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원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출신 기획위원회 이원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이나 담당사무관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앉아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징계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됐고 올해 2003년도 9월 16일부터 아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쪽입니다.

○ 김영복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나요?

○ 김영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개최일, 건명, 회의 감경내용, 처리결과 이런 것까지 다 위원회 구성, 구성현황, 위원 인적사항까지 요구했는데 전혀 없고 2003년도 9월 16일 실·국 주무과장과 행정담당관 등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청에 보면 징계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적에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징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2청사에서는 이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아까도 자료를 안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9월 16일에 날짜 써서 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 그 동안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제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면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주셔야지 자료도 하나 못낼 정도입니까? 그리고 몇 달 전에 손학규 지사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겠다. 소신껏 일하다가 잘못됐을 적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일 안하는 공무원을 감사해서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감사이의신청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문제생긴 관계공무원들이 터놓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거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걸러서 해주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건수적발 위주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부 감사는 더 해요. 그래도 도는 더 발전이 됐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처분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거르죠. 그 다음에 감사처분이 있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고, 소청심사위원회에 넘어가는데도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가 많은데 도 감사내용 중에서도 50% 정도가 벌칙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이의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처분신청위원회 같은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 김영복 위원 저도 그 내용도 들었는데 기업 인·허가에 대해서만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예죠. 그리고 왜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경기도 제2청사가 만들어진 게 분도가 됐을 시에 대비한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청에 관여됐던 시·군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보호를 받는데 제2청사에 관여되신 시·군이라든가 이런 업무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쪽에 연관이 될지 몰라도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제2청사 전 실·국에서 보게끔 돼 있나요?

○ 김영복 위원 네.

○ 김영복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본청은 채널로 해서 본회의장이든 행정사무감사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2청사에도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도 도의회가 본청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도정질의, 본회의부터 위원회 별로 다 이루어지는 걸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은 못봐요. 그럼 도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뭘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분야만 아시잖아요?

○ 김영복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도 기획위원회에서 왔지만 사실 다른 실·국하고 연관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다른 실·국에서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대비하고 또 도행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제2청사에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건물은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직 기회를 안 만들었지 만들 필요성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죠?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북부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으로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왔을 적에 중간에 일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도의원들이 뭘하고 있나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도의원들이 뭘하는지 모르잖아요. 도의원 사무실 달랑 만들어놓으면 도의원 사무실만 있는 줄 알지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도가 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북부지역주민들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2청사에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나요?

○ 김준회 위원 서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기획행정실장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북부지역의 발전 행정체제를 정착시키고자 주민불편이 많은 분야의 행정사무 수탁단체 운영경비 보조와 수탁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북부지역에 적극 유치하겠다고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난 2000년 제2청사 개청 이후 도단위기관 및 민간단체 유치실적이 2000년에 3개 기관, 2001년에 3개 기관, 2002년에 1개 기관, 2003년에 1개 기관 총 8개 기관이고 도 유관 또는 산하기관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실장은 생각하시는 지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해 유치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기식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 과대포장식 업무보고서 작성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뿐이 아닙니다. 대개 유인물을 보면 나열식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77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자체행동수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2청사 감사담당공무원의 자세와 감사업무 유의사항 등을 정한 자체행동수칙을 지난해 2월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인지와 그리고 이 수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위반한 직원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위반할 경우 해당 감사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은 어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가평에 공무원 한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 김준회 위원 몇 급 공무원입니까?

○ 김준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이고 감사의 기능이 올바를 경우에 나라의 부정부패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기관에 사무가 바로 설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인지 모릅니다만 감사담당관님하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고양시에 임야였었는데 하천부지로 20년 전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 받아서 고양시청에 보상을 의뢰했는데 시효가 지나서 그 돈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줘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지금까지 돈을 안 준,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더 추가해서 줘야 할텐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주는 돈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행정실장님이 곤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손해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도에 해당되는 하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열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준회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감사자료 46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 관련에 대해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행·재정적 지원건의를 2002년도에 8건, 금년도에는 10건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결과에 있어서 제2청사에서 건의한 내용 중 일부라도 가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02년도에 3건 37%, 2003년도는 4건으로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거나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2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건의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소명의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경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연 기획행정실장은 건의한 반영률이 저조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는 지와 현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사안 등에 대하여 제2청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단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저도 낙후지 개발, 북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의한 내용이 사실 50%나 미달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되도록 앞으로 건의한 내용이 더욱 좋은 결과로써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정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6쪽에 전부 정원이 340명인데 현재 정원이 336명이면 4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 또 기획행정실의 정원이 110명인데 현재 정원이 105명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 정원 5명이 정원에서 미달되는데 전체 정원에서는 4명밖에 미달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대기 중인 그런 인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상관없이 대기 중에 있는 인원도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 김준회 위원 그런데 기획행정실만 해도 5명의 정원이 미달되는데 정원미달 부서는 어디어디에 몇 명씩 5명이 부족 되는 겁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면 대기인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맡게 되는 건지, 그대로 대기상태에 있지는 않을텐데요.

