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연복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해성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홍성환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공진 위원 안산의 박공진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무원수련원이 올해로 기능을 마치고 영어마을캠프로 활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운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관리문제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제 기능을 유지토록 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생 건의사항 조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 교육생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필답고사는 상대평가, 분임토의라든가 개인과제, 직무과제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를 가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의 건의사항 조치 관련해서 나온 것을 보면 평가 관련해서 난이도를 전 해와 비슷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 필답고사를 염두에 두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원에서는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예컨대 직무과제나 개인과제인 경우 이해는 물론 가지만 학습은 평가에 대한 긴장감이 없으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평가 부분도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모두에 필답고사를 염두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상대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백분율로 되는 것인데 난이도는 평가팀에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나 목적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견해를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교체문제가 교육생 건의사항에 조치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할 것 같으면 강사교체 여부는 100% 다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피교육생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고 지식인들이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교체를 할 만 하니까 요구하셨겠죠. 그래서 이해가 가긴 하지만 딱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체요구의 정당성 판단여부는 어떻게 담보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4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이나 답변자료가 불성실,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이수자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교육수료의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조치내역,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마이크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강의실 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매우만족, 비교적만족, 보통, 다수불만족, 매우불만족 등 다섯 가지 항으로 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10% 대에 머무는 것들이 교과목에 대한 시간배정이 미흡하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배정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배정을 늘려주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식당에 대한 메뉴라든지 기타 서비스가 아주 불친절하다가 10% 정도 됩니다. 교육원생들이 와서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건데 식당이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베풀어 줘야 할 분야에서 교육생들로부터 불만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과목 시간배정에 있어서 시간을 좀 늘려서 교육생들이 충분한 배움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55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55명의 직원에서 19명이 교수요원이죠?

○ 이태순 위원 그럼 교수요원을 임용할 때, 특히 본청의 다른 부서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인데 그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임용절차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교과목 배정, 교수요원들의 전직 경력, 도 본청이나 일선 시·군에서의 전직 경력으로 본다고 할 때 가르치는 내용과 교과목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생들로부터 강사를 교체해 달라, 강사의 질이 낮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아무나 보내는지 아니면 교수요원들은 따로 임용절차를 거쳐서 교수요원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임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이동 내역을 요구했어요. 항상 제기되는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로 엘리트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야 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공직사회에서 신망이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에 많이 계셔야만 경기도공무원의 청렴도나 대민성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공직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교육원에 임용돼서 오는 것이 마치 본청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마는 몇 분한테 얘기 들어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디다. 그렇다고 한다면, 떠밀려서 여기 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교수요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신감이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육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처들보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참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75쪽에 보면 이 자료의 불성실이 드러납니다. 강순호 씨나 김대중 씨, 조준식 씨 여기 안 계시죠? 전출 가셨죠? 그런데 전입자명단에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섞여 있습니다.

(「전입왔다 또 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전출자명단에 넣어주셔야지 전입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8명이나 되네.

(「전출자명단에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게 전출자명단에도 있고 전입자명단에도 있어. 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왔다가 단기간에 가니까 전출자명단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단기간에 왔다 단기간에 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답변은 이따 하세요. 일괄질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요원이 열아홉 분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요원들을 임용할 때 과거의 경력이나 전직 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청렴성이나 대민봉사, 기타 능력 이런 모든 면이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일선 시·군이나 경기도 6급 이하 공무원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남부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이동 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거와 무관한 분들이 교수요원으로 오셔서 어느 일정한 과목을 맡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가벼운 질의인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 2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해도, 단답형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훈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오늘 10주간 한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수료식이 있었죠?

