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교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의에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밝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 임인년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교 신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과 내일은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분할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계속 박노극 서기관님과 두 분이 잡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계속 이거는 좀 시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할 때 이분할로 박노극 서기관님이 계속 화면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여기 중앙에서 속기사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알다시피 좀 비좁아서 저 옆에 계세요. 지금 나는 속기사님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찾았는데, 그 뒤에 계신데 이따가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청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시민이나 도민의 개인정보들을 유출함으로써 일어나는 범죄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주로 점검하고 그냥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들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도민들의 개인정보도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혹시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 횟수나 그런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오지혜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관리 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쭤보지를 못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용 정원이 197명이고 상반기에 106명 그리고 하반기 증원할 계획이 지금 91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큰 인원을 차지한 거죠?

○ 이영봉 위원 그건 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때문에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에 아까 백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 이영봉 위원 106명. 그런데 이제 한 54명 정도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나 더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이 있죠?

○ 이영봉 위원 본부 병원이 수원이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실제 민하고, 우리 공공의료가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가져가야 그나마 공공의료에 확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걸 충당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하반기에도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전체 27개 공공기관 중에 지금 결원율이 10% 이상 되는 곳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기관이 1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기교통공사라든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여기는 신생, 바로 신설된 공공기관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54.9% 정도의 결원율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왜 이러죠?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영봉 위원 기간제로 채용한 인원이 일정 정도의 근무여건이 충족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교통공사는 지금 햇수로 한 2년 된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결원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간략하게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동북부에 1ㆍ2ㆍ3차에 걸쳐서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이 됐고 기존에 몇 개의 공공기관은 지금 이전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네. 또 지금 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됐는데요. 교통공사하고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금 양평에 이전이 됐는데 직원분들의 정주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평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추후로 여기에 시장상권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그런 대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가장 공공기관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게 보면 예산인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거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또 1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거기에 이전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좀 그런, 상세하게 내용들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앞으로도 좀 이걸 박차를 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시계를 안 보셨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10분 딱, 1초도 안 지나고.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관별 증감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106명이 증원되는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숫자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과연 적정한지 아닌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별로 요청하는 게 있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거 또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거 해서 여기 106명이 확정됐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요청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것과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기관별로 어디가 더 인원 증원이 필요하냐라는 크로스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7명을 요청했는데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니까 지금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총괄부서에서는 106명 가지고 이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하거나 했을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기관별 특성을 총괄부서에서 판단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예측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크로스체크가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5명을 요구했는데 부서에서는 4명을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3명을 결정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3명 한 게 다른 데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죠?

○ 이제영 위원 그 설명대로라고 하면 질문할 게 없겠죠. 필요한 데 우선해서 적절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결원이 몇 명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체 다, 제가 개별로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어디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한 데에도 몇 명씩 늘어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결원율이 예를 들어서 몇십 %가 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몇 명 결원인 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지.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서 이게 확연하게, 예를 들면 아까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든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 보면 여기에서도 더 심한 데가 있고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인원이 잘 배정이 돼야지 기관끼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보다 강도나 이런 게 약한데 거기는 몇 명을 늘려주고 우리는 여기 숨넘어갈 지경인데 이거밖에 안 해 주나. 이런 게 되면 결국에는 인원을 증원해 주면서의 효과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 들을 수는 없고 이거 점검하고 한 것을 내일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어떻게 판단하고 뭘 했는지 그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증원 관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늘려줄 거냐 줄일 거냐 하면 다 늘려달라고 그러지 우리는 인원이 많아서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단 한 개 부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보면 그렇게 격무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얼마나 여기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기관별로 수긍이 될 정도의 이런 판단은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팀장님, 내일 좀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제영 위원 내일 업무보고 끝나면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심판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행정심판 청구하면 지금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죠?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0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60일 이내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죠?

