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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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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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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심사된 안건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번 357회 임시회는 30년간의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회기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입니다.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새 학기를 맞아 각자 맡은 일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모두 새 청사 이전에 따라 적극 소통하는 광교 신청사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착용, 악수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교육정책국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14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별ㆍ기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출발에 부합하도록 더욱더 의회와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선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역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조 9,967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재정집행, 조직관리 및 교육정보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3쪽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교육활동을 중심에 둔 정책 변화관리를 통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 제고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관별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를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조 2,741억 원 증가한 총 19조 1,959억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의회 심의 일정에 맞춰 편성ㆍ제출할 계획이며 필요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0쪽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의 등 결산 실시와 예산집행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한 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8조 3,956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7조 3,24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실시 및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과 판로를 지원하고자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3억 8,000만 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공유재산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사택 신축 및 주거환경개선, 노후된 폐교 안전관리, 점유사유지 해소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현안사업비 13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부청사 원거리 통근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사 매입 및 임차 사업비 35억 원을 편성하여 10개소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5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1,598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8,467억 원 대비 1.3%인 11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3.8일 이내로 줄여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사무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지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적정업무 수행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지원청 적정인력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중심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차 시범학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방학 등으로 인해 학교 교직원들 간 충분한 합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2월 9일까지로 공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수행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를 지원하여 현재 총 352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현재 176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283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19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순회점검 및 학교 요청, 소수선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5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남부 신청사 스마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IT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정된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ㆍ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학교정보공시 등 대국민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 국민들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기반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ㆍ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미래 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미래와 만나는 정보교육입니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지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속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착 및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중심의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 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운영,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을 통해 교원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1쪽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21년 12월 말 기준 유효한 업무협약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연계 경기교육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11건이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67건입니다. 협약내용에 따라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3건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1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처리요구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박람회 등 일시적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품ㆍ용역 등 발주 시 장애인생산제품 우선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우선구매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였고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구매품목 다양화 및 장애인제품 품질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적극 활용 및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7~38쪽 처리요구사항 23번, 24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학교현장 만족도 조사 시 객관적 시각에서 응답할 수 있는 익명성 보장과 학교 방문횟수, 시간 등 운영 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와 각급 학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의 적기 투입을 통해 3월 신학기를 철저히 준비하여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이영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항상 대변인실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전담부서로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170만 학생, 16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 경기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37명, 현원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협력담당, 홍보기획담당, 언론담당, 뉴미디어담당, 청소년방송담당,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7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신문지면과 라디오, TV,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광고를 집행하고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장중심 홍보와 교육지원청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홍보협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소통 협업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리자, 담당자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연수기관을 통한 연수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전략적 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대변인실은 지난해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31개 부서와 홍보기획회의를 66회 갖는 등 사업부서와 상시적인 협업시스템을 갖춰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도 힘써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위해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한층 더 차별화된 조사와 분석으로 현장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1쪽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2,000개가 넘는 보도자료를 발굴ㆍ제작하여 534개의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교육감 인터뷰, 수시 기자회견, 기자 정담회,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경기교육 이해와 신뢰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미디어 채널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정책과 정보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콘텐츠로 제작ㆍ보급하여 수요자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학교 알림장 앱 서비스 등 경기교육 정보를 널리 알리는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부합하는 매체를 운영하여 경기교육정책의 추진동력 확보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보고서 35쪽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소통강화를 위한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가치 실현과 청소년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제작ㆍ운영하는 청소년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콘텐츠 창작, 크리에이터 발굴 등 변화된 미디어 흐름을 반영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처리요구사항 5건으로 2022년 2월 기준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여론조사 주제와 관련하여 전체 여론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주제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그룹 수를 지난해 15개 그룹에서 올해 21개 그룹으로 확대했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기교육정책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청소년방송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많은데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대비 구독하는 학생 수가 적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 청소년방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및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소년 참여 확대와 관심도 증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독자 증가를 위한 이벤트도 올해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더 큰 애정과 고언을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정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나이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영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전광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위정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운영방안, 부서별 사업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9월 1일 개원하여 현재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50명 정원에 채용직원 32명,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1명, 현재 모두 4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의 재정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예산규모는 61억 8,000만 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53억 1,800만 원, 이월금 3억, 자체수입 5억 6,000만 원으로 재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구사업비에 총 26억 3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에 35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2022년 경영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2년 4대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교육 체제 대전환을 주도하는 정책연구를 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지원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핵심 교육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 조직 내적으로는 자율과 책임의 공정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연구 및 경기교육 중장기 정책 비전 구현을 위한 연구입니다. 정책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의 연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계 현안 분석 및 대응을 위해서는 수시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구실적은 총 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73건으로 연구유형별로 보면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7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1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연구과제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질서 재구성을 위한 이념 및 법제 연구, 국가교육정책 및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 지원 연구, 지역사회 교육회복 지원 연구, 마지막으로 학교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모두 15억 4,100만 원의 연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연구결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공유를 위해 정기 발행 및 발간, 심포지엄 및 교육 포럼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선 오늘”을 총 12회 발간했고 심포지엄 1회, 경기교육포럼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한국교육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기관 세션을 운영하면서 교육학계와의 소통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 교육의 전략적 전환 구상,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주제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보고서를 대중도서로 발간하는 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대규모 조사 연구입니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적 경험에 대한 종단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작년에는 10년 차 조사 사업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널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조사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조사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학술대회도 올해도 여전히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실태조사는 학교 단위의 종단연구는 2021년 중학교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실시한 중학교 본조사 결과를 분석 보고하고 동시에 고등학생의 핵심역량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기초학력 종단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시한 초등학교 2학년 패널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초등 3학년이 되는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사업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202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관평가는 A등급, CEO 평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경영실적 평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연구원의 홍보입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구축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기학생 중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밝히고 그 대안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향후 학생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연구과제 설문조사 분석 시에 학생의 성별 차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조직 내 갈등과 관련돼서 교육청 내의 갈등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금년도에 교육주체 간 갈등양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진행하고 올 연말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결원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금 정원 대비 결원비율이 타 기관보다 높은데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활용 콘텐츠 효과성 검증 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연구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금 단기과제보다는 중기과제로 채택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채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올해 정책연구 과제로 중학생 문해력 신장 방안 연구를 채택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벽지 지역과 관련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학력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도 올해의 연구과제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학교 배정 실태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현장과 교육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어 사용실태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 국어책임관과의 협의하에 외국어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모든 학생의 존엄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위원장 정윤경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기록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정보지원부장 김동순 서기관입니다.

(인 사)

기록운영지원부장 이미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사이버안전센터장 최희숙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2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57쪽부터 15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2부 1센터로 조직되어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으로는 나이스 및 K-에듀파인 등 학교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 및 관리 지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기록물 관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과 전산 기반시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총 6층 건물에 통합관제실, 서버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실, 기록물 전시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은 총 266억 4,000만 원으로 신청사 기반환경 구축 및 지능형 나이스 분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1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2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첫째,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정보화 업무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정보화 업무 지원으로 학교정보화 업무 담당 교직원의 고충 해소 및 업무 경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e학습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인 e학습터가 학교의 원격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용자 지원, 역량 강화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의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전산센터 이전 및 기반 환경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규모는 서버랙 156대, 전산장비 약 1,000여 대 규모입니다. 이전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화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등의 나이스 사용자 지원 업무입니다. 학교 현장의 사용자 중심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나이스 사용자 지원센터 및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스 사용자 연수 실시, 나이스 매뉴얼 제작ㆍ보급 등 교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ㆍ학부모 서비스로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스 및 K-에듀파인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개통하여 학교행정, 교무학사, 일반행정,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홈에듀 민원 등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 시스템과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을 위하여 17개 시도와 공통 사용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2022년 3월 순차 개통을 목표로 교육 공공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 중에 있으며 교육청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2023년 3월 개통 목표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연간 기록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이관ㆍ폐기ㆍ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검색 활용을 제공하여 기록정보 자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대한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사전에 보안 취약점검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를 철저히 방지하고 학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위원장 정윤경 오형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갖기 전에 장내 정리를 위해서 인사하신 우리 부장님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이렇게 신청사가 개청이 됐는데요. 2022년도 임인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임인년 새해 맞이해서 복 많이 받고 또 늘 건승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과정을 말씀 주신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업무사항 중에서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했던 내용 중에서 한번 살펴볼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해 주신 우리 대변인, 성함이…….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김종찬 위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쪽에 보게 되면 국어책임관 관련돼서 처리결과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 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보시게 되면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국어사용 인식 개선 및 교육 활성화와 관련돼서 조직 구성 등을 개선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아래 보게 되면 처리결과로써 현재 마흔한 분이 지정돼 있는데 이제 2022년도에 새로 지정 및 구성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어책임관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이죠?

○ 대변인 나이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거기 시도교육청에 보게 되면 장학사로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기도 하고 또 행정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주로 어떻게 돼 있지요?

○ 대변인 나이영 25개 지역 지원청 중에 교육과장이 맡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고요. 행정과장이 맡고 있는 곳이 스무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행정감사가 적절하지 않고 교육과장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찬 위원 네. 그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 쪽하고 행정 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네요. 이게 지금 타 시도교육청은 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대변인 나이영 죄송합니다. 타 시도교육청은…….

김종찬 위원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어책임관 하시는 분이 행정 쪽이에요, 아니면 교육…….

○ 대변인 나이영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서울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아,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 생각에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국어 순화라든가 용어 정리 그런 것을 책임 있게 산하 학교라든가 이렇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나이영 국어책임관으로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 감독하고 또 지도하려면 제가 봐도 교육과장 쪽이 더 적합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국어책임관으로서 국어 사용을 권면하는 일이 한 담당자의 일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는 국어 사용의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또 정책 이름을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사이트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어서 각 지원청에서는 행정과장이 맡고 있지만 함께 공유하고 또 행정과장님께서 교육과장과 협의해서 교육과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

김종찬 위원 네. 지금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이게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도 작년 8월 10일 날 조례도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지금 국어 사용이 현재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우리 말도 여러 가지로 축약해서 많이 조어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블렌디드라든가 기타 언택트라든가 비대면이든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혼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더더욱 이 부분들이 조어 형태로, 영문 형태로, 블라인드라든가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많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초등학생들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어떠한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크게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서 그런 건지.

○ 대변인 나이영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저희들이 국어 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광명교육지원청도 북카페를 숨쉼터 이렇게 한글 말로 바꾼 사례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블렌디드나 이런 부분을, 융합이라는 단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바꾼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기관에 국어책임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업무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중의 하나 그걸 같이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 대변인 나이영 네.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라든가 교육회의 이런 거 있죠? 거기서는 현재 초ㆍ중ㆍ고 교과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변화,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이건…….

○ 대변인 나이영 저희 대변인실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어떤 사례나 기준들을 제시한 게 작년에 한 4건 정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 지원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한글날 한 달 동안 또는 한글날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국어 사용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지난 21년도에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마흔한 분이 지정이 돼 있어서 본청, 교육과장, 직속기관 부서장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뭔가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 새롭게 보완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 대변인 나이영 네, 올해도 특별히 홍보 담당하는 각 교육지원청 연수기간 때 국어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강의도 하고 교육과정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라고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쭉 써두셨어요. 2021년도에서 25년까지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기관별 소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으십니까?

