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열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김재만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김기환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송승한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선용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창환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이태윤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박정범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신태영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인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계속해서 교육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계신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 번 본청 감사할 때 안양의 신성고등학교와 양명고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비 자료를 오늘 10시까지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상세 지출내역서. 문제가 있으면 오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여기에 나오게 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감사담당관 어디 계세요? 뒤에 감사담당관 앉을 자리가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나가지 말고 감사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감사담당관님! 어제 본청 감사를 할 때 특기적성교육비 문제를 가지고 안양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특히 가장 많이 징수한 신성고등학교와 양명고등학교에 대한 특기적성교육비 상세지출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오늘 10시까지 이 자리에 갖다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를 하지요.

○ 위원장 유형욱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교육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안양교육청 중점추진 사항으로 네 가지 추진사항이 있네요.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과 교원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는 교육, 학부모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교육, 교육환경의 선진화와 복지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부분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교육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즉, 교직원의 대민관계 또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친절도라든가 상호 의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과연 친절공무원 표창을 얼마나 했는가, 또 친절교육을 얼마나 했는가 했더니 안양은 3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교육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대상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문일답 아니에요?

○ 위원장 유형욱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 이경영 위원 아니, 감사인데 일문일답으로 해야죠. 지역에 내려와서 본청처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했는지, 설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시범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물관리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교육청의 과대·과밀학급 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동장이 없는 소규모 학교를 계획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시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어제 도교육청을 밤늦은 11시까지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양교육청에 와서, 이재열 교육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되셨지요?

○ 신진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준비 태도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미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하기 전에 부흥여자중학교 있지요? 거기 축구부하고 의회의원들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를 두 게임 재밌게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좀 봐주시고요. 사실 일문일답을 해야 하는데 일괄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안양교육청에서는 무리한 증축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양교육청에서 학원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학원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지, 연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에 어떤 것이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비교적 가벼운 질의만 드리는 겁니다.

보충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수업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와서 학교공사입찰내역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 감사 다녀본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여기 학교공사입찰내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관리과에서 신중히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지만 다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전기, 통일전기, 대성전기, 삼흥전기, 대영전기, 중부전기, 한국전기, 신세기전력, 동부전기, 명인전기의 소재지를 분명하게 이따 답변시간까지 가지고 오시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에 따라서 학교의 수준이 바뀌고 질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재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20년전이나 30년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재평가를 받고 재교육을 해서 선생님의 수준을 높여야 경기교육의, 안양교육의 진정한 질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수일 학교정책실장하고 학생들간의 간담회 기사 난 거 보셨죠? 그 내용을 보면 "학교선생님이 학원강사보다 못 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있어 학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학생들이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학교는 내신에 초점을 둔 암기위주로 되어 있고 수능시험은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학생들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학부모간 대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사는 평생직이라 쉽게 안주해 버리지만 학원강사는 더욱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밤새워 노력한다." 고3 학부모는 "내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학부모를 속이고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친다,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열심히 하는 교사는 대우하고 그렇지 못하는 교사는 자극을 줘야 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여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년에 선생님들 재교육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확인해 봤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예산 5조 4,670억원 중에서 경상비가 18.6%, 시설비가 28.5%, 기타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해서 52.6%인데 재교육사업비는 0.197%, 단 1%도 안 되는 0.197%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돼 있고요. 2003년도에는 5조 9,000억원 중에 0.191%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의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교사평가제도를 하고 선생님들의 재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으로 있나, 확실히 하실 수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경기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교육청, 경기교육청, 대한민국교육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선생님들의 테스트, 다시 말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연수, 해외연수 나가는 것도 포함해서 지방에 연수하는 거, 보고 느끼고 쉴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되는 학생들과의 씨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양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종 위원 수원 영통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신설 추진학교인 샘모루초등학교와 화창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안양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에는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의 재원부담 내용을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장 설치 이용 시에 학생들의 등·하교때 운동장 사용시 지장이 우려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니까 학교보건실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심사시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별 사업내역과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2003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사업지침서 사본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우유급식사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안 먹고 버리는 비율과 집으로 가져가는 비율, 또 학교에서 먹는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의 종류별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학교장, 교감 교육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행정실장 교육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교육실적과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드럽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지 않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까지 나오셔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와 안양교육청, 안양 학생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청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NEIS문제로 연가투쟁을 벌인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내일 받을 건데 안양지역 내의 초·중·고 선생님 중에서 NEIS 도입문제로 인해서 연가투쟁을 벌인 교직원명과 학교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머리에 띠 두르고 나와서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자기 반이면 반, 과목이면 과목, 그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선생님의 기본적인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징계절차가 요구 중에 있고 처리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기초학력끌어올리기가 경기도교육청의 중점사업이라고 어제 감사내용에서 들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있는 초·중, 고1까지 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전체 학생 대비 몇 % 정도 되는지, 기초학력부진이라고 하면 읽기, 쓰기, 셈하기, 덧셈·뺄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이 전체 학생 대비 몇 % 되는지,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중에서 영어나 수학, 국어, 교과학력 부진학생이 있을 겁니다. 교과학력 부진학생의 비율이 총 몇 %까지 되는지, 또 지역교육청인 안양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끌어올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또 그 동안 기초학력끌어올리기캠프 운영이나 이런 걸 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듣기에는 1,041개의 학원과 579개의 교습소, 개인과외 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지적을 한다고 할 때 피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원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원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고액과외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안양도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각종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쪽에서 불미스런 고액과외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합동단속을 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식적으로 학원등록해서 정식적인 간판을 걸고 정상적인 선생님을 모셔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학원들이, 일제 단속할 때는 꼭 그런 학원들이 걸립니다. 기껏 걸려봤자 수강료 미개시, 이렇게 해서 피상적인 것들만 단속해서 건수 올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원단속이, 물론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액 과외방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에는 소위 얘기하는 기숙사학원, 합숙학원이죠. 합숙학원이 "엘리트학원" 하나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엘리트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 몇 시에 점검했고 지도단속을 했고 문제점이 뭐였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예지학원"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언제 몇 시에 지도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결식아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어제 본청에서도 했지만 안양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중식결식으로 인해서 중식지원 학생수가 2002년도에는 2,751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3,154명으로 많은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지원내역도 2002년도에는 약 8억 2,000만원 정도가 중식지원비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2003년도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물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수,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4월 19일에 학원장이나 독서실장들이 상반기 법정연수를 했다 이런 보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필자에 대해서 5월 24일, 7월 3일, 하반기연수는 9월 6일에, 학원강사 법정연수는 10월 11일에 연수를 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연수교육을 할 때 교육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했으면 출석했다, 출석하지 않았으면 출석 안 했다고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경기도의 많은 연수원을 통해서 많은 연수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외연수까지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담당관청에서는 연수교육을, 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연수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계획으로 확실한 연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부분의 학원강사나 학원장들이 연수하는 데 가 보면,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학원연합회 쪽에 위탁한 사항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정책과장이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든지, 직원이 나가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수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따 일문일답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여쭤보겠지만 연수 교육장소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했다면 그 실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기남 위원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종 위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현안사항으로 신설학교 설립추진이 있습니다. 샘모루초등학교하고 화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샘모루초등학교가 안양지역에서 처음 있는 건지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한 180억원 되는데 한 3,000평이면 평당 600만원 꼴입니다. 재건축 관련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부지를 책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접 거리에 학교부지를 책정한 건지.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안양시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 계획 자체가 학교설립 인가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건지 그 이후에 안양시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준대지면적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1만 2,000㎡에서 1만 3,000㎡인데 재건축하는 샘모루초등학교는 1만 630㎡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면적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학급수나 학교규모를 보면, 물론 재건축하고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증설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샘모루초등학교는 98억원, 1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 화창초등학교는 학급규모도 큰데 7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학교시설에 운동장관계가 적어지면서 체육관, 부대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도 상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옆에 군포가 지역구여서 가끔 안양교육청에 오는데 올 때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관리자들 만나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구나!" 하는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재열 교육장님의 경우에는 도에서 저하고 한 1년 동안 초등교육과장으로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기분이 좋네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참고로 제가 옆동네라서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급식관련 질의인데요. 안양교육청에서 14개교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급식하는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가, 우리 안양도 몇 개가 들어와 있던데 그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따 밝혀 주시고요. 성문중학교가 유일하게 비조리학교로 인근 고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같은 경우에 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있는 건지, 왜 비조리형태로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제 도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회관리지침 67부를 87개교에 교당 한 부씩 배부하셨는데 교당 한 부씩 배부한다는 건 결국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학교보관용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 지원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교육청에서 별도 재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안양교육청에서는 왜 도교육청에서 받은 87부만 배포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재인쇄 하셔서 운영위원들한테 재배부를 하신 건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 질의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중 64개교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밝혀 놓으셨는데 당시에 점검했던 내용을 이따 오후에 끝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양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보도를 낸 바가 있는데 당시에 안양에 소속돼 있는 64개교 중에서도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잘못 처리하거나 아니면 강제형식으로 학부모들한테 징수를 했거나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현황과 교육청의 조치사항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학교도서관 관련사항인데요. 자료를 다시 만들라고 하면 학교에 당장 보내셔서 불가능하실 거고 지난 3월에 도교육청이 학교교육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 한 20가지 정도 되는 항목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바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학교의 문제인데 우선 학교문제를 말씀드리면 안양은 아픈 현실이 있죠? 평준화를 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구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 과천이나 의왕까지 밀려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우선 신설되는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중학교도 적정히 배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시는지, 장기적인 관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토지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학교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를. 지하로 만들고 있으면서, 지난 번에 제가 호성중학교가 거기를 처음 할 때 가 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학교가 개교돼서 공사가 다 된 이후에 운동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돼서 지하공영주차장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 1년 동안을 아이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는 현상은 우스운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안양시 공영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 계속 넣으실 계획인지, 지금 샘모루초등학교나 화창초등학교 두 개 설립하는데 신설학교에 아예 밑에부터 깔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지하공영주차장을 시와 협의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죠? 임대형식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시와 어떻게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군포하고 안양하고 지역신문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보다 보면 안양도 기본적으로 땅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린벨트도 다 써가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대규모 재건축사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부지가 지구 밖으로 밀려나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먼 곳에 학교가 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밝힐 이유는 없고요, 누구누구의 땅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형성된 부지 외에, 학교부지가 지구 외에 결정된 건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최소 10개는 된다고 보는데 그걸 이따 오후에 같이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확인할 부분은 교육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요. 초·중학교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죠?

