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행감처리결과, 의원 당적 변경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드디어 광교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이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제10대 의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11대 의회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그리고 정책지원인력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비해서 의회 직류를 신설했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해 왔습니다. 12개 모든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5급 사무관을 확대 채용하였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였고 입법기능을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가 담기고 도민의 민생에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이 편성 또는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정책 실시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밖에도 경기도와 함께 정책 대토론 축제와 그리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특위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와 교섭단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의회 인사ㆍ조직ㆍ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서 의장에게 이양되었지만 직원 수와 직급 신설 등 조직권한과 의회 예산편성과 같은 핵심적 사안들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 내에서 조직권, 예산편성권과 같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 신설을 통한 승진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수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교섭단체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 활동에 있습니다. 정당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ㆍ조정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러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 역시 우리의 끊임없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회 상임위 체제와 도의회 상임위 체제 간의 간극을 해소할 고민도 필요합니다.

넷째,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방식 일원화 및 현 신청사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의원 및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진언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최근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씀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노자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맞게 쓰고 있는지 혹여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사고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큰 후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사보다는 조직을 위한 인사가 곧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위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사무처 직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합니다. 민생공약 중에서도 교통 대책은 으뜸 중의 으뜸입니다. 또한 교통 대책 중에서 으뜸은 당연히 철도 정책입니다. 이번 대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들께서 이미 수도권 교통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GTX, 즉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신설과 연장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정차하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리시민들도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갈매동 주민들에게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까지 주민들이 진행한 1인 시위가 벌써 100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유력 주자들은 이미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출근 30분이라는 슬로건으로 GTX 연장 및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도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TX-B노선의 구리시 갈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연구원과 주식회사 유앤알텍이 경기도에 제출하고 8월 12일 경기도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려 39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체계와 철도교통체계 그리고 BRT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광역교통체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는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철도서비스의 제공, 철도 운영적자 개선 및 운용의 효율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중점과제로 도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철도체계 개선 방향에는 구리시의 철도교통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 촉구를 주제로 한 5분발언을 통해서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공약 폐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통 대책 용역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 발표한 총 365개 공약 중 유일하게 폐기된 공약은 딱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무산으로 구리시민들은 경기도와 구리시로부터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질의가 아닌 비록 5분자유발언 시간이지만 구리시를 위한 경기도의 광역교통대책은 무엇이며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권한대행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크노밸리 공약 폐기로 구리시민들은 이미 경기도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구리시민들을 외톨이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안양 평촌아크로타워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 자녀의 초등학교 학군 배정과 두 번째 안양 그리니티시티 개발공사로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교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평촌아크로타워 아파트는 최고 42층, 총 2개 동이며 1,08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5명의 초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 입주민들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평촌초등학교나 범계초등학교에 아크로 자녀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입주하였으나 정작 입주민 자녀들은 원거리에 있는 달안초등학교에 배정되어 10차선 대로 두 곳을 포함해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며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크로타워에서 달안초등학교 가는 길이 지금 드론촬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론촬영을 도와주신 토지정보과 임세익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0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10차선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양 평촌입니다. 평촌에서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촌은 단지 내에 학교가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또 5차선 도로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서 한 150m를 더 가야 달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크로타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달안초등학교까지 가는 등굣길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원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입주민 자녀들은 원거리에 있는 달안초등학교에 배정되어 10차선 대로 두 곳을 포함해 3∼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며 초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의 입주민들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평촌초등학교나 범계초등학교에 아크로타워 자녀들의 입학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평촌아크로타워 아파트는…….

