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신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신보영 간사입니다. 오늘 환경국을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천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정한 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심재인 환경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김태한 환경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신종일 환경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정한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정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14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시 민간환경감시활동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 엄종국 위원 네.

○ 엄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31개 시·군 활동을 요청했는데 현재 3개 시·군밖에 안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하지 않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데는 안산하고 시흥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엄종국 위원 그 다음 150쪽에 환경감시단 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단순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다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지원내역하고 건수만 나온 것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 엄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없는 줄 알고 직접 안산과 시흥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들어왔더라고요. 여기는 자세하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길래 도에서 만든 자료는 보기가 너무 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속 적발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시하는 감시지역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유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8월 20일에 전반기 지역환경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한번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시를 하는지 내용을 봤더니 그분들이 일하면서 상당히 열정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기들은 감시만 하니까. 물론 거리와 시간적으로 또 공무원수도 부족하지만 이게 체제가 잘 안 돼서 감시하는 만큼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책자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무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리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물론 그런 것이 다 복합되겠지만 유기체제를 더 돈독히 해서 감시요원들이 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발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 신고 들어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라든가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이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냐면 사업단지니까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체제를 떠나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신속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일부 업무를 시·군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환경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밤에 같이 순찰해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일하는 건지 몇 번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2개 시·군의 산업단지를 32∼33명이 3개조로 8시간씩 24시간 주말 빼고 계속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원비 가지고 수당조로 조금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실제 활동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다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예산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여기도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8,000원 정도를 나가는 날만 받는데, 밤에 나가든 낮에 나가든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대도 자기 돈으로 다 사먹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리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이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공무원 32명이 활동할 것을 공무원의 1/31, 만약에 10명이 해도 그만큼 못하거든요. 실제 1년에 10명의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시비·도비 50%씩 7,500만원을 1억 5,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에 3억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산·시흥지역에서 이분들의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사업하시는 사용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의 감시활동도 대단한 노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몇 건 이것만 딱 나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52쪽 소음·진동규제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의 소음·진동 배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성실히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했다고 봅니까?

○ 엄종국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만 1,816개소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거든요. 한 4,000개면 적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1개 시·군에서 단속을 한 건도 안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두 번째는 2002년도에는 단속한 건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는 건지, 그냥 가짜로 써놓은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 엄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다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시·군에서 너무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 주면 뭡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아니고. 제가 어느 시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하는 업무가 바쁘겠지만, 소음·진동 다 공해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진짜 세밀하게 해서 각 시·군에 강력한 경고를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팔당상수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는 국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상·하수 즉, 맑은 물과 하수관리를 위해서 전체 예산의 9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효진 위원 팔당관리비까지 해서 약 4,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90%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맑은 물 관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수계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팔당수계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어떠냐 하면 그 수계지역의 양쪽으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팔당댐 주변, 청평댐 주변의 강 양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래도 최소한 도로에서 팔당 주변의 안쪽은 각종 건축물이 규제됐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주 늪지에 인접한 지역까지 건축물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과연 이래서 수계지역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어제 팔당수계지역을 돌아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염의 가장 주범이 저는 축산농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농가가 약 165개소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농가의 농민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큰 주범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음식점이 230개, 숙박업소도 약 27개로 다량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가옥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옛날 조상 대대로 살았으니까. 그 나머지 관리대상이 대개 이 세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과연 축산농가의 정화조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냐.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환경공영제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정기적인 점검이거든요. 점검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점검이 행정적인 점검이냐, 정말 실질적인 점검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축산농가들이 정화조시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 박효진 위원 안 될 때는 결국 지천을 통해서 방류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예 축산농가를 점진적으로 그럴싸하게 전환시켜 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실질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또 그 수계지역에 군부대 45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군부대가 행정이 가장 잘 못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 박효진 위원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적인 군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일 오염발생량이 5,000여 t이 넘는다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양의 오염원인데 이 부분의 문제도 아까 축산농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각에서 봐야 되거든요. 물론 군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강 수질보전에 상당히 장애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종 관리가 좀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염원 실태조사를 연 1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했냐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원 실태조사도 사실 연 1회 가지고는 부족하죠. 사실 수질이라는 건 외부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계절별로 분기별이라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를 늘려서 수질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수계지역의 부유쓰레기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배이상 수거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물론 상류지역에서 강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죠.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퇴적물에 대한 준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박효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팔당호 관리가 2002년도보다 10억원 정도 줄었거든요. 2002년도에 36억원에서 2003년도에 26억원으로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 박효진 위원 26억원은 경상적경비라는 얘기죠?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수제조업체가 130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에 129개소가 있다고,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좀…….

○ 박효진 위원 지도관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을 지도관리합니까?

