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 역차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 관철을 위해 도지사 이하 간부들이 이곳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선 정성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서울사무소 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성운 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다음 정성운 소장은 인사와 함께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정성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운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성운 소장께서 서울사무소에 소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 김순덕 위원 계약직으로 오신 거지요?

○ 김순덕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김순덕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관련 기관이나 단체, 타 시·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것을 주로 도에 업무연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하신 자료내용을 보니까 10월 23일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안 나와있는데 5일 전 내지 일주일 전까지의, 그 동안에 본청이나 관련부서에 자료를 송부할 때는 직접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청에 팩스로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 김순덕 위원 본청에 팩스로 보낸 업무보고 자료를 바로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 김순덕 위원 네. 각 부서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직원 업무분장이 별도로 나와있는데 상시 매일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국회로 가시고 총무담당은 어디로 간다고요?

○ 김순덕 위원 그러면 김문순 씨는 회계업무만 보고 최경석 씨는 차량, 차량이 배치된 게 몇 대입니까?

○ 김순덕 위원 1대 가지고 소장께서 만약에 국회에 가지고 가게 되면 나머지 직원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 김순덕 위원 교통비를 매일 같이 지급해야 되겠네.

○ 김순덕 위원 출장 나가게 되면 출장대장에 사인을 받고 나가시지요?

○ 김순덕 위원 출장대장 좀 가져와 보세요. 주로 관공서를 위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경제단체라든가 대학의 연구기관이라든가 전시장을 주로 다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김순덕 위원 주요업무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취재발표가 있다든가 이런 정보를 받고 나가겠지요?

○ 김순덕 위원 소장께서 오신 지가 작년도 12월 1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주요시책에 대한 경제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도정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수집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것도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천종합청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요?

○ 김순덕 위원 일단은 그렇더라도 과천종합청사 나갈 때는 서울사무소까지 출근을 해서 소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바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 김순덕 위원 과천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본청에서 간다고 할 때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사전에 파악을 하셨다고 한다면 본청 자체에서 파견근무를 지금하고 있으니까, 아까 자료설명하실 때 기능직 한 명이 어디 파견 나갔다고 했지요?

○ 김순덕 위원 과천은 본청에서 바로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순덕 위원 서울사무소의 현재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지금 이 구조 자체 기능이나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장이 알고 자치행정국장에게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책임자가 문제점 제기를 요청했다면 바로 이것이 지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지사는 그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생각을 했어야죠. 무슨 표준정원제,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슨 권한이에요? 도지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 김순덕 위원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정무직으로 직원을 교체하고 사무관급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소장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나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시간적으로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님, 사실 10∼20분 차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소장한테 보고 취합하고 다시 보고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출근했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능직처럼 파견을 내보내든가.

○ 김순덕 위원 서울사무소 소장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네.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급을 사무관으로 한다면 하향조정을 하려는 거예요,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 김순덕 위원 소장은 소장대로 있으면, 소장이 지금 서기관대우지요?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상향조정하면 뭐예요? 부이사관?

○ 김순덕 위원 7급이나 8급 정도의 직원보다는 결국은 사무관 정도의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

○ 김순덕 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 김순덕 위원 우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 김순덕 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오네. 자료 오는 거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다음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남양주 홍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홍덕수 위원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 홍덕수 위원 조금 전에 정성운 소장님 말씀이, 지금 직급이 4급입니까?

○ 홍덕수 위원 그러면 서기관급이시지요?

○ 홍덕수 위원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몇 급입니까?

○ 홍덕수 위원 지금 하시는 역할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급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소장은 놔두고 밑에 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홍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4급으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서울사무소 소장의 직급이 4급이면 같은 급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활동하기에는 조금 직급이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인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직급 자체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 홍덕수 위원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인데 레저세에 관련해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정은 안 돼서 이 문제는 문제없는 걸로 제가 국회에서 듣고 있는데 레저세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홍덕수 위원 국가균형발전법도 그렇고 서울사무소가 다른 타 시·도 사무소의 역할보다는 뒤진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래서 36년만에 경기도지사가 서울사무소에 처음 와서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아까 소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지사님께서 자주 서울사무소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아까 직제부분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운 소장님이 계약직 2년이라고 하셨지요?