○ 이상훈 위원 여기에 몇 명이 수료했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과정이 생겨나고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앞으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서 10주간 교육을 받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내년 3월경인가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맞는 얘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수료한 모든 동료에게 똑같은 혜택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도서관은 교육자료 열람 등 매우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의 건의사항을, 도서관 개방시간 저녁 9시까지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도서관 근무자 1인으로 개방시간 연장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 소속된 사서직은 몇 명인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근무는 행자부연수원에 파견돼서 하는 인원이 두 명이나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마저도 정 어렵다면 사서일용직을 채용해서 도서관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공진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이 전문지식 함양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간만이라도 평생교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교육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교육생들은 대부분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교육을 입맛에 맞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경우 신규교육은 물론 2주 이상 기본교육에는 반드시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성적도 반영하고 있어 복지시설 등에는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평생교육도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런 계획은 아마 지사님께서도 크게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태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한다면 성적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승진에 있어서 교육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성적이 반영되는 2주짜리 교육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균 교육점수가 높은 건설교통부 연수 등에 도,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신청이 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용측면으로 보면 우리 도, 시·군 직원들이 이곳 공무원연수원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수를 받으려고 건설교통부, 연수부 등 타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의 경우도 1년에 1억원 이상 지출되는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엄격한 성적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연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교육성적을 타 교육기관의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면 되는지, 1주짜리 교육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타 교육기관에 일부 교육을 보내도 되지만 교육성적이 있는 2주짜리 교육만큼은 이곳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지사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원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도의회 임시회에 공무원수련원운영 관련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수련원을 운영 지원하던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련원과 관련된 인력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축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청사신축이 완료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함께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교재의 발간현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71과정 445과목에 대해서 교재건명, 발간부수, 계약금액, 계약처를 상세히 기재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장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그리고 전기공사에 대해서 공사진행이 몇 % 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전체공사비가 252억원 중 89억원인 줄 알고 있어요. 공사공정 대비해서 기성금액이 설비, 전기, 건축공사가 몇 % 지출돼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주차장 추진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예산이 설계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투·융자심사와 2004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골조를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청사가 주차장으로 변경되는데 이 골조를 그대로 두고 골조를 보강하면서, 차량 진·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외부를 마감하는, 이 건물을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예산이 5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시험이 과연 공정성을 띠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교수진하고 가까운 공무원들은 미리 그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는 게 약간은 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띠는지,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에 공정하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의 수준과 지도방법이 어느 정도 뛰어난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완성됐을 때, 공무원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지금보다 몇 % 정도 능률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퍼센티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훈련 평가관리에 있어서 평가실적이 20개 과정에 1,910명의 평균점수가 90.76점으로 나타났어요. 수료를 위한 평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유능한 교수진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수평가 방법하고, 또 유능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증액을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물론 규정에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다음 이 강사현황 자료 내용을 보면 교수진, 고위공무원, 물론 전문직도 일부 있어요. 회계, 농업, 환경, 전산, 이런 직은 6급 이하 직원들도 있는데 친절교육도 그래요. 이론식 위주보다는 체험식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경기도 내에 친절분야, 전화응대분야, 확고한 공직자세분야로 소문난 공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강사로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이론중심의 강의를 체험중심의 강의로, 특히 친절대민관계 부서에 관련된 내용은 가까운 수원시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교육생이 나가서 실제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그걸 당해봐야 아니까, 그런 것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군별 불친절공무원을 모아서 기본소양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문제가 제기된 자, 문제성 민원이 있는자, 징계받은 자, 또는 시장·군수가 재교육을 필요로 한 자를 모아서 특수교육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두 번째 오니까 확실히 신축을 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위원들이 제기하시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에도 나와 있지만 평가와 관련해서 신규채용자 일반직, 공통전문, 자치행정전문 과정 해서 과정별로 평균점수가 다르다는 걸 도표까지 그려서 문제제기 해서 시정요구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왜 올라와 있지 않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지난 1년간 것을 평균을 내서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은 저희가 종결처리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무원수련원의 운영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정도로 우선 보시나요? 그건 답변해 주세요.

○ 하수진 위원 1억원이 왜 필요하신지. 그 다음에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운영보조 관계가 어떻게 정산돼 있는지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정원이 있을 겁니다. 몇 명이죠?

