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신임 교육2국장 인사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서길원 교육2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화성오산교육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저희 화성시가 인구가 75만이고 오산시가 한 20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0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1개 교육청이 2개 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또 교육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요새 연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안산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안산시와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향후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비례 송치용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송탄 중학군의 배정문제가 그동안 사립중학교 채워주느라고 공립중학교 학급 수가 급격히 줄었던 걸 지적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연락받기로는 일단 공립중학교부터 먼저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사립중학교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꼭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하남의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나오셨죠? 질문은 간단한 것만 여쭙겠고요.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워낙 많은 일로, 광주하남에서 업무적인 일로 피곤한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도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하남에서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사지구 학교과밀 해소방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자체 내부에서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남광주를 같이 맡고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 박덕동 위원 똑같은 문제가 광주도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면담도 그로 인해서 잡아놓고 했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또 하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광명초등학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과밀에 대한 해결방안, 사후대책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저희 성남 쪽 교육장님.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성남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성남 중에서도 분당 쪽 위원인데요. 저희 분당 보면 항상 성남 중에서도 모든 정책에서 뒷전에 있는 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세금 낸 만큼 달라.” 이런 분들의 말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인구수로 대비해 볼 때 지금 성남 인구의 반이 분당에 살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르면 어쨌거나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성남지역에 좀 시설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성남 중에서도 분당과,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분당 남부권에는 예산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미비한 실정이 있고 지금 분당에서도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좀 많이 소외돼 있는 걸 많이 느끼시고 그 점을 주민들이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교육정책 면에 있어서도 분당이 학교 지은 지 거의 25년, 제가 처음 들어와서 학교 다녔습니다만 25년∼30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 가는 건 전역이 다 똑같은 실정에서 앞으로는 분당 주민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당, 특히 남부권 지역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질의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군포시, 저는 의왕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 소속 도의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시 출신 유근식입니다. 홍정수 광명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교육장님, 광명시가 급식실 현대화 현황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교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저만 안 했나요?

○ 위원장 조광희 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의 홍기석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처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 꼭 더더욱 확장해서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더불어 교육 소비자들하고도 많은 간담회나 소통의 기회를 지금처럼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지역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시고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하여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언제나 교육장들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되는 방향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위원들과 인사 후 퇴장)

서길원 교육2국장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늘은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길원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오늘 안 되는 건가?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부서가 아니라 다 달라서 지금 총괄적으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인건비 책정하는 데에 똑같지가 않고 왜 대체인력이 인건비가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똑같은 급여이면서 명절휴가비가 좀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37만 5,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있고 초과인건비 수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것도 차이 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기간당 급여 차이도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긴 있는데. 잠깐만 페이지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페이지, 이거는 지금 한번 조사해서 비교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까요?

(입법전문위원, 김미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2개가 같이 비교됐던 데가 있었는데. 아,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지원과 소속이시네요. 31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8만 5,000원인데 시설당직원, 당직원이어서 더 많은 건가요? 당직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당직원은 50만 원이고 시설미화원 명절휴가비는 37만 5,000원이고. 조금 뒤에 또 보시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미화원 인건비가 184만 원인데 명절휴가비 50만 원. 이게 지금 급여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명절휴가비는 연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시간당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건가 보죠?

○ 김미숙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시면, 100페이지에 보시면 도서벽지수당이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도서벽지의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100페이지. 지금 시간이 가서.

○ 위원장 조광희 천천히 하세요,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도서벽지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도서벽지가 우리 경기도에 몇 곳이나 되는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확보하면서요, 또 하나 96페이지에 보시면 원로교사라고 있습니다. 원로교사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있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원로교사라는 의미가 제가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원로교사라는 것은 몇 세 이상, 55세 이상이면 원로교사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원로교사가 경기도에 몇 분이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원의 총 인원수도 같이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특별교부금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그전에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전에 사업이 없었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특별교부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그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인지.

○ 김미숙 위원 아, 사업별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을지훈련 하잖아요.