○ 김부회 위원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던데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다시 출마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 김부회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이 아니고 정성운 소장님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서울사무소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운 소장의 마음과 결정에 따라서 미리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대책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지 그걸 서울사무소장이 가만히, 물론 소위 계약직이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색채가 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여기를 거쳐서 국회에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되면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찍 밝혀주시고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자기 임기를 채우냐 못 채우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했으면 계약까지 채워주시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서울소장직도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대국회 일은 소장님이 거의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직제를 보면 4급이 한 분, 6급 두 분, 8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으로 TO가 되어 있죠? 4급은 소장이고 6급 한 분은 행정이고 한 분은 국회 맡으라고 한 것 같고 나머지 8급은 보좌하고 기능직은 기능보좌를 하고 이렇게 직제를 편제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직급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국회 업무를 하려고 해도 보좌관이 3급 내지 4급이고 적어도 비서들도 5급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급은 돼야, 정성운 소장이 항상 국회를 왔다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직제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6급도 한 명 줄이고 7급으로 하향조정해 놨습니다. 기능직은 많아 봐야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직제를 상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서류를 만드셔서 도지사께도 보고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에도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데 웅도 경기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성운 소장은 작년도 12월 11일에 부임했죠?

○ 임정복 위원 근 1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서면 내지 자치행정국장이나 또 지사하고 다이렉트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 임정복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임정복 위원 구두로 해서 될 일입니까? 서류보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 임정복 위원 근거로 해서 올려줘야만이 어떤 고충이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해 보완을 할 준비를 하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직제문제는 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원만한 대화의 창구 즉 직급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아마 서울사무소가 처진 것은 기 지적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인원을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임정복 위원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현재 소장을 포함한 6명 인원가지고 대국회 문제, 중앙부처 그 다음에 관련 기관단체, 타 시·도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임정복 위원 인원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물론 여기 예산도 더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끝내고자 합니다. 다른 타 부서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예산이 3억 8,700만원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4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약 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임대료를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 3,200만원에 월 임대료 320만원인가?

○ 임정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320만원에 12개월 곱하면 얼마예요, 4,00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비가 200만원이면 2,400만원 밖에 더 하냔 말이야.

○ 임정복 위원 소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예산편성기준이 인건비에 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료, 관리비가 포함돼서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에 비해서 일반 경상적경비가 다른 타 업소에 비해서 많다, 지출된 현황이. 퍼센티지가 높다는 겁니다. 서울사무소에 예산은 더 지원해 줘야겠죠. 이 예산 가지고 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상적경비가 약 두 배가 되는데 임대료,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주로 쓰인 곳이 어디냐 이거죠?

○ 임정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경상적경비 가지고 대국회 로비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것도 합니까?

○ 임정복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웅도 경기도의 서울사무소인데 이 예산 가지고 적습니다. 또한 인원도 확충시켜야지 원활한 업무가 되지 명색만 서울사무소 차려 놓고 인원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한다면 기능이 원만히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라든지 또 인원보강도 해서 기능이 활성화돼야만이 서울사무소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말로만 서울사무소라고 차려놓고 정확한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된 사항을 필히 문서로 해서 도청 자치행정국장한테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하여 4급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히 필요하다 해서 빨리 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김두영 위원입니다. 아까 홍덕수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이 30년만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일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올해는 레저세 및 국가균형특별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사님이 지난주에도 서울사무소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울사무소 역할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존폐를 따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쉽게 말해서 경기로 말하면 호황인데 바쁜 일이 생기고 진정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요즘은 책을 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오면서 들춰보니까 올해는 인건비 대 경상적경비가 반반이에요. 37 대 63%, 내년도에는 인건비 대 경상적경비가 4억 4,826만원, 그 다음 인건비가 20억 3,961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4억 4,306만원이에요. 거의 50 대 50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의 역할이 국회라든가 종합청사, 관공서를 출입하고 특히 기자들을 만나는데 사실 다니면 다 돈입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24억 4,330만원, 24억 3,777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 대 1로 하나도 안 오르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업추진비를 보면 지방행정 자료수집이 540만원, 청와대, 국회 등 중앙자료 수집이 540만원이고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이나 올해 행정정보업무추진이 1,200만원이고 국회 등 중앙정부 및 시·도간 업무협조가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책추진업무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배정됐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도 경기도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270억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11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를 보면 내년도는 309억원이에요, 전체가. 자치행정국은 17억원이에요. 그러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비슷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국회를 다닌다든가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는 역할이 사실은 경상적경비가 많이 분포되어야 하는데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들춰보았냐 하면 서울사무소의 사업추진비를 좀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건의도 하고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올해는 도지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을 보니까 사실 시책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가 너무나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가 그래도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건의도 다시 하고 그래서 아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심은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야 광명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장님이 작년에 12월 11일에 부임해서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21일자 지방지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발행된 지방지?

○ 신광식 위원 몰라요? 거기에 보면 마치 우리 도의회 감사가 이런 바쁜 때 와서 업무에 차질을 주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물론 올해는 레저세 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건 압니다만 그런 와중에 도의회에서 감사를 나오니까 너무도 격무에 시달린다는 투의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도된 내용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럼 추측보도네요.

