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재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아주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역량 강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위드 코로나 내지는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가면 종식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올해 교육은 어떻게 좀 지연이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선진지에 대한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고려, 그런 부분들도 혹시 좀 고려가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코로나 이후 내지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선진지들에 대한 어떤 견학들도 장기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2쪽 보시면 비영리법인의 역량 강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8쪽과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지는 특수근무수당이 사회복지기관들은 좀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한테는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직원들, 사무국의 직원들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후원모금기관이라든가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는 법인에 있는 종사자분들도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10년, 15년이 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어서 이분들과 전혀 안 나가는 법인 종사자들의 급여 차이 내지는 경력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이 금액만 봐도 최대 약 34만 원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 5만 원에 특수근무수당 29만 원을 받았을 때 34만 원인데 법인 종사자들은 하나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1년이면 꽤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대안들을 좀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31쪽입니다. 이게 언제 정도 시행하게 될 계획이시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장비보강이라고 하면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34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계속해서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장애인들 급식비, 교통수당, 훈련수당 관련돼서 지금 지원 추진 그리고 전국 시도 중 최초 이렇게 해 가지고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안이 좀 나오고 있나요? 실태조사는 하고 이렇다고는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 장대석 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올해 1월서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음식점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얼마큼 맞았는지 이런 인증코드 내지는 QR코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게 안 돼요. 젊은 분들도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게 되게 안 돼 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노인정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는 게 어르신들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6,000명이거든요. 이 6,000명이 약간……. 이게 어떤 기준이었는지 이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 네. 이 6,000명은 휴대용 와이파이를 지급하는 20개 기관 곱하기 300명씩 해 가지고 6,000명인 거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은 서포터즈가 3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장대석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행감 때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죠?

○ 이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이런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무슨 칼날을 들이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좀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기 경기도 집행부가 올해 구성되지 않습니까, 7월에?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라도 경기도 복지정책의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잘한 점도 있고 아직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잘하고 못한 거의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도 하고 차기 정부를 위해서 보고서도 내고 물론 연구재단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저는 임기가 올해 6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새로운 일을 벌일 수는 없고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넓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의 범주랄까 영역이랄까 이것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또 세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좀 넓어지는 그런 것도 잘 포괄하고 반영도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31개 시군에 걸쳐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균형성 있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기초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가 잘 여기에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의 조례인데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이 아마 대표발의하셨을 거예요.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조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쭉 들여다보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이게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보장균형발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분석작업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당연히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설 부서랄지 조직이랄지 인력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복지국장님 입장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영주 위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조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또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요. 위원회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연결돼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전담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따 복지재단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복지재단 따로 또 복지국 따로 의논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특히 국장님이 아마 제일 큰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 같아서 미리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재단에서 지금의 현재 조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응하는 우리 경기도의 이런 조례죠.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실행하기에 아직은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토대가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운영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조례는 없지만 운영규칙에 의해서 복지거버넌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마 소수가 이 부분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틀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상반기 때 어떤 구체화된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물론 저희들이야 6월 끝나고 그냥 떠나버리면 끝나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뭔가 조직을 다시 복지재단 쪽과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이 일단은 대응체계를 위한 팀을 꾸려주시고 그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새로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영주 위원 자세한 건 이따 복지재단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지금 우리가 경기복지거버넌스 통해서 각 시군 지자체 또 현장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모아져서 우리 도의 정책에 또 사업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에 그런 고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는 어찌 보면 좀 심의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현장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그런 제안들이나 요구들 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중간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자기 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고 국장님은 그걸 좀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상도 타신 거 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경기도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수탁받아서 일하는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또 같이 협력해 준 결과라고 보여져서 이 자리에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국장님께서 저희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신 걸 보면서 제가 조금 총론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저희가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으로만 봐도 한 25%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기금까지 포함하면 한 8조 정도를 저희가 매해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보여주신 통계자료 2쪽에 보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거의 한 44% 정도를 차지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문득 ‘그러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까?’, ‘만족도를 조사하면 45%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 동안 경기도 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복지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전체 예산도 그렇지만 부문별로 봐도 여전히 노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노인 쪽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산이 계속. 그러면 실제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이 복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봤을 때 개별 대상으로 복지의 혜택이 주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시설 중심, 예를 들면 경로당으로 준다든지 복지관으로 준다든지 시설 중심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적 이유로, 정신적 이유로, 교통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시설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여기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본의 아니게 낳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없다든지 이게 뭔가 계속 복지는 조건을, 기준을 전제로 복지를 계속 대한민국이 주고 있고 경기도도 그에 따르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아닌 노인들은 지금 불평등하게 복지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총론에 대해서 직원들 간의 어떤 평가가 한번 있으셨는지.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가 시설 중심으로 자꾸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 이게 시설은 단체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개인들은 예를 들어 예산의 30%가 전체 복지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 장애인들의 30%는 만족할까? 단순계산을 해도.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4년을 일하면서 그거에 대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내년에 민선 단체장도 새로 바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좋은 일로 교육연수를 해외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런 화두를 던지고 가서 이게 방향이 맞는 건가, 이렇게 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복지예산을 내려주는 게. 그리고 그 비중이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언뜻 계산해도 70% 이상인데 이 비중이 맞는 건가. 작년하고 올해 업무보고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4조에서 한 80%, 한 3조가 기초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 1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1조가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관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유통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가 운영비죠, 포함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면 그 관리비와 운영비 제가 그동안 쭉 운영하는 거 봤을 때 최소 예산의 30%가 들어가야 돼요. 정책사업비든 프로그램사업비든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중에 최소 30%, 30만 원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30~40%는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가면 만약에 이 유통구조 하나를 빼버리면 이 돈은 오롯이 직접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일을 하셨던 공직에 계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셨어요. “계산해 보니 장애인 1인당 2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전달에 있어서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그냥 아주 단순하게 쫙 쪼개서 개인한테 주면 얼마나 만족할까?” 지나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전달구조에 있어서 유통단계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기에게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수탁기관 만들고 다시 또 수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거의 한 90% 이상을 이렇게 수탁구조로 가져가고 아웃소싱 방식으로 가져가면 결국 유통비용을 뺀 나머지 프로그램비는 많아야 70%에서 적으면 50%뿐이 실제로 수혜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한 세 가지 질문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준 위원 새해 첫 상임위인데요.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금 돌봄이라는 두 글자에서 새해 화두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돌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아이들 돌봄 또 큰 아이들 돌봄 이 속에 작은 아이들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그 속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간담회를 우연히 하고 오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국에서는 아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취급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장차 여가위에서 이걸 담당도 하고 있고 많이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복지국에서 어르신 돌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영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혹시 지금 선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공약사항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는데 여가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면 그거는 우리 복지국 소관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영준 위원 서민금융 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구용역까지 해서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영준 위원 3월 중에요?

