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종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진종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풍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또한 분초를 다투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이러한 재해 및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4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

○ 위원장 진종설 정병재 소방행정과장.

○ 위원장 진종설 안선욱 방호예방과장.

○ 위원장 진종설 김충식 구조구급상황실장.

○ 위원장 진종설 박호선 경기도소방학교장.

○ 위원장 진종설 공병의 수원남부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이종국 중부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최종봉 성남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문종희 분당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이재욱 고양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이일섭 부천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박광순 안산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홍광표 용인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원민희 의정부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허성범 평택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송병일 송탄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정해홍 광명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구본식 시흥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김명식 군포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김영석 파주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이동성 이천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김태곤 구리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김종일 김포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박상렬 포천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정광석 안성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김명준 하남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한상대 오산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이경모 동두천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안상철 과천소방서장.

○ 위원장 진종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항상 비상대기 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위발생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3년도 11월 현재까지 비위발생 현황을 종합해 본 결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순덕 위원님하고 임정복 위원님이 질의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부조리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를 설문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비위발생 현황을 보면 절도, 품위손상, 금품공여, 폭력 등 계급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비위사실이 자꾸 발생하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당소방서는 3년 동안 아무 비위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위가 발생하지 않는 서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직원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유명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소양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소방관서 실적을 보면 각 소방서별로 1년에 1회 또는 3회 정도 교육하는데 그것도 소방전문인교육 또는 구급활동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비위를 방지할 수 있는 소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성공무원 복지시설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소방공무원 인원이 총 179명으로 내근 30명, 외근 149명으로 비정규 상근인력까지 합치면 많은 여성소방공무원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소방파출소의 여성구급대원의 편의시설 공간이 미확보된 파출소도 많고 전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나마 여성전용샤워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수원남부, 권선, 분당 야탑파출소 등 24곳이 샤워실, 휴게실, 대기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리소방서 별내파출소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별내파출소는 폐하천 부지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3월 21일 개소식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보통 1개월 정도면 나는데 별내파출소는 그 동안 무허가 건물로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하천 부지로서 경기도 소유관리기관끼리 이관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폐하천 부지에 소방관련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폐하천 부지 1,4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오남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남양주시청하고 제2청에 문의해 보았더니 폐하천 부지에는 소방관서가 들어오는 관리이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하천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하천 부지를 소방서에서 활용한다면 대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소방관서나 소방파출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관리부서나 시·군의 관리부서가 협의해서 폐하천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소방파출소도 쉽게 많은 부분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폐하천 부지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급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파출소나 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량은 법정전염병이 전염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 방역 소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급차량 소독기가 11대 배치되어 있고 2004년도 구급차 소독기 구입 계획서에 보면 18개 소방서에 43대를 예산요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독기가 법정전염병 소독이 되는지, 또 소방서별로 소독기가 없는 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응급환자의 산소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소충전 현황을 알아보니까 고정용하고 휴대용이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 인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휴대용은 5,000원, 고정용은 1만원 가격으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서나 파출소에서는 충전을 할 때 거의 돈을 안 내고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각 서나 파출소에서 충전한 비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서 소방본부의 소방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원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력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인원과 관계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는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수는 서울하고 경기도가 거의 같고 면적은 경기도가 넓습니다. 부산은 인구, 면적 다 경기도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직제가 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소방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소방정감이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해서 적어도 도청의 행정부지사를 제1부지사, 제2부지사 두는 식으로 두 부본부장을 두어서 본청에 부본부장 한 분, 제2청을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제2본부장 한 분 이런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면 부족한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인사 적체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사에 관한 일이고 본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면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할 테니까 서울, 부산과 경기도의 인구, 면적, 소방대원수, 조직체계를 서면자료로 자세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소방재난본부의 청사가 현재 수원 남부소방서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청사 신축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제2청에도 도청과 같이 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분도가 되지 않는 이상 제2청사가 있는 쪽에도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를 같이 신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에도 있고 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방헬기도 본청에도 있고 제2청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서 북부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과 김부회 간사님께서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 또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성대장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이 같이 오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집행과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고 면밀한 사전파악을 하는데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원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복제규정 개정 이후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1만 958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원 피복 보급률에 대한 경우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는 42%에서 약 6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인원이 1만 987명입니다. 