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및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이 병환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으므로 표영범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 경제농정국장 및 축수산산림과장의 빠른 쾌유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2청사 농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영범 과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네.

○ 정연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경제농정국장이 신상의 문제로 못 나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감자를 차상위자로 할 것이냐 차하위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보통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차상위자인 부지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중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지사가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 문제는 우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신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연구 위원님께서 이규웅 국장님이 불참한 것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차상급자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부지사님께서 우리 이규웅 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정승우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이하 행정사무감사는 표영범 과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영범 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음은 표영범 농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신 표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추가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제2청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표영범 과정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규웅 경제농정국장님,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비에 대한 내역 및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로 토지개량제 공급지원내역 경기북부지역 시·군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경기북부지역 간벌현황 11월 25일 현재 즉 사업비나 사업량, 추진실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10월말로 되어 있던데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북부지역 최근 3년간 3회 이상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국·도비 지원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상습농경지 침수지역의 면적 및 농경지의 침수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이따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네, 다른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기수 위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에는 삼겹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돼지고기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2청 북부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북부지역은 산림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남부지역보다. 그래서 그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금년도 임도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이 자료가 있어요?

○ 김기수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기수 위원 임도를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나 이런 것 난 경우는 있습니까?

○ 김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도로나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분야는 남부지역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농업분야의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표영범 과장님이하 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이규웅 국장님하고 박필원 축수산산림과장님이 업무과로로 인한 병가 중인 관계로 물론 본 위원이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마이크를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대신하셔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치하를 드리고 포천에 버섯종균장 아시죠?

○ 이상만 위원 거기에 지금 도비지원이 됩니까?

○ 이상만 위원 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2000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 이상만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 이따 일문일답하다가…….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제2청사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표영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요새 국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힘드시죠?

○ 조봉희 위원 우리 이규웅 국장님이 그 동안 경제농정국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하시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신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군출신으로 상당히 건강하신 국장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일에 임하시다 보니까 병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필원 과장님도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 조봉희 위원 역시 과장님도 축산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질병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두 분 빠른 시일내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물론 과장님이 농정분야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축산분야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먼젓번에 제가 불법전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불법전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 조봉희 위원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조봉희 위원 다 고발한 거죠?

○ 조봉희 위원 거기에서 농업용으로 전용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조봉희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불법전용했다 하더라도 공장에나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농업 쪽을 놓고 봤을 때 대개 공무원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봤을 때 농업 쪽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전용하면 다그치는데 큰 제조업을 한다든가 공장시설에는 눈감아 주는, 간혹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불법전용된 실태가 여기 나와있듯이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전용되고 농지를 매립해서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축산이나 농업용시설을 빙자해서 음식점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합리화,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예를 들면 축사가 있는데 지역이 개발되면 축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업농이 아닌 규모가 적은 축사 같은 데 예를 들면 60평에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간에 지역이 변화하면서 축산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창고임대라든가 다른 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무허가 축사를 허가로 바꿔주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점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북부 쪽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착실하게 살아가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변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창고를 임대해 주었단 말이죠. 어쩌다 걸려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북부 자체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내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조봉희 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대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위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여기에 보면 불법전용 방지대책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포상제도 홍보를 통한 불법전용 예방강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신고한 것은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왜 포상 안 했어요?

○ 조봉희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과장님 이게 한 건밖에 없다면 신고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 조봉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농촌에서 50년 동안 살아왔고 그쪽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면 많이 홍보해서 불법전용이 안 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불법전용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부정축산물 적발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거죠? 적발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축산 쪽에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 조봉희 위원 됐습니다. 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쌀소비 사례 및 도의 쌀소비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한 게 있는데 판촉활동이 지금 농협하나로하고 주요백화점, 백화점이면 어떤 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조봉희 위원 이게 판촉활동 내지 홍보를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 조봉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소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게 본청하고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제2청사에서만 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제2청사에서 따로 한 것은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것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민의숲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앞으로도 북도에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본청과 제2청사가 있지만 제2청사는 나름대로 제2청사만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본청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2청사가 따로 있다고 하면 색다르게 제2청사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특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솔직히 여기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양태흥 대표의원님, 유영선 위원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것이 우리 경기북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자문도 농민단체한테 구하세요.

○ 조봉희 위원 구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대표의원님 질의하시지요.

