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은 그동안 추진한 도정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도정 정책들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들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예산안 심의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위원님과 자유한국당 김규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명원 위원님과 김규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원 위원님과 김규창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신임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과 김규창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명원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4명의 위원들과 함께 잘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건설교통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9대 후반기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최우수위원회로 선정이 됐어요. 10대 전반기인데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많이 하시고 또 경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 출신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좌우측의 부위원장석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계획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5항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교수님 자리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시1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위원장 조재훈 김시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용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하실 건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대로 잘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계획이 수정되어서 변화하는 경우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된 것은 엄청 심사숙고하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했을 텐데요. 저희 위원님들 지역에서 해 보니까 지역을 다녀보시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환승센터가 필요한데 추가로 5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너무 멀어서. 그럴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러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능성 여지를 열어두실 수는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광역교통계획은 주기적으로 언제 한 번씩 제안을 하는 건가요?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시행계획 자체를 5년 단위로 하는데 중간에 시군에서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환승센터가 지금 해 보니까 좀 필요한데 그럼 예를 들어 2018년에 했으면 5년 후면 2023년에 해야 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중간에 다시 계획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용역은 언제 마치게 되나요, 용역 마무리는?

○ 문경희 위원 10월 마무리예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이번에 환승센터 개발에 평택이나 지제역도 다, 지제역은 완료가 된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지제역은 됐고 평택은 예산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있지만 원시-홍성 간 도로는 거기에도 용역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 오명근 위원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만 저기하고 사업하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 오명근 위원 그래요, 이 원시선 문제는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교수님,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의정부시에 있을 때 저희 7호선의 자문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셨을 때 저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교수님을 경기도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짐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자치행정위에 있다가 철도 7호선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승역 같은 경우는 철도선 모든 것이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8개의 선정되어 있는 것을 48개 시군에 어떤 형식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권재형 위원 우리 김시곤 교수님이 연구하는 것은 제가 익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관보다도 공급자 위주보다도 수요자 위주로 항상 연구해 주셨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7호선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청회 때 하게 되면 초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의 김인영입니다. 이천 부발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부발역이 충주-문경, 충주-문경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평택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발역이 환승역, 환승센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예 빠져 있는데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조건이 아예 이용객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문경은 21년 그럴 때 충주까지는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에서는 계속 환승역, 환승센터라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계획에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인영 위원 아니, 5년 내 여기 계획, 용역 같은 저걸하고 한다고 하는데 5년 내 계획이 없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인영 위원 이후에요?

○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여주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주역사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남에 있는 역사가 생겨요, 충청 간. 거기를 환승 한다는 건지, 아니면 경강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경강선 그거를 연결하시는 건지 어떤 걸 지금 한다는, 하는 데가?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경강선 여주를 환승한다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가남, 충청도로 가는 건 아니고?

○ 김규창 위원 시장하고 협의를 안 봤어요?

○ 김규창 위원 운행하고 있는 선이 아니다?

○ 김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원 위원님.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역곡이 저의 지역구인데 혹시 환승센터가 지하로 돼 있는 환승센터는 있는 데가 있나요?

○ 김명원 위원 잠실 환승센터가 지하로 돼 있고.

○ 김명원 위원 지하로 돼 있는 게 있군요.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지요? 지상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건 맞긴 한데.

