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장학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관장 황충신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나신길입니다.

(인 사)

학사과장 이호찬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개원돼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진종설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장학관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외진 이곳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사랑과 믿음, 대화로 장학관 사생들을 뒷바라지하여 경기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장학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학관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학관 현황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회 이사장과의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최초로 '90년 9월 27일에 계약된 후에 지난 2002년 9월 27일 다섯 번째 위·수탁계약이 되었습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으로 운영하며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의 함양으로 우리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말씀올리면 1986년 12월 27일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설립되어 '88년 8월에 경기도장학관 건립 운영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해인 '89년 경기도장학관이 신축 기공되고 1년 3개월에 걸쳐서 '90년 9월 13일 장학관이 비로소 준공되었습니다. 그해 9월 27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하고 운영계약이 체결돼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90년 11월 11일에 경기도장학관을 개관해서 당시에는 남자 192명, 여자 48명 총 240명의 학생으로 개관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96석의 여학생 동이 증축됐는데 당초에는 남학생 48명, 여학생 48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여학생 숫자가 너무 적어서 96을 전부 여학생으로 해서 이제는 142명의 여학생과 194명의 남학생으로 해서 336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 현재 저희가 13번째 152명이 4학년을 마치고 나갔고 그 중간에 졸업하지 않고 나간 학생까지 합쳐서 1,675명이 장학관을 거쳐 나갔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관장, 부관장, 총무과, 학사과 그 다음 학사과에 학생들 스스로 자율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층에 층장단이 16명 있습니다. 4개 동에 4명씩, 층장이 16명 구성돼서 19명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으로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둘, 7급 다섯, 8급 셋, 기타 9급이 6명해서 18명인데 7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1억 4,179만 1,000원으로써 도비보조금이 63.1%인 7억 2,000만원, 재단지원금이 4.4%인 5,000만원, 사생부담금이 26.4%인 3억 198만원이 되고 기타 구내매점 임대료라든지 직원들이 내는 식대 이자수입 이월금을 합쳐서 6,981만 1,000원 해서 11억 4,179만 1,000원이 세입이 되고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가 50% 정도 나가서 5억 7,131만원, 시설운영비가 28.5%인 3억 2,484만 4,000원, 사생관리비가 20.6%인 2억 3,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곳은 도봉구 쌍문1동 443-3번지 옛날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이 '67년 6월에 수원으로 이사가면서 여기에 있던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수원 파장동에 시설해서 가면서 이곳에 농민교육원이 있다가 도에서 여기에 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 학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만 3,154㎡, 7,0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규모는 2,247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전체가 연결되어서 한 건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90년 당초에 건축할 때 26억원이 들었고 2001년도 증축할 때 22억원 해서 총 48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생 수용인원은 남자가 192명, 여자가 144명으로 336명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하는 사실은 168세대인데 전에 있던 사실은 4평 조금 넘는 4.2평으로써 온돌로 되어 있고 증축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은 6.2평으로써 침대와 화장실이 한방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동거실은 사실 6개에 하나 정도로 12사람이 하나씩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거실이 비치되어 있고 식당은 18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90여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메뉴는 일주일 식단을 짜가지고 신선하고 양질의 급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82석의 열람석과 장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사전류, 기본교양 도서, 월간·주간지 등 5,0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휴게실과 휴게실의 자판기하고 구내매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시설, 방송시설, 기타 각 층에 세탁실과 다리미실 또 식당에 대형 텔레비전을 비치해서 식사시간에 뉴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저희들이 홍보할 일이 있을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신 지금 이 강당이 300여명 수용할 수 있도록 최신 시설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는 체력단련실이 50여평 건물 지하에 있어서 탁구대 두 대를 놓고 사이클 등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5종류가 있으며 옥외에 테니스, 농구, 족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생지도 계획은 명랑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학문탐구에 정진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간부와 사감들이 상담을 통한 진로 및 인성을 지도하고 전체 연수를 통한 협동정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경기도 도정관련 홍보물이나 게시물 등을 통한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하며 각종 관련문헌 및 참고자료를 비치·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내용은 기본생활 예절교육과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며 봉사정신 또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컴퓨터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면에서 사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율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정결하고 정숙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음식물 안 남기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생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방역 및 위생관리를 연 6회 정도 실시해서 전염병이나 식중독 등을 사전예방하며 각종 시설에 자체검사 및 보수를 수시로 점검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소화시설 장비도 수시로 점검하여 미연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체계 운영으로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민회장학회의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는데 기구로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학사과 직원 18명이 336명의 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부터 '97년까지 26억 7,800만원, '98년도에 4억원, '99년에 3억 2,000만원, 2002년도에 3억 2,000만원, 2001년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조금 인력이 늘어서 예산지원이 확대돼서 8억 4,000만원, 2003년도에 7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사생 선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사생 선발기준은 경기도민 및 재경 경기도 출신의 자녀로서 서울에 소재한 정규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B학점인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상위 10% 이내인 학생, 수능성적이 전체 20%이내인 학생들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원호법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품위방정한 자나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해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선발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모집요강을 경기도내 각 학교와 시장·군수, 시·군민회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드리고 시·군민회, 시장·군수 협조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해서 각 시·군별로 본인과 시·군에 통지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올리면 12월 20일경에 저희가 서류를 발송하고 12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홍보하며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하고 시·군에서 접수한 다음에 시·군에서 저희한테 2월 10일경에 서류를 올려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2월 하순경에 확정해서 3월초에 입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생 선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남자 192명과 여자 144명으로서 336명이 수용가능한데 금년도 계획은 24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접수한 것이 371명이 접수됐는데 3월 1일 입사한 학생은 여학생 29명, 남학생 60명으로 89명이 3월에 입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24% 정도 됩니다. 