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율 의원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
-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 8.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0.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1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19.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 21.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 22.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 2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
- 25.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3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4.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 3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8.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 3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 40.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추민규ㆍ최경자ㆍ임채철ㆍ민경선ㆍ신정현 의원)
- 1.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권정선ㆍ박세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성훈ㆍ정승현ㆍ유근식ㆍ박옥분ㆍ김성수ㆍ임채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 10.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장 제안)
- 1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태희ㆍ김철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 1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박관열ㆍ김현삼ㆍ심민자ㆍ이동현ㆍ이원웅ㆍ김영해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최만식ㆍ채신덕ㆍ유상호ㆍ손희정ㆍ강태형ㆍ박창순ㆍ김명원ㆍ방재율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명동ㆍ오광덕ㆍ김인순ㆍ원용희ㆍ양경석ㆍ김봉균ㆍ양운석ㆍ지석환ㆍ성수석ㆍ임성환 의원 발의)
- 18.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엄교섭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진연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원기ㆍ소영환ㆍ최갑철ㆍ국중현ㆍ한미림ㆍ서현옥ㆍ윤용수ㆍ양운석ㆍ김용찬ㆍ천영미ㆍ김판수ㆍ신정현ㆍ김미리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 의원 발의)
- 19.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태희ㆍ정승현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명원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광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인순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성훈ㆍ최승원ㆍ박태희ㆍ이종인ㆍ지석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영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추민규ㆍ권재형ㆍ소영환ㆍ신정현ㆍ김종배ㆍ안광률ㆍ황대호ㆍ김경희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직란ㆍ송영만ㆍ권정선ㆍ손희정ㆍ정승현ㆍ이종인ㆍ지석환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오진택ㆍ김규창ㆍ원용희ㆍ심민자ㆍ이기형ㆍ배수문ㆍ고은정ㆍ민경선 의원 발의)
- 2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추민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직란ㆍ오명근ㆍ조광주ㆍ안기권ㆍ임창열ㆍ고찬석ㆍ김지나ㆍ양철민ㆍ김태형ㆍ김진일ㆍ김인영ㆍ이명동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김성수ㆍ이동현ㆍ이종인ㆍ김태형ㆍ박근철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지나ㆍ장동일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근철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동현ㆍ고찬석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미숙ㆍ엄교섭ㆍ최승원 의원 발의)
- 30.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 의원 발의)
- 32.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기형ㆍ김강식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송치용 의원 발의)
- 3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 의원 발의)
- 34.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리ㆍ신정현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이영주ㆍ추민규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애형ㆍ이제영 의원 발의)
- 3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장태환ㆍ백현종ㆍ김직란ㆍ신정현ㆍ송치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 3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강식ㆍ이기형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
-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8.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황진희ㆍ이애형ㆍ심민자ㆍ최종현ㆍ심규순ㆍ김봉균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경근 의원 발의)
- 3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 40.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권정선ㆍ국중범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박세원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경호ㆍ장대석ㆍ지석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이진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준비하고 정리한 분주한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신청사의 이전에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의회 업무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여건도 정리된 만큼 다시 안정된 모습으로 도민의 살림살이와 민생을 살피는 경기도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광교 신청사에서 첫 회기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는 40건의 민생현안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소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특위 구성 등 미래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안건을 포함해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경기미 육성ㆍ지원과 같은 현안에 관한 안건 등 우리의 현재와 내일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교 시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열린 의회의 구현입니다. 신청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각의 의원실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열린 의회,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공간은 모든 경기도민의 공간입니다. 새롭게 확보된 공간에서 142명 의원 모두의 노력과 준비로 더욱 꼼꼼히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반영하는 도민이 만드는 진정한 열린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례없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위축과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는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봄을 그리는 생명이 기어이 언 대지를 뚫고 새싹을 내듯 우리 사회의 희망과 발전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는 이곳 광교 신청사에서 보다 희망찬 미래, 경기도민이 행복한 내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과,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방재율ㆍ추민규ㆍ최경자ㆍ임채철ㆍ민경선ㆍ신정현 의원)
(10시26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이전 후 도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청은 1967년 서울특별시 광화문에서 수원시 팔달구로 이전되었습니다. 1967년 청사 이전 당시 우리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팔달구 도청 시대에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한강의 기적 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 이번 본회의는 청사가 새로 이전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히 근무공간의 이전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광교 시대의 시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입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구의 의미를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던 대로 잘 하되 새로운 것은 새로운 틀과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공직자는 소극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광교 시대에 부응하여 경기도 공직자는 도민의 복지증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은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가 낳은 위대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위민(爲民)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 광교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는 다산의 위민 정신 실현이라는 높은 목표아래 실사구시의 자세로 책무를 다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추이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위민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실사구시의 자세로 위대한 광교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특수학생들과 장애아동에 대한 미안함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사강변도시의 과밀문제, 통합학교 신설문제로 인하여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고 과밀해소에 대한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아이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오늘의 특수학교 진학의 무관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에 통합학교 설립이 아닌 단설중학교 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수학생을 위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무책임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고 당장 3월에 진학하는 특수학생의 학부모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의 입장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특수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요청드리며 두 번 다시는 특수학생들의 가족이 울부짖는 결과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는 특수학생들의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모성의 단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경기교육을 희망합니다. 