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1차 회의에 이어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 김규창 위원 위원장! 지금 김경일 의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 추민규 위원 어제도 제안설명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어제 다 진행한 걸로…….

○ 김규창 위원 제안설명 안 하는 걸로.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안 하는 걸로 어제 했잖아요.

○ 김규창 위원 코로나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설명 무조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우리 어제 아침에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시는 거잖아요.

○ 김종배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바 안 제8조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관리센터로 지정 운영하도록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오진택 이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하남시와 관련된 초이천ㆍ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현황자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터널 내에 시설물 설치 건 자료가 2021년도 기준에서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22년도 예산 집행될 내역서 및 세부적인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지금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공정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합건설업ㆍ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 철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혁신 방안 추진,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건설업 정상화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의 과정들, 성과물들 다 리포트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례까지 담아서 함께해 주세요, 성과물까지.

○ 부위원장 오진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요청한 거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성훈 국장님.

○ 추민규 위원 2021년도 12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어디 계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놀라지도 않고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망월천 수질 오염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 쇄도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이성훈 국장님과 백승범 하천과 과장님께서 직접 10시 30분 정각에 도착하셔서 저희 망월천을 둘러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좀 심란한 내용입니다. 어제 건설본부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업무보고 질의 내용에서 확답을 받았었고요. 아마 하남하고 성남 간의 터널 구축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들어봤는데 건설국만 협력 요청에 있어서 대답이 아직 없었다라고 어제 건설본부장님하고 얘기가 됐었고요. 부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업무보고 건설본부와도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한 뭔가 새로운 하남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하남과 성남 간의 터널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2월 말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아주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현장에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주 삼표회사에서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망사건도 있었고 지난번 평택에서도 화재사건이 나서 소방관이 3명씩이나 순직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사망사건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독과 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청북읍 같은 데나 또 지난번 이천 화재사건도 났지만 건설설계 심의할 때 소방설계 심의도 별도로다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우리, 20만 ㎡ 이상이면 심의대상이 되고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20만 ㎡가 아니라 그 이하로다가 해서 정말 우리 생명의 안전 문제 또 건축의 안전 문제, 소방의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했으면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국에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재차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대안은 내 놨지만 상위법 때문에 못 하는 사례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와 협의를 잘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지난 우리 예산 심사할 때 경기도 지방도 3차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해져 있던 사업 중에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못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 진행해야 되는 거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 박태희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30페이지에 교통약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교통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 이게 처음에는 교통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건설국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통 관련된 사안인데 건설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있어서의 진행사항이나 또 교통국하고 그런 협업 관계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수탁기관이 교통공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의 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국 담당 팀장님이 지금 바뀌셨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시 교통국으로 업무를 재이관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저의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2월 달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새로운 경기도 지방정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지만 올해 또 역점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죠?

○ 박태희 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계획조차도 잡고 있지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이게 그동안 저희 건설국에서 특히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에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을 때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예산심의 때 저희가 이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세워 놓으니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말로는 이동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기술센터 하나 세우자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저께 건설본부 업무보고 보니까 기술자문을 구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도 구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나 사업예산이나 말로는 계속 보행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동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면서 실질적인 업무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도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제 30여 개 시군으로 전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정말 이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의견의 청취가 없다 보니까 보행환경을 만들어 놔도 그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도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말로는 한다고 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효능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거 지금 사실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나타난 것들이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의 이런 식으로 불법 하도가 계속됐다. 마지막 결국은 철근콘크리트 차량 운전자들이 직접 타설을 다 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속이라든지 임금근로자들도, 현장작업자들도 다 카드를 대고 직접 받아 가셔야 하니까. 그런데 민간시장 건설사업들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관여를 못 한다 이렇게까지 그동안 얘기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종합건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실 권한이 있으세요. 자격에 대해서도 심사할 권한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예를 들면 종합건설업체가 실제로 수시로 실제 인력과 자본금에 한 번 넣었다 뺀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수시로 검토를 해서 그 자본금 유지 어떤 형태로 잘 되고 있는지, 실제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민간업체 발주받은 공사장에서도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만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들도 제대로 지켜주고 있나요? 이중삼중으로 더 불법적인 하도급이 못 내려가도록.

○ 원용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현장 나가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관급공사도 실제로?

○ 원용희 위원 저희 같은 의원들이 지역에서 실제 현장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다못해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행주대교 밑에 공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 하나, 벽 하나 쌓는 거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불러봤더니 실제 그 벽을 쌓고 계시는 굴삭기 직접 갖고 계신 사장님 한 분, 그걸 발주를 준 중간 하도급 업체 사장님 한 분, 그다음에 또 발주된 분 한 분, 원래 받은 분 한 분, 공무원 한 분 해서 한 다섯 분이 모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마저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던 그분들은, 중간에 잠깐 오셨던 분들은 대개는 10% 정도의 마진을 먹고 다시 하도, 하도 내리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서, 잘 안 들리시니까 바투 좀 대고 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실제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실제.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차라리 상황이 그러하니 양성화를 하자든지. 실제로 종합건설회사들 갖고 있는 장비 보셨어요? 아파트 저런 거 지을 때 종합건설업체들이 자기들 장비 갖고 와서 해요? 안 갖고,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지금 전문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들대로 장비 다 자기네들 전문 장비 다 갖고 와서 해요? 거기도 없어요.

○ 원용희 위원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걸 또 내려보내고 내보내고 내려보내서 그때 모아서 다시 작업들을 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양성화를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설업체 거꾸로 얘기를 들어보면 종건업체들이 “아니, 그 많은 자격증 있는 인력들을 상시 보유하게 되면 회사 망한다. 일이 있을 때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건설업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줄여야 되는데 예산 줄이겠다고 하면 그 관행들을 염두에 둔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도 빼먹고 저렇게도 빼먹어야 되는데 그 예산 줄이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반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몇 단계, 두 단계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는데도 실제 가보면 네 단계, 다섯 단계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이렇게 썩어들어가면서 아파트 무너져가고 저희 우스갯소리로 “혹시 이것도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는 거 아니죠?”라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이거 이 청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건 현실이 이러하다면 이거를 양성화하자든지 아니면 어떤 보강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종합건설회사들이 기술인력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게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서류상으로 남는 것만 잡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죠?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역 시군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짬짜미까지 생겨요.