나머지 144명은 3월 이후에 예비후보로 대기시켜 놨다가 3월 이후 비워지는 자리에 학생들이 다시 입사하도록 조치해서 3월 1일 이후에 추가 입사한 학생은 여학생 18명, 남학생 50명해서 68명이 추가 입사했습니다. 남학생은 군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휴학이나 기타로 해서 있는데 여학생은 거의 한번 들어오면 그냥 계속 있는 경향이 많아서 추가 입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사생 재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336명에 여자 144명, 남자 192명인데 지금 남자가 164명, 여자가 134명해서 298명이 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38명은 내년에 졸업하게 되는데 미리 졸업에 대비해서 장학관을 나간 학생들이 4명 정도 있었고 또 군에 입대한 학생, 어학연수 또 학교 가까운 곳에 가서 하숙하는 경우 이렇게 38명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보충 안 하는 것은 내년 3월 1일에 저희가 새로운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8명을 전부 보충하면 내년 3월 1일에 들어올 학생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학교에 48명과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광운대, 경희대, 국민대,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등 서울 시내 32개 대학에 298명이 있습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8명이고 2학년이 96명, 3학년이 98명, 4학년 56명해서 298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30명이 넘는 곳이 안성 그 다음에 평택, 포천 이렇게 있는가 하면 한 학생도 없는 곳이 하남시와 과천시였습니다. 작년에는 고양시, 군포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이렇게 5군데가 한 학생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과천시와 하남시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한 학생이 저희한테 지원했는데 집에서 다니는 거리와 여기서 다니는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입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하남시하고 과천시는 한 학생도 없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입사를 못시켰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5일 저희가 덕성여자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학생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36명이 4개 팀으로 조를 짜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 5월 17일 평택항과 화성 제암리교회를 113명이 견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이 되는 학생 88명에게 성년의 축하 꽃다발을 해 줬고 졸업생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해서 후배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졸업생 수첩을 제작해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장학관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학제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신 이 강당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이틀간 거행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장학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10월 7일 설치해서 10월 1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여덟 번째 재경 6개 학사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남도학숙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는 옥상 물탱크 보수공사외 5건에 3,000여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는 청사 청소를 외부용역을 한다든지 외부사람을 불러서 청소했는데 저희가 와서 학생들한테 통보했더니 서로 청소하겠다고 해서 경쟁이 무려 5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학생들을 해 주고 싶은데 저희 일하는 양과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은 못하고 12명 정도 30만원씩 학비에 보태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장비는 장학관 개청 이래 계속 사용하던 세탁기를 전부 교체해 줬고 식당에 자율배식대가 과거에는 조금 촌스럽게 되어 있던 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분위기를 바꿔줬고 컴퓨터가 모자라는 것을 12대 더 구입해서 전부 확보했고 주방시설이 너무 낡아서 고치고 냉장고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차량이 10여년 쓴 봉고차가 있었는데 폐차하고 다목적 승합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생수칙관리는 저희가 8월 1일부터 보름동안,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보름동안은 청사내 청소라든지 기타 시설보수로 인해서 방학을 하고 학생들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게 30일과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 3일해서 33일은 저희들이 휴관해서 장학관 청소라든지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3식을 제공하는데 저희 영양사가 조리사자격과 영양사자격을 가지고 매 식단을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시험 때라든지 특별한 때는 학생들 체력관리 측면보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식단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사원은 정기검사를 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진단도 해서 착오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 식사는 전부 자율배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을 양만큼 가져가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한 사실에서 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계신 이 건물은 침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동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료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돋보이게 도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생들 퇴사는 저희들이 사생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벌점을 많이 받아서 퇴사를 당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들이 수료생들 수첩을 만들어서 수시로 연락해서 저희들 행사있을 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체육대회나 이런 때 졸업생들이 후배를 위해서 참여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졸업생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행사가 있으면 50∼60명 정도는 참여해 주고 연도별, 기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만나는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구체적으로 아직은 없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생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퇴사 당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라든지 6개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지정한 성적증명서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부담금을 계속 2회 이상 내지 않을 때, 징계위에서 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점이 B학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퇴사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우선 김부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잘 조치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학년별로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이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저희 장학관도 여러 모로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그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재경 경기인 자녀가 이곳에 와 있었던 예가 없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현재 저희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그런데 경기도에 6·25사변 이후에 북한으로 편입된 경기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경기도인데 그 어른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여기 와서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장학관하고 장학회는 전혀 별개…….