○ 하수진 위원 그 세 분은 어떤 방식으로,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수련원에 사무직원이 있을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7명인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계속 운영되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당신들은 고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글로벌 지방행정인 육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 영어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꼭 물어보고 가야 되냐면 지난 번 경기도영어마을로 공무원수련원 넘겨주면서 행정정무부지사께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공무원 영어교육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의 영어과정을 그쪽하고 어떻게 연계처리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오후에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신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까 김인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다 하셔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몇 층을 양보하는 거죠? 임대 주는 거죠?

○ 하수진 위원 13층 중에 6층에서 12층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맨 처음에 청사신축 13층으로 계획했을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층수, 처음부터 그 계획서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층수, 그러면서 나중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파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지역 김의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청소년정보화교실을 운영하셨는데 그 학생들 주소지하고, 이수한 사람들 9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그 당시 주소지, 학교, 지역 명기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최근 3년 동안 신규공무원들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별로 교재하고 교재 관련해서 교재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에 소요되는 지출경비 내역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올해 이수생이 1,910명인데 이 사람들 강의출석률하고 필답시험지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부지의 약 70%가 우리 소유이고 건물 중의 많은 부분도 경기도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 교육원에서 하고 위의 직급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의 연계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좀, 우리가 우리 부지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연관성 또 같은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강사의 활용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또 강사를 보면 물론 여러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좋은 수범사례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감도에 우리 수련원이 영어마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공무원교육원에 수련원을 대치할 중단기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사에게 보고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통해서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및 강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되고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육훈련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난 10월 15일에 지방분권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중앙의 권한이 지방이양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2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전에 무너지는 건물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를 깎아주면서 감리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리자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보통 보면 기초 하나 할 때 그 다음에 층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감리자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비를 깎아주면서 보통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것을 감리자가 따로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해놓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리자가 따로 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 "감리자가 어떤 기관의 누구다" 이렇게까지 기재되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우형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정보화교실을 2년간 운영하셨는데 교육에 임했던 학생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되셨는지. 가령 보면 정보화분야 3과목이 인터넷 정보검색, 나모 웹데이터를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페인트샵프로 기초다지기를 포함한 이미지편집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이 교과내용은 정보화교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내용을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학생이 컴퓨터의 전산소양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의호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 김의호 위원 순수교육기간은 4박 5일이죠?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여기 제출한 자료만 훑어보니까 한 20% 가까이가 컴퓨터가 없어요. 그건 물론 자신의 비용으로 컴퓨터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교육원의 잉여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고 컴퓨터 학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도 50%가 넘습니다. 인터넷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보다 더 많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4박 5일 동안 교육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의호 위원 시키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고 2004년도에는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2004년도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 김의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또 전혀 기초적인 준비없이, 해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년 통산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의호 위원 640만원 예산이 낭비된 거죠. 4박 5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령 홈페이지 만들고 이미지 편집한 거, 학생들이 교육 마칠 때 학생들 작품 다 제출하죠? 최종 작품 갖고 와 보세요, 올해 거.

○ 김의호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정보화교실이라는 명목으로 65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건 원장님 인정하시죠?

○ 김의호 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충분히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원에서 실무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2년간 2회 실시하고 다시 종식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원에서, 이제 앞으로 수련원도 폐지되고 일단 구조조정을 갖고 교육원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마당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정할 때도 좀더 내실있게 준비를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훈련평가 쪽에 출결점검 현황을 요구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교육자료 이 내용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거 하나 뽑아주세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유형욱 잠깐만요. 운영과장님, 감사 처음 받는 겁니까? 나오셔서 직책을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출력해 주시고요. 올려져 있으면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교재를 갖고 와서 보든가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과목의 교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 뒷면의 안내문을 보게 되잖아요.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책자의 전문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느 사람이, "교육을 주관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책의 전문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고 누가 그걸 유추해서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어요? 주관부처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이에요?

○ 김의호 위원 현재 공통교재 내용이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 김의호 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교재 편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교재 실질적인 발간처가 어디입니까?