○ 박효진 위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이게 페트병으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동안 방치해도 수질이 악화가 안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 생수는 거의 유통기한이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박효진 위원 다시 한 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야"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떤 제품은 제조연월일이 있는데 이게 언제가 지나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분명히 생수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생수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믿을 수 있냐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합격증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 박효진 위원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 500여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개 검사결과를 표시해 놨는데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로 맑은 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는데 분뇨처리시설은 2006년까지 100% 완료를 하신다고 했고 축산폐수시설은 2002년도까지도 94.1%, 5.9%는 아직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좀 앞당기셔서 이것도 동시에 100%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생수를 이용하시는 도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질의 전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도 거의 다가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질의가 길어졌을 때 정족수 문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바빠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족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그렇게 하시죠.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저희가 여러 날 바쁜 일정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여러 가지의 일정에 지치기도 하고 많은 부분 제대로 적극적인 감사에 덜한 감도 있다 싶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족수나 이런 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안 되지 않나 싶고 또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묻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 자문을 구한 바로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족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감사위원장이 계시면 아니면 만약에 위원장이 안 계시게 되면 위임했을 때 1인이라도 지속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검토를 못하셨으면 의사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시고요.

○ 위원장대리 신보영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아주 애매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질의의 답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질의했고 언제 받은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오전 중에 받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시면 계속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질의 같으면…….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 이것이 걸림돌인데 그럴 확률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요점에 접근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 최환식 위원 아니, 이것이 법에는 없다고 했고 1인이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학설이라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시길 분명히 행감은 회의가 아니고 조사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족수여야 되지만 행감은 아니라는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관례로 인해서 아니라고 학설로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지금 이 문제를 왜 검토하고 제기를 해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타당하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타당치 않다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 20분씩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각자의 개별체이시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한분 두분 나가신다고 보면 정족수에 의해서, 정족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정해 놓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최환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냥 단순한 추측이시죠?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실에 구두로 물어봤을 때 정족수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을 했기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런 문제 같으면 정회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논의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은 이따가 별도로 해서 위원장님 이하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연천과 하남 두 군데에 200억원과 150억원을 들여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35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처리하기 이전에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몇 차례나 나누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세 차례 가진 과정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두 군데 거점으로 해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의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런 정책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도민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한 센터를 건립하는데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의견을 들었다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말씀하시길 전부다 찬성 쪽이다 아니면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있었다, 어느 쪽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동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 최환식 위원 혹시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도민이 많은 곳의 거점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한 의견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의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거점으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향후에 다시 권역별로 해 나가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까지도 전문가 의견이 같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도에서 전문가라고 같이 참여하게끔 부르신 분들 중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여러 분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가 일정상 잘 맞지 않아서 두 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두 분을 신청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 선서가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신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효진 최환식 위원님,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증인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위원장님이 선서를 받아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같이 서세요. 한 분이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중에 이름 대실 때는 두 분이 같이 대시고, 오른손을 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선서문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 최환식 위원 우선 이재영 증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문제로 인해서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토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두 번 외에 집행부와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과 논의하느라고 만난 적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몇 번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확실한 기억은 아니고 서너 차례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집행부하고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을 때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이 환경교육과 교수님의 자격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NGO단체에 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당시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를 논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찬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렴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참여했을 때 수렴되는 쪽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덟 분 중에서 권역별로 의견수렴이, 그게 찬성 쪽이지요. 의견 수렴되는 쪽이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 최환식 위원 대체적으로 여진구 회장님 외에는 전부 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수렴됐다는 얘기지요? 그분들 이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이름 대는 것이 문제 있을까요?

○ 최환식 위원 선생님은 중등학교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환식 위원 어쨌든 교수님이 환경교육과 자격으로, 공주대학교라고 하셨는데 공주대학교에서 경기도에 있는 환경문제까지 오신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서울을 능가할 정도로 되고, 그런데 경기도내에는 환경교육학과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경기도에는 환경교육과가 한 개도 없습니까? 과 자체도 없다는 얘기지요?

○ 최환식 위원 이것도 심각하군요. 그러면 권역별로 했을 때와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350억원이라는 돈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나눠서 만들었을 때와 어느 것이 환경교육에 더 좋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나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로 하더라도 지도자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남에 허브기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GO, 환경단체 분들을 이 문제로 서너 차례 따로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권역별이었습니까, 31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요, 서너 차례 만났을 때 총체적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 최환식 위원 교수님이 저하고 같이 자리한 적도 있지요?

○ 최환식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 최환식 위원 그때 당시에 있던 분들은 대다수가 31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쪽으로 요구한 사람이 거의 다인데.

○ 최환식 위원 제가 교수님과 듣는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따로 푸른경기21이라든가 다른 NGO들을 통해서 만난 적이 또 있습니다, 도립교육환경센터에 대해서. 그때는 교수님이 안 계셨고 본 위원이 있었는데 대다수 환경단체들이 권역별로 해서 가는 것, 당장 돈을 350억원씩 들여서 연천과 하남에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또 됐었는데, 교수님이 보는 의견과 우리들이 따로 만났을 때 의견이 틀리다는 게 그 부분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어떻든 교수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니까 교수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겠지요.