○ 하수진 위원 초·중학교는 고등학교와 좀 다르지만 입시가 아니니까, 지금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관련해서 계획서가 안양교육청에 제출돼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6월에 그 계획을 실시한 현황이 제출됐을 겁니다. 보고서에 있네요.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중등과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연락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감사에서 지역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시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예전의 초등과장님과 중등과장님이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어제 세부지출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안양의 경우는 오늘까지 연천의 경우는 내일까지 성남은 28일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 모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아침에 전화하셨는데 "오늘 4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위원님, 그거 보실 자료입니까?"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성남의 경우는 28일까지인데 그렇게 자료요구를 엉뚱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 하수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면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경우에 보충수업을 변형한 형태는 안 되게 돼 있지요?

○ 하수진 위원 경기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낸 자료 2002학년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 기본방향을 보면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종래의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희망학생에 한함" 이게 맞는 거지요?

○ 하수진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도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설", 예시에 "논술반, 고전탐구반, 문예창작반, 한문반, 영어회화반, CNN청취반, 영어청취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의 특기위주의 형태로 반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영어, 수학, 국어, 생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보충수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28일에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면 28일에 성남의 수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나와 주셔야 될 것입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8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태순 위원 본청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기적성교육비라고 해서 징수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안양에서, 물론 사립학교입니다만 신성과 양명고등학교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징수했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신성은 3억 9,000만원이고 양명은 3억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수당을 많이 받으신 선생님이 칠백 몇 십만원까지 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볼 때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개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세 번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다. 이게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럼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1명당 약 27만 8,000원씩을 특기적성교육비로 징수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27만 8,000원씩 징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 대한 교과 특기적성교육을 올바로 시켰다고 한다면 기타 학원을 다니지 말고 학교 내에서 모든 과목을 100% 완수를 시켜줬어야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대개 보면 전부 0교시수업과 11시까지 보충수업, 이게 보충수업비 받은 거지 뭡니까? 말로는 특기적성교육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보충수업비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연계된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상세하게 뽑아서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교육청에서 특기적성교육비 문제로 인해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경기도내 성남하고 안양, 연천 이 3개 교육청만 특기적성교육비에 대해서 뽑은 것이 67억원입니다. 이게 24개 교육청을 전부 다하면 수백억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서, 지금 양명고등학교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양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두 분은 28일에 본청 감사시 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장님에게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교육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고양지역의 김의호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원급여 압류된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양도 예외가 아니고. 문제는 교원이 직무수행 중에 과실 내지 중과실로 구상권을 교육청에서 행사하면서 급여를 압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도 구상권 청구로 교원급여가 압류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체납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낼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납세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해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1월에 안양에서 그런 사건이, 납세증명서를 위조해서 1억원짜리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가 있고 또 부천에 한 60억원짜리 사건이 터졌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2001년도 11월부터 팩스로 체납여부를 조회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학교공사와 관련해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서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게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양교육청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열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인별로 답변자료를 놔드렸습니다. 계속하세요.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위원님들 앞의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무분별한 교실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증축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 신진수 위원 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천천히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뒤에 계신 실·국장께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중학교는요?