○ 김미숙 위원 을지훈련은 어디 담당이신가? 하도 광범위, 그냥 가볍게 다 아실 것 같아서, 을지훈련에 대한 지침 같은 게 혹시나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은 을지훈련을 이렇게 한다.”라는 지침 이런 건 따로 없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세부사항까지 알 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어떤 데는, 을지교육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서 다 같이 편성됐을 수도 있는데 1회가 편성돼서 그게 예산에서 빠진 게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한 군데는 4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4회. 그래서 그 4회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4회가 뭔지 궁금해서 혹시나 을지교육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나, 없나 지금 여쭙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2국장님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지금 이제 우리 상임위가 2개로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세히 모르는 분야도 있으니까요.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뒤에 보좌하시는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다른 상임위 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발췌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도제학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제학교 선정을 2018년도 초에 신청해서 그해 5월에 10개 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뒤편에 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나와 있으면 그 갭이 선정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거기에서 누락이 돼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직업교육훈련 학교가 경기도가 아니라 5개 교가 선정된다 그랬었죠?

○ 엄교섭 위원 10개 교가 공업계, 실업계 이렇게 비율을 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실 때 사업기간 이런 거는 좀 착오 없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시 도의원입니다.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재교육 파트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163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지원확대라고 증감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외계층 지원확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박덕동 위원 농어촌만?

○ 박덕동 위원 소외계층이 농어촌만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하면 도시로…….

○ 박덕동 위원 농어촌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박덕동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요?

○ 박덕동 위원 네, 사업량에 대해서도 데이터 좀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란에 보면요. 지금 인건비 지원액이 17년 인원 기준으로 교부되어서 18년에는 인원이 감소돼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가?

○ 박덕동 위원 그런데 혹시 감소된 원인은 설명이 간단하게 될 수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자발적?

○ 박덕동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보수가 너무 빈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이렇게 감소되면 수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그동안 선생님들 역량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향상됐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질문한 김에요. 문예교육과에 해당되시는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란에 보면요. 이게 200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주로 지원예산이 악기구매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박덕동 위원 악기구매 방식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 박덕동 위원 아, 그럼 학교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추세다?

○ 박덕동 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매하나요?

○ 박덕동 위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죠?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7페이지입니다.

○ 박덕동 위원 보면 여기도 역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소됐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 박덕동 위원 17년 대비해 가지고.

○ 박덕동 위원 17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36억 4,000 정도가 준 거죠, 이게?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실제로?

○ 박덕동 위원 추경까지 해서도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 박덕동 위원 혹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 저소득층들 더 올려도, 모르겠어요. 저소득층을 어디까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 좀 이런 부분에 더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승희 특성화과장님, 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전강 문제, 영전강이 최고로 많았을 때가 거의 한 1,200분, 1,100분까지 계셨었죠?

○ 위원장 조광희 지금 몇 분 남으셨죠?

○ 위원장 조광희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셨잖아요.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영전강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 위원장 조광희 한 10년 됐네요?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우리 류승희 과장님께서 자발적 퇴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영전강 강사들께서는 “의도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조광희 거기에서 지금 류승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 퇴직이라는 뜻에서 과연 그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퇴직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퇴직한 건지는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비에 보면 기숙사인가요?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체 직원이 221명 중에 장거리 통근직원이 93명 이렇게 되는데 관사 입주 희망직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8개 원룸 하면 더 이상, 입주 희망직원 8명이 예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8명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장거리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이죠, 93명의 장거리 기준?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거리 통근 기준이?

○ 박세원 위원 그럼 남부 쪽에서요, 한강 이남 쪽 이쪽 직원 비율이 대략 몇 % 정도 돼요, 지금? 이쪽 직원들이 그쪽 북부에 가서 근무하는 비율이? 대략. 파악 안 되셨나요?

○ 박세원 위원 30명이요?

○ 박세원 위원 지금 관사가 있고 관사 중에 제가 그때 자료 보니까 부교육감님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급별로 해서 2급지, 3급지 이렇게 관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총 관사가 몇 개죠?

○ 박세원 위원 19개요?