당초에 소방본부장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의용소방대원 인원은 1만 2,447명이었고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만 2,210명으로 237명이 차이가 나고 복제와 관련돼서 당초에 업무보고한 인원과는 1,460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피복비도 시·군 인원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배분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경우 작년보다 금년도의 경우 약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하면 군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작년도에는 1,800만원, 금년도에는 2,300만원, 그 다음에 시흥시의 경우는 지난해 170만원, 금년도에 37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는 작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1,3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본 위원이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 본부에서 시·군별 인원과 관련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줘서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시·군의 피복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는 피복비가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많은 의소대원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셨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의 경우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중국 견학을 183명을 6회에 걸쳐서 5박 6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1억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1억원을 더 반영해 드리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이것을 다 보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일단은 1억원만 가지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자고 본부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억원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오는 걸로 당초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50명을 데리고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본 단일국가로, 지난해보다 1박 2일이 줄어들고 인원을 늘려서 다녀오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도 5월에 가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인 지금에 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시기에 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1억원이라도 더 추가 보전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1인당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걸로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갔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년 이상 근속자가 약 90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81명이 가는데 이 인원은 전체 대상의 9%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앞으로 900명이 매년 연도별로 15년씩 되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9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가 진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청의 공직자 중 3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의용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은 1인당 350만원씩 책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은 1인당 200만원씩 책정한 것도 실질적으로 당초 당해연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 기준 정도는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의 의지와 지사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자동근속승진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 목적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승진임용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방교에서 지방소방교로 8년 이상, 소방사는 지방소방사로 7년 이상이면 단위기관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소방장, 소방교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제에 의해서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위기관별로 분기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5월 30일 기준 소방교 30명과 소방장 승진자 87명 등 117명을 2003년 7월 3일자에 승진 임용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대상자 123명은 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험이나 심사임용에서 제외된 소외 공직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입된 본 제도로 유추해 볼 때 봉급이나 수당의 보존 차원에서도 분기별 근속승진 기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시·군의 일선소방서장의 지휘권 강화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소방교와 소방장 9급에서부터 8급, 8급에서부터 7급까지의 근속승진 권한을 본부에서 일선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직종인데 화재진화 위험수당이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민원부서의 민원수당도 약 3만원 내지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중앙에 건의나 도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과 가장 적은 시·군은 어느 시·군이며 화재발생위험과 비교 분석에 따른 화재발생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의 대책이 있다면 새로운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2페이지에 보면 2003년 소방통로 확보 대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인데 통행곤란지역이 21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문제하고 그 다음에 설치불가한 지역하고 높은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의정부시의 꽃동네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폭이 2.5m에 길이가 2,000m로 되어 있습니다. 2,000m라고 하면 소방호수 연결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m로 알고 있거든요. 6m 도로가 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2.5m로 되어 있는데 자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매년 발생하면 정확한 자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많은 분량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수이북과 이남의 소방간부 진급자 현황을,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김부회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북부지역의 분도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그 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똑같이 소방공무원들까지도 해당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총 53명의 간부들이 진급했는데 한수이남쪽이 48명이고 북부지역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25개가 있다고 하면, 북부지역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25% 4분의 1에 해당되는 소방인력이 북부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다면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공히 같은 여건하에 진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2003년도는 자료가 없는데 현재까지의 진급자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원을 제가 체크해 봤더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만취가 돼서 119에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119에서 만취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만 이 사람들을 취급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는 129로 이송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초·중·고·대학교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학교의 소방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점검대상 1,921개소 중에서 불량이 497개소라면 약 25% 정도가 해당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점검했던 평균치가 경기도를 보면 약 20%가 되고 있는데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5% 이상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 중의 하나가 1995년도인가요, 경기여자기술학원이 화재가 나서 약 40여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 중의 하나가 문이 잠겨있었고 외벽창에 쇠창살을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많은 시설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한 것을 보면 아직도 학교, 특히 기숙사에 쇠창살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7∼8년이 지났는데도 점검을 안 한 것인지, 하고 있는데도 나타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적 중의 하나가 소방 소화기의 설치 미비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한 학교에 40∼50개씩 부족하다는데 그것이 신규학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단속을 했을텐데 아직도 학교별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학교는 불법건물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보여지지 않게 무허가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기숙사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교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까 홍덕수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파출소의 급식 및 여성공무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 보면 일용직이 48명이지요. 