○ 위원장 조재훈 이 연구용역은 선정기준에 관한 것들만 하는 거죠? 어떤 다른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 위원장 조재훈 선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죠?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철도국장님은 이거 실행을 하실 때 꼭 미관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면, 어찌 보면 콘크리트 회차로 이런 것들이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게 되는 지역에서는 그쪽에 예산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완공 후에 미관을 별로 신경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산도 보니까 아주 편의성은 좋은지 모르겠으나 미관이 별로 안 좋아서 엉뚱한 욕들을 먹어요. “저게 뭐냐?” 막 이런 욕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시행을 한다면 철도국장님 명심하셔서 직원분들도 명심하셔서 설계하고 완공됐을 때 미관까지도 고려하는 설계를 미리 주문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6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약 2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곡ㆍ장암지구 및 민락지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효과적인 광역철도의 이용을 위해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협조와 총사업비 반영을 건의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에서는 의정부 1공구인 도봉산에서 탑석역까지의 노선계획을 수립하며 건설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신곡ㆍ장암지구를 배제한 채 수락산을 관통하여 탑석역까지 직선으로 설계하였으며 2공구인 탑석역에서 의정부 시계까지의 구간 또한 민락지구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양주시를 향해 천보산을 관통하는 직선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다면 노선과 아주 밀접한 인구밀집 택지지구를 경유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끌어들여 향후 운영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역사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의 거점도시인 의정부시에 고작 한 개의 역사만을 설치한 것은 후대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신곡ㆍ장암지구 및 민락지구로의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을 포함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반영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내시게 된 우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 노선이 확정돼 가지고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 권재형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노선변경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 권재형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 서명도 받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서명을 받으셨나요?

○ 권재형 의원 서명을 받은 건 지역에서 총 합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0만 이상의, 지금까지 10만 이상의 서명을 받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 권재형 의원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선은 확정돼 가지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죠?

○ 권재형 의원 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의정부 시의원 시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보이콧하면서까지 시민과,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민과 많은 소통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경기도에 건의도 했고 아까 우리 김시곤 교수님과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건의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묵살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아무리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세 번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렵게 됐는데 아니, 세 번이 아니라 30번에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인 관 주도의 그러한 조사는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하고 혹시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것은 다른 사업에 영향이 되게끔 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이게 광역철도잖아요?

○ 권재형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권재형 의원 국회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주관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어떤 의지로 과연 도민들을 생각하느냐의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국토부, 기재부에 올렸을 때 좀 더 굳은 의지로 도민들을 생각했었다 그러면 조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원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토부나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홍지선 국장님, 잠깐 그러면.

○ 서형열 위원 홍 국장님, 지금 의원님이 이런 건의안을 내고 한 10만 이상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하면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염원하는 거죠. 그렇죠? 보이기에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계획이 다 완공되고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죠?

○ 서형열 위원 지금 착공은 한 상태가 아니고?

○ 서형열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열심히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하는 데 앞장서서 할 용의는 없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B/C가 나올 때는 의정부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어떤 애틋함이 없었는데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좀 굉장히 노선이 변경됐으면 하는 것 같은데 B/C 관계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있었나요?

○ 서형열 위원 그럼 권 의원님이 이렇게 건의안을 내도 철도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한번 국회의원들과 어떤 정책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염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철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의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권재형 의원 국장님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 서형열 위원 아, 국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 위원장 조재훈 일단 김진일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권재형 의원님 반대 반론하십시오.

○ 권재형 의원 네.

