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신문에 어제 개의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오후에 자리를 많이 비운 본회의장이 실렸습니다. 언론의 지적은 잘하라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곳 민의의 전당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건으로, 강영순 제1부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건으로 불참한다고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라며 의사운영보고와 그 외 불참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은 오전에 임창열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님과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김경숙 회장을 비롯해서 모두 100분이 본회의장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님 소개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남중현 님 등 여덟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비영리회계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 안재영 님 등 두 분께서도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열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테크노밸리 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죽이게 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맺어진 테크노밸리 사업의 기본협약들을 살펴볼 때 이번에 맺을 기본협약 역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미분양이 될 시에는 그 미분양된 용지를 기초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 매입하도록 하는 그 조항인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내용은 협약 체결을 앞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양주,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51%, 구리ㆍ남양주도시공사가 49%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른 수익은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입찰단계에서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미분양용지 처리방안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에 부담이 될 줄 알면서도 절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입장을 경기도가 널리 헤아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경기도가 책임져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듯이 미분양과 같은 손실이 발생할 때도 그 지분에 따라 그 책임을 경기도와 구리ㆍ남양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평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모토로 하시는 지사님께서는 이런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겪는 교통정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양주시 일대 다산지구, 별내지구 등에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인구는 약 15만 5,209명, 교통량은 하루에 약 28만 1,228대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인구와 차량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인접한 구리시의 도심을 통과해 심각한 교통정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산ㆍ별내신도시의 입주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인구와 차량이 더욱 늘어나 교통정체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입니다. 신도시가 생겨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인접 지역주민들의 몫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구리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변북로를 지방도로로 지정ㆍ관리해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산지구 등 남양주 동남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교차로를 연결하는 한강교량의 건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과 이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매지구 학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갈매지구 공공주택사업은 갈매동 150만 6,000여 ㎡에 9,499가구를 지어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31일, 바로 내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하기 전에 잘못된 인구 추정으로 갈매지구의 어린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현재의 초등학교만으로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학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해결보다 공사 진행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매지구에는 1,353명의 초등학생들이 갈매초등학교와 산마루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 31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24년에는 갈매지구의 초등학생 숫자가 2,708명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갈매지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체 학생 수보다 많은 1,35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율 100%, 정확히 2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은 유휴교실 7개뿐입니다. 지금은 한 교실에 27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지만 6년 뒤에는 한 교실에 46명의 학생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갈매지구 자족유통시설 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신설과 함께 갈매초등학교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96%의 주민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학교 신설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 협의안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에서는 여러 차례 지구계획변경을 신청해 갈매초 증축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고시를 통해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11차 승인 사항 중에 학교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미반영 조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을 질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새로 입주하는 갈매 공공주택지구의 과밀한 학급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고 과밀학급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교실 증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18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동부권의 규제개혁 방향 및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 주 52시간제 시행,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경기도 내 빈집 관리 및 활용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동부권의 규제완화 및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기반 수준은 하위권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준은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학과 프랑스 인시아드, 세계지적재산기구가 국가의 경제적 요소와 국가 경제단위 내 활동의 결과물로 얻은 요소를 지수화해 매년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 11위에 올라 왔으나 규제환경은 6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제도요인은 2016년 31위에서 35위로 4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경기도에 적용된 규제 현황은 모두 5,867건으로 서울시 2,240건의 2배를 넘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0년 지정된 팔당대책지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평균 두세 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광주ㆍ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ㆍ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은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동부권은 경기서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개발규제가 많지만 지역 성장과 개발에 대한 욕구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동부권은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개발과 소규모 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한에 따른 베드타운 및 청정지역 이미지만으로는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수년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도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 후반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하며 체감 실업률이 24%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개혁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유인책이며 일자리 창출과 개별 지자체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슬로건을 토대로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경기동북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워라밸을 선정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활동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로사회, 저녁이 없는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최대 