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원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정보활동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부사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업무부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신도시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현장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지방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시면 자주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오국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장은 자리에 앉으시죠.

○ 김영복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위·수탁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가 도출돼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한강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개발공사에서 '94년부터 골재채취업을 하려고 200만㎡를 하려고 하다가 '96년도에 75만㎡ 채취했고, 잔여분량 25㎡는 '97년도 청사문제로 미채취되어 반납되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시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지방공사에서 남한강개발사업을 하게 된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한 건지 시작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 김영복 위원 지방공사가 위탁받은 시기를 정확히 연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시점이요. '94년 8월 30일부터 시작했나요? 그땐 아니죠? 경기도 종합개발수립보고 때부터 시작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 시점이 '98년 11월 맞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남한강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부터 남한강정비사업 추진허용, 남한강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남한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지방공사에서 다한 겁니까?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나열했던 네 가지에서 75억 6,666만 6,000원의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그럼 지방공사에서 용역비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까?

○ 김영복 위원 지방공사에서 집행된 금액, 도에서 한 것 말고요.

○ 김영복 위원 대략만 말씀하세요.

○ 김영복 위원 잠시 쉬고요. 본 위원이 용역비집행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69억 6,664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학술용역비가 다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용역에 들어갔죠?

○ 김영복 위원 보통 기금이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비도 9억 3,000만원이 섰다가 집행이 8억 4,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돈만 추가해서 쓰는 거죠?

○ 김영복 위원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 김영복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된 예산이 만약에 69억 6,600만원 정도인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공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위탁기관 부서인 경기도건설본부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눈독을 들인다고 할까요. 자기가 하던 것을 당연한 쪽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두 가지 결정된 사례가 있나요?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에 대한 결과에는 1994년 5월 30일 안성공도면으로부터 200만㎡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회사 청산단계에서, '97년도에 미채취된 게 반납됐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100만㎡를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그 기득권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려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전에 우리 하천정비공사 23공구를 현대와 코롱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 환경단체의 여러 지역문제 때문에 2000년 4월 14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에 지방공사로부터 코롱, 현대에 대한 하천정비공사 중지명령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때 현대나 코롱에서 계약체결 위반, 보상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준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남한강 정비사업 설계변경용역비 과다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수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용역비 집행액이 약 8,178만 2,000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뺐나요?

○ 김영복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발주하던 것을 지방공사에서 맡았는데 그렇다면 지방공사에서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출자된 게 많거든요. 그 중 인력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데 인력낭비에 대한 보상을 금액으로 환산해본 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탁부서인 경기도건설본부라든가 또 그 위의 분들이 거의 개발 의사 쪽으로 돌리는데 본 위원은 사실 지방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실 지방공사는 직전 아닙니까? 파산절차까지 밟다가 수순 관계 때문에 못 밟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방공사 인력이 낭비된 그런 것은 충분하게 계산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여기서 예산 낭비된 금액을 어디에서 회수할 겁니까? 꼭 제가 나중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금액도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5억원, 집행액이 69억원인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 김영복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건하고 맞물려서 자유로 휴게소 건립사업에, 전에 한 가지 사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한강 정비사업을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지사님이라든가 건설본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좀 전에 제가 개발공사에서 '99년에 10만㎡ 공사중지 하던 것, 만약에 재기하면 그 지역 빼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소요되면 그것을 다시 직접 구상금을 받으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것 좀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로 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한 것에 대해 부실공사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경기지방공사에서 일부 인테리어 쪽을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결정을 아직 마무리를 안 내렸습니까?

