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 운수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교육을 실시해오고 계시는 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운수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섭 운수연수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노충호 심재옥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노충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획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충호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위원장 노충호 강영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거주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영섭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녹색어머니회 특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교육대상이 관내 초등학교인데 관내 초등학교가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만 관내 초등학교입니까?

○ 최용복 위원 이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최용복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어머니 특별교육을 실시 안 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자료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002년도에 똑같이 있잖아요.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원들만 모셔다 했는데 지금 이게 2002년도 자료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똑같은 학교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인은 관내 초등학교가 아니고 부천도 아니고 남양주도 아니고 고양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2년도 자료를 한번 보다가 운수연수원에서 보내준 2003년도 자료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까지 아침부터 달려와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글씨 하나도 안 틀립니다. 2002년도 거예요. 2002년도에 똑같이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2003년도에도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을 안 하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자료만 낸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최용복 위원 그러면 특강강사인 김보화 씨는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를 지급했습니까?

○ 최용복 위원 그러면 30만원을 절약하면 여기 들어있는 학교 외에 녹색어머니 회원들도 30만원이면 관광버스 한 대 임차할 수 있는데 다른 학교의 어머니 회원들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내년부터 시정해 주시고 지금 여기 2002년도 자료를 보고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기 녹색어머니회 교육대상 인원이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녹색어머니 회원이 1,00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료에는 대상인원 500명인데 교육인원은 450명입니다. 이것도 조금 부풀리기 식으로 과장된 게 아닌가…….

○ 최용복 위원 2004년도에는 여기 6개 학교지요? 6개 학교가 아닌 지역의 녹색어머니회도 특별교육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2004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제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들도 사업비를 만드셔서 관광버스로 해서 운송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에 4,800만원을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왜 생산성본부에다가 용역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같은가요? 우리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다 돌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할까봐, 그게 솔직한 답변입니까?

○ 최중협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 저것 이유를 붙이십니까?

○ 최중협 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금년도에 그 주중에 차를 운행하지 않기 운동 그런 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지금 자꾸 나홀로 차량이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카풀제 정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 제도가 좋으면 건의는 할 수 있지요?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최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태주 위원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건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로 준 이유 가운데 충청남도입니까? 그 설명 한 번 더 해주시죠.

○ 우태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역을 줄 때는 연구기관이 어디보다도 우수한 곳, 어떻게 쉽게 보기로는 우리 경기도보다 앞선 곳이 어디냐, 서울을 예로 든다든가 전세계적인 대상을 두고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원보다도 규모가 적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충청도의 예를 들어서 더더구나 연구용역을 주는 주체가 어떤 의도적으로 그것이 겁이 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걸로 염두에 두고 용역을 주었다면 이 용역업체 선정보다도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의구심이 가는데…….

○ 우태주 위원 그래서 너무 의식을 하지 말고 그렇게 백지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어떤 염려라든가 이걸 하지 않고 연구를 해야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우태주 위원 그 다음에 연수원의 위치가 상당히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정표라든가 사인보드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본 위원도 오면서 애를 먹었는데 우선 자동차에 나오는 네비게이션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우태주 위원 교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수원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제대로 교통문제 연구를 하느냐 싶은 의혹을 갖게 하는데 생각을 못하셨지요?

○ 우태주 위원 연수원이 개원된 지 8년 정도 지났죠?

○ 우태주 위원 1회 수강생을 배출한 때가 그렇게 안 되던데…….

○ 우태주 위원 그러네요. 이번에 원장께서 8대 원장이지요?

○ 우태주 위원 지금까지 연수원의 발전사항,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계속 연수원이 구태한 방법으로 또는 거기에 안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늘 경기도에 보조금 요청을 거의 작년도, 금년도 8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늘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8억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오는 그 수익 그대로 큰 발전사항 없이 가는 것이 아니냐 싶은 염려에서 묻는데 연수원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이 연수원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지교육을 많이 확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네요.