○ 양태흥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로 및 경작로포장이 118㎞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작로의 몇 %나 한 겁니까?

○ 양태흥 위원 그 중에서 118㎞입니까?

○ 양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됐지요?

○ 양태흥 위원 그런데 요즘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수막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양태흥 위원 아시겠지만 수막재배는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일출까지 계속 지하수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랬을 경우 혹시 지하수의 고갈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농정을 담당하시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측을 했거나 어디서 자원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하수가 어느 정도 가면 부족할 것이다.

○ 양태흥 위원 흐르는 물을 쓰면 좋겠습니다만 물이 있어야지요. 다 마르고 없는데.

○ 양태흥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언론에 많이 비췄던 얘기입니다만 FTA 한·칠레비준협상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 양태흥 위원 만약 그게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런 연구기관에서 자문받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없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양주와 포천이 각각 시로 승격됐지요. 도시개발화가 급속도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농경지 침식을 해야 될 겁니다.

○ 양태흥 위원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 양태흥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명품화사업, 품질고급화사업 등등 했는데 그 외에 뭘 더 지원해 줘야 양축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양축에만 신경 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발표해 주시지요.

○ 양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청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많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네.

○ 양태흥 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됐다라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데 말로만 낙후됐다고 그러고 실제 대응은 안 하시거든요. 본 질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양주, 포천 개발을 하는데 "난개발 됐다"라는데 "난개발"이라는 용어도 없던 용어입니다. 없던 용어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법을 각 단체장한테 위임해 놓고 단체장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인·허가했는데 그게 난개발이다. 거기서 말이 나온 거지요.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될 텐데 다 해놓고 난개발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 질의 마치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반면에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농가가 줄면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더 줄어들어서 정말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이게 나의 천직이다"라고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표영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구리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제2청사 관할이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현재 구리시도매시장에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황은성 위원 제가 찾는 과정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지난번 본청에서도 경기도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대형 유통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황은성 위원 아, 서울시에도 한 300억원이 투자됐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황은성 위원 서울은 가락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거리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제2청사에서 구리도매시장에 가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아, 표 과장님께서 이사로 참여를 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이사님으로 참여하시면 더더욱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 황은성 위원 대충 아세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구리도매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농정과장이시면 구리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직결사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제5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구리도매시장 내의 문제점을 계속, 아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뭐가 문제 있냐면 비상장거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 황은성 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상장거래가 어떻게 하는 게 비상장거래예요?

○ 황은성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장거래가 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 황은성 위원 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얘기예요. 피해는 바로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구리도매시장을 우리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과 소비자들, 소비자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제2청사 농정과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어요.

○ 황은성 위원 네,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을 허용한다면 단, 반입절차만큼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법인이면 법인,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바로 비상장거래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32조나 제33조에 보면 "공영도매시장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도매법인에 상장해 경매 또는 입찰방식으로 매매토록 돼 있으며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은 상장된 농산물 외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 예외적으로 상장이 어려울 때는 비상장도 허용함. 단, 반입절차신고는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 황은성 위원 바로 그것은 우리 농민들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자꾸 구리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 황은성 위원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구리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이 불법유통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수입농산물이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은성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불공정행위로써 휴장일 같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노점도 설치하고 막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점포 외 영업을 많이 한다는 것하고 허가조건을 많이 위반한다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답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물론 어떤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하나만큼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비상장거래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제2청사 농정국에서 관심을 갖고 구리도매시장에 도비를 많이 출연했으니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도매시장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우리 구리도매시장의 명칭이 사실 시장 이미지 부각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구리라면 그 지역에, 우리 대표의원님도 지역구가 구리이시고 죄송합니다만 지역이 구리라는 한계점에 노출되기 때문에 구리를 떠난 외지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그런다는 자체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분보다는 경기도의 어떤 투자가치 실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구리도매시장이라든가 어떤 명칭, 제2청사에서는 크게 명칭 자체 개칭하는 데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가락동의 시녀예요. 가락동에 너무 종속돼 있어서, 예를 들어 가락동에서 물건 싼 거 있으면 구리도매시장에 와서 다시, 그게 바로 비상장거래가 돼서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의 최근 3년간 농경지 침수지역의 면적과 국·도비 지원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내역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 황은성 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밀물 때 계속 침수가 반복된다면 어떤 대안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 황은성 위원 과장님, 제1회 때 농경지가 침수됐을 때도 예산 세워서 복구하고 또 제2회 때 침수가 되면 또 예산 세워서 복구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 질의내용이 3년간 2회 이상, 3회 이상 농경지 침수지역, 어차피 예산이 기 투자됐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말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도 압니다.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의 용·배수로라든가 수리시설이 취약한 것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흙수로도 많고, 그러니까 제2청사 농정국에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까 우리 김기수 위원님도 좋은 질의하셨고 앞으로 북부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바탕입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야 농업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다시는 반복되는 농경지침수가 없도록, 하여튼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라도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의 사활이 달려 있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한참 많이 나는 것인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고 잘 아시죠?