○ 김의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과목당 구입단가를 다 적시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국가행정연수원에서 이 책의 발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책을 만들고 배부까지 하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목당 구입단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원고료, 감수료를 따로 넣어 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김의호 위원 네.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이 책값에 원고료와 감수료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원장님,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시고 대답하세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 김의호 위원 교수팀장께서 구입단가 책값에 인쇄료, 원고료, 감수료가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도의 공통교재 구입현황표를 보면 각 과목당 단가가 쭉 나와있습니다. 행정법은 740원이고 지방자치제도는 1,150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수수료가 2001년도의 경우 20만 7,100원이고 원고료하고 감수료를 212만 5,160원으로 따로 별도 기재했어요. 이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사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 김의호 위원 책값에는 인쇄료하고 표지 장정 이런 것만 포함되는 거예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회계실무책 보면 집필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경리담당 최두선인데 이 사람에 대한 영수증 갖고 있어요? 원고료 211만원. 23개 과목에 대한 원고료가 집필자 1인당 얼마씩 지급됐어요?

○ 김의호 위원 우리 도가 2001년도에 원고료가 얼마예요?

○ 김의호 위원 아니, 2001년도 걸 말씀해 주세요.

○ 김의호 위원 원고료하고 감수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고, 기존에 자료가 없어요?

○ 김의호 위원 공통교재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원의 정산서 있죠? 그걸 하나 주시고, 원고료하고 감수료 영수증, 지급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원이에요?

○ 김의호 위원 2001년도에 211만 5,160원의 영수원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되겠네요?

○ 김의호 위원 그 영수증을 지금 주세요.

○ 김의호 위원 수수료는 뭡니까?

○ 김의호 위원 3개년간 공통교재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066만 1,64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또 어느 누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게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355만 9,450원이 애매하게 원고료하고 감수료로 책정돼 있고 원고료하고 감수료가 분명히 구분되는 비목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의 경우에는 이 비목을 구분도 해놓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행정을 수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교재 발간과 관련해서 엄연히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내용 자체도 경기도의 사정, 경기도의 입장이 공통교재나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년도 말에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책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의견서를 제출했나요?

○ 김의호 위원 의견서는 왜 안 주십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종이 울려서 교육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교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교육원이 정말 면밀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 교육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내실있게 우리가 뜻한 바 효과를 거두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교육원이 좀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서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는 교육훈련평가관리를 보니까, 제가 출결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교육불참은 거의 없는 편이나 간혹 관혼상제,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락을 받아서 과정당 1, 2명이 2, 3시간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요. 출결표가 없습니까? 가령 올해만 시행되는 교육과정에서 각 교육받는 교육생 별로 한 달간이면 일정별로 출결 체크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성실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수업 전에 출석체크는 누가 합니까?

○ 김의호 위원 그 체크한 원부를 주세요.

○ 김의호 위원 그러면 팀장에게 적당히 얘기하고 안 나오고 팀장은 "다 왔다, 이상없다" 하고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김의호 위원 우리 교육원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원의 위상을 본다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훈련평가라는 것이 제가 몇 줄 안 되는 원장님 보고사항을 보고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자료가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태가 5%입니다. 근태가 5%이기 때문에 교육주관처에서 엄밀하게 출결관리라든가 수업받는 성실도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를 보니까 문제은행식 문제예요. 천편일률적인 문제이고, 실무문제이고 물론 거기에서 심도있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 변별력이 작용하는 시험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태라든가 수업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소양교육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출결점검이 전혀 이루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의호 위원 교육원에 연수받을 때 자기 부서에 무엇을 내고 오는 것입니까? 파견명령을 받아서 오는 건가요?

○ 김의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동안은 근무시간의 연속이지요?

○ 김의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무리 자율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 양식이 있지만 교육원은 교육원으로서 할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충분히 다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의호 위원 근태부분의 비중이 비록 평가점수에서 5%밖에 되지 않지만 근태부분에 대해서 좀더 엄밀히 점검해서 근무시간 중에도, 교육도 근무시간의 개념으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임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보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지요?

