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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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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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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7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5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에 희망을 놓지 않고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집행기관에서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도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광교 신청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기획실과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5시15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코로나19대응 추진상황,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성과,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 복무점검 및 청사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평화광장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사시설과 공용차량에 대한 방역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 대비 행사를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최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9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161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13명입니다.

10쪽 주요기능 및 2022년 주요사업 예산과 1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직원과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 도민이 안심하는 위기관리능력 배양, 민관군 상생발전과 한미 우호 증진의 부서별 정책목표하에 13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관리 및 청사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과 직원 건강관리 등 각종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일자리 상담 등으로 서민 생활의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35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청사 소관 결산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이용 및 차량지원 인프라 개선, 정기점검 실시를 통해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퇴근 통근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운영으로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체결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고객중심의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화에 따라 사무용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노후변압기 교체공사로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청사 별관 옥상 하늘정원을 개선하여 쾌적한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41쪽 지역방위 능력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안보환경의 선제적 대응 및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와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장비 지원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ㆍ평시 동시 대비 가능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을지태극연습과 국지도발 대비 실제훈련, 비상대비 직무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체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시군 간 연계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쪽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민방위 전자고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선제확보, 비상급수시설 수질향상과 기능개선 등으로 도민 안전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방위대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경보 상시 상황반 편성과 장비 운용 등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를 위한 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을 교체하고 경보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 발령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47쪽 관ㆍ군 협력 증진을 통한 민관군 상생협력 구축입니다. 군사규제 개선, 군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지뢰 등 군 장애물 개선으로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장병 격려와 위문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한미 협력체계 강화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운영과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개최로 방역공조와 소통강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과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 공여구역의 신속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반환기지 개발에 185억 원을, 주변지원 지원사업에 70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현재 2건은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김판수 연제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 계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장님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연제찬 실장님 이제 새로 신임 부임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어떻게 균형발전실의 이런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한 달 넘었고요.