○ 최환식 위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남의 허브기능 역할과 연천의 허브기능 역할이, 연천도 하남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연천은 어떻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교수님께서 경기도내 지자체가 31개 시·군인데 그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규모는 작지만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 20여개가 있는 자리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허브센터 기능의 통칭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곳의 지자체에다 놔주고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처럼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 권역별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권역별로 다 나눠주고 그 기능 하나를 세우는 방법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벽이 뭡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 모든 도민들이 그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이 하남이라는 곳과 연천이라는 곳에 했을 때 바운더리가, 참으로 많은 부분 접근성이 용이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NGO들과 환경단체 모든 분들의 생각이 기존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현재 교육수준이 안 됐다면 좀더 지원해 주고, 그런 돈으로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지도자 양성하는 곳이 필요하면 허브기능의 중앙통제시스템 같은 것을 하나 해주고, 좀 커야 되겠지요. 우선 시급한 것은 공주에서 환경교육과 교수님이 와서 경기도를 자문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문제점이 아니냐는 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 최환식 위원 도민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야 당연히 우리 쪽의 도민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도민으로서의 한 사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환경교육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런 허브기능을 만들기 전에 환경교육과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먼저 학구적으로 돼야 지도자도 양성될 텐데.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 지도자 양성은 그들로 하여금 학구적으로 두고, 그리고 교육은 현장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연천에 환경교육센터가 있다. 거기는 모든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에서 어떤 환경교육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서 대기질을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것이고, 수질을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동물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늘 옆에서 보는 거니까 별 교육의 필요성도 못 느낄 겁니다. 결국은 외부 사람이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혹시 전시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흥 같은 데는 대기질의 문제가 심각하고 수질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의 생태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연천 같은 데는 생물학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교육센터, 그리고 하남 같은 데는 팔당상수원이 있으니까 수질에 관계되는 교육센터, 이런 뭔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환경단체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동의가 안 되십니까?

○ 최환식 위원 고맙습니다. 여쭤볼 일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진구 회장님! 여진구 회장님은 현재 하시는 일이 뭡니까?

○ 최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박효진 위원장대리, 신보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감의 뜻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증인출석의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원장직을 제가 대신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증인출석의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우선 통상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 달라고 회장님을 불렀을 때와 증인으로 와달라고 불렀을 때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정상적인 루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 회장님이 아까 이재영 교수님과 같이 토론회에 참여하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당시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포럼에 참여하셨을 때 국장님을 대면하셨을 거고,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재영 교수님의 말씀과 사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느 쪽의 견해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이나 이재영 교수님의 의견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저희가 인식해도 되겠지요?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받아들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재영 교수님 말씀처럼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은 똑같이 가지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브기능의 그런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좀더 사실적인, 현장감 있는 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 권역별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 기능이 만약에 그냥 지속된다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최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증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하남 쪽에 도립환경교육센터의 허브기능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시는 바 있습니까? 혹시 소문이라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더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과 합의된 것이 한 번에 질의를 20분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외부 증인이 출석해 주셨는데요. 이 두 분의 외부증인께서는 최환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 출석하신 것이니 만큼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출석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증인에 대해서 최환식 위원님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 최환식 위원 우선 그 말씀에 답하기 전에 최환식 위원 개인이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 부분은 최환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럴까요? 개인이라는 말은 빼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신보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그래서 만약에 최환식 위원님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대로 남아주셔야 되지만 없으시면 외부증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두 분을 보내 드릴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좀 길어질 수 있다면 국장님과 이분들의 의견을 다 같이 종합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이 충분히 서로의 입장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도 같은 내용일 테니까 그러면 두 분의 증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보영 두 분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 분 증인의 증언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가까이 되었거든요.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신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고양 일산의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환식 위원님이 앞으로 또 많은 질의를 하실 것이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31개 시·군에 골프장이 약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약 100여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골프장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다면 무슨 농약인지 종류를 알 수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 위승철 위원 그리고 잔류농약의 허용치도 같이 곁들여서 좀 해주시고요.

○ 위승철 위원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107개로 약 1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의 검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검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 몇 번 검사를 하십니까?

○ 위승철 위원 연 1회 이상 검사할 때, 연 1회 이상이죠?

○ 위승철 위원 그러면 미리 여기에서 언제 몇월 몇일 육하원칙에 의해서 가겠다고 실무자하고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그분들한테 통보하기 전에 암행식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약을 몇월 몇일,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뿌렸는데 우리가 검사하러 가는 것은 두 달 후에 간다든가 이러면 실제로 검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적발건수가 적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묻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 1회 이상 이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고양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치우쳐 있는 100여 군데가 거기 제가 전화로 종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몇월 몇일에 검사를 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몇월 몇일에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미 거기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흔적을 없앨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 위승철 위원 그래서 암행감찰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적발하려면 보이지 않게끔 통보없이 하는 이런 제도가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본 위원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저 스스로도 국장님 도움을 받아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체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승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연 1회라고 했는데 검사건수도 적고, 앞으로는 수시로 뭔가를 획기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저는 먹는 샘물 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가 경기도에 1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포천그린의 먹는 샘물 업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수공이 한 군데인데 1일 평균생산량이 183t으로 다량의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224∼227페이지까지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현황에서 한 번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몇 %이고 이게 세금인지 수수료인지 아니면 수질개선부담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미납된 게 약 9억원 정도 있습니다. 생산량도 굉장히 많은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번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낸 적이 없고 2000년도에 또 재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부동산 압류권자는 물론 경기도죠?