급식하는 아줌마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20명,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자체적으로 88명을 채용하고 있는 파출소에서는 자기네들의 월급 식대에서 얼마 정도 보충을 해서 사람을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용직은 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 48명과 일시사역인부 20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88명 하는 데는 자기네 봉급을 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제2청에서 취미클럽 그러니까 헬스, 수영, 볼링 같은 것을 일정한 시설을 지정해서 경기북부에 관계되는 시·군에서 직원들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나와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한 수가 됩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마치 더부살이 하는 쪽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한 자료인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01년보다 2002년이 소방헬기의 출동횟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절약됐고 운행시간도 절약이 됐습니다. 705시간에서 473시간으로 절약됐고 또 출동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기타 90건과 43건이 있어요. 기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보다 2002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절약이 되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예를 들면 지사가 바빠서 공용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부 사항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화재진압용으로 활용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포천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북부지역에도 1대 정도는 존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천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박용호 재난본부장을 기점으로 해서 소방관 여러분과 또 25개소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장님 또 1만 2,000여명의 의소대 대원님께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2003년도 소방통로대상 중 진입곤란지역의 현황 중에서 196번째에 있는 것이 양정빌딩 일원입니다. 그게 이천시 창전동에 있고 그 밑에 이천코아 일원, 또 이천프라자 일원, 아미상가 일원, 다음에 장호원읍에 있는 민속5일장 개장지역 그것이 순위가 200번째로 되어 있고 204번째 순위에 중앙상가 일원인 이천시 중리동 213번지가 진입곤란지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 길이가 m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m의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도로의 폭이 8m, 4m 그런데 내서에 8m에서 200m이고 4m 도로가 내서에는 7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쟀는지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이 된다면, 이천소방서가 여주소방서하고 양평소방서 관할이었는데 금년도에 그 2개 소방서가 신·증설이 되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출장소가 있는 지역에 소방서가 생기는데 출장소에서 소방서로 승격이 되면 시설장비가 무엇 무엇이 더 증설되고 확보되어야 되는지, 또 장비가 확보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방서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2004년도 6월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정률이 10%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소방서는 12월에 해서 83%가 공정률인데 이것이 금년부터 추진한 결과가 10% 공정률이 나왔으면 과연 동절기를 지낸 내년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에 90%의 공정률 성과가 있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울러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지역적으로 여성의소대에서 독거노인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1일 찻집을 운영해서, 참 봉사 중의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의소대 여성대원께서 1일 찻집을 경영해서 또 그 지역의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5개 소방서 중에서 그 지역쪽으로 몇 군데나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봉사하는지, 또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해서 그 지역의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 노인들 몇 백명씩 노인잔치를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전경을 많이 육안으로 보여줍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활동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성의소대에서는 좋은 봉사를 하면서도 또 묵묵히 보이지 않으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홍보입장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용여성소방대에서는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표시가 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실적과 소극적 봉사를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범위한 얘기지만 현시대가 왜 이런지 몰라도 각자 조직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력으로 표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많은 시위가 있지만 농민시위나 핵폐기물 처리반대나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화염병 시위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시위진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지만 여기 화염병 시위가 벌어졌을 때 불이 난다든지 또 건물에 대한 불붙는 점도가 됐을 때 각 지역의 소방서가 불에 대한 화염병 시위 진압을 할 계획은 서 있는지, 서 있다면 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친애하는 1만 6,000 경기도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성남수정의 임정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박용호 재난본부장께서는 현재 비위에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의 보고조사 자료 자체가 작년에 우리 소방서장들께서 자리를 잃어서 그런지 자료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관련된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전 25개 시·군 소방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소방가족은 정말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봉사와 아울러서 헌신적인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봉사자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옹달샘을 다 더럽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소방공무원으로 말미암아 누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 징계처리한 숫자가 김포소방서, 광명, 하남, 용인, 부천, 동두천, 시흥, 오산, 고양, 과천 이 소방서에 무려 두 사람 정도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불행스럽게도 금품부분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부천, 오산, 광명, 동두천, 의정부 여기 또한 금품수수, 절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점이 발생됐는데 각 소방서장께서는 분명하게 본부장한테 보고하셔서, 물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 소방공무원 가족 전체가 치명적인 욕을 먹는다면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고 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서장한테도 문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31개 시·군 중에는 소방서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가 있으면서 소방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손학규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소방서를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했더니 연간 두 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두 개 자체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남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있다 해서 성남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소방서가 '79년도 인구 34만명일 때 지은 소방서가 지금 인구가 54만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4, 5,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정도 더 방치한다면 2억원이 들어갈 겁니다. 성남소방서가 29년이 됐고 노후화 돼서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박용호 본부장은 3,000평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답변시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또한 도비 자체가 우리 일천만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된다면 우리 도의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확실한 방법과 대책을 세워서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소방가족 여러분께 헌신적으로 또한 희생적으로 정말 생명도 불사하고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비위라든지 또 불명예스러운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일괄답변 들은 후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하시고 지금 일괄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와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관계관 여러분과 남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수고와 더불어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한 건의 화재라도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남녀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서는 주인의식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일층 봉사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의용소방대원의 해외연수 효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억원으로 일본을 4박 5일간 다녀온 것으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첨단 구조·구급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수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수준이 요구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장출동시 미국은 4분이면 현장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3분이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연수비용은 도청공무원과 형평성이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비교 답변해 주시고 119구조·구급대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생각되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력확충 계획은 3부제 근무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데 인력 절대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난번 체력검정시 순직사건을 회상하며 안타까움이 있어 신규소방서, 파출소 등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다 채웠다고 보는데 금년 자료에도 보면 23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정원을 왜 채우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의용소방대 예산납부 현황을 보면 출동수당에 대하여 4개 소방서가 전무합니다. 