○ 황은성 위원 죄송합니다만 왜 북부지역에서 생산하는 채소류에서 농약이 많이 나올까요?

○ 황은성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보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과장님 보고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농약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친환경농산물도 좋지만 농관원에서 그것을 해주시죠?

○ 황은성 위원 농관원에서 농약 묻은 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해주었다고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류만 보고 결정해 주니까 친환경농산물, 가보지도 않고 검사도 안 해보고. 어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관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 황은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서 출하된 부추에서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허용치가 0.01ppm인데 최고 226배나 초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인데 깻잎의 경우 잔류농약이 157ppm까지 나와서 기준치 5ppm보다 30배가 초과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농민도 농민이지만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2청사도 농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농산물 실명제와 축산분야에서는 생산이력제를 빨리 시작해서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식생활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하겠습니다 보다도 뭔가 대안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농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하시죠.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표 과장님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포천종균배양소 예산지원 사항은 없나요?

○ 이상만 위원 '96년도에 지원한 게 최종적으로 서류가 있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얼마였죠?

○ 이상만 위원 그러면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놓고 '96년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연차적으로 된 거니까 '95년도에도 있고 '94년도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지원이 끝났으면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돈 지원해 놓고 망가지든지 말든지 놔둬요? 사후관리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이상만 위원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데 버섯종균장 도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지원했으면…….

○ 이상만 위원 다른 부분에도 1억 2,5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96년도부터 쳐야 되는데 10년이면 2006년…….

○ 이상만 위원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죠? 담당이 아니시고. 여기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계장님도 좋고 담당주사도 좋습니다.

○ 이상만 위원 하여튼 답변을, 과장님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시·군비가 되었든지 다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혈세니까. 그 혈세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도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있어서 법적으로 시기가 지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국민들 혈세인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업이 무척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도 안 하고 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또 사실 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지원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천 버섯종균배양소에 국·도비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전시행정을 한 것밖에 안 되요. 어느 해는 거기 견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거기 대표되시는 분은 입이 부르트도록 이것 좋다고 선전하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야무야 해지고 그 시설들이 흉물로 남아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정을 어떻게 하고 잘 하겠다, 문제 아닙니까? 잘 하겠다고 해 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생소하신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북부농정을 책임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 또 사후관리 이 부분을 자료가 있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지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생소하시면 담당자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상만 위원 사유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예요?

○ 이상만 위원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대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좀더 좋은 용도로 써야겠다 담당자로서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이상만 위원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죠? 사유지가 되었든지 국유지가 되었든지 다 좋고 와서 즐기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 이상만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 이상만 위원 우리 북부에 사실 자원이라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교해서 그래도 좀 우수하다는 것이 산림자원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활용해야죠?

○ 이상만 위원 앞으로 우리 제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라도 줘서 계획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된 것 말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 상급기관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여기 상급부서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냥 가는 방법도 많거든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만 해줄 게 아니라 좋은 제도라고 하면 하라고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산림욕장이나 자연휴양림이 어떻게 보면 보존차원에서도 무척 좋은 제도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권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을, 일을 해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지는 전문이시죠? 농지도 모르십니까?

○ 이상만 위원 관장을 많이 하셨죠? 보고서류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보면 2003년도에는 농지전용이 현저히 건수나 면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상만 위원 적발건수가 아니라 농지전용.

○ 이상만 위원 불법농지가 아니고 농지전용 현황.