○ 김영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2청사를 통해서 사실 계약을, 여기서도 계약을 처음 했었죠? 그런데 짜맞추기식으로 경기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원래 수익수탁공사 사업비가 47억원 들어간 데다가 약 3.766%를 2% 전가돼서 수익수탁액이 1억 7,700만원이나 되는데 맡은 계약 관계를 보니까 수익률의 몇 %를 가지고 가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다고 저희 기획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지방공사에서도 했는지, 그런 게 왜 그쪽으로 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네, 내용 좀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잘 마무리가 돼서 투자된 비용,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기관이 시작할 때는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해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주군하고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에서의 지사님 답변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지사님한테 국회의원들께서 나중에 서명을 받았는데 70%가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못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서 공사를 좀 시작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30%에 대한 지역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혔듯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공사추진 확대개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214억원으로 출발해서 2003년도에 65억원이 됐고 매년 실적이 3,366만원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확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조직확대를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 이효선 위원 '97년도 창립 당시에도 보면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대로 안 하고 부족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장, 부사장만 있고 이사, 상무, 전무가 없어요. 부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제도를 도입해서 각 본부별로 부서장 협의를 하든가 우수한 인력을 갖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천억원 규모의 LG-필립스 정도면 상당히 큰 기구인데 일부에 따라서는 상위 건설회사 당 2억원씩을 내고 있는데 부장단만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백운임직원 시행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규모는 별도로 운영된 것은 의아한데 어쨌든 주택자금이라든가 임대차 상환금리를 보면, 금리를 얼마로 주고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기존에 나갔던 것이 3.5%입니까?

○ 이효선 위원 언제부터 3.5%로 운영했습니까?

○ 이효선 위원 추가로 실금리가 떨어졌고요. 아파트담보인 경우에는 6%대, 5%로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다운을 시켜서 내년에 운영하기로 부탁하고요. 여기에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추석선물이 있는데 통상적 개념으로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만이 근로자고 또 이것들이 수구세력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있습니까? 어쨌든 노동절 추석선물대로 1,879만원이 있는데 창사기념품 같은 것은 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그마한 선물들이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창사기념일이나 보충선물도 웬만하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소재 대학교나 서울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몇 %가 충원되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이효선 위원 그 뒤에 251, 252쪽을 쭉 보면 누가 봐도 한 40∼50% 정도가 서울 쪽입니다. 252쪽에 기술상에 한 번 보십시오. 총 6명입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몇 명입니까? 윤오근 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 이효선 위원 250쪽 기계부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한경대가 안성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하고 수원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그럼 분교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6명중에 업체가 네 군데 들어와 있죠. 업체가 서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 이효선 위원 251쪽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4명 중 경기도가 어디입니까?

○ 이효선 위원 몇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좀 보세요. 상하수도 4명 전부다 서울입니다. 그 중에 업체가 두 군데예요. 도시계획도 보면 경원대, 강남대는 경기도에 있는 거고 업체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사장한테 물은 게 아니라 윤 부장한테 물었어요. 윤 부장, 단지 및 도시계획 세운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면 업체 세 군데 중 둘은 서울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계획 부분에 보세요. 전부다 교수인데 한 명만 건축사죠? 토목건축사무소죠? 서울 거죠?

이렇게 잘못된 토털 퍼센티지보다 분야별·파트별로 보면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속해있는 위원들,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공사를 몇 % 땄습니까, 총 공사 중에? 지방공사 발주 중에 공사를 서울 업체들이 얼마를 따갔어요?

○ 이효선 위원 잘 아시잖아요. 잘 아는 것을 물어보면 나중에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이효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보좌관도 없이 혼자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을 뽑아놓은 것도 아니죠? 한 분야만 잘 할 뿐인데 잘하면 두세 군데인데 이것을 나눠서 파트별로 자료에 보면,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그리고 아까도 분교, 본교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경기대, 성균관대가 본교인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고 무슨 기술사무소 대표이사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업체대표로 한다면 거기를 수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상도동이에요, 상도동. 그런데 결국은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 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 사람이나 서울시의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분, 사장님 아십니까? 부사장님 아세요?