○ 김영준 위원 혹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이재명 전 도지사가 강력하게 처음에 추진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의 1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현대판 장발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명시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었어요.

○ 김영준 위원 그런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 볼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준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출발을 해서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라고 들어보셨죠? 그 푸드뱅크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어떤 행정동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푸드뱅크의 어떤 수혜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자존심 문제하고 결부해서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운, 그러면서도 배를 굶어야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기존의 푸드뱅크의 연장선상에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이 계속 더 가져가는 구조,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는 계속 잘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거기를 유지ㆍ관리하는 회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지ㆍ관리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하면서 순찰 또는 확인 개념으로 매일 회전식으로 자기 담당 당번을 정해서 이거 확인을 해요. 근데 확인을 하지 않는 곳은 거의 텅 비어 있는 냉장고 구조, 공유냉장고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비나 이런 예산을 투입한 금액을 가지고 거기 냉장고를 채워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채워 놓은 바로 그날부로 저녁때가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공유냉장고 자체의 현대판 장발장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이제 운용하는 부분에서 한 번쯤은 실태조사를 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효과가 좋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굉장히 호응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공유냉장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채워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뭐랄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김영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존엄한 삶의 마무리 웰다잉 문화 확산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웰다잉 조례를 준비해서 개정을 했던 사람인데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 김영준 위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나와 있는데.

○ 김영준 위원 이 정도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여기 웰다잉 문화 중에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

○ 김영준 위원 3,000명에 대해서.

○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 김영준 위원 전체적으로가 6억이 아니고?

○ 김영준 위원 그래요? 나중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일단 8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신속 지원에서 보면 방역수칙ㆍ격리조치 충실 이행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이거 방역수칙ㆍ격리조치 충실 이행자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 이혜원 위원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이게 저한테 민원이 온 게 있었는데 택시운전기사인데 이분이 손님을 태웠어요. 근데 그 손님이 확진자였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강제 격리조치를 시킨 거죠. 근데 3일인가 격리조치하고 음성판정을 받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거는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서 유급휴가가 아니라 아예 저기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같은 경기도민 전체 대상인 거죠?

○ 이혜원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노숙인 시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 지금 여기 자활근로사업단 7개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여자 63명이 다 전체 인원은 아닌 거죠?

○ 이혜원 위원 146명. 그러면 이 146명 중에 지금 여기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전부는 아니겠죠?

○ 이혜원 위원 여기 심리치료나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이 되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아니요, 확률이라기보다는 뭐지? 취업률.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어쨌든 취업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수는 상당히 적네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하고 있죠?

○ 이혜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지금?