○ 박세원 위원 그럼 19개면 차라리 하나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배돼서 19개 정도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또 관리적인 측면이나 직원복지 측면이나 저는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지금 한 군데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관리도 다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차피 관사를 지어도 원룸 식으로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사를 매입하면 그건 소비, 날아가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다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요즘에 은행 이자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하고 한번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 봐서 지금 있는 원룸이 좋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관사나 이런 거를 직접 짓거나 아니면 매입을 통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아침 정도는 좀 관사에서 먹고 출근할 수 있고 이런 직원복리 시스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관사를 매입하면, 경기도가 매입했다고 해서 땅값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자산의 하락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원하면 관사를 매입을 하든 새로 짓든 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박 위원님 보충내용인데요. 아파트 1채와 원룸 1채를 임차하나요,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아파트 1채랑 원룸 1채씩이에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다는 게.

○ 성준모 위원 이 원룸은 장기투숙용입니까, 아니면 평일근무 오버했을 때 한두 번씩 가는 용입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여덟 분이 희망해서 여덟 원룸을 구한다 이것이죠?

○ 성준모 위원 이분들은 임대료를 안 냅니까?

○ 성준모 위원 관리비만?

○ 성준모 위원 관리비는 자부담하시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관리비까지도 복지 차원에서 다 지원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니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 성준모 위원 용인야영장 대형 냉난방기 교체 구입 건이 있더라고요?

○ 성준모 위원 보니까 98년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대형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성준모 위원 6년인데 20년을 쓰셨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다른 야영장들 대다수가 이렇게 오래된 노후 기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우리 교육감님 자동차도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할 텐데. 그 오래된 20년 이상 된 거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더 나가지 않을까요?

○ 성준모 위원 교육2국장님, 지금 이런 현실을 개선해서 예산을 단기적으로,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20년 된 냉난방기 하면 효율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 성준모 위원 대개 아마 청사에 LED는 다 교체했죠?

○ 성준모 위원 지자체는, 기초단체는 이런 오래 된 기기는 계속 교체하는 추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도 좀 얼추 10년 지나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노후연도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야영장도 현장방문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수석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다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 성준모 위원 146쪽에 민주시민교육 학교민주주의 리더십 교장 연수가 있네요?

○ 성준모 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연수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신규 연수예요?

○ 성준모 위원 한 가지만 사례 좀 들고. 민주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위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민간인들에 비해 별로 그렇게 민주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되게 지역에서 소통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되레 그 지역의 트러블메이커가 돼서 왕따를 당하고 이런 사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기타 교직원들이 이런 소통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른 기관장들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면 주민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한 2∼3년 계시다가, 소통 안 되면 주위에서 민원 넣어서 교장선생님 교체해 달라고 다들 전화 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염두에 둬서 교육, 특히 교장 연수 때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준모 위원 과장님도 이해는 되시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에 학생문화, 운영지원과입니다. 용역근로자 직고용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고양국제고등학교의 보안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직고용 전환 대상 직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

○ 김경희 위원 그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열리나요?

○ 김경희 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게 보안관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문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방법을 찾았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만족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학생들까지 기자회견을 하게, 조정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사실은 전달 상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경희 위원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결국은 해결이 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마 고양국제고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좀 신속하게 대응해 줬으면 될 텐데 이렇게 문제화되고 나서 해결하는 늑장대응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아, 복지법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교육공무직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자료 205쪽에 문예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내용은 없으신 거죠?

○ 김경희 위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몇 개소가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지원청별로 1개씩?

○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율곡연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신규 교육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신규채용 인원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정된 인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추경에 넣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연수 예산 세울 때 내년에 신규임용 예정자 인원수만큼 확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마 1년 전에 총무과에서 몇 명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189쪽에 특성화교육과입니다.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도분담금이 149억 원 정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경희 위원 무선인프라 확충이 뭘 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단말기 보급사업을 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어떤 협약관계에 의해서 각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시도분담금이라는 게 뭘, 누가 분담하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시도분담금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분담한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 김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분담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 김경희 위원 아, 교육부에서?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204쪽에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스물, 그러니까 293개 실 정도가 시설확충비로 지원돼 있다고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나 시설확충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육, 어떤 수요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시설확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수요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최세명 위원 글쎄요, 이게 유휴교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하기가 편한 상황이 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아이 수가 적다는 뜻도 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3학년이 돼서 올라올 아이들이 적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더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 파악에 대해서, 이게 지역별로 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건 아닐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위 선정이나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최세명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이거는 명수가 1명 단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수요 파악이 이미 다 돼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잡히고 가면 앞으로 아이들이 이걸 들을 거다라는 게 그냥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강권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 최세명 위원 책정된 거 체크해서 들어온 건가요?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교육2국장님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영전강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님이 정찬호 장학관님이시고…….