○ 신진수 위원 안양서중학교지요?

○ 신진수 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는 안양서중인데요. 안양중학교는 없잖아요?

○ 신진수 위원 이것은 그것만 한 것입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호성초등학교가 몇 년 됐습니까? 교육장님이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세요.

○ 신진수 위원 1940년대요?

○ 신진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건물에 증축한 것 중 최고로 오래된 것은 몇 년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2개교만 얘기해 주세요.

○ 신진수 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이따 나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평생교육체육과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이 누구세요? 어제 도교육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 신진수 위원 못 봤습니까? 짧게 쓰셨지만 비교적 본 위원이 요구한 답을 잘 쓰신 것 같아요. 핵심을 잘 보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잘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인데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100%지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유형욱 발언대에 서신 분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기적성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신진수 위원 제가 어제 이 한 문제 가지고 서너 시간을 질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세 시간, 네 시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대를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까지가 보통 정상수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4시인가요?

○ 신진수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원래 4시 30분이 학교의 정상화 수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교육, 사교육 하는데 공교육의 정상화 수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4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4시 30분 이후에 하는 것을 특기적성교육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 신진수 위원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특기적성을 키우는 교육이 특기적성이지요?

○ 신진수 위원 그런데 현재 보충수업을 하는 교과목이 입시과목입니까, 특기적성교육 과목입니까?

○ 신진수 위원 아니,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 신진수 위원 파악한 게 왜 없어요? 제가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과목이 주로 국어, 수학, 영어, 국사 이런 것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이 아니잖아요. 제가 본청에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이 아닌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기적성교육으로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공교육이고 밖에서 배우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그러죠? 평생교육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학교교육이나,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유아교육, 청년교육, 노인교육, 장년교육, 태아교육, "교육"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교육입니다. 그 중에 일부 떨어져서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이 과목 자체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시간 외에 하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국장님이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그분도 사교육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어제도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우면 무조건 다 공교육이고 밖에서 배우면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사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 특기적성교육이라고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것은 한 시간, 두 시간 배우는 게 특기적성교육이지. 학교에서 정상화수업을 하는데 또 다시 정상화수업을 10시까지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차라리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은 밤 10시까지다." 그랬으면 그건 공교육으로 봐줄 수 있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정상적인 수업이 4시 반까지이고 4시 반부터 10시까지 배우는 수업이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수업이고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하면 1부에서 배운 건 잘못된 교육이고 2부에서 배우는 건 진짜 교육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국가시설물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학교장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할하시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본청에서 하니까 고등학교를 그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학교시설물을 교장이 임의로 밤 10시, 10시 반까지 사용하는 건 정상적인 취지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10시까지 그 학교시설물을 사용했으면 임대료를 도교육청에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학생들한테 적게는 1만 5,000원부터 6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으니까, 교재비도 받고. 또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낭비되는 전기세가 도교육청에서 도교육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 사람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 하면 그 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초·중만 관여하시니까 제가 지금 귀뜸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교육비 유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에서 5시까지 끝내면 학원에 가서, 서울같이, 오늘 아침에 신문보니까 "사교육비와의 전쟁" 이런 게 나왔는데 서울은 5시면 다 끝나죠? 밤 10시까지 학원을 하게 하니까 10시 이후에 하는 걸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만일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서, 학교에서 11시까지 잡아놓고 그 이후에 하는 경기도에 있는 1만 4,700개 학원은 다 문닫아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단속의 근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중등과를 맞고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진수 위원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건 하나의 쇼라고 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도 모르고.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앞으로 이 개념도 잘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왔습니까?

○ 신진수 위원 네,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82년도에 했으면 22년 된 거죠. 24년째 들어가니까. 우리가 20년 넘어가는 아파트도 재개발한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는 FM대로 짓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철근도 많이 넣고 하는데. 22년 된 건물 그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지만 쇠망치로 때려봐야 아는 거지. 때리면 또 무너질 거고. 이것이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기사도 쓰고 했는데. 20년 된 건물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개를 증축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된 안전점검 진단이다. 그럼 24개 교육청 하나씩만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24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20년 돼서 증축해서 괜찮은데 지금 7·20조치를 조금 있으면, 다 퇴역하시면 잊어버려요. 앞으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7·20조치가 있었는지 조차도 몰라요. 20년 뒤에는 실제로는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뒤면. 그럼 교육청 직원들 다 모르고 있는데 그 건물 무너져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큰 재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건물에다 증축하는 사태는 없어야 돼요. 지금 여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안전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더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중낭비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정확하게 위치선정해서 지으면 되는데 무리하게 35명으로 인원수 맞추는 데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일난다는 거죠. 차라리 지금 40명이 배우는 게 낫지. 그냥 무리하게 조치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아셨죠?

○ 신진수 위원 그런 건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공사 입찰내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쭉 봤는데 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 신진수 위원 한 장 반인데 한 장 반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보통 교육청의 예정가가 3,000만원 정도 되면, 3,000만원 조금 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입찰참가자가 몇 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보지 마시고.

○ 신진수 위원 3,000만원 이하는 그렇고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 신진수 위원 자료를 잠깐 봐도 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300여개라고 하셨죠?

○ 신진수 위원 300여개가 다 참가 안 하잖아요.