○ 이익훈 위원 부동산 압류에 대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2000년도에 2억 1,600만원, 2001년도에 2억 2,300만원, 2002년도에 2억 900만원, 금년도에 1억 8,700만원인데 총 금액으로 하면 9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허가를 내주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기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조세성의 개선부담금을 못내는 이유도, 여기 "가야"에서 나온 샘물이 있습니다. 경기도청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생산된 내고장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작은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경기도내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군내가 아니고 도내죠?

○ 이익훈 위원 도내에 1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중에 14개소에 96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다 그런 말씀이죠?

○ 이익훈 위원 그러면 17개소가 되는 거죠?

○ 이익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 시설을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에 팔당댐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축산분뇨 이것은 시급히 경기도가 시정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안 해주고 자연환경이나 맑은 물이 생산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되지만 경기도내 공업단지의 공업용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단지마다 전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지금 8개만 있고 다른 데는 시설이 없는 동네입니까?

○ 이익훈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공업용 폐수처리시설의 질소·인 제거를 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게 되면 질소·인 제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아니면 질소·인 제거를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수치 좀 알려주세요.

○ 이익훈 위원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계획된 수치의 ppm을 웃돌 경우에 고발되지 않겠어요?

○ 이익훈 위원 고발되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처리수준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처벌수준이요.

○ 이익훈 위원 벌과금이 나와요?

○ 이익훈 위원 혹시 그 부분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실천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치장소가 경기도청 내에 18t 정도를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활용도를 연못 내지 유지용수, 조경잔디 살수를 위한 용도로 써놨는데 본 위원이 발의를 할 때는 연못이나 만들어서 풍자를 읊자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조경이 있는 데는 전부 부잣집입니다. 그런 집을 위해서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UN에서 권장한 2006년도 물부족국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에 대비해서 생활용수라든가 소방용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중수도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못이나 유지용수나 조경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9쪽에 보면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금년에 해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가셨던 공무원 중에 혹시 방청석에 누구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 이익훈 위원 아마 해외연수를 제가 발언할 때보다 앞당겨서 나갔다 오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내년 신년도에는 해외에 우수한 국가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체험을 통해서 경기도 내지 전 국토가 빗물이용 부족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시고 이에 대한 관련조례도 제정을 추진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시행을 해주시고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청도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보충해서 우리 경기도와 또 나가서 우리 국가가 물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서 또는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누수율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00페이지거든요. 2002년도에 수돗물 누수가 몇 t이냐면 자그마치 1억t입니다. 1억t이 관을 통해서 새나가는데 1억t이면 금액으로 t당 얼마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누구 계산기 있어요? 이게 몇 억원입니까? 600억원입니까?

○ 임응순 위원 지금 1년에 수돗물을 통해서 650억원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은 '03년도에 514㎞만 교체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새나가는데 교체를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연간 1억t이 새나가는 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계가 있는지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새나가는 돈이 653억원이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새워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다 이거죠. 2001년도에 2,161㎞가 노후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62㎞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는 514㎞만 교체됐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데는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임응순 위원 1㎞당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 임응순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러면 앞으로 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팔당상수원에서 소장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아니, 그것은 막연한 대답이고요. 내일 모레 예산심사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할 것은 많은데, 632페이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15억 9,498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11억 7,100만원을 해서 지금 4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이 내용이 예산심의에 통과한 사항입니까?

○ 임응순 위원 시책사업비 말입니까?

○ 임응순 위원 시책사업비 말고 또 있어요?

○ 임응순 위원 포괄용역비는 예산심의에 관계없이 그냥 쓰는 돈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 연구 이런 것도 전부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물수요관리종합계획 연구 이런 것도 예산이 안 들어간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임응순 위원 1회에 없습니다. 그럼 2002년도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겁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럼 여기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니까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제2회 추경에 팔당상수원수질개선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간 거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지요. 착수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2회 추경에서 다 확정됐고,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어제 국장님이 발주 나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도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엉망진창인 게 뭐냐면 2003년도 생태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 임응순 위원 네.

○ 임응순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만 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남는 금액은 2억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 임응순 위원 제가 조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라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제정이 작년 9월 22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이전에 실시해서 2003년 7월에 벌써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입니까? 의회에서 제정되기 이전에 벌써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이미 용역이 나가고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지난번처럼 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용역발주는 나갔는데.

