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중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됨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작물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종자보급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나요?

○ 위원장 박영신 북부농업시험장장님 나오셨나요?

○ 위원장 박영신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죠.

○ 위원장 박영신 간부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신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전세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요청을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수 위원 전세창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연천지구에 대체농지 구입하신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평택하고 여주가 진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금년도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또 다른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기농업을 위해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올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도 농업분야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 수원 이마트에서 있었던 견우와직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봤을 때 올 한 해에는 돋보이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벼나 보리, 콩 그리고 과수나 채소 쪽에 진흥원 측에서 지도 내지는 교육을 시킨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이상하게도 기후가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내지 지도한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도 역시 자료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업무보고때 그때까지 진행사항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우선 자료요청하고 질의는 이따 오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원장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솔직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전에 보면 괜히 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생색내기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시고 또한 노력하는 것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쌀연구회 호텔신라와 18t 계약된 거 있지요? 이게 어디 어디 쌀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어디 어디 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 김기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 김기수 위원 거기 농기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 김기수 위원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또한 요즘에 농촌의 부녀자들도 농업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분들한테 농기계기초교육을,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초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이 고령화가 돼 가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5명에서 2명으로 된 것 아니에요?

○ 김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3명을 더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여주에서만 6건의 농기계사고가 났어요. 트랙터를 차가 와서 받고 또 경운기도 야간에는 안 보이고 또 콤바인도 받고 해서 한 6건이 사고가 났는데 본 위원이 경찰청이나 알아본 결과로는 2000년도에는 농기계사고가 342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306건, 매년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30명∼5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00여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볼 때는 농기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이 감축되어서 교육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 김기수 위원 외부강사라면 예를 들어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직 연구사는몇 명이에요?

○ 김기수 위원 축산연구직 공무원이 한 분 계셨었잖아요?

○ 김기수 위원 네, 축산담담.

○ 김기수 위원 지금도 한 분이에요?

○ 유영선 위원 그럼 2명이 경기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간 시·군센터 직원의 인사이동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직 안 되는 거지요?

○ 김기수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순환돼서 왔다갔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기도 쉽고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건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안성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비뿐 아니라 일의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자료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2003년 물품구매현황에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있습니다. 기상관측기, 질소전자동분석기, 전자현미경, 효소반응측정기, 아마 이런 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에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분분석이라든가 정밀분석장비로써 연간 활용률과 실험연구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농업기술원에서 2년 이상에 걸쳐 연구되고 있는 장기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내역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원 내 모든 장비에 대해서 물품대장 및 이용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하고 구입연도, 구입가, 그에 따른 기사 분이 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자료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관계서류 즉, 입찰을 하셨으면 입찰서류,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수의계약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소재지까지 포함된 것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따른 관계서류, 이 또한 입찰서류 및 수의계약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하고 소재지까지 포함된 것 간단간단하게 해서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간단치가 않은 것인데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시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선 위원 고양의 유영선입니다. 하도 질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름도 몰라. 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애쓰신 보람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그랬는데 저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센터 직원이 거의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예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영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오토바이, 지금은 거의 승용차, 짚차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는 정말 다녀봐도 꼭 농로포장이 필요한 곳이다" 해서 건의를 해서 포장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그러면 또 그 직원이 건의를 해서 과연 반영이 되는지, 건의를 몇 번 했고 몇 번은 실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기술센터 직원을 분칠도 해줄 수 있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정말 농사꾼이 다니면 이 길이 이렇게 험할 줄 몰랐구나 하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이 일선에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건의를 했을 때 포장이 된 사실은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아니면 동네 이장이 건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귀찮다고만 하지말고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에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농촌은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농"자 들어가는데 계신 분이고 농림수산위원들도 거기 가기 싫다고 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해서 농림수산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 의무감과 자부심이 있어서예요. 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우선 원장 이하 기술원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어느 감사장을 가면 도착하자마자 침울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위원들도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위원님들 탁자 위에 예쁜 장미꽃도 꽂아주시고 전세창 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일취월장으로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신품종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의 성과는 FTA가 비준이 되고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장께서는 FTA에 대한 출중한 견해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족적인 지도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계세요. 우리 경기도는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FTA가 비준이 되고 한·칠레 농산물 개방이 되어도 위기의식을 갖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확산이 되면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께서는 FTA가 실시될 경우 어떤 기술적인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FTA에 대한 견해부터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정연구 위원 각론은 오후에 하고 총론적인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신품종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 발표를 보고 FTA가 와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FTA에 대한 소신만 잠깐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각론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제 제2청사에 경제총괄과장이 그쪽의 경제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쪽의 주칠레 한국대사 말이 자동차 1위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4위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면에서도 불가피한 것 같아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총론적으로 이정도 하시고 저는 오후에 각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갑수 위원님.

