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위생연구소
일 시 :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 축산위생연구소회의실
(13시4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영신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 으신 가운데도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연구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연구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상교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옥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허섭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전호석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의 과제와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 추진실적,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설치목적,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은 첫째 가축전염병의 검진, 진단, 혈청검사, 예찰 등 방역활동을 통해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으로 도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시키며 셋째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가축을 개량코자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은 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9일에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70년대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가축위생업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1998년 10월 본소를 안양에서 현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시험장 등 2과 1시험장, 5개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수의·연구직 87명, 축산·연구직 8명, 행정직 6명, 기능직 31명 등 총 132명이며, 수의직 3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으로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박영신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돼지콜레라등가축전염병재발방지대책및지원에관한건의안을 중앙과 도에 건의해 주셔서 저희 조직과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축산기술 지원, 시험조사사업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업무는 구제역의 청정화 유지와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검색·도태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질병예찰 등이 있습니다. 축산물검사 업무는 원유검사·도축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 그리고 축산물 내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업무는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축산기술 개발 및 농가기술교육과 재래가축 보존·육성 등이 있으며 시험조사사업은 지역별 질병을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와 공동연구하며 신기술을 응용한 축산물 검사방법 개발·응용 그리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시험 연구 등이 있습니다.
6쪽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5만 6,506㎡이고 건물은 1만 5,555㎡입니다. 세부내역은 41쪽의 본·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총 253종 1,014대를 보유하고 있고 가축은 한우 89두, 돼지 242두, 재래닭 620수와 특수 및 재래가축으로 타조, 풍산개 등 54마리로 총 1,005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세입이 20억 9,772만 7,000원으로 도축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와 유대 및 종축 배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0억 1,903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34%, 경상적경비 36%, 사업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14만 5,000두로 전국의 약 9.9%를 차지하고, 젖소는 37.8%, 돼지가 21.3%, 닭이 25.9% 등 우리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집유장, 종계장 등 관련 축산시설 또한 우리도에 20%가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관련 업무비중이 타도에 비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과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축산위생사업 성과와 과제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실시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구제역은 세계 유래없는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2002년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았으나 구제역은 여건상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특별방역조치를 연중 추진하여 현재까지 청정화를 유지함으로써 축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취약 양돈농가에 대해 10호 예찰담당제를 실시하고 이를 한층 더 다시 발전시켜 도내 약 2,500개 양돈농가에 대해 지역예찰담당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는 틈새방역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에 만성적 피해를 주는 우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도태 및 자체 확대검사 실시로 발생두수가 매년 감소추세이며 특히 금년에는 양성축이 작년의 16.7%만 발생하고 있어 근절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축산물작업장, 도축장, 도계장에 대하여 HACCP 도입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검사에 신속진단기법을 적용하여 위해축산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종축과 한우수정란 보급 등으로 가축개량촉진을 선도하였으며 특히 인공수정센터의 활발한 운영으로 양돈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변여건과 이에 대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WTO의 카타르 도하라운드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해 단계별 청정화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지원과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보급 등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재발방지와 광우병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가축소독의 날 지속운영, 혈청검사 및 홍보·교육 등 방역을 강화하여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한 지역예찰담당제 정착으로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조기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도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요구가 증대되어 모든 도축장, 도계장에 대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인 HACCP 정착으로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로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격적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선진축산 기술과 정보 공유화가 절실하므로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히 양축가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많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켜 선진지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질 높은 축산위생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신속·정확하고 전 직원이 철저한 주인정신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적 축산모델 제시로 양축가의 의식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이들의 신뢰 속에 전국의 축산위생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축산위생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로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로 양축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생적인 관리기법 적용으로 위해축산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종별로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가축개방 및 우량종축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축방역 분야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및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청정화 유지,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등 양질의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방역이 정착되도록 예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검사 분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코자 모든 작업장에 대해 HACCP 적용을 정착하고 미생물 검증체계 구축으로 작업장 위생을 향상시키는 등 일관된 축산물 위생관리를 추진하고 공정한 원유검사체계 확립으로 우유품질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축산기술지원 분야는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한우, 돼지 우수정액 공급 등 축종별 브랜드 육성·지원과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재래가축을 보존·관리하여 유전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사업별로 세부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가축전염병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농장을 정기적으로 현지 출장하여 주요 전염병에 대해 개체별 검사 후 이환축은 조기에 검색·도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소결핵 13만 4,732두, 부루세라 2만 9,585건을 검사하여 이환우 201두를 살처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종계장의 5만 8,835수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121수의 양성계를 검색·도태하였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4만 7,489두를 검사하여 양성모돈 174두 중 133두는 출하도태 유도하고 41두는 살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소결핵과 부루세라는 정기사업과 별도로 3만 5,000두를 자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근절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발생농장은 3년 동안 특별사후관리 실시로 청정농장을 유지하고 또한 사각지대인 한우에 대하여 우결핵·부루세라 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랑방식 홍보·순회교육을 강화하여 양축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사업입니다. 양축 농가와 민간축산단체 등이 자율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며 신속·정확한 질병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닭 뉴켓슬병검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16만 9,646건을 검사하여 84%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추백리, 기종저 등 46건의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여 역학조사와 소독, 예방접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포도 조사를 강화하고, 닭 뉴켓슬병 근절을 위해 주기적 혈청검사 실시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농가 예찰 및 가축질병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통해 양축농가에 최상의 질병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축질병을 시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우병 예방대책입니다. 광우병은 1985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현재 23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아홉 번째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광우병 유입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782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수역사무국 O.I.E 기준에 의하면 3세 이상의 100만두당 99두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은 동 기준을 상회한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본·지소별로 6개의 예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 홍보리플릿 3,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광우병 검사 전용 차폐실험실 설치를 위해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도축장, 농가 등에 대한 기동예찰반을 지속 운영하여 조기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예찰활동과 외국의 정보수집·분석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축산물 위생 및 성분규격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육·원유 등 원료 축산물 검사와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4개 도축장과 11개 도계장에서 생·해체 검사와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652개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위생지도와 수거, 의뢰검사를 실시하며 13개 집유장에 납유하는 4,474 낙농가에 대해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 등의 원유검사를 실시하고 체세포수 검사결과 3급 이상이 연속 2회 판정농가는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가공품검사 결과 적발된 5건의 부적합 축산물은 해당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도축장과 도계장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을 집중 수거 검사하여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며 불합격품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로 위해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안전성 검사는 식육 중에 항생제·농약 호르몬 등 86종의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3종의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면, 잔류물질 정밀검사결과 기준초과 건에 대하여는 랜더링 폐기처리하고 해당농장은 3개월간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미생물검사 기준초과 5건의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적합여부에 따라서 행정조치 자체위생관리기준 수립 권고 등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정기검증시스템을 가동하겠으며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검사기법 도입을 적용해 나가고 잔류물질 기준초과 농장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추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과 돼지정액 그리고 우량종축을 생산·보급하여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량종축은 한우, 젖소, 돼지, 재래닭 등 7,625마리를 농가에 보급하였는데 축산시험장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축종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정란과 돼지정액 생산 공급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한우송아지 10두외에 한우 보증종모우를 더욱 확대 육성해 나가고 양돈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 또한 확대시킬 것이며 유전공학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소 수정란 사업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인공수정, 급여사료처방, 번식관리 등 양축농가에 꼭 필요한 축산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관리능력 배양으로 전문 축산인을 육성하고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농가 자가생산 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영양의 균형적 처방을 20농가에 실시하였고 소 수정란 이식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란 이식기술 교육을 36명에 실시하였으며 우리 연구소에서 종축과 수정란 등을 분양받은 235농가를 중심으로 사양관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행코자 기존사업과 연관된 과제를 선정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및 실용화로 양축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제는 농림기술개발 특정연구과제로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 동시진단킷트 개발, 소 복제 수정란 시험연구 등 2과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세대학교, 주식회사 