윤용수 위원 한 달 정도. 대략 파악은 했지만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한 기본 3개월은 가야 되실 건데 그런데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실이 지금 북부에만 있잖아요, 남부에는 없고. 그런데 실장님, 왜 이게 북부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이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또는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모두 해당은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비중 면에서 또 필요성 측면에서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어떤 비중이, 필요성이 훨씬 높은 그런 특성 때문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남과 북의, 우리가 경기도를 크게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동부 이런 거 다 떠나서. 북부가 특히 접경지역이 많고 중첩적인 규제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좀 집중해 보자 이러한 뜻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담당관에 행정, 회계, 비상, 군관협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남부보다 치우친 북부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북부에 중첩적인 규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시죠, 법률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윤용수 위원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윤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중첩적인 규제의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발전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첩적인 규제들에 묶인 이 법률들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발전실에서 협의를 하고 또 국회와 논의를 해서 북부에 정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늘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실장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첩규제가 수도권정비구역이야 10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건 남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북부 쪽에 훨씬 이렇게 규제범위, 규제구역도 넓고 또 어깨를 짓누르는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북부지역에 주로 치우쳐 있고 일단 미군반환공여구역도 4%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용수 위원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3.9%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첩규제 상태로 어떤 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장 기회를 많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시군 쪽에서의 어떤 현장적인 필요성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가 같이 논리를 개발해 주고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어떤 연구보고나 현장경험을 접목시켜서 중앙에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는, 힘이 돼 주는 큰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 담당관 편제를 보면 행정과 회계와 비상, 군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중첩적 규제라든지 북부의 어떤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거나 그런 체계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이 체계가. 그리고 현재 이 체계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균형발전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적인, 법률적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뚫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예컨대 북부에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또는 군공여지라든지 미군반환기지 이런 것은 어떻게 신속적인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서 시와 이러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중첩적인 그런 법률의 규정 때문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 어떠한 협조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행정이나 회계나 비상, 군관 이런 담당관제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런 업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균형발전, 물론 기획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보완하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지금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계속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시장님과 험프리스의 담당자, 주한미군사령부하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급증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사실 코로나가 오미크론 형태의 어떤 변이는 뭐 아무래도 외부 쪽에서 들어온 경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한미군이 이렇게 평택에서 먼저 확진이 상당한 숫자가 생긴, 몇백 명까지도 생겼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가장 먼저 긴장을 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했지만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평택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또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서 1월 7일 날 사실은 주한미군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일체 외부 이렇게 직접 대면접촉을 미군들도 조금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 직접 부지사님 명을 받아서 평택보건소와 현장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부지사님과 대행께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관계기관에 방역강화 협조공문을 도에서 자료에 있는 대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주한미군사령부에 보내면서 기존에 작년도에, 전년도에 이렇게 구축돼 있던 마침 좋은 제도인 워킹그룹회의를 저희가 요청을 하는 공문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도 배포했고 그다음에 평택시뿐 아니라 미군이 동두천에도 이렇게 여단급 정도가 있기 때문에 동두천 등 또 미군 주둔하고 있는 곳 시군들에도 같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19일 날 코로나 대응 워킹그룹회의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화상회의 형태지만 부지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멤버로서 참여하셨고요. 그때 논의됐던 사항이 초기에 미군이 일일 매일 단위의 어떤 확진자에 대한 정보공유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진자 수나 그다음에 부대별 이런 부분, 정보공유를 좀 더 긴밀하게 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군부대가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지역사회, 결국은 평택시가 상당한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형태로 교육시설도 이용하고 미군 활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사항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계속해서 협조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협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셔서 주한미군사령부에, 평택시민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어쨌든 확진자 발표가 좀 늦어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군관협력단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사실 그 뒤로는 협력이 초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고요. 지금은 미군들은 오히려 거의 이제 안정화 추세입니다. 10명 이내로, 오늘은 3명 확진 보고가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4만 명 수준이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실장님, 35쪽 좀 봐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그 상단에 보면 회계업무의 전문성ㆍ투명성 강화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일단은 회계담당자가 대부분의 부서, 과 단위에서는 신규자나 근무경력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맡는 경우가 현실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좀 신경 써서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신규자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 위원장 김판수 2022년도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내신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신규, 그때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근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회계업무라는 경우가 좀 오래된 업무고 또 전통적인 업무로서 안정성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담당자의 어떤 업무역량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그랬고 일상경비에 대한 어떤 검사도 있고 연말, 그러니까 그다음 해가 되면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의회에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통상적으로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고 2020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 것은 신규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이 신규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시켜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표기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4주 동안의 기본직무교육을 못 받고 오는 신규자들이 회계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체 내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룹을 만들고 소통방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OJT, 현장교육 형태로 선배들하고의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쪽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작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5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또 수시로 하겠다고 나열을 해 놨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열두 달 내내 하겠다는 얘기예요, 5월하고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5월, 11월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어떤 교육을, 정식으로 공무원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시교육이라는 경우는 공부방 형태로 이렇게 소통을, 질문을 하면 수시로 가르쳐주고 회계부서에서 또는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이런 방안을, 이 보고서에 올리는 부분은 정식교육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주 안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도부터 필요성이 훨씬 더 커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잘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사실은 공무원 인사라는 게…….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로테, 순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좀 간단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공무원 인사에서 순환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좀 미흡해서 앞으로는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거냐라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작년도에 이런 부분의 노력을 일부 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확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미흡했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실태조사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용허가는 공유재산은 임대 줬던 데 이런 데 허가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지금 공유재산이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 위원장 김판수 북부에는 몇 필지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공유재산이 크게 4필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4필지, 토지는 4필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공유재산이 경기도에, 그러니까 북부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북부청사하고 그다음에 생활관도 있고 주차장이 있는 데 있고 해서 네 필지가 토지는 그렇고요. 이 건축물 부분 같은 경우는 청사도 있지만 생활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활관만 해도 300개 이상이기 때문에 많고 기타 여기 공유재산 속에는 평화광장에 있는 참나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김판수 자, 실장님. 청사는 공유재산이 맞고 경기도가 갖고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사용허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청사관리 이런 쪽의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청사관리도 허가하고 그럴 사안들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농협출장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매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허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판수 그걸 뭐 업무…….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작기는 합니다마는.

○ 위원장 김판수 그 내용을 업무보고서에까지 집어넣어 갖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나는 공유재산, 쉽게 얘기해서 국가나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 이런 뜻인 줄 알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해 왔잖아요. 이걸 업무보고 하면서까지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실태조사는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세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 회계담당관 정태희 회계담당관 정태희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썼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도 전체적인 이런 공유재산 조사가 아니고 사실 저희 청사 내에 있는 건물하고 주차장 등에 대한 것을 조사한다고 넣어서 위원장님, 큰 뜻의 그건 아니고 내부적인 것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금고하고 구내매점…….