한 아이를 온전히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장애와 비장애의 용어적인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수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은 하남ㆍ광주 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입니다. 여기서 유입이나 초입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에서 특수학급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87.5, 85.4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그리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관계자들께서 내 자녀의 문제라고 인식해 주시고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기관의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 화면을 보시면 표2는 하남ㆍ광주 지역의 특수교육기관별 보조인력 배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반 이상입니다. 학급당 학생이 6~7명 되는 상황에서 보조인력이 없어서 특급학교 담임교사 혼자서 많은 학생을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현실, 만약 중증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군별 각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 지역 31개 지자체 중 아직도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 마련과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과 직업의 세계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교육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진로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 입성하시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굴곡을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진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나침반이며 어쩌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로교육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관련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진로교육을 직업 선택을 돕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진로교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보면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정책 추진 역시 이름만 다를 뿐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습니다. 즉 진학중심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로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적합한 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더 노력해야 하기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교육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는 머리로는 진로교육의 가치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진학에만 함몰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진학교육 중시 요구를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교육 당국과 학교 스스로도 그동안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진로교육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원하였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은 일회성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변형된 입시교육의 형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금의 정체수준에 놓인 진로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진로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진로교육원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 4월 강원도교육청과 2017년 12월 충청북도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5,000평이 넘는 면적에 465억 원을 투입해 신설하려는 진로교육원 설립안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최대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최적의 진로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는 진로교육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진로교육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능한 장학사와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요람으로서 경기교육을 견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책임한 야당의 선동정치, 내로남불식 셀프감세를 지적하고 섬세하지 못한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집값 폭등을 막고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주택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중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3.5%인 2,000억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000명이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금폭탄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MBN이 조사한 자료에서는 53.3%의 국민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만 부담하는 세금, 절대다수 국민이 내지 않는 세금을 왜 일반 국민들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 분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주택 공시가격 6억 이상에 해당돼 당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세를 경험한 분당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분당 야탑역세권 호가 15억 내외의 48평형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이 8억 9,000에 해당돼 대부분의 주민이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경험자가 40%에 달하는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100억 빌딩부자는 내지 않는 종부세를 1주택자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1대 신규의원 부동산평가액 1위인 분당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공시가가 15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300만 원 정도의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보유자의 공제혜택과 별도 합산 토지 80억 원의 공제를 누린 결과입니다. 똘똘한 1채 강남의 고급빌라는 친족에게 보증금 없이 거주하게 하고 본인의 지역구에 보증금 1억짜리 세입자의 지위를 누리는 꼼수감세의 결과입니다.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려는 것이며 본인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셀프감세를 국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나쁜 정치가 결국 다수 국민이 오해와 편견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 일부 정교하지 못한 규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방안도 세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40억 원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6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40년을 보유해도 다주택자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6억짜리 집을 팔면서 2억의 세금을 부과받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자산소득을 투기소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 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 행신ㆍ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부천 범박지구 등 1기 신도시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노후화 문제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분당의 경우 이미 입주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고 일산, 평촌에서도 올해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1기 신도시의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시간 동안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연히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노후화와 더불어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시설 부재 그리고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의 어떤 방식이 되었든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에 29만 8,900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로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관련 사업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지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경기도의 정책 방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약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1,390만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과 연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도민이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외면한다면 그다음 차례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순진무구함과 엉뚱함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들에 영향을 주던 꽤나 근사하고 서정적인 장면들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검프는 사실 지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합니다. 즉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죠.