○ 김갑수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벼건조장 가공기술 보급 확대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시설을 해주셨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신 계속해서 2003년도 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위원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성원관계로 해서 잠시 후에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로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체토지 매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항동포장이 매각된 후 대체토지를 구입하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입지역을 여주, 평택, 연천지역으로 정하고 시·군과 대체농지매입대행행정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매입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지역별 매입규모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반정비나 건물 등 부대시설 신축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보급종 공급실적과 향후 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죽어도 씨주머니는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종자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도에 벼보급 공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종자수요량에 비해 공급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외국벼 종자 공급현황과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벼보급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자공급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화훼류 신품종 육성현황과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화훼류 신품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화훼류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농업기술원의 그간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화훼류 신품종 육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선인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접목선인장은 세계시장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매년 200만불∼300만불정도 수출하며 우리나라 화훼 전체 1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주요 수출화훼작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장은 내수시장 기반취약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지속적으로 내수 및 수출을 확대하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콩 브랜드화 연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콩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지역 콩을 브랜드화하려고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에서 매년 장단콩 축제를 통해 파주콩 브랜드화 성공을 하였으며 연천지역도 콩 주산단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보다 넓은 지역에서 경기콩 브랜드화를 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영신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원에서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쌀연구회를 주축으로 도정공장을 현재 12개 정도 추진 중에 있죠?

○ 위원장 박영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영신 그런데 전임 원장님 계셨을 적에 기술원에서 고품질미 향상을 위해서 RPC 갖고는 안 되겠다. 지역마다 소부락 단위로 고품질을 하려면 경기미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RPC가 필요하다는 게 기술원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창 원장님 오셔서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사업을 중단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사업중단에 대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정책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섭섭한 것은 그런 큰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농림수산위원회하고 사전협의도 없고 또 그게 2003년도에는 필요하다가 2004년도에는 필요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원의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영신 처음부터 기술원에서 그 일을 추진할 적에, 기술원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농정국하고도 부딪치고 농협하고도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도정공정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사항을 덜 했다, 사전 정책적인 준비나 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금년에 여섯 군데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위원장 박영신 여섯 군데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봐요.

○ 위원장 박영신 지금 원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도정공장 원료곡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점은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세요?

○ 위원장 박영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업체가 네 군데네요?

○ 위원장 박영신 다섯 군데, 한 군데가 30%가 되었고 50%가 네 군데이고. 지금 공사하는 업체가 경기도 업체입니까?

○ 위원장 박영신 확인은 안 해보셨고요? 거의 경기도 업체가 할 것이다?

○ 위원장 박영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2004년도 사업차질이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있고 또 2년 동안 시행하고 1개 시·군에 하나씩 해주겠다는 방침이 기 결정되었고 시·군에도 하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 시·군은 안 해주느냐 그런 시·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 위원장 박영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스터디를 충분히 하고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양반들을 경기도 농민들이 다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 맞추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는 양반들의 결정사항이 바뀌면 밑에서 함께 경기도 농정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점 유념해 주시고, 김갑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지요.

○ 김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어주는데 3억원씩 해서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 김갑수 위원 3억원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 김갑수 위원 박영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센터를 짓는데 3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김갑수 위원 그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 김갑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여섯 군데가 기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6개가 되면 12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거기 지원한 액수하고, 거기 60%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할 것 아니에요?

○ 김갑수 위원 없고요. 그러니까 30 대 30입니까, 33%입니까? 기술원이 몇 %입니까?

○ 김갑수 위원 기술원 30…….

○ 김갑수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 김갑수 위원 시·군입니까, 기술센터입니까?

○ 김갑수 위원 그렇지요? 기술원은 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지요. 본인이 30%입니까, 40%입니까?

○ 김갑수 위원 30, 30이면 본인이 40% 자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갑수 위원 이거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영리를 위한 겁니까, 비영리를 위하는 겁니까?

○ 김갑수 위원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단지를 묶어서 단지원들이 10명이고 20명으로 해서 자기쌀 생산하는 것을 고품질쌀로 생산해서 유통을 제대로 거쳐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갑수 위원 다른 사람이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원래 목적에.