○ 대변인 나이영 저희 작년에 실행했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찬 위원 네.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RE100인지 이런 용어라든가 있는데 기타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데 왜 모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한 2년 가까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럴수록 어떠한 용어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심어줘서 아이들이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블렌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저희가 봤을 때 초ㆍ중ㆍ고 단계에서 언어의 기준에 따른 혼용이라든가 용어의 병행이라든가, 혹시 문제가 되면 병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국어책임관 부분들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교과과정 제작이라든가 운영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행정 처리결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뭔가 변화 있는 것들을 다음번에는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롭네요. 우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박덕동 위원 좋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도 광교 신청사에 의회가 먼저 입점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분도 좋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도 빨리 건물 지어서 같이 얼른 해야지, 이거 맨 늦어요,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저희도 지금 왼쪽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의회에 올 때마다 지금 건물 진행상황을 같이 확인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장애인 품목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구매해 주실 분들 감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서만 공염불처럼 맨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특별하게 현장에 공문 지침을 내려서 실적 평가를 한다고 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고 구매 의뢰를 했는데 구매 의뢰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분명한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아무튼 현장에서 구매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 말 들을 때만 마이동풍이야. 그냥 듣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관련된 업체들을, 저한테 민원이 오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얘기 들어 보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찬바람 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제품 물품용역, 특히 물품용역, 공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법상 의무구매 비율은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우선구매 사전검토제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장애인기업 제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문서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2,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에는 일단 장애인 제품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1% 의무비율은 저희가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인식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제품이 좋다, 이런 홍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1% 이상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1% 이상이고요. 지금 그건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면 100% 사도 괜찮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아니, 1% 이상이고 상한선은 없어. 그런데 자꾸 1%라는 말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거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좌우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구원 이수광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거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위기학생 성비 차이점 나는 거, 그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연구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볼 수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 부분 간략하게 요약돼 있는 자료를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구두로 잠깐 보고를 드리게 되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일반적 조건에서도 여학생들이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안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환경에 맞닿을 때 이제 위기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문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면 이제 연구가 나왔으면 대책도 있어야 되겠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정보기록원장님.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정보기록원장 오형균입니다.

박덕동 위원 저는 정보기록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항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더 부각되고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다. 평상시에 그런 것을 알 만한 그런 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스템적으로.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저희가 통상적으로 크게는 학사 관리나 인사 관리하는 나이스하고 K-에듀파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국민 서비스로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박덕동 위원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형식에 불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기술적으로 연구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방법이 없고 한다 해도 또 그게 좀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부모하고 교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박덕동 위원 비밀,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어떤 통신 쪽으로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불이 꺼졌구나.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늦었지만요. 혹시 복 받으시고 많이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기조실장님이나 우리 재무기획관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박람회를 해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기관 수는 5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구매비율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물론 실장님 답변대로 의무구매비율 1% 이상은 충족하고 있지만 이게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관 수 대비 구매한 금액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하고 구매비율도 높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년하고 21년 2년을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 업체도 조금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빨리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 아니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 상품을 보고 구분이 가능하게 표시가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장애인생산품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

김경근 위원 기업은 있는데 생산 제품에 “이 제품은 우리 장애인 사업장에서 제조한 것입니다.”라는 표시가 혹시 돼 있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도 구매를 직접 해 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구매 행사 때 온라인으로 저도 구매를 해 보는데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김경근 위원 그게 안 돼 있을 때 이것이 장애인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알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통상 보면 이 장애인 사업장이라는 게 많이 열악하고 사실은 아주 영세한 사업들이잖아요.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 판매를 위주로 하는 판매업체인 경우에 사업자상,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산은 하지 아니하고 판매만 하는 업체인 경우에 장애인을 사업주로 갖다 놓고 우리는 장애인사업장이다라고 하는 위장업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위장업체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우리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건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다. 장애인기업의 정의가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30% 이상 근로를 하고 있으면 장애인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은 장애인기업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산지에서, 즉 생산하는 장소에서 곧바로 구매를 하면 그런 우려는 없는데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주가 장애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무슨 혜택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사실적으로 그것이 물론 장애인이 사업주로 있을 때 순수한 의도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간혹, 사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을 위장으로 취업시켜서 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정상인이 하는 경우거든요. 사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없죠? 사업자 증명, 뭐죠?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일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 제조업소에서 제조를 한, 생산한 제품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판매만 하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생산하는 생산자들보다는 판매하는 그분들의 마진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매업자인 경우에 물품 구매나 용역을 했을 때 장애인 사업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에 대한 검증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걸 강력하게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서 혹시나 장애인을 빙자해서 위장 사업체가 들어와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옆집으로 이사 오셔야 덜 힘드실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대변인실.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협력적인 홍보지원시스템 강화 등 전략적인 홍보시스템 운영, 언론 홍보 이런 올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 대변인 나이영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어떤 특정단체의 포스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홍보하는 데 도구로 썼고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는 북한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을 사용해서 본질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비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홍보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언론홍보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잘하는 계획을 더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보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철저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홍보나 방향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질책보다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저번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홍보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 판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시보고, 하루에도 웹툰이나 SNS상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올라가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보고하고 협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가는 홍보 콘텐츠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올 한 해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 가운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우리의 역사관이라든가 국가관이 확고히 자리가 잡혀야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홍보의 테크니션보다도 안에 그런 역사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여기 역량 강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대변인 나이영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방송에 있어서 학생기자단 활동이 있잖아요. 학생기자단이 기자단으로 활동할 때 혹시 봉사점수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연계된 게?

○ 대변인 나이영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시에서 본인의 활동내역에 들어갈 때 아마 적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애형 위원 아, 네. 그래서 그게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해 볼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죠?

○ 대변인 나이영 청소년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학생기자단이 한 3,600명 정도 되고요. 청소년방송 회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경우가 5,000명. 그런데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자기 가치 실현과 여론 형성에 또 미디어교육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데 다른 어떤 혜택을 교육청에서 따로 주는 건 어쩌면 또 더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애형 위원 차별일 수도 있을까요?

○ 대변인 나이영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고요. 상당히 보람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봉사점수를 받는 학생, 다른 봉사도 사실 자발적인 참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차별적인 혜택이다라는 생각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학생들에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심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단순히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것을 좀 더 확고히 하면서도 봉사활동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게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 대변인 나이영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잠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이애형 위원 2022년 기획 심포지엄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보니까 상반기 5월하고 6월 사이에 하겠다는 개최시기를 갖고 있는데 평상시면 괜찮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저희가 지방선거도 그렇고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한창일 때예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시기가 이게 적당한지, 잘못하면 이게 그냥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잠시 시기적인 면에서 굉장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의 충정은 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에 교육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제시할 텐데 이런 그림이 제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인하려고 하면 어떤 전략과 디테일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미리 점검해야 좋지 않겠는가. 저희 연구기관의 사명이라는 판단하에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요. 좀 더 내부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대선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더라도 경기교육은 경기교육감님의 정치철학도 있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막 바뀌는 시기에 미리 정해 놓는 건 아니다. 그게 한두 달 차이로 크게 틀려지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살 필요 없이 시기를 조절해 보심이 어떤가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오해가 없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재고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탁자가 있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아닙니다. 그냥 발언대로 나와주십사 하는 건 조금 결례인 것 같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지난번에 학교 업무 재구조화 관련해서 예결위장에서 뜨거웠었죠.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결위 부대의견이,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학교 업무 재구조화 관련 외부 용역기관 용역 권고 이렇게 내렸거든요.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 행정업무 재구조화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노조 측에서는 반대가 있었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일 반대도 많았고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예결위 부대의견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20개 학교로 4억 2,000만 원씩 해서 4억 예산 가지고 추진해 보되 연구용역도 같이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과연 많은 것인지, 다른 시도교육청이랑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제가 그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준비만 하시고 아직 착수는 안 하신 거예요?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착수는,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발주까지 그렇게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 질의의 방점은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현재 문자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다 섬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역의 지원청에 참석해서 꿈의학교를 심의하던 중에 교감선생님 발언이에요. 학교에 문서가 오게 되면 문서의 단어에 따라서 그냥 업무가 행정실로 가고 교무실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 재구조화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업무 재구조화는 담당, 학교에 문서접수자가 있습니다. 접수자가 문서를 받아서 담당자한테 이송을 해야 문서가 접수되는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학교장이라든가 행정실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봐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때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제시한 의견이고요. 현재도 행정이든 교원 전문분야든 업무의 재구조화는 우리가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공감하시는 가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 경기도의회가 지금 새 청사로 입주해서 새로운 오늘 회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이라든가 교원, 여러 가지 학교 업무구조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 있는 연수원, 다양한 연구원이 있어서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시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외부 용역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권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20개 기관에 대해서 선정하겠다는 걸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0개 기관…….

최경자 위원 강행하고자 함이 비춰지는 거겠죠.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약간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20개가 많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3개의 학교를 권고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부터 한 20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가 한 2,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 정도는 해야 그래도 시범학교 운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20개 교를 선정한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공고기간이고요. 내일까지 접수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 본 건 관련해서 실장님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 별도 보고는 없으셨죠, 그동안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체로는 다 못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없지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공고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위원님들께는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부 좀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쉬운 부분은 소통에 있어서 각각의 포지션에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학교 업무 재구조화 정책의 발상이 연구원에서 2014년도 연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간의 우리 교육행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연구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공감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찬이든 토론회든 정책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제10대에 들어서서 정책토론 축제가 봄에 있고 가을에 있고, 춘계라든가 추계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내부고객들이, 물론 TF라든가 이런 거 구성해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정책을 살펴보면서 공감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F를 꾸린다는 그거 말고 TF를 꾸리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연찬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할까, 그 부분. 그다음에 학교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시범학교뿐만 아니고 전체 학교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에 관한 나름대로 TF 계획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 의견 수렴하신 걸 가지고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2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그 아래 단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반적인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왕성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 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해야 하지만 연구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청소년이 바라보는 미래”라는 논문집이 매월 의원들에게 각기 배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논문집이 나오면 의원들께 개별 배송은 안 해 주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것은 개별 배송이 아니었고 위원회에 비치하고요.

최경자 위원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은 안 되십니까? 의원들에게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논문들이, 자료들이 상당히 주요 정책이잖아요.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서 보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31개 시군 다 떨어져 있는데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혹여라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기획위원회라든가 교육행정위원회에 관련된 논문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개별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비치 형태로 갔던 건데 지금 개별 의원님들의 연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서 전량을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본 위원이 필요할 때 요구해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시간이 끝났는데 보충발언을 활용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보충발언 활용해야죠?

○ 부위원장 황진희 네, 나중에 보충발언할 때 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이진 위원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신청사로 이사 와서 저희도 아직까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아마 집행부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 좀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하고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어요,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교육청에서 구입한 것만 지금 여기에 기록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닙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진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21년에 3억 8,000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 상황이 되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교육청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청에서만 구매한 게 21년에 이 정도 되고 또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또 직속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데서 구매하는 거면 훨씬 더 이것보다 금액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원청, 학교에서 구매한 전체 실적을 통계로 낸 것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모든 걸 총망라해서 3억 8,000 정도를 구입한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고요.

지금 보면 대개 나라장터라든가 학교장터라고 여기 문서에는 표현을 했던데, 책자에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진 위원 나라장터하고 학교장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장터는 학교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신청을 해서 구매하는 게 학교장터고요. 공공기관,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나라장터가 되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분들에 대한 구매를 더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적었고 직접 제품을 보면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많이 구입이 될 텐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안사업에 보면 공공주택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설관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공공주택 관리는 저희 재무기획관실 관재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또 공공주택이 저희가 10개 교육청에 대해서 49개소에 한 1,300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10개 교육지원청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시설관리센터라든가 주체가 어디가 되든 간에 관리를 잘해야지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된다든가 이래서 결국은 또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관리를 잘하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진 위원 그리고 남부청사에 보면 관사 19개소를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오피스텔ㆍ아파트 임차 이건 다 어디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관사입니까? 이건 어디에서 사용을…….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주로 도교육청하고, 북부청사하고 남부청사하고 나눠서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사를 지금 구입하고 전세로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멀리 있는 곳에서, 주거지하고 다른 곳에 근무지가 됐을 경우에 이게 넉넉지 못해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오피스텔도 얻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관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사택이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강화에서 보면 신규 홍보 담당자를 전반기ㆍ하반기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 대변인 나이영 교육지원청에 있는 주무관 중에 신규 담당자가 홍보 담당자를, 장학사, 전문직이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갖다 홍보 담당으로 완전 지정을 해서 이분들은 그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 대변인 나이영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도 있지만 홍보 업무까지도.