○ 우태주 위원 현지교육이 보면 대상지역이 성남시 외에 8개 시만 했는데 그렇습니까?

○ 우태주 위원 다른 데도 많은데 왜 8개만 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시설이 좁아서가 아니고 현지교육은 단순히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교육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충분하지요?

○ 우태주 위원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가깝고 부천도 비교적 가깝고 먼 데가 어디겠습니까? 연천 같은 데는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 최용복 위원 시민회관을 왜 대여 안 해주겠대요?

○ 최용복 위원 대여하더라도 그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최용복 위원 확인을 해보고요.

○ 우태주 위원 답변이 옆으로 갔는데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면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절충을 못해서 장소를 못 빌린다고 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기도지사의 협조를 얻든지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현지에 교육장소도 하나 못 얻는 그런 운수연수원 해서 되겠습니까? 인식부터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차라리 교통이 불편한 수원으로 경기도 전 교육생을 불러모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라리 이 연수원 부지를 다르게 이용하고 현지에 체계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생의 편리를 도모하고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우태주 위원 방송통신대학처럼 학교건물은 따로 두고 현지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원으로 오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서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든가 그것도 막아야 되고 또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8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자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수원 부지를 달리 활용한다든가 또 다르게 하면 8억원 보조 안 받고도 효과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겨우 정원보다도 사원 한 사람 급여를 줄인다는 걸 표시해서 어렵다 또 금년에도 8억원, 내년에도 8억원 또 보조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장 계시는 동안에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용역해서 결과 나왔지만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해봤자 결혼식장 웨딩홀 대여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용역결과에서 다른 것 나온 것 있습니까?

○ 우태주 위원 과감하게 그런 걸 해야 돼요.

○ 우태주 위원 모처럼 현지교육에 대해서 원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재까지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교육의 필요성과 성과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경기도 예산도 줄이고 이 연수원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늘 여기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으로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세요.

○ 우태주 위원 8억원에 매달리지 말고요.

○ 우태주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유야 어떻든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이 20만명이나 됩니까?

○ 우태주 위원 특히 경기도의 유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모금해서 23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이것도 경기도내에 교통사고 유자녀를 취합해서 돕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교통안전공사에서 하는 데 있어요?

○ 우태주 위원 경기도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우태주 위원 이것도 교통사고 유자녀가 20만명이 넘는다. 그러면 경기도연수원이에요. 경기도연수원에는 우리 경기도에 유자녀가 몇 명이다 이런 숫자를 내놓고 보고를 해야지 지금 전국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도 제대로 표시 안 되고 여기다 대고 돕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무슨 돕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우태주 위원 연수원은 연수원답게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유자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적으로 이것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물론 부주의도 있겠지만 교통가족으로서는 여기에 대단한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 우태주 위원 숫자파악도 제대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겠다, 막연하게 현관에서 모금하는 것 말고 현관에서 모금한 것은 여기에 보고할 사항이 안 돼요. 이것 말고 좀더 수익사업을 올려서 또 어느 부분을 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교통사고 유자녀는 우리가 정말 운수가족으로서 도움을 준다는 이런 획기적인 것을 내놓으셔야지, 그렇죠?

