비해서는 공정이 늦어졌죠. 이게 16년도 본예산에 원래 포함이 됐었는데 예산배정은 16년도 6월 21일 날 배정이 됐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특구단까지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용인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특구단에서 당시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차고 공사가. 그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이것의 공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협의가 한 4개월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늦어진 거죠. 그런데 공사는 늦어지고 예산은 2016년도에 11억, 2017년도에 40억 원 해서 51억 원이 투입이 됐잖아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지금 18억을 더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많은 돈이 다 이월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 소방학교장 마재윤 지금 51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이미 소요가 됐고요. 나머지 32억이 이미 원인행위가 됐습니다. 32억 원인행위 계약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7억 원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데 계속비공사라는 게 단일회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이게 계속해서 4년 공사거든요. 4년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하는 것인데 이게 이월이 조금 될 수는 있는데 11월 달에 현재 있는 것이 원인행위 끝나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6개월 정도 해서 콘크리트라든가 레미콘, 수배전반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을 미리 원인행위를 또 잡아야 됩니다, 이게 원인행위를. 원인행위를 또 잡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월은 어쩔 수 없는데 계속비 공사의 특성상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공사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면서 10% 했으면 10% 돈이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돈은 많은데 집행이 안 되고 적정성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만 많이 따놓고 보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걸 올해 안 해 주면 내년에 64억이라는 예산이 부담되니까 추경 때 세워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소방학교장 마재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사했다는 돈이 투입돼야 될 과정은 방금 말씀대로 프로세스상 그게 돼 있고 단지 18억 전체를 이월 안 시킨다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월을 하는데 그런데 18억이 있어야만 또 공사 지체가, 지연이 안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이 집행률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집행은 안 됐고…….
○ 소방학교장 마재윤 그런데 금년 되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그 18억 들어가게 되면.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무전기가 5,339대 있잖아요. 거기 디지털로 2,946대를 교체하면 2,393대는 현재 디지털기기인가요, 아니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디지털ㆍ아날로그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겸용으로. 그러면 그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디지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환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속출동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필근 위원님도 한 달 정도만 그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면 그쪽 실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청에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서울하고 인천하고 대전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면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세 군데만 되어 있다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는 7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다가 시범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시범운영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벌써 십수년 동안 소방관들한테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연기를 아무리 공기호흡기를 메고 막아도 차고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그 독한 매연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선 급한 것을 올해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못 담았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6개소는 차고 뒤에가 바로 대기실입니다, 사무실이고. 그래서 여기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는 개념에서 한 거고 장기적으로는 한 220억 정도 들여서 경기도 내에 있는 환기가 안 되는 차고지, 사무실 있는 데는 다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아주 시급한 데가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6~7개.
○ 서현옥 위원 6~7군데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걸 예산을 안 세우셨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차도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 되기 전에는 노후차량을 그대로 많이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것이 교부세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그나마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니까 이제는 옛날에 못 했던 것을 조금씩 더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한 2~3개 정도를 운영해 보다가 그게 효과가 좋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지금 그렇게 시범운영 두세 곳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 소방차가 긴급출동차량이 한 1,500대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 이 중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대원들의 안전에 미치는 공간이 어떤지를 파악해 봐야 되지만 작년에 1차적으로 한 것으로는 한 1,100여 대 정도에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그중에서도 이 7개 관서만큼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매우 나쁨” 하는 기준보다도 5배가 넘습니다, 차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원들의 건강, 다른 후생복지보다 그것이 급하다고 판단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았고요. 429쪽에 보면 지금 개인안전장비 보관함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는 개인안전장비 보관함이 없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존에 장비 보관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7개 정도는, 일부는 신규이고 일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37쪽에 보면 소방행정기획 해 가지고 생활관 임차료 증액이 있어요, 2억 4,000이. 그런데 기정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기정액을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를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좀 더 보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학교 방문했을 때도 보면, 440쪽에 보면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서현옥 위원 440쪽 하단에 보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설치가 있어요. 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 노후 장비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지금?
○ 소방학교장 마재윤 원래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가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미 13년이 경과가 됐어요. 경과가 됐고 저희들은 PC 6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서 학생들한테 컴퓨터교육을 또 시킵니다.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본부하고 도청하고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사이버교육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10년을 써야 되는데 13년을 썼다고 해서 그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포맷하거나 이래도 안 되는 건가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아니, 포맷이 아니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현재 정보화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1Gbps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0Mbps밖에 안 돼요, 속도가 현재.