에스디,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LC/MS 장비에 의한 설파제 잔류량 동시 분석연구 등 3과제를 연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요 전염병의 조기 근절과 가축개량 촉진 그리고 환경친화적 축산 구축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먼저 27쪽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재발가능성이 높은 구제역에 대한 청정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특별 방역조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방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본·지소별로 기동방역반 및 상황반을 편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1만 260두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가축소독의 날 소독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미실시 등 69건의 확인서를 징구하여 시·군에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입국하여 경기도 41농가에 배정된 우즈베키스탄인 120명에 대하여 홍보자료인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을 러시아어로 배포하고 관리자와 함께 방역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변 여건상 구제역 재유입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기신고체계 유지와 기동방역반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소독, 혈청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이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북부지소는 건물의 노후, 청사협소 등의 사유로 당초 양주시 양주읍 만송리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과 주식회사 로얄개발의 민원에 따라 여건상 고읍리로 이전지를 변경하여 1만 635㎡ 부지에 40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이전하여 한수이북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축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건립공사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청사이전 변경 기본계획을 2003년 4월 8일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만송리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10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청사건축비 등 예산 32억 846만원을 2004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03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5년 5월까지 준공하여 입주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이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남부지소를 택지개발지구내의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약 1,500평 부지에 58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이전코자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 3일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9월 4일 공유재산을 회계과로 이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승인을 10월 16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청사신축을 위한 타 기관과의 벤치마킹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연차적으로 각 지소를 이전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축산시험장 기능전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축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축산시험장 기능을 고품질 브랜드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체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능전환 방향은 경기한우 보증종모우를 생산 육성하고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량정액을 브랜드 농가에게 확대 공급함으로써 가축 개량을 촉진시키고 재래닭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하여 재래닭 전업농 및 전문 판매업소를 지원하는 한편 사라져 가는 재래가축을 보존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한우 암소 사육두수를 현재 70두에서 160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돼지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축산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 우량 종모돈을 도입하여 사육규모를 80두까지 늘리고 자돈 및 우수정액 생산을 확대하여 브랜드 참여농가에 우선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 재래닭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연간 2만수 이상의 재래병아리를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문 사육농가 및 판매점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재래가축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돼지, 재래닭, 토종견 등을 시험사육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의 사업추진실적으로 금년 10월 30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소 실적이 미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이하 부록은 본·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으로 우리 연구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계속되는 청사이전,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저희 연구소로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수 위원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가축 병충해 방제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1년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와서 보고 여기 1년만에 왔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나 나갔다 오고 어느 나라 어디를 갔다 왔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15명이 나갔다 들어오고 주로 미국, 유럽 등 골고루 갔습니다.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 다음에 요새 돼지 정액보급 있지 않습니까? 한우도 정액보급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지금 시·군에서 도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수정란입니다.
○ 김갑수 위원 한우를 수정하는데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시·군에. 여기서 연구를 하시면 안 되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당초 계획에 모자라서 금년도에 800개로 증량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축산과장님도 계신데 경기도에서 작년보다 줄었어요? 시·군에서 양이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 축산과장 윤자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인공수정이 있고 수정란사업…….
○ 김갑수 위원 수정란사업을…….
○ 축산과장 윤자헌 수정란사업은 연구소사업입니다.
○ 김갑수 위원 도에서 그걸 시·군에다 배정합니까?
○ 축산과장 윤자헌 아니요, 여기 연구소사업입니다.
○ 김갑수 위원 연구소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윤자헌 네.
○ 김갑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600개인데 지금 800개로 늘리고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늘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왜냐하면 시·군에서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김갑수 위원 글쎄요. 내가 알기에는 시·군에서 양이 줄어서, 더 줄 수 있냐고 우리한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작년보다는 물량이 더 늘은 겁니다. 작년에는 500개였습니다.
○ 김갑수 위원 그런데 내려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기술센터로도 내려가고 축산계로도 내려가고 또 축협으로도 내려가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양이 줄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연구를 좀 하셔서 시·군에 배정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 다음에 풍산개를 기르신다고 했는데 기르는 겁니까, 연구만 하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금 연구단계는 아니고, 우선 기르면서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통성은 저희들이 좀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갑수 위원 지금 몇 마리나 여기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금 두 마리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두 마리밖에 없어요? 두 마리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셔? 우리 이용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도 못하잖아요, 사실상.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용우 위원님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그래서 나는 많은 두수를 가지고 연구하는지 알았는데 두 마리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용우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으시든지 더 갖다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김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이상락 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들의 건강한 생육과 그것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식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써 그 행정을 맡고 있는 기구인데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조건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도 선진국 수준의 여러 가지 장비나 물품들을 갖춰놓고 연구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총 42건의 물품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 계약방식이 조달, 입찰, 수의계약 등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42종 중에서 보면 조달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의, 입찰건으로 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달이 계약된 거라든가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부 조달청으로 나가고 나머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내구입입니다. 국내구입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꼭 해야 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 조달청에 계약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런데 이동식차량소독기의 경우를 보면 4억 2,2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 당시 중앙에서 지침은 4월말까지 물건을 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콜레라가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급작스럽게 쓸 필요성이 있어서 농림부에 상의해서, 기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기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기계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 당시 구입한 자료명세표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수의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3,000만원 미만입니다.
○ 이상락 위원 그 이상은 입찰을 하든가 조달을 하든가 그러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하는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 의뢰하는 방법은 조달청과 계약된 품목,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라든가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 이상락 위원 그러면 입찰은 대부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약품입니다.
○ 이상락 위원 입찰 7건에 대해 입찰에 응시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상락 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방식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를 조달청으로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입시 국내생산 제품들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공무원들한테는 지탄이 없는 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이나 수의방식을 통해서도 똑같은 물품이나 기구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방법만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도 있겠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분석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에게 콜레라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소독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게 조례로 돼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모법에 있고 그것에 의해서 농림부고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적발된 농가가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몇 개나 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독을 안 한 농가가 15농가가 있고 저희들이 혈청검사를 또 합니다. 혈청검사해서 80% 미만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락 위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과태료 부과는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발한 사항만 통보를 하고…….
○ 이상락 위원 그래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이상락 위원 우선 요구한 자료를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그 동안 축산분야에 방역이다 검사다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라고 하면 크게 방역하고 검사로 분리할 수 있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방역, 검사, 축산기술이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방역하고 검사부분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 부분이 많습니다.
○ 조봉희 위원 올해 특별하게 방역분야에서 질병이 발생한 게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가령 부루세라 같은 경우는 5농가에 33두가 발생됐고 우결핵 같은 경우는 43농가에 168두가 발생됐고…….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됐든 콜레라가 됐든 이런 거와 소 같은 경우는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결핵이 43농가에 168두 이걸…….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2002년도보다는 질병이 덜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많이 줄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몇 %나 줄은 것 같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까 보고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16.7%라고 생각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것은 역시 소장님 이하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열심히 방역하고 그런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검사부분에서 제일 많이 도출되는 문제가 어떤 검사에서 많이 걸립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검사에서는 금년 여름에 장출혈성대장염 O-157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226개 업소에 대해서 382건을 했는데 장출혈성대장염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축산물이 좀 위험하지 않냐 해서 자꾸만 저희 쪽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식육가공품에서 2건의 대장균이 나와서 그것은 따로 조치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조치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정지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조치에 관한 것은 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만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사전에 검사하고 예방하는 것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라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미리 뭐가 위험하다, 뭐하 유해하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생산하기 때문에 예방행정 축산위생시스템입니다.