○ 원용희 위원 국장님, 차라리 우리 정책과나 정책에서 이 문제를 까놓고 한번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해야지 이거를 중앙정부가 얘기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싸움이 커져요. 이건 차라리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연구용역도 하고 아주 현실화,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현실화할 건지 어떨 건지를 논의 테이블에 차라리 올려서 지방정부에서 소규모로 쭉 토론해 보는 게 낫지 이걸 중앙정부에서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전국적인 싸움이 돼 버려요. 그런데 실제는 다 알고 있고 그냥 알면서도 눈감고도 있고 때로는 필요해서 눈감아주고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현실화 방안을 한번 우선 토론회라도 좀 해서 “실제로 이렇다.”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군 가면 공무원들 그 사이에서 또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럼 놓고 가시라고 10% 관내업체에 주겠다고 하면. 자기 권한이 생기니까 또 그런 것도 활용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터놓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관행 근절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한테만 뭐라고 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수면 위로 올려서 토론을 먼저 한번 열고 방향을 전문가들하고 현장 건설업체들 다 불러서 한번 토론회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좀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터놓고. 그래서 수면 위로 올려서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대안을 좀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부터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우리 정책과에서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인 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기반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하셔서 한번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종합건설이 기계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전문건설업이 하는 건데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찰을 해서 또 지역의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의 업체가 살아야 된다. 지역에서 하는데도 자재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중장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올 수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장비를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좀 고려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려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이게 순서가 있어 가지고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TO가 한 4명 부족해요. 휴직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거 언제 충원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예산규모 예산편성할 적에 다른 부서는 다 전년 대비 증감을 표시해서 예산편성이 왜 이리 늘어났는지 이해가 가도록 다음에는 해 주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중점 추진과제 여기도 마찬가지 추진계획이 들어오는데 공정건설정책과나 건설안전기술과는 나열만 했지 실제로 이 항목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 있다고, 지금.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 아까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안성물류센터도 추락사고죠. 그렇죠? 모르고 계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판교테크노밸리 여기도 2명이 사망했는데 또 추락사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안전실태평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제도개선도 해서 잘 되고 있다 하는데 뭔가 우리 경기도에는 행정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점검을 잘 한다 해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스템비계 예산 좀 반영하자 했는데 관심이 없었죠, 올라가도 다 안 됐지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같은 관련 업계들 있잖아요. 노동국이나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정기적인 미팅도 하고 해서,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지금 연도별로 매일같이 이렇게 추진계획을 한다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줄지 않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에 예산이 없으면 국비도 우리가 공모해서, 지금 다른 도에는 보니까 교육예산도 공모로 해서 따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경기도는 못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설공사장 점검 시정조치 권한을 확대해서 법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 달까지 돼 있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올해 6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당길 수 없어요? 이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 시스템 구축이. 우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과장님.

○ 김종배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때 4억…….

○ 김종배 위원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돼요? 잘 눌러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직란 위원님하고 추민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다 왔나요?

○ 김직란 위원 아마도 제 자료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 임인년 새해에는 복들 많이 받으시고 각 부서의 실ㆍ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올해는 승진하는 해로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니까 다들 승진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선형개선사업이 아마 잘 됐다고 잘 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전년도에. 또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아시다시피 장맛비가 많이 안 오는 관계로 아마 하천이나 이런 범람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도농복합도시는 굴곡된 도로가 많잖아요, 국지도나 군도나 지방도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농복합도시에는 그런 굴곡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 점점 선형개량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9대 때 후반기에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도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이 실시돼 있는 지방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없으니 인도를 좀 많이 구축해 달라. 여기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또 요새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의 인구들은 노령 인구들이 많아요, 고령 인구들이. 그래서 필히 인도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 다 차도로, 보편적으로 차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예산을 거기다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1%, 한 5%도 안 늘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제 몇 개월 됐죠, 부임해 오신 지? 1년 되셨나?

○ 김규창 위원 1년 되셨어요?

○ 김규창 위원 이제 또 올라 가셔야 되겠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국토부로 또 올라가셔야 되죠, 영전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인계인수할 때 국장님들, 여기 과장님들 또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무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인계인수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속 발전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 김규창 위원 제가 지금 여기 6년 동안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위에. 하여튼 기러기 한 백 년을 기다리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인계인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아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붕괴한 광주 사태, 붕괴한 거 그걸 매스컴에 접하면서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었어요.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갔더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영하 9℃에서 11℃ 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안전과장님. 건설안전과장님, 이게 겨울 공사가 영하 몇 ℃에 타설을 하나요?

○ 김규창 위원 4℃? 4℃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 김규창 위원 그거 하고 보온을 합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보온을 하고 거기다 타설을 합니까?

○ 김규창 위원 타설을 하고 나서 보온덮개를 덮는다?

○ 김규창 위원 아니, 관급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민간에서 하는 걸 내가 왜 말을 해요. 광주 사태 붕괴 일어났는데 매스컴을 보고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민원이 들어왔어. 이거 그것도 안 봤는지 타설을 하고 있다 이거야, 관급공사에서. 그래서 “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저는 그랬어요. 반문을 했어요. “그럴 일 없다.” 그랬더니 실제 식사하고 와서 현장에 가 보니까 하고 있어. 그때가 9℃에서 11℃야.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까 모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야, 이거 안전불감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거는, 도에서는 그런 걸 접해 보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각 시군에 이런 것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자꾸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뭐 이렇게 자료로 다, 이렇게 참 자료로 하는 건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 보면 뭐 몇십 년은 괜찮겠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양생이나 모든 과정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철저히 좀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올 한 해 건강들 하시고 진급되는 해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출범한 게 아까 건설산업지원팀이라 그랬나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건설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질의의 본질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건설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길래 그러한 지원팀을 출범시켰느냐 그거예요.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질의의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건설산업지원팀이 출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었으니까 이게 출범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거예요.

○ 엄교섭 위원 문제가 있어서 강화하는, 그러면 그 팀이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걸 굳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팀이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데 위원들이 도움 주셔서 고맙다,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 엄교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담 부서가 있었다며요. 거기에서 분석하고 파악된 그러한 저해 요인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 위원회가 왜 있는 건데요!

○ 엄교섭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왜 계속 그 질의의 본말을 전도해 가지고 이상한 답변을 하셔요.

○ 엄교섭 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 조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럼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이 달랑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 엄교섭 위원 아니, 또 말이 다른 데로 가잖아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 조직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던 걸 하는데 그럼 그 위원회에서 지금 파악된 저해 요인은 뭐예요?