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는 장학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그렇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저희 장학회의 기금 163억원은 신용이 있는 제1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얻는 이자로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주 사업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자가지고 1년에 대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60여명에 대해서 1년에 5억 6,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그거하고 우리 장학관의 운영비로 3,000∼5,000만원을…….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그렇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그렇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지금 저희가 도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안 합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1년에 4% 내지 4.5% 내외에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 있기 전에는 거의 이자가 10% 정도 됐었습니다. 특히 그때에는 투자금융회사에 넣었기 때문에 자금관리하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IMF이후에 갑자기 금리가 일시적이나마 폭등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자 나온 것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예산에 있는 장학생을 주는데 IMF이후에는 장학생수를 줄였었습니다. 예산에 있는 것 외에 이자가 많이 생겨서 나머지는 뭐 했느냐, 그것은 차기 이월해서 적립을 했다가 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 7억원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원은 이월해서 적립해 뒀다가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현재까지 자체에서 조성한 것이 14억 1,000만원이 됩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대학생에게 1년에 150만원밖에 못 줍니다. 적어도 7∼8년 전에 150만원 하면 등록금의 절반수준이 됐었고 국립대학은 그것으로 커버될 정도였는데 지금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라는 게 이과계통이라면 1년에 500여만원 되는데도 지금 저희는 150만원밖에 못 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가 많아지면 장학금액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인원도 조정할 수 있고 하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이주상 위원님께서 저희 장학관 운영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면적으로 봐서는 학생수를 늘려도 좋습니다만 운영면에서 저희가 학생들 1인당 1개월에 10만원을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침실을 제공하다 보니까 도에 의존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재력이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축해서 늘려준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지금 경기도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가 있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합쳐서 남도합숙이라고 있고 제주도에서 탐라영재관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충북하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학사를 운영하는 곳이 6개 학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남도합숙 같은 데는 대방동 보라매공원 2,300여평에다 1만평 12층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학생수도 810명이 돼서 전라남도에서 405명, 광주광역시에서 405명 해서 810명을 기숙해서 대단히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들이 사생을 선발할 때 각 시·군에 공히 기준인원을 두고 그 다음에 원거리라든지 시·군세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거리를 도와주고 시·군세가 약한 데를 더 도와주는데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거리 먼 곳을 감안하고 또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것은 인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해 주면서 또 동시에 거리, 금년 같은 경우는 시·군세까지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회가 되면 저명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들을 불러서 기회가 되면 자꾸 하도록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일부 세워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맘에 흡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현재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금은 162억 1,000만원입니다. 도에서 지금까지 출연해 주신 것이 97억원, 시·군에서 최초로 우리가 장학회를 발족할 때 기 시·군에서 28억원 그리고 독지가가 출연한 것이 23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 자체에서 조성된 게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14억 1,000만원 이렇게 도합 162억 1,000만원이 오늘 현재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군이 전부 자치화 돼 가지고 시·군장학회가 있어서 아마 저희까지 하는 건, 저희는 그저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지 기금조성에 대해서 감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일반 경기도 출신의 유력 재산가한테는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양에서 5억원을 출연한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도내에 장학금으로 내달라는 것을 경기도민회 장학금으로 5억원을 출연하신 분이 있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부언해서 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사무처 직원 자체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장학기금자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인으로서 금융계 출신 이런 분들로 구성돼 가지고 그분들하고 매년 자금운영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까지도 이자가 높다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서 전액 제1금융권에 다 넣어서, 다소 이자가 적어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대지, 건물, 전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전에도 몇 차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와서도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장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생각해 봤고 또 제일 쉬운 것은 시설면이나 위치면으로 봐서 골프연습장 같은 걸 하면 상당히 좋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 봤는데 도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손을 못댔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지가 있으니까 시설을 넓혀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가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인건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임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경기도장학관운영위원이라는 재단법인 이사님들 명단이 있는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를 겸하고 계시면서 장학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으로 동시에 위원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그래서 이사님이시면서 운영위원을 겸하고 계셔서 장학관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운영위원들께 보고드려서 거기서…….