52시간제 근무제가 중소기업에도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관할할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지사님과 같이 고용노동부 등 중앙에 집중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현실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와 워라밸 기업문화 정착을 통하여 장시간의 근로는 개선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균형 있게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벨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징수를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중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람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최근 4년간 4,44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은 584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 대비 1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으로 지칠 대로 지친 원주민들에게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들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고 싶어도 도시화가 이미 완료된 남양주시에서는 단순히 농사를 지으려고 부가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등 대부분 지자체의 무리한 행정지도로 매매 시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행정으로 매매가 제한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7년간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사님께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1년 2회의 범위 안에서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수억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으며 현 토지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해당 시민들이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빈집 관리 및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들어 빈집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빈집 발생은 단지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빈집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해, 주거환경의 악화,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 하락, 행정비용의 가중 등 복합적인 물리적ㆍ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통계청은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빈집 실태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공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주택은 1,712만 3,000호로 전년 대비 2.6%에 해당하는 43만 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이 증가한 만큼 빈집 재고량도 증가하였습니다. 빈집은 126만 5,000호로 전년 대비 12.9%인 14만 5,000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5.4%인 19만 5,000호, 경상북도는 10%인 12만 600호, 경상남도는 9.5%인 12만 100호 등의 순위로 경기도는 빈집 재고의 15.4%를 차지하는 19만 5,000호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재고 중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38만 호로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본 의원은 빈집의 활용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 이후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빈집을 관리하였으나 최근 도시지역에서 빈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건축법 개정을 거쳐 빈집의 정의와 정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고 2017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빈집정비는 시군의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노후 불량주거지의 물리적 생활여건 개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쇠퇴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법률상 빈집정비가 시군의 업무이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상 빈집의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빈집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개별 주호 단위로 발생하기 보다는 쇠퇴지역 및 도시정비지구 해제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빈집 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집은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은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특히 젊은 벤처기업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설령 부모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권과 교육비 지원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는 경시한 채 추진 중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39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안산시에 가장 많은 5만 4,000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이들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은 바로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맞벌이가정이어서 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크기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보육의 기치 아래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영유아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지원대상에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크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이를 근거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둔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구성원 중 아동ㆍ청소년에게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완벽히 구비되어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집 이용자 중 외국인 자녀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6,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내국인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예산이 문제라면 최소한 우리나라 유아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만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월 22만 원씩 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상 연령을 누리과정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도내 대상 아동 수는 3,000여 명에 불과하고 필요한 예산도 8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와 50%씩 짐을 나누어 지게 된다면 경기도는 약 40억 원의 투자로 외국인주민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외국인 아동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외국인 수가 많은 안산ㆍ시흥ㆍ김포 등 몇 곳을 빼면 다른 시군 아동 수는 상당히 적은 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안산시에서는 지난달 7월부터 누리과정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경기도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 50%, 시군 50%로 대응하여 어린이집에 취학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질문이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에는 약 1,600여 명의 외국인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교육비에 차이가 있겠지만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비용만큼은 교육청과 시군이 5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보편적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현재 대한민국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0세∼5세 아동까지도 같은 사항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 50%, 시군 50%로 대응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또한 사업시행 유보를 바라면서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에 많은 언론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7년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도입 여부가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2018년 6ㆍ13 지방선거까지 잠정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6ㆍ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당선되고 9월 1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도지사 취임 두 달 만에 시행되는 첫 정책이 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 의뢰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실시일시는 8월 16일에 했습니다. 회계관리시스템에 적용되는 경기도 관내 국공립ㆍ직장ㆍ법인 717개소의 응답률이 443개소가 됐습니다. 응답률은 약 61.7%입니다. 조사결과 도입 찬성은 6.8%이고 도입 반대가 93.2%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도의회에 입성하여 초선의원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민원이 바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반대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몇 가지 의혹이 들었습니다.