○ 이상만 위원 상반기만 해서 더 줄었다. 맞는 말씀이에요? 농정국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이상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 집단농지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량농지라는 게 있죠?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농지는 뭐예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농어민들이 집단농지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집단농지에 농가주택이나 축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허가를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자치단체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법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실례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양돈을 하던 사람들이 택지개발이 되니까 거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고, 가면 그 사람들이 평생 농업만 했단 말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도 자기는 그것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천상 아까 말씀하신 집단농지, 우량농지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농지 가서 돼지 기르고 소 기르고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서 설자리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자치단체한테 완전히 일임해 버리든지 아니면 법대로 시행하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농지법은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 주고 말죠.

○ 이상만 위원 경지정리된 지역, 몽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한 가운데에 축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아니고 집단농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집단농지로 묶어놓고 관리하는 지역 이런 데는 농업인들이 집단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비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법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서 농지전용하는 그 사람들이 더 쉬워요. 우리 농민들은 일만 알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 이상만 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공문이라도 시달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농업인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없으세요?

○ 이상만 위원 농촌에서 이장 지도자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해나가는데 정말 더 순수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낙심천만해서 직업을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뭘 해야 되냐, 이런 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저해요인이거든요. 농업을 진짜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비농업인들이 흉내만 내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이상만 위원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아까 과장님이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농업기반공사를 위탁기관으로 말씀하셨는데…….

○ 이상만 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정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 이상만 위원 여기 기반공사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나요?

○ 이상만 위원 옵서버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 이상만 위원 물론 수직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라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북부에 와서 감사하면 한 분 정도 오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훼손, 경기북부지역에 도유림이 얼마나 됩니까?

○ 이상만 위원 3만㏊면 거의 각 시·군에 분포되어 있나요?

○ 이상만 위원 도유림 중에서 경사도가 한 20∼30도되는 도유림 통계는 안 내보셨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야산, 과수원 정도 할 수 있는 야산은 얼마나 됩니까?

○ 이상만 위원 대충도 잘 안 나옵니까?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자료에 보면 산림훼손의 목적이 여러 가지 공업용지, 농업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시설을 한 산림훼손에서 이제는 아예 위락시설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고 도로나 생산시설에 의한 산림훼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차원에서 시골의 원주민들도 산 조금 훼손하려고 해도 "야, 그거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업개발 또는 생산박차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농업시설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농업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산을 깎아서 뭐를 하느냐" 이렇게 농업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환경 관계 출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 농촌에는 야산이 있을 때 농업 쪽으로, 물론 좋은 자리는 수도권의 공장부지로 하지 말라고 해도 개발이 되지요. 그런데 농업용으로는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과가 옛날에는 경상도 대구사과, 무슨 사과해서 남쪽사과 무척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는 기후가 안 맞는다면서요?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사과, 나주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38선 이북까지 올라와서 사과가 가평이나 연천이나 포천 쪽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제맛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가격도 더 많이 받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유지, 도유지 이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또 특화사업으로 경기북부에서 이 부분을 권장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만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북부농정의 정말 퍼스트에다 놓으시고 특화사업을 한번 하시는 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농정사업을 하는데 북부에서 심의회까지 다 마치고 빠진 품목이 있지요?

○ 이상만 위원 그 사업이 이쪽 제2청사에 경유를 안 했나요?

○ 이상만 위원 네.

○ 이상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포천시에서 "시비부담을 못하겠다"…….

○ 이상만 위원 농정국에다만 그렇게 전화를 했나 보지요? 포천의 예산담당이…….

○ 이상만 위원 여기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포천시에서 누가 전화했어요? 시비부담 못한다고.

(「이진수 담당이 전화 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진수 농업담당?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직접 받으신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라고 받았습니까?

(「포천시장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래서 포천군의 재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올려라" 그랬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지금 속기록에 되고 다 녹음되지요? 그러면 시장이, 그 담당자가 포천시장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라는 건지 이 부분을 명쾌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북부농업,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북부는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북부 통과해야 되고 또 제2청사 통과해야 되고 본청 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하시는 제2청사 관계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또 해당 일선 시·군 자치단체도 짜증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신념으로 기다리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우환이 있는 가정에 가면 숙연해지기 마련인데 정말 우환이 있어요. 마음이 좋지 않고 요양 중인 두 분 빨리 쾌유를 하셔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품질 우량종자를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그 우량종자가 뭡니까?