○ 임응순 위원 그렇게 진행됩니까? 미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계약금이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2003년 7월인데 조례제정은 그보다 두 달 늦은 9월에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가 깨지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 임응순 위원 전문위원님, 평소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시화공단 관련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1년간 시화공단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내역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위반하고, 또 어떤 업체들이 위반했는지, 그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사실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A4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화공단의 환경관리 및 단속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와 환경지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첫 번째,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단속인원이 연 3,200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투입된 인원이고 시에서는 몇 명을 투입했냐면 연 6,000명을 투입했습니다. 환경감시단 통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하루에 17명씩 주·야로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약 1만여명이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1만명을 기업체로 투입했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 1만명이 기업으로 가서 단속할 때 기업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과학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은 아침 뉴스에 보면 서울시내 교통에 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어디 도로가 막히고 어디는 잘 뚫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이런 체계가 아직도 안 돼서 이렇게 1만명을 투입해서 단속하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 임응순 위원 환경관리·단속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공단토박이입니다. '91년부터 총무부장협의회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고 또 공장장협의회 만들어서 이끌어 나갔고 경영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나면 환경단속에 대해서 경영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없고 단속만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면 환경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업체들에 대한 교육이지 일반 업체들은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들이닥쳐서 다 적발해서 고발하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발되면 사장을 오라고 한다든가 공장장 나와라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경비실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경비실 안내도 받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물론 단속권한이 있고 또 들어가는 동안에 경비실에서 연락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가 아니고는 단속을 할 때, 기업에 들어갈 때는 예의 좀 지켜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속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운영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일지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장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나 이틀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와 가지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업체는 운영일지 안 썼다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사태.

그 다음에 아주 빈번한 것은 시설노후입니다. 시설노후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를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 가서 무조건 끊는다 이거지요, 시설 노후로.

그 다음에 악취나 대기측정에 있어서 회사에 들어와서 측정기로 측정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옆에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뒤에 있는 회사에서 날아온 건지 그 회사에 가서 대기측정해서 어떻게 정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샘플로 물을 떠갑니다. 물을 떠가면 이것을 채취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벌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옆집 것을 떠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불만이에요. 지금 이 얘기들은 제가 경영주들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도 관리할 때보다 우리 도가 위임받아서 한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뛰어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시화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도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자꾸 불만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에서는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관공서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무슨 예산이냐? 노동부,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또는 시청 세무과 이런 데에 대한 기밀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업 못합니다. 지금 뉴스에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업에서, 지역에서 이런 예산 없이는 사업 못합니다. 혹시 경영주들이 이런 기밀 예산을 세울 적에 환경관리센터 예산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 임응순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윗분들은 심각하게 받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임응순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저녁에 불러서 나갔다. 나가니까 단란주점에서 술을 얼만큼 마셨더라" 계산 때문에 불려 나간 거예요. "이 집을 얼마나 다녔는지 여자도 파트너가 아예 결정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업체는 "법인카드를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민감한 사항이 아니에요. 기업체하고 단속하는 분들의 관계가 말썽 날 소지도 많으니까 윗분들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장시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부분 지적을 해도 그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이상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 최환식 위원 아까 여진구 증인과 이재영 증인이 약간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회의한 내용들이 혹시 녹취돼 있습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중요한 자료일 텐데 350억원이나 되는 자리에, 전문가의 의견들을 그냥 듣고만 말았다는 것은 반대의견인지 찬성의견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진구 증인은 "당시에 강력하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재영 교수가 그렇게 증언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의 녹취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환경포럼 등을 하면서 됐던 많은 사람들, 참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통과가 안 되면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용역입찰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제안서 설명 그 다음에 제출일시가 25일 5시까지 도청 회계과에 이게 그 내용대로 전부다 착수된 겁니까? 용역입찰공고 협상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도립환경교육센터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진행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기정예산에 세웠다 치더라도 도립환경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면 연구 용역에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은 부분, 정말 잘못돼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뭔가 좀더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아직 안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그 다음에 환경국장께서는 포럼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많은 구성원들과 전문가 집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환경에서 몇 분, 도의회에서 몇 분, 언론인 이런 분들 해서 열다섯 분 만든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까지 듣겠다고 했거든요.

○ 최환식 위원 네, 운영위원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든 것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 이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책안으로 떠올랐을 때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 모든 분들이 같이 충분하게 논의 후 정말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정책 안으로 입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계없이 정책안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어쩌면 무의사결정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겠다 싶으면 진행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국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증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국장님, 지금도 권역별로 해서 하남과 연천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검토의 여지도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충실하게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런 곳에 일말의 어느 부분이라도 참작이 되면 이런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참작이 안 되어 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혹시 정책적으로 정해졌지만 뭔가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한번 더 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라도 들어보겠다.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리면 어떨까하는 전반적인 의견, 그래서 증인들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이 아닌 좀더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론회 때 녹취록이 없더라도 회의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 그리고 환경단체 포럼에 집행부에서 참가했던 그때 당시의 회의록, 그리고 참가자의 현황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많은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대기질 부분은 자제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안산·시흥에 악취가 심한 업체들 중에서 보조해 주려고 무담보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최환식 위원 환경보전기금 말고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저희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테크노밸리를 하는 수자원공사가…….