○ 우태주 위원 좀더 큰 안목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노충호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이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23명 직원이 고생한 줄 압니다. 작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러 와서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과연 운수연수원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정체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같았다 그리고 자체 수익성을, 일을 열심히 하면 운수연수원을 이용해서 자체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것 중에 운수연수원 운영 관련 교통과에서 행정지도·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때 운수연수원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지적당한 내용을 한 가지만 읽어보면 총평에서 경기도운수연수원은 여객·화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법규준수 교육을 통해 내·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합심단결하여 교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면 아주 의지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문제점에 지적사항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에 따른 교육내용이 강사진과 구성 등이 수년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일을 못 했다는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그 전에는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오늘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듣고 보면서 그 동안에 1년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것이 가급적이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안 나와야 되는데 아까 최용복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2002년도 업무보고서와 2003년도 업무보고서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그렇지만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것, 또 교육 편의를 위해서 현장교육 실시한다는 것, 또 운수가족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담실 운영 같은 것, 교통사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하는 실적이라면 실적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23명 직원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여기 있는 업무보고서 대로 했느냐,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고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불행한 것 아닙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원장님이 업무보고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다들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화물차, 승용차 전용차로를 해제해서 화물차도 1차선으로 들어가고 탱크로리도 1차선으로 들어오고 덤프트럭도 1차선으로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이걸 다시 문제가 있어서 원래대로 했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고속버스도 1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화물차, 대형차들이 1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고오환 위원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운수연수원에 감사를 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립목적이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화물 대형트럭들이 1차선, 2차선 드나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차선에 저속차량이 들어가는데 외곽순환도로를 달려보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3차로에 차가 없습니다. 최고 정체가 많이 되는 데가 1차로입니다. 그건 거꾸로 아닙니까? 이런 교통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는 소통상태도 상당히 저해를 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국 연수도 가보고 독일에 아우토반을 달려보면 그 분들은 진짜 선진교통문화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우토반이라 하지만 고속버스가 몇 ㎞ 이상은 못 가게 해놓고 차에 제어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주행선에는 추월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선에 차가 훨씬 더 많이, 초보운전자도 1차로에 들어가서 어기적 어기적 하고 말이죠. 그런 것 보시죠?