○ 정연구 위원 품목이 뭐예요?

○ 정연구 위원 우량종자 공급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 정연구 위원 네.

○ 정연구 위원 전체적으로.

○ 정연구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규산하고 석회 이외에는 없나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제2청사 소관의 토질에는 석회하고 규산만 필요한가요?

○ 정연구 위원 2만 2,571t 공급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요?

○ 정연구 위원 오리농법을 178㏊ 지원해 줬는데 오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오리를 투입할 때는 그걸 빌립니까? 오리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 정연구 위원 그럼 사서 쓰면 산 오리는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고 군부대하고 오리집에는 파는 거고.

○ 정연구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 정연구 위원 몇 마리나 있으십니까?

○ 정연구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 정연구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택형맞춤농정, 우리 제2청사 관내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의욕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패기 있게 여기는 정말 특화작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형맞춤농정에서 이쪽 지역에서 이번에 올린 것 중에 뭐가 제일 낫습니까?

○ 정연구 위원 됐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인삼조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전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 정연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에 결격이라서, 결격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자가 있지요? 본인 능력이 없든 뭐든간에.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총괄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을 부른 거예요. 제2청사는 기업지원과나 경제총괄과가 우리 농정국 소관입니다. 본청은 농정국 유통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과장은 다리 아프신데 앉으시고 기업지원과장이 서보세요.

포천에서 투·융자심사 30억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했나요? 과다해서?

○ 정연구 위원 많아서 그랬다고 했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농정국 소관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이거 손을 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구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딩크라는 사람은 전원공격에 올라운드플레이를 하잖아요. 전문스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농정국에서 처리 못하는 유망직종, 유망품종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저건 우리는 아니야",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만일 기업지원과에서 개성인삼조합에 눈을 돌렸더라면 이렇게 표류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2청사 소관에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계세요?

○ 정연구 위원 자금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업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어떤 회사들이에요?

○ 정연구 위원 중소기업이지요? 이것도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또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 시원치 않은 것보다 이게 전망도 있고 수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긴 얘기 할 것 없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정연구 위원 반드시 농정국 유통에다만 넘겨줄 일이 아닙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지사한테 농정국 안에 경제총괄과나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부 올라운드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전부 선수로 나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감안하셔서 개성인삼조합 터치 좀 해보세요.

○ 정연구 위원 우리 농정과장 쉬셨으면 서시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FTA가 예상이 됩니다. 곧 국회에서 비준이 돼요, 연내에. 그랬을 때에 제2청사 소관에서 경쟁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 정연구 위원 경쟁품목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쌀이라고 생각하세요?

○ 정연구 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농업이나 농촌이 살길은 우리가 고품질농산물을 생산도 해야 되고 생산해도 값이 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총괄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은 경제측면, 기업측면에서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외국연수 갔다 오신 적 있어요?

○ 정연구 위원 어디를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 정연구 위원 칠레 갔다오셨어요? 칠레 사정 잘 아시겠네.

○ 정연구 위원 네, 앉으시고 기업지원과장은요? 최근에 해외 방문하신 적 있어요?

○ 정연구 위원 없으세요? 네, 알았고. 바로 그거예요. 호텔에 이틀 묵어 계셨는데 FTA 한·칠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발등의 불인데 가신 김에 농산물시장도 바라보고 농업사회도 바라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농정국의 농산유통과를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갈 일이 있으면 농정국 농산유통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바이어나 거래선을 뚫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분담이 되는 거지요. 일반 기업측면, 공업측면은 하고 농업측면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호텔에 투숙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렇지요? 2인 1실을 쓰는 것만 해도 큰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농업 측면에서 농산물 가지고 하는 식품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북부나 제2청사 산하에서는 기업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정과에서는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농산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 식품 같은 것은 대규모화할 수도 있는 거지요, 현재는 중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2청사 소관에서는 그렇게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수 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과 질의하느라 위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사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가 아닌데 알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 임진강댐 수계 밑으로 파주나 연천에 지원을 많이 했다고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임진강댐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한탄강댐을 막을 건지 안 막을 건지 그것을 건설부에다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도청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나한테 서면으로 왔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통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 해주러 다니는 것 가지고 통계를 잡은 거지요? 군에서는 하는 게 아닐 거고, 그렇지요?

