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금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곳 한수이북 경기도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미리 어제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동을 했습니다. 약 2시간반 이상이 걸리는 장거리를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이 얼마나 어렵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동료위원들이 같이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 또 고양출신이신 이은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이종군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이 지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해서 퇴원하신지 얼마 안된 회복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출석하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해 주시려고 하는 사명감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회복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위원들이 받는 수당을 쪼개서 성의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경기도의 공직자가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신다면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날이 머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규웅 국장님의 건강쾌유와 오늘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간부소개는 하시겠지요?

○ 위원장 김홍규 간부소개를 해주시지요.

○ 위원장 김홍규 위원들이 충분히 국장님 입장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경제농정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양해를 구하셨는데 양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농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 위원장 김홍규 심기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압축·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숫자를 잘못 읽으신 것이 있는데 가구육성산업 지원에 6,000만원이 아니고 6억원인 것 같은데 이따 속기록에 변경시켜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고 필요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에 대한 요구자료를 해놨는데 47페이지 청년실업 현황부터 49페이지 내용은 본청에 요구한 자료와 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본청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까, 본청이 여기 것을 갖다 쓴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청년실업률이 5.5%라고 했는데 11월말이 다 돼 가는데 10월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7.7%라고 하는데 7%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 통계에 내는 모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모수했습니까? 위의 청년층이 15세부터 29세입니까?

○ 이해문 위원 15세부터면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실업률 모수가 된 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통계는 5.5%, 7% 하지만 실제로 주변의 실업자들을 보면 이 통계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정말 취업하기를 원하고 취업이 안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의 통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이 자료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이 통계가 의미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경기도 자체에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통계를 잡아서 현실에 맞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김홍규 위원장님과 같이 자료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운영해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구리 1건 해서 채용박람회 개최 60개 업체, 구인 500명, 고양은 1회 200명 모집, 밑의 추진실적에 남양주·의정부 44명 채용, 온라인 채용박람회 상반기 1,200명 채용이라고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예를 들면 일시, 권역, 개최장소, 참가업체수, 구인희망자, 구직희망자, 채용확정, 비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면 구인 500명, 200명 모집 그랬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결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확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목표만 한 것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반기에 1,200명을 채용했다. 시·군별, 업체별, 아울러 상반기 결과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구름잡는 얘기만 돼서는 안돼요.

○ 이해문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북부지역내 벤처기업 등록현황 시·군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동두천 1명, 구리 4명, 연천 0명, 가평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특히 이 지역의 벤처기업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또는 관리,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8개 등록된 것 중에 중소기업으로서 유망하고 혹시 코스닥에 등록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까? 228개 업체에 한 번 방문한 기업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17%,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저조하지요.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 이런 데는 상당히 활동이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더 발전할 수 있는, 향후에 코스닥이라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제가 요구한 자료 56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41개 사업 중에 경제관련 12개 사업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자료를 검정해 봤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에 보면 국비, 시·도비,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 시·도비는 뭐고 시·군비는 뭡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도비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것은 시·군을 뜻하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시·도비라고 했는데 시자는 빼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통계수치에 양주시를 보면 양주 집단화사업단지 조성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 위 계에 양주 266억 4,300만원은 뭡니까? 경기도의 12개 사업을 더하면 금액이 1,557억 500만원이 맞습니까? 기록이 안 맞아요.

○ 이해문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숫자 하나도 제대로 표기를 안 해서, 그 밑에 통계도 틀렸어요. 제가 더해 보니까 기타 광역에 경기도에서 2,938억 3,400만원, 주로 이 내용은 뭡니까? 기타에 광역이라고 써놨는데, 12개를 제외한…….

○ 이해문 위원 요구한 자료를 낼 때는 검토를 하고 수치도 확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됩니까? 이 자료는 다시 보완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민자가 2012년까지 총 1조 1,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되어 있지요? 확정된 접경지역지원법 41개 사업 중 경제관련 사업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2개 사업에 1조 1,000억원이 확정됐고 그 중에 66%가 민자인데 민자에 대해서 타진한 것이 확정됐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민자가 66%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66%인 6,618억 4,000만원의 민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어느 기업과 협의한 게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구름잡는 얘기잖아요.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데이터가 틀린 거라든지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5,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10월 28일은 지났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에 금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성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지역특화산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이해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가 19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감리·감독을 해본 적이 있나요?

○ 강석오 위원 몇 군데도 안 다녀봤어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감리·감독 해본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미분양된 곳이 있지요?

○ 강석오 위원 지금 보면 가평의 목동단지 같은 경우는 '94년에서 '97년까지 조성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기 4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검토자료에 보면 70%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가평지역이 상수도보호Ⅰ권역 내지 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평 같은 데 가서 첨단산업을 할 기업들이 많다고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70%밖에 분양이 안된 점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위치적으로 그 쪽은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상 상수도보호권역에 첨단업종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Ⅱ권역으로 해서 첨단산업 아닌 것을 하더라도, 아마 여기가 Ⅱ권역 지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을 떠나서 좀더 실효성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미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석오 위원 지금은 자금을 봐도 조성비 자체가 아마 가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자립도도 어려운데 25억원이나 들었고 도비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가평군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일 겁니다. 도에서 도비를 더 들여서든지, 율로 봐도 10 대 1입니다. 도비가 2억 1,500만원이고 시비는 25억원이나 들었으면 가평군 지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부분이 많지요.

○ 강석오 위원 거기뿐 아니라 검준단지나 양문단지 등 70%에 육박하는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도 지역적인 여건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항간에 북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 일부의 예를 들면 부동산업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제대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없게끔, 부동산의 횡포로 인해서 아마 분양은 다 됐되 기업이 덜 유치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파주 탄현단지는 완전히 민자만 한 겁니까?

○ 강석오 위원 협동조합 자체에서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은 없나요?

○ 강석오 위원 파주지역을 아마 기업가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분양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민자유치가 가능한 모양이죠.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고 질의내용에도 있고 전부터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단지가 들어오면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체 등록현황에서 파주에 출판단지를 보게 되면…….

○ 강석오 위원 그렇습니까?

○ 강석오 위원 다음에 양주검준단지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218개 등록업체 중에서 3D업종 기업체수는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요즘에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대개 3D업종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노동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렇다고 볼 때 특히 제2청의 경제팀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강석오 위원 하려고 하는 게 늦었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진작하셨어야지. 지금 굉장히 노동력 때문에 어렵고, 우리 내국인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국인들은 아시다시피 3D업종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충원이나 노동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 입장에서 해주셔야지 지금 사업가들은 난리들이에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파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벽지나 어디로 다 숨는 바람에 예를 들면 시내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체들이 살려면 노동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노동력 없이 사업할 수 없잖아요?

○ 강석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산대교가 민자유치가 됐죠?

○ 강석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조류단체들의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담당이 아니세요?

○ 강석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18개 기업이 벤처기업 중에서 3D를 물어보신 겁니까? 아까 좀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18개 기업이 벤처기업 중에서 3D를 물어보신 거예요?

○ 강석오 위원 아닙니다. 등록기업체가 218개 돼 있는 중에서 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등록기업체 수 그게 산업단지내에 있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3D라는 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까 그게 산업단지내에 등록된 기업체 수입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웅 위원 제가 오후에 부득이 감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오전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이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심기보 과장님 그밖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역을 가릴 건 없지만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투위 전체에서도 앞으로 북부지역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화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화두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북부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인데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23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 수출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대로 수출지원, 해외시장 박람회나 전시회를 통해서 2,000만불의 계약고를 올리고 7,000여만번의 상담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상담이 북부지역 자체내에서 한 거죠?

○ 김태웅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2청사내에서 한 거죠?