○ 서현옥 위원 그럼 기계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차일피일 다른 예산에 밀려 가지고 연기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여름에 폭염과 태풍, 온갖 재난에 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재난안전본부 이하 소방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연저감시설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시범사업으로 파악하고 두세 개 정도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확대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설치돼서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인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저희들이 이걸 한번 시장조사를 했는데요. 타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인데 서울 영등포는 끼우는 타입으로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신축건물에는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점점,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되어 있지는 못 하지만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당연히 돼 있고요.
○ 이동현 위원 해외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일반적인 시설인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나 내부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소방관서에 다 설치했을 때 아까도 예산 제가 말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2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시설들은 사실 시범사업이나 새로 도입되는 장비 구축사업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기술이 검증된 거고 신기술로 개발하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7개 이렇게 적게 구축하는 것보다 좀 더 소요를 확보해서 조금 더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재난안전실에 폭염대책 관련해서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 이동현 위원 지금 국회도 폭염을 재난으로 두고 입법을 거의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데 아마 내년에는 재난 관련된 예산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안행부 중심으로 대책들이 수립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 폭염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폭염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보면 쿨토시하고 쿨스카프 또는 기타 홍보물들 이런 건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폭염대책으로 조금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폭염이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 폭염이 피부에 닿는 저감하는 시설을 하자는 게 저희 내년의 사업목적인데요. 그래서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걸 내년 예산 33억 정도 국가에서 자료를 받았고 저희 기금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폭염 저감시설이 구체적으로 뭐…….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한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보행이 많은 곳인데 지열이나 복사열이 큰 곳에는 분무를 하는 터널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시군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지금 안행부 김부겸 장관님도 지자체에서의 폭염대책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수준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폭염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내년도 폭염대책을 잘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예상이 된다는 거죠, 폭염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폭염대책으로 종합계획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해마다 폭염대책 종합계획 수립은 도에서 5월쯤에 하는데 그 계획을 벗어나버린 폭염이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연말까지는 손을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방공무원 위로금 관련해서요. 이건 본 위원이 자료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특별위로금 지급이 있죠? 특별위로금 지급이 있고 공상에 의해서 요양 중이신 소방공무원들 위로금인 건데 이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모든 지자체 공통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법, 임용령 여기에서 규정하는 건가요?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지급기준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공무원법하고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단가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미만으로 해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제일 낮은 소방사 계급이면 1일 1만 8,603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도 기억에 국회에서도 이 특별위로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형식적이란 얘기가 있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군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이건 예산만 확보되고 본인이 공상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해서 경제적 손실을 봤을 때 신청을 하면 예산만 있으면 다 줄 수 있고 나중에도 또 당해연도에 못 주면 소급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 이동현 위원 지급기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개인이 받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24일 날 여기 광교공사장에 불났을 때 수원소방서의 직원 한 분이 어깨하고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187일 입원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430만 원 가까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동일한 얘기인데 예산이 물론 소방 쪽에 정해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 쪽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개인 공무원들이나 개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사실 충분히 쓸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명만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했던 거고 이게 사실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닌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경에 또 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협의나 방안을 본부장님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고 이러면 3교대 하는 인력을 2교대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많이 하고 대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근 3년의 출산휴가 통계치를 가지고 그 평균값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직원들의 숫자가 늘고 출산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게 확인이 되면서 내년에는 120명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시면 올해 159명인데 120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출산ㆍ육아휴직을 1년 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잘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그걸 합쳐보면 한 12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나오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계획을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요예측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건 내년에 또 부족하면 또 추경을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12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화재ㆍ재난의 최일선에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소방무선장비 보강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12월 말로 허가가 종료되면 쓰지를 못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쓸 수는 있는데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호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장비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날로그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7년입니다.
○ 최갑철 위원 7년이에요? 도래됐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 많은 장비를 채널만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은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방침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제천사고도 있었고 기본방침이 이제는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 그것이 금년 연말로 해서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디지털로 전환하라는 게 방침이다 보니까…….
○ 최갑철 위원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뭔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부분이 저번 제천 건에서는 교신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사실은 지휘센터와 현장지휘관 간에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최갑철 위원 장비 제작은 국내산인가요, 아니면 외국산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거는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지금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건 특정제품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 최갑철 위원 견적에 의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납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12월 말까지 납기를 받을 수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납품기간이 저희들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 6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서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 최갑철 위원 아니, 목전에 두고 추경에 신청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때 미처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일선에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미리 예산 단계를 거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일선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31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등 4만 3,000개가 어떻게 조사가 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제천ㆍ밀양사고가 터지고 BH에서 화재안전특별안전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TF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대상물 중에서 위험성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는 게 지시가 내려오면서 소방청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물을 뽑은 것이 경기도에 내년까지 13만 개 동이 됩니다.
○ 최갑철 위원 결국은 주요목적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전DB를 확보하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대책, 경로 등을 미리 파악해서 만일에 대비하자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상물에 문제 있는 것을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득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그렇게…….