○ 신광식 위원 분명한 것은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건이 그렇더라도 어렵게 온만큼 반드시 그런 것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직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일의 성격상 주로 국회를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성 내지는 상대방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잠깐 얘기 들어보면 서울사무소가 마치 승진의 대기소 같은 인상도 받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평균 임기가 얼마나 돼요?

○ 신광식 위원 평균 3개월 정도 밖에 근무 못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란 것은 사람과 대인관계의 밀착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그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데 3개월에 바뀌어 버리면 안면 정도 있을 때, 업무파악할 때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 최소한도 서울사무소는 사람들이 와서 자주 바뀌는 현상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의 속성상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국회 현안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천상 퇴직을 하고 다음 단계를 짚는 순서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의회에서도 먼저 경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현안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을 제때 도의회에서 챙기지 못해서 집행부가 상당히 질타를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은 그럴리 없겠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셔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추측하게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자치행정국장의 산하 보조기관이죠? 보조기관으로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맞죠?

○ 황치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의 예산 뒷머리에 한 서너 장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다음에도 과별로 2개과씩 감사를 받게 되는데 과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앞으로 도정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민방위과 이런 식으로 이틀, 사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국장은 안 나오시고 과장이 받게 되어 있나요?

○ 황치문 위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 황치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장 많이 과거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각 시·도가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또 기왕이면 경기도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조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우선 국장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오늘 여기 감사에도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야 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서울사무소는 자치행정과내에 모든 업무기능과 같은 소장님만 예를 들어서 서기관 직급을 줬을 뿐이지 업무와 흐름을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의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치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주사 두 명을 줘서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저급발령해서 주사보를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다가 인원 TO를 줘서 중앙부처에 파견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사실상 본청 감사 때 따지려고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본청 감사 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 황치문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국회 기능하고 중앙정부 두 군데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황치문 위원 내가 중앙평가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시·군·구하고 도 평가 관련돼서 보면 웅도 경기도라는 데가 시·군평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기관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분야에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가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도 집행부는 서울사무소가 모든 걸 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서울사무소 기능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관 정도는 최소한도 서기관 밑에 보좌관을 넣어놓고 직급별로 승진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서울사무소에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총무담당만 자치행정과 출신으로서 행정의 룰을 간과하게 딱 들여다 본단 말입니다. 다른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여기가 보충대 형식으로 시·군에서 왔거나 다른 부서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셔서 근무한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각이 지사나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지적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선하고 여기의 업무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기도 행정이 앞장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말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16개 시·도 평가에 한 개 분야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진종설 그 문제는 자치행정국 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저급발령 냈느냐고 소장한테 아무리 얘기해 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나와서 이러한 질타를 듣고 진짜 잘못 했구나 이런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오늘 질타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 즉시 시정할 수 있죠?

○ 황치문 위원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감사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형식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솜방망이 치는 형식의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예산 관계 이런 거 위원님들이 따지시면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느냐 1,200만원, 1,7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직급보조비 금년도에 3,144만원, 내년도 예산에 3,876만원 그래서 금년도보다 1,230만 2,000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사실상 먼저 와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상당히 전화하는데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시책보조비를 줬으면 그래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 황치문 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 시책보조비가 모자라면 지사가 자기 판공비를 써서라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여기 사무실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 황치문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사의 판공비를 쓰고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애쓰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했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류를 조사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파악하고 국회도 갔다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한 명세서 내용하고 실제 일한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거기다가 직원이 출장여비로 분명히 여비지급명세서에 일비가 1만원이고 식비가 5,000원씩 해서 두 번해서 1만원으로 지출됐어요, 17일자에. 내용은 뭘로 출장이 달렸냐 하면 이 날짜가 물품구입으로 다 지급됐어요. 그래서 17일자 지출결의서를 조사해 봤어요. 17일자 지출결의서가 없어요. 지출결의서도 없이 돈은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순덕 위원 확인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장부 놓고 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건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 것을 우리가 시간 있다고 한다면 지출결의서 놓고, 여비 지급명세서 놓고 전체 조사를 하면 이거 얼마만큼 나올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님, 그것은 회계감사 쪽의 성격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업무와 연관되는 거지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 다 만들어 놓고 돈은 나가고 사실상 한 것은 없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소장께서 실질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봤어요. 17일자 하나만.