○ 김태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역시 8,000여만불의 상담을 했고 1,700여만불의 계약고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해외에 한국상품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계층과 나라의 경제수준과 지역의 경제수준 또는 연령대별로 상당히 틈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제2청사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을 하라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실적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와서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는데 업체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웅 위원 만약에 A나라의 A상사하고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거래처를 어떻게 해서라도 꼭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부지역의 A업체가 중국의 A시가 초청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시의 당서기하고 시장이 왔다갔어요, 자기네 지역에 공장 들어오라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제가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공장으로 들어오라고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 물건을 사줬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하다 못해 "우리 경기도로 놀러오라, 네가 비행기 삯만 대라", 우리가 밥 사주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방이라도. 이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고 도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하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전시회 나가서 100억불의 계약을 했으면 1,000분의 1이든 1만분의 일이든 그걸 받으세요. 100억불 팔았으면 그 중에 1,000분의 1이라도 전시회를 해줘서 물건 팔게 됐으니까 그거 받아서 그걸 기금으로 모으세요. 모았다가 들어와 가지고 개네들을 한 번 더 초청하란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이해됩니까? 꼭 그렇게만 아니더라도 저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돈 떼는 것 무서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합니다. 틀림없어요.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 조금씩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갔다온 업체가 몇 십개 안 되는데 100개 업체가 가는데 1억원이 들면 200개 업체를 우리가 하게 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것은 부담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억원 가지고 100개 업체 갈 돈을 가지고 200개 업체 가게 하고 그 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100개 갈 거 200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김태웅 위원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어서 가면 물건 파는데 자기네가 비용 한 100만원 들여서 1,000만원 팔 수 있으면 그거 안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묘안을 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에 인도에 가게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로 갑니까? 대략 몇 개 업체가 가게 됩니까?

○ 김태웅 위원 23개요. 23개 가는데 5,000만원 들면 2,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2,500만 더 들여서 23개 업체를 더 모시고 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부지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경제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까? 전체가 모여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것 하나 하세요.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든 경제농정국이 중심이 되든 그래서 북부지역의 경제 전체를 아울러서 의논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경제협의체를 하나 만들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 김태웅 위원 그것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경투위에도 보고해 주세요. 보고가 어려우면 통보라도 해주세요. 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경투위에서도 북부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것 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어떻게 길을 찾아볼 테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경투위에 주시기 바라고요.

○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 29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산업활동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기반은 다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머리에 많이 떠오르는 것은 북부지역은 특화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가구가 되겠더라고요. 가구단지 중에서, 잠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가구, 염색, 피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하고 지역이 10 몇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보세요.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나라하고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갈 때 집중적으로, 지금 베트남도 있고 여러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는 전세계의 시장을 전부 뚫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를 필요로 하는가. 어려운 얘깁니다. 제가 28일 얘기할 건데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원가가 나오겠습니까? 거의 다 공동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하는 쪽을 도 차원에서도 해야되겠지만 도에서 하냐 북부에서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서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갔다 팔 수 있는 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KINTEX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2006년도입니까?

○ 김태웅 위원 굉장히 큰 좋은 활용공간이 됩니다. 그래도 공간이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달 하세요. 가구박람회도 하고 염색박람회도 하고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기도하고 롬바르디아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롬바르디아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스페인입니까?

○ 김태웅 위원 가구 쪽이나, 밀라노 쪽입니까?

○ 김태웅 위원 같이 하는 경우입니까?

○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화산업을 하되 한번쯤은 세계가구박람회를 준비해 보시죠.

○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 한국의 가구수준의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이에요?

○ 김태웅 위원 그러면 한국 가구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품질이 인정이 됩니까?

○ 김태웅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구박물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김태웅 위원 박물관 같은 거 해서 박물관 보고 가구 사러 올 사람들이면 가구말고 다른 거 또 산단 말이에요. 왜? 가구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가구 살 정도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구박물관, 가구박람회 그런 걸 정례화 하면 돼요. 매년 몇 월이면 한국 북부지역에 가구박람회 있다더라 이런 인식을…….

○ 김태웅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실업문제가 대단히 많이 얘기 나오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해볼까요. 사실은 나라가 잘못돼서 그렇지 30만명 정도 되는 외국인근로자 대신에 청년들 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청년실업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지 경제문제가 분명히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들 쓴다고 월급이 쌉니까? 안 싸죠. 거의 한국 근로자들 월급하고 비슷한데 그나마라도 쓸 사람만 있으면 쓰겠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죠. 청년실업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사회적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서도 실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라는 거죠. 놀면서 안 가는 청년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놀고 있는 젊은 애들, 전부 삐끼하고 술집 가서 건들거리는 놈들 다 집어 넣으면 되는데 그 놈들 안 들어가죠. 북부지역은 그런 인원이 적겠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해결책은 1번이 그거예요. 젊은 친구들 정신 차리게 해서 바닥 청소도 하고 창고에서 짐 싣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놀고 먹으려고만 하는 청년실업이 나는 99%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청년실업 얘기 나오거나 그럴 때 제가 28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북부지역만이라도 지역별로 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전부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 위원장대리 손창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출신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제2청에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건강이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부르짖다시피 하는, 그리고 노력하시는 동료위원이신 오병익 위원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으로서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 오병익 위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정말 저희가 아주 눈물겹도록 이 북부지역 알리기에 열을 올리시는데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소한 것말고 개략적인 큰 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에 경기 및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흐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많이 안 좋은 게…….

○ 정재영 위원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얼마 전에 자진 출국하고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겠네요?

○ 정재영 위원 그 중에서도 낙후됐다고 하는 연천, 가평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럼 연천이나 가평 여기 분들은 무엇으로 생활을 영위하시죠?

○ 정재영 위원 1차 산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북부지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큰 흐름을, 경기흐름 또 전반적인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만 세부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종합대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대략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소상하게 북부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실감나게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감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와닿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는 공장이나 기업유치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장이나 기업 이것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만 되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정재영 위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공장만 유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도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이 전부 개발 개발하니까 공장 내지 기업만 유치하면 다 되는 것으로 평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발상도 조금은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 내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또 문화·복지시설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문제부터.

○ 정재영 위원 경제농정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성남에서 오는데 57㎞ 정도 되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1시간 걸렸는데 퇴계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를 보니까 4차선이에요. 노폭도 다른 데 비해서 좁을 뿐더러 희한한 것이 인도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차, 동두천의 여중생들이 미군장갑차에 깔려죽은 원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4차선 큰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자전거는 어디로 다녀요? 답답하더라고요. 현장행정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도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저쪽에 가보면 여기저기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가다가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쉽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산 안 들어가도 신경만 조금 쓰시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것은 현장행정이 덜 돼 있다는 증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4차선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체킹을, 지난번에 여중생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크가 됐다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지역 주민들의 주택문제는 어떻습니까?

○ 정재영 위원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바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방 답이 안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고양, 의정부 빼놓고 그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이 큰 문화복지혜택을 특별히 자랑스럽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지금 통일의 시대가 곧 도래가 된다고 난리를 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통일이 지금 요원한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앞에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본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제2청은 제2청대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엊그제도 수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분도론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머지 않아 그럴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큰 계획을 그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봐야 물어볼 게 없는데 전체적인 북부지역의 고양, 일산 빼놓으시고 나머지 낙후된 지역민들의 삶의 지수, 더 나아가서 행복지수는 대략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정재영 위원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인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를 말씀해 보세요.

○ 정재영 위원 그렇다고 치면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가 경기도에서 행복지수가 1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가난할수록…….