○ 엄교섭 위원 그 많은 것에서 가장 저해하는 그거는 파악된 게 없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권익을 위해서 건의한 것하고 진짜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한 것도 그 사리분별이 안 돼요? 담당 팀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담당 국에서 그 정도 사리분별이 안 돼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한 게 뭐, 뭐냐고요, 그거를?

○ 엄교섭 위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건 없고요?

○ 엄교섭 위원 아까 업무보고서 21쪽 보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정책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건설업체에서 ‘야, 진짜 우리 건설산업 건설경기 좋다. 이런 걸 활성화가 되었다.’ 그걸 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어느 때 정도로 지금 파악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수주 물량이 아니라 건설산업 여건, 환경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야심차게 지역건설산업 육성,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역경제까지 더불어서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거 질의 하나 있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하고 84호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담당 과장이 해도 돼요.

○ 엄교섭 위원 이거 KDI로 연구용역 들어간 거죠?

○ 엄교섭 위원 6월에 그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온다고요? 6월에?

○ 엄교섭 위원 3월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전에?

○ 엄교섭 위원 자료에 6월로 나와 있어요?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그것 때문에 지난 가을에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입체교차로가 좋든 어떻든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현장방문도 해 주셔서 주민들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도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적기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네.

○ 엄교섭 위원 그 과정, 과정에 본 위원한테 보고 아닌 그런 자료라도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82번 국지도가 엄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화성 동탄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시나요? 화성 쪽.

○ 부위원장 오진택 화성 쪽하고 연결돼 있어서, 오산 그쪽에 끝에. 그래 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린다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거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국장님 답해 보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요. 국지도, 그러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반영된 거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저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도로안전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로안전과장님이요. 과장님,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보면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영상 4℃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 타설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타설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난로 그다음에 온풍기 이걸로 맞춰서 무조건 온도를 최소한도 4℃ 이상을 해서 양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또 일반 콘크리트를 쓰는 게 아니라 겨울철 콘크리트 쓰는 거 별도 있는 거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걸 반드시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중콘크리트라고 하던데 그래서 최소한도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산업개발에서 무너진 이유가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물하고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막 이렇게 섞이면서 양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다 보니까 물이, 수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콘크리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같이 붙는 역할도 해 주지만 사실적으로 물이 얼어버리면 이게 융화가 안 돼서 무너지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광주광역시에서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러 가지 공법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아까처럼 외부 기온, 콘크리트 타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바리 사용을 안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층씩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5일, 6일에 한 층씩 올렸대요. 보통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통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건설 이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통 민간건설에서 아파트 지을 때의 이익률이 5%에서 7%, 많이 나오면 8% 이익률을 잡아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15% 정도 이익률이 발생되게끔 설계를 했어요. 과도한 이익률을 설계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경기도만은 어떤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민간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민간건설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건축본부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다음에 토목공사를 하는 토목본부가 있고 이거 2개를 관리하는 관리본부 이렇게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건축본부 자체가 없어요. 없고 보통 땅 작업을 하는 시행사가 민간건설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 현대산업개발은 땅 작업까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고 건축본부를 전부 없애버리고 건축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쪼개서 하도급을 줘요. 도급을 주다 보니까 이익률이, 그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이익률에 맞춰서 하도급을 주면 되는데 쥐어짜 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공사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처음 알았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구조의 틀이 지금 설계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걸 총괄하는 것은 건설국이고 건설국에서 다른 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면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민간건설 구조의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건설국에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수차례 얘기하고 반대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3대 예산절감 정책 해 가지고 2022년 추진계획에 이렇게 또 하겠다.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4~5% 공사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하반기를 적용하니까 20개 공사에 9억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책자에다 올렸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어마어마한 건설사업에서 9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쥐어짜고, 절감을 하면 좋아요. 절감을 하면 이게 똑같아요. 공사비 절감은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져서 도민들의 안전을 해쳐요. 위원님들 중에 위원들이 전혀 바보같이 몰라서 이거를 반대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100억 원 미만을 쥐어짜지 말고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 지금 턴키공사 같은 경우, 대형공사 턴키공사 같은 경우 낙찰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1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낙찰률을 적용하면 82%에서 87%까지 나와요, 보통 낙찰률이. 그런데 턴키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98%, 99%입니다. 여기에다가 에스컬레이션, ESG 적용하고 보통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최하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그러면 3년 치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 주면 1,000억짜리 공사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순수하게 설계변경 없이 최소한도 1,100억, 1,200억이 발생되고요. 이게 낙찰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나중에 공사비가 더 오버가 많이 된다 이런 뜻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이 부분을 한번 좀 재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원가 절감, 예산 절감을 하려면 대형 공사업체들이 있어요. 턴키 이런 저기를, 이 부분에 대한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서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해야지 조그만 중소건설사들 쥐어짜는 이런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문제점이 없다, 많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찾아야 돼요. 이 표준품셈 자체가 지금 약간 뻥튀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청에서 대안으로 뭘 얘기했냐 하면 “경기도형 표준품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3대 예산절감 정책의 두 번째에 보면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 여기서 완료 시점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 후를?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토지보상 완료 후 착공인데 토지보상 완료 시점을 첫 번째, 협의보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차 수용재결 시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완료 시점으로 보는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용승낙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용승낙이야 당연히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재결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서는……. 국장님,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국장님이 썼잖아요. 토지보상 완료 후…….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보상 완료 후 이렇게 돼 있는 게 토지보상 완료 후가 어떤 거를 얘기하냐 이걸 제가 묻고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써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파악해서 쓰셔야죠.

정책팀장님이 전철 팀장님인데 전철 팀장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작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협의보상 완료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완료 시점이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완료 시점이냐.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예산편성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는 제가 별도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임기가 다 돼 가시죠?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오신 이후로 추진하신 굵직한 일 중에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계류 안건 중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0월 5일 날 저희 안에 올라왔는데 아직 계류 중이고 이 부분도 좀 치밀하게 접근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일산대교 무료화 부분들도 사전에 치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혼선을 주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유로휴게소 방향이 또 오면서 처리방향이 3년 정도 끌어오던 방향하고 국장님 들어오시면서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2018년도부터 경기도하고 파주시가 이관에 합의하고 그 부분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가 갑자기 국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급전직하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건 차치하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한테 미안하거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 김경일 위원 휴게소가 10년간 근거 없이 경기도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바뀌어서 파주시는 연간 한 13억 이상의 도로관리비를 쓰고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이나 수익금은 파주시로 귀속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정 부분 경기도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오셔서 그 부분들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이 우리 이성훈 국장님이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의 수익을 지금 경기도가 잘못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에게 미안하거나 사과의 뜻을 표하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거는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사실과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월요일 날 행정조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 그 부분들이 아마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국장님이 오면서 기존의 경기도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 김경일 위원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중앙에서 오셨던 다른 국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이관에 동의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께서는 손해를 본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한테…….