첫째, 민간 회사인 농협ㆍ신한은행이 28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보육 관련부서에서는 어린이집 회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편의성, 투명성,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해를 구해야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28억 원을 민자 투자를 받아 사업을 벌이고 시행하는 것에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은 여러 차례 공정이라는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은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정책은 절차적 공정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란 민간자본 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지 않으면 이 민간자본이 회수 및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경기도청에서 일어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둘째,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회계보고만으로도 투명성은 확보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용하는 금융권도 1금융권, 2금융권 등 차별을 두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필요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한 회사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도지사와 부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이 지금 시급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면밀히 문제점을 검토해 보시고 부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먼저 찌는 듯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빠른 복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면 동두천시 출신이라면 누구나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동두천시 출신 동료 의원인 유광혁 의원께서도 악취문제를 역시 거론하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옛말도 있듯이 지역의 최대 민원사항으로 동두천시민이라면 너무도 절실하고 절박하기에 저도 경기도의원이 되어 첫 도정질의에 빠른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동두천시민의 대변자로 한번 울어볼까 합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와 경계에 있는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해 동두천시 최고의 번화가인 송내동 신시가지와 주변 2만여 세대, 4만여 명은 지난 2006년도부터 폭염의 날씨와 사계절 내내 창문을 열 수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군에서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도 이사를 왔다가 악취문제로 코를 막고 떠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동두천을 네 차례나 방문하면서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67년간 국가안보로 희생해 온 동두천시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노라고 동두천시민께 외치며 약속했습니다. 동두천시민은 과거 도지사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저와 동두천시민도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께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약속을 반드시 지켜온 뚝심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말이 아닌 실천과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도지사의 말을 이번만큼은 동두천시민과 함께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두천 출신 도의원들이 민선8기에 가서도 똑같이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과 실천으로 이 악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며 굳은 의지와 화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질의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안전과 환경의 변화,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도 숲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31개 시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도심 숲 만들기는 폭염과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권장기구는 인구 1인당 9㎡의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을 포함한 여러 시군은 4~5㎡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제주도의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스포츠센터가 없습니다. 수영장까지 갖춘 인근의 시군과 달리 연인원 15만 명이 이용하는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식사와 쉼터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공간과 스포츠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도 살기 좋은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인의 질의를 진지하게 들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폭염과 가뭄으로 얼마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셨습니까?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는 없으신지요? 경기도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도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만큼 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이 상당히 오래전에 기획되고 준비되었음에도 실제 수요자인 어린이집 단체와 공론화 단계도 없었고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업체의 의견청취도 없었으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민간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개발비용 전액을 협약사인 농협은행ㆍ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민간프로그램사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요청에도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오판을 했으나 2017년 7월 민간프로그램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자 뒤늦게 자체 평가를 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사장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정책과는 본 시스템 도입 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 대하여 검토한 관련 서류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은 서울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다른 경기도의 보육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스템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시스템 이용권과 자료 활용권만 보유했을 뿐 시스템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협약이 끝난 5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시스템의 도입을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현재도 어린이집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비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하려는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서울시의 경우 시스템 도입 후 서울시의 재무회계 위반 건수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도입이 회계투명성 확보와는 상관성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도입이 그저 공무원의 업무 편의만을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시스템 실행 시 민간업체가 고사하여 3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와 상생의 일환인 경기도 시스템과 민간프로그램의 API 연동을 통해서 경기도는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민간프로그램사도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협약은행으로 통장을 몰아주어야 하는 협약 때문에 민간프로그램사가 요청하는 API 연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을 보면 뒤늦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협약 종료 후 모든 회계업체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 API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시스템을 철회할 경우 약 26억에서 36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료로 보급한다는 이 시스템이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기에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많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협약과정의 편법이나 부정한 결탁이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협약사와 맺은 협약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등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관이 존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을 실천하며 공정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재벌의 갑질로 영세사업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시기에 무사안일한 행정의 갑질로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빼앗아 버리는 잔혹한 경기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9월 1일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새로운 경기도 행정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다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기도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사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은 바 없고 오직 담당 국장의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경기도정은 달라야 합니다. 