거기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지, 출동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육훈련수당도 있습니다. 구리를 포함해서 5개 파출소 지역에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농촌의용소방대는 수방재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방대책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어떤 장비와 어떠한 피복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더 뽑아놓은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서 나온 중부소방서 신축문제, 수의계약문제 가지고 신문에서 크게 떠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직원능력개발비나 취미교실에서 도 본청의 집행부 직원들은 연간 30만원 정도씩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소방서 직원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포상, 표창문제인데 2002년도에는 경기도내 전체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1명, 장관 53명, 도지사 326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대통령 표창 없고 국무총리 표창 없고 장관이 25명, 도지사 표창이 157명, 장관과 도지사 표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표창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가 더부살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이의동에 신개발을 하는데 경기도청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계획할 때부터 이의동을 신개발하는데 소방청을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학교가 소방안전 낙제점이라고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소방교육센터를 꼭 설립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소방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휘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일괄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학교 체육대회 때 예산과 참석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자세한 것은 일문일답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공장, 공단 등 폭발사고가 빈번하고 산업체 밀집지역의 공장지대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많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각 가정의 도시가스인가요? 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사용범위 방안을 두고 건교부에서 공장건축 내부 마감재 사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25개 업종에서 1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영세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 소방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대형화재의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차량 보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136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했는데, 1월부터 2월 늦게는 10월까지 조달계획을 했는데 아직 납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136대 중에서 93대가 납품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국내 유수의 자동차 관련업체들인데 그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인공위성채널 사용료와 KT위성사업부에 매월 3,586만원 정도 10개월 가량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1억 3,000만원인가,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002년도 대비해서 소방헬기 항공보험료가 1억 3,000만원 가량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헬기 예비부품, 반납한 부품이 있는지, 재고부품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컨텐츠 개발에 관련한 질의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이용실태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사이버컨텐츠 개발한 것이 전부 강의내용인데 강의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소방청사 신축중인 공사와 관련한 질의인데 양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사진행이 5%인데 공사비는 30% 이상 지급했거든요. 계약금액이 36억원인데 12억원을 지급했는데 왜 공사진행이 이렇게 늦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순직, 공사상자 현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2년도에 31건인데 반하여 2003년도에는 51건이 발생했어요. 주로 화재진압시나 구조·구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그 증가된 원인은 무엇이고 다음연도에는 한 자리 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장대리, 진종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제조소나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취급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건축, 전기, 가스 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2년도 조치한 내역이 총 1,038건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조치내역이 587건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쌓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험물취급시설 안전점검을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조치내역은 소방관계법령의 어느 조항에 의거해서 처분하게 되는 건지 이 사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 주로 입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각 소방서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13개 소방서 또 2003년도에는 19개 소방서가 입건이나 과태료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나 2003년도 2년에 걸쳐서 입건이나 과태료가 없는 소방서가 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수원남부, 성남, 분당, 이천, 오산, 과천 이 6개 소방서는 2년에 걸쳐서 입건이나 과태료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소방점검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구심,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건이나 과태료 적발사항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종합해서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안전문화 기반 구축을 도에서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거의 행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목격을 다 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 추진할 당시에는, '99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오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 대축제 행사를 시행해 왔는데 당초에 물론 시작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년차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그 동안의 많은 경험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하에서 진행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항설명에서도 많은 지역 도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일간의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는 20만 7,268명이 참여한 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119 대축제 행사를 계획하면서 과연 얻어진 것은 어떠한 면이 그야말로 소방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이 얼만큼 소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 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예산이 4,994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119 대축제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애로가 있다면 어떠한 애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안전 119 체험캠프운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9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시행했는데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725명의 초등학교 5, 6학년들이나 희망자가 참가대상자로 와서 2박 3일 3회 정도의 그러한 캠프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본 행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꼭 시정해야 할 사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의용소방대 연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81명이 일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약 1만 2,000명의 많은 대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1억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본청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기본경비가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본청 