○ 위원장 진종설 정 소장께서는 김순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난 딱 한 가지만 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정성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도정방향을 설정하여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권익증진 부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양소방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재욱 서장을 비롯한 고양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 서울사무소에 이어서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욱 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다음은 이재욱 서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재욱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이재욱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인구가 84만명인데 소방공무원 1인당 전국평균 2,100명, 경기도 평균 2,737명에 비해서 고양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인당 5,2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평균보다 배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업무적으로 봐서 배에 가까운데 그런 것에 대한 특단의 방안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진종설 이주상 위원님 일괄질의입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일단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네, 그 다음에 고양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모든 시설물들이 경기도내타 도시에 비해서 신도시이고 건물이나 모든 것이 대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화에 맞는 특수장비, 대형화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다른 소방서와 비교해서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 하는 판단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난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불을 끄는 목적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건축 당시 또는 시설의 관리당시 평상시 소방공무원이 애착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특수공무원의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태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야 될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감당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인명피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걸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을 고양소방서의 여건으로는 이 인원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대책이 서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시의적절한 요청에 의해서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여건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시설분야는 그렇고 그 후에 화재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도 나기 전에 사전에 모든 분들이 예방활동에 정신이 입각되어 있고 또 그러한 평소의 주의가 완벽하게 주입되어 있을 때 화재 건수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보니까 홍보담당, 언론담당 전속직원도 배치해서 한다고 하지만 홍보매체, 고양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신문에 고양시민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계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공직풍토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을 유명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9회에 걸쳐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그 동안에 해온 결과로 봐서 소방당국이나 경기도가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시책을 펼쳐줌으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또 소방가족으로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인정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경험에 비춰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너 가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단체나 기관간에 연대활동을 통해서 소방활동을, 방화활동을 해 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유대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적은 인력과 적은 기관으로서 엄청난 넓은 범위와 많은 소방대상 이런 것들을 손수 직접하는 것보다는 같은 입장에서 온시민이 소방가족화 하는 차원으로 시민단체를 유인해서 소방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단체들과 유대를 맺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애로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대상물이 3,637개소가 있고 위험물 취급업소가 756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고양서에서 대형화재에 대한 그런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정밀검사를 했고 또 대상별 자율소방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검사도 했습니다. 또한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중점관리를 1,533개소 했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42개소 중에 시정명령이 40개소, 기관통보가 1개소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제 추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했고 또 특별단속을 했고 그래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103건을 입건했는데 21건이 입건이고 과태료 20건, 이첩이 13건 행정조치가 40건으로 그 동안 소방서에서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인명참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고양소방서내에 있는 106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통해서 대형사고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고양소방서가 사전에 닥쳐올 그러한 예비로 점검을 어떻게 해 왔는지 현장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소방서 감사반이 현재 구성되어 있죠?