○ 이효선 위원 사장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밑에서 갖고 오면 사인하는 게 사장, 부사장입니까?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 부사장님이 파트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그 분야에는 부장이나 과장들을 뽑아야 지적도 할 수 있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지.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30년 공직생활 하시는 분께 부사장 자리를 준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직사회가 아니에요. 시키는 것만 하는 시달하는 업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업무개발하고 지시하고 결과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고 자체감리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리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결과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떠한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사업단별로 나와 있는데 자체감리를 하는데 자체감리를 해도 외주 사람을 한두 명 불러다가 같이 지적하고 거쳐 나가야 됩니다. 징계도 하고 상도 주고, 상하 구별이 공존해야만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체감리하는 것은 결과를 도출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했다 이런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감리해요. 안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마는 서울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와 비교해요. 서울이 얼마니까 우리 얼마 증자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기술위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도시개발은 얼마고 여기는 얼마다 이렇게 도배질을 해놓고, 퍼센티지가 영향력이 더 크다면 필요 없죠. 용역 발주시에는 감리용역과 설계 업체 발주기준을 보면 감리용역업체 참가자격에는 경기도 이외 업체는 경기도 소재 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공동도급 해야 한다고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는데 설계용역업체 참가자격에는 경기도 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거 고치세요. 설비용역 하나만 해도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방화와 지방분권화, 지방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손학규 도지사를 보필하는 것들이지, 맨날 얘기해봐도 안 돼요. 바꾸세요. 이번 기회에 경기도 지역으로 참가지원을 한다든지 공동도급하든지 경기도를 보호·육성 하게끔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효선 위원 이번에 설계한 데가 남양주인가, 어디죠?

○ 이효선 위원 어디가 선정됐어요? 여기 위원이 들어간 데 아닙니까?