○ 경기도민회장학회상임이사 이덕구 상임이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이사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결산관계, 예산관계 이래서 대부분 두 번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일체 비용 나가는 것은 없고 다만 이사회를 할 때 작년부터 출석하는 위원에게 거마비 10만원씩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한쪽에 있어서 물론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소재한 대학 전체를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수이북에 대학이 많이 있어서 별로 지장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또 신촌이나 이쪽에 먼 데 있는 학교는 지하철이 연결돼서 다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을 별도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해줄 뿐이지 장학금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인 식비는 저희가 한끼에 1,600원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좀 나을 때는 1,800원, 낮을 때는 1,600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식은 저희들이 복날 삼계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더 자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1,600원은 순수한 재료비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점에서 먹을 때는 5,000원, 6,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세금, 이윤을 포함했을 때. 그래서 결코 음식이 부실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식제공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삼계탕 말씀 올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신길 총무과장 나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부지는 활용면적은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 총무과장 나신길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신길 네, 대지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 총무과장 나신길 현재로 장학관 시설을 넓힐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은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라든가 당국에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한도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이지만 인원확대도 필요하겠고 좀더 우수한 사생을 모집해서 진짜 경기도에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도 좋으신 말씀인데 좀더 소수정예화랄까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저희가 시·군민회와 시장·군수한테 학교에 보내주면 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기간이 모자라든지 부적격자를 종종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취사원이 지금 네 사람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조리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급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도봉소방서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도봉소방서에서 연 2∼3회 정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연 2∼3회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소방시설로는…….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있고 위원님들이 계신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되어 있습니다. 하론소화설비가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설비 등해서…….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2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저희가 내일 모레 28일에 소방훈련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흡족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네.

○ 경기도장학관장 조성범 장학관 사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 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기획행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증인 경기도기획행정실장 박신흥.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사용이 승인된 2003년 8월 23일부터 건립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11월까지이며 건립위치는 경기북부지역이며 건립규모는 건물 6,460㎡, 약 232병상의 규모이고 건립부지는 보건복지부 시·도치매병원설립운영지침 및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2003년 11월 21일 공고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수탁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160억 4,0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국비 15억 7,600만원, 도비 129억 9,800만원, 자부담 1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권 도립노인병원설립계획은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김포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를 김포시가 재정상 이유로 반납함에 따라서 2003년 7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3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립노인전문병원 설립비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10월 17일 제2회 추경에서 31억 5,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1월 19일 15억 7,6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 건립 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및 동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법인 공모전 위탁운영안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11월 17일 제186회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신청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 2월까지 수탁법인 선정 후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경기도건설본부에 건축의뢰해서 3월에는 기본설계조성, 6월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11월에는 병원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족부양에 간병부담 및 노인의료비를 절감해서 사회적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게 공고 수탁모집안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자세히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치매환자를 주로 하지만 지역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같이 입원해서, 치매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로 치매냐 아니냐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신경계통이라든가 또 내과,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뇌졸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하나로 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232병상이라고 하면 규모가 꽤 큰 병상입니다. 저희들이 치매를 강조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치매병원을 원칙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매를 하면서도, 치매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치매전문병원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병원 운영도 어렵고 다른 노인성질환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도 받아야 되는데 치매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치매를 위주로 하면서도 뇌졸증이라든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가 고혈압, 당뇨로 쓰러지신 분들, 재활치료도 필요한 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노인전문병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홍보를 언론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100병상 이상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법인이 신청해서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통상 큰 병원들이 100병상 이상 하기 때문에 저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만 제 얘기를 듣고는 이게 해봐야, 왜냐하면 건축비의 10%를 또 내야 합니다. 