○ 김준회 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급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섞어서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다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250만 북부도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중 분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도에 따른 이익 등 논리개발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조치사항을 보면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내용을 보면 도의 기본 방향이 동북아중심지 역할 및 무한경쟁 시대에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운영에서 분도를 안 하는 게 현재 경기도의 이익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분도추진을 위한 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주민의견을 조사해 보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사는 안하고 논리만 개발해서 답변해 놨어요. 분도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강력한 게 좋다 이런 논리만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마는 원래 예산도 북부지역에 35%가 배정된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는 왜 안하고 완료됐다고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업무보고서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정도 현재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감사에서 의견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동으로 못 맞춘 게 도민의 힘의 분산이라든가 의견분열이 예상된다면 그전에도 조사할 수도 있었고 1년 동안 이런 균특법이 나오기 전에도 조사할 수 있었고 또 힘의 분산을 한다면 막을 수 있었다면 시·군의원이나 의장단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도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막아야지 그런 조치사항은 취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라는 부분에만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잘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자유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내용을 아시면 답변하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지역개발국장이나 지역개발국 도로교통담당자를 오시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것은 감사범위상 나중에 하고 다른 질의 먼저 해주세요.

○ 김대원 위원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에서 오실 수 없습니까?

○ 김대원 위원 그래서 기획행정실이라면 글자 그대로 브레인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원 위원 자유로 산남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잠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우선 김대원 위원님께서 자유로 관리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은 기획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질의도중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참석토록 했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 김대원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유관부서도 아닌 기획위원회까지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부서가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 질의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유로에 설치된 산남휴게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2000년 3월 18일부로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청사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돼서 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산남휴게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경기개발공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대원 위원 네.

○ 김대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산남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작년 11월에 경기개발공사에서 하신 내용이 이것이죠.

○ 김대원 위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경기개발공사 쪽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3개 기관을 비교분석한 부분이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의 비교분석, 경기개발공사는 경기지방공사의 설립 등 대외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19996년 12월 회사에 청산을 결의하였으나 어업 피해 소송으로 인하여 청산절차가 중지됨, 이에 따라 '97년 11월부터 회사를 다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만성적 적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기개발공사는 본 휴게소 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기득권은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개 기관 분석인데 나머지 2개 기관은 경기지방공사하고 파주시입니다.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휴게소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휴게소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함, 파주시는 산남휴게소 부지내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 대해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서 본 휴게소에 계획된 농산물판매센터로 휴게소 운영주체가 결정되면 판매상품의 종류와 판매방식에 대해 협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액 출자하여 1999년 6월에 설립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시키기를 희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개 기관 비교분석에 보면 경기개발공사는 회사환경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경기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참여했던 부분은 1994년 12월 21일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개발공사는 설계, 감리, 공사집행을 하게 되었으며 파주시는 시설투자비하고 휴게소 등에 대한 군부대 등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참여했을 상황에는 시공문제였었지 사업 건을 위한 협의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경기개발공사가 법인해산 청산절차를 밟다보니까 '97년도에 다시 어업분쟁으로 인해서 회사존속이 되었는데 회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97년도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경기개발공사가 하던 사업을 승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경기개발공사가 시공을 한 게 아니라 경기지방공사가 시공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김대원 위원 방금 알다시피 저도 자유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위원회에서도 공사진행시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부지라는 사실도, 출생하게 된 배경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개 기관이 보시면 경기개발주식회사는 상법상 공기업이고 파주시 및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상 공기업입니다. 공공성을 얘기하려면 3개 기관 중 경기개발공사가 상법상 공기업이므로 여기가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맞는 상황이고 또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 김대원 위원 시공을 하고나서 다시 현재 목적대로 휴게소를 운영하려니까 시설물 부족으로 다시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시죠.