○ 김갑수 위원 그건 확실히 알아야지요.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당신들은 단지원이 10명이고 20명이 있으니까 몇만 평을 짓게 되면 그 쌀을 소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니까 1차 가공해서 유통을 거쳐서 판로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도정공장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영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갑수 위원 보십시오. 정미소가 800t, 1,000t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1개 RPC가 운영되려면 8,000t 내지 1만t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손익계산분기점이 맞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RPC가 이것 때문에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거예요. 8,000t 미만에 있는 RPC가 전부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농정국에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기술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당신들끼리 단체나 단지를 묶어서 그 쌀을 고품질화해서 오리농법으로 하든 키토산농법으로 하든 해서 잘 팔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 원료곡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본래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해요. 담당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갑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3억원 가지고 1개 군에 하나씩이면 커버를 못하는 겁니다. 30억원에 들여온 RPC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3억원 줘가지고 무슨 흑자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상 더 지원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쌀단지는 기술원에서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소규모 도정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쌀 생산해 가지고 여기서 1차 가공해서 팔겠다" 이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 김갑수 위원 그런데 이 이상의 원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료곡 확보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네 본래 단지에서 확보하는 거지요. 내가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RPC도 도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지원하고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이런 단지에다 주면 국가 돈은 그렇게 막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경기도의 RPC가 원료곡이 전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가서 곡매한 것을 가지고 와요. 사온다고. 사서 갖다가 어떤 데는 거짓말도 해서 어느 쌀이라고 하지만 어떤 데는 순수하게 일반쌀로 팔고 그래요, 모자라서.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은 연중 365일 동안에 가공시간이 맞아야 돼요. 이게 모자랍니다. 경기도 쌀을 가지고 경기도의 RPC를 가지고는 절대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더 모자란다 이거야, 소규모 도정공장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지원해주면 순수하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 망한다 이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데 단지를 묶어서 3억원을 주는데 우리 단지원끼리 우리가 지금 10만평을 하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1차로 해서 진짜 순수하게 오리농법을 했다고 합시다. 팔겠다. 가마당 30만원씩 팔든지 팔았다고 합시다. 이 공장이 쉬니까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달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RPC가 문제입니다. 도나 정부가 RPC에 원료곡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두 공장이 다 서는 거예요. 가공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 한계로 끝나라 이거야, 순수하게 약속대로. 더 이상 욕심부리면 원료곡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시간이 남으면 그 공장은 썩어요. 녹슬어서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했겠지. 3억원을 대출해 주면 "아, 우리끼리 하면 도정공장 지어주니까 고맙겠다" 생각했는데 하고보니까 날짜가 남는 거예요, 가공시간이. 그래서 원료곡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어렵습니다. 원료곡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주니까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농협도 지금 적자를 봐요. 경기도 농협에 RPC 가지고 있는 데가 흑자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요. 여주, 이천, 안성지역 이쪽은 흑자가 없어요. 내가 안성에 가봤더니 한 1만t 가지고 하면 1억원 정도 남는다고 해요. 8,000t 미만 가공하는 RPC들은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는 약속을 지키라 이거야.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가공공장이고 여러 가지 건조장 지어주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서 그치라 이거지, 더 이상 욕심내면 기껏 지원해 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30%, 30% 해주고 40% 돈 대니까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시·군센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 안 하게 되면 기껏 해놓고 적자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옛날에 경기도가공공장 회장한 사람이야. 소규모 도정공장 회장해서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조합장 하다 RPC 만들어놓고 그만뒀지만 RPC 만들어서 지금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이 애가 타니까 1억원, 2억원, 3억원 주면 큰 돈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첫해는 괜찮은데 다음해부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금방은 좋은데 다음해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원 가지고 농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2차, 3차 지원해 줘야만 우리 농민이나 농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실무진께서 연구·검토하시고 우리 원장께서 기 해준다는 약속을 해주면 좋은데 2차까지 돈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원에서 돈 줄 것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청에 의뢰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줘도 그 금리를 감당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 김갑수 위원 어렵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해도 관계없는데 더 이상의 원료곡 확보하는데 융자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은성 위원님.

○ 황은성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식사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수감기관을 감사해 봤지만 한결같은 말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몰라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답하는 것하고 벌써 와닿는 게 틀립니다. 아무튼 전세창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늘은 안 되고 11월 29일, 12월 1일 그런 식으로 연기를 시킵니까? 정 안 되시면 한 달 분량이라도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구입한 물품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구입가격, 이용실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될 수가 없어서 12월 1일까지 연기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되는 대로 한 달치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 및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업체 대표자 및 소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11월 29일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되시는 대로 조그만 분량도 괜찮으니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농업기술원 내에서 학술용역내용이 몇 건인지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보시지요.

○ 황은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수임기관을 선택하게 되나요?

○ 황은성 위원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내지는 대학, 이런 수행기관에 위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 경기농업, 소위 말하는 농업기술원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마큼 반영되는지.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율무 생리활성성분 탐색 및 산업화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신청 당시에 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800만원으로 줄여서 용역을 줬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현재 8,000만원이 액수가 과다해서 경기북부지역 작물생산공간정보확대시스템 구축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줬단 말씀이십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기술원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합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럼 보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절차상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 황은성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달리 답변할 길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책임을 인정하시지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자금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원 내 농촌지도자 육성자금이 총 얼마나 되지요?

○ 황은성 위원 2003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농업인의 연찬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당초계획이 13회 5,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5,600만원이 아니라 1,023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집행에 차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11월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원래 하반기에 연찬계획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당초 계획이 그렇게 잡혔었어요?

○ 황은성 위원 그럼 여기에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기재도 안 해 놓고 나서 우리 위원들보고 1,023만원밖에 집행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럼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해외연수 당초 4개 단체 40명 1억 7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8,900만원만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연말에 보낼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여행 목적지가 변경돼서 그렇다?

○ 황은성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이월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농정국 산하에 각 연구소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오지를 못합니다. 대중대충 해왔다가 나중에 위원들 지적에 의해서 변경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여요. 본 위원도 알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들 오랜 날 밤 새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기재하셔야지요.

○ 황은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시험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 중 실험에 참여하신 분 계세요? 최병렬 씨, 이상우 씨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나오세요.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도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거 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다 한 사람 글씨입니다. 아니, 이런 시험기자재 사용내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당장 준비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가장비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만든 건데 고가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제 느낌인데 여기 자리에서 작성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고 난 2시간 동안에.