○ 김진일 위원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지금 이게 45.3%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가 만약에 무산될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역이 새로 신설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인데 그만큼 아시다시피 민락하고 저쪽은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타당성조사를 하면 그렇게 무산이 될 것 같지는 않…….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AHP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잠재력이나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항목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기존 안을 보면 수락산 통과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약간 피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계획을 짰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권재형 의원님의 결의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권재형 의원 이게 행감이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도국장이 설명한 것 중에 보면 이거야말로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습니다. 예타를 했었을 때 과연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하는가 했었지만 “이거는 기재부의 주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일절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여기 복선에서 단선이라고 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인들의 몇몇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연장이 확정됐다고 그래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노선을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수려한 수락산을 뚫고 또 천보산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그렇게 기묘하게 피해서 가고 있는지 도저히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시민들은 역을 지금 추가로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정치인들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으니 향후에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 밀집지역의 노선이라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 이상이 되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락, 장암ㆍ신곡 통해 가지고 탑석을 통해서 민락까지만 도시철도로 했었다라면 이미 예타 1은 다 어떤 노선으로 해도 됐고요. 의정부도 됩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양주시와 포천시하고 함께 가고자 했었던 것이고 경기북부지역의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함께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의정부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시곤 박사님도 오셨고 많은 박사님들의 대다수 90% 이상이 의정부는 어느 노선으로 가도 예타 1이 나옵니다.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익들끼리 되어 있으니 저희가 말했습니다. 모든 용역이나 모든 조사 자체가 관이 주도가 되지 않고 주민이, 도민이 주도가 되는 그러한 용역이나 연구용역을 했었다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있을 때 제가 도의회에 온 이유도 사실 의정부시민의 7호선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답답해서 왔고요. 우리 경기도로 왔는데 감사하게도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진짜 벅찬 가슴을 갖고 있는데요. 잘못된 국가시책사업은 언제든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홍지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의회에서 8월 23일 날 같은 사안으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6월에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안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6월은 2018년 6월이에요, 2017년 6월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8년 6월이네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의정부시의 시장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이지만 사실 의회는 시민이거든요. 의회는 어떻게 시하고 상반된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2개월 후에 통과시키고 시장께서는 2개월 전에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시장님도 같은 목소리네요, 바꿔달라는 목소리죠?

○ 문경희 위원 그럼 시장님의 목소리도 의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꿔달라는 목소리였고 시의회도 바꿔달라는 거고 지금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것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바꿔달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지 못하는 사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른 의견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부 언론을 제가 잠깐 봤더니 “뒷북행정 또는 이제 시민의 의견 수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의정부시가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의 중요성과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다시 체크해 봤더니 이것은 우리의 의견은 다시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6월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공문을 드린 것은 이걸 좀 수정해 달라라는 공문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회가 먼저 촉구 건의안을 함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니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예타도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의정부시도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건 예전의 답변이고요. 가장 최근의 답변이 가장 우선되는 답변이잖아요. 그건 과거의 답변이죠. 그랬을 때 의정부시는 지금의 이 답변과 다르지 않다는 게 팩트인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의 요구도 이런데 경기도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경일 위원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항상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조직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공무원 조직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6,000억 이상이 투자되어서 대다수 의정부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공사는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정확히 아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좀 되는 방향으로 의정부시민들의 뜻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권재형 의원님 한 말씀만.

○ 권재형 의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지사, 시장 후보들이 모두 의정부에 와서 역 신설을 다 약속했습니다. 안병용 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남경필 도지사님도 검토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도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해서 교통 분야이든 모든 분야에서 신경 써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전 제2부지사였던 김동근 부지사께서는 확신까지도 해서 의정부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의정부시민들은 정치인들한테 7호선 역의 많은 뭐라고 할까,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의정부시민들, 특히 경기북부 양주, 제가 의정부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우리 정치인들, 우리 공직자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의 중부일보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분야이다. 그리고 도민들의 제안도 받았었는데 제일 많았었던 게 분당선 연장이고 두 번째가 7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지난 민선6기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잘 했었습니다. 잘못된 사업이었으면 당연히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까지 해서 경기북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철도국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앉아서 그냥 들으세요. 철도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조재훈 1월 2일 자라고 하셨죠? 소속이 경기도 소속이신가요, 아니면 국가 소속이신가요?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 소속이시고. 1월 2일 날 오셔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잘 하신다고 스마트하시다고 다들 소문나고 알고는 있는데 일에는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홍 국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엊그제 미팅을 가졌던 LH와의 미팅이 불현듯 딱 떠올랐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LH와. 그때 경기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LH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오산시 공무원도 비난을 했고 저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시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임무는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을 귀담아들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지 기존의 계획대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철도를 한 번 깔아놓으면 이게 천 년이 갈지 수백 년이 갈지 모르는데 수백 년 동안 받게 될 피해, 그다음에 지어놓은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미래지향적인 가치까지도 감안하고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LH와 우리 경기도의 일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LH는 돈을 좇는 사적인 성향이 가장 큰데요. 경기도는 공익적인 성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7항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오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화성시 송산 간 서해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단은 주민의 지하화 요구는 묵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재까지도 서해복선전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국철도공단에 노선변경 이유를 밝혀 줄 것과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경기도의 현장방문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오진택 의원님,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걸 요청하는 거죠?