○ 김대원 위원 그러면 경기지방공사나 경기개발공사 사업의 목적은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부분이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물도 부족하고 전기용량도 부족해서 준공하자마자 바로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대원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됐다든가, 분명히 목적은 휴게소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준공하자 마자 못 쓰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증설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관리기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연구용역방안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 김대원 위원 그제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했었고 어제 지방공사감사를 마치고 오늘 제2청사에 오게 된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질의하게 됐고요. 자료에는 분명히 2000년 3월 7일부로 경기도와 경기개발공사가 위수탁체결을 했고요. 체결하고 나서 3월 18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청사로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관되고 나서 설계용역이 파주에 있는 성원종합건축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죽 진행돼서 2002년 12월 26일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보다 늦게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어서 준공해서 다시 증축하는 것보다 기자재 철거 전에 증축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것이고 공사연장선상에서 진행되니까 훨씬 좋았을 건데 하필 준공해 놓고 나서 사업하려니까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기개발공사가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의 자본금 출자를 했었습니다. 1차추경때 예결위에 가서 증액돼서 부활돼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표결로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그런 회사에 또 아무리 연구용역서를 봐도 경기개발공사가 두 기관보다 낫다는 보고서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되고 나니까 건축도 증축시키고 심지어는 전기까지 모자라서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로는 건물이 있으면 세입자가 건물을 보고 세를 놓습니다. 세입자가 주차장 없는 건물에 세를 얻었다고 주차장 만들어 내라고 하면 집주인이 주차장 만들어 낼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경기개발공사는 사업주체가 되고 나니까 예산도 도에서 3억 5,000만원, 자본금도 증액출자해 주고, 사업주체로도 선정시켜 주고, 사업주체가 되고 나니까 예산까지 요구해서 건물도 증축시켜주고 이런 사안이 관리자로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김대원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된 것도 알고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고쳤던 사항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하다가 모자라니까 또 지어주십사 하면 지어줘야겠네요?

○ 김대원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개하겠습니다만 산남휴게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서에 보면 3개 단체 이외에 공개입찰하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기관이라고 지칭하면 뭣합니다만 파주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28개나 있었던 영세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어려운 일은 파주시에 시키고 실제 장사해서 남은 부분은 이익단체에 주고 그러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게 이익인가를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증축이나 증설이 공사진행 중에 진행됐을 때는 업자의 입장에서 기계를 다 갖다놨다가 건축자재를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주고 하는 것보다 그 때 수요예상을 자료요구를 하든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건물을 해놨으면 현재같이 다시 증축·증설시키는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지 않았나 우려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석규 과장한테요?

○ 정인영 위원 네,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개발공사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있죠?

○ 정인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정인영 위원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면 1년 6개월이군요. 1년 6개월이 계약이 됐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죠?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계약이 됐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시설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원 위원께서 특혜의혹을 지적해 주셨는데 1년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운영하려면 일부 임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회수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투자비에 대한 회수대책.

○ 정인영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 정인영 위원 글쎄 회수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몇 년도까지 어떻게 회수대책이 타당성 검토가 돼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초기투자하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 정인영 위원 매출에 대한 계획이나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그러면 매출계획이나 예산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이 시행돼서 몇 년도까지는 초기투자분 또 계속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예상이나 타당성검토를 해본 적 있느냐 이거죠?

○ 정인영 위원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한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입해서 전체적인 도정에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예산의 성격과 달라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분명히 회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주무담당과장 아닙니까?

○ 정인영 위원 그런 게 파악 안돼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경기지방공사 노시범 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청문을 했고 그런데 운영주체인 경기개발공사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습니다. 2청에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경기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된 과정은 합법적으로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기초하에서 운영돼야지 힘의 논리나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면 투자된 금액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그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제2청사 감사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앞으로 답변하신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용 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석규 과장 그대로 계시고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이번 산남휴게소 건은 졸속행정 추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요. 주변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와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2년간 임대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학용 위원 임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얼마 받고 이익금의 얼마를 받는다는 등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학용 위원 평균적으로 보증금이 얼마고 이익금의 평균 몇 %고 그게 당연히 있겠죠.

○ 김학용 위원 그러니까 요율별로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 김학용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산남휴게소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과 친분이 있는 분도 이 휴게소를 운영했으면 하고 처음에 시도를 해서 여기 실무자들한테 설명해 주라고 연결을 해준 적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돼서 그분은 참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시설비만 놓고 보면 이게 시설비가 47억원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200억원 가까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부터 전반적으로 소요계획에 의하면은.