○ 정재영 위원 철학적인 말씀까지 겸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행복지수도 사실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수분지족이라고 했는데 자기 분수를 알고 지킬 줄 알면 자기가 가장 만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 분수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양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의 이분들의 실생활을 직접 한번 들어가서 더 현장행정을 필요로 하는 데가 북부 제2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셔서 애로사항을 들으셔서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경기도민의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것이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입지가 돼서 연기가 나고 거기에서 생산이 돼야 지역발전이 되고 소득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고 저개발돼 있다, 왜냐,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수도권억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계속 규제되어 온 덕분에 사실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 잘 보존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가보니까 용인 수도권 남부지역의 난개발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 포천이나 이쪽 구릉사이를 가보면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또 큰일났구나, 제2의 용인같은 사태가 발생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직까지 그래도 덜 개발됐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발전개발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정말 스위스라는 나라는 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굴뚝, 공장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사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관점을 두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데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분명히 이 지역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지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세계적인 그런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만 됐다면 누구도 감당 못하는 엄청난 파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점차 큰 그림을 그려서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경기북부의 모습을 한번 청사진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제2청사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사업이 마련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소자본창업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2003년도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과장님께서는 오후 감사시에 박미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인사를 드렸고요. 업무보고자료 중에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자료를 살펴보니까 시장 및 유통점포현황이 2002년도 68개에 비해서 2003년도에 48개소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시장이 53개소에서 30개로 약 23개가 축소된 것으로 현황보고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 사이에 시장이 23개나 축소된 이유하고 혹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실제 시장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박미진 위원 그럼 조사를 몇 년만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02년도 전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시장이 53개였어요. 현재 올해 1년 지나서 30개로 보고자료를 하셨는데 23개 차이를 파악하려면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시장조사를 별도로 하신 것것인지요.

○ 박미진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보면 주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국비지원부터 해서 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 사실 경기북부 의정부에 있는 재래시장부터 몇 개 시장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조사를 명확히 제2청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의 근거에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분석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는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미진 위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예산규모 현황과 관련돼서 예산규모도 전년도와 비교해 봤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2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경기북부권의 발전에 있어서 제2청이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늘 주문하셨던 것 같아서 실제 비교해 보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대비해서 약 8.3% 정도 2청이 차지했다면 2003년도가 4.9% 정도 돼서 사실은 절반정도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같은 기본적인 국비사업은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도 이 금액자체가 2002년도 190억원에서 2003년도는 92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있던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하고 2004년도 현재 예산심사 올라가 있는 것은 본청에 몇 % 정도 예산이 상정돼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 박미진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심사가 있으면 그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 공공근로나 고용촉진훈련사업같은 경기도 본청에서 추진한 사업말고 제2청에서 특색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발굴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2000년, 2001년, 2003년까지 쭉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 예산의 흐름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제2청에서 별도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전년도 비교해서 해본 거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 다음 사실은 본청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기관과 관련해서 제2청에 별도로 분리된 자료는 없기는 한데 경기도 전체현황을 보면 2003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 비해서 훈련기관이 굉장히 많이 70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154개에서 83개로 줄어들었고 고용촉진훈련기간이 줄어든 이유로 본청에서 답변은 그 동안 훈련실적기관에 근거해서 실적이 낮은 것들은 배제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조정됐다라고 말을 사실 들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본청도 올해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27%의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제2청도 별도로 구별해 보니까 334명을 위탁해서 그 중에 중도탈락률이 84명이니까 약 25% 정도가 훈련인원 중에 탈락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본청과 비슷한 비율인데 중도탈락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도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훈련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실 본청에서 내놓은 자료말고 제2청이 별도로 분류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을 수료했다 하더라도 수료생과 관련돼서 이후에 취업문제나 연결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연구보고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이야기 했지만 중도탈락생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들은 게 있거든요. 실제 이게 저소득층들을 많이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다라는 답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계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실사조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단지 본청에 의존해서 본청에서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2청은 또 하나의 행정기구로 열심히 이 지역, 특히 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로서 경기북부가 가진 특성과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또는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구도와 수요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밖에 부탁을 못드리겠네요.

○ 박미진 위원 연동돼서 실업대책과 관련된 내용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해문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 실업대책과 관련된 추진현황과 이후의 계획을 자료를 보니까 애석하게도 이게 본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와 똑같더라고요. 사실 현황표에 제2청의 실적정도가 나와있고 구체적인 평가내용, 이후 계획이 본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와 똑같거든요. 물론 그것 또한 앞서 답변하실 때 본청의 고용안정과의 업무를 사실 받아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또한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2청이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산업구조자체가 남부권과 북부권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산업구조와 산업의 특성 자체에 차이가 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이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단체인 경기도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2청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속에서 사실 제2청은 여기 내놓은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인터사원제, 본청은 폐지하겠다고 2004년부터 했거든요. 당연히 제2청도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저희는 지적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효성은 조금 적다 하더라도 실업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별로 없고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그냥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그리고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청의 평가말고 제2청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분석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박미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단지 본청의 목표가 3,000명 하면 북부는 약 1,000명 이런 식의 목표를 잡기보다는 북부특성에 맞게 우리는 이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사업의 방식으로 실업대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체계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업체와 산·학이 협력해서 고용촉진훈련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학협력해서 고용촉진프로그램을 자치단체가 먼저 주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본청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청도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대학교도 있고 고용촉진훈련기관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런 것과 실제 고용촉진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모색해서 기업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요구되어지는 수요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2청에서 상당히 애먹는 것 같아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짧은 질의였지만 정곡을 찌른 질의를 해주신 박미진 위원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저는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돼서 사기진작과 아울러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 사업활성화 내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하면서 의원발의로 증액편성한 5,000만원 예산 알고 계시지요?

○ 손창래 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집행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경기도분도라든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혼동되는 바가 없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의 생각은 제2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37페이지 2002년도 행감 때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도에서 포천, 연천, 양주 등 북부지역에 대해 겉으로는 균등발전을 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보면 불평등하게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도본청에 예산을 빼앗기지 말고 제2청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챙겨서 일을 추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예산편성과 관련 도본청이나 제2청 편성여부에 관계없이 시·군 지원은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지원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지만 형평성있게 잘 되고 있으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손창래 위원 그러니까 왜 처리결과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가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제2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본청에 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제2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낫습니까?

○ 손창래 위원 분명히 낫지요. 이 지역을 아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고, 지역환경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도 정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동료위원인 오병익 위원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병익 위원이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느냐, 공무원들이 뒷따라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어쨌든 입법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경기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상당히 설득력있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은 제2청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소신껏 근무에 임해 주시고요.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겉으로 표명하기 어려울 때 음성적으로라도 언질을 주십시오. 경투위원회에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고충사항을 뒷받침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소신껏 일하십시오.

○ 손창래 위원 또 제가 알기로 지사께서는 분명히 도내 균형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한 낙후된 북부지역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도정을 펴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지사의 의중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내년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뒤떨어진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창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손창래 위원님, 짧고 간단명료하게 정곡을 찔러주시고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심어주신 것 같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제2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두 번째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청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을 보니까 11월, 12월 집행예정이 39%, 40%가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금년도 실업문제가 연초부터 계속 실업률이 어떻고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이런 게 사회 문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 40%가 11월, 12월에 몰려있다는 것은 제2청에서 제대로 월별자금 집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월별자금 집행계획을 보더라도 집행계획과는 아주 상이하게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연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 안기영 위원 '도 직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은 뭡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도 직접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안기영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예산, 시·군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고 최종집행을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제 얘기는 도 직접이라는 것은 혹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공근로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 안기영 위원 추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5대 때 임창열 전 지사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1월까지 50%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12월,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으니까 12월에 나머지 50%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낭비성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집행이 잘 안되지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연초부터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균등있게 집행해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동두천 중앙시장은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지요?