○ 이혜원 위원 네, 이분들의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제대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노숙인이 늘어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질 높은 프로그램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다시 취업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생존애국자, 저소득 유공자, 5ㆍ18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월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시군 매칭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 지금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지금, 그럼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생존애국지사 경기광복유공연금 지원 월 1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이거는 시군에서 지원을……. 제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ㆍ18유공자 이거 다 시군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이혜원 위원 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이혜원 위원 약간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군에서 받으신 분들은 도에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정확히 도에서 지급한다는 게 맞죠, 시군하고는 상관없이?

○ 이혜원 위원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시면 청년 노동자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요. 청년 노동자 통장이든 청년내일저축계좌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모집인원이 있어요. 모집인원을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예산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해 봤더니 이 정도 모집이 되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인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만약에 모집인원을 예를 들어 5,000명 한정을 했다, 그런데 5,000명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저소득자들이 참여를 하겠죠, 당연히. 지원을 할 텐데…….

○ 이혜원 위원 그중에서도 저소득 수준으로 자른다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이거 참 애매하다. 어쨌든 좀……. 근데 해년마다 하다 보니 크게 모집하는 인원에 비해서 아주 더 많이 막 추가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이것도 개인이 신청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여기 보면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 노동자는 1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청년 노동자가 있을 거고 가족과 사는 청년 노동자가 있을 거고 부부인데 청년 노동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청년 노동자인데 둘 다 중소기업 다니고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 이 두 부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가구 기준으로?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1인이든 신혼이든 같이 살든 상관없이 가구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복지현장에서 고생하셨고 2022년도도 또 복지현장에서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해 줄 거라 믿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고 그걸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깔때기 구조를 사실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모든 복지가 공급자 우선인가, 수요자 우선인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분들도 어쨌든 그분들도 복지영역에서 일을 하면 그걸 복지영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것인가. 그래도 모든 초점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에 있는 것을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잘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장대석 위원님 나가셨나?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 열리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 2022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국장님 언제 가세요?

○ 최종현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 나눔문화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집행부가 실행하겠다고 작년에 저한테 답변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아무도 전달받으신 분이 없으신 거죠?

○ 최종현 위원 국장님은 의원들이 5분발언하면 그래도 듣고 좀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다들 국장님 들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커뮤니티케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 여러 계층별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의 제일 중요한 게 복지영역에 있는 분들이 수혜자이고 거기에 사실 공급자에 계신 분들이 보건의료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일은 복지영역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영역에 꼭 결부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전년도에도 조태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돌봄에 대해서 의료영역, 복지가 함께 어울리는 뭔가 통합돌봄에 대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시범사업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추진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시범사업 끝나고 올해도 시범사업 추가로 또 늘어나죠? 추가로 더 늘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경기도만의 통합돌봄 지금 하고, 재가서비스라든가 의료영역 여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경기도만의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시범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서 우리 의정에 2022년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청년연금, 저희가 사회보장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연금을 홍보예산으로 썼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2021년도에 잘 집행이 됐나요?

○ 최종현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전 지사님의 큰 사업이었었고 이걸 추진하다 안 돼서 홍보로 돌려서 일단 조기가입을 하라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경기도민들이 잘 몰라요. 26만 명이 어딨는 분, 계층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어떻게 하신 거야? 젊은 친구들한테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본 적도 없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세부터 34세는 직업을 갖는 나이입니다. 어쨌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갖는 나이고 실제 이게 필요한 나이는 만 19세, 18세잖아요. 처음 1회 보험료를 납품하고 유예시켰다 나중에 들어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경기도 내 거의 없어요. 이거 사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전 상임위 때도 “고등학교 3학년한테 해라. 고등학교 3학년 학교 교실에 가서 할 수 있게 해라,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나이대는 전혀 모르고 지금 대상자 데이터가 보니까 27세에서 34세면 실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자동으로 가입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대상자가 사실은 청년의 최초 연금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홍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사업 보고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크게는 한 세 가지인데요. 한 일곱 가지 정도 간단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신 책자 16쪽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관련해서 이거는 유일하게 65세 어르신이 아니어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일시적 어려움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매우 되게 중요한 서비스고 되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냐면 받아갈 사람들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아직 통합돌봄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치료적 돌봄 예산이 따로 있고 복지적 예산이 따로 있어서 이게 국가 예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있고 각각 존재하고 있거나 매칭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있을 때 잠깐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와서 잠깐은 일시적 도움을 주나 그 이외에 통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못 한다든지 그런데 거의 눈이 안 보이는데 병원을 갈 수 없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려 해도 장애인이 아니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국가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가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예산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라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 사이트라도 좀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런 건 여전히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그렇다고 또 모든 사업별로 계속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 왕성옥 위원 적어도 복지 안에서는 경기도민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내 나이, 내 소득 대략 내가 1인 가구인지 내 조건 몇 개만 넣으면 이러이러한 거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 상담을 어디에서 하는 거다, 당신이 사는 해당 시군 사회복지과로 전화하시면 된다라든지 저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고요.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이거 시설환경 개선사업, 대체인력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잖아요. 이게 8쪽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대체인력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모집해서 대체해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의 50% 정도는 이제 해당 기관에서 인력을 구하고 그리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장님이 들으셔야, 복지정책과장님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바뀌는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지금 끝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가 받는 것과 동시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아시죠? 약간 비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시설 지원하는 이것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인데 역량만 강화하지 마시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조금 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이 임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감정노동으로 생기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올해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과장님께서 업무의 일선에서 이걸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24쪽은 조금 이따가. 생활지도사 지금 이게 수원을 포함한 3개 시군 사업 올해 안 하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이 얘기한 거 아시나요? 국장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보고받으셨어요?