영화처럼 경계선 지능인의 삶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평균보다는 낮으나 지적장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까지가 경계선 지능이며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의 2.5배 이상 많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로 나가 직업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통계는 물론 조례조차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치료기관을 찾는 것은 물론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도, 관련된 이용비용 모두 가족들이 부담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개소의 이용자 현황 중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511명이 기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상당수가 바로 경계선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적장애 300명, 자폐성장애 146명, 지체장애 5명, 언어장애 2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재활치료의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비가시화된 채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아동 A군의 부모는 학교 밖 사설기관에서 언어학습, 놀이학습, 심리치료 등 매일마다 요일을 바꿔가며 진행하는데 비용은 100%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매달 치료비 100만 원가량이 나가지만 자식을 위해 그마저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B군은 입학 이후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담임교사가 “B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전학을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직접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도움반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 학폭의 가해자가 되어 징계를 줘야 한다라는 말, 이따금 이상행동으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니 부모가 직접 교실에 아이 옆에 앉아달라는 말.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경계선 지능 아동ㆍ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게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 특수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또 이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완전히 방치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창시절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며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결국 사회적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부조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사회의 굵직한 사건과 유명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행운의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검프를 위해 시기별로, 연령별로, 상황별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소위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었던 부모와 교육자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의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는 그저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나서서 조금 느리게 배우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안전망부터 만듭시다. 우리 사회의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직업생활을 망라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차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인들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심리ㆍ언어 치료와 함께 반복적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3월에 입법을 준비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복지ㆍ교육ㆍ의료 분야에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할 수 없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이 사각지대를,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도민을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 심의는 각 위원회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남종섭ㆍ안광률ㆍ권정선ㆍ박세원ㆍ성준모ㆍ고은정ㆍ박성훈ㆍ정승현ㆍ유근식ㆍ박옥분ㆍ김성수ㆍ임채철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5분)
○ 의장 장현국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장 제안)
(11시08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본회의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도의원 세 분, 한국공인회계사와 한국세무사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원 한 분,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의 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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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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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김장일ㆍ이은주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성수ㆍ김태형ㆍ이기형ㆍ박태희ㆍ김철환ㆍ김영해 의원 발의)
1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김미숙ㆍ김인순ㆍ이은주ㆍ남운선ㆍ안혜영ㆍ허원ㆍ박관열ㆍ김현삼ㆍ심민자ㆍ이동현ㆍ이원웅ㆍ김영해 의원 발의)
1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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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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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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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최만식ㆍ채신덕ㆍ유상호ㆍ손희정ㆍ강태형ㆍ박창순ㆍ김명원ㆍ방재율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명동ㆍ오광덕ㆍ김인순ㆍ원용희ㆍ양경석ㆍ김봉균ㆍ양운석ㆍ지석환ㆍ성수석ㆍ임성환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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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엄교섭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진연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원기ㆍ소영환ㆍ최갑철ㆍ국중현ㆍ한미림ㆍ서현옥ㆍ윤용수ㆍ양운석ㆍ김용찬ㆍ천영미ㆍ김판수ㆍ신정현ㆍ김미리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태희ㆍ정승현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명원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광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20.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인순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성훈ㆍ최승원ㆍ박태희ㆍ이종인ㆍ지석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영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21.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22.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일 의원 대표발의)(김경일ㆍ김명원ㆍ조광희ㆍ추민규ㆍ권재형ㆍ소영환ㆍ신정현ㆍ김종배ㆍ안광률ㆍ황대호ㆍ김경희ㆍ최승원ㆍ오명근ㆍ김직란ㆍ송영만ㆍ권정선ㆍ손희정ㆍ정승현ㆍ이종인ㆍ지석환ㆍ왕성옥ㆍ이필근(수원1)ㆍ오진택ㆍ김규창ㆍ원용희ㆍ심민자ㆍ이기형ㆍ배수문ㆍ고은정ㆍ민경선 의원 발의)