○ 위원장 김판수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 회계담당관 정태희 그 내용을 조사한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여기다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다 괄호 열고 청사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좀 해 놓으세요, 이해가 좀 빠르게끔.

○ 회계담당관 정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나는 별도로 대단한 공유재산 허가를 해 주고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양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거기는 극소수, 쉽게 얘기해서 북부청이 갖고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양이.

○ 회계담당관 정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회계담당관 정태희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앞으로는 표기하는 데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표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관 정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임 서봉자 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입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로 설명절 연휴기간 전후 인재개발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직원은 공무직 등을 포함해서 총 129명으로 이번에 확진된 인원은 일반직원 4명, 기간제 1명, 총 5명이 확진이 돼서 현재 모두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인재개발원은 코로나 발생 대응매뉴얼에 따라 총무과 등 관련 부서에 발생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였으며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파하여 자가키트 및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조치하였고 필수인원 제외 전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사무실에 대하여 일시폐쇄 조치하고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상황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등 대처를 위해 교육 및 시설관리를 위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교대근무제를 편성하여 코로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원내 화상강의실에 대해서 당분간 지속 폐쇄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강사들은 본인 사무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화상강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직원을 비롯한 강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조치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ㆍ현원,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편성 현황, 교육시설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합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집합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통해 75과정 1만 3,12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 중 대면교육으로 2과정 113명, 비대면교육으로 73과정 1만 3,008명이 이수하여 목표 대비 11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을 위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도입ㆍ활용하고 다양한 체험수업 발굴로 교육참여도를 개선하여 지난해보다 안정적으로 화상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닝교육도 비대면 일상화로 이러닝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047과정 401만 명이 학습하여 목표 대비 11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연수과정도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류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솜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개선 8개 사업을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인재개발 비전, 목표, 전략, 방향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 기여, 도전으로 공정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정하였습니다. 올해 집합교육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맞추어 대면 또는 화상교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학습자의 수요 및 교과 특성을 반영한 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총괄 체계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현실에 맞는 최적화된 집합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8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자, 핵심가치, 리더십, 직무, IT역량, 인문소양 등 77과정 188기 1만 1,100명의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계획은 대면, 비대면, 융합 및 가상확장세계, 가상현실 등을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와 국ㆍ도정 현안, 공직가치, 미래핵심 기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공직생애주기, 직급별 필요역량에 맞는 세대 간, 기관 간 소통ㆍ공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합교육과정 전후에 체계적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상시 교육운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과정별 집합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언택트 시대, 창의적 학습 코칭을 위한 이러닝교육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8만 5,000명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이러닝교육 5,650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언택트 시대에 따른 비대면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반환경 및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러닝 학습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학습 큐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제공과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오디오북 등 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위주의 미래역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연수 추진입니다. 외국과의 교류연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지식을 함양하여 도 공무원의 국제안목을 높이고자 경기도와 중국ㆍ대만 공무원 교류연수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제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혹은 대면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연수 모델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 안전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에도 신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신관 주차타워 소방시설 개선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 다솜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연차계획에 맞춰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및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과 안전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18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3건이며 모두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조속히 추진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9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적합한 교육기법 도입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의 청렴과 공정의 바탕 위에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ㆍ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부위원장 최갑철 전진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장현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 1센터에 정원은 16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 현원은 21명입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과 3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3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확대 구성ㆍ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대폭 확대 및 운영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경기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및 제ㆍ개정 자치법규 277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도정에서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아카데미 등 48회 4,740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 등 9개 기관에 찾아가는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개소에 각 2,000만 원을 지원,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센터에 직권조사 규정 신설과 조사인력 2명을 확충하여 도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G버스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후반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보다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전 직원 중 91%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2,11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G버스, 유튜브, 문자전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희롱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폭력예방교육 총 8,963회 28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 168명의 일괄 접수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484건 1억 5,200만 원을 도 의료원의 협조로 지원하였으며 제6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 피해자를 위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하에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 및 인권거버넌스 강화 등을 5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실천방안으로 도ㆍ시군 협력 강화로 시군 인권행정체계 구축 등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2022년 달라지는 주요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 및 인권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 인권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22년 시군 종합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주도적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대폭 확대한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의 인권교육 실시와 활동실비 보상, 포상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포럼 및 문화행사, 작품공모전, 경기도민 인권대상 등 다양한 시책을 새롭게 추진하여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인권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2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개선할 부분은 인권정책회의와 인권위원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권감수성 증진 및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ㆍ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인권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ㆍ활용하겠습니다. 도민, 시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개 공공기관 경영자문, 인권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 인권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경기도 인권을 상징하는 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수립ㆍ공포하여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도내 범죄피해 지원 9개 센터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 도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인권센터를 통해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ㆍ조사와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인권구제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도 및 유관기관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침해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인권배심제 운영을 통해 인권현안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며 민ㆍ관ㆍ학 인권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인권홍보물 제작을 통해 인권구제제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예방체계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ㆍ처리와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고충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채팅방, 이메일 등 상담창구를 다양화하고 기관별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 자체 콘텐츠를 제작, 전 직원 직급별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부문 폭력예방 의식개선을 위한 도민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지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선감학원 진실규명에 저희 경기도도 적극 동참하여 피해자 신청을 지원하고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며 원아대장 해석작업, 피해 입증자료 수집 등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선감학원 입소자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피해상담 및 의료지원을 돕겠습니다. 제7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항별 조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2022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부위원장 최갑철 김장현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웃는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양운석 위원 페이지 1쪽에 인력 카테고리에 보면 인권센터 있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 기능이 뭡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센터는 경기도나 공공기관 또는 경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 시군에 위임된 사무, 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기관들에 대해서 도민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 대한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그다음에 세부 후속조치 등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인력 정원, 현원란에 보면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정원 16명입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보니까 정책팀, 보호팀, 옴부즈만팀, 선감팀 이렇게 보면…….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직제상으로는 4개 팀이 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정원이 딱 지금 16명이에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정원도 16명이 지금 쿼터에 딱 맞고, 그렇죠? 지금 4개 팀에 정원이 맞아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현재는 2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다음 주 중에 충원이 될, 인사 정식 인원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자료상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권센터에 보면 정원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정원 쿼터가 없는 거예요, 이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인권센터에 일반직 정원은 없고 다만 비전임 상태로 상임인권보호관과 조사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정원 쿼터는 정식으로 없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서라고 그럴까, 역할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원은 없지만 나름대로 현원을 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까?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제일 좋은 것은 저희 정원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권센터의 기능상…….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키는 정원 쿼터는 없는 거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정원 쿼터는 없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두신 거고, 그렇죠?