○ 김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강의실이 몇 개지요?

○ 이태순 위원 6개의 강의실에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이태순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강의받는 사람도 그렇고 마이크나 음향시설이 안 좋으면 강의가 안 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300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교육원의 어떤 근본적인 교육시설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할 때 건전지 값이 많이 들어가면 유선마이크를 올바르게 고쳐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좋은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와요?

○ 이태순 위원 이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 이태순 위원 예산을 들여서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볼 테니까 마이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것입니다. 지금 식당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 이태순 위원 한 끼에 얼마입니까?

○ 이태순 위원 2,500원이면 큰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학교급식도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업자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교육원공무원 임용해서 오시는 분들, 어떤 특별한 임용절차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원장님 답변이 특별한 임용절차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좋은 교육원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19명 교수요원의 질이 나쁘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 되시는 분들 중 교수요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19명의 교수요원 중 8명이 올해 3월 3일자로 부임을 하셨네요. 제가 무작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관수 씨라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시다가 교육원으로 오셨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교육원에 오신 것을 조금은,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부서로 갈 걸 괜히 이런 이곳으로 왔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이태순 위원 지금 회계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 이태순 위원 과거에 회계실무에 대해서 강의해 보신 경력이 있으세요?

○ 이태순 위원 그럼 회계이론 실무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됐습니다. 구춘민 씨 계세요?

○ 이태순 위원 안 나오고 계십니까?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올해 3월 3일에 오신 전기송 씨 계세요?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이태순 위원 농업정책과에 계시다가 여성정책과에 계시다가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 오셔서 담당하시는 게 같은 회계실무네요?

○ 이태순 위원 언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이태순 위원 앉으세요. 지금 여기 교수요원으로 계신 공직자 분들 중 교육원에 오셔서 교수요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자리니까 그렇지 대개 공무원교육원으로 발령이 나서 오는 것보다는 도 본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자세를 고치셔야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르치는 분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이 되기는 쉬워도 선생님이 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일선 시·군에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나라도 배우고 현장에 돌아가서 실무나 이론 등 모든 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로서 집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도 본연의 자세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무분야, 주로 직무를 담당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소양이나 교양은 외래강사들이 주로 담당하시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원장님,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면 행정법, 도시법이면 도시법, 여기 계신 공직자 교수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 분야에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 이태순 위원 가능하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직무분야에 있어서 외래강사들이 주로 강의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양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 외래강사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문적인 법이면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교수요원들도 강의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구체적이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수요원으로 임용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박식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기술이나 어떤 면에서 뛰어난 분을 공직자 중에서 선발해서 특별한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네, 그렇게 건의해 주셔서 공무원교육원이 발전할 수 있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아까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한 게 작년에 교육훈련평가과정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보낸 요구자료집 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부분에서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난히 불만족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수별로 통계를 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과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데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올해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자료제출한 교육훈련평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정이 맨 위에 있지요?

○ 하수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일반직 신규채용자의 경우에 편차가 제일 큰 게 평균 92.96점입니다. 제일 낮은 게 91.13점 거의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신규 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1기와 2기 두 번 하셨는데 양쪽 간에 4.81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신규채용자 간의 일반직하고 신규기능직 차이를 보면 무려 4.94점 차이가 납니다. 중견자치행정을 보면 6.53점 차이가 나고 초급자치행정은 5.8점, 만약에 수능시험이 이렇게 평균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출제한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적절치 않지만 이미 사표 내셨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수마다, 과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같은 과정일 경우에 수준차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더 커진, 난이도 조절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진 위원 아니, 지금 난이도가, 노력만 하시면 뭐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이면 4점이잖아요. 그렇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럼 6.53점씩 차이나는 중견자치행정과정은 무엇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분이 점수를 90점을 받았고 B라는 분이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반영되지요?