○ 최갑철 위원 전체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해서 1차적으로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한 해 정도 더 연장하는 걸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인력이에요. 그렇죠?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인력을 구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소방은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소방관서에서 사실은 빼 가지고 다른 현장인력도 일부 빼서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은 당초에 중앙에서 요구한 것은 각 시군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을 소방에다 지원하라 했는데…….
○ 최갑철 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그런 것들을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단 얘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도 두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나이 제한은 경력직은 70세 이하, 조사보조는 41세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 우수 인력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런 분들도 좀 유능한 분들을 주로 채용해서 이런 데 투입하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지금 저희들 보조요원, 사실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공고를 하고 또 각 관련 학과도 가고 건축협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모으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다 못 채웠습니다.
○ 최갑철 위원 49억을 하면 2개년 계획에 다 충족을 시키는 예산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얼마가요?
○ 최갑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고요. 총 106억 원 중에서 59억 원은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온 것이고 이번에 이 앞전에 조례안 심의하신 것이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금년도에 47억 원을 쓰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금년도 추경에 49억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고 연말에 이거와 더해서 또 중앙에서 9억이 더 내려올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지 다 마무리 짓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금년에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47억 정도를 더 써야 됩니다. 다 해서 106억이 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체 다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전체 다에 대비해서, 지금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금년에는 그걸로 끝나고, 4만 3,000개 동에 대해서는 끝이 나고 내년도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다 하면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지금 조금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안 요구하는 데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 예컨대 소방도로라든가 뭐 개인 건물이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비상구를, 그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로 비상구를 개인시설로 이용해서 폐쇄를 한다든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도 나가고 시정ㆍ보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현행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적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당장 며칠 안에 원상복구를 시키고 나서 과태료도 매기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단 지적이 되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들어가고요.
○ 최갑철 위원 소방도로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처분이 바로 나가고요. 현장에서 이동조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여하튼 큰돈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밀양 화재사건 이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맞게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두철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소방서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34개소에 약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주로 어떤 예산들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주로 소방관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 개보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안에는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 가지고 차량임차 이런 부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추경에 안 올라온 데는 개보수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거 추경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 필요한 것을 받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걸 다 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소방서들이 다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일선에 투입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파악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우리 대원 공상 말씀하시는…….
○ 최갑철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게 왜 그런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제 판단보다는 물론 우리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기본훈련 이런 것들이 덜 되면서 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손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제가 몇몇 센터를 방문해서 보니까 체력단련실이라고 해 놓고서는 거의 창고로 내지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옷을 말리는 정도, 저희 집도 그렇지만 거의 그 정도 용도로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하고 거의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구가 사실 정상적이면 과연 옷을 널어놓을 수 있는 건조대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거기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게 사실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돌아봤는데 공교롭게 그런 데만 다녔는지는 몰라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여기 추경안에 보면 건조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루에도 몇 차례 나가고 와서 세탁을 하면 옷을 많이 준다고 해도 다 이렇게 그때그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말려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가신 것처럼 체력단련실에도 빨래가 걸려 있고 대기실에도 빨래가 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세탁기가, 각 센터까지 다 건조기가 보급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갑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 옷은 건조기에다가 말리는 거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체력단련장비가 너무 노후화해서 건조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건데 건조기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그런 예산도 꼼꼼히 봐서.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바짝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내용을 조사해서 이참에 그렇게 하죠. 각 소방서별 그다음에 센터별로 체력단련시설 장비들의 현황하고 내구연한 그다음에 손상 정도를 자료로 요청 좀 할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지금 최갑철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자료 제출 정리해서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동철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오늘 질문 중에 무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서요,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전기는 국가기능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무전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 김동철 위원 아, 없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UHF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음질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HAM 무선사들은 VHF 방식을 많이 써요,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UHF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장점이 어떤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소방에서는 기본적으로 TRS와 UHF를 사용하고 있고요. TRS는 멀리 가면, 그러니까 지휘센터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 화재가 났으면 지휘관하고 교신할 수 있을 만큼 먼 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작전망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UHF는 권역 내에서는 음질이 좋기 때문에 UHF는 서 단위로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서장이 자기의 작전을 지시할 때 UHF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자체에서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견인차들이 대부분 감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직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최근에 부산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떻게 알고 또 견인차는 어떻게 보면 먹고살기 위해서 감청을 하다가 걸리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장비를 교체를 해요. 그러면 교체하는 장비, 무전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합니다.