○ 왕성옥 위원 네, 생활지원사. 생활지원…….

○ 왕성옥 위원 맞춤돌봄이라고 제가 수식어가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3개 기초 시군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한 90명이 넘는 분이 비정규, 거의 대체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시간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잘 계시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그거 이번에 위탁 안 하겠다고, 이제 위탁기간 끝나고 안 하겠다고, 들으셨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시적으로 그냥 안 해버리면 결국은 이게 비정규직이자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마디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없애는지에 대해서쯤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분들의 민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업무보고 이후에 같이 의논을 하거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안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

○ 왕성옥 위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 시군에서는 적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겠다고 했을 리가 없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그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 왕성옥 위원 어떻게 승계가 되죠?

○ 왕성옥 위원 네.

○ 왕성옥 위원 어쨌든 고용의 불안정성은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모집한다는 거죠. 이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경기도의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제가 더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거냐를 이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기초지자체가 다 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이 액션플랜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업 안 하고 하고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말로 뭘 하려고 하는 서비스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계획과 방향성을, 제가 들어보겠지만 이따가. 적어도 국하고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챙겨주셔야 될 거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하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처우개선을 위한 건데 이건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업무를…….

○ 왕성옥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업무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돌봄종사자의 대상도 조금 확대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이미 센터 이름이 장기요양요원이거든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그 여지는 남겨놓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더 확대를 하신 건가요, 도비가?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행정 한다고 사회서비스원에서 8억, 그거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고 계신 거죠? 끝났나요?

○ 왕성옥 위원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위원회에.

○ 왕성옥 위원 저희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상해 하나만 끝으로. 미지급 항목을 개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개선하신 건가요? 페이지 19쪽이에요.

○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제가 아까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3월 중에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 장대석 위원 이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내지는 이에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법인 플러스 또 처우개선이라든가 종사자 수당 이런 부분에 누락이 되었던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들에 대한 개선계획들이 잘 수립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복지과하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6월 이내에 설치가 되면 익년 1월서부터 운영비 보조가 진행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 장대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설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5월 달에 설치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장대석 위원 네, 1년 반 정도가 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딱 만 1년이 되면?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7월 1일부로, 예를 들자면 올 6월 15일 날 설치를 했다 이러면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년 1월서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난 다음 해의 그다음 해 그래서 1년 반이 지금서부터 소요가 되는데 그냥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6월 15일 날 설치가 됐다 했을 경우에 운영비 지원이 언제서부터 진행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인 거고 직업재활시설은 내후년인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요. 틀리잖아요?

○ 장대석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하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데 하나는 6개월 이후면 바로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거기에 플러스 또 1년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 장대석 위원 같은 경기도의 복지국 산하에 있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1년 정도의 운영비 지원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는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6월 15일 날 승인이 난다라고 하는, 설치했다고 하는 조건 속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1월서부터 운영비 지원이 실시가 되고 직업재활시설은 1년 반 지난 내후년 1월서부터가 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복지국 산하의 같은, 비슷한 장애인 복지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 꼭 좀 고쳐 주시고요. 이걸 꼭 고쳐 주실 걸,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2쪽 통합돌봄 관련돼서 아까 또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복지 쪽에서만 했던 영역에 의료 부분,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 하면서 마지막 종합행감 때 복지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까지 다 해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네. 네. 네. 네.” 이런 좋은 대답을 받았는데 어저께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미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완료냐. 나는 어떤 것도 내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이랬는데 또 복지국은 지금 추진 중이고 경기도의료원은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논의의 테이블조차 형성이 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의료와 관련된 통합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진행도 안 된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챙겨주셔서 복지하고 보건의료가 함께하는 어떤 통합서비스 관련된 좋은 사업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범사업들이라도.