○ 황대호 위원 영전강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께서도 저번 9대 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해결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요. 8월 20일 날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부산교육청 영어강사 해고는 부당” 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이거 같아요. “영전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인 4년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게 8월 20일 자 기사예요, 물론 대법원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까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은 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워딩의 하나는 좀 분노하는 게 90명이 감액된 걸 감액사업이라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요구가 이거예요. 물론 부당해고자 복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상위법 절차 때문에 시한이 걸리는 문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결론은 경력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 받고 있는 현재 처우가. 그래서 보면 지금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 급식비,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이거에 대한 처우개선의 노력이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말씀은, 이 답변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100만 원이 다 지급돼요?

○ 황대호 위원 근속수당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인정돼서 받는 상여금.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을 아시죠? 똑같이 상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근무형태가.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강사의 범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공무직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영전강을 정의하는 게. 그러면 저는 이걸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셨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요구할게요. 한번 관련 실무자들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청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도는 개선이 돼서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가 나가고 있는지까지 다 봤는데 결국 상위법이라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채용절차에 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혹은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고 굉장히 계급적으로 매겨져서 우리가 가장 사회에 적화시되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분들만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론 이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는 워딩이 참 아파요. 자연감소라 그러잖아요. 1,40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630명이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을까요? 능력이 안 돼서? 자질이 안 돼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고용불안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보육교사 따고 계세요, 지금 병행하면서. 교원자격증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원자격증을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자격에 대해서도 계속 점수가 올라가고 계속 평가가 주관적인 잣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출발했는데 정책이 처음 시작됐으니까 안 됐다? 아무리, 생명이 귀한 게 있고 하찮은 게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책에서 탄생돼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면 모든 교원들이 행복한 정책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소통을 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게 아예 없어져야지. 지금 그냥 만들어 놓고 자연감소되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신청하지 않아서, 혹은 자발적으로 그만둬서. 그러니까 그 채용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학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필요한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용절차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분들이 최소한 1년 차가 아니라 8년 차, 9년 차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 지표에 대해서 참작되게 돼서 평가가 돼야죠. 그 평가항목도 제가 봤어요. 주관적이에요, 그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공청회랑 기본적으로 계속 앞으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청회는 조만간 후반기에 한 번은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의로움에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어떠한 도외시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대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열세 분 위원님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질의 우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1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 관리에 예산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시설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 유근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옆에 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비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항목 편에서 보면 400억, 400억…….

(전문위원실 직원, 유근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그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질의 끝났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박세원입니다. 마을공동체기획단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토크콘서트 해서 2,900만 원, 1,760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2국장님, 발령 받으시고 처음 하시는 일이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 받으시는 일이네요?

○ 박세원 위원 저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처음 하시는 거 같아서 많이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 생략은 하고요. 아까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 된 문제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광교에 중앙도서관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에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전하면 수원교육청 부지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으로 이전하면 그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 부지를 파는 게 낫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봐 보십시오. 기존에 중앙도서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전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원교육청으로 쓴다는 건, 이건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때 교육부에서 이거…….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 이거 할 때 같이 파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 때 나온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수원교육청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리모델링비 이거 나중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체 다 해야 될 건데. 이거는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원 광교에 경기도에서 중앙도서관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또 중앙도서관을 수원교육청으로 옮겨서 하고 또 인테리어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거 참, 예산적인 문제, 행정적인 낭비 두 가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 도서관을 쓴다고 하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 부지에다가 그냥 남기고 수원교육청 부지를 팔아서 투융자심사 조건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중앙도서관은 지금 행정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로 아까 경기도에서 하는, 광교에 대규모로 짓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 중첩되는 문제랑 예산낭비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인테리어할 거를 왜 옮기냐 이거죠, 그냥 수원교육청을 매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행감 때나 내년 예산 때나 중점적으로 이거는 꼭 지켜 볼 겁니다.