공무원은 1인당 350만원, 또 소방공무원은 300만원 이렇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소방공무원들의 기술 향상과 강인한 체력증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2003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가 지난번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종합우승할 때까지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하여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요지는 사업추진비에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내년도의 예산이 3,3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가 국내 228억원, 국외 1억 6,000만원 해서 합계가 229억원이라는 예산이 여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비를 가지고 쓰는데 기술경연대회를 위한 기술의 연마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의 총 여비 309억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에 229억원이라는 여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약 80%을 차지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가 270억원인데 소방재난본부가 183억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도 전체가 147억원이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가 41억원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민간단체보조금이 소방재난본부가 제로입니다. 이게 우리 도 전체가 1,188억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소방재난본부는 한푼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연찬회는 약 6억 8,000만원이지만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가 같이 연찬회를 할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는 역시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개발비, 정책연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약 47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재난본부는 한푼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과 출자금 중에서도 전체가 3,418억원인데 소방재난본부는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 전체를 뽑은 가운데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선진소방정책을 요하는 이 시점에서 본부장께서는 연구개발계획이 없으신지, 정책연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선진소방을 볼 때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푼도 안 들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헬기 벨 206-3, 미국 벨사에서 만든 소방헬기가 '91년 5월 15일에 들어와서 인명구조와 긴급환자수송, 항공사진촬영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91년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 약 14년 정도 사용했다고 보겠지요. 이렇게 오래 되면 많은 정비비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데 교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규송 위원께서 소방헬기 예비부품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1억 8,2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항공대장한테 물어보니까 도입원가에서 1%를 예비부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부분은 증액되지 않고, 차량도 오래 갈수록 많은 예비부품이 필요하고 정비가 더 요구되는데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품이 들어와서 다 쓰는 것이 아니겠지요. 남은 부품과 그 동안에 썼던 부품 목록을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같이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부회 위원님께서 항공소방대 조직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 조직을 보면 조종사, 정비사가 소방직 2명, 계약직 2명 마찬가지로 2명,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직은 전문직으로서 연봉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직으로 쓰고 어떤 분은 소방직으로 쓰고 다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것인지, 연봉제냐 소방직이냐를 분석해 볼 때 연봉제는 아마도 항공수당이라든가 기타 수당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방직과 계약직으로 했을 때 과연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보급하는 무선페이징이 내년도에는 국비가 2,2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해서 약 4,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핵가족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명소방서 여성의소대에서는 무선페이징 수혜자 중 94%가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의 여성 독거노인으로 가스기의 취급 부주의와 누출로 인해서 사고가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화재예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여성 독거노인 거주시설 가스경보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중 광명시에 44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 여성의용소방대 김창순 대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많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경보기 설치를 할 때 본부측에서 각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고생하시는 여러 소방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생각해 온 것이지만 과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소방서의 소방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가족과 의용소방대원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서 경기소방대원들의 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광명시의 후원과 더불어서 고속전철이 내년 4∼5월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해서 소방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해서, 사실은 이 기획안을 가져왔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본부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소방가족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 오늘 이후에 제가 이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입어서 광명시와 더불어서 제가 한번 개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소방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종설 김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사용횟수의 기타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진종설 본부장님께서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사용횟수의 기타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께서는 중식 이후에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5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종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종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홍덕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소독기 보유현황인데 2002년도 12월에 9대를 비롯해서 소방서 자체에서 2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구급차량의 소독기 보유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 홍덕수 위원 소독기가 없었으면 전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 홍덕수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18개 소방서에 43대를 예산요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산소방서, 용인소방서, 송탄소방서, 파주소방서, 구리소방서, 하남소방서는 구급차 소독기 자체를 아직까지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진종설 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아니 2004년도에 예산 요구한 게 18개 소방서에서 43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직 보유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 홍덕수 위원 이것을 이번에 2004년도 구급차 소독기 구입계획에 43대를 구입하면 그래도 보유하지 않는 소방서가 안산, 용인, 송탄을 비롯해서 한 8개 정도 되는 소방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구급차량 소독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전염병에 전염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 전에는 전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2년 12월 이후부터 그것도 11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데는 계획이 지금 예산요구 중이라면 8개 소방서에 대한 것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 홍덕수 위원 이게 단가가 385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신형 자동미세입자 분무소독기가 법정소독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구입계획을 세우실 때 아예 나머지 소방관서까지도 같이 세우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덕수 위원 그것 하나하고 산소소생기 산소충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무료로 충전하는 데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남부소방서에 왔기 때문에 자료를 잠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산소소생기 산소충전한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9월말까지 수량을 63개, 단가를 8,000원으로 해서 50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남부소방서에서 나온 자료니까, 이 자료를 보면 57개만 충전을 했는데 지금 이 수량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인한 것을 보면 이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서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산소충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각 서별로 보면 인근에서 지금 다 충전하고 있지요?