○ 이효선 위원 이번에 선정된 데가 위원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파트가 다르더라도, 기술위원 중에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 이효선 위원 선정이 됐는데 직접 연결 안 됐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공정한 사람을 신청했다는데 공과대학 쪽에는 한국에는 포항공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부산공대도 있고 많아요. 하필이면 서울입니까? 지방화, 지방화 하면 부산대학교라든가 경북대학교라든가 각 도별로 하나씩 국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구태의연이란 말이에요. 서울사람만 먹고 살아요. 앞으로는 잘 하는 대학 교수를 위촉하든가 또 그 파트에 진짜 권위자라면 부산대학이 되든 제주대학이 되든 진짜 지방간에 교류하는, 대전에도 갔다왔고 하지만 각 도별로 지방공사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을 배제하고 오히려 지방과 지방끼리 도와 도끼리 협조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들은 앞으로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기간이 2003년 12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중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2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옵니다. 절반 정도 바꿔서 저희들이 6월까지 기획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내년 1월이나 3월까지는 바꿔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수시감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는 그 동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많은 돈을 경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밖에 안 되는 돈을 우리가 무리해서 1,000억원을 증자해 줬고 내년에 또 1,000억원을 증자해 줍니다. 그 뜻을 가슴에 안으셔야 돼요. 증자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증자의 뜻이 뭔가, 도의원들이 어떤 뜻으로 증자해 줬나, 도집행부에서는 왜 해줬나를 생각해서 경기도민들이 잘 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가 될 수 있게끔, 기술위원도 지방대학이나 업체를 하는 서울이 아닌, 지방분권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닌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한다고 해도 서로가 왔다갔다 교역하는 곳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로 산남휴게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자유로 산남휴게소 운영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운영권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개 단체가 포함됐는데 파주시, 경기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공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가 자유로 산남휴게소를 시공하면서 조금 전에 사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산남휴게소는 목적을 알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자마자 바로 경기개발공사가 운영하려고 보니까 시설미비 등의 사항 때문에 증액요청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2청에서 2차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용을 다 아시면서 쉽게 설명하면 자유로 산남휴게소가 휴게소로 운영될 것인지를 알고 공사했으면 그에 맞춰서 완공시켰어야지 준공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하려니까 시설비가 모자라서 못하겠다는 이런 사안이 생기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방공사가 막대한 홍보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광고까지 내는 막대한 홍보비를 내면서 이런 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만들었다면 상당히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부족하냐 하면 전기의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증설비까지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기반시설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시설물을 지어서 준공 후에는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지방공사의 이미지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있는 거지 준공 떨어지자마자 바로 증설·증축해야 하는 이런 식의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대원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지방공사가 주체로 참여를 했으면 그런 대비책을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지 결론적으로는 지방공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지 준공 떨어지자마자 사업 시작하려니까 잘못된 증설하고 증축하는 사태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공사의 이미지에 안 좋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비이락식으로 문제가 있는 경기개발공사에서 운영권을 따내서 운영하는 자체도 특혜고 지금도 다시 증설해 주는 그 부분도 개발공사라는 부실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냐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궐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궐동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93만 1,000평인데 궐동 일부가 산업지구로 개발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원래 지방공사가 오산시와 협의했던 부분은 기장산업단지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궐동까지 지방공사가 탐을 낸다라는 식의 지역주민여론이 있습니다. 그 지역 34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뒤늦게 참여해서 주민들 사업을 가로채려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김대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그렇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광역화해서 SOC사업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광역화된 제대로된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보호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경기지방공사가 먼저인지 그쪽 조합 결성했던 사업주체들이 먼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지방공사가 나중에 나타나서 광역화한다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마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외돼야 합니다. 93만평 중에 23만평 정도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지분으로 해서 광역화된 공동사업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지방공사가 나타나서 자기들 사업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이런 차원의 민원이 제기되면 경기지방공사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도에서 100% 출자된 지방공사가 토공이나 주공이 했던 옛날 방식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민원이 최소화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공기업이라고 밀어붙여서 남의 사업을 가로챈다는 부분의 민원은 최소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궐동지구 기 개발된 지역, 산업지역의 예를 들었습니다. 산업지역이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했는데 개발이익금은 감부율로 했습니다. 감부율로 계산하는 것 아시잖아요. 100평을 개발해서 도로라든가 경비를 땅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주인이 몇% 떼고 나머지는 땅으로 돌려주는 감부율, 약 50%의 감부율로 해서 기 개발해서 땅주인들이 돌려 받는 사항들이랍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토지주들이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전과 같은 감부율로 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먼저 해봤던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협의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금 분배문제라든가 이익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 얘기도 맞는 얘기같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93만평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만족이라는 회계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23만평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부분이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협의를 거쳐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방공사가 주민들에게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업으로써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뺏어간다는 이미지만큼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시상자가 1, 2등이 없었어요. 3등 장려상 해서 시상을 해줬고 올해 2003년에는 1, 2, 3등 제대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3등이 결과적으로 1등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심사했을 때 심사기준이 뭐고 나중에 보상을 받았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상 경기지방공사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제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제일 지방공사를 잘 아니까 잘 아는 분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제안하는 제도가 제안제도인데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상황마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연중 발췌를 하시면 그게 곧 제안제도고 회사를 위한 상황이니까 확대해서 연중 운영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지방공사는 타 공사와 틀려서 도민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방공사 발전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보상문제건만 생기면 민원으로부터 사장님 멱살도 잡히시고 찢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도 잘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오국환 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5급이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하고 4급이 정원보다 2명이 더 많고, 3급이 정원보다 2명이 적은데 보면 과부족 발생이 6급에서 채용해서 일정기간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정·현원 자료 중에서 부처별로 업무부, 사업부, 개발부 해서, 업무보고에 총무팀에 몇 명 이런 숫자, 제가 보면 여기는 기술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정·현원 직급별로 보면 어느 부처에 사람이 몇 명 있고 어느 부서에 초과가 몇 명인지 판단을 못하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급이 많은 이유는 5급 승진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을 굳이 10명씩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5급에서 6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텐데 애초에 고급인력으로 뽑으셔서, 지방공사는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진급도 있겠지만 10명씩 되는 인원을 6급에서 뽑아서 진급을 시키려면 가르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6급에서 5급까지 진급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 나경숙 위원 작년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죠?

○ 나경숙 위원 6급은요?

○ 나경숙 위원 기왕이면 자료를 작년과 같이 비교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것을, 그럼 6급이 5급으로 가기 위해서 가르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4급이 3급보다 지금 4급은 정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요?

○ 나경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위급을 정원대로 뽑지 않아도 되는…….

○ 나경숙 위원 보수문제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요. 적게 주기 때문에 나은 건가요? 직급이 낮기 때문에?

○ 나경숙 위원 외부공사 같은 데서 스카웃 같은 것은 안 되나요?

○ 나경숙 위원 공개채용을 하시는데 아예 급수가 3급 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인데 4급에서 뽑아가지고 진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애초에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급수를 높여서 뽑으면 오히려 수월치 않을까 물론 직원입장에서는 진급할 수 기회가 생기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분이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서 몇 년 있다가 진급하려면 4급에서 3급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그것을 하면 굳이 4급을 뽑아서 3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 나경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급이면 상당히 높은 부장대우인데 명칭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사업부기 때문에 부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주는 건데 본부장도 있고 더 높은 이름도 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지.