○ 장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죠?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선언을 좀 했는데요. 저는 장애인 탈시설 관련돼서는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자립생활과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장애인 탈시설 관련된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내지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 보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언 이후에, 지금 지사님은 대통령 후보신데 이 선언 이후에 이 부분들이 사업이나 계획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문서화돼서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총론과 본론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복지행정이 뭐냐 하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달리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지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최상의 가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복지행정이 뭐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복지행정 정책 수립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념적입니다. 정책 수립은 이념적이에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이런 절차를 머릿속에 두고 복지행정을 해 나가야 보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맡겨진 업무만 하다 보면 생각이 겹쳐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대한, 복지행정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론적이라고 그러면 복지행정 복지는 우리가 매일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의 28%가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복지 예산이 선진국, 특히나 복지국가라 하면 자원이 많아서 특이하게 광물을 생산한다든가 석유가 펄펄 쏟아진다든가 예산이 확보돼야 복지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총론 부분이라면, 이념과 가치적인 부분이라면 각론 부분에는 전 국가는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예산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복지의 수혜자를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노인, 불우 청소년들 이게 사회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떠한 사람부터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게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수혜자를 복지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설, 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유통마진이 많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생략하고 기관과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그 수혜 사항을 개인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수혜자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역기능과 순기능을 분석해서 기관, 시설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기관과 시설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태조사, 오늘 실태조사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는 장기ㆍ중기ㆍ단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1년, 업무보고에는 단위, 단기계획 중에서 1년짜리 업무보고입니다. 길어야 2년이죠. 이 업무가 과정입니다. 이 업무를 과정 할 때 이 업무를 진행하고 성과분석, 만족도를 단위업무별로, 과별로 지금 전부 단위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업무별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으로 우선순위 혜택을 줄 것인가. 주되 주는 혜택사항이 적정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공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할 업무라 이거죠. 그것들을 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그 대상이나 수혜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서 아주 정회적으로 순서를 맞춰주는 거지 여기서 어떤 사항이 잘 되고 못 된 것은 집행부에서 피드백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매년 피드백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업무 추진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상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뭔가 잘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적인 것, 행정적인 사항 각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어왔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 우리 문정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복지국에서는 한 사람의 취약계층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각오로 관할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사회서비스원과 긴밀한 협업으로 금년에도 사업 추진에 촘촘하고 공정한 행정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양로시설 아까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코로나 이후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도 각종 실태조사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이 창출되기 때문에요. 사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실태조사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복지국 행정이 무난히 잘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중장년 등 폭넓은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수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모든 복지 수혜자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것이 행정력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복지행정을 진행하면 경기도 복지혜택을 받는 우리 도민 또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의 분투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청사 이전 개원식과 관련해서 축하를 해 주신 복지국 집행부 여러분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와 같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대석 위원 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6쪽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40개 과정에서 6,570명 교육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계획이. 맞죠?

○ 장대석 위원 제가 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선진국 내지는 선진지에 대한 견학들을 많이 갔다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항상 ‘해외연수’ 이렇게 하면 뭔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과감하게 추진을 못 하는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관련돼서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나요?

○ 장대석 위원 아니, 저는 과거에. 과거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2∼3회면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몇 년 됐죠, 역사가?

○ 장대석 위원 10년. 10년이면 2∼3회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근데 작은 단위의 어떤 기관들이 못 가니 이런 것들을 저는 경기복지재단이 이런 사업들도 때로는 과감하게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서 사회복지선진국의 어떤 시스템들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딱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지만 저는 정말 어떠한 선발을 통해서든 공정한 선발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도 참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위수탁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와 정책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복지정책 관련된 어젠다를 던지고 이슈를 던지면서 오히려 경기도의 복지사업과한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좋은 알찬 연수들을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매년 불러 가지고 오라고 해서 똑같은 교육의 어떤 보조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7쪽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돼서 복지와 보건이 따로 가고 있는 현실을 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국, 보건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통합적인 사업 관련돼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다들 하겠다는 의견은 내셨어요. 그런데 진행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시범적인 사업들을, 경기도에는 또 경기도의료원도 있으니 내지는 꼭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참여하려고 하는 또 좋은 병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그냥 행감 때 제기를 했는데 “검토하겠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복지국 업무보고 때 복지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제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의 말씀을 드렸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해석하고 또 수용했으면 좋겠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관련된 게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조례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좀 실무적인 차원이긴 한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17페이지의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쭉 하셨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익숙한 건 좀 지나가고 두 번째, 균형발전소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도 이걸 설치하게 돼 있고,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이 균형발전소 설치 말고도 이 조례에 따르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 이영주 위원 아까 사회보장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더 잘 운영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앞으로 좀 주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랄까요, 조직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의 연구인력과 지역복지실의 인력들이 지금 몇 분 정도 투입되고 계신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은 이것 말고도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런 사회보장과 관련된, 또 이게 사실은 31개 지역에 지역밀착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연구ㆍ분석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걸 기존의 연구과제가 많이 있는 정책연구실 연구인력과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의 연구위원 딱 한 분과 사무직 딱 한 분 이분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 이영주 위원 네.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또 우리 복지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미국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확충의 차원이든 역할의 정확한 분배 차원이든 구체화된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 되고 실제 상반기에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들은 6월이면 임기가 끝나서 떠나지만 경기도의 복지행정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이영주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고 구체화된 어떤 그런 준비과정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게 복지국 국장님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실장님과 또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주십시오, 저희들의 임기 끝나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양평군에서 정치활동을 하지만 우리 보면 현장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좀 따로 노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복지거버넌스도 작동을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도 작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보장위원회는 조금 더 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31개 시군의 현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니터링 사업 또 31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각종 복지에 대한 어떤 수요, 요구들, 정책적 제안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뭔가 집행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조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형발전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파편화돼 있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거기 수적으로도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방안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3월에 토론회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차기 집행부가 들어오더라도 경기도의 복지행정이 남겨놓은 성과가 이런 게 있고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게 있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서라도 좀 내서 차기 정부가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단절되지 않되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는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행감 때. 그런 차원으로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사회보장기본법에 충실히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부족한 조례는 조금 더 보충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새로운 조직이 확충될 때 저는 이게 연구인력의 어떤 그런 초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의 지역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고 31개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협치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협치관. 그러면 단순한 연구인력의 성격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협치관의 역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추어서 인력 보강 또 확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능은 연구기능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복지 철학이나 복지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이나 조금 더 거시적인 이런 연구들을 다룬다고 한다라면 이 새롭게 확충돼야 되는 조직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협치에 기반을 둔, 거기에 목적을 둔 그런 인력들이 좀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3월에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듣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예요.