○ 김순덕 위원 그래서 감사반과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걸로 저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서장께서는 김순덕 위원이 현장방문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당소방공무원을 수행시켜 주시고 우리 직원 중에 공석성 씨가 같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이재욱 서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기신문 1면 내용을 보면 경기도 초·중·고교 1,786군데를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87개교가 소방기준을 불이행했어요. 그에 즈음해서 점검대상 1,921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1,172개가 소방기준에 미달되었다.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소방서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소방점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몇 학교가 있으며 대상은 몇 개가 있으며 몇 회를 실시해서 어떻게 학교의 소방점검을 했는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 고양소방서 소방통행 곤란지역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0회 4개소를 훈련 실시했다고 했는데 사전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이나 유사시장 또 고지대, 경계지구 곤란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주거밀집지역 3개소에 9,000m로 곤란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기타 1개소에 950m로 통행불통지역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화재가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이 안 됐는지 만약에 됐다면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지역에 발생된 화재가 있다면 발생피해액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3년도 2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양시 일산구 일산1동 동문5차 502-204에 사시는 진정인이 일산2동 3-1번지 고봉산 재래한증막 2층에서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없고 창문으로 탈출할 문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된 것 외에 18가지의 민원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타 소방서에 비해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진정됐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 대형건축물 소방안전 검토회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잘 받았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소방점검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신종자유업소 119 구조점검실시도 잘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타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으로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있는 119구조대 인접배치운영을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또 고양에서는 특히 꽃박람회 등으로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데 54명에 대한 38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원이 연인원이며 또 장비도 연장비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부천출신 김부회 위원입니다. 이재욱 소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신축소방서가 건축되면 현소방서의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토지는 일산시설이니까 앞으로 건의까지도 좋습니다. 밝혀주시고 신축소방서 부지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2002년, 2003년도 2년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올해 자료만 내놓은 것도 있고 대형 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만 내놓고 또 어느 것은 2년간이라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양다리 걸쳐서 딱 1년간 해주면 이게 2년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기간은 1년인데 2002년도 포함되고 2003년도 포함되니까 1년간인지 모르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제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2002년도 것, 2003년도 것 구분해서 내놨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관리내역을 보니까 유류사용 내역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7푸 5204, 물탱크, 대형화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유류를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류주입량이 3년간 통계가 1,683만 7,000원인데 사용한 양이 5,562만 8,000원입니다. 어떻게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많은지, 나머지는 주입한 양보다 사용한 양이 적어요. 적은 건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느냐 하면 유류가격이 올라갈 때는 돈으로 환산할 때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적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홍보차 45나 31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주입량이 922만 6,000원에 사용량은 1,061만 3,000원입니다. 해마다 주입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요. 도대체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일지를 주시고 안 그러면 유류사용일지를, 또 차량 수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지를 전체적으로 갖다주시고 위험물취급업소 점검일지,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안전점검일지, 119구조대 운영일지 전체적인 일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이재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관 여러분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제거액 보유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에폭시나 경화제는 보유된 게 없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여성은 없고 남자만 두 분이 다녀왔어요. 대상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월동기 장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영하 25도에서 30도까지 떨어진다면, 월동기에 장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가동할 수 있는 차가 별반 없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5쪽에 보면 어린이 유치원 소방서 견학은 39회에 걸쳐서 4,675명으로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한 게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화재건수에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물품확인을 위해서 내려가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장비담당이 같이 수행하셔서 물품확인을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남양주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양소방서의 도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결과 조치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민 소방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교육을 52회 시켰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고양소방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려고 보니까 성인사이트하고 광고사이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고양서장과의 대화 또 월동기 소방안전대책도 작년 것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동기 소방안전 대책을 올해 것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소방홍보교육도 중요하지만 고양소방서의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와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3일 개관해서 운영하던 중 소방검사 결과 2003년 7월 20일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정 보완명령을 받은 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시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명령에 대한 청원을 일산종합복지관에서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84만명의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욱 서장님과 이화순, 장광수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454명의 소방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시민이 84만명이 넘다 보니까 고양소방서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본다면 예산이 90억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산내역을 보면 경상경비가 35%인 31억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파출소가 신설되는지 몰라도 경상경비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알려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서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엄정한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비위 관련 공무원 집계조사를 보면 물론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12명이 관련되어 있고 이중에 두 사람은 징계조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직 1개월을 당한 소방공무원 이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정재훈 지방소방사로 금품수수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소상한 것을 밝혀주시고 저번에 소방재난본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헌신과 희생을 다해 가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근무하고 있는 훌륭하신 소방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소방가족이 누를 입는다면 이것은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명에 대한 징계조치 처리 외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옥 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정원 270명에 현원이 235명으로 자료에 나왔고 여성의용소방대가 정원이 50명에 37명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왜 현원이 부족한지, 정원을 못채우는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번 질의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어린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곳에 소방점검을 몇 번 다니셨는지, 또 불량으로 판단되는 곳의 조치현황은 어떠 했는지,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에서 출동, 훈련, 피복비, 활동비 등의 사용현황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됐나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현황에서 자체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2003년도에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남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재시에 출동하는 차량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출동차량은 화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화재진압용 외에 화재시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차량대수는 어느 종류의 것들인지 실제로 출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량과 소방대원 배치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도로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일산4동에 1213-1358번지 일대는 폭이 4∼5m되고 길이가 4,500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이가 2,000∼2,500m, 폭은 비슷합니다만 4∼5m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닙니다. 4.5㎞라면 엄청나게 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구획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양시의 시장님과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화재가 났는지 여부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시와 같이 연계해서 소방도로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정민원에 대한 건데 고양소방서가 2002년도에 12건, 2003년에 18건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 25개 소방서에서 제일 많아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형건물내의 비상통로에 물건 등이 쌓여 있어서 화재시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전에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만 제대로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마 김순덕 위원이 지금 나가신 것도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대로 평소에 하지 않느냐 이거지. 화재라는 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불난 다음에 아무리 초동진압 한다고 해도 화재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특히 고양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타 시·군의 거의 배에 따르는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러한 업무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유독 그렇게 많아요. 그 동안에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학교시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1,921개에 497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불량률이 약 25%예요. 그런데 고양을 보면 점검대상이 109개소이고 거기에 불량개소가 43곳이에요. 불량률로 보면 약 40%가 넘는다. 경기도 평균은 25%인데 고양시만 유독 40%가 넘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을 열심히 잘 해서 많이 단속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셔서, 포인트는 그 중에서 학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가 문제냐면 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있는 합숙소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여쭸을 때 거기를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능곡초등학교, 능곡고등학교, 일산초등학교 등은 아직도 합숙소에 쇠창살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서 단속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설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꼭 2년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특히 고양에는 장애인시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학교 합숙소 같은 경우는 특별리스트를 만들어서 2년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119구조대를 보면 1급, 2급의 응급구조사가 있지요? 간호사가 있는 곳이 경기도에는 6개 시·군에 7명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모르겠는데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나 다르다면 왜 이렇게 있는 데는 있고 대다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소방서내에 헬기착륙장이 있습니까?

○ 심규송 위원 헬기를 이용해서 고양지역의 산불이나 화재진압을 한 적이 있어요?