○ 조봉희 위원 사전예방하는 내역 좀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혹시 도축할 당시에 항생제가 검출돼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저희가 검출해서 여기 보면 66건이…….
○ 조봉희 위원 그 검사도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올 한해에 항생제가 발생한 게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항생물질마다 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건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 방역에 홍보나 교육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고맙게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계신 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화성에서도 했고 용인에서도 했고 안성에서도 했고 여주도 했고 이천도 하고 연천, 포천, 고양까지 다 했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역시 농림수산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농업부분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이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축산위생연구소가 됐든 그쪽 지역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교육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는 집체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 200명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질병이 전파될 확률이 있어서 사랑방식교육이라고 적게는 한 5명, 많게는 한 30명씩 소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고 대개 크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는 것을 그 동안 몇 번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을 한번 모셔본 적이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어디어디 모셨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경기도에서 2월 7일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460명 교육할 때 황은성 위원님…….
○ 조봉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지역에 내려와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을 초청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있어요? 어디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안성 교육할 때 황은성 위원님 모시고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안성에서만 황은성 위원님 모시고, 화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포천 같은 데에는 모시지 않았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안성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모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령 여기 보면 20명, 30명, 40명 되는데 위원님들 바쁘신데 좀 그래서 그 동안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혹시 전화는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내려오실 때, 교육있을 때 "위원님, 여기에 오늘 구제역 내지 콜레라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통화를 해 본 적 있느냐 말이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간혹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간혹 있어요?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론 여기 와서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양돈이 됐든 한우가 됐든 육우가 됐든 아니면 닭이 됐든간에 교육할 당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 사육농가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곳을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좌담회를,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육을 생산하는 도축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선진위생관리방식인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입니다. 이 제도를 지난 2002년도부터 도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 HACCP제도의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도축장이 14개가 있고 도계장이 8개가 있습니다. 총 22개소가 있는데…….
○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도축장이 14, 도계장이 8, 그래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14개 중에 11개가 됐고 도계장은 8개 중에 5개, 도합 총 22개소 중에서 16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6개 중에 2개소는 HACCP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휴업 중이고 4개소는 도 축산과에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저희 연구소 직원과 도청 직원, 중앙의 수의과학검역 직원과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도축장 HACCP제도에 대한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운영의 주체는 각 회사의 책임자들입니다. 책임자들이 그런 팀을 구성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나 도 축산과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 검사원이 나가기 때문에 검사원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대로 되나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동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안 되면 HACCP 인증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하면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가축을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정 검사 두수는 몇 마리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평균적으로 소는 21두, 돼지는 583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적정두수는 소 10두, 돼지 200두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만 잡거나 돼지만 잡을 때 검사하는데 소는 10분이 걸리고 돼지는 1분 30초가 걸립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중앙에 건의했고 지금 작은 정부라고 해서 인원 늘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보조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나가서 보조원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조원 41명을 회사직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원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인원을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보조원제도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도축장에 5, 6명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현재 수의사 21명이 도축장에 매일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1인이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따지면 25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농림부에 건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법 개정을, 검사원 관계하고…….
○ 조봉희 위원 소장님! 증원해달라고 건의를 수시로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검사보조원제도요. 인원을 늘리기는 힘드니까요.
○ 조봉희 위원 인원을 도에서나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원래는 축산물 검사하는 사람들이 중앙 국비 수의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지방으로 오는 바람에 지방으로 넘어왔는데 인원관계는 중앙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원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도에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원이 더 필요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SOC분야에 치중하는 게 많아서요. 저희들도 수시로 조직관리부서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일부 공무원들이 무리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있습니까? 다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배 이상으로 일하는 것은, 검사하는 데도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인원을 충원시키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도를 도축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검사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족한 검사인력의 보강대책은 우리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 지소장님들도 몇 분 계시죠? 다섯 분인가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두 분이시죠? 지소장님 다섯 분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애로사항,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지 마시고 각자 애로사항과 앞으로 연구소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각자 소신껏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성식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만 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도 어렵고 다 어려우신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보고자료를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자료 있죠?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사업비가 틀린 것 같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업비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낼 때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도 뒤늦게 발견했는데 사업비 42억 4,800만원은 당초 부지매입을 안 했을 때인데 저희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매입 가격을 당초에 9억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8억 3,4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 이상만 위원 부지매입비가 9억 4,000만원인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실제로 감정평가를 다 끝내고 보니까 8억 3,487만원입니다.
○ 이상만 위원 실질적으로 지불은 8억 3,000만원을 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서류작성이 잘못 되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이상만 위원 1주일 정도 사이에 자료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그런 게 11월…….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발견하셨다 그랬는데 성의로라도 여기에 오타를 인정하시고 해주셔야지 그냥 감사에서 지적 안 하고 갔을 때 소장님이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가 설명을 좀…….
○ 이상만 위원 글씨도 모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쭉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 이상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자료는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북부지소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소장님도 마음 고생하시고 특히 북부지소장님 동분서주하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쭉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아무 무리없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잘 받으셨고. 이 부분은 물론 사업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처음에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잘못 되었으니까. 그런데 잘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북부지소장님 정말 많이 고생하셔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05년 5월까지 입주를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상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가능한 것으로…….
○ 이상만 위원 행감장에서 약속하신 거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북부지소장님! 하실 수 있죠?
○ 북부지소장 권희동 네.
○ 이상만 위원 일은 지소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와 보세요. 이성식 소장님은 업무가 방대하니까 결심만 해주시지 전부 다 못하고 지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 북부지소장 권희동 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2004년 3월에 해서 2005년도 5월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 북부지소장 권희동 기술적인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협의해서 날짜를 잡은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만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과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것 이렇게 못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 북부지소장 권희동 알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미뤄진다든지 아니면 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 북부지소장 권희동 알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그 동안 농림수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면서도 열심히 하시니까 묵인한 겁니다. 아시죠?
○ 북부지소장 권희동 네.
○ 이상만 위원 그래도 잘 정리하셨으니까 계획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만송리 부지 원상복구비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 북부지소장 권희동 아닙니다. 원상복구비는 원래 협의회할 때 로얄에서 2억 5,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치를 시켰습니다. 계약을 해서 원상복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됩니다. 양주군에서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이상만 위원 사업기간은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사업비 7,300만원, 이것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 북부지소장 권희동 처음에 2억 5,000만원을 건설본부에서 예상해서 해놨는데 계약하면서 양주군에서 설계사를 통해 볼 때 로얄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양주군 산립조합하고 7,300만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 이상만 위원 중요한 것은 만송리 부지 원상복구 비용을 우리 도비가 아니고 그쪽 로얄쪽의 자금으로 원상복구한 거죠?
○ 북부지소장 권희동 네.
○ 이상만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얄골프장에서 10억 3,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출장비 이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 이상만 위원 하여튼 어렵게 된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란 사업이 있죠? 수정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도에서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작년에 500개, 금년에 600개인데 내년에 800개입니다.
○ 이상만 위원 액수로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수정란 하나에 체내수정란은 1만 9,000원씩 잡고 체외수정란은 16만 5,000원씩 잡고 있습니다.