○ 오진택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경기도에서 이것을 올리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진택 의원 화성도 경기도 주민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한국철도공단이 3년간 주민을 무시하고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이래서 경기도도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현안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었다 이거죠. 아파트 단지 중간 양쪽을 다, 아파트 가보시면 알지만 고층 아파트 중간으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3년간 싸워도 철도공단 이사장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그래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7월 25일 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철도공사 이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한 번도 주민들하고 한 사항이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지하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전이 40%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전철인 줄만 알았지 화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노선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군포로 갈 노선이 바뀐 거지요. 여기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바뀐 건데 그 자체도 안 됐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몇 번 하다가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과 싸워왔던 거죠. 그러나 경기도 철도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은 주민인데 이 아파트 15만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지하화가 안 되니까 차폐공원을 해 달라는 거죠, 터널형 방음벽하고. 이제는 지하화가 안 됩니다, 40%가 공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설명에 여기 다 나와 있고 사장은 만났더니 어떻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 오진택 의원 지금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라. 처음에는 시설공단 이사장이 시장이 자기를 만나게끔 요청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철도공단 이사장이 서철모 시장을 만나라,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날짜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공사중지 신청을 하고 시위를 해야겠구만요, 공사를 못 하게.

○ 오진택 의원 지금 시위를 화성 서해복선전철만큼 한 적이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공사를 못 하게 해야죠.

○ 오진택 의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 오진택 의원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야 됩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해 드려야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진택 의원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장,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오진택 의원 얘기 들으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못 했던 걸로 사료가 되고 또 경기도의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환경에도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오진택 의원님의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도봉산 7호선의 연장사업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국장님이나 이재명 도지사나 대통령 모두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국민이에요. 지금 모든 사업, 사패산 터널도 그렇고 천성산 터널도 그렇고 국토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3년이고 4년이고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 추위에 그 더위에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1월에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국장이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최대한 동원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 국장님,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 지금 고생하고 있는 화성주민들이 다 가정으로 복귀하셔서 일상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러한 일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해 주기를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늘은 건의안 통과 얘기를 위주로 하시고요. 깊숙한 이야기는 행감 때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 오진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아직 안 끝났어요.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다음부터는 국장님 그 자리에서 발언하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마이크 끄고 거기 마이크 되면.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차폐녹지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위치와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호다목 단서 신설조항은 자동차매매업의 사무실 위치에 관한 것으로 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별표 제1호의 주 제2호는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2곳 이상의 장소를 합산할 때 도로를 거치지 않고 매매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 전시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의 개정사항의 적용은 자동차매매업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하는 부칙 제2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준태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이의 없으신 거죠?

○ 위원장 조재훈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상임위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준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707쪽에 보면, 시의원 하면서도 가장 불평불만이 전세버스 장착 지원금이 국비가 40%, 도비가 6%거든요. 시군이 34%인데 이것은 시군하고 똑같이 한 20%씩 예산을 상향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시의원 하면서도 도비 4%, 6% 가지고 사실 집행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상 와서 도의원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했었죠. 그런가요? 방문했었죠?

○ 문경희 위원 거기서 저희가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만 해 두고 평균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양성을 시키지만 평균 근속연수를 봤더니 버스운수종사자가 3.7년, 4년도 채 안 돼요. 지원은 받고 어느 정도 일정한 경험만 쌓은 다음에 타 시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을 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이 양성조건에 몇 년 이상 근무라는 그런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경희 위원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죠.