○ 홍덕수 위원 그러면 산소충전업소하고는 어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홍덕수 위원 아니 업소하고 계약을 어떻게…….

○ 홍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로 해주는 걸로, 제가 모 산소충전업소하고 통화를 했더니 편의상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했지만 몇 군데 무작위로 추출해 보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는데 이게 9개월 동안에 60회에서 80회 정도 충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소방검열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홍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박용호 재난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위공무원에 관한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정직 1월이 뭔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정복 위원 한달 동안 근무정지를 시킨다는 이런 말씀이시네. 맞습니까?

○ 임정복 위원 지금 보면 음주가 많은데 이 음주 자체는 근무 중에 음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임정복 위원 그러면 근무가 끝난 상태에서 음주로 걸렸다, 그렇습니까?

○ 임정복 위원 이것을 보시면 양정처리 기준 자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걸린 사람이 정직 1월입니다. 그 밑에 가면 금품수수 110만원 했는데 이 사람 또한 정직 1월이야. 또 그 밑에 가면 100만원짜리가 정직 1월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된 사람도 정직 1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정처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임정복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뇌물수수행위 같은 금품행위로 11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정직 1월이란 말입니다. 또 음주한 사람도 정직 1월이라면 양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정복 위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지금 일선 소방서장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기준이지요. 소방직 410명 중에서 비리관련 공무원이 225명이라면 약 5% 정도의 비리공무원들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봤을 때는 한 15% 정도의 비리공무원이 있었는데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 소방서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소방서장님 나오셨지요?