○ 안기영 위원 총 사업비가 15억원인가요?

○ 안기영 위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15억원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아케이드 및 도로포장 공사는 얼마입니까?

○ 안기영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안기영 위원 제가 본 자료는 공영주차장 사업비만 15억원인데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 사업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준공이 안 이루어진 상태지요?

○ 안기영 위원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작년 무슨 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 안기영 위원 본예산에 확보된 게 지금도 준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공사 중이지요?

○ 안기영 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본 위원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재래시장 주차장 추진해 봤으니까요.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도에 요청할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토지소유주와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군에서 계획자체부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시·군에 예산만 주는 것으로 방치한 경우가 많다. 우리 안양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직접 뛰었습니다. 시장면담 요청하고 "당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냥 내버려둘 거냐" 권역별 주차장과 재래시장 주차장 개념도 혼동이 되고 부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공무원 자체가 개념이 없더라 이거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구 도시에 권역별 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되면 다른 지역에 하면 되지요'하는 인식을 심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자체부터 도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도, 물론 시·군에서 하지요. 시·군에서 안 합니까? 모든 것은 동두천시에서 다 하지요. 그러나 과정을 도가 점검해 나간다면 그 추진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시장면담하고 번영회와 하니까 그때 시장이 직접 챙겨서 훨씬 더 빨라지더라는 거지요. 작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질의하고 도에서 챙기고 제가 직접 챙기니까 훨씬 빨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준공 다했습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에서 예산만 주면 그뿐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집행이 안되고 계속 이월되면 회수하겠다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일산시장 주차장 건립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54억 7,000만원 맞지요?

○ 안기영 위원 도비가 30억원, 도지원 융자가 24억 7,000만원인데 왜 여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 안기영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160대 주차장, 그러면 관리도 지방공사에서 하겠네요?

○ 안기영 위원 세상에 시·군에 있는 160대 주차장을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호계시장 주차장도 지방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생겼느냐 하면 지방공사에 주는 예산을 도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또 시에서는 선거 앞두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어요. 이중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에서는 도에서 한다 그러지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한다 그러지, 이러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줬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된다. 도에서 시·군에 있는 160대 주차장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한다, 도가 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방공사에서 하겠다고 입안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호계시장은 22면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22면 주차장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도에서 인력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로 예산을 줘서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충분하게 시·군과 협의도 않고 도에서 직접 세워서 지방공사에서 하게끔 하는 정책을 펴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요. 왜 다른 지역은 시비부담 시키면서 여기는 안 합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시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도의 역할은 지원하고 조정하고 촉발해 주는 기능이어야지 도가 직접 하겠다는 사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집중이나 열정은 시·군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갈 때 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왜 다른 데는 시비 다 부담시키면서 여기는 시비부담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었기는 하지만 관리부분을 지방공사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정리해 줘야 됩니다.

○ 안기영 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이 소수야당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시됐는데 결과는 다 제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이러한 교훈들을 새겨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박미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부분이 내년도에 잠정중단이 된다고 하셨지요?

○ 안기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청년실업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밖에 없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지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부방, 이런 데에 대학졸업한 청년들을 일 시키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면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업자로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잡아둬서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붙잡아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뭔가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이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그래도 6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지원하다가 개월수를 늘려서 84% 정도가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공근로사업에 하겠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일선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 안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한테 제대로 이해가 안되고 있고, 또 이것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 할 때도 가산점을 주고 중기자금 배정할 때도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거나 중단할 게 아니고 내부적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이라는 게 대학에서 공급되는 것과 일선기업의 수요와 매치가 안돼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중소현장에 와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취업이 몇 % 됐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직업이 이런 거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로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중단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사업을 펼치는 것은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또 제2청을 보면 목표가 224명인데 실적은 42명밖에 안 하셨거든요. 예산집행도 지금 형편 없습니다. 사람 수로 보면 1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본청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이것은 뭔가 제2청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고민이 적었고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안 느끼세요?

○ 안기영 위원 집행률이 지금 19%입니다.

○ 안기영 위원 도청의 담당과장님부터 실무선까지 한번 기업인들 만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보시고 그 청년들이 무조건 3D업종을 기피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보세요. 대기업은 월급 많죠. 복지 잘 돼 있죠. 노조 잘 돼 있으니까 신분 안정돼 있죠.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봉급 적죠. 복지 안 돼 있죠. 노조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신분 안정 안 되죠. 과장님 자제 분이면 거기 중소기업 보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회적인 부분들을 매치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이 청년실업대책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선 기업인들도 만나시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좀더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와서 경기도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제2청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 하나만큼은 챙겨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오병익 위원님이 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구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투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이것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의 과다 문제가 아니고 용역기간이 4개월 입니다. 용역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인 것 같아요. 2,900만원 얼마 해가지고 수의계약해서 불과 4개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분이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려 그러면, 제2청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시·군도 뛰어다녀야 되고, 지금 제2청 소관이…….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시·군과 협의도 해야하고 또 실제 그쪽을 대상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이걸 4개월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해서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시는 건데 세부추진계획이 아까 자료요구해 보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안 하는 거죠. 이거 연구해서 시·군에서 보라고 던져만 주고 만거죠. 이건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해서 세부추진계획 마련해서 포천군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 가평군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오고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2청에서 이 용역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줘도 나는 제2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는 것은, 경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라는 건 없는 겁니다. 31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라는 걸 구성하고 그 사무실을 두는 거지 경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촉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이런 것들 하셔서 그냥 시·군에 보내주기만 하고 세부추진계획도 마련 안 하시고, 작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제2청에서 제대로 일 안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예산 확보도 어렵고 일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지만 한번 하세요. 하십시오.

○ 안기영 위원 이 부분이 적어도 시·군에 하나씩은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만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준다면 경기도 제2청사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에서 정책제안에 보면, 오병익 위원장님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조례로 지역특화산업선정및육성에관한조례 만들어졌습니까?

○ 안기영 위원 지역특화산업선정및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북부의 시·군 및 시·군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근거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여기서 제안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과 지원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해서 가칭 지역특화산업지원단을 경기도에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라" 이거 안돼 있죠?

○ 안기영 위원 "경기도 제2청사 차원에서 가칭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거 안 돼 있죠?

○ 안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2002년 말까지 각 시·군에 지역특화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상반기 중에 10개 시·군별로 지역특화산업 지정신청을 받고 2003년 하반기 중에 심사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겠네요.

○ 안기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돼야죠. 경기도 전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병익 위원님이 북부지역은 많이, 또 이은길 위원님이 고양에 계시고 그러니까 두 위원님 모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이런 것 해주는 게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시·군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해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시면 경기도 제2청사 빛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본 위원은 남부지역이지만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지 질책하려고 드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2청 공무원들께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장, 오병익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오병익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대안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제2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니까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연탄운반비가 있어요?

○ 이찬열 위원 그게 정확하게 연탄운반비입니까? 연탄운반비가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탄운반비 지원하는 게 총액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나요?

○ 이찬열 위원 1장당?

○ 이찬열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 이찬열 위원 도에서 1억 3,000만원, 시·군에서 1억 3,000만원, 합친 게 2억 6,000만원?