다시,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궁여지책으로 스스로 차량운행비를 부담하여 통학차량을 마련하는 등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크로타워 인근에 위치한 평촌초등학교와 범계초등학교에는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등하굣길이 안전합니다. 달안초등학교 통학 학생들의 아크로타워 학부모들은 올해 입학 예정인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등하굣길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 학교로 전학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들 역시 10차선 도로를 두 번씩이나 건너야 하는 학교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원거리 배정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그리니티시티 개발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관양고등학교 주변 15만 7,000㎡를 개발하는 대규모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개발사업을 시작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사로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이 우려되어 관양고등학교 입학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예산 지원으로 관양고등학교가 예전과 같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거리, 통학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 배정을 결정할 것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1,393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광교 신청사 첫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일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민간 우주여행사업을 위해 창업한 블루오리진이 지난해 7월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후 무한한 우주산업의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소감을 전한 말입니다. 바로 두 달 후인 9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해서 무려 사흘간 우주에 머물다가 귀환함으로써 과거 군사목적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 중심의 우주 프로젝트 시대인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중심의 새로운 우주경제인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현재 우주공간은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지만 미국은 물론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주강국으로의 지위를 선점하고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중심의 민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우리나라 소유의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1992년 남미 쿠루기지에서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무궁화 1호, 1996년에는 무궁화 2호를, 1999년에는 무궁화 3호를 발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대한민국 독자개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여 누리호가 목표한 고도 700㎞에 도달했지만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발사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의 핵심산업인 우주산업을 이끌 전담조직인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청 설립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언급되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재지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정책공약 발표에서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우주산업은 미래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판교와 안양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안산, 시흥, 오산, 평택은 기반조성 중이며 우주 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된 수도권지역은 이공계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의 정보 확산 효과와 더불어 전문인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여 우주산업 중심지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의 핵심산업인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도 차원에서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로드맵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우주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판교에 조성된 위성자료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우주 관련 서비스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우주산업 관련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주산업의 육성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우주산업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우주산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 남북교류를 통한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 연결과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진일보한 미래는 우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경기도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매년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1992년부터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에게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시대를 위해 물을 아끼며 잘 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정수장의 부실한 운영관리로 붉은 수돗물이나 유충이 발생하는 사건을 접하곤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은 2019년 6월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사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해 9월 붉은 수돗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유충이 발생한 보도자료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와 정비, 세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정수시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표준정수처리로는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탄, 오존처리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고도정수시설을 70% 수준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소재한 47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된 정수장은 계획 중인 곳을 포함하여 29개소로 수돗물 공급량 대비 고도정수처리 비율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1989년 통수를 시작하여 하루 56만 t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광명시를 비롯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86만 명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26만 8,000t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나 준공 후 34년이 경과되어 시설은 매우 노후화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시설비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도 노후가 심해 환경 개선이 되지 못해 주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 6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의 70%인 465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른 타당성조사 면제와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신청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특별회계 특성상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는 관할하는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 시흥, 인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간 광명시를 포함한 부천시, 시흥시는 35억 원에 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액 시비 부담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가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워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지자체가 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될 설계용역비는 물론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려우며 지역 주민의 원성과 불신 또한 매우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 노온정수장의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뵙게 되니까 더 기운찬 그런 얼굴이 보이고요. 또 뭔가 기대감 있는 얼굴에 저마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5분발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성남 판교ㆍ서현이 지역구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ㆍ서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을 촉구하고자 발언석에 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성남-용인-수원 구간으로 현재 구상 중이며 202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실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3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3개 시는 하나의 결론으로 취합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대안을 찾지 못하여 계획 지연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서차량기지보다 넓은 33만 ㎡, 약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대체부지 확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사업성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서차량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경전철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철로 진행되면 중전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적게 들며 각 지자체별 대체부지 확보면적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잠실-성남-용인-수원을 잇는 경전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시대적 요구가 대권주자 공약에 반영되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우리 경기도는 실무적으로 더욱 빠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호선 얘기는 끝내고 이제 8호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엔 성남과 광주 교통체증을 살펴보면 성남 판교IC-서현-광주 오포까지 연결되는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은 출퇴근 시 시속 2㎞라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성남시민과 광주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속 2㎞는 도로서비스 수준 중 가장 낮은 단계로 FFF등급으로서 사람이 평균 걷는 속도가 4㎞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에는 