○ 신진수 위원 300개인데 여기 자료 보시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 참가업체수가 1,200개라고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건 300개가 다라고 했는데 한 3,500만원짜리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 신진수 위원 아니, 전기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 하나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기하나 갖고, 전기업자가 이렇게 많나요? 3,500만원짜리 따려고 1,200개 업체씩 입찰했다고, 과연 이 숫자를 믿어야 하나요?

○ 신진수 위원 전기입찰로 하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 입찰이 됐어요. 300개가 다인데 1,200개,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 신진수 위원 오늘 교육장님 덕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58개입니다. 제가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87%대에 낙찰되는 거,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공식 아세요?

○ 신진수 위원 제가 부천 가서도 얘기했는데 그 공식만 알면 교육청 것은 몇 개 따올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58개 중에 49개가 다 87%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가를 전부 87%에 맞춰놓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만 알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 신진수 위원 하여간 그 공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투명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개 중에 건설업자들도 많고 전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보통 한 건설업자가 이름을 10개 정도 갖고 있어요. 아세요?

○ 신진수 위원 네.

○ 신진수 위원 잘 모르십니까?

○ 신진수 위원 모르시니까 넘어가고. 58개 중에서 1,300개가 입찰참가를 했는데, 하나는 1,300개, 하나는 900개가 입찰참가 했는데 입찰참가 확률이, 그럼 두 개 다 합치면 2,200개죠? 2,200개를 돌렸는데, 58개 곱해서 확률적으로, 다는 아니고 10개라면 2만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2만개 정도를 전자입찰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87%에 딱 걸렸는데, 그 퍼센티지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업체 광영전기가 2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입찰업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이천 몇 백 개에서, 전기를 다 합쳐도 만 몇 천 개라고 하더라도, 2만개 정도에서 2개가 선정되는데 광영전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서류가 그냥 봐도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 숫자보고 추리만 해봐도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한국전기가 또 나와요. 하나는 1,113개가 참가했고 하나는 279개가 참가했어요. 전기가 4개가 똑같은 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가 전부 잘못 됐잖아요.

○ 신진수 위원 아니, 이유가 어쨌든간에 이름이, 건설업체가 한 10개 이름 갖고 해도 한 개를 딸까말까인데, 이렇게 된 게 또 있어요. 일동건설하고 일동정밀은 뭐예요? 아니,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 약간 넘는 금액 갖고,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조금 넘잖아요? 참가를 거의 안 한다 말이에요. 그거 참가해서 마진이 몇 %예요? 마진이 50%여도 1,500만원 남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거는 또 그렇게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한 20% 남아도 몇 백만원 안 되거든요. 그 몇 백만원 벌기 위해서 참가자가 1,000개씩 달려들지 않아요. 그냥 몇 개만 거기서 제비뽑기 하지. 그런데 여기 업체수 1,000개도 넘게 해놓고 몇 백개씩 해 놓은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거의 다예요. 제가 메모 다 해놨는데 제가 잠깐 봐서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하시고 조심 좀 하세요.

○ 신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데 삼천 몇 백만원짜리 당첨 잘 되는 거보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 같아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대민친절교육은 교육행정공무원만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대민업무는 공무원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할 게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기본이라고 했으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한 실적은 있습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의 징계한 실적은 있으세요?

○ 이경영 위원 그럼 전부 다 기본이 된 사람들이죠?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표창을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물론 대부분 다 잘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이면 좋은데 현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수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효도라는 건 기본이죠. 그러나 효부상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런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친절에 대한 게, 친절이라는 건 봉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이 안양교육청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수시로 표창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표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 이경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학무국장님 좀 나오세요.

○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렇게 해 놓고 밑에 학교공개의 날을 운영, 초·중교 해놓고 수업참관 및 학부모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학부모연수를 현재 하셨습니까?

○ 이종월 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일괄 초·중·고등학교 부모들을 한 학교에 한 명씩 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이종월 위원 제가 어떤 학교나 다른 데를 보니까 가라고 하면 안 가는 엄마도 있고 실지로 안 가야 되는 엄마도 있고, 또 저번에 신문에 한 번 났죠? 안 오면 이름써라 뭐라 해서 물의를 빚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가서 실지로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냐 하면 그냥 자기들대로, 그냥 교육하는 강사의 강사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너무 많이 넣어서, 교육도 아니고 한 30분 교육장님 인사하고 누구 누구 인사하고 레크리에이션만 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동안 한 게 어떤지. 또 학교를 초 40개, 중 24개 하는데 같이 합니까? 초 따로 중 따로 합니까?

○ 이종월 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 갈 때 통상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오면 너무 지루하게 하루종일 잡아서 중간에 쓸데없는 걸 많이 넣고 실지로 배워가야 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인사말 한 시간, 레크리에이션 한 시간, 그 다음에 거기 앉아서 도시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락 먹고 한 30분 졸릴만 하면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단 말을 들었어요. 실제 저도 또 가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예전에 하던 그런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21세기다 어쩌다 하면서 실제로 교육은, 전혀 교육 시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바뀌지 않는 10년, 20년 전의 방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샤프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앞으로 잘 할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올바른 식습관을 누가, 교사가 하나요, 아니면 위생하는 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책자로 내주나요?

○ 이종월 위원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학교급식을 배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노란 반찬통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실지로 와보니까 한 반에 최고 5, 6명이 전부 안 먹고 덮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이 전부 나가서 뭐하느냐, 자기 입에 안 맞는다고 군것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손해죠. 다시 군것질을 하니까. 건강도 안 좋겠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고 또 음식쓰레기를 마구 버리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금방 씻으면 다행인데 안 씻고 놔뒀더니 부패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병이 난다, 식품이 부패해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나오는 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마침 여기 식습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안 먹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 맞는데 안 먹을 리는 없어요. 식습관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제일 먼저 학교 와서 식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초·중·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좀 덜한데, 여성이 워낙 많은데 그 여성 중에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한 사람 뽑아서 1학년 들어와서부터 학교나 집에서도, 도시락 싸오면, 소풍 때도 마찬가지고 식습관을 잘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식습관이 잘 된다면 다른 것도 잘 된다고 했어요.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책가방 없는 날을 정해서 학교에 엄마들이 음식을 해 와서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엄마들이 바꿔서,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 남의 아이, 남의 엄마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식습관을 하나하나, 앉혀 먹이면서 1학년 때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도 다 그런 데는 없겠지만 한두 학교는 그런 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적어놨는데 잊어버리고 집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듣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서 부모들 교육부터 먼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처음에 학교에 오자마자, 바로 그런 것이 기초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니까 학교급식위생감시단 위촉이라고 했습니다. 15명을 위촉했는데 위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합니까?