○ 고오환 위원 이런 것이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런 부분도 운수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까지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교통법규 내용을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빵빵빵 하면 욕합니다. 왜 나 혼자 천천히 가는데 네가 욕하느냐, 그런데 주행선에서 분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행선에서 60㎞, 50㎞ 이렇게 가면서도 비킬 줄 모르는 사람은 법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하이빔을 약간 움직이면 비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소통에 저해를 하더라는 걸 내가 늘 다니면서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해주고 아는 사람도 그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운전자의 자질이라든가, 일반정형외과에 가면 낮에는 병실에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있다가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고스톱치고 병문안을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교묘하게 보험금 타내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사고를 위장한 입원환자가 3류 정형외과에는, 변두리 정형외과에는 가득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야 대한민국 보험회사도 망하고 모든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도 우리 원장님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이런 것도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이것도 발굴해서 강의주제에 넣어서 강의 받으러 오는 운수종사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교육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향정신성 약 복용하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접수되고 있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매스컴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운수연수원 원장님이 그냥 매스컴만 보면 되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총알택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다는 매스컴 보도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가 엄청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운수종사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만 십수만명 아닙니까? 이 중에 많습니다.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시내를 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강의내용을 발굴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런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체성도 더 확립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 실제로 따져보면 그 8억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악한 예산 가지고도 해오신 데 대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감사하러 올 것 아닙니까? 업무계획대로 운수연수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갈수록 이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업무량을 넓혀서 예산도 늘려서 진짜 교통문화를 개선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성과보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상담실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법률상담도 좋지만 여기는 안전과 친절을 위해서 연수원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상담도 좋겠지만 승객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상담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연수원이 제 모습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연수원에서 법률상담을 상담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빈약한 연수원에 과연 상담요원이 필요하느냐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 이런 상담요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할 게 아니라 사회단체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좀더 넓게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직원에 꼭 상담요원 한 명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겠느냐 해서 사회단체에 변호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협조요청을 해서 봉사정신을 더 살려서 운영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으시다고 했고 성과도 좋다고 그랬고 반응도 좋다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담한 사람들의 도움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반응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 사람이 여기서 상담을 해서 도움이 얼마나 됐는가 그런 걸 파악하셨으면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자립정신을 가져라, 자립정신을 가져라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고속버스도 많고 특히 고속버스는 경기도가 주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종사자가 많은데 지금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원에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고 쟁점화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있어요.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바깥에 흩어져 있는 걸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금 전세 고속버스에 경기도 종사자들이 얼마입니까? 더 나아가서 고속버스 말고 여객자동차 종사자가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 대표적으로 여객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종사자만 다 끌어들여도 연수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종사자 교육을 우리 연수원에서 할 일을 하나하나 빼주고 있어요. 왜 빼주냐,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성남, 기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기 불편하니까 자체로 해달라 해서 연수원의 교육목적을 스스로 경기도에서 흐트러지게 하고 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수원 잘해라 못해라 할 그런 입장이 되겠느냐. 그렇게 흐트러진 걸 모아준다고 했을 때 연수원에 힘이 생기고 연수원 예산도 풍부하니까 좋은 강사도 쓸 수 있고 한데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현재 여객자동차, 고속버스 기타 해서 자체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이런 문제는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는 안 해주고 연수원에 자립을 하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폭발적인, 폭탄을 싣고 다니는 유류차, 기타 해도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런 걸 취합해서 연수원에서 특수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야간에 운전하면서 졸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길바닥에서 화재, 폭발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연수원에 아까 교육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것도 특수교육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특수화물 같은 것은 특수교육을 시켜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평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시켜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물량급 유류탱크, 폭발물이 다 운송수송이 된단 말이에요. 경기도 넘버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화물입니다. 그런 특정한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이 좋고 연수원의 수익성도 좋고 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앞으로 그런 자립정신이 정착화 됐을 때는 예산도 지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해서 우리 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연수원을, 쉽게 얘기해서 살리는 입장, 또 연수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마련을 도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연수생 실적을 보면 내가 회사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택시기사 실적으로만 해서 연수원이 60%∼70%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라, 모아서 없는 자원도 찾아야 되는데 있는 자원을 왜 못 찾느냐 하는 것이 항상 제가 연수원 이사장도 다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의원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도의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연수원을 돕는 입장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연수원이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잘하고 있는 연수원이라고 제 자신도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운수연수원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 과장님도 협조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자원을 연수원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강 원장님, 감사받으시면서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1년 열심히 노고하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하나 해드리죠. 상담실 운영이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이 얼마나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물어볼 데가 없으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서비스를 해주신다면 이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대하시는데 확대하는 방법이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리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좋은 상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2003년도 강사분들의 강의테이프를 요청했습니다. 강의테이프를 23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13개를 들어 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지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강의테이프를 2003년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일부가 2002년도 녹음테이프 제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의시간이 전체가 녹음되지 않고 일부만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해 주시는 분께서 테이프를 다 듣겠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들께서 뭔가 생각을 갖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13개 테이프 들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연수원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의 대략적인 하루 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노용수 위원 핵심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연수원에서 강의가 있을 때, 교육이 있을 때 강의시간이 늦게는 5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 12시 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 노용수 위원 강의내용을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교육장에 가서 청강도 하고 그러십니까?

○ 노용수 위원 기획실장님도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방에 강의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음향시설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기획실장님 방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 노용수 위원 아까 차 마실 때 보니까…….

○ 노용수 위원 시스템이 있지요?

○ 노용수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요. 그러면 강사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것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노용수 위원 강사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1년 후쯤에는 다시 그 강사를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 평가방법, 평가기준이 어떠냐 이거지요.

○ 노용수 위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 노용수 위원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너댓 분이 같이 상의를 하시네요?

○ 노용수 위원 그럼 그 평가를 하실 때 강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강의내용을 거의 상당부분 스크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는 실무자가 현장에 있지요?

○ 노용수 위원 그 분의 의견도 반영하십니까?

○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을 다시 계속 스크린 하신다는 겁니까? 녹음된 CD를 다시 돌려놓고 다시 다 한 번씩 들어보신다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강사를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시간당 픽업해서 쓰십니까?