○ 이제영 위원 여기 제목을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권익구제 실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행정심판까지 오기까지에는 뭔가 이분들이 그 행정기관에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소송하기 전 단계로 이제 이게 하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여기서 업무보고하신 것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 줘야 되는데 이게 신속하게 처리 안 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벌써 꽤 됐죠. 그때 공공기관하고 성남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때, 시의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60일 이내에 처리가 굉장히 안 돼서, 그 기관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안 돼서 아주 고통을 겪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 지금 70일 이내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돼 왔을 때에는 그냥 의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60일 이내에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간보다 더 빨리 되는 게 최선인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60일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서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야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지 그냥 말은, 이걸 들어보면 ‘야, 그러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빨리 해서 올해부터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실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서 실질적인 행정심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동안에 실제 사례라든가 이런 거, 처리기간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따로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이 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가 하나 와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오늘도 확진자가 3만 6,719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은경 청장님의 말씀으로는 “10만이 넘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경증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관리체계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확진자 치료에 대한 여러 시스템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필요한 경비 플러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 지금 국회가 추경을 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그 국회 추경, 정부 추경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매칭해야 되는 예산항목들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기타 그거에 드는 추가적ㆍ부수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매칭을 해야 되거나 이런 예산들은 없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게 본예산에 일부 좀 세워져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지금 재택치료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대응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나 개인병원들이 협력을 통해서 전화상담이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전화가,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소통들을 하는데 하루 종일 통화해도 통화도 안 되고 당연히, 통화 중이거나 아예 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병원들이 적극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증원이든 임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든 이런 것들이 좀 긴급하게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 하나 구할 수 없어서, 물론 타이레놀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구할 수도 없거니와, 대체약으로 지금 약국에서 구입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원체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또 가족단위로 다 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이나 어떤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방법을 뭔가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화통화도 안 된다라는 게 거의 요즘에 카톡에 그냥 막 올라오는 상황들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뭔가 총괄한다 이런 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기초나 광역단위 그다음에 기초까지 내려가서 현장에 맞는 서비스들을 적극 고민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 지금 큰 틀의, 지금 35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칭 외에도 지자체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에 대한 긴급 추경의 필요성은 없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까지는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보건소도 선별검사소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PCR검사 자체의 체계를 좀 바꾸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가서 일회용으로 검사하는 거를 거기서 받아서 한번 해 보고 양성이 나오면 PCR로 넘기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런 과정에서 인력 부족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일부 지원은 하겠지만 여전히 모자란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정원 체계는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투입하는 인원이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지자체 내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현실은 그렇게 보충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줄을 서거나 가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저도 몇 번을 검사해 보지만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검사를 해야 되는 정도이고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현장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긴급 추경이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겨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소상공인들을 위한 증액 14조를 했는데 14조 갖고는 부족하다. 더 증액해 달라라는 농성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병덕 의원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거의 39조까지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미정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들도 힘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은 완전 지금 국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경기도에도 예산을 좀 따로 놔둔 게 있는지요.

○ 위원장 심규순 100%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규제합리화 및 도민 법률복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 책자를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규제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비쳐져 보입니다. 24페이지가 되고요. 현장중심의 도민이 공감하는 규제합리화 추진. 민관의 소통강화로 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업 걸림돌 규제 해결. 그렇게 해 놓으시고서 시군 순회간담회 6회 또 현장컨설팅 8회, 주민참여단 확대 30명에서 50명. 이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경기도가 일을 추진한 것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팔당상수원 7개 시군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업인 막걸리공장이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고요. 그런 규제법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언론매체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생허가가 안 돼서, 근생을 하는데 허가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정원을 잘 꾸며놓고 정원관람료로다가 입장료를 받고 입장하신 분한테 다과를 제공하고.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가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규제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기동북부 중첩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건의. 말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건의를 해서 해결된 게 없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가점을 확대해 준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지자체 간의 문제이지 개인 간의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또한 어떤 게 있냐 하면 근생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규제해 놔서, 예를 들어서 한 30평 카페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홍보와 아주 장사를 잘해서 확장이 되면 건축행위를 더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막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불법을 해야 되는 거고, 손님이 밀려들어 오니까 불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법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또 규제를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근본 대책이 아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21년도에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23년도에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체감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규제가 좀 완화됐다. 역시 경기도는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3년 치를, 이월된 계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 이종인 위원 네, 그렇죠.

○ 이종인 위원 네. 경기도 거는 놔두고 31개 시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우리 경기도의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줘도.