말뿐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경기도형 뮤지엄파크 조성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직접 검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전면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혈안이 되어 무엇이든 처음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때 경기도가 최초의 도립박물관이라는 명분을 선점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경기도박물관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최고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겼고 총 공사비도 당시 돈으로 135억 원이 넘게 투입되어 4만 ㎡의 부지에 웅장하게 건축되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이 한국민속촌으로부터 불과 1㎞ 거리에 입지했었기 때문에 건축가는 설계에서부터 미래 경기도 문화밸리를 꿈꾸며 넉넉한 공간을 구성하였고 건축가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었는지 그 이름만으로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백남준미술관 건립 유치에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인 끝에 경기도가 선정되었고 넉넉한 경기도박물관 왼편에 백남준아트센터가 289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어 2008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백남준아트센터 유치가 결정되기 직전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백남준아트센터의 갑작스런 유치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305억 원의 도비를 들여 2011년엔 어린이박물관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이 모두 200m 거리 이내에 입지하게 되었고 도의 선전용 호기심이 자연스레 거대한 뮤지엄파크를 조성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조성해 놓은 뮤지엄파크를 무대책으로 망쳐놓고 있는 주범 역시 경기도입니다. 2008년 경기도는 박물관들을 통합하여 법인화했으며 경기문화재단의 일개 팀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팀급으로 추락한 박물관들은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유물 구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전시물이 없는 박물관으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볼거리도 없고 전시물이 바뀌지 않는 박물관을 찾는 도민 역시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4를 보시면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2005년엔 9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5억 원의 유물을 구입하며 21명의 학예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65만 명의 관람객을 만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엔 고작 3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근 3년간 단 1점의 유물구입도 없이 13명의 학예사로 힘들게 운영된 박물관에는 고작 2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뿐입니다.

지사님! 기껏 도민의 혈세를 들여 지은 박물관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서울은 작년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예 박물관과를 신설하였고 2022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체를 거대한 박물관, 미술관의 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계획마저 세우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 북촌의 풍문여고 터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는 한국 공예장르를 집대성하는 박물관을 1,300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기껏 지어놓은 박물관을 고작 산하기관의 일개 팀 수준으로 유지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물관을 단순히 경제적 비용편익만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전 도지사들의 선심성 행정이 나은 비극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지사님! 올해는 경기천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개관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박물관은 과거, 백남준아트센터는 현재, 어린이박물관은 미래의 콘텐츠로 클러스터화하여 국제수준의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뮤지엄파크가 구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수익효과와 더불어 문화예술 증대로 인한 고용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 박물관은 도의 문화정책을 대변하는 곳이지 산하기관에서 명맥만을 유지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즉각 경기도립 박물관들을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시켜 주시고 도가 나서서 직접 직영을 통해 박물관이 진정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영상을 보셨다시피 안양에 소재한 연현마을 인근에 있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 1만 2,000여 명과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악취와 대기유해물질로 14년간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후 민생현장 첫 방문지로 안양 연현마을을 방문하여 소통하는 모습과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 연현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은 모두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기도라는 지사님의 도정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라고 평하고 싶으며 앞으로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통해 연현마을 주민과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영상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과 아스콘 악취로 인해 연현마을과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 민원 사례입니다. 용인아스콘 제조사업장 1㎞ 반경 내에는 지석초등학교, 상하중학교, 연세대병원 및 의료복합단지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7,000여 세대 2만여 명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7년 3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이 지역의 특정대기오염물질 검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1㎥당 0.12ng보다 1,680배가 높은 201.6ng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2017년 9월 15일 자로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12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쇄명령 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아스콘 사업장의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아스콘 제조 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규정하도록 경기도가 환경부에 건의하여 주실 것과 도내 아스콘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327회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해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유해물질 기준마련 준비상황과 그 배출허용기준의 실효성 등 적합 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판단 그리고 향후 도내 유해물질 배출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대응 실효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수조사 요구 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해물질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양 연현마을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유해물질 저감 기술 지원 등 대책 마련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영혼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7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의 많은 재원이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폐원되고 있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유아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의 유치원은 지금 현재 휴원ㆍ폐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공약하였지만 국가의 예산문제와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리서치 결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여 5년 내에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국공립유치원 40% 확충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원아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무상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정용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용복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보충질문시작)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여러분! 몹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난 9대 때 느꼈던 것이 10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쥐구멍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5분발언 그리고 일괄질문, 도정질문은 시간이 5분에서 40분까지 제한이 되지만 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민원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질문요지가 도출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1~2분뿐이 안 되는 그 꼭지마다의 답변, 저는 이제까지 그것이 기계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느껴왔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 단상에서 1~2분의 답변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희겸 부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 도의회에서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끊임없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소회가 그렇습니다. 한 번 질의한 내용은 이 단상에서 1~2분 답변으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세 가지는 지난 9대 때 질의한 내용에 아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이곳에 계신 142명의 의원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저도 317회 때 우리 김복자 국장께 똑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메아리는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 김복자 국장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317회 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질의했던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오늘 답변서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형 회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적인 답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 부지사님과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검토하시어 이것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4시31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안혜영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진용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보충질문 신청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성준모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보충질문시작)