○ 나경숙 위원 물론 6급에서는 5급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기왕이면 똑같이 봉급 주는 건데 듣기 좋은 말로 높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 라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간단한 겁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36페이지에 나타난 것인데요. 경기지방공사는 공익과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일이지만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자료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예치날짜나 내역이 표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요즘에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11월 24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거기에서는 최하가 4.0%에서 5.9%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는 또 최저가 3.65%, 최고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저의 성급한 판단인지 몰라도 금융권 도와주기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예치실정 이런 거라도 표시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많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요즘 금리 낮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38쪽에 있는 이것은 참고삼으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임대주택이 사장님 보고에 일부 미분양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분양받기 위한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하고 임대주택의 면적, 평형은 몇 평형이 해당되는지, 현재 남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 김준회 위원 아니, 그것이 안성 공도지구입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관련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제가 이것은 별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많은 편차가 생기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2002년도는 1월하고 5월, 10월, 2003년도에는 2월, 4월, 10월 이런 질의가 합당한 지 저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지금 지적한 월수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참고했으면 하는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출내역이 명세표가 되겠습니다.

○ 김준회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165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직원 채용현황입니다. 제가 별지로 받았습니다. 우병권 부사장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제 관할구청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의 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2003년도에 전국 21명이 채용이 됐는데 채용과정에서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사장님은 제외됐죠, 공개채용이 아니죠?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채용하려면 신문에 광고가 나갔습니까?

○ 김준회 위원 어느 신문 며칠 자에 나갔습니까?

○ 김준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절차라고 할까 또 순서를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부터 필기시험, 전체적인 과정이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명에 대해서 임금은 연봉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이 자리에서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 김준회 위원 현재 지방공사 직원의 연 상여금은 몇 %나 됩니까?