○ 김경일 위원 사실이 뭐가, 제가 한정된 시간 때문에…….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나 예를 들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지금 경기도가 월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다시 설명은 행정조사하는 데서 설명 들으면 될 거고요. 어찌 됐건 이미 행정조사가 시작됐고 차후에 감사원 감사 등에서 이어질 거고 고소ㆍ고발이 이어질 텐데 국장님은 이제 중앙부서로 가시면, 또 영전을 하시거나 중앙으로 가시면 되지만 경기도 직원들은 지금 다 여기 남아서 이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단지 인사고과 조금 더 잘 주고 이런 부분들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들도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사실은 많지만 가시기 전에,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전향적으로 3년 전부터 경기도가 가졌던 기본방향으로 되돌아가셔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고 가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새로 도로안전과장님 오셨죠?

○ 김경일 위원 지금 도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일관된 입장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파주시로 전부 이관했기 때문에 파주시 자료를 뒤져봐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자료를 받고 있냐 하면 의정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주로 받고 있고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직인이 찍힌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에 이 부분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ㆍ엄폐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저기를 한다면 이 부분들도 사실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찾으시거나 너무 방대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들은 진실을 가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저희 행정조사특위에 보내주시거나 또 시민단체나 파주 시민단체나 기타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오늘 그냥 신년에 저기인데 오늘 또 가시기 얼마 남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무거운 주제로 국장님과 새로 오신 도로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런 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한 점 의혹이 없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저기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는 없대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좌우지간 잘 협조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전부 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큼 다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김경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자꾸 우리 국장님이 또 간다, 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윤석태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가신다니까 인수인계 잘 받으세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체크 좀 잘 하시고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가시면 뭐 과장님이 많이 또 아셔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우리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물어볼 것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하리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단속은 결국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에 대한 목적은 불법ㆍ불공정 건설업체를 퇴출해서 견실한 건설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실제로는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월 9일과 6월 1일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이슈인 만큼 물리적으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있다면 준비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책정담회를 몇 차례 하시고 그에 대해서 큰 테두리가 나왔을 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간담회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만약에 여기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건설업 정상화 하면 건설업 관련자들 다 모아서 공무원, 집행부와 얘기를 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한 후에, 몇 번의 정책간담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의 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 수렴을 해서 테이블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몇 번의 대화를 한 후에 거기서 나오는 굵직한 대안을 가지고 건설협회와 권익단체, 시민단체 불러서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결국은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구체적인 안을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주최하시면 하시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김직란 위원 이 간담회를 실시함에 있어 아웃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먼저 조율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죄송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저희가 페이퍼컴퍼니와 실제로 불법하도급에 관련된 업체를 탄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섯 가지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사무실은 독립된 사무실입니다. 장비ㆍ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술능력은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공사가 없을 때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자본금, 보증가능금액은 필수입니다. 기술능력 또한 필수고 사무실, 최소한 경영을 하시는 분은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비ㆍ시설 부분도 한번 거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본 이 업무보고에서 등록ㆍ관리 현황에 종합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게 35% 가까이 돼요. 경기도 내에 35%, 34~35%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든지 하나라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분 권한이 종합건설업에 관련해서는 도에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시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0몇 %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면 아니한 만 못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조율은 할 수 있지만 원칙과 기본을 훼손하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 김직란 위원 조금 이따가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딱 10분씩 주어지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의 대표님들하고 노조 대표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있습니다. 자,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를 끼우도록 하십시오. 시민단체는 도민의 민원, 부조리를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고정화할 일이 아니라 좀 바꾸셔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이번에 a면 다음엔 b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어떻게 건설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셔서 시민단체가 좀 과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왜 느꼈냐면 거기서 나온 안건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니까 지역건설사업에 우선해서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어감을 얼핏 들었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는 공정한 건설업을 해서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는 저의 의견과 약간 다른 결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게 있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인가 건설업자 면허가 있는 자만 해야 된다. 영세업자가 대부분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3,000만 원과 5,000만 원이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도 건설업자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걸 통과해 달라고 했는데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에 의한 거니까요. 맞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럼 영세업자는 앞으로는 건설업자 면허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고사항으로 올리신 거죠. 저희가 올려서 국토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올리기만 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 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진짜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추진위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건이에요. 3대 예산 절감 정책에 공기 지연 간접비 발생하는 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 제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용역 전에 관계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이 기본 틀을, 문제 일어나고 있는 틀을 어떻게 용역할 것인가 하기 전에 먼저 관계자 정책회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관급자재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낙찰 87% 받는데 나머지 관급자재는 따로 줍니다. 아시죠? 관급자재는 공무원이 삽니다. 시군에서 사죠. 그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까지 합쳐서 문제를 다시 하나의 용역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성제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마이크 켜고 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나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리 추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질문에서 시간을 7분 정도 남겼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추민규 위원 참 좋은 안건을 제가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요즘 무분별한 LED 바닥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사전 조사해 보셨나요?

○ 추민규 위원 확인할 기간이 없으니까 확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동북권 지역에 네 군데를 제가 순회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학교 앞에 옐로카펫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LED 바닥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곳 또는 차량이 지나갈 때 그걸 시각적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 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LED 바닥신호등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음성인식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 지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원인이었는데, 요인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뭐라 할 수는 없고 추후에 LED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음성인식기가 설치될 때는 이중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각 지자체,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지자체 교통국에다가 또는 교통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부분도 좀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우리 김직란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 지역건설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구성 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대표님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먼저 이 의견이 저희한테서 나왔다는 얘기를 조율하십시오. 지금처럼 코로나라고 다 지원하는데 건설업은 따로 저희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제도가 강화될 때 또는 제도를 변경할 때는 현장에 있는 분들, 대표성을 띠고 계시죠. 먼저 대화를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실 건가 아니면 이거의 조율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만들 때 저희 위원들하고 또 한 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하나 하려고 추가질의를 합니다.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박종근 과장님, 특히 박용걸 주무관을 칭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서부 쪽의 두 도시가 지반침하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제가 왜 칭찬을 하냐 하면 그 두 곳은 매립지입니다.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립지에 다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앵커 방식이나 굴착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 못 하는데 시공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갭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반침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서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걸 우리 박종근 과장과 박용걸 주무관이 그 자리에서 교수들한테 즉각즉각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을 쓰는 건설국장님의 능력에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 김직란 위원 30페이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보행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얘기드렸는데 조금 전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도로안전과로 가면서 교통국과 교통국 밑에 있는 경기교통공사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얘기하면 될 일을 건설국까지 만나서 해야 되는데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원래 행안위에서 LED 조명과 교통약자 개선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뒤에 피드백하기가 어려워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많을 뿐더러 공무원 인원수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되는 사람이 이 많은 예산과 현장과 또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합니까. 신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따라서 구조의 면을 좀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구조의 문제를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국장님, 마이크를 앞에다가 좀 대고 하시라니까.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이성훈 국장님.