○ 황은성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질소전자동분석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소반응측정기도 그렇고. 대충대충 때려 맞추기예요, 지금 보니까.

○ 황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유전자종합반응기 같은 경우 이현주 씨, 고영미 씨, 지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엄청난, 굉장히 비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기술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자현미경이 4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직 구비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구비가 완료된 것으로 얘기가 됐고 여기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전자현미경조차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정일이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버섯시험장 내에.

○ 황은성 위원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아니, 구입동기보다도 왜 설치가 안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지금 12월 설치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설치를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 황은성 위원 아니,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고가장비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치를 시키셔야지 어차피 200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된 것이 언제 입니까? 수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업무태만 아닐까요?

○ 황은성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오자마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방대해서 12월 1일까지 아니면 11월 29일까지 제출한다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챙겨놓을 생각들을 하셔야지 방대하다고 12월 1일까지 연기시켜 달라고 그런 쪽지를 제출하시고, 성의를 다한다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 다. 2003년도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 구입방법 및 업체와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원장님, 2003년도 기술원내 물품구입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은성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다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달계약의 근거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황은성 위원 그러면 외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품구매현황 갖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형승합차 같은 경우 예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137만 2,000원, 137만 2,00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소형승합차의 경우 "기아자동차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2,137만 2000원이에요. 137만 2,000원이 더 초과집행이 되었죠. 과다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추가요구자료 13쪽에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더 된 이유가 뭡니까?

○ 황은성 위원 과다지출 내역이 더 큰 게 있습니다. 기상관측기 아시죠? 설치하셨죠?

○ 황은성 위원 실제로 편성된 것은 1억 2,600만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억 3,406만 7,580원이에요. 800만원 정도 더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소형승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상관측기나 CO2분석기도 마찬가지예요. 1,2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황은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시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명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무슨 시차입니까? 어디서 구입하는지 몰라도 시차가 그렇게 차이 납니까? 시차가 800만원씩, 1,200만원씩 차이 납니까?

○ 위원장 박영신 북부소장님이 관리책임자예요?

○ 황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나 타당성검토를 안 하십니까?

○ 황은성 위원 부기상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과다지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은성 위원 아니, 2개 부서를 같이 합친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셔서 외자조달이든…….

○ 황은성 위원 CO2분석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황은성 위원 CO2분석기 구입하신 분 주무부서에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2,300만원 계산했지 않습니까?

○ 황은성 위원 광합성측정용 챔버하고 같이 계상했다라고요?

○ 황은성 위원 그런데 광합성측정용 챔버는 900만원이라고 따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 황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에요. 조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보고 계시죠? 3,000만원 계상해 놓고 400만원 짜리를 사놨어요. 그러면 2,6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원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러시고 정말 내 집에서 내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부당한 결재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 황은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산의 한 20∼3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의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황은성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업체 선정방법과 선정단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범위와 근거는 뭡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총무과장님 또 나오시죠.

○ 황은성 위원 제한경쟁입찰의 근거와 범위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까?

○ 황은성 위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한다 치더라도 예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을 피해간다는 생각하에 이것을 쪼개서 입찰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1억원짜리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위배되니까 이것을 쪼개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의 눈에 들어오죠? 시설공사 현황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도 이것을 분할하고 쪼개서 액수를 맞추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황은성 위원 있으시죠? 예외로 있습니까, 아니면 원칙으로 분리시킨 겁니까?

○ 황은성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게 공사입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도 선정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황은성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 중에 의문 나시는 부분,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 소형차구입이라든지 지게차, 기상관측기 등 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황은성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사후에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 이상만 위원 왜 어려우신 거예요?

○ 이상만 위원 물품 같은 건 기본이고 원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시면, 당연히 못챙기는 겁니다. 기계나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직사회에는 참모들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뭐가 어려우세요. 위원님들이 진짜 어려운 질의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신 지 얼마 되었죠?

○ 이상만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그렇다고 이해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촌이 어려운 만큼 원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경기농업이 좀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섯개발연구소 있죠?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종균배양소는 뭐하는 거죠?

○ 이상만 위원 혹시 원장님! 포천종균배양소 아세요?

○ 이상만 위원 큰 종균배양소, 유명한 종균배양소. 지금은 그 종균배양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못가보셨으니까 질의드리기가 그렇고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 이상만 위원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 이상만 위원 국장님은 포천종균배양소 가 보셨나요?

○ 이상만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도비지원된 내용이 있죠? 기술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상만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포천의 종균배양소에 도비를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이상만 위원 6,000만원짜리. 그외에는 없습니까? 5년 전도 상관없습니다. 10년 전도 괜찮고.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포천의 종균배양소에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무자들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데 자료 있죠?

○ 이상만 위원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죠?

○ 이상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 보셔서 본 위원한테 버섯종균배양소에 지원해준 내역, 연도별로 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이상만 위원 버섯종균배양소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주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막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는커녕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원장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이상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토지매입하는데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아직 안 되어 있고

○ 이상만 위원 연천에 원래 토지매입비 배당액수가 얼마죠?