○ 이종월 위원 누구 이름으로 위촉장이 가지요?

○ 이종월 위원 이 위촉을 누가 추천하지요?

○ 이종월 위원 이것도 추천을 한번 해놓으면 임기가 있습니까?

○ 이종월 위원 몇 년입니까?

○ 이종월 위원 그러면 학부모는 안 들어갑니까?

○ 이종월 위원 그렇지요. 1년으로 해야 학부모도 들어가서, 만약에 2년 임기로 한다면 저학년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종월 위원 그리고 위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에 위촉을 받았으면 위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 이종월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식단 짜는데 봐 줍니까, 다 해놓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까?

○ 이종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촉한다고 하면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선생님들에게 "그 반에는 누구 엄마를 오라고 해라, 또 어디에는 어떤 분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거의 하게 되지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끼리 하게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모여서 잘 하면 다행인데 모여서 돈을 거출해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과 식사하고 "거기 좀 들어가 보고 가시지요?" 하면 "보나마나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또 실지로 나온다고 해서 "한 열 분 나오세요." 하면 다섯 명 정도 나와서 쪼개서 가자 하면 가다가 도중하차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실지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촉을 많이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짚는 것은 어떻든 간에 사람은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사회생활하려면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만큼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이런 운영위원을 하라고 하니까 위촉만 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도 여성단체에서 회의를 하니까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저는 어떤 위촉을 받았는데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특히 교육청이 제일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귀찮고 시간이 없어도 위촉을 했으면 정말 할 수 있도록 가동을 해주든지 실시를 해주든지, 자기들이 못 하겠으면 그 중에 누구를 내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안 부른다는 것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동안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좀더 잘 하셔서 안양,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가 안양교육청을 본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일비를 드립니까? 아니면 위촉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하나요?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 이종월 위원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안 되니까 2년이면 2년으로 딱 끝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의욕이 나지, 어제도 도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20년, 30년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보통 교사나 이런 위촉을 해서 3년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 앞에 배부해 드린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교육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서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NEIS 문제로 연가투쟁 집회참석한 교사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명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 이태순 위원 본청에서 볼 것이고 하여튼 초·중교사가 6명인데 그래도 안양의 교육장님 이하 장학사가 장학지도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교육가족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학부형들이 내 자식을 학교에 맡길 때는 정말로 훌륭한, 성적이나 이런 면에서보다는 좋은 인성을 가진 학생을 만들어 달라고 선생님들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불법적인 시위현장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용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나 시민단체들로부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장학지도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정말로 없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교육을 주장해 가면서 자기가 진짜 양심있는 교육자인 척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제자들, 학생들 놔두고 시위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런 내용을 유심히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양에서는 절대로 이런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기초학력끌어올리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영재교육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시기에 배워야 될 어떤 과목이면 과목,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모든 것들을 놓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시기에 배우지 못해서 정말로 건너뛰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재교육 못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분야가 이 지진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 학생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1명이라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무조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예뻐해 주고 상장 주는데 앞으로 교육현실에서는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으로 선생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고 하면 영점 몇 %밖에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기초학력 끌어올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문교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액 과외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을 나누어서 대립적인 각을 세워서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다, 사교육이 번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교육의 부실에 있다는 것을 학부형이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NEIS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버리고 불법시위 현장에 뛰어드는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공교육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학원에서 어느 선생이 하루 결강을 하고, 무단결근 2∼3일 하면 그날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연이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불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여러분의 자제분들 중 1개 과목이라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안 다니는 직원들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결혼하신 분 중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자녀들이 학원 안 다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원 하면 대부분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식을 불법인 곳에 보내는 그 부모도 불법입니다. 이런 대립 각을 세우지 마시고 사교육기관을 이제 정식적인, 공식적인 공교육으로 흡수해 줄 수 있는 교육청의 어떤 지도방침이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각으로 몰지는 말자. 물론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장이든 강사든 간에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자율정화위원회인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과목당 얼마씩 받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오버가 안 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이고 터무니없이 한 과목에 몇 십만원씩 받는 불법적이고 고액적인 학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경고, 시정 이게 아니라고 봐요. 일부 몇 개의 학원들 때문에 전체의 사교육기관들을 불법으로 몰고 가는 현실을 개탄해야 합니다. 아까 신진수 위원님께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가 있지요? 서울시. 전 그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자녀는 지금까지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다' 이런 험악한 용어를 쓰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안양도 평촌이나 이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자동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과외방이라는 명목, 두 평, 세 평, 열 평 이내의 장소를 얻어서 조그맣게 강의실을 만들어 과목당 몇 십만원씩 받는 과외방, 과외교습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곳을 단속하십시오. 정식적으로 학원인가를 내서 간판을 걸고 정식적인 자격을 가진 선생님을 쓰고 정식적으로 세금내는 학원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런 학원들만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 숨어있는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학원이 안양에는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들이 24시간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나 기타 사고가 나면 대량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 현황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모양이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모양이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교육기관이 또 나오는데 연수하는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원 원장이나 학원강사들 연수할 때 가 보면 별꼴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참가하지 않고서도 아마 5,000원씩 낼 것입니다. 5,000원씩을 다른 원장이나 다른 선생님들 아무한테 주어서 접수만 하면, 이름만 쓰면 참가한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수, 재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선생"이 아닌 "선생님"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연수를 확대시키세요. 확대시킴과 동시에 아울러서 철저한 지도 감독, 참가하지 않고서 돈만 5,000원 내면 참석했다는 이런 현실을 지워버리고 꼭 관계공무원이나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교육장님도 자주 나가셔서 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그 양반들을 도와 줄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안양도 거기에 해당되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예산, 추경이 되었든 예산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수정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전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태순 위원 없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순 위원 부족하지요?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운영위원장의 교육은 있지만 운영위원들의 교육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이런 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블록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주 하세요. 그게 바로 교육의 발전입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학교가 올바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기법을 몰라서 그냥 "Yes"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알면서도 "어떻게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다루나"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삭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같이 화합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양에도 없다보니까,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태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 신체검사 검진기관명을 성남과 안양, 연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병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쪽을 보니까 안양병원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듣고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다 좋은 분들도 아니니까, 개인병원에서도 담당, 코면 코, 귀면 귀에 대해서 하는 전문적인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병원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하고 안양병원으로 쭉 되다보니까 마치 이상하게 냄새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이태순 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안양의 도의원님들하고 연찬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양 쪽에는 문교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 이태순 위원 문교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자주 상의를 하셔서, 그게 바로 안양의 발전입니다. 아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양의 발전, 교육의 발전이나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유관단체장들이 협조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시고 차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학교운영위원장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 하수진 위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명단 전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소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왜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도에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 다 파악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해서 왔나, 안 왔나 확인하신 분들이 왜 없다고 하세요.