이진 위원 아, 업무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배정돼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또 시켜서 이러이러한 홍보는 이렇게 해라 하신다 이거죠?

○ 대변인 나이영 네. 해마다 신규로 배정되지는 않고요. 쭉 있지만 인사 이동이 좀 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게 되면, 새로운 홍보 담당자들이 나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3월에 연수원에서 교육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연구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이진 위원 학생 배치에 따른 연구를 깊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배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학군제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가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통학거리가 집 앞에 5분이면 걸어서 가는데 버스 타고 30~40분씩 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교육행정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주제이지요, 해당지역의. 그래서 해당지역의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단위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걸 당연히 저희가 채택을 할 텐데 저희 자체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통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오해가 될 만하게 이해를 하셨을까 봐, 저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됩니다.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다.

이진 위원 네, 20 며칠 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때 구매실적이 3억 8,000이라는 거고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년 내내 통계를 내 보면 118억이 되는 겁니다.

이진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래서 그건 그 행사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이고요. 1년 치는 118억이 맞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올해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업무보고 중에서 정책성과평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월에 계획 세우고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나마 좀 고민하셨던 게 외부위원은 50% 이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지자체 포함하시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도 동의하고 이 평가의 목적은 내부적으로 그냥 항상 돌아갈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보고 그 문제점을 확인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외부위원이 50% 이상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비율은 더 높아야 된다. 이상이니까 80% 정도는 외부위원으로 해서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 학부모 당연히 중요하고 현장 교직원이나 시민단체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지원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고 이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개선점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지금 계획 단계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이 외부위원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한 63%가 외부위원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사 중심, 외부위원 중에서 학생,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이렇게 여러 외부위원이 있는데 교사들 비율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은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다양하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할 거고요.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자체평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2월 달, 연초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평가방법이나 평가시기 등을 세워서 연말까지 평가해서 게시, 공개하는 게…….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은주 위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나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서요.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같이 보니까 뒷장에 보면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도 하셨는데,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지표가 좀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 평가하신 거랑 올해 평가하신 거랑 지표 변경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신 걸 보면 대변인님 그리고 교육원장님 두 분 다 각 기관에서 행정감사 때 제시됐던 내용에 대해서 모두 100% 완료하시고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하신 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변인 나이영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많은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도 사실 완료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래서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나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충실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추진 중이라고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완료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아, 이건 완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이지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어느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 적극적인 의지가 충분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학교 개방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부분 개방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되면,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언제까지 문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극 개방하실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MOU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몇 개 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군에 대해서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MOU 체결하시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이거 공공재산이니까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자.”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MOU를 저희가 31개 시군하고 다 같이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8개,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못 나섰던 것은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도 계속 악화가 되고 학부모들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제 전면 등교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앞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화돼야 되고 우리의 일상은 정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범학교와 관련돼서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자가 계속 여전히 오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셔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입장을 위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대화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제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면 저희는 언제나 응했는데 지금은 철폐, “시범학교를 하지 말라.” 이 전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은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원점에서 놓고 충분히 문제점들을 같이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런 의지들을 더 충분히 보여주셔야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저는 교육정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입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쪽 교육정보담당관 쪽에 질의도 많이 했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첫 번째는 4차 스쿨넷 사업이 이제 통합발주가 아니라 부분발주가 되면서 각 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25개 교육청에서 계약과 일상감사를 거쳐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원청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아직 사업자 선정이 된 교육청은 없고요. 빠르면 2월에 그리고 조금 늦으면 3월 중에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완료를 시켜야 된다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연장이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계약은 3월에 완료를 해야 3~5월 중에 스쿨넷 서비스 구축을 준비해서 5월 19일 자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지금 이 과정을 어디다가 의뢰를 하고 있나요? 자체 의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달에 지금 의뢰해서 발주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보다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대행서비스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위원회를, 대행서비스를 조달청에 요청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처음에 해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안 해 준다고 해서 1월 10일 자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로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에 대한 인력 풀을 운영하거나 가이드를 안내하고 또 25개 교육청이 이미 추진일정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간의 상호 업무공유라든지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해 주겠다고 한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외부평가 인원 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외부평가 위원들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가그룹들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 안내를 준비 중에 있어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협의회를 갖췄고요. 곧 진행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아직까지도 그 가이드를,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지금 1차 협의회를 통해서 곧 가이드 안내를 시작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좀 답답함을 느끼네요,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통합발주가 시도됐으면 이렇게 지원청에서도 불편하지 않을 건데 조달에서도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니, 거기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본청에서도 아직 외부평가 인원 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통합발주를 했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부분발주로 각 지원청에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보급은 지난 12월에, 2021년도 예산은 지난 12월에 계약 체결이 돼서 44만 7,143대를 5월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에 보급을 할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체에서 이게 5월까지 납품이 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작년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구매를 요청한 부분에서도 교사 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현장에 다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데 5월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품업체로부터 보급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장에서는 이게 보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계약이 됐다고 5월까지 그게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도 참…….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육정보담당관님 새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오래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황진희 위원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현장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보면 PCR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 방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신학기 학사 및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이 이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을, 주로 그 절차가 학교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가진단키트 있습니다. 코로나 PCR검사 하기 전에 신속항원검사라고 하는 자가진단키트가 있는데 이거를 유치원, 초등학교 1ㆍ2학년은 30% 그다음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20% 해 가지고 그다음에 교직원 해서 저희 경기도 퍼센티지를 매기면 한 47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1회 계산하면 한 12억 나옵니다, 12억.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8회 정도를 보관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6억을 준비할지 아니면 절반인 4회 정도, 아까 말씀드린 47만 명이 한 4회 정도는 검사받을 수 있는 48억 정도를 준비할지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예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진행 결정이 되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마 오후에 우리 교육정책국 보고드릴 때 조금 더 소상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로 먼저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PCR검사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말고 이동식 PCR검사를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한 다섯 군데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0억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하면 50억인데 이 예산도 급하게는 예비비를 조금 써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 그다음에 이동식 PCR검사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마 긴급하게 필요할 예산이 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논의도 해 보고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자가진단키트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2,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듯이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대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구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면 20~30% 이상 지금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고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우선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만 시장의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도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조달업체랑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황진희 위원 해결한다고는 했는데 현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어쨌든 확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학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현장을 잘 살펴보고 예산 담는 데도 우리가 좀 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곧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진단키트가 2,500원이라는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지금 시중에 싸게 해도 5,000~6,000원이라고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이미 작년 12월에 교육청에 권했어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교육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도교육청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말은 학교 자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만 자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자치 내려보내고 또 학교 자치 계속 내려보내면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밑으로 내려보내고 정말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가진단키트 2,500원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학교의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매주 교육부 주관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저희도 건의를 드리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가격이 2,500원이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자가진단키트 하겠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내놓은 금액이 제가 보기로 5,000 얼마인가 6,000 얼마를 봤어요. 싸게 주는 게 그 금액이라는 얘기를 자기네는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500원 소리가 나왔는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00원에 살 수 있으면 엄청 좋은데, 살 수만 있다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그걸 구입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금액도 더 올라갈, 지금 TV에서도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TV를 통해서도. 그래서 대책 마련이 대단히 시급하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 자율방역이 너무 학교에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큰 방역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가이드가 없이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역인력 보고하실 때 제가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음식점이나 어디든 들어갈 때 보면 손을 딱 대면 온도 체크와 동시에 소독제가 나오는 기계들이 있어요. 이 기계를 사실은 각 교실 앞에 전부 다 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전에 검사해서 왔을 때는 열이 안 났는데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이 온도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방역을 그리고 학교에다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해라. 그러니까 운영비 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 갖고는 누가 구입을 하겠냐고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학교는 전체 교실마다 다 비치한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그런 대응들이 참 빨라요. 그런데 공립학교들은 그걸 절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작년부터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는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학교 자율방역을 하면서 BCP 계획을 각 학교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BCP 계획은. 위기 대응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계속할지 계획을 학교 단위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언제까지 선생님이 아이들 열을 일일이 재 주면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선생님들한테도 스트레스받는 일인 거예요, 이게. 기계가 손으로 재는 게 보면 작동이 잘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잴 때만 해도. 그런데 이런 것 자체에서도 충분히 그냥 기계 하나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인데 교육청이 정말로 선생님들 일 경감시켜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희가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도 어쨌든 충분히 더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오후에 교육정책국 보고드릴 때도 아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실 텐데 저희도 계속 더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과정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행정관리담당관의 시설직렬 공무원 업무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증원 및 체계적인 업무 분장 등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완료라고 해 놓고 답 넣어놓은 거에 봤더니 10년간 343명, 최근 5년간 252명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 갖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지적했는데 최근 10년간, 최근 5년간을 답이라고 갖다 올려놓고 완료라고 써놓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 답변이 실은 완료인지 계속인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왜 완료라고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완료라고 그러면 완료된 줄 알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땡인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설공업직, 기술직이 현장에서…….

○ 위원장 정윤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10년 전, 5년 전 거를 올려놓은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답변 누가 쓴 거예요? 완료라고 답변 결과보고 내신 분 누굽니까? 행정담당관이에요? 행정관리담당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인데 10년 전, 5년 전 수치를 올려놓고서 잘하고 있다, 완료다. 일 처리를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계속. 말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장님,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기조실장님 말고 담당관 얘기해 보라고요, 답변 쓴 사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특정한 직렬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럼 그렇게 답을 쓰시든가, 이거 위원들 기만하는 거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아니, 기만하는 그런 의도로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위원님들한테 완료됐다고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직렬을 늘리고 있다는 그런 의도로 쓴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늘린 거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일?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작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본질의 없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하시죠.

박덕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박덕동 위원 이번에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된 거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아까 그 얘기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벌써 문자가 와요, 계속. 오는데 그거 어떻게, 아까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하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 해결책이 없나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 준 대로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회에서 권고해 준 내용을 일부 지금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상반기에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3개 학교 정도로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일단 공모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공모를 할 때 20개 학교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박덕동 위원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우리 행감 때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계속 신청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그걸 받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공모 신청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몇 개 학교가 접수될지를 보고, 그 내용은 제가 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걸 좀 탄력적으로, 이게 너무 첨예하게, 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건 일방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거기 노조 측에다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고 끝까지 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위에서 너무 밀어붙이기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런 인상이 들지 않고…….