○ 이상만 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자관리소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매입자금이 3개소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 이상만 위원 나머지는요?

○ 이상만 위원 182억원 중에서 연천에 74억원.

○ 이상만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연천에 토지매입이 평당 얼마입니까?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연천의 토지감정가예요?

○ 이상만 위원 감정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 이상만 위원 그런데 연천군의 농지가 여주나 이천보다 감정이 높습니까?

○ 이상만 위원 평택보다 농지가 비싸다, 연천이? 읍이라서 그런가 보죠?

○ 이상만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연천읍에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득주 씨인데 그렇죠?

○ 이상만 위원 이분을 만나보시고 그런 적은 없죠?

○ 이상만 위원 이분이 연천에 얼마 동안 사셨는지도 모르시죠?

○ 이상만 위원 여기 이득주 씨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이득주 씨 주민등록등본 준비해 주실 수 있죠?

○ 이상만 위원 이분이 연천에 몇 년 살았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 이상만 위원 이득주 씨 뿐만 아니라 8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땅 필지별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본인들 주민등록등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 이상만 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 조봉희 위원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은 한번 숙지한다든가 검토하고 와서 받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보는데 오늘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니까 한심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참 농촌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기술원을 도와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생하시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회생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거기에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 조봉희 위원 참 실망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까다로운 것은 질의 안 하고 쉬운 것만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이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해서 농업지역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평소에 어떤 교육 내지 지도해 온 것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이 이번 비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게 어떤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 조봉희 위원 벼가 어떤 것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 조봉희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도열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농가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혹시 원장님, 벼생산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봉희 위원 아니, 몇 %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 조봉희 위원 그냥 원장님 생각나시는대로 하세요.

○ 조봉희 위원 한 6% 정도요. 바로 기술원이 할 것이 연구, 지도 아닙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원들 고생 많이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하고 연계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잘 지도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병이 올지 어떤 작물에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도 있는데 중복된 것은 피해가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이하 김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연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연구회는 기술원에서 만든 조직이지요?

○ 조봉희 위원 만든 이유가 고품질완전미 생산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대개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 조봉희 위원 조직재배기술, 저장, 가공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기미의 명성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일부 농가에서 봤을 때는 혹시 일부 소수 쌀연구회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일반 농가의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현재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 조봉희 위원 지역별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작목반에 대한, 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 조봉희 위원 그것은 도정시설에 대한 것이고…….

○ 조봉희 위원 글쎄요, 도합해서 어느 정도 돼냐 이거지요.

○ 조봉희 위원 아니, 원장님, 7억원이 아니지요. 6개만 세운다 하더라도 3억원에 6개면 18억원인데 무슨 7억원이 듭니까? 여기에다가 도정시설 건립하는 데 18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조봉희 위원 전체가 3억원이에요?

○ 조봉희 위원 전체가요?

○ 조봉희 위원 쌀연구회를 만든 목적이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듯이 전문생산경영마인드와 각종 가공시설 등을 타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런 목적도 있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가공시설이나 전문경영인들로부터 일반회원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때요?

○ 조봉희 위원 그럼 현재 쌀연구회에서 생산한 쌀은 어디로 납품합니까?

○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 잘 못들었어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미다움에 납품한 쌀은 어디서 생산한 쌀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결론은 쌀연구회에서 생산한 쌀은 미다움에 다 납품하는 거네.

○ 조봉희 위원 쌀연구회가 경기도에서 묶인 것 아니에요?

○ 조봉희 위원 네, 됐습니다. 미다움이 유통업체인가요?

○ 조봉희 위원 납품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납품가격은 모르시고요?

○ 조봉희 위원 우리 경기미가 한 가마에 얼마씩 나갑니까?

○ 조봉희 위원 여주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가요?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납품가격이나 일부 시장가격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 조봉희 위원 소비자의 미다움에 대한 신뢰가 어때요?

○ 조봉희 위원 미다움에 들어가는 쌀연구회 전체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 조봉희 위원 2002년도 것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 조봉희 위원 혹시 미다움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내놓을 때 가격결정하는데 기술원 쪽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격결정을 하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일반 유통업체의 납품가격하고 차이가 어때요?

○ 조봉희 위원 혹시 미다움하고 처음에 유통체결을 한 계기가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해 지금 쌀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경기미 명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 조봉희 위원 연구회에만 지원이 아닌 일반농가도 우리 경기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데 지원될 수 있게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되는 질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학술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비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건 정도 용역보고를 했다고 했지요?

○ 조봉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수행기관이 다 외부지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기술원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한 것은 없어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여기 율무생리활성성분탐색 및 산업화연구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경원대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해서 연구하냐 말이지요.

○ 조봉희 위원 종전에 아까…….

○ 조봉희 위원 저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하고 접목을 많이 시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연구보고만 받는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원장님, 2002년도에 여기에서 6개 정도를 용역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6개지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여기에 접목해서 사업한 것이 어떤 겁니까?