○ 성준모 의원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외국인 자녀 유치원 답변내용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과 함께 또 경기도의회 조례를 검토해서 법적 지원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부지사님은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 부의장 안혜영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님으로부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보충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보충질의 및 감사요청을 제안하신 바에 의해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두 분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김희겸 행정1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평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매일 느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수백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을 때 이 공장을 문 닫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지역의 사회복지 적폐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치가 특정한 가치와 방향을 선택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인들은 모든 현장에서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이 도의원 또한 해당 지역구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향방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도의원의 의정을 제안하거나 과거의 틀에 가두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되실 겁니다. 지역구 주민을 대변하고 더 넓게는 경기도민들의 삶을 살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도의원의 이러저러한 공식적인 요구들을 불편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집행부와 교육청 공직자, 언론인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의회사무처와 도 집행부는 도의원의 일상적인 정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예산 사용과 증빙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정책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그룹 인터뷰, 소액 연구위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의원의 정책ㆍ입법활동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상담소를 전면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장님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이 하나의 사무실에 앉아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안들을 논의하다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거나 마음 놓고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상담소 개설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지법에 묶여 매우 불완전한 방식으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집행부와 시군 지자체 공동의 요구와 노력이 모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셋째, 도와 시군 공직자, 교육청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도 집행부, 시군과 교육청 사이에서 논의되는 지역현안들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잘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이 시군과 도 및 교육청 사이에서 오가는 주요 논의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정보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도의원이 민감한 지역현안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토론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십시오. 정책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도의원들에게 공직자들이 정책보좌관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지역문제와 관련된 청문과정에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문제를 다루는 청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참고로 이 원고에는 없지만 오늘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청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문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도의원의 현실입니다.

다섯째는 원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섯째, 당과 집행부 간에 동의와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당과 집행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도정의 방향성과 가치, 정책들은 당의 동의와 합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입법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경우 당과 집행부 간에 공식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입법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도의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인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릴 말씀은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희겸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잘 알지만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의 민심을 그대로 경기도의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무(無) 5유(有)를 선언하였습니다. 5무(無)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것과 선심성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취업청탁 인사개입을 하지 않으며 영리 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5유(有)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과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한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또한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실천하자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경기도의회는 비교적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역시 그러한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잡혀있는 해외연수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는 의원들의 업무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외연수가 대부분 외유성이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그 용도에 맞게 책정되어야 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숨길 일도 비공개로 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9대 때 연정을 추진하면서 도 집행부가 의회에 내려 보낸 자율편성예산 135억 원이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이나 나눠 먹기식 선심성 사업에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전화나 메일, 문자로 도에 자신의 민원사업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깜깜이 예산편성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사적인 판단에 의해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결코 시민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견제하며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정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애써 이룬 촛불의 민심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의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142명 중에 7명을 제외한 135명의 의원은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소수정당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염종현 대표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전히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소수정당은 많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고 모든 결정사항도 통보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서부터 연찬회 확정 등 오래된 관행이라고 묻어두고 가기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낡은 관행은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협치의 정신을 살려 도지사와 여야 그리고 집행부와의 정례적인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의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대 의원님들의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발언에 앞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1차 본회의에서 보육전문가이신 존경하는 권정선 의원님 발언과 같은 문제에 대한 발언입니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경기혁신교육을 표방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도의회 제10대 108명의 저희 초선의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 한 분 한 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가 또 울었다.”, “또 다시 발생한 통학차량 안전사고”란 언론보도를 접하고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이 쨍쨍한 곳에 주차를 하면 차량 내부의 온도는 약 3배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네 살 여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갇힌 채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온도가 30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90도에 육박하는 차 안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서 숨져간 아이를 생각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안전사고에 