박덕동 위원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이거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조정수 행정국장님이 그거 해 갖고 자기 국장 되고 완전히 막 일반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팔고 자기 본인 승진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타깃으로 얘기 들어서도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저도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지금 다 하셨고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까 제가 하다가 만 내용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라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보면 1번에, 재무기획관님. “코로나19 전염 확산 시기에 시행된 학교시설 일시폐쇄 공문으로 지금까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데 주말 주차 개방 등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개방이라도 실시하도록 조치할 것.” 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지금 지역사회하고 주차장 개방이나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93%까지 저희가 개방률이 높아졌다가 지금 83%대로 개방률이 낮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8개 시군 자치구와 MOU 체결해서 주차장 개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률을 더 높여 주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지역교육청하고…….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재무기획관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바뀌신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때 저희 주는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학교 운동장시설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기하면서 교육부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해도 좋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2월 중인가, 아니 작년 1월인가 그때 실시하는 걸로, 11월 중인가 그때 내려보낸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차피 학교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감기처럼 생각하면서 대응체제가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운동장도 저희가 매일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할 곳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시 같은 데는 동네가 작은 시라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가. 결국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시청에 관계된 체육시설은 다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만 오픈을 안 한다.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가 아이들이 다니는 평일날까지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주말 하루라도 오픈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다음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발표가 오면 저희가 방역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과 협의를 해서 학교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재무기획관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는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교장ㆍ교감선생님 만나 가지고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그분들도 어쨌든 학부형들이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보통 조기축구 하시잖아요. 저희 볼 때마다 그 얘기해요. 아니, 시청 관할 체육관은 다 오픈하는데 왜 학교만 안 하냐고. 그래서 그분들도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주말에 아이들 없을 때 예방수칙 잘 지켜서 서로 협약해 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다음번에 대관 자체를 안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 어디하고 하셔야 하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물론 개방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8개 시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6개 시군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 개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1차 신청에 한 학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일부 노조에서도 저희가 대국민 원문 공개 서비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2차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일단 들어왔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권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시범적으로. 20개 학교 전체를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기에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해 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았을 때 2학기 때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어요, 3개 학교 정도만 해 보라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2차 모집 공고를 내셔서, 제가 지난번에 개별보고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들어오더라도 받지 말고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3개 학교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권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지금 모집 중이라서, 내일 최종적으로 몇 학교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내부적으로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적극 논의를 아직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가 들어오든 6개가 들어오든 10개가 들어오든 간에 들어온 학교들하고 잘 조정하셔 갖고 3개 학교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권고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또 하실 말씀들이 많아요. 오전에 몇 분 얘기 안 하셨지만 오늘도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들. 그래서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더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꼭, 지금 5개를 한들 10개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지.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대로 따라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정보기록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정보기록원장 오형균입니다.

이진 위원 정보기록원이, 저는 한 번 가서 현장견학을 했는데 정보기록원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을 한번 현장방문을 하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네. 저도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왔는데요. 내년에 이전계획은 있지만 가급적 그 전에 저희 기록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갔다 오면 아마 새롭게 정보기록원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 위원 교육정보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이진 위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 배포하고 진단조사하고 맞춤형 실시간 온라인 특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통신윤리교육에 대해서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윤리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더욱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다 통신기기를 갖고 다니고 집에 오면 인터넷을 하고 여기 아마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마 하루의 반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쉬는 시간 되면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검색들을 많이 하시고 또 연락 오는 것도 다 보는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장할 때 이러한 윤리에 대한 교육을 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윤리에 대한 어떤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해요.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게 10점 몇 프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2년에는 강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도 피해를 덜 보고 이런 윤리 의식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학생들한테 반기별 1회 학생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더욱더 강화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정보화담당관님 와 계신가요? 정보화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입니다.

김우석 위원 네, 처음 인사드리네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제가 1월 1일 자로…….

김우석 위원 전임 정보담당관한테 업무 인수인계 다 받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인수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신신당부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최근에 디지털기기 보급 관련해서 전국의 광역 지자체 단체에서 자꾸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 내용 좀 파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럼 그 내용 파악을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정비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더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심도 있게…….

김우석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사실 수요자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면 3조 5,000억짜리 사업이에요, 5년간.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제품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민간영역인데 그걸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가 나요, 시끄러워지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126기가 이상의 제품들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것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장메모리하고 내장메모리 개념 차이를 아세요? 일선에서 왜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지 내용 파악하셨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아무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우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권고내용은 저장메모리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장메모리로 바뀌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죠? 저장메모리의 개념은 내장메모리도 있지만 외장메모리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구분하셔서 현장에서 소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했던 권고사양 중에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3개가 있어요, 가격대에. 그런데 레노버 제품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렸었는데 레노버 제품에 문제점이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레노버 제품이 아무래도 얘기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조립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의 문제가. 레노버 제품으로 조달에 등록된 제품은 레노버에서 단종 제품이에요.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 자체가 단종 제품이에요. 그러다 단종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레노버 제품이 조달청에서는 43만 원이지만 개인이 직구를 하면 14만 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의 갭 차이가 나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김우석 위원 그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고 그런 재원을 만드는 세금들이 그렇게 쓰여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달청 등록된 제품을 저희들이 마스(MAS)를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절차대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마스로 가격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갖고 또 검토해서 다시 한번…….

김우석 위원 지금 저희는 마스로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원청들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만들어진 물품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까, 왜 시끄러울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원청에다가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권고사양이라든지 집행부는 그런 기준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세금도 정확하게 쓰이고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행정하듯이 해 버리면 계속 시끄러울 거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구매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시간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만나서 더 얘기를 좀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가 이제…….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서주시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이기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공무원 중에서 기술자격 분야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 답변 조치내용을 보면 지역별 시설관리 결원을 고려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1월 인사가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이기형 위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와 비교해서요,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거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을 못 했고요. 지금 인사부서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분들의, 시설관리직렬의 어떤 거주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근여건을 고려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올해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반직렬에 행정직렬이 있잖아요. 행정직렬도 거주지에 무조건 다 배정을 해 주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술직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주지를 고려해서 그 거주지별로 있으면 좋은데 작년 현황을 보면 한 군데 다 몰려 있어요, 직렬별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원래 이게 다 해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시는 데 계속 근무하게 하면 해소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노력은 그냥 공염불인 것이고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이 지금 뭔지. 그리고 일반행정직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거주지를 떠나서 근무하게 인사발령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전혀 없이 결국은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근무하고 싶은 데 가서 마음대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 부분은 인사발령…….

이기형 위원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면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걸 좀 시정을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반영된 거 하나도 없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 정주여건 고려 때문에 이번 인사에는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일반직 교사나 국가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다 사시는 데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그런데 약간 직렬의 특성…….

이기형 위원 이분들만 따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직렬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예전 기능직 출신 때 그 지역의 근무여건을 조건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시군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시군…….

이기형 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없던 걸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나중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나중에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장했던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기술직들이 지역에 맞게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그때, 이걸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학교에서는 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별도의 일용직을 고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무, 이거 지금 무용론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래서…….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일부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술직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좀 더 디테일하게 인사부서랑 논의하고요. 한 가지 방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설관리직의 어떤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 관련 직무연수를 강화해서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걸 일반 교원에 비유를 하면 수원에는 1,000명의 교원이 있는데 수학교사만 있고 의정부에는 500명의 교원이 있는데 영어교사만 있다. 왜? 영어교사 500명이 의정부에 사니까.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냥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거주지 가까운 데 근처에 근무하시는 걸 저도 지원하고 지지하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적절히 배정을 하도록 인사부서와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2년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 건강, 안전을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는 다짐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학교 같은 경우 주도적이고 신속한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도입 등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학생 중심,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갈등 해결에서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기술과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공공 학습 플랫폼 등을 통한 원격수업, AI 교육 등을 통해 차질 없는 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자리정돈, 휴식,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12~18세 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7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생, 교직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학생 3만 2,554명, 교직원 2,816명으로 총 3만 5,370명이며 2월 8일 당일 기준으로는 학생 661명, 교직원 120명으로 총 7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중 코로나19 발생 동향으로는 설날 연휴 이후 접촉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자료 2쪽 방역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인력 지원 사업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운영사업이며 총 315억 원, 1만 3,428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방역용품 지원사업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7,000원 기준 총 1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체계의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은 교육부 기준에 따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유ㆍ초는 30% 수준의 검사키트를 교육지원청에 비치 후 유사시 학교에 배부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검사키트 물량은 약 190만 개, 소요예산은 48억 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 현장이동식 PCR검사 사업은 교내 확진자 집단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 및 현장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 및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도내 3개소를 개설, 2월 말에서 4월까지 약 50여 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10억, 총 30억 원입니다. 또한 새 학기 학사운영을 대비하여 개학 전 2주, 개학 후 1주간 집중 방역기간을 추진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12~18세 청소년 백신 접종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18세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방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자에게는 접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2022년 2월 현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경과한 자이며 우리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생 1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72만 명 정도입니다. 접종방법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사전 예약 후 개별적으로 접종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접종안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반응 및 대처요령, 사전 예약 및 접종 관련 사항과 접종자 출결 처리방안 등에 대해 가정에 안내하고 접종학생에 대하여 교내활동 중 접종으로 인한 이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예방접종 사유로 결석 시 1일 1회 이상 안전확인과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 대응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학생과 학부모가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학교를 통한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관리 지원 등에 대해 교육부 및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백신 접종 관련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준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137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0명입니다. 2022년도 총 2,94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혁신학교는 1,393개 교, 약 57%가 운영 예정이며 혁신공감학교는 1,056교, 약 43%가 학교혁신을 실천하며 혁신학교로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고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성장 중심 학교평가입니다. 학교 자치에 기반한 학교 자율성 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교육 발전 및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홍보자료의 개발ㆍ보급, 원격직무연수 과정 개발, 학교평가 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학교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교육포럼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교육회복 선배동행 운영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에 대한 소통과 학생의 건강한 일상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564개 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약 5,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배동행 TF 및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주체별 교육을 통하여 선배동행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 교육공무원(교원) 정원 관리입니다.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교육공무원(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인사 관리입니다. 비전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 지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핵심역량 기반 교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연수원 및 지역 연수기관 활용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교원 연구ㆍ학습공동체 내실화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회는 교원의 자발성에 기반한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공통과제로 하여 도와 지역 연구회 총 54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08쪽 교원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경기교육 가치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2022학년도에는 교장 570명, 교감 720명, 정교사 1급 교사 5,579명, 복수ㆍ부전공 500명 등 총 7,369명의 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2022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ㆍ초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934명 선발을 계획하였고 1,819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2,000명 선발을 계획하였고 2월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기반 마련, 현장컨설팅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수업 중에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Q&A 자료집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일상적인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의 민주학교 2기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참정권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학교자치 활성화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민주주의지수 조사, 지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학생자치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치기구 조직 및 운영 내실화,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학생과 교직원의 주체적 참여 보장을 통해 학교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평화ㆍ통일교육 확산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평화ㆍ통일교육과 공감 학교통일교육 운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남북교육교류 추진, 독도 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 강화, 학생 주도 근현대사 탐구활동 운영 등을 통해 평화 감수성 함양과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의 도약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호문화이해학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생용 다문화 감수성 교육자료 보급,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진입과 재학 기간에 따른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확대 운영 등 학교 내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의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정상화, 경기 학교체육 정책 공유 및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형 체육교육을 지원하며 학생건강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9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스포츠 잠재력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습권 지원을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등으로 학교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공감학교와 보건교육거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흡연예방실천학교 확대 및 금연공동체 문화 조성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 맞춤형 식단 제공과 영양ㆍ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해 바른 식생활을 배우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교육 급식 활동을 활성화하여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코로나19 긴급 대응입니다. 지역 사고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선제적인 학교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학교 방역물품 등의 지원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4쪽 교육정책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2022년 1월 현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사용승인 협약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협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44쪽에서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8건으로 2022년 1월 기준 2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처리요구사항 11번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협력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이용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심리상담 지원대상 및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도자료, 템플릿 등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96쪽 처리요구사항 18번입니다.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학교 자율과정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 보고, 시민교육 교과서 연계 수업 동영상 콘텐츠 44편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일상적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참정권 교육자료 2종을 개발하고 체험 중심의 학생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처리요구사항 20번입니다. 학교 성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연 20시간 이상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성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과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추경예산 1억 원을 마련하여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교육 담당교사 약 1,500명 대상 심화연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9쪽 처리요구사항 21번입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교장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부모 및 교직원 동의율을 높이고 도서벽지 등 소외 낙후 학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장공모제의 취지 및 정책방향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 현장과 학생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정책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황진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연수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전 직원은 함께 배우고 성찰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수기획조정부장 김금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연수부장 강경순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연수부장 김정옥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박미옥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운재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연수원 2022년도 주요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 일반현황입니다. 본 원은 2012년 9월 1일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하여 10년째 맞이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21년도 연수 운영결과입니다. 자격연수 16과정, 직무연수 61과정, 공모연수 104과정이 개설되어 1만 4,038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연수는 270개 과정이 개설되어 총 57만 9,22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수 운영계획입니다. 자격연수 16과정, 직무연수 74과정, 공모연수 80과정을 개설하여 총 1만 3,15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격연수는 60만 명이 이수할 수 있도록 206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 원 금년도 예산은 58억 5,200만 원으로 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의 비대면 연수 전환을 주요 사유로 작년 대비 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현 체제에서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 현황입니다. 2020년 8월 22일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후에 타 기관에 대관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경기도민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교육 비전 공유, 미래형 연수 체계 강화, 함께 만들어 가는 연수, 미래 연수 환경 구축 및 내실화를 통해서 미래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연수를 총괄 기획하며 경기도에 있는 교육연수기관의 조정을 통하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수기관별 맞춤형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유ㆍ초등 교원 연수는 교원 및 전문가 집단의 온ㆍ오프라인 협의회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1,145명을 대상으로 6개 과정, 직무연수는 2,651명을 대상으로 26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중등 교원 연수는 교원의 기본소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280명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원 핵심역량 강화 및 미래학교 기반을 조성하고자 2,912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 직무연수 등 23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기획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행정역량 강화 연수는 공직 성장단계에 맞는 연수를 기획하여 직급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역 직무강사 발굴, 현장맞춤형 학습멘토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규모 집합연수를 연계한 온라인 연수체계로 전환하여 사전 원격연수, 사전ㆍ사후 실행학습,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한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 외에 16개 과정 등 총 3,3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2020년 8월 22일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후 생활치료센터 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이며 확진 경기도민과 관리본부 직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관에 대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2022년 2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건의사항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2030 경기미래교육 리더 양성과정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리더 양성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운영, 지역 및 단위학교 미래교육의 동력 창출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연수 운영, 연수를 통한 미래교육 마인드 제고 및 실천가 그룹 형성 등 2021년도 19개 과정에서 2022년 33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2030년 경기미래교육 리더양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 일동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연수원 실현을 위하여 가르치기보다는 몸과 마음으로 먼저 실천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미래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황진희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박은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원은 교육연수부, 교육지원부 2개 부서로 교육전문직 5명, 일반직 15명, 교육공무직 8명,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0쪽 부서별 주요기능 및 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1쪽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금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 감액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이 있는 품격 높은 연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 연수,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4쪽, 115쪽은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 연수 내용입니다.