○ 김재균 위원 그럼 32조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추계 세입을 지금 17조로 잡고 있다고 그랬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을 언제 정도 했죠? 보통 3월 달 정도 했죠? 3월에 잡아서 4월 달 정도 하죠, 1차 추경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을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을 많이 잡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되게 철저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세입추계를 보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 마무리 추경을 보통 하는 게 관례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 관례를 지금 어떻게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균 위원 3월 말 정도 되면 지방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 김재균 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평년대로 지금 가고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코로나 지원금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환경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1차 추경을 보통, 집행부에서는 레임덕이 온 것도 아닌데 레임덕이 왔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보통 5월 달쯤,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는 1차 추경을 해 주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지방세가 모자란 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보충을 하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언제 정도 제1차 특별교부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추경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꼭 필요한 것은 하고 또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해서 보충을 하고 가는 게 지금 일상적인 우리 예산정책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막 무너지니까 레임덕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수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잡은 그 자료 갖고 계세요?

○ 김재균 위원 그거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세수추계위에서 어떻게 세수를, 몇 %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았는지, 몇 % 정도까지는 안 나와도 근사치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하고 지금 정원 중기기본인력운영 방향에 보면 경기도의 일반공무원 수하고 서울하고 그리고……. 서울에 2.5 대 1밖에 경기도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1인당 숫자가 경기도가 2,993명인데 서울은 828명, 전국이 888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현상이 경기도에 많은 인구증가 요인이 있었고 수도권으로 국민들이 오면서 경기도민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안을 경기도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한 3.5배 정도 더 많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도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는 굉장히 일, 업무량이 지금 과중이 되거나 또 현장에서 민원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해소를 빨리 안 해 주면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피곤해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것부터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복지 여러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감당이 안 된다면 솔직히 공직자들의 사기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사기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조실하고 과에서 혁신정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내놓고 새로운 곳에 왔는데 새로운 것만 내놓지 옛날에,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들 같은 경우는 없앤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좀 없애는 것도, 이런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정책 같은 건 좀 없애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보고 안 하고 맨날 혁신정책이라고 내는 건, 물론 환경이 변하니까 내놓는 건 맞는데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도 좀 없애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지금 아까 인구도 공무원…….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집행부에 인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새로운 정책을, 옛날에 구 정책 필요 없는 것도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새로운 정책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 솔직히 업무과중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 직장에 오래 있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면 필요 없는 정책 같은 경우는 과감히 없애는 그런 것도 한번, 일단은 기조실이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뇌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지 다른 국들도 과들도 같이 움직여줄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광교 새 청사에 와서 이렇게 또 업무보고 받고 질의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중기 기본인력 전망을 보면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경기도의 1인당 주민 수가 2,993명, 서울은 828명, 전국은 888명. 정말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서울을 떠나서 전국적인 평균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일 낮은가. 공무원 1인당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 또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그 행정서비스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산하단체도 이번에 늘리고 또 공무원도 늘리고. 그렇게 늘면 항상, 매년 늘어요, 줄지는 않고.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새로운 환경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고 조직이라는 습성상 늘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31개 시군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어요? 31개 시군을 인구수, 공무원 수, 1인당 주민 수 그거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좀 주시고. 저 있을 때도 항상, 광역시인 울산시가 수원시보다도 인구는 작은데 훨씬 많아요, 공무원 수가. 그래서 수원시에서 항상 그걸 비교평가를 하면서 인구는 우리가 한 125만, 거의 130만인데 울산시는 한 110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2배는 많아요, 광역시라는 것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우리 수원, 경기도도 서울이 특별시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시군의 공무원 수 늘리는 것에 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갖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큰 틀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큰 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무원 수를, 각 시군에서 우리 산하단체 올리듯이 그렇게 올라오면 경기도에서 컨트롤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요, 경기도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서 경기도로 올릴 때 경기도에서 그걸 컨트롤하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4급 이상만 그렇지 정원에 대해서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면 5급 이하 과 단위 조직을 늘리면 되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기도도 1인당 공무원 수가 서울이나 전국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어렵고 공무원들이 많이 과로해 있으니까 늘려달라고 행안부에다 지금 뭐 건의하거나 그러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31개 시군도 4급을 뺀 나머지 5급 이하의 과 단위에 대한 조직을 늘려달라거나 뭐 그런 인원을 늘려달라고 끊임없이 도에다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5급 이하는 도의 승인을 전혀 안 받고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5급 이하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5급 이하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컨트롤도 안 하고 그냥 5급 이하는 시장ㆍ군수가 기준급여인가 거기 안에만 포함이 되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 안에만 포함되면 경기도에 무슨 승인받거나 그런 게 없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안부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별로?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별로, 그다음에 그걸 다, 전국에 있는 230몇 개를 어느 군은 얼마, 어느 군 얼마.