○ 이상만 위원 올해 몇 개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올해 600개입니다. 작년에 500개, 올해 600개, 내년에 800개입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액수로 하면 얼마라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액수로는 1만 9,000원씩 잡으면 되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지금 도의 수정란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좀 나오세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축산시험장장 허섭입니다.
○ 이상만 위원 우리 수정란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척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시험장장 허섭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런데 왜 많이 안 늘려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그래서 지금 올해 600개 계획인데 농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공문을 시·군에 보내서 추가요구하는 농가를 조사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11월에 공고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신청만 다 받으면 100%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저희가 연구사 2명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데 300개 정도를 추가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수용이 되는 양입니까?
○ 축산시험장장 허섭 글쎄, 오늘까지 들어온 것이 120개가 추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갑수 위원 시·군에 문서를 언제 보냈어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문서보낸 게 4일전에 보냈습니다.
○ 김갑수 위원 추가신청하라고 4일전에 보냈다고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4일전이냐고요. 오늘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 축산시험장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그저께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에 공문이 아직 안갔겠네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시·군에 팩스로 보내기 때문에…….
○ 이상만 위원 가긴 갔는데 시·군에서 담당자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받으면 담당계장한테 얘기하고 계장님은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은 부군수한테 하고, 부군수나 부시장 전결인가요? 그렇게 되면 한 2∼3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직 도착 안 됐겠네.
○ 축산시험장장 허섭 이 사항이 시·군의 과장님 전결이고 시·군에 보면 가축인공사들이, 이식사들이 있습니다.
○ 이상만 위원 시·군에 보낸 서류 있죠? 볼 수 있어요?
○ 축산시험장장 허섭 네.
○ 이상만 위원 그것 좀…….
○ 축산시험장장 허섭 조금 있다 바로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만 위원 가서 얼른 좀 가져오시고, 소장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태 있다가 내일 모레 행감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근거자료 남기려고 시·군에 공문 보냈다,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공문 보낸 것은 작년 근거로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목표가 600개이니까 600개가 거의 차니까 이번에 공문 보낸 거지 가만 있다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 조금 전에 저희 장장이 얘기한 대로 이식사들이 있으니까 즉각 보고가 오고…….
○ 이상만 위원 우연의 일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수도권역차별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이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오너는 손학규 지사예요. 그러면 지사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해라, 일을 한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고 일 안 한 사람을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상만 위원 이것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덧붙였냐면 중앙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부분, 모든 것은 자기가 감사원장한테 사과라도 하고 해서 직원들을 보호, 일하다 걸린 직원들은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마음자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밑에서 움직여줘야지 밑에서 안 움직여주는데 지사가 혼자 백날 떠들고 왔다갔다 해봐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위생연구소 수정란 이 사업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감사장에 갖다놓은 서류가 숫자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하나만 고치면 되는 것을 이런 숫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거죠. 소장님!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 변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고아입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 김기수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살처분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가축이 질병에 걸린다든가 그럴 때에는 살처분을 하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런데 살처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살처분은 현행 법규상 소각, 매몰, 랜더링처리까지 있는데 랜더링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시행 되고 있고 소각이나 매몰인데 소각 같은 경우 소수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소각하는데 다두 발생에는 매몰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매몰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매몰을 했을 때 쉬운 말로 땅에 묻는 것 아니에요? 묻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다 살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 묻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살처분매몰기준이라고 요령을 정해서 하고 매몰지 같은 경우 주로 도로나 가옥이나 하천 이런 데를 피해서 하고 매몰한 다음에 침출수가 나오면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스관도 부설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살처분이 완료된 다음에는 살처분 후 보름 동안 1주일에 두 번씩 담당자를 정해서 매일 나가보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각 지소가 있잖아요. 지소에 소각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살처분에 대한 살처분명령이라든가 처리업무가 시·군업무입니다. 과거 도의 업무에서 시·군에 위임했는데 지금은 시장·군수업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하기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 소각장이 있는 데는 그대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데는 소각장을 따로 안 지을 겁니다.
○ 김기수 위원 소각장이 시·군단체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힘들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힘듭니다.
○ 김기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지소 같은 곳은 5개 시·군이 광역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에서 주도를 해서 어느 한 군데에 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침출수나 아니면 환경이나 소장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북부지소 같은 경우 양주군에서 민간인인데 그것을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 결산하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안성에 13억원 나갔다 반납된 것 그런 사례인데 양주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소각장을 시·군별로 만들던가 광역화하는데 그 옆에 일부분만 시설을 하면 가축의 전염병, 양성축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 같은 경우 다량이 나올 경우 현지에서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기수 위원 물론 소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셔서 질병이 줄 수 있겠지만 앞일은 예측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인융자를 해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소각이나 살처분할 때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은 가축을 살처분이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내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 점도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닭을 소각처분해야 된다면, 그것도 더군다나 공짜도 아니고 돈을 내서 소각처분해야 된다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각 지소마다 그것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든 매몰을 하든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시·군단체에서 해봤자 되는 데가 하나 없어요. 시·군단체에서 운영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 김기수 위원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군단체가 관선이었을 때는 가능한데 민선이다 보니까 표하고 연결되니까 제도나 법적인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군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생각이 같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가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각 지자체가 쓰레기소각장을 다 짓습니다.
○ 김기수 위원 문제가 없는 데는 가령 동물소각장이 그렇게 10평 정도만 되면 그런 시설도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 쓰레기소각장 짓는데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같이 짓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이론상 그렇고요. 축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윤자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러나 각 지소에서, 물론 일반쓰레기도 광역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도에서 주도를 해서 축산 폐기나 소각이나 땅에 묻는 살처분을 할 때는 축산연구소에서 주도해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축산과장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사실상 질병이 많이 발생되면 발병가축을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그래도 매몰이 제일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소각장의 시설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 동물의 사체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보통의 자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질병이 발생된 가축의 살처분은 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완전하게 포장해서 이동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강구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는 그래도 단점은 있지만 매몰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매몰중심의 방법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야말로 소각을 하겠다든가 이런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여건, 질병관리 여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수 위원 과장님, 물론 매몰이 가장 과학적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낫다고 그러면 지소별로 5개, 6개 시·군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매몰할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낫다 이거지요. 지금 시골 농촌도 다니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사람 인식이, 물론 환경이나 침출수나 완벽하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야 완벽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군데 매몰할 장소를 정해서 이동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동해서 매몰하고 이런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지요?
○ 축산과장 윤자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구제역을 경험하고 방역대책을 해봤는데 일단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생하면 이동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이웃마을간에도 사체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장기적으로 특별한 장치를 하고 나서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제도를 도입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매몰장소를 어느 한 곳에 못 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나 정부도 많은 생각 끝에 현재 농장 내에서 매몰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 농장에 자기가 기르던 돼지를 못 묻는다면 어느 누가 남의 땅에다 그걸 받아주겠느냐 하는 쪽에서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급적 농장내, 그런 방법이 좋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연구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안 되니까 되게끔 만드는 것이지 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가 구제역이다 콜레라다 엄청 고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이 근래에 유입됐지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매몰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10∼20년 더 지나봐야만 알 수 있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또한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는 오늘 소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 깊은 존경과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잠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위원 이용우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전염병 발생률이 감소된 설명을 듣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광견병이 발생됐는데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주로 연천, 포천, 파주 이렇게 한수이북입니다. 접경지역입니다.