○ 심규송 위원 답변을 이따 부탁드리고 헬기장이 없으면 수원 소방재난본부에서 고양까지 직접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와 감사 중에 우리가 여기서 비상벨을 눌러서 헬기가 고양지역까지 와서 가상산불화재진압 연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있는지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지, 또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동의제도에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와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건물 소방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소방활동과 관계한 소방요구사항은 어느 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요즘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위험이 증가되는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대형폭발사고, 건축물을 폭파시키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연습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은 화재가 없는 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욱 서장님이 광명 화재가 없는 지역에 계시다가 폭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오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이웃동네에서 저는 가끔 이 지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양에서는 화재가 참 많이 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방문했을 때 화재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경인일보에서 불이 나도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도내 도로 221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래시장이 48곳, 고지대가 3곳, 주거밀집지역이 79곳, 화재경계지구가 6곳, 기타 화재취약지구가 81곳 해서 약 217곳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서 불이 나도 조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정비선정이 33개소에서 35개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재난본부에 취약지구가 81곳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35개소면 즉 3분의 1도 넘는 숫자가 여기에 취약대상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4곳에 10회 출동훈련 강화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고양소방서에서 선정한 곳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다음에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총 792대 중에서 315대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선페이징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국비가 2,200만원하고 도비가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으로 무선페이징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총 792대 중에서 315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 이상이 설치가 남아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욱 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이재욱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이재욱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이 160명 맞지요?

○ 임정복 위원 또한 고양시민이 84만명이 맞지요?

○ 임정복 위원 인구 대비 비례한다면 지금 발표한 대로 5,250명을 커버하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 또한 전국 대비 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임정복 위원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과로에 의해서, 비위관련 사실이 많습니까? 귀관께서는 12명이 아닌 현재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

○ 임정복 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귀 소방서에서 72명이라고 보고했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 임정복 위원 72명이 맞는다면 소방공무원 160명 중 72명이면 몇 %야 이게. 45%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 임정복 위원 그렇다면 귀관은 용장이야, 약장이야.

○ 임정복 위원 160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45%인 72명이 연루되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정복 위원 이재욱 서장, 72명이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는 사실이 맞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 임정복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뭐냐하면 119구급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인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의 위상이, 즉 탈을 쓴 양 같은 케이스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소. 160명 중에서 72명이 연루되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1위야. 또한 지금 금품수수 금액이 12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이런 공무원을 지휘적인 측면으로 다뤄서는 아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덕을 갖추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72명의 비위관련 공무원을 양산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임정복 위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자료를 제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필히 고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00명 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재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1위가 되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이 되어 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주의 좀 해 주십쇼.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정복 위원이 72명의 비위관련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상 과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 숫자가 72명입니까?

○ 위원장 진종설 그러면 전체를 비위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금품수수나 독직이 2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 위원장 진종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차량관리일지, 유류사용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게 포함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일지를 제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는 제가 2001, 2002, 2003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를 2003년도분만 가져 오셨어요. 그리고 위험물취급업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119구조대 운영일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일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감준비를 안 해서 가져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가져온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지를 전혀 안 가져오고 지금 감사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 되었다. 그런데 유류를 넣는 부분에 있어 차량 1대를 가지고 데이터가 잘못 되어서 소위 1년치에서 무려 4,40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이게 그러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을텐데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어쨌거나 이게 발견되었고 그 동안에 총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인쇄하면서 잘못된 거라고 했지요?

○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오자가 난 거라는 얘기지요?

○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이게 올해 것도 아니고 2001년도 거예요. 전체를 다 합산해 봤어. 총계는 맞아. 전체를 합산해서 이게 오류가 돼서 이 글자가 잘못 됐으면 통계가 틀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이재욱 서장님 답변대로 이 한 부분만 탈자가 있어서 잘못 됐다면 총계가 안 맞아야 돼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지금 4,400만원을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그 돈을 지금까지도 발견 못했다면 그 부분도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해봤는데 똑같아. 정확히 통계숫자는 맞춰놨어.

○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그것 뿐 아니라 경기45나 3119 차량도 이게 숫자를 잘못 한 것을 잘 모르는지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려. 이 데이터 내준 자체가 대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고양소방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광활한 지역에 소방공무원은 적고 담당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업무는 과중하고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몇 년씩 자료 오류를 발견 못했다는 부분은, 또 이 돈 4,400만원이 실질적으로 금액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님,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회계감사는 아닙니다만 이걸 정확히 제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제출한 부분만 내가 잠깐 봤습니다. 행정명령발부대장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 서류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올해 서류만 가져왔어요. 7월 22일 시정 보완명령서를 발부했는데 시정 보완을 하라는 기간이 언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열거 않겠습니다만 이걸 보완하라는 기간이 7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보완하라. 그런데 보완을 이때 하라고 시켰다가 연기요청이 와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기요청이 오면 연기를 그냥 해 줍니까?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김부회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연기요청한 게 없고 전부다 100% 완비인데 유독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 특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에 화재가 취약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연기요청을 일반인들도 돈이 없으니까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연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관에서 하는 데는 무려 1년 정도 당신들 정말 힘드니까 시에서 예산 서면 연기해 준다, 이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일반인들 연기해 준 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김부회 위원 올해는 자료에 없는데.