○ 이영주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고. 그래서 여기 제10조나 11조를 보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에 있어서나 균형발전소 설치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런 규칙까지도 자세하게 만들어 내면서 조직을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게 저희 위원들의 마지막 임무가 아닐까 싶어요.

○ 이영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대표이사님이 아직 안 오셔서 새 마음으로 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경영 고도화 및 복지 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다셨는데 지금 연구수행, 정책개발들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최고위과정을 받아 봤지만 알찬 교육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명받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인재가 우선이고 그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이고 또 인재가 양성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처우,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교육과정 지금 43개 과정이 개설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이게 연간이죠? 1년 동안 내내.

○ 김영준 위원 여기에서 집합교육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셨을 건데 그래도 부지런히 하셔서 17개 과정을 마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계획을 2022년도에도 똑같이 세우고 계신 거죠?

○ 김영준 위원 이게 진행하는 데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올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 김영준 위원 지금 집합교육 잡고 있는 17개 과정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김영준 위원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 김영준 위원 그럼 이게 딱 픽스라기보다도 이 43개 과정은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복지현장 지원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저희 지역에 승합차 1대하고 경차 1대를 신청했었는데, 1대가 아니라 2대인가보다. 지원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수 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승합차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출 만큼 갖춘 것 같아요. 승합차가 주차난 때문에 환영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비용은 경차하고 승합차하고 금액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 김영준 위원 그러면 경차를 31대 할 거를 승합차를 지금 11대인데 한 5대로 줄이면 그걸로 10대나 15대 이상의 경차를 더 보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같은 예산으로. 그런데 만족도는 시군에서 더 높게 박수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 김영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 일자리하고 관련된 거죠?

○ 김영준 위원 중장년 행복캠퍼스, 제가 지난해 연말에 OBS 토론회에 나가서 의원들 한 명씩 가면서 목소리 내는 게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지금 강남대와 대진대에 남북부 각각 1개소씩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으나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확대되어서 31개 시군구에 최소한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진행해 보면서 판단할 일이지만 남북부 1개소는 너무 빈약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올해에는.

○ 김영준 위원 올해 2년 차라고 보면 좀 더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계속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분명히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영준 위원 확충했나요? 5개소 추가?

○ 김영준 위원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에서 1개소 이상씩 있으면 지금 시니어클럽도 굉장히 시흥을 필두로 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중장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즘은 신중년까지도 앞서서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신중년, 중장년, 시니어 이런 연계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캠퍼스다, 말 그대로. 그래서 행복캠퍼스를 확장하기를 권합니다.

○ 김영준 위원 혹시 지금 복지재단이 잡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청년은 나이가 기준이 몇 살까지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청년지원사업단 운영하잖아요?

○ 김영준 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 김영준 위원 19~34세. 35세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이제 정당은 나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45세까지 청년 이러고 있고 정의당은 35세까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청년의 나이가 34세 이하일 경우에 이 부분이 자립하는 데 희망디딤돌 이런 것은 굉장히 보호종료 청소년한테도 중요하고 또 일반 취약계층의 자녀들도 청년지원 사업에 의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하셨죠?

○ 이혜원 위원 지금 2022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이혜원 위원 24개 시군이 지금 이미 신청이 됐어요?

