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연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경기도연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종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만종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배진환 학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박명서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앞에 있는 업무보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교장선생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애로사항을 들어야 하는데 아까 교육장님과 협의한 대로 교육장님한테 불편하신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같은 걸 적어주시면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7시에 출발해서 여기 교육청에 들어오니까 9시 45분, 2시간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에 진력하시는 교육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천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연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네요. 거기에 영어교사 현황을 보니까 전부 열한 분이에요. 제가 요청한 것이 토익, 토플, 탭스 모든지 좋다,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그건 28일 본청 감사 시에 연천과 다른 데를 비교해서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진언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연천에 있는 학교 것만 나왔네요. 가서 나머지는 보충하기로 하고. 지금 평균점수를 볼 것 같으면 토플의 경우 열한 분 중에서 네 분은 응시를 안 하시고 일곱 분이 응시하셨어요. 안 하신 분은 다른 걸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신 분들보다는 아래라고 인지하겠습니다. 평균 토익가 토익이 830점입니다, 800점을 밑도는 분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 정도라면 서울 대기업에 응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연천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들의 평가를 단순한 지식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까우니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연천에 계신 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지식 면에서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공진 위원 제가 질의가 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말씀이시죠. 원칙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학생들 전인교육을 위해서 지식만이 다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다 별도로 두고 선생님들의 능력측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있다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건데 교육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럼 큰 문제 없다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 걸로 하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천고와 전곡고의 최근 3년간 졸업생에 대한 진학현황과 취업현황을 알아봤더니 학생수가 연천고가 전곡고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연천고가 50% 정도, 전곡이 30% 정도, 대학진학률은 반대로 연천이 30∼40%, 전곡이 60∼70%로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주실 수 있습니까?

○ 박공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와서 느낀 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먼 곳까지 와서, 또 학교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얼굴모습이 굉장히 선해 보이시고 아주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기차 짐칸에 타고 와 보고 35년만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데. 저는 가벼운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포소리가 계속 나는데 수업시간에 이 대포소리를 듣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 신진수 위원 둔감해지면 안 되거든요. 둔감해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 신진수 위원 보니까 여기 계신 북부지역 도의원들께서 도의회에서 와서 열악하다고 자꾸 공장도 세워달라, 발전시켜달라, 길도 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유형욱 신 위원님,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신진수 위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크면서 도시아이들하고 농촌아이들하고 적응에 차이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시대차거든요. 도시 속에서 산 아이들하고 농촌지역에서 산 아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산 아이들은 쌀, 보리, 감자, 고구마, 이런 건 잘 아는데 도시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냐면 머리회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당을 가더라도, 백화점을 가더라도 서비스정신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고급화된 상품, 또 고층빌딩, 좋은 물건, 좋은 차 이런 걸 계속 보고 크기 때문에 과학적인 쪽으로는 아이들이 상당히 발전하거든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쪽에만 치우칩니다. 어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촌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농촌생활에 익숙해지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에 딱 진출하는 순간 자기가 본 모습과 현실하고 틀리니까, 굉장히 느끼는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적응훈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견학 프로그램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컴퓨터도 그렇고 첨단기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문교위원들과 교육청에 많이 건의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창의력이나 사고력 개발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있으면 농촌이 있듯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경도 지켜져야 합니다. 전에는 경상도에 산업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살면서 "우리 동네 못 살아, 경상도만 왜 전부 산업자원을 유치했느냐" 이러다가 요즘에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생긴 것입니다. 자기 고향 가면 냇가가 있고 산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발하면 나중에 자기 고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보전하고, 옛날에 비해서 물이 좀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시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원을 한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좋은 데서 하고 싶어할 때 그래도 남아서 꿋꿋하게 하는 것이. 학교도 통학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교육행정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좀더 좋은 것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과 달리 학원수강료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 강사채용을 감독한다고 했고 적발학원이 8개 있다고 했고 강사연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원수강료 지도 감독을 누가 나가시는지, 또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적발된 학원 8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종월 위원 조금 특이한 것은 전체 학원수 60개 중에 45개를 신용카드로 수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앞서 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관리하셨습니까?