○ 노용수 위원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강사를 그냥 시간당 이 시간은 누구 픽업해서 쓰자 해서 픽업을 해서 강사를 선임하십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년 평가를 하시잖아요. 강의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 강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겠지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강사 평가할 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은 교육시간 내내 그 자리에서 강의내용을 듣지 않겠습니까?

○ 노용수 위원 연수원에 계시는 직원분 중 가장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 말은 강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강의실에 있는 그 분이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사의 질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 강사평가를 1년 동안 하실 때 그 분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건 잘 하시는 것이고 저는 운수연수원의 주기능을 강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교육을 가장 잘하기 위한 고민을 1년 동안 해야 연수원의 생명력도 유지가 되고 존재가치도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강사가 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의내용이 역시 좋아야 됩니다. 강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의내용을 재미없게 하고 다 자버리면 그것도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강의내용이 피수강자한테 청취력이 좋아야 되고 호응도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피교육생들의 교육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사나 강의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교육생이 어찌 할 수 없고 연수원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수원에서 하셔야 할 일이고 교육자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듣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도 되고 좀 인센티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을 하시면서도 계속 강사들이 피교육자들이 자는 것 같으니까 그걸 깨우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머도 많이 하고 야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강의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은 대부분 다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1년에 시간을 정해놓고 수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직무교육도 역시 1년에 몇 시간을 정해놓고 수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방위교육을 대체교육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해본다면 오신 분들한테 조금더 교육자세에 대한 성의를 유발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연수원 입장에서 봐서는 교육을 받으러오는 피교육자들한테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한번 의견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2002년에 받았던 사람이 2003년에도 받지 않습니까?

○ 노용수 위원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운수생활 20년 하면 똑 같은 교육을 20번 받는 동기부여가 되지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 중에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윤리도 있고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커리큘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강사가 오더라도 친절서비스 관련된 내용은 거의 똑같더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친절하면 인사 잘 하셔야지요. 어떤 강사가 와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앞에 말하는 야한 이야기와 개그만 틀리지 친절의 내용은 다 똑같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세 번 들으면 이게 소위 말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이야기 듣는 사람이 여기와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는 동기유발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친절 말고 플러스, 알파 그 무엇을 새로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용수 위원 같은 동일한 강사한테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강 원장님께서 친절교육을 한다 하시면 친절교육이라는 게 아이템이 몇 가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드라이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선 지루해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강의내용을 1시간 20분씩 잡지 마시고 강의내용은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 제 아이디어라면 시간을 짧게 잡아 가지고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운전자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즉 법규가 바뀌었는데 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일례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를 길게 편성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의시간이 외국어교육 같으면 어떤 시간은 1시간 2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런데 강의시간에 따라서 강사료에 차이가 납니까?

○ 노용수 위원 1시간을 40분으로 편성하고 1시간 20분을 2시간으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노용수 위원 50분에 10분 교육입니까?

○ 노용수 위원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외국어를 강의하시는 강사가 실제 외국어 강의를 하는 것은 10분, 20분입니다. 즉 택시를 타서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톨게이트 비용은 당신이 내셔야 됩니다", "목적지에 다 오셨습니다." 그런 정도외에 고급영어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1시간 20분 배정해 놓으면 20분 교육하고 60분 동안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지요. 즉 압축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핵심은 마이클 강사가 와서 외국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한테 재미가 있거든요. 그것이야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피교육자들이 재미있으면 그건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육내용 자체에 알맹이가 없고 저는 김미경 영어선생 것도 들어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하면 소위 말해서 야사이야기 많이 하고 실제 회화교육은 짧게 되더라는 거지요. 강의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교육가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이 직무교육도 거의 의무교육성이 돼서 강제교육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 맞춰가지고 하지 마시고 압축교육을 하신다면 효과도 있고 또 강의를 받는 사람들한테도 재미도 있고 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노용수 위원 아니요. 김미경 교수를 질타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평가는 연수원에서 하십시오.