○ 조광희 위원 국장님은 고시를 붙으신 다음에 계속 국토부에 계셨나요?

○ 조광희 위원 지자체에 나오신 건 경기도가 처음이시죠?

○ 조광희 위원 연수 받을 때 나가시고. 사실 국가고시 붙으신 분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지역사람들의 말씀, 지역의 풍향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이 국장님은 경기도라는 1,390만 경기도에 오셔서 지역의 돌아가는 사정도 알게 됐기 때문에 국토부로 돌아가셔서는 좀 더 균형 있는 감각 그리고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성훈 국장님이 더 큰 자리에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위원들과의 불협화음 또한 그동안 이성훈 국장님 오신 다음에 아마 정치적 풍향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상황에 있을 때 또한 자기의 어떤 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훈 국장님이 국토부에 가셔서 우리 1,390만 경기도민과 그리고 여기 열네 분의 도의원들과 같이 있던 생활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꼭 승진하시고 국토부장관도 가시기를 바라고 더 큰 자리에 가기를 꼭 기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는 거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오늘 여기 위원들도 약간 두 쪽으로 나뉘어서 옳은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얘기하고 있고 아까 모 위원께서 우 팀장까지 단상에 나오게 한 것은 아마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훈 국장님은 꼭 중용을 지키시고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어디에 치우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부위원장 권재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권재형 위원장님, 오진택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정부는 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GTX가 연결되지 않았으며 또다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GTX-B노선은 물리적인 거리의 장벽을 없앨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 소멸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기존 경춘선 선로 활용을 통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상생발전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가평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수십 년째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GTX-B노선 계획에서도 제외되면서 또다시 차별받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교통 오지인 가평의 김경호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원님, 가운데로 서세요, 불편하시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라 김경호 의원님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노력하는 도의원의 표상으로서 우리 김경호 의원님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경기도에서 남과 북의 균형발전이 문제가 항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경호 의원님처럼 대표적으로 균형발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들이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가평에서 수고하시는 김경호 의원님에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아까 김양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중 주문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필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권재형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광희 위원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일 위원님입니다. 엄교섭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엄교섭 위원 고맙습니다.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6쪽 보면 화물차 주차공간 안정적 확보 지속 추진 해서 추진현황에 지도단속 강화,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등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상금이 2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현재.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불법 화주가 됐든, 화주가 되겠죠?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는 없으니까 차 넘버대로, 화주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차주가 아니라. 아니, 차주. 차주 앞으로 과태료가 발급되면 과태료가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맞죠?

○ 엄교섭 위원 그럼 20만 원하고 80만 원하고 갭을 어떻게 채워?

○ 엄교섭 위원 이런 질문을 국장님한테 왜 했냐 하면 저희 지역구 용인에 보면 17번 국지도가 있습니다. 국지도의 가감차선이 됐던 그 일대에는 지금 대낮에도 그래요, 야간뿐만이 아니라. 가감차선이나 이면도로에는 차들이 진입ㆍ진출 거의 못 할 지경으로 그렇게 있고 그 자리에서 하역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상차가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카파라치가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대 하면 100만 원이면 하루에 1,000대 하는 거, 1,000대는 거짓말이고 한 500대 하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벌금이 다는 아니겠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계도를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할 수 있게끔. 용인시청 담당 과에서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얘기하는 게 시의 과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서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불법주정차 단속 자체가 좀 어렵다. 양해 좀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외려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읍소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피운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관계공무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게 낮에는 그나마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야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사고 위험도가 엄청 높거든요. 이거 대책을 좀 심도 있게, 비단 용인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더더욱 심할 것 같은데 이건 선제적으로 잘 좀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에도 저런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강서인가 어디에 1년에 최고 민원을 많이 집어넣으신 분이 7,600번을 집어넣었습니다, 7,600번. 이분은 밤이면 사진을 찍어요, 동네를. 그런데 저도 보니까 안양에도 불법주차 보면 그거랑 관여된 분들이 사진을 찍더라고 꼭. 그러니까 버스다라면 전세버스와 관여된 분들 또 이런 분들 고발하고서는 꼭 뭘 원하시죠. 답변을.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든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 사회가 삭막한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요. 우리 남동경 국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안양에는 GTX-C노선, 인동선, 월판선, 신안산선 그리고 지금 새로 대두되고 있는 인천대공원역-비산역 비산선 5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동선, 월판선이요. 사실 먼저 지금 턴키구간 인덕원역은 2021년 11월에 착공을 했죠?

○ 조광희 위원 여기서 착공은 어떤, 땅을 파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착공은 뭐를 말하는 거죠?

○ 조광희 위원 업체 선정.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요, 저한테 매일 물어보세요. “의원님, 신문에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말한, 여기서 말하는 착공이라는 것은 땅을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은 나오고 나는 2021년 자료를 보고 “21년 10월에 착공했다, 11월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제가 전에 우리 도청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준공 나면 입주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준공 나고 안정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인데 무조건 11월 15일 날 준공 나니까 그 다음날 16일부터 입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특히 안양시민들은 업체 선정만이 된 건데도 왜 빨리 착공 안 하느냐, 막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GTX-C노선 있잖아요. 이게 2021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됐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실시협약 협상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안양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동선만, 인덕원-동탄까지 가는 선 중에 의왕과 안양이 걸린 역명에 대해서도 말씀 나오신 건 들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아마 우리 고태호 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우리 고태호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매시장계원예대역”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차피 여섯 글자가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떤 제안을 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름이 갔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말씀하기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우리 고태호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조광희 위원 아, 없으세요? 병가 중?