○ 이찬열 위원 그럼 이게 한 가구당 한 겨울에 얼마나 됩니까? 한 5만원 됩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연탄을 한 5만원어치 사서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이찬열 위원 연탄비도 아니고 연탄운반비인데 물론 지역적으로 고지대나 이런 곳 사람들이야 덕을 보겠지만 나머지야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운반비보다는 연탄을 해주는 게 같은 5만원어치 연탄을 주더라도 연탄을 사주는 것하고 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차라리 연탄을 한 20∼30장이고 5만원어치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동절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적기지원 이게 향후 업무추진계획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연탄운반비가 얼마나 지급이 안 되기에 향후 추진업무에다 연탄운반비 적기 지원해 주라고 그런 업무를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공문 한 장,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이게 벌써 나오는 시점까지도 지원이 안 됐으면 이미 늦어진 것이고 벌써 초가을 들어서 9월, 10월 되면 지원돼야 될 성격의 자금인데 한겨울 다 돼 가는데 여기다 연탄운반비를 지원 독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 이찬열 위원 연탄운반비 건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실업대책에 관해서 청년실업대책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까지 집어넣어 놨어요. 과연 재학생이 실업자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지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학생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2청에 해당되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청년실업률은 몇 명이며 몇 %나 됩니까?

○ 이찬열 위원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실업률 말이에요.

○ 이찬열 위원 그럼 제2청은 어디 때문에 있는 겁니까? 제2청도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겁니까?

○ 이찬열 위원 이렇기 때문에 제2청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률이라고 그래도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5.5%, 5만 9,000명 얘기하는데 그럼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2청이 없다면 그냥 5만 9,000명 갖고 경기도 전체 아무 곳에서나 다 써먹어도 되는데 제2청이 버젓이 있고 행정구역이 제2청 관할 각 시·군이 있는데 그 제2청 자체에 해당하는 10개 시·군에 대한 실업률 통계도 따로 못 내놓고 경기도 본청하고 같이 써먹는다면 제2청하고 본청하고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본청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도 사실은 제2청 관할 본청 관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서로 업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도 편할 것 같은데 제2청에서도 그런 독자적인 자료를 내세요.

○ 이찬열 위원 각 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계만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접 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 이찬열 위원 그래서 본청하고 제2청하고 자료 내지는 모든 것이 내실화 되고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실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균형발전인가 뭔가 해서 난리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이라면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수도권규제법에 그렇게 큰 반응을 안 보이죠?

○ 이찬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이찬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경기도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장단들 또 각 당의 대표단들이 삭발을 하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상태에 와 있죠?

○ 이찬열 위원 정작 그 사람들이 어디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수원, 용인, 안양, 성남, 이쪽을 위해서 머리 깎은 거라고 안 보거든요. 수도권규제법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 이찬열 위원 북부쪽이 제일 크죠?

○ 이찬열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서는 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서 액션으로 취한 게 있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런 면에서 한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머리 빡빡 깎아야 될 사람들은 북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학규 지사나 그 양반들이 경기도 남쪽을 위해서 지금 뛰는 게 아닙니다. 북부가 수도권에 속한다는 것 때문에, 낙후지역인데도 천박을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나 도지사, 의장은 머리를 깎고 그러는데 정작 나서야 할 북부지역은 너무 조용하다 이거죠.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될 거냐. 최소한 제2청에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서 이쪽의 상공인들과 기업인들, 그분들에게 협조를 하고 그분들한테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을 설명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면 그 사람들이 머리띠 안 두르겠습니까?

○ 이찬열 위원 지금 도민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사람들 왜 머리 깎았냐 그러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수원이나 용인 이쪽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 해당되는 이 북부지역에 사는 분들은 걱정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도지사하고 그 업무관련된 실·국장 몇 명만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거 제2청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 이찬열 위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일은 지금이라도 북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병익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에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제2청에 고생하시는 분들 앞에 계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독창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의성을 가지고 제2청의 독특한 어떠한 특화산업도 전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찬열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가균형특별법이라고 하는 수도권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참여정부의 법규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부족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깊이 인식하셔서 제2청만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경제농정국, 경제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이런 점은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은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신속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활동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지원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그런 곳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전국주부교실 같은 곳은 같은 지원금 중에서 처리한 건수나 접수한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차후로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서 지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군 가서 감사를 못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챙겨주세요.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등록관련, 최근에 등록과 취소가 상당히 많죠. 194개 등록 109개 취소, 이걸 볼 때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등록하고 쉽게 취소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이은길 위원 허가제는 할 수 없는 거고 등록 자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직업소개소가 좀더 건전한 일자리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 이은길 위원 이것도 좀더 등록을 강화하고 현장방문도 잘하고 이래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채용박람회를 금년에는 2회밖에 안 하셨네요.

○ 이은길 위원 연말안에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럼 4회?

○ 이은길 위원 그에 비해서 또 취업인원이 10분의 1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물론 후반기에 많이 이루어질 계획인지도 모르지만 상당히 저조하다. 온라인박람회도 같이 합니까?

○ 이은길 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 이은길 위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문제가 아까도 안기영 위원님께서 거론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미등록시장도 지원이 되는 것 아십니까?

○ 이은길 위원 미등록시장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건축법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등록을 해라, 건축법에 걸린다, 여러 가지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림돌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사실 재래시장의 현실이 등록이나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서류로 받고 이러다 보면 못합니다. 일례로 고양의 원당 재래시장이 6년전부터 하려다 그런 것 때문에 못했어요. 따라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법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백개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지난 번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경기도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신경 좀 쓰시고…….

○ 이은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경부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총괄과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화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특구와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특구, 이 특구법에 의하면 경기도를 배제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시지요?

○ 이은길 위원 그런데 최소한 북부지역만은 포함시켜야 한다, 한발 물러서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받은 8개 시·군에 14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2청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화특구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법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일단은 이쪽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의 특화사업은 지원해야 되겠다,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부만이라도 재경부에서 채택되도록 제2청에서 별도의 노력을 펼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 이은길 위원 관심있게 해주시고 지금 파주같은 곳은 세 군데씩 했는데 한 군데로 압축시켜 가지고 고양시 역시 마찬가지로 각 2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참고하시고 일단 신청한 군에 경제총괄과에서 챙길 수 있는 곳은 하나로 압축해서 나중에 특구법이 빠지더라도 경기도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제2청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상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상의가 제2청사에는 하나 밖에 없지요?

○ 이은길 위원 2개지요? 남부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 이은길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북부에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서부쪽 고양시쪽에서도 지금 출범을 했지요?

○ 이은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분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쪽에도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북부상의에는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은 계속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이 됩니까?

○ 이은길 위원 안 나와요? 하여간 북부쪽의 상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요?

○ 이은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 이은길 위원 상당히 효과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잘 되는 곳은 더욱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심기보 과장님, 업무숙지가 아직 덜 되셨지요?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경기대회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용안정담당은 누구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본청의 노동조합 같은 고용안정과 업무는 누가 해요?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맞는 거예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관등성명 대시고요.

○ 위원장 김홍규 2005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의정부공고에서 배정된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 위원장 김홍규 누가 처리합니까?

○ 위원장 김홍규 직접 도본청에서 컨트롤 합니까?

○ 위원장 김홍규 의정부공고에서 2005년도 기능경기대회를 할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제2청에서 주관적으로 떠다밀지 말고 챙겨야 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의정부공고에서 2005년도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의정부공고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고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한 번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여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리로 오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2청에서 2005년도 기능경기대회에 어떻게 의정부시와 협조해서 실업교육을 지원할 것인가 독자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서를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요. 시장상인들 자비까지 들여서, 사실은 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내실있는 사업 중의 하나일 거고 막바로 도민에게 이득이 가는, 편의가 제공되는 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왜, 재래시장은 어디든지 있으니까요.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점이나 할인점, 이런 것에 비해서 뒤지는 것이 첫 번째 뭐지요?

○ 위원장 김홍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은 편리성에 속하는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재래시장에는 차를 댈 수 없어요. 그러나 할인점이나 유통점은 지하에 차를 대고 물건사고서 카트에 대고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찾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맞벌이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재래시장은 일찍 문을 닫아요, 거기는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편의성이 없단 말이에요. 부부가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아마 경기도 전체 도민들한테 미치는 가장 큰 경제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혹시 우리 도에서 시·군을 방문해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구체적으로요?