○ 이필근(수원3) 위원 기준이 전체 예산의 몇 % 뭐 그렇게 있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도 인원이 사실 없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경기도도 행안부에다가 하듯이 각 시군도 행안부,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시군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31개 시군의 정원현황, 공무원 수하고 1인당 주민 수를 파악한 걸 봐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예산 조기집행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특조금 내려간 게 있어요, 다 시군구에.

○ 위원장 심규순 그것도 시군구에 연락하셔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해 주시고요.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잖아요, 도비가 100%일 때.

○ 위원장 심규순 이거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연구원 송미영 연구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송미영 연구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지금 도지사도 안 계시고 원장님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부원장님께서 총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께서 거기서 어떤 연구 주제를 결정할 때 연구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게 있겠지만 사실은 지사가 있을 때는 지사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게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또 연구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 필요한 것과 또 도에서 지사가 추진하는 것 이런 거 간에 있어서 연구원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것도 더 필요한데 이거를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이분들이 다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이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그전에 하던 것과 지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거기에서 연구의 어떤 방향이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큰 틀의 것은, 지사가 있든 없든 바뀌든 관계없이 큰 틀의 것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이제영 위원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남북관계 문제가 바뀌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제외한, 그러면 이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거기 있는 박사님들 다 뵌 건 아니겠지만 그전에 만나 뵈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더 필요한데 그것보다 이게 먼저 추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이런 것도 토로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부에, 정말 내부 박사님들하고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거를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보도된 것 중에 “폐업도 사치다.” 이런 거를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달로 전환해서 한 분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소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달료로 다 지출이 되다 보니까 수익에서는 보도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도 있고, 예를 들면.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 큰 변화가 많이 왔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를 쭉 해 오시면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 못 해 왔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럴 때 거기다 연구인력을 좀 집중해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도민을 위해서 정말 연구원으로서의 본 기능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결정하신 게 있는지 그거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큰 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새롭게 하셨단 얘기입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구범위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잖아.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해야 될 걸 못 했던 걸, 정말 실무적으로 이런 기간 동안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부 연구진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기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 보자.’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중요하고 한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큰 부분의 어떤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율적으로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 부원장님과 여기 간부님들이 모여서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가 경기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한번, 그거는 몇 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되겠죠.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지금 여기 얘기하신 이건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될 거지, 이 짧은 기간에 내부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연구원들의 역량과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다 결집해서 지금 시기에, 이런 시기에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데, 탈탄소 문제는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면 6월 말까지는, 새로운 지사가 올 때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좀 의지가 담아져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는 마찬가지로 그냥 그전에 하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거기 연구원분들께서 지적한 거를 제가 전에 행감 때나 이런 때 얘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럴 때 그런 걸 담아줘서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기간에 이런 걸, 핵심주제는 아니겠죠. 어떤 부수적인 주제지만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아져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좋은 기회마저도,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되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의견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뭔가 여기 간부분들하고 좀 모여서 그런 부분이 뭔지, 2~3개월 동안에 연구를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연구진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투의 역할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경기도 1차 투자심사가 151건, 2차 투자심사가 68건 또 행안부에서도 의뢰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4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게 성격상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나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문화관광이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사업평가가 좀 있어요.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867건을 사업평가를 하셔서 자료에 의하면 361건 해서 한 4,200억 정도의 감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들이…….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이 한 10건 정도가 수행된 게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건 민간사업인데 이건 어디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 이영봉 위원 1투심이 남부고 2투심이 아까 북부라고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 우리 공투 센터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나 계세요?

○ 이영봉 위원 14명이 전체적으로…….