○ 최환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 제안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무담보로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무담보로 줄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 두꺼운 책자 중에 본 위원이 환경민원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290페이지에서 56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온통 다 환경에 대한 상당 부분이 안산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데 의외로 안산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측정팀을 직접 동행해서 며칠 전에 측정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는데도 기준에 적합하게 나오니까 저희도 아이러니하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뭔가 밀도있게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청 쪽에도 질의했는데 저희 문제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중간검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진행해서 모든 차량이 매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억제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회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검사의 문제점이 당장 돌출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2청 쪽에서도 했는데 여기도 565페이지를 보면 정밀검사 재실시 차량내역에 부적합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합이 1회 검사가 1만 5,062대, 2회가 5,369대, 3회가 3,827대 해서 계가 2만 4,258대인데 여기에서 현재 미수검 차량이 7,046대이고 말소나 전출이 44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나 전출에서 말소는 몇 대이며 전출은 몇 대입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2청에도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해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료내역을 할 때는 말소야 없어졌으니까 놔두고 전출이 어느 지역으로 갔나에 대한 내용을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1개 시·군 내에서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지요?

○ 최환식 위원 그 지역으로 전출이 됐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으로, 여기서 3회까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도피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놓으면 중간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맹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거니와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렇게 부적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규제의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부과도 못하고.

○ 최환식 위원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출되는 것도 잡아야겠지만 규제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공회전 문제 말씀드릴 때 충분한 홍보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의 홍보결과를 꼭 달라고 했는데,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례에 상정하셨는데 제가 홍보자료를 보니까, 10월 홍보자료는 몇 개 시에서 사진 찍은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인식전환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국장님은 바로 또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풍조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국장님, "충분한 홍보를 하십시오"라고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더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약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정책이든 예산이든 어느 부분이든간에 충분하게 많은 숙고 끝에 내린, 정말 의사가 존중되는 모든 정책안과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 중 사료화 및 퇴비화 또 기타 자원화시설의 정확한 업소 수는 몇 개인가요?

○ 장정은 위원 네, 공공자원화시설이요.

○ 장정은 위원 시설 확충하고 있는 것은 지금 7개소요?

○ 장정은 위원 네.

○ 장정은 위원 확실합니까?

○ 장정은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의 경우 자원화된 산물이 유상 판매되고 있는 시설의 개소 수는 몇 개인가요? 사료퇴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정은 위원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편법·불법 운영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자원화 산물로 사료나 퇴비같은 게 품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무상분배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무상분배도 안 되는 것은 다시 재처리하는 것 아시죠? 재처리 안 되고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편법·불법 운영이 많이 성행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 장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서 제대로 재활용화 될 수 있게 우리 환경부분에 대한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독시설 및 탈취시설현황을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내셨죠?

○ 장정은 위원 의정부처리장에는 탈취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22건 이상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네. 감사자료 57페이지요.

○ 장정은 위원 과거 민원인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 다음 72페이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악화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기초시설 부족으로 인해 상수원 수질이 악화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축산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 장정은 위원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환경감시단 예산지원내역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집행에 관해서 사후 관리하시는 내역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대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바 현재 발생량대비 16%의 매립분율에 대한 해결방안은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진정한 의미의 자원화라고 하면 자원화 산물이 소비자에게 신용을 갖고 품질이 우수하여 효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원화물은 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소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폐기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못쓰게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 장정은 위원 570페이지에 보면 도내 하천 모니터링사업 결과 중에서 조사대상범위는 수질, 수량, 생태 세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나 용존산소농도나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질분야만 특별하게 측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TN의 경우 하천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모두를 측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정은 위원 네. 그러면 하천에서 질소변화와 오염원을 알 수 있는 TN만 측정한 사유는 뭔가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게 분류해서 통계상에 나와 있나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발생량의 산출근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재활용 분율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나요? 5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현황에 보시면 그걸 만들어낸 산출근거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곱하기 인구수를 했다라든지…….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게 추정이죠?

○ 장정은 위원 아니, 폐기물발생량 산출근거가 굉장히 추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과, 지금 이게 학계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불확실한 산출근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 중에 사무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흔히 폐기물을 나눠서 생활폐기물, 또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지칭하는 거죠?