약 14억 6,0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난 못하겠다 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관심있는 분들은 벌써 알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대상보다도 우선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이 100병상 이상 규모라든가 종합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사실 일찍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정절차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경기넷, 경기도의사회라든가 시·군 홈페이지, 또 일간지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해서, 반상회보에도 낼 수 있다면 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공유재산위탁관리를 먼저 하고 동의안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동의안을 먼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부지를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탁은 안 된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 내용은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길래 저는 우선 급한 마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하여튼 보자 이렇게 묵시적으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이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땅을, 예를 들어서 도유지가 있는데 도유지에다 짓겠다든지 이렇게 방법이 나와버리면 그게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위탁하는데 왜 위탁이냐, 직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해서 동의안 하는 것이…….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부지역에 어린이집을 이번에 지었습니다. 부지도 우리가 내놓고 다 지어서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면 이 절차가 맞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이 경우는 특수하게, 사실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단양이라는 곳에는 토지도, 건축물도 전체를 지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저희들도 자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다시 이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탁자가 오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면 그 양반이 땅을 갖고 들어와라, 또 건축비 10%를 내라 이런 얘기이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까다롭다, 못한다 그러면…….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총 건축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비·도비가 있기 때문에.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160억 4,000만원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10%로 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자기가…….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규정상 하도록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공모를 하는데 업체가 공모를 안 했다 그러면 새롭게 저희들이 줄여서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는 많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다 지어서 건축비도 부담 안 하고 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토지만 부담한 곳이 있고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올거다 해서 건축비 10% 내라, 땅도 2,000평 내라 이런 식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온다면 새롭게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맙습니다. 이게 또 많이 와야만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고맙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저도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반납한다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시오, 조금 위원님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게 묵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부탁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위·수탁동의안이 여기서 먼저 되고 위·수탁동의안이 안 되면 여기서 위·수탁한다고 다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수탁동의안은 안 다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게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동의안을 받도록 사무위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고 전에…….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지금…….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님들께 고개 숙이고 사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이고 아까 선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여기서 숙이고 나간다고 해서 절차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먼저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다한 다음에 저는 이 안은 땅도 위탁하겠다고 모집해 가지고 위탁하겠다, 건축비 10% 이렇게 해서 부지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탁은 안 돼 땅 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우리가 구입하자 그래서 직접 운영해 보자, 단양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게 여기서 한 것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먼저 위탁동의안 처리를 받은 다음 사무위탁해라 그러면 2,000평 토지 이상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전문위원과 제가 한 것은…….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과 식사하러 가실 때 그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러면 위탁동의안은 나중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잘못됐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것은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먼저 위탁동의안 처리를…….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당시 저희들이 사실 예산 올리지 않고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과 같이 올렸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양심을 속이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전문위원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계획이 다시 백지로 돌아가면 저는 여기서 무슨 면목으로 이 앞에 서겠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수도 있지만 위탁을 안 할 수도…….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동의안이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어떤 규정으로는 뭐가 먼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무위탁조례에 따른 위탁동의안보다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의 시급성 관계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어차피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먼저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두 개 조례 관계법이 전부 환경보건국 관련 조례가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드신 조례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노인전문병원 짓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했다가 나중에 민간위탁동의안도 그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민간위탁계획을 하지 않겠다, 민간위탁하지 않고 이걸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건축비는 안 대겠다, 다른 방안으로 해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해서 작년 9월 20일 그전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렇게 위탁을 협약했었는데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작년 9월 20일에 그때 그게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공고 전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라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2006년 경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경기북부지역에도 2006년까지 노인전문병원 하나를 설립하도록 2006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이게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원래 5 대 5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0병상을 하게 되면 15억 7,600만원 국비를 받습니다만 거기에 도비 50%해 가지고 90병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짓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거기에 15억 7,600만원 그게 90병상을 짓는데 2분의 1쯤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만 해당과에는 꽤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올 것인지 저희들이 28일 그때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와서 말씀 들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면 대략 얼마큼 오실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방법대로 다시 공고해 보고 또 사업자가 모여 들지 않으면 다시 기본계획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지금 여주노인전문병원도 애당초 90병상으로 하려다 106병상으로 됐습니다만 거기도 내년부터 증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게 정해졌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를 하지 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전혀 아닙니다.