○ 위원장 노충호 강영섭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 노용수 위원 강사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혹 강사이름이 나와 버렸는데 강사를 제가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직무보수교육을 하는데 트럭, 버스, 택시종사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몰아넣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트럭 운전사나 버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운전기사들을 직종에 상관없이, 차종에 상관없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강의 장소에서 강의를 교육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 노용수 위원 택시는요?

○ 노용수 위원 크게 여객과 비여객으로 나눕니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여객과 택시운전기사는 같이 묶어서 하시죠?

○ 노용수 위원 트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나와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택시친절서비스하고 버스친절서비스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즉 버스운전사가 승객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하고 택시운전사가 승객한테 친절해야 하는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런데 같이 몰아넣어서 하니까, 어떤 강의에서 "저는 버스운전산디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해당 없는 이야기인데 너는 그 이야기를 하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강의시간에 앉아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조금 이따 버스도 할거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와요. 세심한 교육배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노용수 위원 또 하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택시운전사인데 큰 차 운전사 운행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버스나 트럭운전기사한테 불만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 노용수 위원 또 버스나 트럭운전사는 택시운전기사한테 불만이 있을 겁니다. 크로스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도로에서 다같이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트럭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하는 너희들 이런 운전행태에 대해서 몹시, 정말 몹시 기분 나쁘더라, 고쳐라, 또 택시운전사들은 트럭운전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나쁘더라, 크로스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은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역지사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을 좀더 알차게 하고 좀더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 노용수 위원 분기별로 제작이 되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운전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종사자들에게 연수원에서 주는 팸플릿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냥 듣고만 가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것 하나씩 줍니까? 언제 오든지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4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 노용수 위원 네, 분기별로 3개월이요. 그러니까 10월에 제작을 했는데 11월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한테는 시의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 노용수 위원 이게 돈과 연관되는 것이라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시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격월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두껍게 하지 않더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주려면 제작 인터벌을 짧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예산과 맞물리는 것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총액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잠깐 봤는데 내용이 다 공자님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홍보지의 성격이라면 이것을 보시는 분들한테 가슴이 덜컹덜컹하게 자극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른교통 열린문화라는 자료로 본다면 교통사고 클리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 운전자들한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운전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 삼아서 여기에 삽입하는 거죠?

○ 노용수 위원 좋고요. 여기 신호등도 보시죠?

○ 노용수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본다면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사고유형별 사례분석, 대형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추적 보고형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집에 오면 거의 꼼꼼히 잘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이걸 보면 운전자인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더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홍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관련된 연구용역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요약의 내용을 보면 교육 충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사기관에 대한 차별화 전략 및 향후 역할 모색,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내용, 교육방법 및 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모색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 노용수 위원 이 용역이 내용 있는 용역입니까? 즉 이런 걸 몰라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과제를 거기까지 줘야지, 운수연수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노용수 위원 그게 교육대상의 확대 심화,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다양화, 교육행정의 효율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 노용수 위원 어떻게 효율화를 시키고 어떻게 다양화를 시키고 어떻게 체계화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를 주실 때에는 그냥 대충 과제를 주면 용역결과도 대충 나옵니다. 모처럼 연수원에서 용역을 하나 하셨는데 용역을 주실 때는 여기서 상당부분의 연구를 하셔서 심화된 용역과제를 주셔야 여기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4,300만원 썼는데 실제 연수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저는 봤을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연수원이 결코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당신들한테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니다, 어떻게에 대한 것을 찾아 줘야지 어떻게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안 찾아주고 모색만 하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크레임을 거십시오. 차라리 이런 용역 받으려고 하면 저희 위원들 모아서 이야기 들으면 훨씬 낫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 임봉규 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감사자료도 좀더 명료화되어 있고 운수연수원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향상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수고하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운수종사자 및 가족 교통안전수기 공모라든지 녹색어머니회 특별교육, 또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 전개 등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운동이 있어서 참으로 메말라 가는 우리사회가 그래도 훈훈한 정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금년에 모금액이 230만 1,000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뜻 이런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금액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금함을 놓고 내는 겁니까?