○ 임정복 위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해당된 오산소방서 공무원 이원재 씨 아시지요? 맞아요?

○ 임정복 위원 그 전에 오산소방서장이 누구시지요?

○ 임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고양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임정복 위원 고양소방서 문제는 저희가 24일에 고양소방서로 가니까 그때 가서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정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직 2개월이고 어떤 사람은 1개월인데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또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고 희생과 봉사로 몸을 헌신적으로 던져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가족인데 이런 불명예스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실한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해당 소방서장에 대한 문책을 필히 묻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성남소방서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끝내고자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2번지는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성남소방서 자체를 가지고 자꾸 거론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필히 새롭게 짓지 않으면, 현재 소방파출소 자체도 500평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소방서 본 건물 자체가 현재 551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건교부 자체에서 승인 받는 것은 이게 우리 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담당 국회의원 내지 제가 건교부라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구 하대원동 산32-1번지 이 땅이 만약에 개발제한지역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지가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도청담당 회계사무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방법을 취해 볼 테니까 웬만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건은 해당 실·국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헬기 운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 기타란에 있는 내용인데 소방헬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개 시·군 소방서 운영경비하고 맞먹습니다. 그 만큼 소방헬기의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일선에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화재진압 출동 목적에 써야 되는 이 헬기가 사실상 그렇지 않은 데 쓰는 것을 저 자신도 몇 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란에 있는 자료 이것은 지사님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얼마만큼 화재 외에 활용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나 훈련내용을 보면 홍보는 지난해에 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헬기 가지고 홍보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훈련도 지난해에는 124회를 훈련했는데 금년도에는 87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예방과 또는 출동, 진압을 위해서는 헬기진압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보다 상당히 훈련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한 완벽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관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SI테코가 언제 부도났죠?

○ 심규송 위원 계약하고 두 달만에 부도가 났네요?

○ 심규송 위원 사전에 알지 못한 거죠?

○ 심규송 위원 조달청에서 조달계약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데 100%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조달계약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방법 없는 거죠?

○ 심규송 위원 이 회사말고 다른 회사는 없어요? 조달청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 심규송 위원 그리고 인공위성 채널사용료 KT위성사업부에 지출하는 전체가 10달 동안 3,500만원이 넘는데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냅니까? 자료가 있어요?

○ 심규송 위원 경기도만 있어요?

○ 심규송 위원 전년도보다 비싸서 제가 볼 때는 KT위성사업부와 담판을 지셔서 경기도에서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3,500만원씩 줄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심규송 위원 인공위성을 KT사업부에서 쏴 올린 건 아니잖아요.

○ 심규송 위원 국가에서 만든 무궁화위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심규송 위원 국가에서 쏴 올린 인공위성을 KT사업부가 운영권만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 사업자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 심규송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KT사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가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제출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도착이 늦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일주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기는 2, 3일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착해서 의원님들이 감사장에 나올 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일선 소방서 것은 시·군에서 자료를 받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소방통로 확보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총 217개소에서 79개소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주로 도로문제인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시장·군수한테 강력히 얘기하면 자기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관계는 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시장·군수한테 건의하시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소방서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용 아줌마들이 48명하고 20명하면 68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IMF이후에 구조조정하라고 하니까 전체 일용직을 줄이면서 보충하지 않고 전체 인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음에 일용직을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보충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인원 68명이면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4시간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소방공무원 취미클럽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3억 8,000만원을 세워서 하루에 10인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1일에 10인 돼서 3억 8,000만원이 나옵니까?

○ 신광식 위원 한 번 활용하는데 얼마예요?

○ 신광식 위원 그럼 10명이면 4만원이고?

○ 신광식 위원 그럼 27개소면 하루에 100명 되잖아요.

○ 신광식 위원 제 계산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하루에, 한 달이 아니고?