○ 인권담당관 김장현 그렇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전임 형태로 선발을 해서 지금 배치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정원 쿼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지적하신 거 저희가 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양운석 위원 물론 제한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절차상에. 그렇죠? 하지만 그게 우리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인권에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인권담당관 김장현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님, 그냥 앉은 좌석에서.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대면교육이 있었네요, 한 113명 정도.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금년도에도 상황을 봐서 상황이 좀 호전되면, 아무래도 교육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저희가 부동산과정 처음으로 한번 대면과정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글쎄, 인재개발원은 특히 교육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냥 계획에도 없던 거를 갖다가 처음에 강력하게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다음에 내진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지금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죠?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금년에도, 금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내진 공사하고 스프링클러하고…….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아직, 스프링클러도 올해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올해는 신관에 대해서 8층부터 10층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할 겁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금년도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내년까지. 하여튼 교육기관이라서 진짜 동적하고 정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인재개발원이 지금 2과 11팀 한 60명 그러니까 공무직까지 하면 68명 정도가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공무직까지 하면 한 130명 되고요.

○ 부위원장 최갑철 아, 그래요?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일반직만 따지면 60명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전체 몇 명이죠?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저희 공무직 포함해서 130명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부스터샷 3차 접종률 그런 거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코로나…….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접종률을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3차 접종을 유도해서 권고도 하고 해서 아마 퍼센티지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저질환이나 이런 분들 빼고는 다 맞은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특히 자꾸 내가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건, 물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병의 강도가 너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염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저랑 통화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고 방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래서 거기 기관은 여느 타 기관보다도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에 대처하는 게 남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여러 군데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특히 소방 쪽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자제를 하고 대외기관으로서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남다른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들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대비에 만전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하여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직원들과 같이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우리 집행기관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연제찬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박상일회계담당관 정태희

비상기획담당관 이준영군관협력담당관 김춘기

ㆍ인재개발원

원장 전진석역량개발지원과장 인치권

ㆍ인권담당관 김장현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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