2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추민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김경일ㆍ조광희ㆍ김직란ㆍ오명근ㆍ조광주ㆍ안기권ㆍ임창열ㆍ고찬석ㆍ김지나ㆍ양철민ㆍ김태형ㆍ김진일ㆍ김인영ㆍ이명동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11시1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김성수ㆍ이동현ㆍ이종인ㆍ김태형ㆍ박근철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김경일ㆍ최승원ㆍ김지나ㆍ장동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박근철ㆍ이종인ㆍ김성수ㆍ이동현ㆍ고찬석ㆍ박태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기형ㆍ박성훈ㆍ김미숙ㆍ엄교섭ㆍ최승원 의원 발의)
30.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 의원 발의)
32.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기형ㆍ김강식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송치용 의원 발의)
3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용성ㆍ박창순ㆍ송치용 의원 발의)
34.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김미리ㆍ신정현ㆍ백현종ㆍ김성수ㆍ박창순ㆍ김용성ㆍ조성환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이영주ㆍ추민규ㆍ김규창ㆍ한미림ㆍ이애형ㆍ이제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장태환ㆍ백현종ㆍ김직란ㆍ신정현ㆍ송치용ㆍ김용성 의원 발의)
3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백현종ㆍ조성환ㆍ김동철ㆍ최만식ㆍ손희정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직란ㆍ김강식ㆍ이기형ㆍ김용성ㆍ김성수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25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시스템 오류인가요? 잠깐……. 됐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직원분 한 분 가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임채철ㆍ황진희ㆍ이애형ㆍ심민자ㆍ최종현ㆍ심규순ㆍ김봉균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경근 의원 발의)
3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40.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권정선ㆍ국중범ㆍ성준모ㆍ박옥분ㆍ전승희ㆍ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박세원ㆍ남종섭ㆍ최종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영준ㆍ김경호ㆍ장대석ㆍ지석환ㆍ정승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김명원ㆍ김진일ㆍ이창균ㆍ이진ㆍ유광국ㆍ최갑철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58회 임시회는 3월 22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명근 유근식
2.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이혜원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판수 이진연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판수 송치용 조광주
5.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6.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7.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8.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소영환 엄교섭 조광주
9.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10.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덕동 서현옥
11.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엄교섭 이명동
12.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희 이명동
13.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14.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5.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승원
16.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지혜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오진택
기권의원(1명)
이선구
18.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성수석
19.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철
20.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치용
21.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경선 송치용
22.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배 유근식
23.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가평군 연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송치용 이혜원 황대호
25.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1명)
권락용
기권의원(1명)
장대석
2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윤용수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2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29.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대호
32.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광덕 지석환
33.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숙 문형근
3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대호
36.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창순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34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덕동박성훈
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
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심민자
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
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
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
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
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
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박근철박재만조재훈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4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류인권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복지국장 문정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안동광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정책기획관 최병갑도시정책관 지재성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강현도
축산산림국장 김성식비상기획관 이순구
경제기획관 정도영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ㆍ평화부지사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재훈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조정수
교육협력국장 이금재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