○ 이용우 위원 한수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원인은 야생동물인 너구리에서 옮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우 위원 그래서 개를 방사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용우 위원 과거에는 광견병예방접종을, 저는 남부지역에 살았습니다만 보면 리, 동별로 해서 전체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동네별로 해가지고 개 사육두수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하면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 아닙니까? 15건이 발생됐는데 이거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피해사항도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광견병이 발생돼서 사람을 물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광견병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4명입니다. '99년에 파주에 1명 있고 2001년에 연천에 1명, 2003년에 포천에 2명이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이 광견병 발생으로 해서 인명이 희생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는데,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로 해서 인명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연구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작년에 끝났는데 뭐냐면 너구리가 주로 그렇기 때문에…….
○ 이용우 위원 너구리가 발생요인인데 그 부분은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수이북 발생되는 데는, 광견병예방약을 1년에 한 번씩 넣는데 한수이북은 3년에 한 번씩 넣는 것, 그러니까 3년간 면역이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독백신. 그것이 투입되고 있고…….
○ 이용우 위원 사독백신은 3년에 한 번씩 놓는데 개는 소나무처럼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번식률은 빠르고. 1년이면 성견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접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약이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한 번 놓으면 3년간 안 놔도 되는 약이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증만 있으면 3년에 한 번 맞는 개는 3년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에서 성견되려면 1년이면 성견되잖아요. 그럼 그 개들에게서 발생되는 거지 주사 맞은 놈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예방접종을 한 대 맞았으면 3년 동안 지속되니까 그것은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이 성견이 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연천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고시를 해서 예방접종을 안 맞았거나 표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과태료를 물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봄철이면 봄철, 가을이면 가을로 해서 두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 강아지부터 성견에 이르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년에 한 번 꼴로 기간이 가니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서 성정하는 개들은 예방접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시기 놓치면 예방주사를 안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천에서 건의가 있어서 예방주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견병 예방접종기간이 없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 사육하는 가정집이나 사육장이나 실태파악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실태는 시·군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런데도 예방접종을 다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지금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생기고, 그러면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대로 하고 그리고 감염원인 너구리 같은 경우는 너구리가 잘 다니는 데다 미끼백신이라고 너구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광견병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미끼백신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만두 정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만 3,000두를 했습니다.
○ 이용우 위원 살포를 했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1년에 번식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조사가 돼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 다음에 부루세라병이 발생되는데 이 병은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발생된 환자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매스컴 보도에 19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파주에서 목장주인인데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에서 나온 우유를 끓이지 않고 그냥 먹어서 1명이 발생됐습니다.
○ 이용우 위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사람한테는 유산하면 거기에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유산처리할 때 잘 하고 또한 생우유 같은 걸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상처난 부위가 있는 목부 같은 경우는 우유 짤 때 장갑을 끼고 하라든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소의 경우 작년에 15농가 204두가 생겼는데 금년에는 5농가 33두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나오면 과거에는 그것만 살처분했는데 부루세라 나온 목장은 결국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3분의 1 정도만 나오면 싹 살처분하는 거로,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째 나오거나 세 번째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보상금을 잘 쳐주고 다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부루세라병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예방책은 없습니다.
○ 이용우 위원 예방책은 없고 발생되면 살처분하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예방책도 있습니다. 부루세라백신이 있는데 4년 전에 백신을 했다가 소가 유산되고 굉장히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약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이틀 전에 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은 그 백신이 좋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집단발생된 그 지역만 접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백신 개발도 안 돼 있고 그것을 못 쓴다고 그러면 사람이 조심하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먼저 감염된 부부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괜찮습니다. 부루세라는 사람의 생명하고는 관계없고 가령 부루세라가 오면 약간의 두통이나 열이 잠깐 오르고 그것으로 증상이 없어졌다가 한 40일 동안 균이 있다가 저절로…….
○ 이용우 위원 저절로 소멸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이용우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이용우 위원 다음에 한우수정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TV에서 보니까 젖소가 한우 두 마리, 젖소 두 마리를 낳았더라고요. 수정란 생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수정란 같은 경우는 체내수정란이 있고 체외수정란이 있습니다. 체내수정란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도축한우의 난소를 채취해서 바깥에서 난자하고 정자하고 합쳐서 잘 성숙할 수 있는 곳에 배양을 시켜서 다시 그것을 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체내수정란은 우량한 암소에다 난소하고 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을 투입함으로써 난자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정액을 집어넣어서 여러 개의 수정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취해서 다른 대리모에 집어넣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러면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생산비용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가는 체내수정란의 경우 1만 9,000원.
○ 이용우 위원 한우 새끼를 육성하는데 기존에는 자연적으로 한다면 한 마리가 하나 낳잖아요? 그런데 저번 예를 보니까 네 마리를 낳았더라고. 그러면 이런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많은 양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성공률이 가령 수정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25%밖에 성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쌍자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하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용우 위원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 이용우 위원 그리고 종축보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한우하고 돼지 보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뭐냐면 한우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종축장 기능전환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암소를 70두에서 160두로 만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한우 암소를 분양했는데 그 계획을 8월 6일에 결재 받은 다음부터는 분양을 안 하고 저희 자체에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한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콜레라가 발생되고 이러다보니까 외부에서 돼지 받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돼지 가격이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14만 6,000원인데 한 달 전만 해도 13만 6,000원이다 보니까 돼지 받아가는 것을 저기해서 저희들도 두량을 줄였습니다.
○ 이용우 위원 앞으로 보급률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두지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 구제역은 없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전국적으로도 없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간혹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저께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니까 아닌 것으로 돼서 음성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구제역은 몇 월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무래도 특별대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때가 제일 좋다시피 구제역균도 3월에서 5월이 제일 활동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내년에는 구제역이 어떨 것 같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2년마다 한 번씩 발생됐는데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거든요. 돼지콜레라는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상황이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콜레라가 요근래 안성에서 1마리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돼지 같은 경우에 보면 돼지 새끼를 낳다 보면 한 5%가 위축돈이 나옵니다. 문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돼지가 한 5% 나오는데 이번에 안성에 있던 것은 그런 돼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백신접종도 했는데 그게 이기지 못해서 발생됐고 나머지 두수를 검사해보니까 80두가 전부 음성이어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콜레라보다는 그 농장 자체적으로 끝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문열이 하나만 돼지콜레라고 다른 것은 음성이라는 말씀이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는 과거에는 발생되면 그것을 청정화한다고 해서 3㎞ 이내, 10㎞ 이내 해서 이동제한 40일, 20일 시켰는데 이번에 3월 23일부터 백신접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만 하면 방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발생되면 이동제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농장에서도 병 걸린 것만 살처분합니다. 오히려 백신접종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질병보다 더 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돼지콜레라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연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업무에 충실하셔서 2003년도에는 정말 거의 무사한 한해가 됐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5명 결원이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런데 5명 중에서 수의직 3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2명, 없어도 되는 인원인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수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꼭 필요한 인원인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때 그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이라든가 도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뽑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런데 이 부족인원이 연초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럼 몇 월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직하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14명이었는데 그 동안 10명을 미리 뽑아놔서 13명이 충원됐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런데 몇 개월만 사람이 결원이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최근 한 2개월 정도됩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충당하시면 되겠고, 업무감독의 직접 상위부서는 지금 누구 감독을 받으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는 축산과입니다.
○ 정연구 위원 과장하고 연결이 되시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를 보면 헛갈릴 때가 많아요. 집행권한이 있는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정연구 위원 연구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권한, 아까 보니까 단속의 결함이 있어서 벌금도 물리는 이런 것도 있던데 지금 집행권한이 있는 그런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집행업무가 주로 검사업무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검사대상에서 단속조항에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과태료 물리는 것은 시장·군수나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검사를 주로 하시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저희들은 결과만 통보합니다.