○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 한 군데는 해줬다, 사회복지관만 해 준 게 아니고요?

○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이 부분은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LG리치빌 2차 이것은 보완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3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며칟날 확인해 보니까 완비가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전부 조치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이번에 보면서 조치결과 안 나온 부분은 연필로 기록한 데가 7월 30일 완비 똑같이 다 이렇게 수감준비를 했는데 수감준비를 하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김부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아까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타자가 오기다 그러는데 오기면 벌써 발견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적절히, 이전과 같이 행정명령을 바로 내리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둬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재출동할 때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될 차가 있지요? 어느 차량입니까?

○ 김영환 위원 그것은 불만 끄는 것이고요. 불이 나면 거기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 김영환 위원 거기에 어떤 차가 갑니까?

○ 김영환 위원 현황에 보면 구조 1대, 구급 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구조가 구조역할만 하고 구급이 구급역할만 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출동해야 되는데 불이 꼭 하루에 한 군데만 나고 시간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도 불이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량이 부족한 건데 이 차량이 동시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불이 나면 인명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급차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일관성 있게 가는 적은 거의 없는 편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조, 운반, 구급은 이름은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님, 제가 서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 종합병원들이 있지요? 병원하고의 구조·구급차량의 상호 협력같은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출동시에 도로상황이라든가 장비결함, 장비부족, 인원부족, 화재 정도 예측에 따른 감지부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소방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있었던 데이터를 내서 다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게 고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아시다시피 현장감사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4개소만 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산구의 로마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대체로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그 동안 많이 났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방설비는 잘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프라자 건물내에 패밀리고시원을 제가 직접 들어가봤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주 복도는 큰 복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수가 무려 500평이라고 해요. 주 복도는 복도의 폭이 육안으로 제가 판단해 봐도 괜찮은데 간이복도는 굉장히 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방법 규정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걸 한번 서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월마트 화정점에 들렀었어요. 월마트 화정점 직원에 의하면 그 평수가 약 1,500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적할 사항은 비상구가 4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물이면 네 귀퉁이에 비상구가 하나씩 있어요. 주 출입문이 하나 있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부에는 상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유도등을 설치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비상구 쪽에만 유도등이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은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매장은 넓고 또 많은 상품이 적재되어 있어서 전부 가려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해서 법규상으로 그 넓은 매장에 4개밖에 없는 게 맞는 건지 관계법규를 내가 들춰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점을 서장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불을 끄는 소화전이라고 하지요. 이게 대부분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결방수구가 전부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에서 나눠가지고 7개소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물론 소방차가 와서 물을 가지고 진압도 할 수 있겠지만 자체내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설치해 놓은 연결방수구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은 제가 대충 돌아보니까 종이나 화장지를 비롯해서 폴리에스텔로 된 의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유독가스가 엄청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곤란하지요. 화재가 나서 가스는 나오고 그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화전 연결방수구가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에도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외부에 없습니까?

○ 김순덕 위원 연결방수구가 건물 내부에만 있어요. 외부에는 없으니까…….

○ 김순덕 위원 옥외소화전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방화관리자하고 직접 대화한 얘기입니다. 방화관리자가 거기 나왔었어요. 방화관리자하고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 김순덕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비상구가 그 넓은 매장에 4개밖에 없고 주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유도등을 설치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설치를 안 해놨어요. 비상구있는 쪽만 해놨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현창빌딩내에 드림21 노래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허가증이라고 하나요, 시설해 준 허가증이죠. 거기 보니까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허가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위승계를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요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위승계를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인가 이렇게 내렸더군요.

○ 김순덕 위원 아직도 그것이 미시행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휴대용 비상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비치를 안 한 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로마나이트같은 경우는 전등이 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높이 설치해 놓고 해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신 건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염처리대상은 합판이나 목재, 섬유판에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는 카페트를 깔았는데 방염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방염처리는 카페트를 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기준규칙 제143조제2항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소화기 또는, 이것하고 좀 다른 건데 소화약재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 안의 스프링클러 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내용은 설명하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소화기가 영업장 카운터에만 2개가 있어요. 그러나 소화기설치기준규칙에 보면 각 방마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 김순덕 위원 그런데 시설기준규칙 제143조제2항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평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10평 되는 방도 있지 왜 없어요? 다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 김순덕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소방 방화시설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방호시설 등의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정요구한 사항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죠. 이 사람이 영업한 지가 하루이틀된 게 아니에요.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들르고 더 이상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형마트라든가 큰 건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물은 나름대로 소방서에서 검사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이외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고시촌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보니까 1,200군데가 있어요, 자료설명할 때 보니까. 이러한 곳도 점검을, 동료위원께서도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져온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안 가져왔다고 질책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사에 임하도록,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지휘하는 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는 해야죠. 제가 아까 동행한 직원한테 물어보았어요. 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행자부 지침이 4/4분기부터는 매일 나가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 사실입니까?