○ 조봉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6개 중에서 어떤 것을 농촌에 접목시켰고 어떤 것을 기초자료로 썼는지 자료를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 조봉희 위원 바로 주시고요.

○ 조봉희 위원 만약에 일반 농가한테 접목을 시켰으면 어느 농가한테 어떤 것이 접목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조봉희 위원 바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에서 어떤 용역을 줄 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아니면…….

○ 조봉희 위원 여기 경기도내에는 농과대학이 없나요?

○ 조봉희 위원 물론 권위자가 학교별로 하나씩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도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경대학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농업이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서울대학교 농대캠퍼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농업이 앞서 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같은 값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도 활용해서 이런 데 더 학술연구보고서를 많이 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별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제6대 도의회에 와서 농림수산위원장을 맡고 기술원에 처음 왔는데 생활개선회 회장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지금은 바뀌셨던데, 그전에 기술원에 여성과장님이 있었는데 생활개선회 과장님이 있었나요?

○ 위원장 박영신 옛날에는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없어졌다고, 여성과장이 한 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셨고 제가 지사님 오셨을 적에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간부 직원이 열다섯 분이 있는데 여성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른 기관에 가서 보면 특히 여성들의 진출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은 그렇게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지, 워낙 힘들게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박영신 169명이 여기 근무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영신 그 중에서 여성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 위원장 박영신 생활개선회 직원 4명 말고 다른 직원들은 지금 연구직이나 지도직에는 따로…….

○ 위원장 박영신 지도직이 28명인데 생활지도직 4명까지 포함한 것이고 4명 말고 24명은 남자지도직이고요.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지도직 여러 가지 직제 중에서 생활지도사라고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영신 하여튼 생활개선회 회장님이 저한테도 부탁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여성분들이 진출하기에 엄청 힘들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어요. 169명 중에 국가직이 아직도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구누구 되시나요?

○ 정연구 위원 2002년도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직은 당연히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체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경기도정상 농정국과 기술원과의 유기적인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국가직을 지방직에 세 분을 내려보낸 것은 IMF 당시에,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되었습니까?

○ 정연구 위원 몇 월에 있었습니까?

○ 정연구 위원 그 말씀이에요. '97년도 하반기에 IMF가 왔을 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큰 몸 살빼기 운동으로 구조조정운동을 한 거예요. 결단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지방에 내려보내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보고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나왔다는 그 부분을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과 농정국의 불협화음이 인 것은 제가 이따 질의드릴 때 나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박사는 몇 분이시고 석사는 몇 분이세요?

○ 정연구 위원 알겠고요. 2003년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관리비가 42%나 증가했어요. 기술 보급분야에 증가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도 농업기술 보급분야 예산증가는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 차이나는 점, 관리부서의 관리비가 42%나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정연구 위원 기술원의 예산 계획수립은 총무과장이 하죠?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설명이 미흡한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리비가 42%나 증액된 요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정연구 위원 기본사업비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차제에 관리비에 대한 현황만 한번 뽑아주세요.

○ 정연구 위원 오전에 FTA에 대한 약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 경쟁품목이 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의 주 경쟁품목은 뭐가 됩니까? 우리 경기도는 주로 해당되는 경쟁품목이 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경기농민이 아니라도 여의도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비준반대를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연구 위원 저희가 기술원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모로 봐도 위협을 느낄 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농민들은 FTA가 비준이 되고 내년초부터 실시되면 농업이 망하고 농민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농업에는 포도라 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에 쌀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쌀이 거기만 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쌀이 경상도나 전라도만 가라고 수입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농정국에도 질의를 계속 했는데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라도나 경상도에 40㎏짜리 쌀이 3만원, 2만원짜리가 들어왔다고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농정에 계속 질의를 합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포도에만 국한된 답변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 정연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의 농업하시는 농민들은 본외 수입이 경상도나 전라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하시는 분이 부업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적다고 보고 아무튼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 "농"자 들어간 행정부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기예보가 있어서 매미가 온다, 루사가 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대비를 하잖아요. FTA같은 것은 예보가 벌써 10년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무사안일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혹시 FTA가 나오고 나서 결단의 노력을 하신 것은 없죠?

○ 정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칠레의 주생산품은 무엇입니까?

○ 정연구 위원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면 전략을 세우기가 쉽고 전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농"자 들어간 농정을 하시는 분들은 FTA다, DDA다, WTO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다니셔야 합니다. 다니셔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기 전에, 도지사가 뭐를 요구하기 전에 데이터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라인이 아니에요. 스태프예요. 농정국을 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태프입니다. 스태프가 그것을 못하시면 도지사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지역이 되었더라면 아무 것도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저도 FTA에 대해서, 주산품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지식이 없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여쭤본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별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FTA든 DDA든 WTO든 우리 농업이나 농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술개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생활개선이나 소득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시고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여러 가지 믿음이 갑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면 장미가 참 예쁩니다. 신품종 2개 품종이 나왔습니다.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경기농업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네요?

○ 정연구 위원 그게 문제죠. 경기농정, 경기도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네요. 그 문제가 어떤 구속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 정연구 위원 개량조피기를 이용한 해충방제용 기계 있죠?