○ 정연구 위원 결과를 통보하시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를 축산과에 보고하시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연구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연구실적이 과거에는 각 지소별로 2건씩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각 지소별로 1건 정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이나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일 매달리다 보니까 요새는 연구실적이 저조합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업무내용을 보면 방역하고 검사를 주로 하시고 또 우량종축을 보급하고 보존육성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사료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세요. 사람이고 모든 동·생물이 섭취를 해야 하는데 사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지금 사료에 대해서 자료나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료에 대해서는 TMR사료라고 풀이나 곡류에 비타민을 섞는다든가 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서 처방도 해주고 어떤 성분이 부족하니까 더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수거하거나 행정관계는 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러면 소는 대체로 사료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돼지는 어떤 사료가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 같은 경우도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다…….
○ 정연구 위원 그럼 국내사료로는 제일제당에서 나오나요? 국내생산품 사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국내 생산품 사료라는 것은 주로 초지, 목초로 한 것이 있고, 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연구 위원 네, 돼지.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 배합사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국내사료는 아닙니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원료는 전부 수입하고 저희가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량축산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내 생산품이 있습니다. 제일제당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수입품은 뭐가 있어요? 완제품으로써 사료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 위원장 박영신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국내자원 가지고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아니, 수입품이 또 있어요?
○ 축산과장 윤자헌 축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료공업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합사료공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사료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14개 배합사료공장이 있고 원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렇지 사료공업 자체는 기술적으로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우리나라 퓨리나 예를 들겠습니다. 퓨리나 사료공장이 세계에 176개 공장이 있습니다. 퓨리나 사료공장 중에 제일 경영을 잘 하는 공장이 송탄에 있는 우리 경기도의 퓨리나 공장입니다. 중국에 지금 배합사료공장을 퓨리나에서 7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사장은 전부 한국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운영권을 한국기술자로 다 충당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료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산업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료는 한 90% 정도 수입이 되지만 사료공업기술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량원소 배합기법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정연구 위원 제가 어느 학자로부터 듣기로는 국내 생산품으로 제일제당에서 나온 사료가 있어요. 그 사료는 값도 더 싸고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퓨리나는 비쌉니다. 비싸서 잘 쓰지 않는데 퓨리나를 먹인 돼지들은 상당히 성장도 좋고 양돈 문제점을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퓨리나를 좀 사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왔는데 퓨리나 사료를 쓰신 분은 거의 성공하셨다는 말을 듣고, 잘 팔린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료관계는 퓨리나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제일제당을 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국내사료 중에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양을 충분히 넣은 데가 있고 기법이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사료공업의 발전, 기술 정도는 세계일류급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하고 퓨리나하고의 가격 차이는 퓨리나의 경우 워낙 나름대로 자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양돈사료의 경우. 그렇게 회사마다 특징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현재 한국에서 사료공장 중에 제일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퓨리나입니다. 아까 국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176개 공장 중에서 퓨리나가 1등을 했다시피 특히 퓨리나 구성원 중에도 한국공장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을 받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아무튼 차제에 퓨리나 좀 한번 구입하셔서 인트로덕션, 안내 그것 가지고 사석에서 토론 좀 하시자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예산 경상적경비에 35억원이 되었죠? 35억 6,0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11월, 12월은 빠진 경비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쓴 경비가 아니고 예산이…….
○ 정연구 위원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교육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거기에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실험실습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정연구 위원 사업비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감소가 된 것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업비 감소된 것은 작년에 종축장을 지으면서 상수도를 끌어들였습니다. 상수도 끌어들인 부담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매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정연구 위원 2003년 것인데, 2003년에 땅 계약을 했는데. 북부지소 청사이전부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잘 아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본청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이것을 북부지소장님이 주셨는데 본청사항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지만 예산은 본청에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나 갑니까? 이것을 배부하신 분이 있을 텐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단위가 ㎡로 나온 이런 것은 괄호하고 참고로 평으로 환산해서 써 주세요. 아직도 ㎡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토를 달아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사업현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일을 많이 하신 건데 그런 통계가 나오기까지 예산소요가 얼마 들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써 주세요. 사업추진 실적 예를 들어서 33페이지 2003년 사업추진 실적,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전염병 검진을 하는데 대체로 얼마 들어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꼭 좀 해주시고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해서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축산물검사과장님 좀 제가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 나와있는 축산물은 위생적이고 다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개방이 되어서 수입축산물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게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수입축산물 관리는 수입들어올 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과정은 바로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수입해서 불합격 나왔던 것들이 다시 시중에 유통되었던 그런 건이 있었던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검역을 해서 통관시키고 바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장에 나와있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런 감시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네, 지금 축산가공처리법상 농림부서쪽에서는 생산, 가공, 처리, 유통, 보관까지만 되어 있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것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보사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공품 업무, 가공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국내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유통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육과 원산지표시 이런 것들은 저희 가공처리법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경기도에서는 관리나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직접적인 책임은 없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시·군과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축산위생검사과 업무가 뭐예요? 우리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감시·견제하고 그러는 게 임무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윤자헌 죄송합니다. 연구소 과장께서 유통에 관한 규정을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일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보장된 것만 사실상 수출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국내에 들어올 때 모든 제품을 모조리 다는 안 해도 필요한 만큼의 샘플검사를 검역원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러면 검역원을 통과한 것은 일단 완벽한 제품입니다. 다만 그 제품들이 국내에 와서 유통단계에서 유통 냉동온도를 잘못 지키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또한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그 체계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것인데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축산물 검사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강력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일단 검역을 통과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되는 것은 우선 검역을 하는 검역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발견 즉시 즉각적으로 시·도 위생검사직원들하고 함께 필요시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폐기처분도 명할 수 있고 그런 국내축산물과 똑같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문제는 축산물검사과장이 경기도의 축산물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시하고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 축산과장 윤자헌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 위원장 박영신 잘못된 것 같고, 문제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절차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경기도민들이 먹는 축산물은 축산과장님이 시·군을 지휘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염소, 개 이런 것을 그냥 잡아서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까?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소하고 개가 있는데 염소는 의무도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12가지 가축, 예를 들어서 개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고 12가지 종류의 가축 중에서 모든 가축은 원칙적으로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공처리법을 '98년에 만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했다가 올해부터는 전부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염소는 전부 도축장에서 잡아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자가소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지역적으로 고시를 해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모란시장에 가면 온갖 가축을 다 손질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는 염소, 개, 오리, 너구리 이런 게 다 공공연하게 팔고 사고 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사서 잡숴도 괜찮습니까? 우리 법체계상 사고 팔 수 있느냐.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는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직도 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는 아직 농림부에서도 가축의 범주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고 세 가지, 오소리 메추리, 타조는 기타가축도 아닌 가축외 동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그것에 대한 단속은 오리나 자기가 직접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안 되는데 개 같은 것은 단속할 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팔고 사고 그런 게 합법적이다?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혐오식품으로 해서 뱀, 개구리 이런 혐오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영신 법에는 명확히 되어 있고 문제는 지금 성남시는 기타가축도 고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네,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그러면 성남은 왜 고시를 안 했어요? 개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다른 시·군은 염소니 오리니 이런 것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은 왜 안 했느냔 말이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만약 신청을 안 하면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다, 다른 시·군에서 다 신청했는데 성남에서 안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권유해서라도 기타가축 신고를 하든지 해서 시장이 신청해서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축산물검사과장 박병옥 그래서 지금 기타가축 5종에 대해서는, 기타가축이 사슴, 꿩, 메추리 등 6종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사슴은 도축장에서 잡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는 꿩, 메추리, 거위 등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농림부에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문제는 금년 2003년부터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서 기타가축은 개인들이 잡아서 자기들이 먹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기타가축으로 포함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성남만 빠졌으면 그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도권에 들어가 있고 개는 제도권에 없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토끼라든가 이런 것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성남이 고시를 안 한 모양입니다. 고시관계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축산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영신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빠진 데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검사과장 업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게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과장님은 답변이 조금 부족하시네. 하여튼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장에 나와있는 축산물을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연구 위원님.