○ 이영봉 위원 연구원이시라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원이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정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연구원이 한 10% 정도가 부족한,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진이 지금 충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거죠?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부원장님, 의정연구교류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전체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여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좀 이게,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0인 이하, 100인 이하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좀 지켜서 대면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너무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조금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현안 토론회인데요. 감사하게 저도 마지막에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 좀 평가를 해 보셨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사항이에요. 전체적인 협의체 모임을 빨리 구성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보고한 게 없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건 시급하게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고민하시지는 못하셨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물론 1ㆍ2ㆍ3차 중에 공공기관 이전한 것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우리 경기연구원처럼 아예 지금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급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원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빨리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그래도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2년도에는. 그래야 23년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인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기연구원이 일부만 의정부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김도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다른 광역시ㆍ도의 연구원에는 공공관리센터가 다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없는 시도도 있는 거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경기연구원에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2019년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사업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예산을 또 절약한 걸로 돼서 아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여쭤보는데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도 사업만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큰 사업까지도 시군에서 의뢰하면 해 주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시군 사업도? 금액에 있어서 큰 사업은 다 해 준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시군 사업 일할 때 돈을 받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비용은 없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정말 시군에서 큰 도움이 되네요.

그다음에 보고서 10쪽에 보면 중앙(행안부) 4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500억 이상 되는 게 4건이라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500억, 경기도나 경기도 시군에서 포함되는 예산이 500억 되는 게 4건밖에 안 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여기서 온 것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재정사업평가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867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행사성도 5,000만 원 이상 되면 다 받는다고 그랬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금액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웬만한 행사 5,000만 원 다 넘어요.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이걸 다 재정평가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억 정도 올리면 어떻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재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반드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사 하는 부서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생길 거고 이거는 윗분들의 지시사항 또는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적인 평가만 보면 또 이게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해당 부서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받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이런 거 행사를 준비한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행사도 해요? 매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그거는 뭐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사 할 때 현장을 가서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많은 행사를?

○ 이필근(수원3) 위원 거기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그렇게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그거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꼭 이게 뭐 거기서 깎는다고 해서 깎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권고사항 내지는 규정도 없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도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뭐 일회성이나 아니면 낭비성 행사나 사업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실제로 4,232억이 절감됐다는 것은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궁금한 건 투자분석직이라고 했는데 투자분석직이라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분석직이라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투자분석직 하는 사람들이 본원 연구원 연구직으로도 인사교류가 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동은 가능한데 그쪽을 사표 내고 다시 오거나 여기도 사표 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내부 이동은 안 된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보니까 시군 것도, 여러 가지 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것도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고요. 시군에는 거의 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용역을 주거나 공무원들이,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논리 개발도 안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연구원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기연구원이 어쨌거나 경기도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여러 내부적인 조직의 변화, 현재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들도 좀 있으면서 사실은 정책개발의 핵심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들이 좀 있어요. 언론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제가 작년에 한번 본 기사 내용이 좀 떠오르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갈 때 보통 이럴 때 전반적인 4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도정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어쨌거나 다시 지금 재선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4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정책적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핵심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경기연구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저희가 아마 행감이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이 없음을 지적한 바도 있고 이후에 지금 업무보고나 이후의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은 좀 없어서 혹시 전반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잡힌 게 없을까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 이거죠?

○ 원미정 위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전년도에 올해 연도 사업계획하실 때, 연구과제 계획하실 때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앞서서 사실은 이미 연구가 진행이 돼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새로운 도지사가 오게 되면 핵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도지사가 들어서면 또 나름의 핵심과제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의 객관적인 경기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보제공에 대한 역할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과제 제목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도 당연히 공유가 되어서 이후에 경기도의 핵심과제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의회도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이영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솔직히 경기도 핵심정책과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계획을 발표만 해 놓고 전혀 손 못 대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이종인 네.

○ 부위원장 이종인 의정부시에서는 조속히 올 것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데 비전전략실이나 지금 기조실 협의를 두 차례 하셨다고 그랬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합의가 안 나올 게 없잖아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의정부는 빨리 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만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 부위원장 이종인 일단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면요. 이전계획 수립계획서를 좀 해서 저희 기재위에다가 페이퍼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발표 나온 지가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비춰져 보이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이번 10기 끝나고 다음 기수 들어오고 그러면 또 지연되면 결국은 22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의정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면 엄청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경기연구원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사 가는 것도 계획 수립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안에 이전계획 수립을 하셔서 기재위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