지켜주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상자는 2014년 248건의 383명, 2015년 288건의 399명, 2016년 278건의 370명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사고는 2~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과 7월 광주광역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한 어린이는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였고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고 아이를 맡겨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개발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해 운전자 위험운전 교정과 함께 통학버스의 위치를 실시간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제공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는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감속 등의 운행정보가 기록되는데 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공해 위험운전자 컨설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김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기간 전년 동기대비 김천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매뉴얼 운영으로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실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현시대를 반영한다면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장착된 시스템을 운전자가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 조작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전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내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시스템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 요지에 따른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님의 소개로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부동석 님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겸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최우선 희망사항이지만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지사 당선 후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 새로운 경기위원회 도민 정책제안에는 도로교통, 환경, 교육,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 제안 3만 2,691건이 접수됐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접수된 도민들의 정책제안 중 74.9%인 2만 4,304건이 도로교통 분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가 12.9%, 교육 분야가 5%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도로교통 분야 중에서도 신분당선 2단계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과 관련된 내용이 8,353건으로 1등을 차지해 도민들이 신분당선의 2단계 사업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되어 1단계인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 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인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도 착공조차 못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특히 호매실 주민들은 2019년에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분담금까지 내며 입주했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및 호매실 지역은 임대주택이 많아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여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2단계 총 사업비 1조 2,000억 중 5,000억 원은 광교 입주민과 호매실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광교-호매실 2단계 구간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의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1.02의 타당성 값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한 0.39의 타당성 값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수원ㆍ호매실 지역주민들은 2017년 3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등이 간담회를 통하여 2017년 10월부터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여 오는 11월에 그 결과 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12년 동안 비용편익분석과 경제타당성만 강조하며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서수원ㆍ호매실 8만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정부가 못 하면 경기도가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정책제안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경기도의 최우선 현안은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의 착공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도지사의 결심만 있다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장이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학교에 다니는 서수원ㆍ호매실 지역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비좁은 만원버스를 타고 하루 서너 시간씩을 도로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신분당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새로운 경기도를 기대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민선7기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제안해 준 도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안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희겸 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노동자와 서민이 잘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명을 다해 달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 행정체계에 독자적인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얼마 전 예고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경제와 고용문제라는 큰 틀에 노동을 끼워놓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노동과 더불어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취약 근로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실현 등은 독자적인 방향과 정책노선을 가진 노동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사안이지 고용과 산업부서에 형식적으로 끼워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서 500만의 노동자와 30만의 실업자, 5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공존하는 경기노동지방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의 문제를 떠나 산업의 발전과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동 존중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며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노동국의 신설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 대변만을 위해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도,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대접받아야 진정한 산업 육성과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저성장과 고용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와 통 큰 단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으로는 살 수 없는 엄중한 현실에서 누가 노사민정을 한 테이블에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민정의 복잡한 셈법을 조율하고 대승적인 노사상생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세련되고 포용력 있는 정책노선을 누가 견지한단 말입니까? 노동정책국은 시대의 요청이자 행정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복잡하고 이기적인 행정조직의 논리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의 목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 해소, 최저임금과 삶의 질 향상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독자적인 노동국 신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사 후보 당시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약속대로 경기도에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 경제이고 경제가 노동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희겸 부지사님을 비롯한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2017년 말 기준 27개 시군에 저상버스 1,559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해 올해는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상버스 174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저상버스의 운행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저상버스의 현실을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으로 시청하셨듯이 휠체어 및 유모차의 이용은 불편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지만 목표율 달성에만 관심이 있으며 실제 저상버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운행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적 늘리기 차원의 행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은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한 운행 매뉴얼 교육과 차량정비 확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버스정류장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경기도 및 시군 교통약자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점검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정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면 지역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각 지역별 교통약자의 보행권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혜영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