○ 환경보건국장 황영철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도의 현안사항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대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제2청사 근무 공무원의 숙원사업인 생활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이제 내일이면 공사착공에 돌입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주관 정례 세미나를 통해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강화방안으로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다함께 진지하게 토의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사무관 백호현입니다.

(인 사)

자치인사담당사무관 이태삼입니다.

(인 사)

경리세정담당사무관 김성연입니다.

(인 사)

계약재산담당사무관 박수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사무관 홍순명입니다.

(인 사)

참고로 11월 10일자로 경리담당과 세정담당이 통합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민·군협력담당이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 보고로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구역은 8시, 2군, 139읍·면·동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 10월 19일자로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42%인 4,296㎢입니다. 인구는 도 전체 25.2%인 256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5%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북부지역은 총 5조 1,539억원이고 이중 시·군 예산을 제외한 제2청사 예산은 1조 3,653억원입니다. 공무원은 도 본청 공무원의 27%인 340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사무의 86%인 3,392종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7년도에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고 2000년 2월 16일에는 제2청사가 개청되어 행정2부지사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3담당관 16개과로 행정부지사 밑에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340명이고 현원은 336명으로 결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조직은 총무, 자치인사, 경리세정, 계약재산, 민방위경보통제담당 5개 담당입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총무담당은 복무 및 후생복지, 공인·문서관리, 의전행사, 어린이집 운영, 자치인사담당은 자치제도, 인사, 교육훈련, 지역상황, 시·군행정지원, 경리세정담당은 세입·세출 지출 및 결산, 구제제도, 세무조사, 세원발굴, 계약재산담당은 공사·물품 계약,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민방위경보통제담당은 민방위 자원·시설관리, 비상대비, 경보통제소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68억 2,100만원으로 총무행정이 10억 3,900만원, 자치행정이 5억 8,000만원, 회계관리 233억 5,200만원, 세정관리 1,100만원, 민방위비 18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청사관리, 생활관 건립, 민방위 관련 국비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안정과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국어능력 함양, 생활관 착공, 해외연수 등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평과세 기반확립과 지방세 세수확보 시책발굴 등을 통해 세수목표 달성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안정된 민방위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생활관 건립 추진, 유사시 대비 민방위 방호역량 제고, 동반자적 한·미 협력관계 모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중국어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어학, 컴퓨터 기술자격증 등 371명에게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명의 직원에게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 경제, 국제정세, 친절 등 매월 1회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직무개발을 위해 능력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5개 동호회에 분기별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330명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체육시설과 계약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춘계 및 추계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우수공무원 49명에게 해외시찰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무에 전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상반기에 실과간 복무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자세를 확립코자 하였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무인경비시스템 강화, 청사경비용역 보강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능동적 역량 제고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력강화와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상황과 주민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환류하였으며 우수 모범도민과 경기도민 121명을 발굴하여 시상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9개 단체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10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신흥경제부흥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5개팀 20명이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업무분야별로 도와 시·군공무원간 합동연찬회를 2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자랑스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을 자체 순환보직하였고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13명, 시·군 우수공무원 34명을 전입 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9%인 1조 1,66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조 4,721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간 세수증대 경쟁유도를 위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1,8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장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를 위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재산·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31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우수하고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시·군에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납세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터넷,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적극 운영하였고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적부심사 등 41건을 심사하였으며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담당제를 운영해서 20여명의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주택시장 위축 등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자진납세 풍토조성, 적법 부과된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관청을 목표로 청사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대강당 등 각종 회의실을 사회단체에 집회·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청사 로비와 복도를 미술품 등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중동·아프리카 수출상담회 장소로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내에 액자 게첨이라든가 방향제, 비데 등을 설치했고 금년부터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실을 4층 옥상에 설치하고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청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서 금연표지판 설치와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관리와 경비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청사관리는 전문성의 확보와 인력확보가 용이한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도난 등 개방청사로서의 경비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사경비 또한 전문업체에 맡겨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성 및 편익시설 보강입니다. 청사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시 한가운데서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는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2, 3단계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청사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현관, 분수대, 옥내 로비 등에 연중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휴게공간 주변에 음수대,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락커룸을 증축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관 건립 추진입니다. 생활관은 부지 651평으로 1동 60실과 체력단련실,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 연건평 1,231평을 건축 중이며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립부지 재건축 민원과 협의매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 해결이 돼서 내일이면 착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대비 민방위 방호역량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상시동원태세 유지를 위해서 민방위대 7만 2,000명에게 안보, 재난·재해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26만 1,000명에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재해취약지 30개소를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말 안에 민방위대 신규편성 등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5개소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였고 재난·재해취약지 사태수습용 장비·물자를 확보하였으며 화생방 재난대비 방독면 5만 1,598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적기공습과 재난·재해대비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보직임용된 경보업무 담당공무원 130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18개소에 경보시설 장비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반자적 한·미 협력관계 모색입니다. 