○ 김갑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 통계를 잡아서 실적보고가 올라오고 농정국도 이 실적 가지고 하고.

○ 김갑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통계를 안 잡든지 하고 기술원이 잡든지, 양쪽에서 실적으로 다 잡고 쓴단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영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경기도의 일을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통계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생산량이라든지 고품질미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것도 농정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거든요. 통계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 김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기술원에서 보고 올라오면 여기서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같은 통계를 똑같이 해서 보고하니까…….

○ 위원장 박영신 아니, 이쪽에다 물어보시니까 이쪽에서 대답하는 거고 또 저쪽에다 물어보면 저쪽에서 대답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 김갑수 위원 똑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상세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 조봉희 위원 장시간 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때로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웃음이 얼굴에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엄숙하게 그 동안에 해 온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표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병환으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웃음소리가 마이크 들릴 정도로, 자세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거죠.

○ 조봉희 위원 제가 두 번을 들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감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짚어야 될까 상당히 망설이다가 한번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여유를 갖고 과장님이 답변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자세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 조봉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농지전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지만 북부지역에 농림지역이 몇 %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전국의 농지전용률이 지금 몇 %인지 아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2%∼63%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의 지가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평균치보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66%라는 퍼센티지는 언제 조사한 겁니까?

○ 조봉희 위원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농림지역의…….

○ 조봉희 위원 그 이후에 한번도 안 한 거예요?

○ 조봉희 위원 농림부에서 퍼센티지 갖고 있는 게 66%라는 거죠.

○ 조봉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히려 북부지역 때문에 한수이남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거네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은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농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농림지역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먹고 살만 해지니까 농림지역보다 준농림지역을 선호해요. 지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국에 비례해서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전국에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농림지역에 대한 퍼센티지를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감기가 들어 코가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 92.4%의 농림지역을 갖고 있는데 파주지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북부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아니, 새롭게…….

○ 조봉희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19일 농민들이 길거리로 많이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 일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업 쪽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 조봉희 위원 누가 와서 했어요?

○ 조봉희 위원 혹시 북부지역의 농정국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중에 시위에 참가하신 분이 있나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몇 명이라도 참석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그런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수립해서 계획을 짜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업예산에 막대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지는데 행정 쪽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봉희 위원 그 119조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왜 농림 쪽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 조봉희 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역대 농민시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데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가장 많은 농민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그 힘을 봤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것을 보시고 도 차원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물론 정부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웅도로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제총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당시에 칠레를 갔다오셨다고 했죠?

○ 조봉희 위원 그때 당시 누구누구 갔다오셨나요?

○ 조봉희 위원 몇 월에 가신 거죠?

○ 조봉희 위원 그러면 FTA 한·칠레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가셨네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서 이틀 동안 외부에는 출입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 조봉희 위원 거기에서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 한·칠레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농업 쪽으로 환원시켜서 투자할 수 있게끔 손 지사가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경제총괄하다 보면 경제 쪽에 더 치우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 쪽도 경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차산업이지만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두어서 1차 산업의 농산물들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농정과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아까 토양개량제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내역을 보니까 10개시가 나와 있는데 파주시가 투자가 많이 된 것은 농지가 많아서 그런 거죠?

○ 조봉희 위원 거기에 비해서 포천이나 연천이나 그런 데는 농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조봉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파주시에 농지가 많다고는 했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쪽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조봉희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축산분야도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농정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무래도 어려우신 것 같아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용우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셔서 이용우 위원님 하시게 하려고 했더니…….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자꾸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119조원을 지원한다고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데 119조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정말 정부에서 농업을 위해서 119조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아신 다음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실 겁니다. 119조원이면 뭐합니까? 한 90조원은 원래 그냥 놔두어도 투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한 20조원 더 투자하는데 지금 생색을 내고 119조원을 한다느니 어떠니 하는데 이것은 정말 없는 돈 119조원을 만들어서 농촌에 투자해야 정말 119조원을 주는 것인데 기 88조원은 가만 놔둬도 투자가 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조금 더 주는 것을 가지고 119조원 노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 정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아시고 119조원을 주는 것인지 20조원을 주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용우 위원 이용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수상레저 지도점검을 4월부터 10월까지 쭉 해오셨고 31건을 적발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시정조치하셨나요?