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34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대책 마련을 이미 경기도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제1차 계획의 성격으로서 지하철 8호선 모란역-판교역 연장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기재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인 판교-서현-오포까지 연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도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의 지긋지긋한 교통정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해결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성남 판교-서현-광주 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서현로와 국지도 57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까지 반영하여 성남과 광주의 교통체증 해결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여 성남-용인-수원시민의 교통복지 증진,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여 성남 서현-광주 오포의 교통정체 해결이 대선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시대적 요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현국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30년간 경기도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이끈 팔달구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광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길에 함께해 주셨던 우리 3선 도의원들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선 도의원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시군구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중앙집권적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했기에 중앙집권이 국가발전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31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보충성 원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역에서 수행하고 지역에서 어려운 것을 광역이, 광역이 어려운 것을 국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인 시군구 단위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분권은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자기결정권과 책임을 갖지 못한 지방정부는 국가의 예산과 권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는 인구 100만 도시가 아니어도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특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상호문화특례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상호문화뿐 아니라 교육, 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사업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현장 문제 해결도 해당 지역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면 각 분야에서 안산 특색에 맞는 정책을 안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었을 테지만 현재로서는 상호문화특례처럼 특례 사무를 발굴해서 중앙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 특례 확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가 광역자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는 기초의 역할이 있고 광역은 광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군 특례 확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자치분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합니다.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가 31개 시군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와 국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도적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군 특례 확대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이곳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현 모습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과 과제 수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활동을 주도하는 도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의 생활밀착형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도 공공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의 소재에 대한 우려와 그 처리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수거 이후에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현수막 중에는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알리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의 글귀가 버젓이 있는 것도 있어 도민들의 실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당시에는 높은 제작단가의 문제점과 친환경 소재 개발과 내구성 보완이 쉽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추출원료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가 개발되어 소재 대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첩 기간에 따른 내구성의 조절이 가능하고 기존 현수막과의 가격 차이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래에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현수막 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사례 역시 활발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소재의 개발과 높아진 도민들의 환경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 인식의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현장에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경기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대한 정책 홍보 예산의 범주 내에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환경정책이 때로는 잘못된 통념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불균형된 방향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참여할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청과 의회가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계곡 정비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정의 변화 속에서 수범적 사례로 만들어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 시작을 도민들이 직접 민원으로 제기한 공공정책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만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결단력 있는 행정을 보여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극히 소수였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예컨대 당장 3월과 6월에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쓰일 현수막은 곧 막대한 쓰레기와 폐기물로 전락될 것이며 현수막 제작과 소각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 문제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택하리라 예상되어집니다. 현수막은 어쩌면 정치인들에게는 본인을 알리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종전의 편안한 방법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정당인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결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우리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은 절제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변화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정을 일방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규제와 정책만이 있는 행정을 넘어서 도민들의 신뢰를 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감 정치와 교감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더 보듬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환경정책 역시 경기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간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준모 의원님과 소영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ㆍ운영을 맡아왔으나 국지도23호선이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며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ㆍ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ㆍ운영권은 자유로의 관리청인 파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제처 또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상임위 회의,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없이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ㆍ운영권을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기도의 태도에 변함이 없었으므로 경기도가 돌연 태도를 바꾼 부분에 어떠한 외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첫 번째 자유로 휴게소의 건축허가 및 제반 허가조건, 두 번째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며 경기도가 의정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인수인계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현황 자료 및 자유로 휴게소 도로구역 제척에 관한 기관 협의사항, 세 번째 자유로 휴게소 부지의 소유권을 LH로부터 경기도가 무상 인수인계받은 근거 계약 또는 법령, 네 번째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이래로 현재까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ㆍ운영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관리ㆍ운영을 넘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 다섯 번째 2010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받은 이후 파주시와 이관 협의를 하다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로 휴게소의 이관 문제는 기관 간의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와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을 비롯한 6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결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하고 구성안대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2022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2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4층 야외광장에서 경기도의회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는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회 선포 후 한 분도 빠짐없이 4층 야외광장으로 이동하여 사진촬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