먼저 치유성장 직무연수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쉼과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치유, 자아존중감 향상 및 교육력 재충전을 위해 2021년에는 10기 1,86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10기 1,64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5쪽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교육력 회복을 위하여 교육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로 10기 300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6쪽부터 118쪽은 한마음을 회복하는 맞춤형 연수입니다. 먼저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신규 임용되는 교사의 교직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초ㆍ중등 59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초ㆍ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7쪽 복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입니다. 휴직 2년 이상 공백기를 가진 교원의 직무변화 대처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초ㆍ중등 35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초ㆍ중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7쪽 지역교육청 협업 연수입니다. 미래교육 대비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연수로 2기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2쪽은 삶과 성장이 있는 교육공동체 연수입니다. 먼저 교장ㆍ교감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혁신마인드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2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0쪽 혁신학교 아카데미 심화과정 프로그램입니다. 혁신학교를 촉진할 혁신학교의 리더그룹 형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2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도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1쪽 교육과정 아카데미 심화과정입니다. 현장중심 교육과정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자율교육과정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4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올해에도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2쪽 교육공동체 공모연수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현장맞춤형 연수로 10기 3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3쪽부터 126쪽은 교직원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휴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환경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로 심리적 외상을 겪는 교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숙박하며 상담치료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올해에도 2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4쪽 카타르시스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와 상담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11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고 올해에도 144명의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5쪽 마음사랑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검사 기반 의사소통 집단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16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1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6쪽 도란도란 프로그램입니다. 교직원 상담 네트워크로 구성된 50여 명의 전문가가 전화, 화상, 대면 등으로 진행하는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205명을 대상으로 상담하였고 올해에도 880회기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수원에서는 2022년 68과정 4,175명을 대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상담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여 대상을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및 심리적 소진 증상이 있는 교사로 한정하지 말고 임기제 장학사 등 교직원 전체를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휴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전체로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심리적 소진 증상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여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황진희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도학생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구명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생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운영부장 정광윤 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한상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교육기획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원으로 김포ㆍ양평ㆍ여주ㆍ연천ㆍ용인ㆍ포천 6개 학생야영장을 운영하였고 현원은 총 6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시설 현황은 보고서 70쪽과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쪽부터 73쪽 예산 현황과 교육 현황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금년도 예산은 총 43억 2,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교육실적은 학생교육은 5,977명, 교원연수는 1,665명 수료하였고 6개 야영장은 3만 7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교육계획은 학생교육 4개 과정 5,220명, 교원연수 4개 과정 280명, 6개 야영장은 3만 2,800명으로 총 3만 8,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6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 아래 학생 주도의 배움 실현,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지역 거점 학습 생태계 확장을 추진목표로 학생 주도성을 지원하는 학교 안ㆍ밖 프로젝트 학습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8쪽입니다. 학생자치역량 함양 과정은 학생 중심의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의 교육과정으로 원격과정으로 초등 480, 중등 240명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박 2일 과정으로 중등 6기, 고등 12기를 총 1,800명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강화역사문화체험 과정은 학생 주도의 체험활동을 통한 역사 문화적 감수성 함양 과정으로 초등학교 5ㆍ6학년 5기, 중학교 1학년 10기, 총 15기 1,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가칭 제2캠퍼스 과정은 신설되는 과정으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체험활동에 기반한 미래형 캠퍼스 운영사업으로 융합교육정책과 협업하여 8대 분야 체험학습 및 학생 주도 체험 프로젝트 활동을 6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박 6일 과정을 12기 1,200명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 6개 학생야영장 교육활동입니다. 6개 학생야영장은 도란도란 학급캠프 및 야영장별 특화된 체험과정 등으로 연간 약 3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활동과 2022년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4쪽부터 8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가칭 제2캠퍼스 과정 운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위해 캠핑데크, 풋살장, 농구장, 북카페 등 교육활동 공간 조성과 연천 학생야영장 생존수영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즐겁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처리요구사항 1건, 6개 분원의 야영장을 특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것으로 2022년 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김포야영장은 통일, 양평야영장은 안전ㆍ캠핑, 여주야영장은 생태ㆍ역사, 연천야영장은 안전ㆍ과학, 용인야영장은 예술, 포천야영장은 생태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교육할 예정으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과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학생교육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구명서 경기도학생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이준호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부장 김현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9쪽에서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21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교육연수부, 기획운영부, 운영지원부, 기억관운영실 3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3명, 일반직 17명, 교육공무직 2명으로 2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은 부지면적 4,840㎡, 건물면적 7,018㎡로 미래희망관, 기억관 4층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예산은 42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원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2쪽에서 193쪽 운영방향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라는 비전 아래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기억문화 공감대 형성, 4.16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부터 198쪽 학생 교육과정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본원은 학생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하여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참여와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4.16을 담다 과정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탐방,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연계 프로그램 등의 방문형 체험교육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초ㆍ중등 각각 여섯 기수를 운영하여 1,7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시민 과정은 토의ㆍ토론, 사회문제 해결 등의 학생 중심 워크숍 활동으로 교육원 방문형,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형, 쌍방향 온라인 교육형으로 구분하여 2021년 대비 3배 확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여섯 기수를 운영하여 5,2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운영 프로그램인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과 4.16 문화예술 과정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 참여하는 12차시 이상의 프로젝트형으로 지역의 문제 발견 및 해결, 토론 연구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개선을 위한 공감력이 있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교육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목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교직원 연수는 경기도 교직원들이 참사의 교육적 철학을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탐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민주시민 교육과정 설계 및 기획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경기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과 밖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연계,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및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등으로 운영하는 자율 연수와 교원을 대상으로 4.16민주시민 역량개발 과정과 시민교육 기획가 과정의 각 15차시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ㆍ시민 교육 연수 및 기부 과정, 학부모ㆍ시민 소통 프로젝트, 학부모ㆍ시민 대외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ㆍ시민 연수는 경기도 지역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월, 6월, 9월, 12월 네 달간 운영할 것입니다. 학부모ㆍ시민 소통 프로젝트는 민주적 소통, 자기 성찰과 미래 세대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4차시 중기 과정으로 운영하며 올해는 상ㆍ하반기 한 번씩 두 번 모집할 계획입니다. 학부모ㆍ시민협력 사업은 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여방식으로 기억교실 탐방과 4.16의 의미를 새기는 공예 공동 창작 과정을 통해 공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 4.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관련 내용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육과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 희생자 기림상 및 헌화, 4월 한 달간 세월호 참사 8주기 노란 리본의 달 운영, 하반기에 진행할 청소년 영상 공모전 실시 등 계속 이어온 사업에 더하여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전역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4.16기억공간 그림 사생대회와 가족 단위 진실 동행 캠프, 4.16 전시 및 특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21년에 이어 지역사회 및 4.16 유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 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 및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보존 관리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기록으로 4.16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개원 이후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365일 개방하고 있으며 4.16기억작품 전시회 운영, 기억 희망 동행길 순례 등 찾아오는 참여형 기억사업,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영상 제작, 기억벽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총 1만 6,475명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록실 모빌랙 설치 및 희생자 개인별 QR코드 연계 콘텐츠 온라인 홍보, 보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기록물 관리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12월 27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 등록되어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록물 영인본 제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 가치 인정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6쪽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1988년 준공된 미래희망관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원은 2021년 신설 기관으로 교육생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실ㆍ회의실 등 내부공간 구축, CCTV 46대 설치 등 시설 안전 보안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취약시설을 유지 보수하였으나 미래희망관은 구 안산교육지원청 건축물에 2020년 건립 당시 일부 층만 리모델링되어 노후시설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현재 미래희망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2월 기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요구사항에 대해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환경 최적화를 위한 온도 및 습도 상시 모니터링, 자외선 대비 암막 블라인드 설치, 매주 2회 이상 청소,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 1만 2,527점 영인본 제작, 기록물 훈증 방역 작업,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한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27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업체를 통한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채용을 위해 행정관리담당 등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요구사항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4.16민주시민교육원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자 행정직 1명 증원, 2022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상시 보안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아직은 정상 운영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기록연구사 1명, 기술직 1명,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억관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분석 등을 통해 적정 인력 배치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4.16민주시민교육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부위원장 임채철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이도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표현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최미자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교육지원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의 직원들이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쪽 2021년도 연수 실적입니다. 교원 대상 직무연수는 33과정에 8,526명, 일반직 대상의 직무연수는 33과정 9,272명이 이수했고 총 71과정 연수가 진행되어 2만 3,30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각종 연수운영비 등 자체예산 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인간다움 미래다움”을 비전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연수를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연수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학습의 중심이 되고 미래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원이 되고자 합니다.