○ 조광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새 안양에서 가장 핫한 것이 인천대공원-비산선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원래 서울로 가는 건데 비산동 쪽으로 꺾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GTX-C노선, 인동선, 월판선 이 모든 세 선이 안양으로 따지면 동안구에 연결돼 있고 동안구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인천대공원-비산선은 약간 구도심인 만안구에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인덕원을 기준점으로 해서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막 어떤 부흥기가 오고 있는데 그동안 구도심이어서 약간 슬럼화됐던 만안구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 조광희 위원 최대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양시 예산이 1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5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철도에 들어가는 돈이 4,000 내지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철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비가 됐든, 국비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더 많이,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것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백제라는 단어를 빼고도 하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남 하면 하남선, 하남 하면 추민규 그리고 또 하남 하면 3호선과 9호선이 덩달아 가겠죠?

○ 추민규 위원 9호선은 이미 작년에 예타가 통과돼서 우리 많은 하남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서 많이 칭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의 3호선은 현재 4월일지 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이후가 될지 어떤 이슈가 하남에 지금 불거져 나올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깔끔하게 답안을 주시죠. 한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예타 통과가?

○ 추민규 위원 전에도 전임자이신 이계삼 국장님께서도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광위하고 국토부에서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대광위에서.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도 철도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또는 간단한 힌트라도…….

○ 추민규 위원 별도 파악은 하지 마시고 지금 파악된 대로 말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상반기가 그러면 6월 전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 추민규 위원 어느 정도 선은 모르시고요?

○ 추민규 위원 재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2월 말까지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라도 정리하셔서 2월 말까지 저에게 귓속말이라도 또는 문자라도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2월 말까지입니다.

○ 추민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을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남에 또 다른 일거리가 하나 있던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 좀, 하남이 뭐가 또 달려 있지요? 여기 철도국과 관련해서.

○ 추민규 위원 위례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소문에는 위례 시민들이 하기에는 하남 위례에는 트램이 들어온다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 좀…….

○ 추민규 위원 네, 올해도 답변이 없었네요. 이제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됐든 어느 정도 예상 적중률이라도 70% 이상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또 정확한 데이터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또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경일 위원 직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GTX-A노선 파주-삼성 구간이 보통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지금 보면 삼성까지 가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연기가 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왜 발생했는지 이걸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경일 위원 시기적으로 어긋났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김경일 위원 계획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완공은 상당히 늦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하고 그다음에 기존 계획 대비 변경돼서 완공돼야 되는 시점 해서 그거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금요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리금촌선, 통일로선이죠. 거기 좀 묻겠는데요. 이 부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철도계획에 살아남았어요, 기타 6번에.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에 사시는 경기도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대선공약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돼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대선공약에 반영이 되면 또 우리 경기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은 기타 6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방안은 강구돼 있지 않잖아요, 현재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릉역 3호선 연장하는 건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케이스였는데 결국 살아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사실 대선공약화가 되듯이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나 파주시나 이 부분들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3호선 금릉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경일 위원 이 구체적인 사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그러면 그거 금요일 오전까지 저한테 따로 구체적으로 현황하고 이 부분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경일 위원 네 번째로 대곡-소사 파주 연장 건은 좀 어떻습니까?

○ 김경일 위원 이것 또한 같이 자료 좀,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건 그것도 본 위원한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경일 위원 끝으로 물류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경기북부 쪽에는 사실 물류단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이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도 좀 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나 교통망 시스템이 다 많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기존에 해 놨던 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탄현 성동리에 되고 있는데 이게 실수요 통과가 2018년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19년에서 21년에 끝나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군 동의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들이나 이 부분들이 다 와서 이미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파주시나 모두 다 찬성을 하는데 군 동의 문제로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상황이 되니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암만 경기도에서 주려고 하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겠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북부의 물류단지나 기타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그 군 문제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가 어떻게 좀 이 부분들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역에서는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고 지역도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의지도 다 있고 경기도나 파주시의 의견도 다 일치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대북관계나 기타 이런 대의명분에도 다 만족을 하는데 군이 이게 딱 저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군 문제에 대한 경기북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관 쪽에서 주도해서 대화창구를 좀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물류항만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 지금 접경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파주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거의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 김경일 위원 파주만 해도 지금 90% 정도는 그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두셨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부분들은 균형발전과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길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머릿속에 두셔서 어떤 해결의 단초가 있으시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제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아이디어 주시면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옥정-포천선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지역에서 각, 옥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을 받는 것 중에 요구사항이 분리발주하고 조기착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정-포천선이 양주 고읍 구간에서부터 포천까지잖아요. 양주 고읍에서 옥정 중심 시가지까지 하고 또 옥정 중심 시가지에서 포천까지의 분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분리발주가 아니라 사업의 분리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서 국토부에서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론적인 답변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죠?

○ 박태희 위원 거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지금 옥정-포천선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주민들은 잘못, 국토부의 답변 내용을 갖고 고읍하고 옥정, 옥정하고 포천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의 분리를 얘기하시는데 그럴 경우 이런 사례도 없잖아요. 하나의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샘플.

○ 박태희 위원 만약에 이게 민원 내용에 따라서 그걸 분리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의 행정절차를…….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예타 면제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 내용을 국토부의 답변 내용 때문에 이게 자꾸 주민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양주시하고도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주민 대표자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사업비 협의과정이고 그리고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게 지금 사업이 행정절차가 그만큼 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분리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몇 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더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에서 이게 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또 지역의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갖고 기사 내는 데도 있고 이게 제가 봐서는 정확하지 않은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봉산-옥정선의 104정거장에 있어서의 출입구 문제 그것도 민원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 박태희 위원 이 또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고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 또 다시 그만큼 설계변경 시간과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타당성조사 받아야, 사업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 박태희 위원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다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는 이게 양주시 지자체에서 그거를 부담하겠다는 일부 조건을 둔 상태에서 역사를 더 낼 수 있게끔, 추가할 수 있게끔 설계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철도가 지역주민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특히 이 북부지역에 있는 양주나 포천 이쪽, 동두천 쪽에 계시는 열악한 북부지역의 분들은 가장 큰 관심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아니면 그 계획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정확히 지적해 주고 정확히 수정해 주고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박태희 위원 다만 이게 하나의 사업,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착공하고 말 그대로 발주할 때, 발주할 때는 공구로 나눠지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게 공구에 분리해서 분리발주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잘못 알고들 계시는 게 주민분들이 분리발주하고 사업의 분리하고 지금 그거를 같은 맥락에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분리발주가 곧 조기 착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분리거든요, 사업의 분리. 그렇게 되면 조기 착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조기 착공이 아니라 착공이 늦어지는 건데.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사업이 착공되기,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공구가 나눠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신 겁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해당 지자체 양주시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이, 알고 계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전달이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열흘 전엔가 대광위에다가 올린 연구자료 좀 보내달라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보내주셨나요? 대광위에다가 연구용역 자료로 건의안을 냈다면서요.