○ 하수진 위원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 하수진 위원 주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되어 있어요. 도에 확인해서 만약에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학교운영위원법률 별표 조항에 학교운영위원장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학교에서 별표 보고양식에 학교운영위원장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어서 해당 교육청을 거쳐서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도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파악해서 28일까지 들고 오십시오.

○ 하수진 위원 64개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28일까지 오십시오. 주실 것입니까?

○ 하수진 위원 학교운영위원장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사항에, 그게 설립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고하는 사항에 학교운영위원장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고 그 밑에, 인터넷에 공개된 본 위원에게 준 이 명단을 추가해서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별표양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없다고 하시면 실무자가 관리를 안 하신 것입니다.

○ 하수진 위원 네, 그 양식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공문 보셨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입니까,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 하수진 위원 장학사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매년 내려오는 공문을 왜 확인을 안 하시고.

○ 하수진 위원 참고로 이 명단은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저에게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서면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점검계획 및 운영실태점검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점검표까지만 주셨습니다. 저는 점검표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점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점검표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안 주셔서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미리 질의드리면 저에게 주신 자료 맨 밑에 보시면 기타사항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해서 장학사님이 다 써서 넣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서면답변을 28일까지 제출하십시오.

○ 하수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회계와 관련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소홀 11개교,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4개교, 학교발전기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초등 40명, 중등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부적정 했으면 반환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누가 담당입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학부모들에게 반환 조치하게 시정명령 내려와 있지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 하수진 위원 그럼 거기에 서실 자격이 안 되시고, 교육장님에게 코치를 해 드리세요. 반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하수진 위원 감사원 감사받으셨고 교육부 감사받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감사받고 우리 안양교육청 감사한 내용을 전부 종합하신 거죠? 맞다고 옆에서 말씀해 주셔야죠.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안양교육청에는 국장님이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앞에 계신 분들이 긴장을 하셔서 그러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장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 번 문교위원을 하면서 여러 교육청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가족적인 감사의 장은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에는, 과장님도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국장님 직위면 충분히 모든 업무파악이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지금 문교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면 27일에 본청으로 와서 다시 받으세요. 학교발전기금회계 감사내용을 학교마다 한 장씩 돼 있는 거 저한테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학무국장님 나오세요.

○ 하수진 위원 우선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사업입니다. 도청지원사업 중에 경기문화재단 소속 사서교사가 파견되는 사업이 있죠?

○ 하수진 위원 지금 그 학교 중에 3년차 들어가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홍자 위원님이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위원장인가 그러실 텐데요.

○ 하수진 위원 안양교육청은 아이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3년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올해 3년차 되는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서가 3년 동안 지원되다가 안 되는 학교는 그야말로 여태까지 해왔던 학교도서관 부분이 도루묵이 되는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실 텐데 파악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하수진 위원 정홍자 위원이 이걸 무슨 수로 고쳐줄 수 있어요, 규정이 그런 걸.

○ 하수진 위원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을 담당하는 그 규정 자체가 3년을 넘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정홍자 위원이 무슨 수로 고칠 수 있어요.

○ 하수진 위원 협의하실 예정에 있으신데 아직도 그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계십니까?

○ 하수진 위원 작년에 2년차였던 학교가 그대로 다 3년차가 되는데 현황이 왜 없습니까?

○ 하수진 위원 아무래도 27일에 오셔야 되는 분위기네요.

○ 하수진 위원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하수진 위원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시면…….

○ 하수진 위원 파악하셔서, 3년차 되는 학교는 지원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개 학교입니다. 20개 학교에 대한 사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 대책을 정확하게, 29일에 설명회 하는 거와 관계없이 28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 하수진 위원 안양은 제 지역구인 산본신도시와 같이 학부모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서가 지원하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자원봉사도우미도 있고 아이들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그 학교가 유지되는 거지, 그냥 3년 도에서 돈 받아서 대충 했으니까 알아서, 교장선생님께서 도청에 가서 로비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예산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신다면 내년에 굉장히 곤란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에 관양중학교하고 관양여중이 있나요?

○ 하수진 위원 참고로 거기 두 학교에 도서관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접수돼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좀 알아보시고요. 민원인은 신보영 의원이십니다.

○ 하수진 위원 다음에는 관리국장님.

○ 하수진 위원 지하공영주차장 계획은 앞으로 없으시다 그러시네요. 그런데 "임대형식이 아니며 교육청에서 안양시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면 안양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 운영토록 할 계획임." 이게 무슨……. 안양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데 경기도 관할인 안양교육청간에는, 학교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 하수진 위원 아니, 주차장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학교는. 원칙은 그렇죠. 원래 학교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한다면 안양교육청에 뭔가 대가를 줘야죠. 안양교육파트에 대해서.

○ 하수진 위원 그럼 그걸 써주셔야지. 체육관 뭘 지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지어주는데요. 안양시에 무슨 체육관 지었어요?

○ 하수진 위원 안양시에서 뭐 받습니까, 이거 해주면서. 체육관 얼마 지원합니까?

○ 하수진 위원 무상임대는 학교부지를 무상임대해 주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뭐 받으셨냐고요.

○ 하수진 위원 32억원은 주차장 짓는 돈 아닙니까?

○ 하수진 위원 토목공사비용이 32억원이고, 그건 시에서 당연히 내야지 학교에서 왜 합니까? 그럼 그 위에 잔디밭을 깔아주냐, 아니면 그 위 체육관에 시에서 돈을 주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무슨 시설 하나 설치해 주냐 이 답변 세 개 중에 하나 해주셔야죠. 뭐예요, 어느 겁니까?

○ 하수진 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 하수진 위원 아니, 이거 두 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냐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 하수진 위원 얼마 올라와 있어요?