○ 김동철 위원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또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서요. 나름대로 지금 그게 자격증 취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다가 줘서, 지역에 방범대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장비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마찬가지로 아까 렉카차 그 사람들이 악용을 하듯이 물론 자원봉사자가 그런 의도는 적다고 하더라도 나가게 되면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교신을 하게 되면 트래픽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작전을 하는 데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급차가 5년 지나고 12만 ㎞가 넘으면 폐차를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안 하고 전부 완전히 폐차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중에 나갔을 때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전기를 민간에 자원봉사 쪽으로 돌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 김동철 위원 아니, 주파수를 어차피 바꿔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요? 주파수를 여러 개 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쓰는 주파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 무전기로는 다른 주파수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주파수를 받으면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폐기를 하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민간봉사단체에서 쓰려고 그러면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주파수가 딱 고정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럼 다른 걸로 돌릴 수가 없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채널, 쓸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구획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주파수를 돌릴 수 있다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그 주파수는 소방서에서 쓰는 권한이네요, 어쨌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줄 수 없는 거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정밀안전진단 진행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 전기 이렇게 1개 조로 움직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거기에 시군의 건축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게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에 문제 안 되는 조그마한 사무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행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부장님은 이게 안전에 대해서 비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겠지만 소규모로 사무실을 조금 한두 평 이렇게 달아냈는데 건축과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벌금을, 강제이행금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소방청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 최근에 회신이 온 것은 안전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그렇다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을 것이고 안전하고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자체 보완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섬세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 건물이 다중이용시설인데 1일 몇 명 정도 이상 이용한다든지 건물은 ㎡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 다중이용법에 의해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건축면적의 얼마 이상, 몇 ㎡ 이상, 그다음에 하루 아니면 한 달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구체적인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 13만 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총 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한 35만 개 정도 됩니다.
○ 임창열 위원 35만 개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중에서 이번에 점검대상이 된 것이 13만 개입니다.
○ 임창열 위원 13만 개고요, 35만 개 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입니다, 추경. 그리고 본예산에 못 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재난본부도 굳이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들, 도민들의 예산입니다.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재난본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링에 잘려서 못 들어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체 금액 중에 인건비를 뺀 나머지 투자비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건비만 올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가는 장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또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과거 9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대 의원님들은 충분히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 차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소방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소방학교 작전실인가요? 작전훈련장이죠? 아니, 교육훈련시설이죠? 지금 사실 걱정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집행률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이건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쓰고 그리고 투자비에 대한 부분들은,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3% 정도 됐나요, 지금 올라간 게? 아마 진척률이 3%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예결위에서도 그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앉아서 하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김판수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필근 위원님, 여러 분이 질문하셨는데 소방학교 오셔 가지고 또 충분한 설명은 드렸고요, 사실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진율은, 공정률은 정확히 한 2.5% 내지 3% 됩니다. 3% 되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의 특성상 어떤 물건을 그냥, 소방펌프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예산 3억 있으면 3억 못 썼다 그러면 단순히 이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6개월 정도를 해서 원인행위를 잡아 가지고, 그게 6개월 정도 레미콘, 배전반 쭉쭉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1월 1일 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6월 12일 날 배정이 됐고 지금 특구단에서 4개월 동안 차고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저희들도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 위원장 박근철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학교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면 위원들이 지적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하고 집행률에 대한 것을 분명히 봐요. 그렇죠? 거기에 맞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잘린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하고 잘 접목을 좀 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예산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걸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예산이 필요 없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끝나고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궁금점은 다시 한 번 또 체크를 할 거니까 예산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 그리고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러시죠.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무전기 지금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산은 없어요.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쓸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전기가 보통 보면 일제를 많이 쓰거든요. 야에스나 아이콤이나 캔우드 이런 것 쓰다가 최근에 중국산 제품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국산 제품들 일부 제품들은 또 우리나라 전파법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무전기, 소방서에서 이게 업무용 무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격 여부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 종류가 몇 가지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구입 가능한 무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말씀하신 거죠?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수조정에 자료가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 김판수 위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6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경기시민순찰대 운영 지원비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향후 본 사업 예산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시군의 협조 및 지역 내 각종 단체 간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인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의회 판단에 의해 예산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방금 김판수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판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틀 동안 심사숙고하고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신 거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행감이나 또 그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다 담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우미리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우리 재난본부 행정과장님, 마재윤 소방학교장님 그리고 북부본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전광택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안전교육담당관 조승혁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안전기획과장 고봉태
사회재난과장 윤정식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기동안전점검단장 한대희
ㆍ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예방대응과장 이점동
ㆍ소방학교
학교장 마재윤교육지원과장 서승현
교육기획과장 김상현교수운영과장 이민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총무과장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인사과장 김회광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세정과장 이종돈
세원관리과장 오태석회계과장 이성희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ㆍ인재개발원
원장 우미리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역량개발지원과장 전하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진찬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정정화비상기획담당관 이봉휘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