○ 원용희 위원 비용 부담의 문제, 뭐…….

○ 원용희 위원 아니요,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더니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연락을 받은 철도국이 잘못한 건지, 상임위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대꾸도 없이 뭉개버리면……. 이거 본회의 때 이미 어떤 의원님 통해서 이 연구용역이 대광위에 갔다는 것도 문제제기도 하셨었고. 파악도 안 되세요,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고요. 빨리 챙겨서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좀 섭섭합니다.

○ 원용희 위원 공개할 수가 없는 거라서 안 주신 거예요, 여태?

○ 원용희 위원 아니, 자료를 빨리 먼저, 자료를 달라고 열흘 전부터 얘기한 거니까…….

○ 원용희 위원 올라간 자료, 연구용역 한 거를 뭘 공개, 미공개를 따지세요. 연구용역 해서 대광위에 제안을 올렸다면서요. 빨리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적어도 오늘 안으로 제 이메일로라도 좀 보내주시고 본회의가 있는 금요일쯤에는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순환철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지금 현재 대광위 형태로 계속 철도계획망이 만들어지면 강남을,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기도 내 각 시군은 계속해서 베드타운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속화된 도시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자족도시로 가는 길을 지금 오히려 대광위 철도계획이 막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가장 큰 문제는 걸림돌이 B/C값 때문에 대개는 아마 서울로 향하는 철도연결망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을 관통하는 것 말고 경기도를 순환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계획을 짜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분명히 B/C값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김포시의 한 버스회사가 서울로 나가는 노선과 인천으로 나가는 노선 2개 노선만 있다가 고양시로 뻗어나가는 것도 한번 버스를 만들어 봤더니, 체크해 봤더니 약 30% 수요가 그쪽 고양시 노선으로 다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충분히 연구용역을 해 봐서 철도가 각 시군을 연결하는 순환망들이 충분히 중요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사업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왜 더 중요하냐면 중요한 건 김포든 또 고양시든 그 옆에 양주시든 그 지역에 핵심 지점을 육성하고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근거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연구용역 하나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됐던 것들이 분명히 B/C값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B/C값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그걸 사전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경기도 각 시군이 자족적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B/C값의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하셔야죠, 제안을. 이거 안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강남지역 한 구에 있는 전체 전철역 개수가 서울 강북 쪽에 있는 것들 26개 구 합친 것만큼 있대요. 그러면 경기도 시군에 있는 지하철역 개수보다 개수 다 합친 것만큼이 강남 3구쯤에는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남은 내버려둬도 그냥, 우리가 전철역 놔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해도 거기로 자꾸 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결국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 경기도 시군에 자리잡게 됐고 직장을 계속 서울로 다니게 돼요.

실제로 그다음에 자족도시 만들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니 뭐니 다 만들어 놔도 업체들이 잘 안 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경기도 시군들은 그냥 계속해서 베드타운으로 가죠.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1시간, 2시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철도 놔달라고 하게 되죠, 차 밀리니까 당연히. 이 악순환을 언제 한번 끊,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재발견을 좀 했, 그리고 마인드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원용희 위원 한순간에는 안 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C라는 것 자체의 기준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경기도의 필요성들을 제시하시자는 거죠, 연구해서.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자꾸 드렸더니 아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라도 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일단 길게 말고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 저희 또 여기 임기도 다 끝나시니까 6월 달 안으로는 어디까지는 해 보겠다라든지 계획을 계획표라도 한번 주세요, 계획표라도.

○ 원용희 위원 아, 그럼요. 뭐 대곡-소사선도 그렇고, 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기보단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것하고 막 여기저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든지, 예를 들어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죠?

○ 원용희 위원 이게 거꾸로잖아요. 민간에서 돈 벌려고 민자사업 사업계획 제안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경기도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경기도 시군들이 자족적인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철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큰 인프라고. 거기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할 때 쓰여지는 B/C값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난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경기도 시군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 B/C값 예타가 언제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 원용희 위원 적어도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 원용희 위원 더더군다나 개정이 됐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특수성, 자족도시를 위해서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안 되실 거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갖고 그러면 한번 이것도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시군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이런 것들을 제안드릴 때 지금 계획서라도 하나 좀 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필근 위원님입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에 관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트램, 우리 오이도연결선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지금 보니까 노선 타당성 재검토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흥시에서 올라오는 안은 어떻게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래요? 혹시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 알고 있는 분 안 계세요?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월곶에서 시작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월곶-오이도역-오이도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재검토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도 보면, 서부권도 보면 물류단지가 없어요. 부천, 안산 보면, 우리 안산, 시흥은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의 한 2만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혹시 시흥시에서는 물류단지 신청한 거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도에 접수한 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청하면 좀 이렇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내부적으로 아마 그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흥시가. 도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남동경 국장님,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2개의 철도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인동선 있잖아요. 인동선 저희가 수도 없이 인동선 관련해서 다른 것도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착공이 작년이죠? 벌써 2개월 지났는데 2021년 12월 착공이라고 수도 없이 보고를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국가 SOC사업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 때 아니면 동의 무슨 행사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착공은 언제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언제 착공한다고 답변하시겠어요, 주민들한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총사업비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 행정에서 쓰는 거지 일반주민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착공이 늦어지고 그래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이 지하로 가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지질조사 결과 암반도 많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마 증액이 돼서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협의하는 걸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철도국장님 얘기만 몇 년 동안 듣고 계속 보고받고 그걸로 얘기했다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최소한도 거기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안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거 3월 중에는 무조건 착공하셔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이거.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 계약 체결하면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넘어가면 뭘 물어요? 지체상환금 물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나, 물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니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업체 선정이 돼 있어요, 여기요? 저희 도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돼 있으면 우선은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주무관님 앞에다가 저기하고 물어보는 게 낫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려고, 받으려고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저희 이게 착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여기 지금 저기가 되기 때문에 차마 선거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한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하여간 3월 중에는 무조건 착공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수원 1호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이제 트램이 연결되는데 저도 외국에 유럽이라든지 유서 깊은 도시에 가면 트램이 사실적으로 교통 이동수단도 되지만 이게 관광에 대한, 관광객을 유입하는 어떤 명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원 1호선 수원역-한일타운도 이거 제가 보고받기에는 금년도 12월 말에 국토부에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건 이상 없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행정기관에서 보고해서 이렇게 문서화된 거는 사실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들은 물어보면 또 전달을 하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는 신뢰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가능한 한 기한에 따라서 이행을 해 주시고 안 되면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조금 더 달아서, 그 현수막 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게 돼 있다. 대략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들 행정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수원 1호선도 사실적으로 저희 지역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광주에서 북수원으로 가는 민자도로 그 밑에 조원IC 거기 관리사무소 그 밑에 주박소가 생겨요. 아마 그것 때문에 같이 환승 이렇게 하면서 연장이 되고 거기에 역을 한 3개인가 4개 더 집어넣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완료를 짓고 금년 말에, 2022년 12월에는 국토부에 제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 좀 할게요. 10페이지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22년 1월에 시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개최를 어디서 했나요?