○ 하수진 위원 그러면 기수 잘 만나면 운 좋은 거네요? 그렇게 요행이 따르는 인사고과 점수를 창출하는 교육원이 말이 됩니까?

○ 하수진 위원 아니지요. 평균점수가 아니고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한 2기나 3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점수 잘 받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평균점수가 낮고. 그럼 처음과 맨 끝만 피해 가면 좋은 점수를 받는, 그것을 공직자들에게 제가 홈페이지 어딘가에 하나 올려줘야 되겠네요. 분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학생들 학원에서 공부 강사식으로 가르쳐 주면 1기 때는 받지 말고 2기나 3기 때 받아라, 이렇게 적중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런 게 무슨 교육원의 교육평가입니까? 인사고과 정책에 반영되는 게.

○ 하수진 위원 어떻게 줄여 나가실 것입니까? 예전에 서효원 원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줄일 것입니까?

○ 하수진 위원 문제선정위원회부터 잘 구성하셔서 적당히 대충대충, 선생님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 "한 가지는 이것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선정위에 문제은행을 구성하시든지, 그 문제은행에서 A난이도, B난이도, C난이도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문제선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십니까?

○ 하수진 위원 문제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팀장님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작년에는 제2청에 가 있는 홍수자 여성국장님이셨지요?

○ 하수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우형 원장님께서 그 동안의 공직경력과 인사고과를 많이 매기셨던 그 여력을 가지고 한번 바꿔주세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 좋은 사람만, 인사고과 이것은 평생 쫓아다니는 건데 공직자의 인사고과 점수를 이렇게 엉터리로 평가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검토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하세요.

두 번째는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인데 영어마을에서 공무원 영어교육을 시키겠다고 정무부지사께서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면서 지난 번에 정무부지사가 와서 그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원장님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영어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시키니까 공무원수련원을 이관시키는데 조례폐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협의도 안 돼 있는 것을 협의된 것처럼 가만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하수진 위원 정확하게 의견개진하셔서, 외국어대학교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좋은 시설에서, 영어전문기관에서 영어연수를 받고 싶다 이게 교육생들의 희망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가면 최소 500명에서 1,500명까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자치행정인 육성에 대해서 그만큼 좋은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영어캠프가 되지 평소에는 안 하고 거의 노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영어과정을 대폭 확대하셔서 원어민들에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단추를 원장님이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하수진 위원 이제 바뀌었어요. 무슨 공교육 연결이에요. 공무원수련원이 넘어가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어프로그램 넣는 것을 우리 문교위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폐지해 주는데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수련원 때문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하수진 위원 본청에서 TO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공직자 관련된 분이 두 분이나 앉아 계신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하수진 위원 사이버관리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조직표를 승인 받으셨냐고요.

○ 하수진 위원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분들하고 제일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다 못해 공무원수련원 원장 판공비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들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그 정도는 좀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수진 위원 두 번째 질의는 공무원수련원에 남아있는 사무실 직원 8명, 원장과 부원장은 자기 회사 돌아가면 되고요. 원장의 개인사업자등록 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아니, 이건 보장을 확실히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부분을 원장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고요. 원장님의 철학이 어떤가, 기준이 어떤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웬만하면 고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면 지난 번에 8,000만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으셨죠?

○ 하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정산하는데 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하수진 위원 제가 잘 알 이유는 없죠. 원장님이 잘 아시지.

○ 하수진 위원 아니죠. 그건 그때 가서 또 따져야죠.

○ 하수진 위원 내년결산이야 내년 6월, 8월에 하는 결산이고요. 이 부분은 원장이 똑바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태껏 문제제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수련원 위탁이 금호인력개발입니까? 아니면 이 모 원장,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럼 그 원장의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는 건 뭐예요? 그럼 어느 게 위탁업체라고 봐야 돼요? 위탁을 또 재위탁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십니까?

○ 하수진 위원 지금 카드문제가 아니고…….