○ 정연구 위원 빠진 것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염소는 도살을 어디에서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염소가 산양으로 분류되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도축장에서 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도축장은 대체로 단속이 심해서 청결한 편인데 도계장은 상당히 불결하고 주택가에 대부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 민폐가 심합니다.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 생각에는 도계장이 밀도견들이나 이런 데는 어떤지 몰라도 현재 도의 허가 나간 업소 같은 경우 지금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계장이 경기도 관내 8개밖에 없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현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농가도 어렵다고 야단이거든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은 우선 외국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선입견인데 선입견 같은 경우도 막상 수입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축산물 분뇨처리입니다. 또 하나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산 사료를 자급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급사료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령 볏짚 같은 경우 사료로 쓰는데 외국의 건초를 들여와서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초에 대한 쿼터량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도 축산과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옥수수를 들여오려고 해도 쿼터량 때문에 못 들여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가 건초나 사료를 많이 들여오고 싶어도 못 들여와 사료구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 쿼터량이 있어서 우유가 많이 남아돌 때는 감산정책을 썼는데 그 동안 검은콩우유라든가 그런 게 나와서 과거에는 재고가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거의 없는 형편인데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더 생산하고 싶어도 각자 쿼터량이 있기 때문에 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영선 위원 우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우유가 생산되면 정부차원에서 차라리 현금이나 쌀 이런 것 자꾸 이북에 퍼줄 것이 아니라 고품질 우유도 생색내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분유로 만들어서 가공이 되어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쌀이나 현금 주는 것보다 낙농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북동포들도 위하는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획일적인 공무집행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연구 위원 소장께서 우유소비 촉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유소비촉진의 아이디어는 저희 같은 경우 행사나 이럴 때 우유를 주고 경기도소비자단체연합회에 1년에 4번씩 서울우유공장을 견학시키거나 현지를 견학시키고 초등학교 자모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유공장을 견학시키고 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군인이라든지 학교 학생이라든지,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직도 결식아동이 많아요. 서울의 경우도 결식아동이 많은데 하물며 경기도에도 많을 거라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리고 애로사항은 방역문제입니다. 자꾸만 해외질병이 들어오니까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가 축산농가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겸손하셔서 말씀을 못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의 축산농가에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과거에는 농가가 찾는 축산위생연구소였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농가가 찾기 전에 미리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하루에 150회 정도 조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이용실적이.
○ 정연구 위원 12페이지 보면 주변여건과 우리의 과제라고 문제점은 지적을 잘 하셨어요. WTO, DDA, 한·칠FTA 협상타결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대책으로 주요 전염병의 단계별 청정화,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지원,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보급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추상적이에요. 이런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이 시기에 가면 또 이 대답이 나온다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가령 전염병으로 얘기하면 우결핵병은 몇 년도까지 근절, 부루세라는 언제까지 근절,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지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뒤에 보면 축산위생시험장 기능전환에서 브랜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연구 위원 사료용 초지육성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유 같은 소비대책 이런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종합적인 것은 도 축산과에서 기획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온 사항, 전염병의 단계적 청정화, 고품질 생산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라도 위원회실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매번 이렇게 와서 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지만 축산위생연구소가 업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기도 한, 잘해도 본전이고 못해도 본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 정연구 위원 자부심을 더 가지세요. 아까 휴식을 하면서 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훌륭하시고 전문적이라고 우리끼리 칭찬도 해드렸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 뒤에는 내 형제자매가 있다. 자동차 회사 사장이 세계명인전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 분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 공장 현장 근처에 가니까 그 많은 협력업체, 부속품 생산업체들이 거의 굶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못받고 부도위기에 있고.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협력업체 밥을 먹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뒤에는 앞으로 점점 시름할 축산농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지로 전락할 축산농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좀더 분발하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요청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요청하세요. 제가 아까 사람을 따진 것은 최고수장으로서 사람이 부족한데 보충을 못했다는 책임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제가 거기서 마감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다른 위원님,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선 위원 고양출신 유영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 축산" 그러는데 축산에도 종류가 있어요. 닭이나 오리나 돼지 같은 것은 보세품을 먹여서 기르는 겁니다. 거의가 곡물이 수입품이에요. 단 소만큼은 풀을 먹습니다. 저도 그런 결론하에 제가 양축업에 종사하면서 유우를 길렀어요. 유우를 한 18년 동안 했는데 제가 가끔한강 하류부터 임진강 하류까지 가게 되면 통일전망대가 나오지요, 자유로 옆에. 보셨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유영선 위원 둔치라고 그러지요? 둔치에 갈당이라고 해도 알 거예요. 갈당에 초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도 사계청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경비 서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누렇게 변해가지고, 그 풀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꼴 베는 나로서는. 그걸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개발할 여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부대가 동의 안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성분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 주성분이 단백질하고 조섬유가 떨어지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파주에서 군부대와 협약해서 그걸 하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영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유럽쪽의, 동유럽도 그렇고 가로변에 있는 풀들도 건초를 만들어요. 그런 풀에 갖다 댈 겁니까? 이스라엘도 가로변에 있는 풀을 베어서 건초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초자원을 지금 그냥 버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료 사료, 아직도 정말 갈 길이 요원한데,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곡물사료? 보세가공품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선 위원 그걸 권장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에서 생산되는 풀을 자원으로 해서 기를 수 있는 게 한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런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봉희 위원 조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잔류물질위반폐기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소밖에 없어요. 아까 돼지도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는 없고 소가 주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 옥시텝트라사이클렌이 뭡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리가 말하는 테라마이신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폐기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폐기처분하면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업자, 렌더링이라고 하지요. 그냥 그 사람이 다 싣고 가서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그런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안산에 하나 있고 연천에 하나 있고…….
○ 조봉희 위원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생산농가한테 폐기처분했을 때 어떤 보상가를 주냐 이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보상가 안 줍니다.
○ 유영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무료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유영선 위원 갖다 파묻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이게 뭔가 어디로 들어가는데 그 경로를 알고 계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검사관이 쫓아갑니다. 가서 그 처리 다 할 때까지…….
○ 유영선 위원 그 처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혹시 그냥 돌아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 저기해서 통째로 푹 해서 개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영선 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생산농가에서는 한 마리 생산하는데 보통 600㎏이라고 하면…….
○ 유영선 위원 건평 600㎏이면 지육으로 해가지고 소 한 마리씩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폐기량 ㎏수로 보면.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일체 단 1원도 보상 안 해 줍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보상은 없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질병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질병이 아니고 "그런 소는 내지 말라"고 다 됐는데 혹시나 내다가 체킹되는 거지요.
○ 조봉희 위원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거 검출을 도살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도살장에서 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지요? 모르고 냈다가 거기서 검출되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지요. 대개 대상이 어떤 거냐면 병변…….
○ 조봉희 위원 증세가 어떤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부상 당했다든가 쓰러져 들어오는 거라든가 주로 그런 게 들어옵니다. 비정상적인, 누가 보더라도 "저건 검사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 조봉희 위원 항생제 그런 계통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항생제입니다.