주한미군 관련 피해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한·미협력협의회 정례회 및 실무회의를 4번 개최해서 총 20건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중 1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훈련장비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우호증진 도모를 위해 미군장병을 초청해서 뮤지컬공연이라든가 연극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을지포커스훈련시 미군훈련장을 방문해서 위문하였습니다. 미2사단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2사단 기지 주둔지 단체장 및 주민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미국정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주민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군협력사업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주한미군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도민과의 상호 존중 및 이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는 개청된 지 3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과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의원 연찬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2청사는 행정능력체제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제2청사가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 보완토록 해서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16개 광역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한수이북지역이 분도가 돼서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느냐,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된 자료를 보면 규모가 일단 저희 한수이북지역은 인구면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경기도 인구의 4분의 1인 253만명, 면적은 40% 정도 되는 4,285㎢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56.8%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북이라든가 충남, 전북 같은 곳은 자치단체로서 역사도 오래 되었지만, 충북, 충남, 전북은 우리 경기북부보다 인구는 더 적습니다. 우리가 253만명인데 충북 같은 경우 150만명, 충남이 190만명, 전북이 195만명이 되겠고 면적은 충남·북이나 전북 다른 단체보다 광역시보다 넓지만 도보다는 면적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충남이 29%, 전북이 25.6%로 봤을 때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라는 점만 봐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한수이북지역은 그 동안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서 발전이 남쪽보다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1인당 고속도로 면적이라든지 주민 1인당 병원수, 대학수 또 1인당 소득 이런 것들이, 또 북부지역에는 SOC투자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분도에 대한 주장과 논의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세수가 전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미만이지만 특히 민선3기 들어서는 북부지역에 SOC투자를 확대 강화하고 그간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 또 도와 시·군 남쪽과 북쪽과의 공통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중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의 36.8%가 배정안으로 잡혀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분도에 관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여기서 직접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그 낙후된 원인이 주민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각종 규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대한, 또 같은 경기도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특히 SOC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남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향평준화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의 힘이 남과 북이 합쳐져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1인당 GDP도 높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경제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몫이 클수록, 경기도가 발전할수록 북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라든가 투자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저희가 별도로 주민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발전에 혜택이 골고루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과 또 SOC투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북부지역 전체의 투자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미군기지 이전, 미군재배치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미군이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미군이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 미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공여지의 활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일단 공여지 활용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바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여지라든가 또 미군이 재배치됐을 때 한수이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한수이북지역 중에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 미군이 이전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런 지역에 미군부대나 또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미군 재배치와 관련돼서는 지사님께서 직접 시장·군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자유신도시라든가 기타 미군이 재배치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군경위문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군단, 5군단, 6군단 3개 군단 장병을 대상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문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위문공연시에는 지역의 도의원님들까지 참여하셔서 같이 보시고 또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군부대 간부들하고 도의원님 또 저희 준비했던 팀하고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공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들여서 세 번을 했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초청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군대의 사단장이라든가 군단장들이 상당히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지사님께 감사 편지를 쓰겠다고 또 인터넷에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5,000만원 가지고는 좀더 장병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가수들을 불러오기에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셔서 내년에는 공연당 약 8,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10년간 계획으로 방독면보급10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년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100% 다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민방위대원에게는 29만 1,629개를 보급했고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6만 9,174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2청 공무원에게는 100%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방독면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독면의 성능이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방독면을 썼을 때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물론 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걸로 공급하면 좋겠지만 국가 전체예산이라든가 실제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방위대장이라든가 또 공무원에게는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은 개당 1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는 방독면은 3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가스가 퍼져있을 때 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해가스 차단을 얼마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질로 본 것이고 성능에는 차이가 없다는 개념이고 다만 비싼 것하고 싼 것하고의 차이는 몇 시간이냐 아니면 한 시간이냐 그런 차이라고…….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방독면의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35%, 시·군비 3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전체예산 때문에 방독면을 차이가 나는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는 일반 방독면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숨은 세원발굴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대형 건축물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연천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업무는 재무담당을 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를 전담해서 맡아서, 공무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한 지도를 잘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1인 1년에 8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140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가라든지 그런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과다징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관청에서 부과를 착오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납세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착오로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에서는 이런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부과안내, 경기넷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 문답과 질의 회신 등을 게재해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된 걸로 확인이 되면 체납세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금융기관에 납부조치 처리한 다음에 잔여세액에 대해서 환부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전보제한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내라고 할지라도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보제한기간은 1년인데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청에 인사운영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잦은 전보제한 이런 것이 취약점으로 보여지는데 그간의 전보제한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보면 자체 순환보직도 있지만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다든가 승진이 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재작년에는 21명이었고 작년에 2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보인원이 6명으로 최소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6명에 대한 것도 타 기관 전출이라든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본인의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2,000만원씩 해서 전체 10개 마을에 2억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마을당 2,000만원.