137쪽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의 학교 리더로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와 상생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원의 리더십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수과정입니다. 교사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수 740시간, 직무연수 60시간으로 5개 모듈을 운영하며 올해는 별도로 리더십 아카데미 우수프로그램 일반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교감 과정은 리더십 정립, 학교 문제 진단을 통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감의 리더십 강화가 학교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39쪽 학습코치 양성 직무연수입니다.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코치 및 멘토를 양성하여 미래교육 관련 연수에서 다방면으로 코칭 리더십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140쪽 출퇴근길 직무연수입니다. 2022년도 출근길 연수는 총 2기로 운영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형식의 다양한 형태로 출근 시간대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강사의 특강과 문화예술 공연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직무연수는 퇴근 후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기획하고 강사 또는 운영자가 되는 현장맞춤형 연수과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2쪽 혁신학교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올해는 혁신학교 아카데미 심화 과정과 전문가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교육 확산 및 지역혁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혁신교육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메타버스 또는 드론 직무연수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기획 직무연수과정이며 메타버스, 드론 등을 활용하여 교육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연수과정으로 준비하여 거점지역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 교육행정연수부에서 진행하는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는 경기교육 핵심 리더십 역량 개발로 지속 가능한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리더 양성 연수입니다. 4급 15명, 5급 30명, 6급 40명 연수생이 함께 다양한 리더십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리더십 과정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46쪽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연수로 21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2년도에도 학부모 리더교육, 생태교육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7쪽 성장단계별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성장단계별 역할 인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연수로 신규임용자 공직입문 과정,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과정, 7급 및 6급 승진예정자 과정, 복직자 직무연수 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149쪽 현장 지원 직무연수는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정책 홍보기법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중심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과정과 일반직 공통역량 강화 과정, 급여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급여코칭 직무연수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1쪽 미래변화 대응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미래교육행정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으로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별, 연구주제별 실행학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실무 큐레이션 직무연수는 현장에서 원하는 선별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유튜브나 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소셜러닝학습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지역중심 연수운영의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거점형 직무연수를 편성하였고 우리 연수원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연수원 외부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마사토 운동장인 우리 연수원 주차장은 기후적인 변화에 취약하며 주차 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되어 있는 외벽이 들뜨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누수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미래교육에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고 교직원의 역량 개발에 앞장서며 현장 주도적인 연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 부위원장 임채철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신청사 집행부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직속기관의 부장ㆍ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회의실에서 나가서 대기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실국 또는 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보면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향후계획 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및 재난상황 관리하시겠다고 향후계획을 내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직 장학사가 없어서 그 부분 파악해 보시라고 권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적, 집계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교원 전문직인 장학사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를 저희들도 미처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학교 현장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가장 어려워하는 지역교육청의 보건팀들도 격려뿐만 아니라 한 팀이 돼서 노력하려고 지금 최대한도로 추진하고 있고 계약 준비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국 또는 우리 행정국, 급식팀들, 여러 팀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마도 코로나를 계기로 향후 감염병 시대가 이제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는 이런 사회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 지원하는 데는 꼭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 향후 내부 연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합니다.

관련해서 업무제휴 현황이 244쪽에 있거든요. 국장님, 관련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25개 교육장들께서 지난번 행감 때 회의서류 살펴보면 지금 정책간담회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244쪽의 5번하고 10번 보면 성남하고 수원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시설 개방하는 건가 이런 걸로 MOU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25개 교육지원청이 산재해 있는 31개 시군의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번쯤 정책토론회의 의제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시설을 활용한 MOU 건은 다시 한번 성남시의 정책을 토대로 검토해서 정책협의회로 올려서 다른 지역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도 한번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재는 코로나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지금 억제되어 있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교 개방에 대한 니즈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연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리고 코로나 업무에 요즘 또 학교 교원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말 격무에 시달리시는 거, 그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요.

신설학교라든가 신규교사 배치율이 높아서 경력교사와 신규교사와 이게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집중된 학교가 가끔 있나 봅니다. 그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지금 저희들이 벌써 기존에 있는 교사들은 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 채용은 지금 처리를 해 가지고 합격자 통보를 2월 10일 날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발령을 내는데 지금 현재 인사정책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전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서 우선시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규를 돌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가 조금 덜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의 권고를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음은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교육원인가요? 구명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최경자 위원 네, 전관예우 해야 되는데 질의합니다. 제2캠퍼스 과정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비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학생들의 활동이 학교를 떠나서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업과 병행해서 하고자 함이 제2캠퍼스 원리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국에 속해 있는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우려는 내부 국과 국별 파티션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은. 제2캠퍼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캠퍼스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공유점은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와 하셔야 되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코로나 대응만큼 향후의 교육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교육원리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그렇죠.

최경자 위원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은 제2캠퍼스를 위해서 일단 6월에서 7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12월까지 총 12기 1,200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은 융합교육정책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쪽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돼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구사항 중에서 유치원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마스크 사용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직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 보게 되면 처리결과에 교직원 마스크 네 가지 그리고 학생들 언어발달, 문해력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것이 위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는 유ㆍ초ㆍ중등 예방관리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온 마스크 착용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김종찬 위원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여기 지원품목에 보게 되면 마스크는 보건용하고 비말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네요. 그러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보건용이 KF80ㆍ94ㆍ99 그렇게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학생, 저희 성인들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이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ㆍ초등, 특히 특수학교 언어발달,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학교 내내 수업 중에도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흡기저항이 데이터에 보니까 80, 94, 99에 따라서 60, 70, 100으로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게 계약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고 또 구분하기가 힘든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이것은 저희들이 마스크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교육부에서 오는 감염병 관리 안내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종찬 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마스크 지침은 보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라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이 유소년, 특수학교, 호흡이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관련해서 마스크가 가령 KF80이 적당한지, KF99가 적당한지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다가 마스크를 당장이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가 학교에다가는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찬 위원 뭘 어떻게 구입을 해요? 가령 어느 K……. 아무거나 다 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KF80을 써라, 중학생은 94를 써라, 고등학교 이상은 안면부 흡기저항이 100 정도 돼도 상관이 없으니 99를 써라,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때 저희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KF80ㆍ94 보건용이라는 것은 미세물질에 대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걸 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호흡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흡이 KF99면 100Pa라고 돼 있으니까 호흡저항이 심한 정도를 구분해 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적정한 마스크를 학교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적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선정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던 것은 학생들의 언어발달이라든가 문해를 위해서 앞에가 투명으로 돼 있는 그런 마스크를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육부 질의했던 학생건강과-13526번호 작년 11월 12일 게 있어요. 그리고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하고 혹시 답변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답변이 오게 되면 나중에 추후 질의응답 관계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알겠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리고 교육부 지침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스크의 규격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여기에 따라 공기 흡입 저항도 다양한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몇 가지 실험을 해 보거나 편한 것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련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지급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등교, 벌써 3년씩 됐고 앞으로 올해부터는 등교를 원칙으로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됐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김종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조잔디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이 7~8년 되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각급 학교에서 운동장에 이렇게 시행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됐죠. 초기에 시행한 부분들은 최근 내구연한 7~8년이 됐거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도 되고 해서 철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재조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가 다시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은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해당 학교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교육청에서는 인조단지 문제에 대한 대체방안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는 깔아요. 그런 부분들은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타임 벨 울림)

끝났나요? 잠깐 1분만 더, 그 부분 좀. 교육청에서는 왜 인조단지 재사업은 중단을 했고 그러면 일부 재시공에서 그 재원은 교육청에서는 안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 시군 협력자금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차이는 뭐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들을 다 검출하게 돼 있어요. 조사하게 돼 있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년 동안에 235개, 18% 정도가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쉽게, 다시 이렇게 걷어낸 데를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연구용역을 한 번 줘봤어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줬는데 거기에도 뚜렷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고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원 같은 데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조례 때문에 학교만 못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그렇다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친환경 운동장을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가 요구를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는 올해부터는 먼저 한번 인조잔디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 발 물러나 가지고 그것을 해 보자는 의견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위원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인조단지 운동장 조성할 때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내구성이 다한 부분들은 계속 철거하고 도로 마사토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체육 축구부가 있거나 기타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 연습상, 엘리트 교육상 인조잔디 부분이 필요해서 재시공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확보는 안 돼 있으니 시 협력자금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재 인조단지 문제는 친환경 부분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거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용역은 저희들이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김종찬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효과를 제시를 못 해 주고 있어서…….

김종찬 위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은 중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좋은 방향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본질의 7분을 했는데 좀 짧으신 것 같아서 김종찬 위원님부터 본질의 10분을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때 8분 하시기 바랍니다. 땅땅 두들겨서 자꾸 놀래서 안 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유승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사무실, 회의실에 딱 들어오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김우석 위원 회의실에 들어오니까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학교별로 방역, 학사 운영방안 마련 교육부 지침, 경기지역 반발.” 이건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여러 변종이 생기면서 질본이나 방역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증 관련된 것들도 없고 증세가 가벼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을 하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육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거 전환하려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해야 돼요. 최근에 자가진단키트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할 거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죠, 확인이.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은 갑자기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들이 전체 학생 수, 교직원 수의 10% 또는 유ㆍ초는 20%의 키트 물량을 확보, 준비해라.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우석 위원 내려왔죠? 파악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러니까 파악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확보를 해라 그렇게…….

김우석 위원 확보를 해라. 그러면 이미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교육부 지침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면서 학교에서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해라라는 명령 같은 거네요, 그냥?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렇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교육부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분명히 수요조사 확인차 뭔가를 확인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가진단키트 비율이 나왔잖아요. 학교 구성원의 10%, 15%, 20%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큼 필요하냐, 지금. 그 10%가 얼마큼 해당되냐. 다음 그 물품 10%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냐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확인된 내용이 뭐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체 학생ㆍ교직원의 20%, 그다음에 유치원ㆍ초등학교 관련 30%, 백신 접종을 안 했던. 그렇게 얘기해서 전체 저희들이 대상이 한 4만 7,000명이 돼서 한 190만 개 정도, 한 48억 정도에서 예산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우석 위원 메모 좀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 있잖아요. 대상자가 4만 7,000명…….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 교직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4만 7,000명 되는데요. 그 학생들 해서 한 4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김우석 위원 4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수량은 한 190만 개.

김우석 위원 190만 개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예산 4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가진단키트를 개발한 회사들이 약국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업체마다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대량으로 구매했었을 때에 가격 이것들이 확인이 되나요? 좀 차이가 있던 것 같던데.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약 2,500원…….

김우석 위원 1개예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1개에 한 2,500원 정도로 해서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서 요구한 물량을 식약처에다가 교육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받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가서 기관별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1인 2회짜리인데요. 그게 한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개당 7,000~8,000원인데 똑같은 성능의 2,500원짜리가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교육부에서는 그걸 대량 구매하면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2,500원 기준으로 해 줬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아요, 벌써 교육부 하는 짓 보니까. 일단 학교 일선에서는 정말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체 시뮬레이션 돌리셔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김우석 위원 제가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 행감 때 실질적인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김우석 위원 그런데 목표도 거창하고 대단하고 해야 될 일들도 엄청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뭐가 좀 바뀐 게 있나요, 그때하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 이후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산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예산 부분으로 지금 표현 자체는 저희가 만들어낸 교육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에게 제공해서 같이 연계해서 유관단체와 기관과 그런 확장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더 확장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원장님이 공무원처럼 하는 순간 이거는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김우석 위원 애초에 이게 왜 생겼는지, 초대 원장으로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그랜드 플랜이 생기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맞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 부분을 진짜 잊지 마시고 애초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던 그 목적,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모든 것들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개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준비가 잘 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유승일 과장님께서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한 번만 더 나와주실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김경근 위원 제일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정신도 없으실 거고요. 아까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생 접종 관련 보고를 들었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접종대상이 7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저희 학령인구…….

김경근 위원 학령인구로 기준 해서.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접종대상이 이런데 지금 현재 접종률이 몇 프로가 됐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지금 이 연령대 학생들의 접종률이 1차 접종에서 79.8%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경근 위원 1차 접종이…….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79.8% 정도입니다.

김경근 위원 2차는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2차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김경근 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2차 접종은 1차보다 비율이 적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또 대다수 학생들이 1차 한 학생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특이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 말고는 거의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학기 돼서 물론 학교 자율에 맡긴다라는 교육부의 발표도 있긴 했지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접종을 한 학생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분명히 섞여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 상황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미접종 학생 사이의 갈등이나 차별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 접종 안내를 할 때 학교에서 특별하게 미접종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건 절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안내를 했고 학교에다 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근 위원 물론 문서상이나 공문서상으로 그렇게 안내나 지시가 내려갔을지라도 사실 교실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 각별하게 담임선생님이나 학생주임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차별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하게 지침이나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기준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활동이요?