○ 하수진 위원 금호인력개발원 자체가 주식회사인데, 이익을 내기 위한 사기업인데 그 밑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로 등록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협약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세금계산서가 나가야 되고 그 회사 이름으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일용직이든 고용하고 거기서 비용을 정산해서 도비보조를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금호인력개발원이라는 거기의 부사장인지 사장으로 돼 있고 수련원의 공동사장, 양쪽 다 업무추진비 따로 받고 있는 사람이 개인등록자로 그 회사 이름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그 체계가 정상적인 민간위탁 체계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제기도 안 하고 맨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저는 웬만하면 깎아 주란 얘기입니다, 할 만큼 해먹었으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제기 때 들어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한테 1억원을 또 줘요? 그건 얼마 후에 예산심사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계산서 갖고 오세요. 만약에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하수진 위원 공직에서 무슨 유종의 미예요? FM이죠.

○ 하수진 위원 그건 정확하게 되돌려 보십시오.

○ 하수진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하시라고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황설명 해서 해줍니까? 원칙대로 하셔야죠.

○ 하수진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경기개발원연구원이 맨 처음 공무원교육원 신축할 때 몇 층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 하수진 위원 원래 계획할 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들어와 있었나요?

○ 하수진 위원 아닐텐데요.

○ 하수진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답변하는 사이에 자료 확인하고 질의할 테니까요. 다른 위원님 답변하는 사이에 당초 맨 처음에 초안계획서 있으시죠? 그 원본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계획안 원본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장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입니다. 교육원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충질의거든요. 공정을 보니까 건축이 앞으로 37%, 설비가 48%, 전기가 38% 정도로 기성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금년도 공사분 금액이 얼마냐면 89억원대입니다. 맞습니까?

○ 홍장표 위원 89억원 중에 금년도에 공사지출할 돈이 36억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럼 40% 정도 되거든요. 60%인 53억원 정도가 이월된다면 그만큼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주시죠.

○ 홍장표 위원 금년도 공사는 104% 진행되고 있고?

○ 홍장표 위원 돈을 금년도 지출할 돈이 아니라 어차피 금년도에는 36억원 정도밖에 지출 안 되는 거예요?

○ 홍장표 위원 89억원을 요구하지 않고 왜 36억원을 요구하죠?

○ 홍장표 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일한 것만큼만 89억원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유형욱 네, 답변하십시오.

○ 홍장표 위원 53억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것은 공기에 맞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홍장표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예산만 맞춰놓고 공기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 홍장표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금년도 예산이 89억원인데 40%인 36억원만 기성금으로 지출된다면 69% 돈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그만큼 딜레이 돼서 공기에 차질이 있나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 홍장표 위원 2004년 5월에 완공되는 거 맞아요?

○ 홍장표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것은 대부분이 턴키 베이스로, 삼풍이 맡았죠?

○ 홍장표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청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하도급 됐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기성이 지출되면 거기까지 확인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원청들이 도로부터 받아서 거기에는 어음을 준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여기서 주는 것만큼 거기에도 기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영수증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 홍장표 위원 그 부분까지 제대로 확인해 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은 아까 밖에서 들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시 들어보니까 원래는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경기개발연구원 3개 기관이 쓰기로 돼 있었는데 건설본부가 없어졌네요?

○ 하수진 위원 그럼 기왕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신축을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임대형식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경기도공무원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이건 예산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수련원 운영보조금 1억원 부분, 추가운영비 1억원 부분은 문교위원회에 올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수련원이 조례 폐지됐고요. 이번에 올라온 회의내용을 잘 보시면, 지난 회기인가 공무원수련원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 보조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 예산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곤혹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진 위원 그럼 리모델링 사업비는 왜 거기 가 있어요? 왜 리모델링 사업비가 문화관광국에 가 있냐고.

○ 하수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 하수진 위원 거기 예산이 이미 섰는데.

○ 위원장 유형욱 원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하수진 위원 그것을 예산 때 업무파악을 잘 해 오셔서 웬만하면 회의가 오래 안 걸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위원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