8초 남았는데 175페이지의 특성화교육 보면 발명교육센터 해서 A급, B급 학교들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뭐죠, A급, B급? 어떻게 선정했죠? 그리고 향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화성이 지역구인데 화성은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적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개선해 주실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에서 18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설명란에 보면요. 명장 기술기능 이전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명장은 뭘 얘기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명장이라 함은.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3억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질의보다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하는데 그 사업이 올해 처음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예산안에 보면, 제가 지금 예산안만 보고 있어서, 예산안 139페이지에, 창의인성 교육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류를 잘 못해서, 여기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과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좀 주시고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이게 보니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교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본예산에다가 다들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특교가 안 내려오면 우리 학생들이 굶어 죽을 거 같아요, 학습에 대해서.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김미숙 위원 이게 학생주도 동아리 한마당 운영지원에는 기정예산이 0원인데요? 아무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지원국 담당이신데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3개 교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 설치가 된 학교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3개 교가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금 궁금한 거고요. 이게 우리 담당 아니죠? 제1교육 그쪽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나누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또 이것도 그런가요?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전문대 6개 학교에 13개의 과정을 위탁했다는데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설명서 191쪽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특성화교육과장님. 191쪽에 보시면 전문대 연계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개 대학에 13개 과정, 286명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김미숙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 김미숙 위원 계속사업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위탁하는 학교에 선택규정 같은 건 없으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 대학이 신청해서…….

○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수원교육청에는 위탁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없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봤더니 인원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된 게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다 정규직 쓰고 있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권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위탁받았던 직원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수원교육청만.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에 10페이지에 봤더니 을지연습 그것만 추경요구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어서 여기는 잘 되고 있는 데인지 아니면 교육장님이 아예 그냥 예전대로 위탁을 해서 인력을 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냥 정규직이었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김미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문예교육과장 조동주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음악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음악 영역만 국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넓혀가고 있는 게 예산이나 이런 건 아직…….

○ 엄교섭 위원 19학년도에 반영할 예정이에요?

○ 엄교섭 위원 꼭 그렇게 다방면의 그런 예술이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방과후 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현재 온종일, 대상이 초등학교 1ㆍ2학년입니까?

○ 엄교섭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오후 3시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 엄교섭 위원 알고 있으신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는 제가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온종일 개념 그걸 좀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한해서 지역거점 그런 시설을 하나씩, 용인으로 굳이 한다고 하면 교육청 소재나 아니면 더더욱 취약한 읍면동으로 가서 각 읍면동에 하나 꼴은 좀 힘들겠지만 시군에 한두 개 정도 거점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하면 출산ㆍ보육ㆍ교육까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출산도 자연히 장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방과후 수강권을 하는 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 엄교섭 위원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따로 무료 수강권을 주는 제도 말입니다.

○ 엄교섭 위원 아, 그럼 방과후학교 수업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 엄교섭 위원 기존 지금까지는 수익자 부담경비에 의해서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에서 내던 걸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무료로 주겠다?

○ 엄교섭 위원 차제에 이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하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사업목적하고 가장 부합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 바우처 제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꼭 교육을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나눌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은 각 학원가하고 지자체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크다는 지금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저희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내용에, 페이지 175페이지를 보시면 독서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신설학교가 현재 저희 하남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지금 신설학교를 다녀보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행정실하고 계속 미팅을 갖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학교, 여기 신설 도서관 운영지원만이 아니라 지원 안에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투여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현재 지금 도서관 부분 자체가 안에 책이 헌책이라든지 기증을 받아서 지난 3년 전, 올해 나온 책들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학교가 많은 편이고요. 대다수가 신설학교가 그런 문제가 많고요. 왜 그러냐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좀 타에 비해서 적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미사고등학교라든지 미사강변고라든지, 특히 미사고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지만 책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고 책을 많이 읽는 분으로 유명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책에 대한 도서 부분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과 연관되지 않은 너무 옛날의 헌책들이 많이 기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이전에 책 부분 자체를 좀 새로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된, 독서논술이 됐든 또는 책을 읽음으로써 뭔가 도서관 분위기를 좀 책을 읽는, 팟캐스트라고 해서 교사가 진행을 하고 학생이, 갑과 을이 앉아 서로 토론하는 과정, 그런 도서관의 분위기를 좀 더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내용이, 오히려 토론했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을 정도로 동아리 자체도 좀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책, 도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 추민규 위원 일단 그렇게까지 생각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창의력하고 독해력은 항상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과 음악이 하나가 된다라면 충분히 학교마다 자기만의 브랜드명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도 헌책하고 기증받은 책은 이미 지난 과거가 돼야 되고요, 너무 자꾸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책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돌출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끔 제발 꿈의학교 또는 경기교육에 있어서 비전, 방향을 학교에 책을 새로운 신설 책으로 많이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황대호 위원님 그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아니요, 자료요구만 하는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어떤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사업을 투입했을 때 추후에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전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조광희 위원님 그때 도정질의하셨던 자료예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신규 재직 중인 학교들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신규 수요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재직 중인 사람들로만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 수요조사를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재직 중인 학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인력이 필요한 데도 있고, 지금 이게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점차 줄이겠다라는 방침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잖아요. 한 번쯤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영전강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자연감소 안 되면요?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일몰사업인데 자연감소야. 정년까지 가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년까지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요구를 하셨는데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없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출산휴가나 명절휴가비나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은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 황대호 위원 하고 있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관례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들이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했던 그런 세세한 것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운영 지원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삭감하셨는데 왜 국내여비를 전혀 쓰지도 않고 지금 반환하시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께도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받고 가시죠. 어린이자료실 운영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왜,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 성준모 위원 보상금을 준다 그러는데도 안 가져가세요?