○ 노재영 위원 2개로 분리가 되고 그 처리방법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수거업자, 지정폐기물 수거업자는 공장용 쓰레기를 수거하게 돼 있죠?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는 일반 도심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공장용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을 생활폐기물 수거업자가 공장에 들어가서 생활폐기물과 공장폐기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가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용도 지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산업폐기물 중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나 안이 마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지정폐기물을 생산하는 그쪽에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공장에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정폐기물은 국가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 노재영 위원 좀 연구를 하시고요. 이게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폐기물 가운데는 유독성 폐기물도 있고요. 특정유해물질도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섞여서 소각장에 가게 되면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산도 있고 강알칼리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소각시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매립장이 못쓰게 됩니다.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것을 떠나서 엄밀한 분석과, 분리한 이후에 처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86페이지를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이동소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에 보게 되면 단속건수는 꽤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하는데 불합격대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내에 있는 버스조차도 규정위반입니다. 위반의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전혀 없는 지역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노재영 위원 시·군별로 보게 되면 없는 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숙지를 못한 것인지 또 도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노재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걸 전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 노재영 위원 제가 그런 방법은 담당자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과의 유대관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시·군의 자동차정비업소,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업소, 점검기관 이런 쪽으로 추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업무추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노재영 위원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야죠.

○ 노재영 위원 어디 어디에 하셨습니까?

○ 노재영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

○ 노재영 위원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적지 않게 매겨지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차량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 내에도 그런 유형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중앙에서 그런 버스가 운행이 될지언정 일반 시중에서는 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숙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번 관내에 있는 버스를 조사해 보세요.

○ 노재영 위원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도내에 있는 소각장 부하율이 국장님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노재영 위원 잘못 파악이 되셨고요. 지난번 2청에 갔더니 5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2청 자료는 제가 집에 두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하율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0t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인데 38t 하는 데도 있고 사십 몇 t 하는 데 있고 그래서 부하율이 50%도 못 미친다면 이것은 시설로써의 그 역량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대비용량을 해서 기초설계하고 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열사용시설이나 소각로는 100% 모든 부하를 걸었을 때 가장 적정한 겁니다.

○ 노재영 위원 물론 90% 이상이라면 환영할 수준이라고,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게 2청에 있는 소각장 가동률은 고하로 치더라도 부하율이 평균 50%에도 못 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잘못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각종 부유물질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놈을 가동하는데 최초비용이라든가 운전비용 또 설치비용,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덤으로 버리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2청 산하라든지 본청 산하에 새로운 소각시설들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쓰레기생산량이 50t밖에 안 되는데 100t 할 필요 없습니다. 100t밖에 안 되는데 200t짜리 2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군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전 가능해야 되는데 쓰레기 양이 모자라니까 며칠 때다가 쉬고 며칠 때다가 쉬고 하면 그 운전비용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소각할 때와 끌 때 오염물질 생성되는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이런 것은 정책을 관할하는 도 본청에서 확실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이 열용융방식…….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저희들이 2청 할 때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은 있는지?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사례가 외국 사례에는 있습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독일기술을 이쪽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 노재영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셔도 저는 된다고 판단하고요. 비용은 한 곱절이상 더 들어갑니다, 소각장 설치비용.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잔재처리의 문제성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일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25∼30%의 잔재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TV에 나온 것을 보면 잔재도 완전하게 용융해 버리는 용융방식이 있습니다. 저전압을 이용해서 용융해 버리며 크래커 같은 것으로 형성되는데 그것은 제올라이트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되고요. 서울이 무섭다고 영등포에서부터 기면 안 되지요.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수들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런 데 가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각방식이 있습니다만 스토카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알려진 것이고 인증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식입니다. 정말 구식이고 많은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인 접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잔재처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증가하는 매립지라든가, 매립지도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계도 있고. 이건 독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800℃에서 용융돼서 각종 독성물질들이 이원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용출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기술들은 도입해야 되겠다. 과거에 얽매여서 스토카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적극적인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누수율 관계인데 누수율이 10.2%에서 9.5%로 줄었다. 그리고 임응순 위원께서도 엄청난 돈이 새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보다, 국장님! 수도는 왜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목적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노재영 위원 목욕도 할 것이고 먹기도 할 것이죠. 그런데 현재 놓여져 있는 수돗물을 먹는 집이 몇 집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수돗물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닌가요?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왜 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재영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오십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모두 합격입니다. 지하수 가지고 가도 수돗물만은 못합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성분 분석한 것을 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안 먹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배관은, 일부 큰 관은 주철로 하나요? 지관은 스테인리스로 하지요?

○ 노재영 위원 아연도관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주철관은 큰 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관도 큰 거 쓰고 있습니까? 대형배관은 강관 쓰고 있습니까? 강관인데 거기에 아연도관입니까?

○ 노재영 위원 강관이라는 얘기는 흑관하고 백관인데 아연도관이냐, 아연 도금하지 않은 강관이냐 이게 문제지요.