○ 이종월 위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연수라고 했는데 연수를 연 1회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모셔다 하시나요, 여기서 국장님들이 하시나요?

○ 이종월 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걸 여기다…….

○ 이종월 위원 다른 데 가면 연합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되어 있기에 저는 교육청에서 하시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8개의 학원을 적발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잘 하라고만 하고 두는지 아니면 폐쇄까지 가는지,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그 동안에는 특별히 폐쇄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종월 위원 제가 다른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보면 조금 잘못 되면, 어쨌든 거기도 교육기관인데 교육청에서 굉장히, 밖에서 사람들은 교육청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나들기 어려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시정해서 안 들으면 그때 해야 하는데 첫 번부터 바로 폐쇄하라고 하면, 굉장히 원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유만종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뜨거운 환대 때문에 아직 목소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은 먼저 본청에서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교육의 수준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높아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연천교육청에서 행사하고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도교육청 예산이 5조 4,000억원이었고 2003년이 5조 9,0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18%, 시설비가 28%,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서 52%이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재교육사업비 해서 교사연수비 등을 포함한 게 1%도 아니고 0.197%밖에 안 되었거든요. 2003년도도 0.191%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먼저 되기 전에 충분한 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시켜 놓고 선생님들이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평가해야지 너무나 예산이 빈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를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먼젓번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과 학생들간의 대화에서 "학교선생님이 학원강사보다 못 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어 학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내신에 초점을 두고 암기위주로 되어 있고 수능시험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여서 학원을 다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역시 선생님을 인정하지 못 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부총리와 학부모간의 대화에서도 "교사는 한 번 교사로 임용되면 평생직이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는 더욱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밤새워 노력한다"고 부모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또한 선생님들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 옛날 스승에 대한 것만큼 인정을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대우를 잘 해주고, 학원강사 이상의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교사들에게는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감히 그런 말을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가르친다고 절대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이고, 이것은 학교정책실장하고 교육부총리 앞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저도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상의를 해봤는데 "당신 입에서 교사평가제도 얘기가 나오면 당신은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큰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고 받는 것보다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계속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25년 정도된 선생님을 한번 우연치 않게 만날 기회가 됐었는데, 제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히고 편하게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고학력을 못 가르치겠다, 내가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 30년 전에 자격취득했을 때하고 지금 학생들과의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서 바뀌는 시대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학생들하고 똑같이 배우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여쭈어봤고, 교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속기록에 남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육장님, 여기 예산이 133억원이지요?

○ 이상훈 위원 충분하십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충분하세요?

○ 이상훈 위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교육장님이 임의로, 임의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 말고 교육장님이 연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133억원 중에서 몇 %나 됩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대략.

○ 이상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너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을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의 재교육비가 0.1%, 0.2%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학생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회가 되어 본청이나 교육부에 건의하실 일이 있다면 학교시설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연수, 교육개발연구원 연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경험을 쌓게 해드려야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나는 포 소리가 우리 문교위원들이 연천에 와서 환영의 포를 쏘아 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위원님들에게 공포탄을 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위원으로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들보다 제가 여기 연천의 교육환경을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분들보다 연천교육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포성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격장에 탄피 주으러 갔다가 실명 당한 친구들, 불구자가 되어서 동네를 방황하는 친구도 봤습니다만 연천이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분들, 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학교도서관 현황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3%, 1%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5% 이상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도를 확실히 하셔서 아이들이 책을 잘 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나름대로 감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학교현장을 돌아보시고,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백학 같은 데는 아직 들어가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분교같은 데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분교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원분교가 있나요? 자동차학원이 있는. 자동차학원은 규정상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훈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만종 교육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작년에 두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특성화 교육을 하지만 그래도 연천 나름대로 연천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고 아무튼 현재 소규모학교의 학교수는 몇 개이고, 2개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분교가 3개 있지요?

○ 이흥규 위원 6학급 미만에는 작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요?

○ 이흥규 위원 분교에는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

○ 이흥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올 예산 중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해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분교가 3개교인데 3개교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인지. 관리과장님!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교육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이…….