○ 문경희 위원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검토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일단 기존의 예산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3억 4,000 또 시군비가 2억, 기타 1억 이상 해서 지금 6억 8,000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금회에 5억 5,000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추가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예산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집행할 때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요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안입니다. 제안이고요.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55페이지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하고 52페이지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첨단안전장치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첨단장치가 위험발생 시에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문경희 위원 그 생각은 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셨는지 아니면 대안 마련하셨는지가 관건이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장착할 때.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도 아마 같은 장치일 텐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냥 사업기간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이라든가 사업기간을 명시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은 보니까 퉁쳐서 단년도 계속사업 아니면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만 해 놨단 말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집행하실 수 있어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만 감액해 가지고 오셨어요, 집행률은 제로인데. 사실은 이게 90% 집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 문경희 위원 그 리스트를, 이 집행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그 리스트를 자료로 주셔야지 저희가 감액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10%만 감액하고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9월에 접어들었는데 이미 9ㆍ10ㆍ11ㆍ12,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 제로에 과연 얼마만큼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로 그냥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까지죠?

○ 문경희 위원 사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에도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안 잡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또 낮을까요? 그래서 막 예비비로 돌리고.

○ 문경희 위원 바로 언제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 문경희 위원 예산의 문제이니까 사업계획서 이런 건 행감 때까지는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문경희 위원 그래야지 그다음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도로건설에도 좀 지출이 된 그게 있는데 일부 지역에 쏠림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우리 경기도의 공영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공영주차장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오늘 교통국장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처음 뵈면서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획을 예비비로 사용할 부분에 신규가 5개가 있고 변경하는 계획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 신규사업은 추경 편성요인 중에서 기존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존사업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을 초과해서 충당하는 경우에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가 5개 있으면 실제로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급조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예비비를 써야 되는 곳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최승원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걸로 신규사업을 급하게 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나름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지금 2,768억 2,606만 7,000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저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금 현재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면 도리어 예비비로 많이 충당하고 급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 지금 다른 도에서 또 다른 대도시권의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기도만 빼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11조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부과율을 제16조2제8항에서 정한 부과율 그대로 정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은 100분의 50에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비비 쓸 곳도 많지 않은 부분에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실제 부담금 자체를 도민들이 내고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 법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출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김직란 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쓸 곳이 그렇게 많았다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쌓일 동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 금액이 2,700억이 넘는 돈이 쌓여있고 최근에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께서 지적사항이 나오자 급하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가 5개,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5개 신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공부를 해 본 결과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이 해당 조례가 없는 3개 지역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지금 100분의 50에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예비비의 사용처가 어떤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경기도민이 부담금을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경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만 경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 다른 데처럼 도민한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그 항목을 보니 실제로 아니 둘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는데 저희는 필히 전체 비율에서 40%를 예비비로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40%를 쓰지 않을 건데 그 부분 지적하셔서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예비비에 대한 퍼센티지를 조정한 법안의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예비비를 쓰는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만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도민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저희의 의무를 저희가 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 건교위에서 집행부에 관련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에게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건설위에서 같이 다시 토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은 저희의 일치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건교위에서 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버스운전사 양성사업에 대해서 계속하는데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버스운전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남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하남에 있다가 처우가 좋은 서울로 가려고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영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지금 배정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김진일 위원 지금 현업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또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건 절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현업에서는 그렇게 고되고 급여도 적게 받고 또 여기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여기는 노선 조금만 바뀌어도 도민들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기피 부서가 되고. 그리고 저나 건교위 위원님들은 만날 전화 받아 가지고 “우리 버스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다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2017년도 1월 5일 날짜로 조례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한번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도지사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2만 이상, 100㎡ 이상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공영버스를 미리 운행을 하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슈퍼나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영버스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운영하게 되는 시그널 자체가 기존에 버스지원금을 받는 KD나 아니면 대규모 버스회사에 어떤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버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우리도 적자인데 노선 빼려다 말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지렛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약간 개정을 할 건데 기존에 있는 이거는 “신도시 입주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입주하고 나서도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입주하고 있지만 불편이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