○ 김순덕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 김순덕 위원 그런데 매일 나가지는 못하죠?

○ 김순덕 위원 그럼 아까 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네요. 저 혼자 들은 것 아닙니다. 공 보좌관하고 같이 들었어요.

○ 김순덕 위원 알겠다, 알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장님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지역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사항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께서 현지확인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월마트 옥외소화전 등이 없다면 확인 점검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헬기 지원이 일선 서에서 일몰후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밤에는 소방헬기가 뜬 적 없습니까? 본부에서 과장님 나오셨나요? 답변해 보시죠.

○ 심규송 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고봉산이 있는데 저녁에, 일몰후에 불이 나서 다음날 10시간 후면 다 탈텐데 그때도 소방헬기가 뜰 수 없다?

○ 심규송 위원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 심규송 위원 헬기는 밤에 못뜬다?

○ 심규송 위원 그럼 뭐하러 헬기 놔두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을 고쳐서 2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질의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한번 가상연습 소방헬기를 고봉산에서 띄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규정이 그렇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보다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고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에다도 협의하셔서 일선 서에서 버튼만 누르면 최소한 20분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진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헬기 포화분말인가 소화분말 싣고 와서 한번 때려주면 쉽게 끌 것을 강원도 고성인가 몇 수백년 가도 안 되는 환경보존이라든가 다시 생태복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한 둘이에요? 일몰후에는 헬기가 뜰 수 없다 그건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형건축물 허가시 소방법에 위반되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 심규송 위원 소방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 심규송 위원 건축주가 건물 지으면서 소방법 어겨도 무조건 허가가 납니까?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건물이 새로 들어올 때 제대로 돼야 됩니다.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소방법이 완전히 제대로 되면 대형화재가 발생해도 진압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도 빨리 되고 스프링클러도 안 들어오고 유도등도 없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선 소방공무원들한테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한 명이 가야 돼요. 할인마트가 됐건 대형 수십층의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하나부터 규정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법상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돼요. 그래야 소방공무원 위상도 서고 소방법이 제대로 확립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설 때는 대한민국에 앞으로 화재사고 났을 때 대형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 심규송 위원 공부하셔서 모르면 발견 못하는 겁니다.

○ 심규송 위원 공무원들이 소방법에 대한 법규 전체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도 건물이 들어설 때는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지키는가. 계속 확인해서 건축주가 제대로 지키게끔, 소방법이 있으면 지키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대테러 대비해서 주로 경찰이 담당하는데 테러가 막상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소방이 담당입니다.

○ 심규송 위원 건물이 무너지고 폭발하고 인명을 119 구급대하고 구조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소방에서는 연습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본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특히 내년도에 염려되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이라크문제가 전 세계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불을 보듯 파병하는데 보복테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미리 이것은 연말 가기 전에 본부와 협의해서 한번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통령 표창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셔서 소방의 힘도 보여주고 경기도민의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부장한테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테러 대비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홍덕수 위원입니다. 이재욱 소장께 묻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대개 어느 정도, 며칠 전에 알고 있습니까?

○ 홍덕수 위원 그럼 50일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죠?

○ 홍덕수 위원 대략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홍덕수 위원 김부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고양소방서 인테넷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 1위입니다. 활용하는 부분 1위이고 전세계 인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모든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본 결과 초등학교 학생이 가끔 고양소방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숙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가끔 고양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성인사이트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장님께서는 정비하지 못했다고만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소요해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관리될텐데 전혀 되지 않고 또 아까 일부는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이 작년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홍덕수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님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방이 있죠?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서로 쓸 수 있는.

○ 홍덕수 위원 아뇨. 인터넷.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의용소방대도 공지사항이라든가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서로 한 군데 모이지 않고도 공지사항이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고 인터넷 활용을 위한 소방홍보 추진실적이 52회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산종합사회복지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줬다고 했는데 민간인도 있다고 하셨죠?

○ 홍덕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연기해 주셨습니까?

○ 홍덕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있어서 많은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당소방서, 고양소방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는 대략적으로 그 서가 그렇다고 통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상황이 된다면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인터넷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신 이재욱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소방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