○ 위원장대리 이상훈 교육장님, 잠깐 앉아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지금 연천의 학교 중에서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없지요?

○ 이흥규 위원 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연천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이북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중창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인데 이제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아무튼 분교에 대한 지원이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이흥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의 정책이 분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폐교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3개 분교에 대해서 폐교의 계획이 있죠?

○ 이흥규 위원 몇 년도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폐교는 학부모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죠?

○ 이흥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폐교를 추진하기보다는 그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학급당 인원수가 요새 35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열 몇 명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시설만 잘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연천교육이 낙후된 교육이 아니라 선진교육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폐교할 수 없는 곳에 폐교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진짜 폐교가 가능한 곳만 폐교계획을 세워주시고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폐교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만 그 학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폐교대상으로 잡혀있는 학교에는 감사파트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감사에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이흥규 위원 폐교가 될 수 없는 학교라고 한다면 폐교계획을 철회시켜서 오히려 특성화시키는 학교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셔야지만 그 학교가 지원되고 특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리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연천의 사택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이흥규 위원 현재 연천지역 실정으로 봤을 때 연천출신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연천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관사의 현황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 이흥규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요구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사를 많이 확보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천이 다른 도심지역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정이 있고 풋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 줄 알고 왔으면서도 그런 거에 또 매료가 돼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사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연천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지역 김의호 위원입니다. 연천까지 오면서 산사 수려한 자연 속에 연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저는 신도시지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저하고 비슷한 여건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천교육이 신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장점을 찾아서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이 연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몇 % 되나요?

○ 김의호 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를 가진 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초등학교에 남녀교사 비율이 어떻게 되죠?

○ 김의호 위원 남자교사가 많죠? 제 지역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교사들이 여초현상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균형적인 성 인지를 갖기 어렵다 해서 남자교사를 많이 채워줬으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천지역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원들의 근속기간도 짧고 또 주소지, 주된 생활근거지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설정하고 계시는 연천의 교육방향, 향사를 이해하고 접경지역의 통일대비교육, 향토이해교육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주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근거리라든가 주소지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하시고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 건의하실 게 있으면 건의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질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각급 학교별로 교원들 주소지 현황하고 초등학교 남녀교사 비율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항목만 몇 개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균근속기간, 그 몇 가지 항목을 하나의 현황표로 만들어서 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통일대비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요즘에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에서는 분명하게 안보현실에 기반한 통일교육이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수강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로, 카드수납 실적이 총 수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농촌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다른 도시지역도 한 40%대인데 농촌지역에서 지로나 신용카드 수납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은 투명한 카드수납 실적을 보이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자식을 학원에 보내면 부모들이 카드로 결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원연합회에서 공동카드를 구입하는 차원이 아니죠.

○ 김의호 위원 그건 지금 당장 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4일에 도교육청 감사를 위해서 연천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 결제수단별 결제내역을 제출하셨죠?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현황 한 부를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마치고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2003년도 재정현황을 보니까 136억여원이에요. 이 중에 연천군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은 교육보조금이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님 답변하시죠.

○ 김의호 위원 연천군에서 지원나온 금액이?

○ 김의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보고하신 재정현황 자료 중에 세입부분에서 어느 항목에 기초자치단체 지원보조분이 들어와 있나요?

○ 김의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계획 중인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 체계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 김의호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교에 영달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위 말하는 개별적인 로비를 통해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목표수준을 맞춰가는 데에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연천군과 체계적으로 꾸준히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기초단체 보조금이, 정말 매해 수립하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사업 목표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나오시죠. 아까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교원현황을 파악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까 했었는데 초등교장은 몇 분이 계시나요?