김경근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고 학교정책과장님. 교원정책과장인가요, 학교정책과장인가요? 학교 업무 정상화에 관해서 좀 여쭐려고 그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김경근 위원 교육활동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흔히,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교육활동, 교육활동, 수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활동의 명확한 기준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물론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안전교육법이라든가 교육안전 이런 법령상에 나온 거를 가지고 교권보호라는 어떤 법적 제도 이거를 할 때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선생님들이 하던 교수학습 행위에서 지금은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범위가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넓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루어야 할, 즉 교육과 관련돼서 다루어야 할 공문들 그건 분명히 교육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안 그런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글쎄요, 그런 공문……. 학교라고 하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문의 내용 모든 것들은 대부분 교육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지고 기준을 삼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 제가 지금 보고서 89쪽의 학교 업무 정상화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참 이거를 보는 순간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실소가 나왔어요.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및 3월 공문 및 출장 없는 달.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공문서 총량제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이전에…….

김경근 위원 일정량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공문 발송을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량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부득이 급하게, 그 총량제는 이미 오버를 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공문을 시달할 수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파발마 띄울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외로 두는 것은 굉장히 긴급하거나 그리고 어떤 의회의 요청이라든가 또는 국회의 요청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3월 공문 없는 달 그리고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이걸 운영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전에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시작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전념하는 문화들이 더 꽃피워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공문이 쏟아져 내려가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공문서를 작성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10여 년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3월은 온전히 아이들의 모습을 교사가 아이들의 곁에서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3월은 아이들 곁에 선생님을 온전히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학교 안에서 학교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으로 삼도록,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김경근 위원 네,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어휘 선택에 있어서 ‘공문서 총량제라?’ 참 궁여책으로 나온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 그냥 안 하면 되죠. 공문서 줄이기 운동은 벌써 10년 전부터 해 왔던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일정 부분 공문서를 줄이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량제라고 하면 5건으로 나누어서 분산적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신속성을 위해서 5개를 막 보내는 것에서 그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공문으로 보낸다거나 또 부서 간 융합해서 보낸다거나 그래서 공문의 총량, 학교에서는 공문을 접수하고 공람시키고 그걸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낱낱으로 보고하는 여러 가지들에서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교육활동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공문서를 지금 딱 부러지게 그것이 교육활동이냐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한데 굳이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시고자 하는 게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선생님들은 수업에 몰입해야, 몰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교육활동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교육과 관련된 문서처리 행위 자체도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접점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교직원힐링센터 및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있죠?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여기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직 계신가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2020년도에 교원능력 개발평가와 맞물려서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2년 연속 2.0 미만인가, 만족도 평가가 낮으면 장기 연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분이 계셨고요.

김경근 위원 지금도 계세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안 계십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 끝났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그게 6개월간 받는 건데요.

김경근 위원 6개월간 끝나고 다 회복이 되셔서 현장으로 돌아가셨나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현장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이고 제가 부임해서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원능력 개발평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지금은 대상자가 없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대상자가 없고요. 올해도 대상자가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또 다시 연계해서 하지 못하고 능력 개발평가를 교육부에서 하는 지침이 달라져서 올해도 현재 대상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장기로 연수를 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또 아직도 그렇게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잘 복귀하셨다니 다행이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현재 연수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요.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박덕동 위원 새해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코로나 정국이지만 건강하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덕동 위원 건강이 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처리결과라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문구를 보니까 정말 이대로 하면 훌륭한 교장ㆍ교감이 배출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동료 교사 평가도 받고 있고 우리가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식을 얘기하는 내용 같습니다. 동료 교원 평가도 있고 또 온라인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추가를 했으면, 오늘 어차피 행감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해 감에 있어서 필요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원능력 개발평가라고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2021년도 작년에는 학부모,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아까 평화연수원에서 2.0 이하가 나오면 교육을 받는 것같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거한테, 저도 평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피드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유명무실하대요. 그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수업을 하면 공개수업을 한번 학생들과 하는 것을 보여준다든가, 저는 사실 이게 꼭 인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수업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 교육행정에 있어서 좀 노출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CCTV 같은 것 설치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알아야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평가가 안 된대요. 그냥 대충 내고 만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학생을 통해서, 어느 학부모가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갖다 준 대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학부모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이 어떤 의미인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공개수업을 매년 했었어요. 학부모의 날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기존에 했던 공개수업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학부모님들한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그분들이 질문하실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것은, 들어오는 것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나이스에서 그 시스템이 누가 어떤 것을 썼는지는 공개 안 된다는 것을 교육청한테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저도 지금 확인을 직접 안 해 본 거라 얘기만 서로 듣고 있는 건데 아무튼 학부모가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자기가 평가를 한들 뻔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교장ㆍ교감 승진하기 위해서 연수가 나는 왜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연수는 교장ㆍ교감 승진을 위한 연수가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그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진을 위한 연수다? 이건 뭔가 그 자리를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사표의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교장 승진이라든지 교감 승진 때 연수 점수가 지금 말씀대로…….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목표로 하고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도 필요한데 또 목적이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요. 교장ㆍ교감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서 굳이 직급으로 따지면 최고의 자리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서의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장 출신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실망을 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저런 선생님도 계셨나?’ 이렇게 의아심이 들 정도로, 그런 교장선생님 출신도 제가 좀, 뭐 소수겠지만 있어서 ‘과연 저분이 어떻게 교장이 됐나?’ 항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의 일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승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만은 거기 저희들이 낸 것같이 심층면접이라든지 인성, 동료 면접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못 걸러지는 것이 많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교장ㆍ교감을 하기 위해서, 막 그걸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 눈여겨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장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으로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한번 평가를 하고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혁신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박덕동 위원 제가 이거 매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학부모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게 있나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을 준비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교육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와 협의를 여러 번 해서 연수 과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을 작년에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 교육에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지원과와 저희가 또 협력을 해서 올해도 평생학습관과 저희 도서관이 역할을 나눠서 연수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학생 교육에 의해서 학부모가 같이 동참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프로그램의 연수에 자원해서 참여하고 이런 학부모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정에 있는 저소득 가정, 특별히 그런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요즘에 현장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먹고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온라인 강의 이런 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줌교육이라든가. 뭔가 좀 교육의 장으로 유도를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쨌든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한 동참을 갖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참여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거 의도는 좋지만 성과는 아주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저희도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지원과와 최대한 협조해서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그거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운영이 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올해 1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갖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신규라든가 이런 학교를 보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한 56% 정도가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 재지정을 하겠다고 희망한 학교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거의 100%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네. 그럼 재지정을 하면 평가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다시 지정할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이진 위원 희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재지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혁신학교는 4년 단위 텀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학교평가를 동반하는 같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2년 주기로, 2년째는 중간평가로써 컨퍼런스와 지구에 있는 어떤 장학나눔, 수업나눔을 합니다. 4년 차 때 종합평가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혁신학교 재지정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3단계 심의를 거쳐서 또 재지정을 진행합니다.

이진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니터링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학교에도 좀 이렇게 알리고 또 그걸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네, 지금 저희들이 경기교육모아 홈페이지에 혁신학교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학교별로 혁신학교 종합평가한 결과를 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본청에서도 올해는 특히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본청 주관의 TF를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구축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축해서 교육지원청의 어떤 운영 양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가 나오는 학교 이런 곳은 이미 지금 종합평가를 할 때 학교 안에서만 하지 않고 학교를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우수 사례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학교 그리고 올해는 지역에 있는 혁신 포럼, 조례에 의해서 있는 곳 기관하고 같이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진 위원 우수 사례 같은 것도 학교에서 그냥 우수 사례라고 그래서 발표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혁신학교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교육청에서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연말에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학교 기관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 표창을 할 때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표창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양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부분의 비율을 정해서 혁신학교 운영을 잘하는 곳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혁신학교 잘 운영되도록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에 학교정책과의 교육회복 선배동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선배동행을 통한 운영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9월에 했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2월에 할 예정인데 이거 아직까지 안 했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특교금 50억을 가지고 우선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1월, 2월까지, 학교에서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우려도 해 주신 바를 최대한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개별 학교도 모니터링을 했고 교육지원청의 담당장학사 또는 주무관님들 워크숍도 몇 차례 걸쳐서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소소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어떤 사례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더 잘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TF지원단에서 9월에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하고 또 보강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TF에서 학교의 사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사례 그리고 선배동행자의 우수사례, 후배동행자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업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후배동행자가, 후배가 선배자의 어떤 조언과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그리고 특성화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직업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할 때 소소한 대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선배가 그것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넓은 어떤 안목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선배 중에 기간제교사를 하셨던 분 중에 그 학교 역사선생님으로 잠깐 하셨던 선배가 후배와 연결이 되어서 그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해 주신 말이 2021년 자기의 기간제교사 교육활동 중에 가장 의미로운 활동이 선배동행 이 세 달 정도였던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도 조금 감동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이진 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해하는 폭이 선배이다 보니까 빠르고 또 아이들하고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되면 이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범진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잘 운영되도록 조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이진 위원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이진 위원 지금 교원 자격연수를 할 때 1정 연수를 하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1정 자격연수…….

이진 위원 1정 자격연수를 하는데 과거에는 1정 자격연수를 점수로 해서 80점 이상부터 순위별로 해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정 점수를 내지 않고 패스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네, 맞습니다.

이진 위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3년 이상의 현직 교사로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선생님들이 점수화하게 되면 점수화해서, 아까도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승진 자격연수에 그게 활용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연수가 아니라 점수를 바라보는 연수로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평가가 오히려 교육을 해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이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추고, 물론 평가하는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무슨 근평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1정을 하는 점수도 있을 것이고 연수 갔다 온 것도 있고 벽지학교 근무한 것도 있고 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패스하고 노패스하고 이렇게 2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승진 그러한 서열화 할 때도 어렵지 않나…….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그러니까 승진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진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진 위원 승진 점수야 다 종합해서 하지만 과거에는 연수라든가 이런 거 갖고 평가를 많이 했잖아요, 직무연수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자격연수도 마찬가지로 점수화가 안 됐을 때 어려움이 없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점수에 구애받지 않고 동료 교원들하고 교육을 정말 진지하게 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자기의 3년 동안의 초임 교사로서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교육적 철학 같은 걸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선생님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도 서열화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네. 그런데 여기 저희 연수원 원장님들 계신데요. 우리 3년 된 교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역량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시키면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래서 팀 협력 중심의 그런 연수를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생존수영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국장님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이진 위원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사실 아마 이게 100% 교육효과가 안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이런 걸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본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3ㆍ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6만 3,000명 정도 학생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방법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존수영을 실내체험교육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방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면 2019년도 코로나 전에 했던 그것을, 지자체하고 수영장 연계가 지금 시스템은 다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없는 데는 이동식 수영교실 한 2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7억 8,000을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할 수 있는 여건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학년은 못 한 학생들도 원하면 원하는 학생들까지도 포함시키려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교육연수원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된 내용에 보면 행감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목록 보고자료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으세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이제 그것은 감사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가 되는 거고요.

김은주 위원 아니요. 감사과에서 처리한 건 저희가 요청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행감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얘기됐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빼놓으신 건 이건 보고가 잘못되신 거죠.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이제 행감에서 했던 내용을…….