○ 이혜원 위원 네.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 경노위에서 해야 되나 이런 논란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올해는 예산도 늘렸고 또 24개 시군과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 같기는 해요.

○ 이혜원 위원 저는 만약에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꾸준히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정책토론회 하고 계시죠?

○ 이혜원 위원 계속하시죠, 앞으로?

○ 이혜원 위원 네, 정책커뮤니티.

○ 이혜원 위원 앞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지금 올 상반기에도 잡혀 있죠?

○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아, 이게 정책커뮤니티 사업하고 다른가? 정책토론하고 다른가?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책커뮤니티 하면 지금 당분간은 계속 비대면으로 될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산과 여러 가지 인력도 투여가 되고 예산도 투여가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는 거라면, 그리고 비대면이었을 때 사실 유튜브 다 보면 접속자가 별로 없어요. 예산 대비,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 대비 접속자가 별로 없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 영상자료를 정책커뮤니티 주최했던 의원님들이 개인 홍보로 쓰거나 또 복지재단 차원의 홍보용으로 쓰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 진짜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업로드되고 나서요?

○ 이혜원 위원 업로드해서 접속자가 많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그 시점에 좀 더 접속자가 많을 수, 왜냐하면 비대면이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세요.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남 실장 말씀하시죠.

○ 이혜원 위원 그전까지는 도에서 다 담당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실행ㆍ집행은 시군에서?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우리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부응하기 위해서 제한된 임직원,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해결하기가 매우 버거우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데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라는 게 보면 우리 도민의 사회문제가 발생한 그 실태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대표도 공석으로 계시고 우리 남윤수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임직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적인 도민의 애로사항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양질의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최대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번 호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님, 남윤수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방재율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이 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장과 겸임으로 해서 대외협력관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방재율 박종규 협력관님이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실장은 신재은 실장님이 지금 쭉 잘 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역량강화실장으로는 황미경, 북부센터장 지금 겸임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장님은 김미정 실장님 그다음에 신설된 부서지요. 경기도서민금융재단 설립추진단장 이호재, 작년에 상당히 확대됐죠, 나름대로요?

○ 위원장 방재율 그다음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김미선 센터장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님.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이상찬 센터장님. 청년지원사업단 조운희 단장님.

제가 일일이 이렇게 호명한 것은 우리 실장님, 단장님, 팀장님들의 역할이 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핵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임원, 직원들은 이 자리에 배석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임원님들이 한 몸 한뜻이 돼서 정말로 이 방대한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이게 지금 때에 따라서는 복지정책을 수립도 해야 되고 수립된 정책은 또 실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념과 과정, 수단을 함께 추진해 가는 그것은 상당히 대표적인 이원화된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맡은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임직원이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다음에 당면과제로서 많은 복지혜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중에서도 지금 2년 전부터 당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당면 문제가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정책개발 이것도 우리 복지재단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년, 중장년층 지원사항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혜택의 복지 불균형 문제로 북부권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몸에는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 달라면 되어 주고 서비스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제공한 내용이 뭐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그 조직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거기에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홍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따른 그런 사항도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홍보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언론매체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의 몸에 닿는 홍보활동도 잘 진행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복지재단의 기능,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위 복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과 같은 협업기관으로서 또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구상했던 정책들을 경기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위원장 방재율 그렇게 유관기관끼리 협업을 해서 그 추구하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항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업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을 이룬 후에 에러가 덜 발생해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우리 실장님들, 단장님들, 센터장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도의회와 집행부 복지국과 또 경기사회서비스 같이 협업을 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남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방재율 네,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신청사 개원식과 관련하여 많이 축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감사했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화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 우수사업 공모 발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성폭력 관련된 대책들, 매뉴얼들을 제작했던 것도 좀 인상 깊게 봤고요. 또 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여기의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진단,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역할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내지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계선급의 아직 장애를 진단하지 않은, 진단받지 못한, 좀 지켜보고 있는, 발달이 약간 지체된 아동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내지는 어린이집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된다라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유치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다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계속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화성 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사업 보고를 보면서, 발표를 보면서도 이게 어린이집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고 또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런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내지는 이런 아동들 내지는 부모님들 내지는 어린이집에 사회서비스원이 큰 방향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수탁을 받은 기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예산이라든가 내지는 사업의 효과들이 좀 크다면 예를 들어서 권역을 좀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 문제에 관련돼서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특히 병원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동들이 병원에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는 부분들도 좀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사회서비스원이 6월 말부로 여주로 이사를 가잖아요. 준비가 잘 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직원들의 의사를 파악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 장대석 위원 굉장히 좀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이천으로 가시니까 굉장히 수십 ㎞ 떨어져 있는 내지는 생활의 어떤 흐름들과 전혀 틀린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내지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제안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장애아동들에 대한 어떤 진단과 이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결국은 경기도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어떤 중개자 내지는 조정자 내지는 이런 역할들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조직만 커지고 인원만 많아지지 실질적인 일의 어떤 질이라든가 성과들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은 공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사업계획에도 보면 공공성 강화로 도민신뢰 제고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올해 그런 부분들에 충실하셔서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직원분들께도 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관련해서만, 제가 방문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좀 메모를 한 게 있는데 특정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내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바깥놀이 할 때 어떤 환경에서 바깥놀이를 하는지 그 부분이 한 범주인 것 같아요. 놀이터도 있을 거고 뭐 화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바깥놀이 환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동시에 또 안전하게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앞에 도로 같은 경우에 접해 있을 때 차 내리고 그다음에 애들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럴 때 안전시설, 안전바 같은 거 아니면 대문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더 혹시나 점검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버스, 어디 갈 때 있잖아요. 버스가 다 있지는 않죠? 지금 4개 어린이집에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혹시? 우리 4개 중에.