○ 정연구 위원 공급대수가 14대인데 2003년 시범사업이 14대이고…….

○ 정연구 위원 대당 220만원인가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이 돈을 다 받는 건가요?

○ 정연구 위원 이것도 타지역에서 사갈 수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이런 개량조피기를 발명하는 데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진흥청에서 하겠네요?

○ 정연구 위원 이 기술 설계도는 그럼 농진청에서 갖고 있겠네요?

○ 정연구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실적이라고 여기 올라올 수 없는 거잖습니까?

○ 정연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노린재 피해 반점미와 완전미가 있어요. 그 제조과정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정연구 위원 완전미에 대해서 헤드라이스(Head Rice)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유라도 있어요?

○ 정연구 위원 박사가 많아서 외국서적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신 거네요? 외국서적들을 많이 대하시니까 주관적인 창의력이 아니라…….

○ 정연구 위원 좋습니다. 헤드라이스의 특징은 뭐예요? 쌀성분이 일반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정연구 위원 현재 농민에게 얼마나 보급됐습니까?

○ 정연구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쌀은 완전미 하나인가요?

○ 정연구 위원 누가 보충설명하실 분 있으면 해보세요.

○ 정연구 위원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반쪽짜리 쌀이라도 농약의 잔류량이라든가 또는 영양분이 좋다라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수입쌀이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영양이지. 아무리 모양이 좋고 싸다고 해도 농약성분 잔류량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쌀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게 없이 내용적으로도 완전할 때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 정연구 위원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성분도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제일 따져야 될 것이 아무리 똑바로 생긴 놈이라도 발암물질을 먹고 발병원인이 된다면 그걸 누가 먹겠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쌀을 만들어야지. 게르마늄쌀이라는 말씀들어보셨어요?

○ 정연구 위원 그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 정연구 위원 제가 조사한 게르마늄쌀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항암효과가 있고 성인병 예방, 세포노화 방지, 혈액정화 등 약리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그런 선전문구를 보면 그걸 씁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럼 우리 Head Rice라는 것은 특징적인 성분 나타나는 것이 없잖아요. 한국사람 영어문자 좋아하니까 "경기 Head Rice" 했을 때 성분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게르마늄쌀을 부정하시려면 부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정연구 위원 게르마늄쌀을 생산한 사람들은 "유기질비료를 줬다, 무슨 무비료 무농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무농약을 썼다고 자랑할만한 쌀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쌀은 특수성분이 있나요? 쌀도 이제 공산품이나 어떤 식품과 마찬가지로, 알약도 보세요. 좋다는 비타민이나 알약 그 작은 것에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얘기가 우리 쌀성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고품질, 고품질" 하는데 작년에 아미노산이 0.01, 그런데 2003년에 만든 쌀은 0.5,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어야 고품질이지 데이터도 제시 못 하면서 "고품질, 고품질" 그러는데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그럼 비료로 들어가 보자고요. 유기질비료 뭐 만드신 거 있어요?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약으로 치면 정말 인증을 받고 허가받은 회사에서 만드는 약이 있듯이 사약도 많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기질이라고 사약 같은 그런 것도 많다는 뜻 아니에요?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정통적인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야지요. 진행하시는 거나 만드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연구기관은 일상생활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질사료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거 연구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 정연구 위원 표준화를 만드셔야지요. 만드셔서 앞서 가는 경기농정이 돼야지. 그리고 저희가 농정국을 통해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는 게 있어요. 액수로도 상당히 많고 수백억원이 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많은 신청을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이 설명을 듣고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야, 이제는 농업도 공업대열에서 경제시장에 뛰어들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찬사도 보내드렸는데 지금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데요.

○ 정연구 위원 그러니까 앞서가는 경기농정이 연구부서에서 뒷받침해 준 것을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저는 아침에 이 보고를 듣고 "야, 이제는 그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형맞춤농정 수백억원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제출한 것 중에 여기에서 연구해서 뒷받침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연구부서에서 연구된 결과가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뒷받침 하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는 수백억원의 신청이 들어 왔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 정연구 위원 쌀겨를 이용해서 만든 그거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 정연구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이 연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과 농민에게 보급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선택형맞춤농정처럼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대로 시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분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근거있는 농산품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맞춤농정 어디서 하던 거다" 방법 좋잖아요. 진흥청에서 몇 년 전에 했건 안 했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정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봐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구부서의 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분들은 모르니까, 어떤 확고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 경험에 의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농정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심사할 적에 기준이 없으니까 "아, 도와줘야지, 이거 하면 잘 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고도 망신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조직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이 지나도 한 게 없는 거지요. 이거 보고받을 때는 "야, 정말 일 많이 하셨구나. 이거 더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실망하게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 정연구 위원 유구무언입니다. 늘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술교육 시키고 4-H, 농촌지도자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 교육도 축소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 행사에 이 사람 저 사람 상 주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말고 차라리 농촌 기술교육 시키는 데 저명한 교수라도 모셔다가 내실있는, 소리지르지 말자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소리 많이 질렀잖아요. 아직도 그 잔재가 그냥 꽹과리 치고 뭐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조용하게, 내실 없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차라리 어려운 농민들 시간도 없는데 모이게 했으면 고구마, 감자 재배할 때 뭐 한 거, 그 재배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어디 훌륭하신 선배님들 모셔다가 강의라도 받고 내실있는 것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농정국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많아요. 이것도 같은 원예라고 말을 해도 연구만 하세요. 그리고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화훼나 원예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부 책 조금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예가가 여기서 기술 배웠다가 농정국에 가서 집행하는 데 도움받고 신청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가 돼야지 여기서도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저기서도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여기서도 원예하고 저기서도 원예하고, 저기서도 버섯하고 여기서도 버섯하고, 버섯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과학적인 기술근거를 보내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들 팔고 생산하는 것은 저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문제, 업무문제는 양 국과 기술원이 많이 협력하시고 회의도 많이 하셔서 경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능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 조봉희 위원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이거 간단한 겁니다. 2004년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지요?