○ 신광식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을 안 주셨는데 지금 화재 여러 요인 중에 산불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방헬기가 3대 있다고 했는데 그 3대의 활용한도가 저희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부지역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도 많고 연천, 파주, 포천, 양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산불비율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들이 많다 보니까 조난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헬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3대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는 노후돼서 대체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1대 정도는 북부지역 서 어디에 뒀다가 바로 출동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편리하지 않을까요?

○ 신광식 위원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겁니다. 화재라는 것은 시간하고 관계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빨라야 조기진압이 되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성실하게 답변주셔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미진한 면이 있어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의동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심진택 위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정타운이 경기도에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또 직원능력개발비 연 30만원씩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료에 보면 소방직은 23%밖에 활용을 못했고 본청 일반직은 77%, 2청쪽에는 일반직은 39%, 소방직은 61%인데 행정직공무원들 보면 거의 100%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민간체육시설하고 계약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직접 체육시설과 계약해서 체력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심진택 위원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못 받았죠.

○ 심진택 위원 내년부터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 심진택 위원 세 번째로는 소방교육센터 설립을 아까 적극 앞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타 시·도 인근 서울에는 소방교육센터 건물이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실정으로 봐서 소방교육센터를 지금부터 적극 유치해서 어린 유년시절부터 성장기까지는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큰 화재없는, 큰 재난사고 없는 이러한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시려면 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근 서울에는 건립되어 있고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드려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면 2005년도에라도 반영해서 꼭 소방교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심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가족 체육대회때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이 이벤트사에 준 돈입니까? 아니면 전체 행사경비입니까?

○ 심진택 위원 그러면 소방가족들이 참석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됐습니까?

○ 심진택 위원 1개 소방서당 약 200만원씩 집행해 가지고 동참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명하고 소방직공무원까지 합치면 그 많은 인원이 1개서당 200만원씩 보내서 그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심진택 위원 1,000명, 1,500명씩 있는 서에도 200만원, 100명 있는 데도 200만원, 1,000명이면 200만원 주면 한 사람 앞에 5,000원 꼴이거든요. 그 경비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시켰으면.

○ 심진택 위원 서운한 소리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을 의용소방대에 줘가지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오게끔 하는데 소방서 공무원은 거기서 같이 먹어요. 소방서 공무원들한테도 1개 서당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배려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비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비용 있었습니까, 없었죠?

○ 심진택 위원 그럼 몸만 와서 합니까?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심진택 위원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올 수밖에 없죠. 서장님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 심진택 위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끝으로 표창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말이 상당히 많은데 1만 2,000명이 대상자입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는 두 명에서 세 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2,000명한테 신청을 하는데 두 명에서 세 명만 올라와요.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심한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서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금년도에도 준 게 세 명밖에 안 올라왔어요. 한 명 탈락하면 장관표창 주고 이게 현실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꾸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위험물취급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예방검사 전담반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소방에 관련된 자격소지자가 각 서별로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자격소지자가 없는 소방서도 있어요. 보면 수원중부소방서나 용인, 평택, 송탄, 광명, 김포, 포천, 하남소방서에는 소방관련 자격소지자가 한 명도 없고 또 두 명씩 있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분당, 고양, 구리, 오산.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없는 곳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나가더라도 자격소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향후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심도있게 숙고하셔서 없는 곳은 충원하고 두 명씩 있는 곳은 한 명씩 보내든가 이렇게 대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진종설 김순덕 위원님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건축관련 자격소지자나 전기관련 자격소지자, 가스관련 자격소지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 각 소방서내에 자격소지자가 없습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러면 검사를 나갈 때 간부는 안 나가시잖아요. 대부분 직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러면 간부 중에 건축관련 자격소지자나 전기관련 자격소지자, 가스관련 자격소지자는 있습니까?

○ 김순덕 위원 있는 걸로가 아니라 있느냐 이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이거는 전기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가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다 원인규명을 소방서에서 언론보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격소지자가 하나도 없다면 화재 자체가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소방본부 자체내에서 파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부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 김순덕 위원 그런 경우에만?

○ 김순덕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담반으로 구성된 자격소지자 즉 말해서 건축관련, 전기관련, 가스관련 구성원을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종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 자치행정위원들의 협력하시는 것과 참여률이 높은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끝까지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