○ 조봉희 위원 이것은 소에 이상이 있어서 도살장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검사해 보니까 항생제가 검출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 일부라도.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공제제도나 이런 것을 농가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공제제도는 저희들이 취급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 위원장 박영신 젖소도 가능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공제제도에 가입하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하면 됩니다.
○ 조봉희 위원 본인이 가입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는 상당하게 생산단가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인력 들어가고 사료비 들어가고 송아지 구입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적인 것은 축산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상의 한번 해보시고 이게 소가 이상이 있어서 항생제를 씀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이것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쓰다가 더 이상 회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살을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36마리 정도 나오는데, 일부라도 송아지 구입비라도 일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농가들 중에서 어떤 농가는 그게 잘못해서 죽으면 뒷처리도 어려우니까 싣고 오면 그래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도 안 받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 조봉희 위원 소장님, 저도 축산을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열과 성의를 쏟는지 압니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왔는데 과태료가 2003년도에 11건밖에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가 8월부터 11월밖에 없어요, 검사결과가. 그전에는 뭐 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전에는 콜레라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생길 수가 없지요. 콜레라예방접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겁니다.
○ 조봉희 위원 콜레라는 언제부터 다시 예방접종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3월 25일부터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3월 25일부터 시행해서 항체형성률이 검출된 것이 8월 이후에 검출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어떤 건 놓고 어떤 건 안 놓고 이렇기 때문에 8월 정도 돼야 그때부터 80% 미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 조봉희 위원 항체형성률을 도살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본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뒷면에 보니까 용인이 돼지가 많지도 않는데 편파적으로 유일하게 용인만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용인에서만 걸린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이 관계는 남부지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부지소장 임병규 돼지콜레라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체계가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약 지원확인은 시·군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확실히 했냐 안 했냐, 농가마다 10두씩 채혈을 해서 거기서 80% 미만 농가들을 시·군에 통보해 주면 시·군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처리한 나름대로의 행정처분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용인 같은 경우는 포곡이라든지 이쪽에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에 초창기에 80% 미만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검출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고 부과는 시·군에서 한단 말이지요?
○ 남부지소장 임병규 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에 몇 건이나, 11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남부지소장 임병규 저희 남부 관할이 안성, 용인, 평택인데 세 군데에 가축방역지원본부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샘플링이 되면 저희는 실험실에서 진단결과를 해당 시·군에 보내면 해당 시·군에서 80% 미만이 나왔더라도 시·군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 예방접종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청취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부과한 결과입니다.
○ 조봉희 위원 조사를 남부지소에서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남부지소장 임병규 농가마다 채혈해서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것을 시·군별로 해가지고 퍼센티지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체형성률이…….
○ 남부지소장 임병규 저희 남부관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조봉희 위원 남부만 지금 얘기한 거고 나머지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 남부지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소장님, 그리고 이것 자체도 5개 지소가 있으니까 돼지콜레라 항체형성률이 전반적으로 5개 지소에서 조사한 것, 검사한 내역하고 시·군별로 퍼센티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해주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한 애로사항 내지 활성화 방안도 28일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더 많이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단지 발생 안 한 것은 구제역이 발생 안 됐을 뿐이지요?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을 때 콜레라와 구제역에 대한 올해 발생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보다 올해 발생이 한 16% 정도 줄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역서를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봤을 때 콜레라 발생건수는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14건이 나왔단 말이지요. 2000년도에 구제역이 3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14건, 그런데 올해는 단지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죄송합니다. 총계 발생건수로 해서 한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14건 정도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섯 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단지 구제역 면에서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전염병 발생되는 게 주로 결핵이 많지 않습니까? 결핵하고 부루세라가 많습니다. 그 건수를 다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금년도 건수만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종류별로는 저기한데도 있지만 대개 보면…….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우리 경기도만 발생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발생 안 된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구제역이 2002년도에는 충청도까지도 발생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아니, 올해 2003년도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구제역이 금년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안 했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조봉희 위원 우리 경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전국적으로 방역을 열심히 한 덕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질병이 발생 안 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두에 제가 소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단지 제가 아까 답변내용을 듣고 우연찮게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답변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콜레라 하나만 빼고는, 콜레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백신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백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백신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된 거고 나머지 부루세라나 결핵이나 오제스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역활동, 가령 예방주사도 놓고 해서 그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오제스키가 문제되는 게 용인, 안성 해서 121농가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25농가밖에 없습니다. 연말에는 한 9농가 정도로 줄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애초에 질의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과 지금 자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재질의를 드린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또 우리 뒤에는 열심히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고생들 하시지만 역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각 지역을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하고 검사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더 축산농가들이 "축산위생연구소" 하면 아주 존경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의사 분들이 연간 연구보고서를 몇 건 보고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수의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연구직만 내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연구직만 1년에 몇 건이나 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1년에 1건 정도.
○ 조봉희 위원 올해 다 냈습니까?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매년 12월말에…….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도에 연구한 보고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연구서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5건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연구수의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직종이 복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수의연구관 내지는 수의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지방수의사, 지방수의연구사 이렇게 복수직입니다.
○ 조봉희 위원 복수직 같은 경우는 연구보고서를 안 만들어 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주로 연구사만 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연구보고서를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연구사만 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직이 34명, 축산직이 3명 돼 있는데 왜 5건밖에 안 됩니까? 1년에 1건씩 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연구사가 2명이고 축산직도 순수연구사가 1명이고, 3명 있지 않습니까?
○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이 직이 주사나 연구사, 그러니까 순수연구사가 둘에 축산연구사까지 세 명 아닙니까? 복수직에 있어서 연구사가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대학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이런 자들은 안 됩니다.
○ 조봉희 위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공부하신 분들은 제해 놓고 나머지 연구보고서를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섯 사람입니다.
○ 조봉희 위원 다섯 명인데 어떤 것을 내시냐 이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각자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박사코스라든가 석사코스를 밟는다 하더라도 보고서만큼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따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까도 뒤에 나오다시피 우결핵·부루세라 공동진단키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섯 분은 의례적으로 하나씩 연구과제가 있어야 되고 그것 외에 우리가 따로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우결핵 및 브루세라 동시발견진단키트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연구원 전체적으로 연구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질병치료라든가 검사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하는 분야를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하게 법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공부라는 게 한이 있습니까? 또 여기서 일반 농가보다 우뚝 서야만 지도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가서 방역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연구직이라는 자체가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정말 축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고서를 작년에 한 5건 쓰셨다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가능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섯 분이 쓰셨다고 하니까 한 데로 묶어서 줘도 좋고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줘도 좋으니까 그것을 한 부씩 부탁드리고, 연구 많이 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위원님이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싶어도 현 사정상 목장 돌아가면서 검사하고 소독의 날 소독점검하러 나가고, 아까도 정연구 위원님이 "집행업무가 뭐냐" 하셨는데 주로 이러다보니까 안에서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짬짬이 틈나는 대로 연구를, 타 도나 검역원을 능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은 여기 경기도의원이 돼서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그래도 웅도 경기도 아닙니까? 다른 도보다는 앞서 가야지요. 인구만 일천만이면 뭐합니까? 앞서 가는 것이 많이 있을 때 다른 도에서도 그 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저 역시 도의원으로 있는 한 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갑수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마무리 집시다.
○ 위원장 박영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축산농가들이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경제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또한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축산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박영신김갑수김기수유영선이상만이용우정연구조봉희이상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윤종태지방행정주사보 이재형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정지연
○ 출석공무원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축산과장 윤자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