김은주 위원 답변을 쓰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그것은 감사했던 곳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김은주 위원 감사랑 별개로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과 관련돼서는 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받으셨죠?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김은주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그간에 저희 연수원에서 진행돼 왔던 각종 관행이나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더 되돌아보고 성찰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신뢰가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됐던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관행과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또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낭비적인 요소, 여타에 관한 부분도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경고조치 받으셨고 기관도 경고조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조치가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내에서는 경고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건대는 이게 경고로 끝날 사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래서 봐주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까우신 분들 많고 또 교육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칙을 자꾸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서 편한 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공무원으로서 업무하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서 연수원, 다른 연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업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사나 학교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분분하게 많고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평가가 충분하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른 건 작년, 재작년에는 원격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사의 수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게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작년이나 그 전에 평가됐던 부분, 이번에 새로 평가된 부분 이렇게 비교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공을 해 주시고요. 학교 중심 학교 평가와 관련돼서 다양한 루트를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선배동행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라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도 어쨌든 평가를 하셨다고 얘기하고 나름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평가됐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평가하신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도 진행상황을 보고 평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교권보호지원센터도 많이 늘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6억 9,000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교권보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3개 영역 고양시ㆍ용인시ㆍ수원시를 중심으로 북부권역 동부ㆍ동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김은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교권보호가 너무 강해지면 학생들의 인권하고 충돌할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우려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광명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교사가 교권보호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다 받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알고 계시죠? 개선이 됐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으로 학교에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같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셀프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회에 어느 의원인지, 강득구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교육부하고 우리 의견을 해서 우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경기도 의견은 지금 내 있는 상태고요. 충분히 앞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번에 또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올해…….

김은주 위원 지침이라도 내리셔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그 광명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방탄처럼 교권보호 열어달라고 해서 교권보호 열었고 심리치료비를 피해 학부모한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교권보호위원회를 가해교사가 이용하는, 그걸로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려는 이런 시도들로 계속 되는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원래 취지랑 너무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침을 만드시거나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번에 새 학기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을 외부위원들이 했을 때 좀 더 전문성 있고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은주 위원 가해교사가 교권보호위를 요청했을 때, 아동학대로 신고됐거나 이미 소송 중에 있는 가해교사가 신고했을 때 그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교권보호위가 열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교권의 범위가 굉장히 막연해요. 그렇죠? 교권의 범위가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에 판단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끝인가. 실제로 교권활동 침해행위라고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보면 교권의 의미는 형사법의 부분이나 성폭력이라든가 그 몇 가지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넓은 형태로 교권을 인정하는 형태는 지금 교권위원회에서 자기 위원들이 그냥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분별하게 자꾸 교권보호위 열리는 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분들이 사보험도 드시더라고요. 교권침해 일어나서 교권보호위 열려서 확정만 되면 500만 원 받으신다면서요, 그냥 당장.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로 쓰시면 실제 필요하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때 오해의 여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부분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임 벨 울림)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금 더 하세요.

김은주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권보호위에서 결론 나면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김은주 위원 결론이 나면. 교권침해다라고 결론이 나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

김은주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은 재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재심 요청할 수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은주 위원 근데 왜 그렇게 안내를 안 해 주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학교에서 재심 요청하라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안내를 안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행정소송밖에는 답이 없다, 한 번 결정되면. 그러면 이걸 재심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 주고 있는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재심 신청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충분하게 안내가 돼 있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권보호위는 어쨌든 교사의 권리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디가 앞서는 걸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김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는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은데 학생인권센터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예산과 참여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측면만 강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도 중요하고 학생도 중요하고 교권 침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학생들도 침해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균형되게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균형되게 하려면 예산이나 아니면 구조가 균형돼야죠. 그런데 지금 학생인권위원회나 학생 구제를 위한 활동, 예산, 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재심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하고 지원하고 학생 입장에서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구조를 좀 바꿔 주시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내일 혹시 교육과정국에서, 학생 쪽에서는 지금 생활지도 쪽에서 학생 인권을 다루다 보니까, 저는 교권이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 편성도 제가 잘 모르고 학생 인권은 생활인권 쪽에서 제일…….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요. 그냥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심 절차라든가 이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들은 다 하신 거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최경자 위원님 다 못 했으니까 하시죠.

최경자 위원 3분 사용하겠습니다. 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근무현황을 보면 재택ㆍ유연근무제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내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재택근무를 철저히 하고 또 같은 사무실 내의 인원을 분산해서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연수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우리 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이후에 한번 살펴보셨나요? 근무 환경이 어떤가 하고 살펴보셨어요, 혹시? 직속기관이라 여쭙는 겁니다. 생활치료센터가 기존에 우리 연수원은 그 공간을 다 써서 이제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했던 기관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 국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코로나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기관을 내주신 거잖아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 모니터 안 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우리 연수원장님이 계셔 갖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도 아마 연수원장님이 도하고 얘기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도 같고 마땅하게 우리 연수원장님이 있는 데를 제가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갖고…….

최경자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각 국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다 보니까 그 외에 협업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는 지금 다 애로를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공의 기능에 있어서 근무환경에 재택이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우리가 형평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관이 해내야 될 과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꼭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기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정책기획관이 모니터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나 확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고려를 하셔야지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모든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다 중요한데 내부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국장님 우리 원테이블에서 논의될 때 직원분들의 후생복지적 측면에 대한 것도 한번 모니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지난번에 했지만 평화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최경자 위원 휴와 치유가 있는 힐링 연수 해서 치유성장 직무연수는 모든 직원이 다 행복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면야 다 만족스럽고 좋겠지만 근무하는 환경 안에 위험수위에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 본 연수의 기여도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동안 저희 평화교육연수원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감성적인 소진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 유일하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연수원만 있기 때문에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원수는 극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몇천 명 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사 집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올해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 2020년보다 작년에 일반직이나 일부 특수직렬 쪽에 있는 연수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몇 개 과정을 조금 더 하기는, 실시를 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우리 경기도 전체 선생님들한테 어떤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에는 너무 기관의 비율이 작다라고 해서 부족한 점은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전 교직원이 다 이렇게 소진이 많은 선생님들이 어떠한 회복이 돼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자 위원 네, 각별히 섬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국장님, 향후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종식을 대비한 전체적인 정책 매뉴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코로나가 닥치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나 할까, 장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약간의, 물론 안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도덕적 회의도 올 시기가 됐어요, 이게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우리 직속기관이나 원장님들 다 합심하셔서 이제는 학교 교육현장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향후를 준비하는 그런 매뉴얼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국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국이라든지 안전과라든지 급식과 이런 데를 좀 통합적으로 각자들의 위치해서 협업하면서 우리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우석 위원님도 그거 갖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교육부에서 전체 애들이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개학 준비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즘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개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서 교원 전반적인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몰려 있어서 업무를 좀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협업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에서 잘 논의되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보고를 하신 거라.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예정인 거죠, 계획?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계획인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이동식 PCR 검사는 작년에 1학기 때, 2학기 때…….

○ 위원장 정윤경 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했습니다. 해 가지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1개소당 1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들어서 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작년에는 교육부가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산을 자꾸 얘기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수립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줬어요, 작년에는요. 그런데 올해는…….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 몇 군데 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작년에 우리가 1학기 때는 29개, 3개 지역 성남ㆍ고양ㆍ용인을 했고요. 2학기 때는 경기도 전 지역을 했는데 51개 교에서 1만 1,184명을 했어요. 그런데…….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지금 1개소당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몇 개소를 운영했냐고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개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업체 있잖아요. 업체는 선정업체인데 작년에는 1개 업체를 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했거든요, 팀을 여러 개로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작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내지 않고 질병청에서 우리가 검사한 인원수만큼 본인들이 하나에 5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얼마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올해 10억이라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동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몇 군데를 하게 해 가지고 5개 정도를 하라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작년에 해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3개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래서 지금 PCR 검사가 자가키트 검사 말고 다른 그다음 단계 PCR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자가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190만 개를 그냥 우리가 신속항원검사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동식 PCR 검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PCR 검사 있잖아요. 그것이 지정된 개인 업체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3개 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정할 때, 입찰을 할 때는 1개의 업체를 여러 개로 나눠서 3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3개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자가키트 활용법에 대해서 일단 아이가 열이 난다거나 이상징후가 학교에 와서 발생을 하면 그 자가키트를 들려서 집에 보내서 학부형이 검사를 같이 하고 거기서 표시가 나오면 보건소에 가서 다시 PCR 검사를 받는 이런 체계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이 PCR 검사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나왔을 때, 단체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용한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좀 잘 운영해 주시고요. 엄마들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교육연수원의 부장님이…….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경기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원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요. 부장님들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시회 운영 관련 담당 부장이 누구예요? 밖에 있습니까, 지금?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교육…….

○ 위원장 정윤경 전시회 운영 관련 담당 부장 그다음에 강사수당 운영하는, 지급하는 것에 대한 담당 부장들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부장님들을 지금 부르냐면 여기 같이 있는 직속기관 원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될 얘기라서 앞으로 올해 운영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주의, 경고 또는 조치 없음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 없음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한 감사관 쪽에다가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있는 부장들하고 직원들이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회의를 원장님이 잘못 판단을 하면 부장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반대의견을 냈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사람도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장님 혼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원장님이 했지만. 직원 모두가 다 같이 공조를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매년 쓰는 2,100만 원의 전시회 예산이 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거기 지역이 이천인가? 어디죠?

(「이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군다나 이천의 시내도 아니고 그 연수원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일도 없고 지금 줌 화상회의로 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년 했던 2,100만 원의 전시비를 들여 갖고 똑같이 또 했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직원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 없이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정상적이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기관의 모든 부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 다 그거에 대해 한 분도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원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라도 잘 사용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했다니까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이거 했던 거니까 한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일을 해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부장님들? 전시회 운영 관련 담당 부장이 누구예요? 들어오셨어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아까 부장님들 귀가 조치되어서 연수원으로…….

○ 위원장 정윤경 누가 귀가 조치하라고 그랬어요? 대기하라고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귀가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들이 완전히, 연수원은 지금…….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부장님들은 귀가해도 좋다는 말 한 적 있어요? 이 안이 복잡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 대기하라 그랬지, 언제 귀가 조치하라고 그랬습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연수원은. 지금 전부 다 같이 한통속이 돼 가지고, 부장이나 원장이나 다 같이 한통속으로 돼 갖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주의, 경고, 주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부장님들이 다 갔다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원장님은 연수원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다면 아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전에 저희 평화교육연수원도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었다면 행사가 많지는 않았어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상황이 바뀌거나, 특히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협의나 협업이라는 것이 부서 간에…….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교육연수원은 지금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협의를 거쳤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했다는데 지금 그 기관 안에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다 지금 한통속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옳은 기관입니까?

이건 평화교육연수원장님한테만 물어볼 게 아니에요. 학생교육원 원장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학생교육원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진행시킬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당연히 안 해야죠. 그거는 일단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청에도 사실협의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원장님네는 이런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100만 원이에요, 210만 원도 아니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도 아마 부장님들 이하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맞추어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아마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윤경 됐어요. 혁신교육연수원장님.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저희도 전 직원 또는 대표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회의 중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이 전 직원이 다 원장님 뜻에 따라서 오케이를 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관 원장님들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제가 지금 전시회 것만 얘기를 했지만 강사수당 지급이나…….

그리고 지금 봤더니만 원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 2018년도에도 한 번 강의를 했고 19년도에도 한 번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20년도에도 한두 번 하고 21년도에도 한두 번 했으면 통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년ㆍ21년에는 18년ㆍ19년의 10배 이상의 건수를 한 거예요. 지금 조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조치 없음으로 나오면 여기 지금 한 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직속기관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결과는 조치 없음으로 나왔는데 주의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끔 원장님들이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원장님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22년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그 성패는 명확한 방향 설정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비위, 아동학대 등 교직원 비위 근절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과 연수원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신학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세심하고 철저한 방역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재무기획관 김선태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ㆍ대변인 나이영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평화교육담당서기관 박태준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교육연구부장 이근영

경영기획부장 전광희교육통계센터장 이위정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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