○ 이영주 위원 두 군데가.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지자체가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태도가 적극적이고 또 협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 이영주 위원 아마 현재 차량을 협력받지 못하는, 아까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지자체가 이런 현장체험 버스 같은 거를 필요로 할 때 지자체의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채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문제인데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많으신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누리반을 맡아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오히려 영아반을 맡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우리 원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 이영주 위원 네. 우리 대체교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어린이집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이영주 위원 다 돼요?

○ 이영주 위원 혹시 우리가 교사의 수가 좀 부족해서 이런 대체교사를 활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사 충원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대체교사로 계속 활용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큰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세세한 디테일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논해 주시고 또 지금 4개인데 앞으로 이 4개 말고 더 우리가 수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계획이?

○ 이영주 위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방선거가. 물론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회서비스원 이 정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자체장들이 바뀌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조금 변화의 시기지만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 또 고유한 그런 공공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혹시 중간에 그런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셨는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1월 29일 날 설립이 되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월 달에 2주년 행사 하셨어요?

○ 김영준 위원 2주년 행사 성대하게는 못 했더라도 의미 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때는 인력보충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지금 5페이지 보니까 56명 정원에 54명이 현원으로 채용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 김영준 위원 정원을 더 늘리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정원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인력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6페이지 보면 예산이 84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속에 이번에 여주로 이사 가는 이전비용 이거는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죠?

○ 김영준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 김영준 위원 이전비용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 김영준 위원 여기 예비비 6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아니, 예비비가 600이 아니라 6억인가요? 이거는 저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600만 원은 저기…….

○ 김영준 위원 제가 여주로 이사 가는 부분에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동사무소 임대를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 김영준 위원 통으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죠?

○ 김영준 위원 임대만 하면 되는 걸로.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예측은 하고 있던데 예산에는 일단 충분히 이전비용이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영준 위원 이건 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니까 편히 말씀드리자면 이전비용이 부족하면 더 반영을 해서 빨리 가고 싶도록 해 드리면 되는데 천천히 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이 부분이 나중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이거 지금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김영준 위원 장대석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들 처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중년 일자리나 시니어 일자리 또 중장년 일자리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또 2년 연속 상을 받으셨죠?

○ 김영준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일단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공공분야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균형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요청을 하시면 여기 있는 보건복지위원들께서 함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금 31개 시군 성과관리 컨설팅하고 계신 거죠?

○ 김영준 위원 그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 김영준 위원 하여튼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사업의 품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고요. 교육훈련이 잘돼야지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계속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준비하면서 아마 충돌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 김영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은 좀 안티한 내용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준 위원 지역아동센터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돌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함께돌봄 쪽은 결국은 입주민 중심 또는 뭐라고 해야 하나,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케어가 기초적인 어떤 바탕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로 앞으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김영준 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하셔서 좀 더 업데이트되고 자리 잡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이 됐으면 합니다.

○ 김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개원 이후 약 한 2년간에 걸쳐서 이화순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 간부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신설조직이라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확보는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수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조직, 직무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 편성되어 지금은 1본부 2협력관 5팀이라는 나름대로 작지 않은 조직이 또 구성원이 편성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우리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있어야 되고 이 직무를 수행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직무를 추진해야 할 예산 이 삼박자가 만족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목표에 비해서 아직도 방대한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발굴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무한한 조직의 확대와 발전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 해결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간부님들 이하 전 임직원이 협력해서 집행부 복지국과 또는 경기복지재단 또는 도의회와 협업을 해서 긴밀한 유대 강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이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본 위원이 늘 말씀을 합니다마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소통을 잘해야 사업 실시 이후에 어떤 에러가 덜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자동적으로 방대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ㆍ사회서비스 홍수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걸맞은 마음, 자세를 갖춰서 잘 극복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할 목적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잘해 주실 거죠?

감사하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소견이라면 소견이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방재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개원식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에서 축하를 해 주셔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