○ 하수진 위원 시청에서 32억원하고, 신설학교 예산비용하고, 시청 얘기를 또 왜 하세요? 여기서. 도교육청 본청에 이 학교예산이 이번 제3차 추경하고 2004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냐고요.

○ 하수진 위원 얼마 와 있어요?

○ 위원장 유형욱 답변하실 때 천천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진 위원 이번은 방문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넘어가지만 이번 회기 맨 마지막 12월에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본 위원한테 또 설명 못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결론은 두 개 학교 못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샘모루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뭐냐하면, 본 위원한테 써준 거만 해석하면, 이러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샘모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샘모루초 편입부지 506.8㎡를 무상사용허가 받았으며 또한 학교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506.8㎡는 우리가 돈들여 사면 되는 거고. 당연히 샀어야죠.

그 다음에 학교법정 주차면수는 이 주차장 짓지 않아도 당연히 학교법정면수 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양시에서 무슨 혜택을 줬기에 무상사용을 해요, 이 넓은 땅을. 교육청에서 안양공설운동장 사용할 때 돈 내고 하시죠?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럼 안양시에서도 학교부지에 대한, 밑에 점유권인데 점유권을 받으려면 뭔가 정확한 임대료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니까 돈 받는 사업이거든요. 초등교육법 위반이기도 해요. 학교부지를 이익이 남는 사업, 수익금이 남는 사업에 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럼 그 수익금의 절반이든, 40%든, 60%든 간에 안양교육청 학교발전기금으로 넣든가 뭔가 일괄적인 타협이 있었어야지 뜬금없이 땅은 빌려 주고 선생님들 주차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506.8㎡ 땅 살 돈 없으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예산지원 하라고 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감사담당관 계신데, 이따 기획관리실장님 오신다니까 이 땅 사라고 돈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건 이건데 다른 얘기 있으신가요?

○ 하수진 위원 아니죠. 문화관광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문화관광부에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할 당시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냐면 한 학교당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위에 잔디밭 깔아줍니다. 무슨 주민편익 얘기하고 계십니까? 학교운동장 개방 자체가 주민편익이죠. 추가로 더 편익을 주면, 학교운동장사용료조례도 생겼어요,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에 3만원씩 돈 내고 쓰는 세상입니다. 학교운동장도 3만원인데 그 밑에 지하라고 왜 무상으로 합니까? 그것도 수익을 내는 사업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학교시설 임대해 줄 수 있게 돼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법 위반하면서까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빌려준다면 당연히 50 대 50이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학교체육관 짓는데 시에서 10억원 보조해 주는 건 다른 동네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의 얘기예요. 그건 법정전입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얘긴데. 협상 다시 하십시오. 네?

○ 하수진 위원 고려한다고 답변하시면 못 끝내죠. 협상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안양시하고 전면 재협상하시고요. 28일까지 그 협상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28일까지 협상 안 돼 있거나 그러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이 예산 두 개는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하수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향이라도 잡아오십시오.

○ 하수진 위원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안양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실무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미흡하다 체크해 주시고, 28일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내겠다 협상안을 갖고 오십시오.

○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이 안 지켜지면 반드시 예산은 삭감됩니다.

○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유형욱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다른 지역에도 관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곳도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고 하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양교육청은 경기도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교사분들이 1.4%이고 2년 미만은 0.6%,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엄청난,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흥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장님도 유능한 분이 내려오셨지만 또 교육환경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교사 시·군별 전보현황을 보니까 안양에서는 주로 안산 쪽으로 많이 가네요. 큰 이유는 뭐죠?

○ 이흥규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보니까 주로 50% 이상이 안산으로 많이 가셨네요. 안산에 공단가산점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이흥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우유섭취 현황을 집으로 가져가는 학생수와 학교에서 먹는 학생수, 안 먹고 버리는 학생수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3%씩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도 믿겠습니다. 100% 다 먹는다고 한 학교가 호성하고 부안이고요, 호계초등학교는 안 먹고 버리는 학생수는 50명인데 집으로 가져가는 학생수는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안양교육청에도 감사팀이 있죠?

○ 이흥규 위원 이 부분 확인해서 28일까지 과연 이 자료가 100%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확실합니다. 우유 버리는 장소에 가면 안 먹고 버리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3%도 100% 믿지 못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하신 거니까 믿겠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1,460명이 먹는데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성실한 자료일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안양교육청에 감사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감사내용 확인하셔서 28일 아침까지 저를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백색우유로 지정돼 있다고 하는 지침을 봤는데 농림수산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지원대상학생들에게 백색우유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극빈학생이나 불우학생, 특수학교 학생들한테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백색우유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한테는 백색우유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부담으로 먹는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먹기 시작하는 흰색우유를 계속 먹어서, 영양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일 먹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왜 짭니까? 같은 영양을 섭취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먹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식단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교육청에서 백색우유를 고집하는 게 아니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율성을 두어서 아무리 좋고 영양가가 많아도 100% 먹이기 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선호하는 걸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 이흥규 위원 그럼 길어지죠. 식생활이라고 교육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식생활인데, 영양사가 식단을 짜죠. 식단을 짜는 가운데서 1년 365일 바뀌지 않는 게 우유란 말이죠. 식단 짜면서 이것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규정도 없고 법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고집하는 건 '60년대 영양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양사들도 흰색우유 먹이면서도 우유 안 먹이는 날도 있고, 칼슘을 많이 먹이는 날은 우유 안 먹이는 날도 있고 요구르트 주는 영양사도 있고 치즈 주는 영양사도 있습니다. 그런 법은 있는데 왜 흰우유만을 계속 고집해서 먹이느냐 이거죠. 또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유를 먹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를 준 날은 우유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색우유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버리는 학생들이 3%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우유 껍데기 버리는 박스에 가면 100개면 3개는 나온단 얘기죠. 학교에서 정확하게 하신 자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 더 나오는데 믿는다고 해도 3% 나온다는 거거든요. 집에 가져가는 3%의 어린이들도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봐도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가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는 거하고 기분이 좋아서 먹는 거하고 또 엔돌핀이 달라지죠?