○ 조봉희 위원 역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영농설계교육 당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 농민교육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불러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지만 2004년도에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해당 지역에 농림교육 할 당시에는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농민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여기 축산담당이 한 명이지요?

○ 조봉희 위원 2명입니까?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 조봉희 위원 보충 언제쯤 시켰습니까?

○ 조봉희 위원 2003년도 8월이요?

○ 조봉희 위원 금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은성 위원 원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농업기술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황은성 위원 도에는 없지요. 없는데 혹시 그런 위원회 명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 황은성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신문에서 한번 봤었어요. 농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일체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나 기술원 산하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면 선도농가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원예면 원예, 특작물을 통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 황은성 위원 지금 혹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별연구회를 주도적으로 농업의 기점을, 역할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를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아니면 선도농가 중에서 품목별연구회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황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중심의 농업이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형맞춤농정, 사실 경기도의 굉장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18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는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미리 이것을 도입했다고 얘기하셨는데 "4년 후면 어떤 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게 선택형맞춤농정인지.

○ 황은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 농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지역특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농정국 차원에서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특화비를 따로 지원해주고 선택형맞춤농정은 선택형맞춤농정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은성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절대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농정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도 주업무가 연구개발, 기술보급이지만 나름대로 못지 않게 경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신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농정국이라면 선택형맞춤농정, 이거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저희 지역이 안성입니다만 사소한 것까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청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우리 기술원 측에서도 선택형맞춤농정 못지 않은 좋은 아이템을 만드셔서 경기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들어왔습니다. 일부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 황은성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도민의 예산이 많게는 15∼20%까지, 아까 제가 30%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과다하고요, 그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농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은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작년에 2003년도에 해외연수나 출장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 정연구 위원 출장목적이 주로 연구지요? 연구보고서가 있지요?

○ 정연구 위원 저희가 감사 중에 어느 기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칠레를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칠레농산물을 좀 보고 왔느냐니까 2박을 하는데도 호텔 밖에 나가지를 않았대요. 그러니 이게 국민입니까? 일반 국민이 갔어도 "칠레와 자유농산물협정이 돼서 시행되면 도대체 우리 농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길래 이러나. 어디 포도라도 사 먹어보자" 일반 농민이 갔어도 나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부인데도 안 나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예산에 넣으세요. 넣어서 "칠레가 도대체 뭔데", 지금 날씨가 몇 ℃인지 모르시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적을 알아야 적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절의 날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또 앞서 가는 경기농정이라고 하니까 내년초에라도 보내세요. 보내셔서 알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도지사라도 "우리는 피해 없어?" 거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농정국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정국, 기술원, 없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일반 국민도 신문 보고 여의도에 어깨띠 두르고 목매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민, 예산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년초에 빨리 갔다 오세요. 원이나 농업인이나 얼른 빨리 갔다 오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예산정도는 얼마든지 할테니까. 도지사한테 당장 찾아가서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아, 빨리 갔다와" 그러지 그 양반이 FTA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데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수 위원 정연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하고 농민, 단체장 명단을 의회 위원님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시험장, 선인장시험장, 버섯시험장의 직원하고 일용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쓰는 거거든요. 통계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년도 사업계획서 보고하실 때 그때까지 보내주세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각하도 걱정하시고 총리도 걱정하시고 국회의원님도 걱정하시고 도의원님도 걱정하시고 시·군의원도 걱정하시고 시장·군수, 도지사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 혜택을 못본다 이겁니다. 옛말에 젖줄 엄마가 많으면 이 엄마가 줬으려니, 저 엄마가 줬으려니 하다 이 애가 굶어 죽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말로만 걱정하지 뭐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직접 관리하고 상대하고 사니까 기술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서 낙후되어 가고 변해 가는 농촌을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보다 나은 경기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창 농업기술원장님, 김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정재복 기술보급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세창 원장님, 어려운 질의에도 현명하게 답변하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요새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기도 농민들이 경기도 농촌은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경기도의 농민들은 그래도 기술원이 있어서 더 나은 농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업기술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