○ 부위원장 권재형 시민들하고요?

○ 부위원장 권재형 관계공무원들하고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다음에 2차 수요조사도 다 끝났고요?

○ 부위원장 권재형 보통 여기에 보면 67개 노선 그중에서, 67개 노선이 지난번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떨어져 있거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죠?

○ 부위원장 권재형 67개 사업을 총예산 10억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참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관계,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권재형 그 방법이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67개를 보면 1개 노선별로 2,0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건데 수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디테일한 용역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들하고 이런 협의를 하면서 빨리 사전타당성조사를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5차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동의하시면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바로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대로 시행계획서를 세우셔 가지고 우리 건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종합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페이지 광역철도 구축계획에 수도권 GTX-C노선 여기서도 보면 관련 주관청이 어디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주관청인가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승인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향후계획 하는데 경기도는 협의대상자는 아니라는 소리죠?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니까 혹시나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라고 했으니까 지역에 사전에 있을 만한 민원을 미리미리 체킹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옥정-포천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포천지역은 우리 역사적으로 아직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천 시민들이 상당히 7호선의 연장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 부위원장 권재형 지금 그래서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복선을 하고 그다음에 포천 농경지 구간은 차부로 해 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권재형 올라가서 기재부하고 KDI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 부위원장 권재형 적정성, 지금 현재는 어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니까는 2022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설계에 착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역의 이원웅 도의원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설계에 착수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니까 확정보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권재형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의정부 여기 보면 환승센터죠? 중앙투자심사가 의정부역하고 초지역하고 수원역 여기 세 군데가 중앙투자심사가 되어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22년도 하반기에 추경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여기에도 보면 주관청이 경기도는 아니죠?

○ 부위원장 권재형 이거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같은 거 받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 부위원장 권재형 이 부분도 지금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에 아마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여기서 질문은 이걸로 끝나지만 오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다 질의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특히나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위원님별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느 위원은 앞으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위원도 몇몇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계시는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부위원장 권재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재형 계속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동경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웬만한 거는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국장님, 21년도 거 빼고요. 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남동경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경 사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요. 지금 업무를 다 숙지하셨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들하고 함께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셔서 평택항만공사의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와 답변은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향하여) 앉아계세요. 그래서 질의에 답변하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전년도 우리 행감 때 본 위원이 그때 한번 간단하게 건의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진학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체험학습을 비롯해서.

○ 추민규 위원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민규, 옛날의 민규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추민규 위원 알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 추민규 위원 알고 계셨으면 됐고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평택항만 사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전히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22년도 사업에 있어서 날로 번창하고 그 일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 처리를 잘 할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고요. 추후 본 위원이 꼭 살아 돌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이라든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제부마리나는 누구, 시설운영팀장이 합니까?

(「해양레저팀장이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해양레저팀장님. 지금 이게 작년도 6월 18일 날 운영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계류시설이 300척, 그렇죠? 지금 몇 대 정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계류비용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리고 화성 주민들은 좀 혜택을 줍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경기도 소재에 있는 분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설정하면 지금 추진계획에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이런 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사업액은 13억인데 추진계획은 이리이리 돼 있다.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앞으로는 이게 어떤 항목에 얼마나 들어가고 나중에 또 결과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체험관장님.

○ 김종배 위원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셨네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관 체험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체험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인원을 좀 줄여서 요즘은 학교도 체육관이나 실내 강당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그래도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정말 제대로 체험관을 활용해야 되고 또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차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차량은 전세버스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구입을 하든지 현재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체험관이 많이 활성화돼서 교육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교위 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사업이 사실 평택항 홍보관 리모델링인데 여기 보니까 홍보관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짧게.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전혀?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2020년부터 계속 리모델링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더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마린센터 공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현재 83%요?

○ 조광희 위원 그렇게나 많이 찼어요, 금방 벌써? 맞나요, 83%?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사장님과 사업개발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을 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짧게 한번 하시죠.

○ 오진택 위원 시간이 4시가 넘었네. 아까 우리 얘기드린 마리나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팀장님 맞죠?

○ 오진택 위원 거기가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앞에 도로가,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고받은 거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우리 어디야,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 같은데. 저기 당진에, 저기에 있는 거 국화도.

○ 오진택 위원 네, 국화도 예산은 거기서 뉴딜300 그걸 못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제부리 거기에다가 한다는 거 들은 적 있나요?

○ 오진택 위원 주차장 그게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오진택 위원 그 바닷길은 몇 ㎝ 올린다 그래요? 50 한대요, 아니면 30 한대요?

○ 오진택 위원 서해랑 케이블카 때문에, 육상 케이블카 그것 때문에 거기가 복잡한 게 좀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거기는 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보는데 사무실 없고 컨테이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불편한 게 좀 있나요, 많이? 불편하기는 많이 불편하겠죠. 여름에는 더 덥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어떻게, 본 건물을 언제 하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년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셔야 되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럼 컨테이너로 그냥 놔둘까, 그럼?

○ 오진택 위원 아니죠? 그래요. 하여간 뭐 거기는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이에요.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나가지도 못하고, 제시간에.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있으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본 건물 짓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저기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택항 홍보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마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활발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지역기자들이 있어요. 언론인이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언론인을 통해서라도 평택항이 있는 것을 널리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체험관 관장님도 함께 평택항 홍보할 때 체험관 같은 경우도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해 주는 방법도 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시설이 경기도에 있다는 것을 잘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우리 건교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는 오늘 다 마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2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워낙에 우리 항만공사의 직원분들 또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선거도 끼고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소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이 좀 바쁘신 상황이 있어도. 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 한 번 더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경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