○ 김학용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개인이 만난다고 했을 때는 토지부터 당연히 구입을 해야 하니까 일반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 땅이니까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휴게소를 만들 때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니까 비용에 포함이 돼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회수대책은 세워져 있겠죠. 상식적으로 회수대책이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우선 금년도만 놓고 봤을 경우에도 1년 6개월 계약기간 동안에 벌써 6개월을 허송세월하고 들어가기도 전에 건물을 사용도 안 해보고 증축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과연 개인이 추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요새 인플레가 돼서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5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한다면 상당히 일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휴게소 사업을 하기도 전부터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증축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 김학용 위원 제가 오늘 이 건을 얘기 들으면서 불현듯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 생각났습니다. 금오와 계약하면서 손해보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계약조건으로 도비보조를 해줬는데 그런 사업이라면 세상에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휴게소의 경우에도 제가 대단히 죄송한 게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구체적인 준비를 못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못합니다만 일반휴게소와 비교했을 경우에 대단히 특혜성있게 저렴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5억원 보증금 내서 50억원 내지는 200억원 들어간 건물에서 휴게소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준다고 하면 사표 쓰고 그거 하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솔깃할 정도고 과연 민간인에게 이것을 계약했을 경우에 이 정도밖에 못 받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정이 돼 가지고 경기개발공사에 준 거에 대한 수요파악은 당연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김학용 위원 통상보증금을 50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용 위원 일반 휴게소는 요율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김학용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볼 테니까 주시고요.

○ 김학용 위원 경기개발공사를 줘서 뭘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경기도 도민의 혈세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애당초 산남휴게소라는 것을 지었을 때는 도의 입장에서 자선사업하려고 지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지은 거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지어 가지고 주변에 지나가는 이용객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휴게소 자체를 거기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휴게소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경영사업 수익측면의 일환이다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비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날 하루종일 시간 끌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 정도만 해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대개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 이상 마치고요. 정인영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경기도에 보탬이 되냐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돼야지 단순적인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산남휴계소가 1년 6개월이 있고 없어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쾌적하고 경기도에 보탬이 되는 산남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피로한신 것 같아서 잠시 동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2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원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복잡다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적인 분열의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에는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주한미군이 소위 남쪽으로 부대배치를 이동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이전에 대해서 이곳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전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가 하나라면 또 하나는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호적인 한미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을 보면 주로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추가되어 있지 그 반면에 당사자의 한 명인 우리 도민들이 주한미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한미군들이 우리 지역 문화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우호협력을 위한 행사를 갖는 것처럼 주한미군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주한미군에서 하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방문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제2청사 해당 시·군이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재원이라는 것이 자체적인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경기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균형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벤자민플랭클린이 빈주머니는 바로 서지 못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분도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언제 분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경기도로 있을 때 보다 많은 어떤 기반시설 사업이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차등보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보면 제2청사 차원에서 보다 많은 차등보조대상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정보화마을 추진하는 것을 소위 행자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3억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5,000만원, 시·군에서 5,000만원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은 도에서 2억원, 시·군에서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심의할 때 차등보조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북부지역에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차등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봤구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대상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청사와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제2청사에 대한 의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도지사께서 1주일에 하루는 제2청사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조금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제2청사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가정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업무능력제고를 위한 그런 대책이 필수적인데 보면 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1박 2일, 합숙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모님들까지 같이 어떤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아니면 업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런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 김학용 위원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기획행정실장께 말씀드린 거고 도지사 주 1회 방문하는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지난번 2002년도에 저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들을 보게 되면 완료됐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02년도부터 '03년도 1월이 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폐율이 40에서 20으로 줄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도정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했을 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자료도 저한테 안 주고 몇 개월 지났는지 박신흥 실장님한테 그때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간략하게 한장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것을 굳이 지적한 사항을 답변자료로 요구했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재산상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얼마나 홍보를 더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3, 4개월이 지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법령이 공포되고 고시됐을 때보다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여러 일간지라든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필요할 때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오늘 답변으로 못하고 자료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은 최소한 1주일 이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답을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저는 오늘 사실 중식을 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협의하고 대응했을 때 뭔가 도정발전이나 북부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것이 좀더 능률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손학규 지사님께서 4대 도정목표 중 하나로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화 하시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국토균형개발이나 북부지역의 그런 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북부지역은 제가 동부권에 있지만 북부지역의 개발은 실질적인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일의 전진기지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지원이나 대책을 갖고 있냐고 질의했을 때 파주 LCD 공장유치한 것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주 LCD 50만평 이외에 또다시 50만평을 추가로 해서 협력업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오늘은 시간이 늦었고 식사시간도 늦어서 짧게짧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북부지역의 발전 저해요인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최근에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경기도가 제외되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북부지역도 낙후된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개발과 성장은 북부지역과 관련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완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제2청사에서 중점적이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하거나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2년도에 총 10번에 걸친 회의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15번에 걸쳐서 북동부지역 정책토론회 6번 해서 15번을 개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북부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반영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25번에 걸쳐서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수만 해도 62명이고 현재 당연직, 위촉직해서 58명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65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실질적인 선발을 전문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촉직이 과연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위원회가 11명에서 12명으로 나눠져 있듯이 다른 얘기지만 예수 제자도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헷갈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62명이 모여서 회의를 10번씩 15번씩 그렇게 하신 것 맞습니까?