○ 김준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6쪽과 227쪽인데 지금 보상이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용인 구갈하수처리장 하고 용인 구갈 3택지개발사업이 공교롭게 지장물이 1개씩 처리가 안 됐네요. 이것은 또 글쎄요 미미한 건지 몰라도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 김준회 위원 되도록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시고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 285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는 마음 한편에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해외교육 1차, 2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지출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왕이면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3개국에 교육을 다녀오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유인물 그대로 진짜 교육이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관광성이 아니냐 사실 복지 차원이라고 차라리 표시하는 것이 유인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해외를 다녀온 것이 나쁘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해외를 나가면 견문이 넓어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차라리 유인물에 경비내역까지 삽입시켜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서별 시책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 이효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안 한 위원이 4명 정도 있는데요. 질의하신 위원 4명이고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속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중식후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원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진규 위원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상문제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크게 직제를 보니까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수원 팔달구 주차장 건립까지 총 9건이 구축한 사업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9개 큰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지방공사가 업무관련 수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게 뭐니뭐니 해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주택보상, 이런 어떤 보상문제들이 상당히 부딪히는 문제로 알고 여쭙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고양관광문화단지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실시 보상가격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감정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 2004년 1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과 관련돼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389명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수는 987건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현황 다시 말해서 토지 말고 보상을 해줘야 할 분야가 8개정도 되는 겁니다. 가옥, 창고, 비닐하우스, 관리사, 식당, 검도, 컨테이너 수목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반 적법한 가옥에 대해서는 평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주면 그것이 문제될 것은 특히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적법한 건물 말고도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 10여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기로는 무허가인 경우에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전비 다시 말해서 이사비용만 취급한다고 하는데 이전비라는 것이 이사갈 것을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부딪치는 문제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보상을 하실 건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정부 9개 사업 중 파주의 LCD 지방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자료 212에서 213페이지를 보면 50만 9,013평, 그리고 사업비만 4,892억원인데 엄청난 거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2004년 3월로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데 예상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전부다 주민반발이나 집회가 우려가 되고 정상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묘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묘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보상가격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러한 크고 작은 보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발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역시 보상과 관련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사업지구별 미분양발생 현황해서 사업지구별 미분양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파출소용지, 학교용지, 가스본국설비, 경전철부지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는 듯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향후 지방공사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함진규 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사가 기간이 정해진 공사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조기보상완료라고 봅니다. 조기보상완료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사업이 적기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관련해서 물건수가 987건입니다. 987건 중에서 제가 허가냐, 무허가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 자료로 미루어 추정해 보면 987건 중에서 가옥이 35건입니다. 35건의 가옥이 적법한 거라 하더라도 987건 중 35건을 제해 버리면 약 905건 정도가 창고 및 비닐하우스입니다. 창고가 324개, 비닐하우스가 581개예요. 이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해서 적절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상 '89년 1월 23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창고가 있는 지역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는 건지 공사진척이 안 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향후 905건에 관련된 이것이 만약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물론 사장님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토지개발공사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없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조기에 계획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연천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경기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각종 공사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2003년도에 총 6건에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계약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입찰을 통해서 하는 여건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자료 33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용인출장소에 5억 3,800만원또 경기문화재단에 2억 3,800만원을 안산택지문화재발굴용역에 수의계약을 했고, 경기문화재단과 세종대학교에 파주당동문화재 시굴조사용역으로 4억 6,50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현곡산업단지 문화재발굴용역에 8억 5,2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2억 9,100만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 1,700만원을 계약했는데 특별히 경기문화재단에 많은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정인영 위원 물론 여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용역은 그 자격을 갖춘, 그에 준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경기문화재단에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용역사업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문화재단밖에 없어서 경기문화재단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정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용역효과 또 용역비용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그러한 재단이나 단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각 대학교 고고학과에 얼마든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 공급원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청에서도 그렇고 도청산하기관,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혜시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개입찰을 통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금융자산능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1,470억원의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6개월 또는 3개월로 단기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현금의 유통이나 현금의 흐름을 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개월 이상 기본적으로 예치를 해 놓고 또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은 짧은 예치기간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2건 외에는 전부 6개월로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는 입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채상환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차입한 이자율은 7.4% 내지 7.3%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1,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갚고 또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는 만큼 이자율의 차입상품은 신속히 갚고 새로운 싼 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인영 위원 채권 같은 경우에 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상환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채권인 경우는 매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 정인영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3쪽에 보면 분양된 가격 미수금이 92억 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인데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 정인영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미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을 통해서 미수금은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지방공사가 1,000억원을 증자해서 자본금이 2,365억원으로 됐죠?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1,365억원일 때와 2,365억원일 때의 입장은 달라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의동 개발사업이나 또한 파주에 LCD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행할 때 있어서 공사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21쪽에 보면 사장, 부사장, 4부, 1단, 16팀으로 나누어서 보상팀을 보상1팀, 2팀으로 나누어 확대 개편한 점, 사업부 산하에 사업발굴팀을 흡수해서 1부 2팀으로 운영한 점 조그만 조직의 개편은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인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용역회사에 얼마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까? 사장이 답변이 안 되시면 관계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정인영 위원 무슨 정당한 보조업무 성격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앞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자 할 때 내용은 어떤 행정자치평가연구원보다도 내용이나 앞으로의 구상 이런 것이 사장님의 CEO로서의 개념이, 철학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냥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조직 확대·개편 관계는 임직원 또는 이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사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000억원을 증자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가실 복안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인력의 확대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회사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복안을 가지시고 CEO 개념을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행정자치평가연구원이라는 데가 제3자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학술적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안이 어떤가 하는, 내년도에 몇 백명을 어떻게 채용해서 조직을 어떻게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안이 전혀 없으십니까?