○ 위원장 김홍규 우리 도청에서 설명해서 사업을 낸 시가 어디예요?

○ 위원장 김홍규 이제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될 시점이에요. 공문 하나 보내서 올려오면 예산을 그 중에 하나 택하지 마시고 시장을 직접 가보세요. 시장을 가보시고, 북부권 그러면 유명한 시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장 중에 성남 모란시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연합회하고 지역의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들을 설득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돈을 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도민한테 다가가는 정책으로 이것은 제2청에서 정말 주 되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시장·군수회의를 10개 시·군인가 하지요?

○ 위원장 김홍규 경제농정국에서 시장·군수들한테 도의 경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분들이 제2청의 시장·군수회의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도청의 경제농정국에서 도본청과 같이 이러이러한 것을 시에 도와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면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요청이 될 겁니다. 지금 한다는 것이 도로나 깔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도청의 경제농정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아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체예산을 세워줘야 하니까,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끝까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못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메모해 주신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빌고요. 오늘 심기보 경제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종군 기업지원과장님 사실 두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더 어려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길은 뻥뻥 많이 뚫렸는데 아직도 길은 더 뚫려도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땅덩어리가 큰 자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요충지, 또 경기도에서는 감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대륙으로 가야 하니까요. 지금 제2청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외지라고 멀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마인드를 이제는 차츰 차츰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바꿨을 때 아마 북부지역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지금보다 한층 더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부지역은 자연이 보존돼 있고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손학규 지사가 그 동안 제2청에서 직접 부단체장들이든지 진급을 별로 앞에 안 시켰던 것을 타파해 버리고 제2청에서 직접 부시장, 부군수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나갔다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소신껏 일해주시면,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오병익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제2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날까지 하나 하나 확인해서 그 일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2003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3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설사업은 대규모로 경제적 도시개발적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개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국내의 전시장 부족현상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종합전시장과 같이 국내기업체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제2의 무역센터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홍기화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런 사무감사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까지는 이창호 단장이 와서 의례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의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절대로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국국제전시장이 도에서 의도한 대로 명실상부하게 부족한 전시시설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홍기화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권오남 부사장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홍대의 전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장양운 운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화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양이 많은 관계로 압축해서 진지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자료요구를 미리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해서 52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직원숫자는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뺀다고 해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인건비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기형적인 사업체이고 인건비가 가장 높은 기업체가 아닌지 위원장은 의심이 됩니다.

조직표상으로도 임원이 10명이 되는 회사에 밑의 하위직급은 20명, 임원 한 분한테 2명씩 붙어있는 조직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가장 인원이 많아야 될 부분이 사실 건설관리팀이 아닌가, 여기도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이라는 것은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 것인지, 시설운영팀은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니까 인원이 맞지 않고, 또 마케팅팀 인원은 상당히 전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눈초리가 많은데 4명 갖고 과연 근본적으로 전시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국제전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용역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상적 운영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쓰신 대로, 보니까 임원·팀장 해 버리면 사실 반이 간부입니다. 경상적경비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KINTEX는 주식회사지요?

○ 신종철 위원 홍 사장님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겠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KOTRA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KOTRA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신종철 위원 주주로서 51%를 명시하면 KOTRA가 중요한 경영책임을 지겠다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일단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한 것을 아시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체 배포하지 않고 따로 받았거든요. 그것은 외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한 사항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양해할 사항이 없거든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대체적인 얘기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경쟁사나 여타 문제가 있어서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갖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직원들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협의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제출해야 되는데 별 내용도 없으면서 그런 관행으로 대응한다면 곤란한 거지요.

○ 신종철 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 워크숍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추진위 단계에서 워크숍 진행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신종철 위원 자료 보셨어요?

○ 신종철 위원 그 내용이 요약돼서 여기서도 제출되었고 관련내용들이 전시장 운영·관리, 조기 착공한 사업추진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안 보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면 건립단 단계에서 이런 워크숍을 왜 합니까? 마창환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간 사업이에요?

○ 신종철 위원 실무자, 이 워크숍이 상당한 규모로 준비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신종철 위원 여기 보면 각종 전시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외국의 지사장, 건립단장, 전반 관련교수 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안 보시고 KINTEX를 운영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이것을 왜 하나요?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전시장 주식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의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앞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보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워크숍 자료집 하나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가진 분이 안 계세요? 도에서 1,000여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2001년도에 한 거거든요. 아마 건립단 관련해서 전문적인 토론은 이때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집도 하나 안 가지고, 말이 되나요?

○ 신종철 위원 기본자료도 안 갖춘 회사가 회사로서의 모양을 제대로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코엑스가 몇 본부 몇 개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상임이사가 몇 분이세요?

○ 신종철 위원 본부장님이 네 분이시지요?

○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벡스코에 상임이사가 몇 분이신가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감사를 제외하면 대표하고 전무이사로 되어 있지요?

○ 신종철 위원 감사가 상임감사인가요?

○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엑스코는 몇 명인가요?

○ 신종철 위원 KINTEX는 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 신종철 위원 코엑스를 기준으로 보면, 코엑스의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신종철 위원 116명인데 대표와 4본부 체계로 해서 5명이 되어 있고, 엑스코 같은 경우는 38명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신종철 위원 27명에 상임이사가, 물론 대표이사님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만 네 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양시와 사전협약할 때 고양시 쪽에서 상임감사를 두기로 얘기한 적이 있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7명이라고 하셨는데 27명에 이사가 일곱 분이나 되어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종철 위원 개편할 계획은 있는데 이미 KOTRA에서 한국국제전시장추진위 단계에서 경영활성화 전략이라고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건립단 사업을 흡수하고 나서도 2004년 9월까지 2본부 11개팀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KOTRA 자체에서도 경영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자리를 늘려서 있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KINTEX가 적자문제가 예상되지요, 운영비도 별도로 없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머리만 크게 만든다는 게 무슨 자리 만들기 하신 것 아닌가요? 주식회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신종철 위원 KOTRA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건립단을 해체하고 나서도 2본부 체계로 경영전략을 밝혀놨거든요. 그러면 말씀과 틀리잖아요. 당초 그렇게 판단한 건데 건립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건립에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전략에서 해체될 것을 겨냥해서 준비하신 건데 말씀이 다른 거지요. 그러면 KOTRA는 두 말합니까? 경영전략은 이렇게 짜놓고 사장님은 다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사장님은 선임됐고 이사분들은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 신종철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공채가 아니시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특채시네요?

○ 신종철 위원 전시장 관련한 일에 있어서 전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채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물론 지금 계신 분들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란 말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의 전시장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올 것이냐가 핵심 아닌가요? 특채로 가면 결국 퇴임하신 분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KOTRA에서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 전시부분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능력이 계신 분들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주식회사라는 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에 몰두하고 과도한 체계가 있으면 체계를 줄이고, 투여하고 산출될 수 있는 이익을 겨냥해서 적합한 인원과 조직, 향후 가능한 목표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은 문제가 있고 시스템은 특채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공채제도에 대한 시스템 마련하시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채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겠냐고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능력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OTRA에서 어쨌든 KINTEX와 관련해서 경영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KOTRA내에 KINTEX와 관련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 신종철 위원 그 역할이 어떤 정도인가요?

○ 신종철 위원 그렇게 연관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KINTEX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걸 풀업무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 신종철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KOTRA의 역량과 이런 걸 결합해서 상호협력한다 이런 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런 업무협약이 맺어지면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KINTEX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시회 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KOTRA에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것은 KOTRA가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냐고요?