○ 이용우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문화체육 쪽에서 관리하고 인·허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농정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 이용우 위원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은…….

○ 이용우 위원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레저 아닙니까?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터보트나 수상스키할 때 인·허가도 농림수산 쪽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영신 인·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을 시장·군수가 인·허가 내주면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농림수산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이용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그쪽에서 해야 레저 쪽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제2청사나 본청이나 농산물수출액이 총 얼마죠?

○ 황은성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한 1억 2,000불 되죠?

○ 황은성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출이나 매출현황을 보면 채소류나 과일류 수출이 10월말 현재 5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품질 때문에 수출이 저조하다, 그렇습니까?

○ 황은성 위원 혹시라도 채소류라든가 과일류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동절기 물가가 많이 들먹이고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청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동절기 물가대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농산물 안정대책에 대해서…….

○ 황은성 위원 가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대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하시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제2청사에서 각 시·군하고 협조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황은성 위원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이신데 그것을 잘 아셔야지, 하여튼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토지개량제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도 농업기계 수리실적이 기술원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신청한 토지개량제 지원현황은 몇t입니까?

○ 황은성 위원 당초하고 변동이 없다고요? 200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만 3,631t입니다. 자그마치 1,060t이 차이가 나요. 액수도 어마어마한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 책정 당시하고 지금 중앙에서 문제가 있어서 줄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토지개량제 지원담당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합계 정확히 하신 겁니까?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시,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합계 정확히 내신 거예요? 끝날 때까지 빨리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지금 자그마치 차이나는 게 980만원 정도가 차이나요. 어떻게 본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있어요. 구석구석 다 보고 있어요.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 하나 정확히 못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빨리 계산기로 눌러 보세요. 계산이 정확히 맞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본 위원 질의할 때까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서세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습니다만 간벌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고양, 의정부, 동두천, 가평, 연천 자그마치 8억 9,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25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거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간벌은 겨울에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한두 지역도 아니고 다섯 군데입니다. 액수가 1, 2억원도 아니고 8억 9,000만원으로 거의 9억원 가까이 되는데 빨리 조치하셔서 조치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좀 합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수 위원님.

○ 김기수 위원 힘드시죠? 본 위원이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마디 해야죠. 괜찮죠?

○ 김기수 위원 과장님! 경기미 홍보는 북부하고 본청하고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제2청사에는 따로 안 되요?

○ 김기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미 홍보는 제2청사는 제2청사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수 위원 경기미 홍보가 대부분의 북부지역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본청 산하 남부지역 그쪽에는 엄청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북부지역은 경기미가 인지도에서 훨씬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연천의 남토북수쌀이라든가 이것을 북부 제2청사로 해서, 제2청사 관할 10개 시·군이 있잖아요? 여기를 따로 묶어서 경기미 홍보를 별도로 예산을 할 수 있으시지요?

○ 김기수 위원 북부지역이 다른 것도 엄청 낙후가 됐고 그래서 분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선거철도 가까워 오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어요. 교육도 그렇고 문화나 아니면 농업은 더군다나 낙후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요?

○ 김기수 위원 그래요? 맨날 북부지역 낙후됐다는 게 정략적이 아니에요? 선거철 돼서 분도해야 된다, 아니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분도를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수 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표영범 과장님은 우리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폭이 넓으시잖아요. 표영범 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북부지역의 농민들이 활기가 넘치고 또 "아, 그래도 우리 제2청사의 농정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또 있으세요?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북부지역이 낙후가 됐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가 낙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낙후된 게 아니고 문화시설은 미비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부지역이 문화가 낙후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김기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정해 주시지요. 문화시설이 좀 낙후돼 있다. 문화는 살아있는데 북부지역이 남쪽보다 문화가 뒤떨어졌다거나…….

○ 김기수 위원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 제가 문화가 낙후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농정 이런 시설이 낙후됐다는 거지 문화나 이런 게 낙후됐다는 게 아니라…….

○ 이상만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됐어요.

○ 김기수 위원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아니,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문화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 김기수 위원 문화, 교육, 농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네, 됐습니다. 두 분 다 충분히 이해됐을 것이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업지원과장님, 경제총괄과장님 함께 자리해 주시고 좋은 답변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행감에 참석하지 못하신 이규웅 국장님하고 박필원 과장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