○ 정인영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답변 자체로만 보면 그때 그때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충원해서, 경험있는 사람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공채해서 몇 명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키겠다든지 또 어떤 부서에 경험있는 경력자를 뽑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자료로써 조직 확대·개편 현황 용역결과물하고 사장님의 회사를 운영하는 복안을 담아서 결정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방공사가 지금 하는 역할과 평상시 저희와 함께 파주LCD나 안성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서, 제가 지방공사에 대해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사업하는 파주 LCD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할 때 지방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운영 이렇게 7명 내지 8명 됐는데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말고 또다른 사업심의하는 회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면 이사회 운영이라고 해서 8분이 계신데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과연 어떤 회의를 했나 회의록을 죽 봤습니다. 이게 월례회의도 아니고 분기별도 아니고 사업별 회의를 하는 건지 전혀 일정치가 않아요. 그 내용에 대한 상이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 2003년도에 파주 LCD라든지 여러 중요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안건을 심의할 때 보니까 2003년 2월 27일 50회 이사회고 그 다음에 많이 해서 51회는 3월 10일에 하고, 52회는 3월 23일 이렇게 한달에 세 번할 때도 있었는데 그 외적인 것은 석 달 걸렸다, 대중이 없는데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례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건희 위원 사업별로 안건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까?

○ 이건희 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서민가계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공사만큼은 거의 40억원이 연도별 당기순이익으로만 봐도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현재 2002년까지만 해도 30억원에서 166억원까지 당기순이익을 보면 45억원이 상승하고 얼마 안 가서 수직 상승하셨다는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효선 위원님이나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왜 이사회를 먼저 물어봤냐 하면 이렇게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회의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만 해도 본 위원이 1,000억원 가까이 조달요청해서 그것을 그대로 해줬는데 이제는 재원조달과 함께 인력이나 조직개편 같은 것을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개편해 나가야 더욱 큰일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일해 나갈 것이므로 조직확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외협력 하는 것도 없으면서 업무분장, 사업분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일만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보다는 기구확대된 것에 걸맞는 조직과 그런 것들을 개편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커다란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 LCD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300억원을 증자해 줬고 12월에 700억원 해서 1,000억원을 증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간지라든지 지방지를 보게 되면 현재 50만평 규모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한 50만평을 더 확대추진 하겠다 라는 내용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결정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나 LG-필립스 LCD공장에서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LG-필립스사에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지방공사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로써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해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이건희 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도에 시행을 할 것 같습니까?

○ 이건희 위원 일정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재원조달 문제를 지금처럼 도에서 연 1,000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파주 LCD 뿐만 아니라 인근에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그 인근 가까이에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다시 재원을 경기도에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의 파급효과는 북부지역 개발이라든지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청년실업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의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물론 경기도 세수도 확대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1년에 지방공사에 1,000억원씩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인데 그 외에 별도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해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또다시 진행되는 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50만평 규모 내에 공장이라든지 분묘라든지 주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에 부딪히는 점은 없습니까?

○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나 보완을 통해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많은데 현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향후 추진하기로 한 일정이 차질이 없을 정도로 주민과의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까?

○ 이건희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가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방공사로써 수익성을 떠나서 공익성추구 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성공도지구 임대주택이 1,556세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함께 일반 공동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아파트를 같이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합할 만한 데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이건희 위원 부사장님은 광주시 부시장으로 계셨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향후 추가 건설할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 풍산하고 김포, 화성 동탄 세 군데를 선정하셨는데 부사장님께서는 광주 지역은 왜 빼셨습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뺐습니까?

○ 이건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주지역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서 이런 것 저런 것 못 하는데 도차원에서도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도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록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재 위원 오국환 사장님, 그리고 지방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제가 감사진행을 맡아보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제 질의사항은 먼저 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LG-필립스 LCD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제 출신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사업이 유치돼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만큼 차질 없이 시간대에 맞춰서 잘 추진할 것을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록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서 당부겸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위원장 유영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경기지방공사 감사 때 일찍 와야 되는데 제 지역구인 김포 지역에 토공에서 거의 500만평, 또 주공에서 60만평 진행되는 신도시개발계획이 있어서 오늘도 지역 분들이 민원 때문에 버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얘기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애들 많이 쓰셨고 또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장기동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단지 500만평 토공에서 이 지역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아마 사업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의 위상이 예년과 달리 이제부터는 거의 도공이나 토공수준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조직에 대한 그 문제도 계속 나오고 또 증자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이제는 지방공사가 정말 주공이나 토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지 않나, 또 의회 차원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직에 대한 문제, 지방공사 증자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게 질의에 협력해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의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국환 지방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귀중한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방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기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