○ 성준모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면 시간도 인정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성준모 위원 둘 중에 하나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통일 관련 교재가 이게 몇 년도에 제작이 됐나요?

○ 성준모 위원 이거는 몇 년씩 교재를 활용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걸 좀 읽어, 정독은 안 했지만 이게 학생들한테 효과나 이런 게 있나요? 무슨 모니터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교수들이 참작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읽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인식이 바뀐다든지 이런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거는 초등학생은 몇 시간을 합니까, 연간?

○ 성준모 위원 2018년도에 10시간을 해라?

○ 성준모 위원 2019년도에는요? 내년도엔 어떻게…….

○ 성준모 위원 19년도에 수정된 교재가 발급이 된다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또 수정된 교과서가 나오면 당 위원회 위원들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엊그제 제가 질문드렸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과의 자료가 이제 왔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상인원하고 전환 비율만 나와 있고 밑에 “불법파견은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건 자료요청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신다면 일부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파견이 올 때 파견법상 업종허가를 다 받은 업체에서 파견이 왔는지 여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파견법에 의해서 파견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분들이 근속이 2년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파견이 아니고 도급 형태로 오해를 해서 지금 들어오셨다고 하게 되면, 그럼 도급 시에는 학교에서 지시감독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청소하시는 분, 당직원 분들 다 지시감독 실제로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든요. 일단 도급 형태로 들어오면 원래 학교에서 지시감독을 아예 내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야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서 보면 근속 2년을 넘으면 안 되고요. 이게 전부 다 해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없이 그냥 “불법파견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써져 계시는데 일단 자료에 파견용역근로자 분들, 여기 지금 잡혀 있는 분들에 대한 근속연수 자료 좀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건 많을 거니까 엑셀로 주세요. 근속연수하고 이분들이 파견법상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파견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2년 내로 근무하고 나가신 게 맞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도급이라고 하면 도급 형태로 들어오신 분들 여부 표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환되신 분들 전환 시기 그것 좀 같이 해서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방대해서 정리가 다 안 되실 것 같다고 하면 샘플로 몇 개만, 예를 들면 성남이면 성남, 다른 데면 다른 데, 몇 개 지역만이라도 파악을 해서, 일부 샘플 조사라도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치원 큰 거, 거기는 보니까 진건1 말고 다른 것도 유치원이 굉장히, 거의 1,000평이 넘는, 건물 연면적만 1,000평이 넘던데 이게 유치원이 열 몇 개 학급이 들어간다고 해서 천몇 평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마 강당이나 이런 시설이 옆에 붙은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안 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고 싶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김미리 부위원장님.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안에 대한 게 아니고 교육2국장님께 질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이번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바뀌면서 8월 22일부터 전 학교에 사서나 사서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는 배치하죠? 우리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시행령 나오기 전에 이미 공약하셨던 거라.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간제 사서교사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사서는 안 올라온 거 보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