○ 신종철 위원 바이어초청에 관해서는 KOTRA의 전문역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잘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치활동을 전개하려면 관련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KINTEX는 운영비도 없고 환급받은 것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기가 번지니까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KOTRA가 KINTEX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가장 큰 차원에서야 KOTRA의 전문성이나 해외망 이런 것과 결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력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과 이에 따르는 예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KOTRA에서 51%의 지분으로 경영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하면 KOTRA에서 당연히 거기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적으로 감당하도록 할거고 관련된 예산 지원할 거거든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KOTRA가 지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KOTRA가 경영권을 안 갖고 있어도 예를 들면 지자체나 또는 다른 기관과 당연히 그렇게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일단 제 발언이 좀 길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하고 좀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하나는 공채나 인원과다 문제에 대해서 12월에 용역하면서 재점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로서 지분이 경기도와 고양시 그 다음에 KOTRA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 안기영 위원 그 다음에 KOTRA…….

○ 안기영 위원 이렇게 되면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합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주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 안기영 위원 경기도와 고양시는 거의 같은 겁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라는 것은 31개 시·군이 모여서 경기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가 되는 거죠.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하면 지금 68%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많은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기화 대표이사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발전 또 경기도의 산업발전 이런 부분에 다른 어느 전시장보다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본부 6개팀으로 구성돼서 경영본부하고 운영본부 그리고 전시본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하고 운영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영하고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세 파트가 건립을 하고 있고 경기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본부장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사선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할당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경기도 부분이 주가 되는, 물론 전시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KOTRA에서 맡는다하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추천한 운영본부장 밑에 배치돼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건설부분하고 시설운영부분만 우리 운영본부장이 맡고 있고 나머지 경리회계, 인사, 이런 부분들은 다 KOTRA에서 오신 분들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우리 경기도가 여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산업발전, 지금 KOTRA에 계신 분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근무하시고 거기에 많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사를 거기에 추천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지분을 찾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전시부분하고 어떤 전략적인 기획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KOTRA에서 맡는 게 맞고 적어도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맡는 게 조화로운 결합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업무분장을 보면 나중에 도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이런 운영에서 너무 배제되고 있지 않느냐. 이사선임에서도 KOTRA가 51%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도 경기도, 고양시가 많은 부담을 했지만 KOTRA에서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또 이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사부분부터 해서 많은 영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너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과연 경기도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변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시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KOTRA가 51%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행사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화로운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까지 초기적자로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가세 환급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당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안기영 위원 그걸로 그렇게 환산하더라도 15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반갑고요.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사업이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해외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회사고 하니까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지만 그것이 꼭 최선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기에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환급하는 거고 적자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적자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도민들 세금들이 이런 데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흑자가 되면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협약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하게 처리돼 있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분담비율에 의해서 적자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돼야죠. 그러나 주식회사는라는 것이 반드시 희망적일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금년도에 중국에 발생한 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장님 말씀대로 2007년, 2008년부터 계속 흑자가 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 안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경기도의 어떤 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반드시 결합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구성이나 업무분장에 있어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시부분, 기획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KOTRA가, 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길 위원 이은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은길 위원 일단 세 번째까지 문제점을, 그 이상도 많겠습니다마는 호텔부지는 지금 부지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렇습니까? 호텔부지에 대해서 고양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 이은길 위원 KINTEX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요청을 정식으로 하셔야합니다. 또 주로 KINTEX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독촉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KINTEX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2,000대를 가지고 2005년도에 7,000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물론 관광문화단지 빌려서 일시적인 융통은 되겠지만 그 다음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농림지역의 주차장 확보하는 부지매입 해제, 이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금년부터, 과거로 얘기하면 절대농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빨리 농지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전환해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이은길 위원 물론 모르신다면, 상당히 적어요. 그 주변주차장 문제도 대중교통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7,000대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7,000대지 실질적으로 7,000대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장문제를 빨리 요청하시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주도하시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KINTEX라고 오늘 와서 제가 보고 실망했는데 지난 번에 모의원께서 도정질문에 KINTEX를 고양종합전시장으로 이름 바꿀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했던 것이 과거에 KINTEX 말고 다른 애칭을 쓰도록 돼 있었지요?

○ 이은길 위원 그런데 여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썼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 이은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을 듣기는 그렇고 일단 쓰기로 약속한 거니까 쓰십시오. 전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입주업체가 여기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시장과 관련해서 KINTEX가 지어진다면 각종 전시장과 관련된, 물론 경기중기센터출장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회가 거기 입주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길 위원 그래서 각종 단체들이 현장사무실도 있고 없고간에 없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코엑스에도 보면 각종 협회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일부 출장소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그만큼 업무협조가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되니까 그런 공간도 앞으로 마련하는 것이 여러 전시효과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은길 위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와 어떤 협의된 게 있습니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쪽 분야,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넋을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KINTEX한테 맡겼다,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도하셔서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주인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양시에 맡겼다면 아마 빨리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KOTRA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안 되는 것은 경기도나 또는 고양시에 요구를 빨리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병익 위원 위원장님, 오병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피곤해서 저도 잠깐 졸았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은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일찌감치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사장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저도 조금은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로 태어나면서 너무 자신감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는 관점에서 지금 협약서, 고양시와 KOTRA와 경기도의 협약서 내용에 현재 인건비는 어디에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어떤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급받은 것 가지고 쓰고 계신 거지요?

○ 오병익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급된 거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에 환급된 것입니다. 10%,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10%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자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적자를 끌고 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적자를 보전하는 쪽에 상당히 악센트를 두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반대현상일 것이다, 10%를 누구한테인가는 부과하든가 어차피 해야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누구한테 부과할 겁니까? 10%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오병익 위원 간단하게 10%를 어디서…….

○ 오병익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년 이내에 흑자가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흑자라는 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10%에 대한 것은 별개고 흑자자체가, 회사자체에 흑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요구한 자료 112페이지를 한 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부가세 10%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3년 후면 흑자가 나겠다. 그런데 제출된 요구자료에 보면 수익과 비용부분 산출기준 및 가격비용단가 그래서 전시장 가동률이라든가 회의실 가동률, 전체 전시실 개최횟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개장연도에 30%, 5년 후 정상가동수준인 50%로 증가한다, 내역을 대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럽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흑자가 나려면 7, 8년이 걸렸는데 도표에 나오는 산정근거로 봤을 때는 도저히 3년 이내에 흑자가 나리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 앞뒤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오병익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은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3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사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KINTEX, 한국국제전시장은 3년후에 흑자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3년까지 임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사장님 또 뵐 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장님,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항상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운영은 이렇게 잘되다가도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본 위원이 다시 이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와 고양시 똑같은 경기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장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책임의 소재도 따르게 되고 또 부실금에 대해서 내야하고 여러 가지 출연상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3년후에는 흑자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아마 고양시 또 경기도 아울러 KOTRA까지 많은 비용을 조달해서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건설을 하겠지요. 걱정되는 부분은 기왕 맡으셨으니까, 지금 장밋빛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수도권이전, 이것하고도 문제가 없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불안한 심리 갖기 보다는 자신에 찬 모습이 위원들이 보기 좋은 거고 단지 동료위원들 질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대로 가기를 위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국제전시장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곧 수익을 내야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전시장 현황 보면 선진국은 공익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국같은 데는 완전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했다고 자료가 제시 됐는데 글쎄요, 선진국은 공익으로 해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물론 부수적인 효과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것은 KOTRA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직원 30명 갖고 무슨 재주로 합니까? 어떻게든지 KOTRA가 움직일거다 이런 자심감에 차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도나 고양시도 돈을 대면서 운영의 주체를 KOTRA에 넘기는 게 KOTRA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원진도 KOTRA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그런 우려와 불식을 함께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장양운 본부장님이 육사 26기신가 그래요. 그런데 가서 건설의 군인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군대에서 별을 못 달으셨는지 오늘 이마에 별을 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물어봤습니다. 이사진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간 사람은 혼자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받다보니까 이마에 상처가 나셨습니까? 얘기 했더니 요즘 밤낮없이 공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혔다고 저 같으면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데 또 반짝반짝 빛나서 안 다치실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모를 쓰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밤낮없이 퇴근 못 하시고 열심히 지휘감독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분들이 본부장님을 보고 안전결핍증에 걸리면 큰일나니까 앞으로는 꼭 안전모를 쓰시고 현장을 다니시고 머리에 군대생활 때 못 달은 별을 따로 달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현재 국제전시장에서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의 도로문제를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획서도 나와있지만 전시장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라고 건립된 시절부터 쭉 이야기 했고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계획상은 2005년도까지 한다라고 제출돼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지금 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진입로와 관련돼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 박미진 위원 재정분담은요?