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효과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다 하는 데에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생각할 수 있겠고 2,000만원이 쓰여진 용도를 보면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는 마을내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마을주민이 단합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비위공무원 발생에 대해서는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으로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위에 대해서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비위의 유형들, 이것이 유혹에 의한 것인지, 생계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원인분석과 함께 제도적인 사항들, 또 개인에 대한 교육 이런 사항들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행정 일선의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공무원이 투명해야 온 나라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유형별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는지 예를 들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됐는지 아니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체납을 계속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을 계속 하고 또 돈은 있지만 납부할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이라든가 또 다른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기내 납부를 못하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가산금이 붙고 하는데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하게 하고 세금을 못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적을 한 바 있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의뢰가 와서 했는데…….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골프장 건설은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여기 청사관리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기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이 업체는 우리 뿐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정부 주요기관을 위탁관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직입니다. 위탁관리하지 않고 본청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자체관리 맡고 있는 직원들도 거의 건축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맡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말씀드리면 위탁용역비에 옷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나오는 용역표준도급비 기준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가산점을 별도로 주지는 않았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먼저 하기로 했던 그 부지는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설계변경…….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위치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정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고 그 기간이 6월 30일 상당 기간 이전에 됐고 설계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걸로 생각해서 지금 바뀐 장소를 대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그러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우선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고 이중으로 잘못 냈다든가 하는 납세자의 잘못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강화 또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요원인이 경기침체도 있고 또 경기침체에 따라서 납세 실적이 일부 부진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납부라든가 상습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산압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이…….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행법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민주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평균연령, 평균수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크고 많기 때문에 개정되는 쪽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법상 명예퇴직은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은 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과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이 일정부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정년을 2년 정도 남겨놓고 명예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00% 다 명예퇴직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면 또 후배공무원들이 지켜보고 또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따라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군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정해진 정년까지 가는 것이 옳지 않나 또 법 따로 관행 따로 가는 것보다 법에 충실한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지금 지적하셨던 바대로 접경지역지원은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총 3,8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비가 이만큼 지원되고 확보돼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님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자부, 국회에 공동대응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는 50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조정돼서 300억원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회에서 다시 5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주민들이 당초에는 저희 생활관이 그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도 이해하고 거기 청광빌라가 3년 이상 아무도 안 사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청소년범죄 우려도 있어서 주민들은 그쪽 지역에 우리 생활관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세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연결도로 개설하는 것은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편의시설 이용은 편의시설이 실내와 실외가 있는데 실내는 아무래도 그쪽이 일반청사하고 달리 개인 공무원들의 사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실내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실외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실내는 헬스시설이 들어가 있고 실외는 벤치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네, 그리고 농경지로 연결되는 소로개설 문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거기 뒷산에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의정부시에 있는데 그때에 같이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에 대해서 모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무원 내부에서도 스스로 그런 자세를 갖도록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로 생각하고 자료작성의 성실성이라든가 자료 전달의 신속성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사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정당연설회라든가 개인연설회에 못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사회환경변화, 정치, 사회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분들이 나오는데 지역의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이…….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개인적으로는 당과 또 인물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공약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내세우지 않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집중해서 보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이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공약만 가지고 보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제공됐는데 사실 민선1기라든가 2기때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공약사항집도 만들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코드넘버를 붙여서 검토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항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자체가 공약을 별도로 관리하지 말고, 전체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지역개발과 앞으로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별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종합적인 경기도발전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지시 때문에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신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제공이 부족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약을 직접적으로 코드넘버를 붙여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공약내용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