○ 임봉규 위원 이런 것이 좀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연수원 고유의 업무 이외에 특수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운수연수원이 한 걸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인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니까 2003년도 교육계획 및 실적을 보면 금년에 78.8%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2003년 10월말 현재 자료죠?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실적을 보면 82.4%였거든요. 그 때의 시기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임봉규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3.6% 교육실적이 부진하거든요. 부진한 원인이 뭐죠?

○ 임봉규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연말에 몰릴 확률이 더 높죠?

○ 임봉규 위원 해마다 연말에 몰려서 교육을 받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수원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100% 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몇 % 정도나 달성할 수 있나요?

○ 임봉규 위원 작년 말은 몇 %나 달성했습니까?

○ 임봉규 위원 그러면 미교육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뒤따르는 것이 있나요?

○ 임봉규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접수해야만 특정한 일자에 몰리는 것이 사전에 예방도 되고 또한 심도 있는 교육계획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봉규 위원 1기의 적정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임봉규 위원 강당이 그 정도의 규모…….

○ 임봉규 위원 음향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 임봉규 위원 신규채용자 교육을 20시간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20시간 교육을 며칠간이나 실시하나요?

○ 임봉규 위원 가스교육도 여기서 실시하나요?

○ 임봉규 위원 필증도 줍니까?

○ 임봉규 위원 좋은 일이네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자를 단축해서 교육해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단축교육을 하되, 내실있는 커리큘럼을 짜서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현지교육 실시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현지교육은 교육 참여율 제고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더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처분대상자가 719건에 행정처분을 380건 이렇게 해서 53%의 실적이더라고요. 감사자료 483페이지 286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임봉규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우리 도에서 하나요? 자료를 넘겨주면.

○ 임봉규 위원 또 도에서는 시·군으로요?

○ 임봉규 위원 그렇군요. 이런 행정처분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처분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자질 향상 및 법규 준수로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 김장희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들어오니까 원장님, 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수연수원 강영섭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는데 운수연수원의 교육강사의 자격을 원장님께서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채용하십니까?

○ 김장희 위원 본 위원은 채용의 기준은 포괄적으로 있습니다만 운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교통개발안전과 교통안전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이것만큼은 준수해서 운전을 하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끼여들기식과 신호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그런 것을 목격하신 게 있죠?

○ 김장희 위원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봅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김장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양심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규칙은 잘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주지시켜 주시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8억 6,400만원이 되는데 자체수입을 어떻게 거둬들인 겁니까?

○ 김장희 위원 자체수입을 더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감사보고자료 83쪽에 보면 제가 요청한 건데요, 83쪽입니다. 여기에 2003년도 교육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연수원부터 광명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을 보면 연수원이 다른 교육장보다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퍼센티지를 보니까 73.2%밖에 안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 위원장 노충호 김장희 위원님, 아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된 내용이니까 중복된 내용은 빼고…….

○ 김장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김장희 위원 하여간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수원이 어느 다른 교육장보다는 앞서 평점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우태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네.

○ 우태주 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연수원의 교육실시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고속버스 종사자 교육은 여기서 안 하죠? 그것을 가급적이면 연수원으로 유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틀에 박힌 것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음주운전자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가스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 우태주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연수원의 목적이 크게 있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됩니다. 연수원에 들어오면 어떤 사고가 얼마나 줄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교통방송은 우리 경기도에는 없죠?

○ 우태주 위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수원에서 연수만 할 게 아니라 연구도 해서 정책건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노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운수연수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운수연수원 실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이번에도 감사에서 대안을 많이 제안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더 발전적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2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영섭 운수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운수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종일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