○ 박미진 위원 도가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고양시는요?

○ 박미진 위원 고양시하고 경기도요? 그러면 도와 자치단체 두 군데서…….

○ 박미진 위원 예전 건립단 시절에 추진위 시절 회의록을 보면 진입로개설과 관련된 개설분담금문제를 사실 경기도, 고양시, KOTRA 분담문제를 논의했는데 분담문제가 말끔이 정리가 안 돼서 이후에 추진을 잘 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KOTRA는 없고 국비도 없고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진입로뿐만 아니라 전시장 부진입도로, 일산대교도 있고 자유로도 있고 전시장주변의 호수로나 대화로 이런 데 확장공사 자체에 대한 재정문제도 경기도가 고양시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국가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전시장이 한국국제전시장이잖아요. 물론 지금 실제 재원부담에 있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많이 부담하고 KOTRA가 일정정도 부담을 하고 있지만 운영권에 있어서 권한을 KOTRA가 가지고 있고 사실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적자문제도 계속 나왔지만 그전에 우려했던 각종 도로에 있어서 개설분담금 문제도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그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전시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시장 건립과 동시에 주변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고민과 그 속에서 재정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식회사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미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로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가 투입해야 하지 않냐, 국제전시장도 어떻게 보면 산업인프라 차원의 SOC투자란 말입니다. 산업인프라 차원에서 뭐가 당장 생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논의하면서 안타까운 게 동료위원들이 전시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장양운 본부장님이 도청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갔다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KOTRA의 임원진들은 그게 주업무니까 전시장을 많이 보셨겠지요. 그 다음에 도청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시장을 과연 갔다온 것인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경제항만과 소관입니까?

○ 위원장 김홍규 마창환 과장님, 전시장 한 바퀴 쭉 둘러보셨습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해주세요.

○ 위원장 김홍규 바로 이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비를 주는 도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담당과장이 전시장을 제대로 한 번 훑어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승인하면서도 답답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사진으로만 보고 이렇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청에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최소한 담당과장이나 주무사무관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해당지역에 설치되는데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쓰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예우가 아닌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했는데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가까운 곳이니까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오셨겠지만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눈으로 봐야 효과가 있는지, 전시회가 열릴 때 가서 어떻게 건설됐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KOTRA도 아마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전시관만 보고 이렇게 되나 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코끼리 만지는 것 아닙니까? 사진으로 봐서 이 규모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KINTEX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외국의 전시장을 실제로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 참 답답한 것은 경기도의 주무담당과장님이 한 군데 보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확인하고 있다고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꼭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서 집행부, KINTEX, 도의회, 고양시가 어울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이 문제였었고 잘 할 수 있나 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찬열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제출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3개년 경영전략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개인사업자도 회사를 하나 차리려면 사업계획이 있고, 장기냐 단기냐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계획이 없는 법인이 설립됐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주식회사인 법인에서 장기계획도 아닌 단 3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유능하시고 능력있는 분들로 채워지셨을 텐데 과연 주식회사에서 3개년 전략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 이찬열 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어도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물론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착오도 있는데 일단 KINTEX 자체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중기든 단기든 경영전략이든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림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3년 후에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도 사실 말로 지나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사장님이 오신 지가 이제 한참 되셨지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을 이룰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업이든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그런 입안자체도 안됐다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이 공표되어야 도에서 도울 것은 돕고 협조를 받을 것은 받아야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가보자는 식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남들이 봐도, 물론 대외적인 비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 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계획수립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INTEX가 있고 기존에 코엑스전시장이 있지요? 거기는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찬열 위원 무역협회가 KOTRA가 맞나요?

○ 이찬열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 이찬열 위원 걱정되는 것은 지금 후발주자로서, 물론 주변인프라라든가 준비를 해나가지만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 코엑스와 어차피, 여기서 안되면 여건상 코엑스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뭔가 빨리 오픈시켜서 도든 고양시든 KOTRA든 이것을 혼자 사장님만, 본부장님들 세 분이 계시지만 마음속에만 넣고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인 것 같은데, 건물지어 놓고 길 안 뚫려서 전시장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 이찬열 위원 그 다음에 KOTRA는 임원에 대한 정년이 있습니까?

○ 이찬열 위원 정년은 없고요?

○ 이찬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또 고양국제전시장 현장도 한 번 들려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1시간 정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앞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해버렸어요. 한 가지 그냥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예산자료에 건립사업비에 526억 9,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 손창래 위원 건립설계, 감리, 부대비 등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거기에 전시장이 건립되면 전시장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에 각종 물품이 필요할 텐데 물품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손창래 위원 홍기화 사장님, 위원님들한테 지원당부를 하실 요량이라면 자료에도 그것을 오픈시켜서 말씀하셨어야지 그 내용이 없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 손창래 위원 이것이 건립되면 그런 각종 물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손창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픈시켰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 손창래 위원 하여튼 76억원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적자보전 대책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시·도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홍 사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홍 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KINTEX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홍 사장님을 비롯한 KINTEX와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달려와서 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을 체크하고 계시는 도청의 경제항만과 마창환 과장님! 모두 경기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장도 전시장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코엑스 전시관인가 거기 한두 번 들어가 본 게 전부이지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실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가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원들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올라오면 해주는 게 의회의 관행이었고 집행부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누가 그리면 해야 되는 게 그 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국가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0년 이상 해오다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신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사업이 저속철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산이 4∼5배로 뛰었지요. 19조원이니까 역을 증가하면 얼마큼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가 안 되는 사업은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를 했다고 해서 무리할 게 아니라. 까닥 잘못했다가는 경기도가 주주로 출자하고 있다고 해서 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이 아닙니다. KOTRA나 경기도, 고양시나 다 세금으로 하는 데거든요. 이것은 민간 아닙니다. 공공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기화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그 동안 사장님 입장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나온 겁니다. 위원과 가슴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도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홍기화 사장님이 국제전시장을 계획대로 완성시키는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위원님들은 도민의 혈세가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시장의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경각심,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채찍질, 부탁, 당부의 자리였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더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백지 한 장도 맞대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교통인프라 지하철 문제, 전시하려면 일반인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동차 주차대수가 2,000대, 미국 것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수인데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고 과연 코엑스인가 그 전시장과 무슨 경쟁이 되겠느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것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지하철이 거기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첨단을 가는 전시장을 짓는다면서 교통인프라가 되지 않으면, 결국 보러와야만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전시유치하고 상관없이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집행부, KINTEX, 고양시 분들이 같이 확인해서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국제전시장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전시장이 건립되고 경기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무역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종결 후 국제전시장 건설을 위해서 야간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밤은 늦었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수원으로 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3년도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