○ 김의호 위원 아까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보시고요. 가령 원거리 주거자가 많을 경우에는 초빙교장제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지역에 계신 교육계 인사를 초빙교장으로 해서 의욕과 열의를 갖고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빙교장제도가 현직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빙제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연천군이 앞으로 교육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경기도 도시지역이 45명 선이고 연천같은 경우는 클래스당 20명 선이죠. 중학교 경우도 다른 지역은 40명선입니다. 그런데 연천은 중학교가 32명선입니다. 고등학교는 일산같은 경우는 39명인데 여기는 클래스당 30명이에요. 이걸 보면 연천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와 선생님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신다면 7차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 점에 더, 이런 장점들이 빠른 기간 내에 살려져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키우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서, 속이 안 좋아서 질의를 일찍 끝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여기 연천교육청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건의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교위원회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작년 6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섯 번째 교육청을 왔는데요. 건의사항이 없는 교육청은 처음 보네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잡으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차를 갖고 오다 보면 앞에 진입로가 좁지요?

○ 하수진 위원 확보를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의정부교육청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교육청을 옮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하수진 위원 교육청을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입로를 확보할 생각을 하십시오. 교육청 이 정도면 되지 뭐, 불편하신가요? 건의사항을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한 가지 갖고 오십시오.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이름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해 주시고요. 그래야 문교위원이 뭔가 마음 속에 하나 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 고향이고. 지금 전곡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와계시지만 제가 전곡초등학교, 전곡중학교, 전곡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전곡초등학교 옆 철길 옆에 살고 계신데. 고향에 와서 오늘은 다른 지역교육청과 다르게 아주 얌전하게 질의도 잘 안 하고 일찍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하나 신경써서 갖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섭섭하네요.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끊었는데 얼마전에 군수님하고 고등학교설명회 하셨죠? 체육관인가 어디서 하셨잖아요. 고등학교입시진학설명회 하셨죠?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현직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전임 교육장님이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카 한 10명이 전곡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중3짜리 부모데이트를 가서 들었는데 제가 부모들의 얘기를 그대로 워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부임해서 아이 키울 때 난 서울로 학교 보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나오고 고려대학교 갔지만 우리 전곡 아이들은 아무 실속 없으니까 그냥 이 학교에 남아라." 그것처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딨어요? 군수도 그 얘기하시고, 교육장도 그 얘기 하시고. 부모들이 가만 있습니까? 뒤돌아서면서 학부모이신 선생님까지 하신 말씀이 "자기 새끼는 여기서 안 키우니까 그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내년에 또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대로 워딩을 옮기는 겁니다. 거칠죠?

○ 하수진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더 거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폐교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구역이 인구는 5만명밖에 안 되고 아이들도 얼마 안 되는데 학교는 굉장히 넓은 데 퍼져 있잖아요. 왕진면이나 백학에서 전곡중·고등학교나 군남중학교 오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 때 돈 있는 친구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돈 없는 집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옛날 TV 보듯이 가방 들고 3시간씩 걸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 망해서 축산하러 오신 분들의 애들은 걸어다니잖아요. 그게 우리 연천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아이들에 대한 통학대책을 교육청에서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통학대책이 연천교육청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버스 두 번 다니는데 그 버스에 의존해서 아이들을 다니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공교육입니다.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방법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아이들 오토바이 사고나서 맨날 학교 안 나오고 사고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하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군인가족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다른데, 3분의 1 이상 되는 군인가족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년 단위로 전학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게 태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임지를 쫓아 연천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연천교육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얘기냐 하면 '50년도에 여기 한수이북 수복된 다음에 들어왔던, 원래 여기는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수복된 이후 아직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천교육청은 그것을 해결하셔야만 여기서 큰 아이들이 "아! 우리는 시골에서 컸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뭔가 기억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부 조금 잘 하면, 저도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의정부를 못 간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여기 남아서, 대학도 갔습니다만 공부 잘 하고 여유있는 집은 전부 의정부로 갑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 가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한테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임기가 한 1년 이상 계시니까, 제가 전곡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 제출한 현황자료는 바로 저에게 주시고 현황자료는 내일 중으로 메일로 넣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중식 전까지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예결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간사님도 계시고 경기도 전체를 끌고 가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 지역출신으로 여기 초·중·고 나오시고 명문대 나오시고 국회보좌관을 10여년을 하신 하수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연천교육청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만종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연천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