○ 이흥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끔, 저도 굳이 백색우유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백색우유가 분명히 영양가가 더 많고 원유가 더 함유돼 있는 건 인정합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극빈자라든가 얘네들은 분명히 흰우유를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비만도 많고 성인병도 많지 않습니까? 아동성인병들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꼭 굳이 흰우유만 고집할 건 아니다. 흰우유가 영양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흰우유를 질리지 않고 먹게 하는 게 영양사다 이거죠. 간간이 섞여 먹여야 좋지 죽으나 사나 그거만 먹으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제가 그 부분 지침을 찾아봤는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앞서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 이흥규 위원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킨 자료가 2002년 11월 5일에 하셨고 2003년도 12월에 교장선생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많이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교장선생님들은 교육 쪽에 계속 관여했기 때문에 예산 쪽에 많이 취약합니다. 또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예산이 삭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짜여져 있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학교예산이 결국은 행정실장님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 이흥규 위원 행정실장 한 사람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흥규 위원 물론 행정실장이 유능한 사람이면 잘 하겠지요. 그런데 행정실장이 현실적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예산파트를 너무 모르시더라, 제가 오늘 와서 자료에 있는 초등학교의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예비비가 전부 Zero 아니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경기도교육청에 나온 것 79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잘 지키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예비비는 0.5%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0.5% 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Zero고 하나는 1,000원입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짜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1년치를 하면서 그렇게 착오 없이 그야말로 딱딱 들어맞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2월에 예산편성하면서도 Zero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월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Zero로 넘어온다 이거지요.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5월에 결산을 해서야 이월금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에 잡아주면 예산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데 Zero로 놔두었다가 5월에 결산해서 그때서야 이월금을 추경을 해서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예산은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성을 많이 줬습니다만 교장선생님도 잘 모르고 운영위원도 잘 모르고. 행정실장이 알아야 하는데 행정실장이 혹시라도 초임 행정실장이 갔다고 하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더, 그야말로 교장선생님들은 교육계에 20년, 30년 봉사하셨다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징계받는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학교의 특색에 맞게 집행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교육을 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일선 학교들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문교위원회에서도 보면 도 본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학교예산은 자율성을 주다보니까 통일성 부분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본 초등학교 예산서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별첨1과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이 "해당없다", 제대로 잘 해주셨는데 한 학교는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첨1에 있다", 별첨1에 없더라 이거지요. 지금 제가 학교예산에 깊이 안 들어가서,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그런 미숙한 부분이 보입니다. 학교예산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장해서 운영위원의 교육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학교의 특색을 살리기 해서는 학교운영위원님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우리 문교위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간혹 일부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분이 계신데, 교장선생님이 그 동안의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한, 주민들과 학부모들간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고 여론수렴이 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지요. 모를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면 예산서를 그때 갖다 줍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날 받아서 그날 예산서 심의하라면 거기서 금방 찾아서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산서 금방 갖다 주고 보시라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편성했으면 1주일 전, 열흘 전에 줘서 검토하고 나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문제점이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교체 때마다 운영위원회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임기는 경기도가 1년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2년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문제점을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도교육청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또 우리 문교위원회와 협의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기가 1년인 부분,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기간인 부분, 3월에 입학해서 4월, 5월에 위원이 선출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쳐줄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꾸 건의해 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봐서, 우리 교육장님이 워낙 능력있는 분이니까 안양교육청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도 경기도 제일의 교육환경입니다만 진짜 지방자치화가 잘된 안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교육장님은 본청에서 초등교육과장님을 하셔서 잘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특히 이흥규 위원님이 어린이들의 고른 영양섭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선 학교에 잘 권장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안양교육청에서 학교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업체 중에 납세증명서 위조사례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납세증명 위조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확인절차를 거치셨습니까?

○ 김의호 위원 네.

○ 김의호 위원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그게 납세증명서인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사업체에서 대금을 받기 위해 그것을 위조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게 진짜 납세증명서인지, 허위의 납세증명서인지 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 김의호 위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1년 11월에 체납사실 팩스 조회실시 협조라는 공문을 받으셨지요?

○ 김의호 위원 네, 왜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납세증명서 원부를 받는데 실제는 대금을 받기 위해서 납세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해서 대금을 챙겨가는 업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체납 사실을 자기 청에 확인해 달라고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사실 확인요청 공문 있지요?

○ 김의호 위원 몇 차례 발송하셨습니까?

○ 김의호 위원 원본을 받는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 김의호 위원 국세청에 있는 원본을 그 업자에게 줍니까? 지방국세청이.

○ 김의호 위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체납사실 확인요청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대금지급 하기 전에 진실한 납세증명서인지 이것을 공문으로 확인하셨느냐 이겁니다.

○ 김의호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식이라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일일이, 그것도 기다리고 하는 과정에 많은 행정적인, 시간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 제도를 바꾸었지요. 지역교육청에서 팩스로 요청하면 1시간 내에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팩스로 조회하신 적 있습니까?

○ 김의호 위원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사실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팩스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천에 60억원짜리 사고가 터졌고 바로 이곳 안양에서 9억원짜리 사고가 터졌어요. 납세증명서 자체를 아주 조잡하게 해서 속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갈수록 학교공사가 늘어나고 학교공사를 둘러싸고 시비라든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체납을 했는지,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습니까?

○ 김의호 위원 체납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으로서 책임있게 말씀해 보세요.

○ 김의호 위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확인조회를 팩스로라도 한 적이 1건도 없다. 그리고 확인요청 공문을 지방국세청에 보낸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관리하는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공사가 있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에 잘못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양교육청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김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문교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다녀간 안양에서만큼은 이후로부터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허위 납세증명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그리고 수사관서가 규명하기 이전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납세증명을 위조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받으실 때 이런 답변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고 앞으로 감사는 물론이고 감사 이후에 학교행정공사와 관련해서 일말의 잡음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일말의 불신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호 위원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 김광회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개선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안양교육청이 매우 잘한 점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오늘 질의서류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질의보다는 짧게 오늘 안양교육청에서 잘한 점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부천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에 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육청은 오늘 와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작은 부분부터 이곳저곳에, 이재열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잘 했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재열 교육장님에게 지금 최고의 애로사항과 2004년도에 안양교육청의 제일 큰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답변에 앞서 지금 질의하신 김광회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광회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안양교육청에서 제일 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유형욱 30억원이요?

○ 김광회 위원 3억 3,000만원이요?

○ 김인종 위원 교육장님! 명색이 예결위원장인데 3,000만원짜리 현안사업을 얘기하면 좀 답답하지요. 큰 것 좀 얘기하세요.

○ 김광회 위원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안양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