○ 노재영 위원 그렇죠? 일반 주철관이나 흑관을 쓰는데 라이닝을 한 관들을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수되거나 그런 건 중간에 파손돼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코팅이 됐거나 주철관 같은 건 어떤 피막형성이 되거든요. 가정까지 이송되어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수, 즉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한 물이 집에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배관이 노후돼서 이상한 불순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요. 저희들이 가정에서 받아간 수돗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말할 게 없습니다. 다 합격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물을 안 마신다면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돈들, 아마 교체공사 뿐만 아니라 5단계 상수도사업공사에 이런 돈들,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들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정책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에서부터 각 가정에까지 이르는 물들이 과연 음용 가능한 물로써 공급해 줘야 할 의무가 정부나 기관에 있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는 돈만 축내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앞에도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 왜 놓습니까? 돈 보통 200∼300만원 하는 정수기들 놓지요? 그거 없어도, 아까 여기 보니까 일본에 상·하수도 연수 가신 분들 계시더군요. 일본 호텔에 가면 따로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돗물 먹지요? 일본은 수돗물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난제입니다. 약수통 들고 약수터에 가서 그물 떠먹는다. 경기도부터라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서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시설하는데 돈 들고 팔당 관로 만드는 데도 돈 들고 엄청난 돈이, 물값도 나가고요. 물값 내면서 먹지도 못하는 물 뭐하러 공급해 줍니까? 이런 허실들을 사실은 분명하게 짚어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수 맨날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하수는 자원이에요, 자원. 아껴둡시다. 그 다음에 팔당에 있는 물 잘 정수해서, 정수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새롭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이것은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장 대답하기시는 어렵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경기도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연구비를 줘서라도 수돗물을 상용할 수 있도록, 목욕물이나 설거지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 왔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엄종국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이제 긴장도 풀리고 지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대부분 시화공단 입주관련 협의업체 현황 해서 가운데 보면 협의결과에 입주가능, 입주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능이 66개 업체로 나왔고, 불가가 32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화공단에서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을 하려면 맨 먼저 들어가는 서류가 환경국관리센터에 성분분석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성분분석표를 보고 예스냐 노냐, 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환경국관리센터에서 판정해서 예스면 허가가 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41페이지 보면 입주불가 해서 이렇게 업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 이런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입주를 다 하는 거예요. 입주해서 성분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악취다, 유해물질이다, 배출이 예상, 이건 예상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인으로 인해서 예상이 된다고 허가를 안 해줘요. 이런 공장들은 들어왔다가 그냥 울며 나갑니다. 공장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공장을 해요?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요청을 했는데 두 번 다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것을 통제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1차 제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공정에서 이와 같은 구리, 납 배출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2차 제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센터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기준도 없이 안 해준다는 거지요. 이러이러하니까 여기는 입주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왔다가 떠나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지?

○ 임응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성분분석이 뭔지, 환경국관리센터에서 이런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공장등록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르고 입주해서 가동하면서, 또는 가동하기 이전에 공장 설립하려고 보니까, 공장설립이 공장 안 짓고 됩니까? 공장등록이 돼요? 공장이 있어야 공장등록이 되지. 하다 보니까 이런 성분분석표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분석을 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성분분석표 보고 용어를 압니까, 뭐를 압니까? 가지고 와서 등록하려고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공장시설 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 이제 기운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전혀 모른다니까, 입주하는 업체들이 몰라요. 입주할 때 공장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성분분석표가 필요하다 해서 갖다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화공단에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고, 여기 보면 크롬이 얼마 정도 발생하면 안 해줍니까?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뒤에 있는 간부들이나 위원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기 허가 안 내주는 업체 신우금속이라고 있습니다. 신우금속이 뭐를 생산하는 업체냐면 알루미늄을 광택내는 회사입니다. 광택을 어떻게 내느냐? 모터를 통해서 그라인더를 돌려요. 그러면 그라인더는 어떤 그라인더냐? 헝겊으로 대서 거기에 광택 내는 약품을 발라서 돌려서 광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분석표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크롬, 납 이런 게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것은 제조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이미 제조가 다 끝나고 공장에 와서 광을 내는데 무슨 납이 발생하고 크롬이 왜 발생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성분분석표를 보니까 크롬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제조과정에 있어서 그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분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신청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모릅니까? 여기에서 크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 임응순 위원 이쪽에 배출시설도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규제 법을 보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팩스로 왔는데 엉뚱한 것만 왔어요. 자체 내부에서 결재 받은 것, 또는 법령 이런 것만 왔지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아직 도착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줘서 제가 이해하면 왜 이 짧은 시간에 이것 가지고 성토를 합니까? 여러분, 2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입주불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이러한 물질들이 배출 예상된다. 이것은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예상이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실시해 봐라, 해봐서 얼마얼마 기준 초과해서 검출되면 공장을 취소하겠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 많은 공장들이 와서 공장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 임응순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 임응순 위원 다른 업체들이 어떤 유해성분이나 악취로 대기오염이나 크롬염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한 회사를 샘플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허가를 안 내더라,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또 공장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하고 자기 재산 권리행사도 못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 임응순 위원 이 규제에 대해서 하나 주세요. 지금 자꾸 엉뚱한 것만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공장들은 등록을 안 해주는지, 입주불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종국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환경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계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엄종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촌의료원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의료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의견에 대한 사항을 중심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22분)

○ 위원장대리 엄종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구성을 이미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엄종국 위원, 위원에는 노재영 위원, 임응순 위원, 이익훈 위원, 장정은 위원님 등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