○ 이건희 위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말씀의 요지를 드렸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제2청사에 경기북부지역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게 접목된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희 위원 몇 가지 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오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제2청사 주변에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쩌면 여러 가지 군사적, 환경적 그리고 국가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개발이 안된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행이다, 표현이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든지 도로망 확보를 빨리해 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신흥 실장께서도 경기도 광주부시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광주 뿐만 아니라 하남이라든지 일반 구도시들이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건물이 다 들어서서 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의정부를 비롯해서 파주 등 북부지역에는 계획적인 도로망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되면서 학교부지 선정에 대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부지하는 것은 원인자 개발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수행하셔서 학교부지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대학유치라든지 대학진학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강원도에 못지 않은 수려한 산수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2,00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광지도 아울러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선 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 얼마나 지루하세요? 저도 지루한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산남휴게소 문제가 박수영 계약재산담당께서 계약을 하십니까?

○ 이효선 위원 모든 게 투명하고 그런데 2004년 12월까지 경영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봐서 아예 다음에는 계약에서 빼보시죠. 사업이 재투자 됐는데 일반재산을 세주기 위해서 그냥 세들어갈 사람도 많은데 추가로 돈을 들여서 세를 주는 일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압력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이효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1년 몇 개월 동안이라도 경영분석을 하고 일반기업의 CEO개념으로 분석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라고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에 대한 11쪽에 보면 맨 위에 중앙지는 내일신문, 지방지는 신아세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써놓은 거예요? 당구장 표시해 놓고 옆에 중앙지, 지방지 해놓은 거요. 중앙지가 내일신문 한 가지라고 쓴 겁니까?

○ 이효선 위원 향후계획에 적극 홍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적극 홍보하실 거예요? 적극 홍보대책.

○ 이효선 위원 15쪽에 보면 경기방송에 뉴스의 아침이 있거든요. 그런게 계약에 의해서 돈을 줘야만 그 프로그램을 땁니까?

○ 이효선 위원 옛날부터 하는 관행이에요?

○ 이효선 위원 접경지역대책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간정도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 겁니까? 글씨만 써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 이효선 위원 질의의 요지는 접경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뭘 개선했느냐 이거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그쪽 지역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추가로 한 부분이 어느 마을에 뭘 했는지 있습니까?

○ 이효선 위원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검토, 향후대책 써놨는데 여기에 분명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으로 했기 때문에 개선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른 대비책 같은 것들이 본청 주관입니까, 제2청사에서도 주관합니까?

○ 이효선 위원 남북교류 대비에 대해서 도라산 물류기지라든가 파주 여러 가지 준비단계 같은 것들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제2청사에서도 합니까?

○ 이효선 위원 제2청사에서는 관여 안 해요?

○ 이효선 위원 그러면 제2청사에는 대북담당공무원이 없다 이거죠? 본청에만 있고.

○ 이효선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명 있거든요. 주한미군 재배치는 제2청사 관할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아까도 김학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보세요. 이게 용역을 줘서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오래 살고 그 인접지역의 여론을 조사해서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관광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짜서 본 위원한테, 12월 17일에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 안에 서류로 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것을 기회로 잡으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평택지역에서 오는 걸 반대하고, 가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용역주고 위원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협력협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 외에는 미군과의 주둔과의 관계채널이 없습니까?

○ 이효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제2청사 산하에. 민간단체고 중앙이고 필요 없고요. 이쪽에 미군이 3만여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요?

○ 이효선 위원 민군협력담당관이 그것까지 합니까? 그 동안은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 이효선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미선이, 효순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로 부지사한테 미군, 도민, 행정부서,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토론회를 즉시 해라.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후에 그게 시행됐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들의 진부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었냐 하면 11월 27일인가 28일을 기점으로 들불 같이 촛불시위가 일어납니다. 본인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 즉시 제2청사 2부지사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지 않나. 그리고 민·군협력담당이 이제 생긴 것도 넌센스예요. 언제 미군 없었나요? 옛날에 많았는데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옮긴다니까 이런 부서가 생기는 이러한 게으름,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게 행정의 난맥상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저는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도출신 공무원 특히 사무관이 많은 데는 27%를 점하고 적게는 한 명도 없는, 0%의 대상이 의정부거든요. 이런 일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지역공무원들은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도와 시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도, 시·군간에 교류가 분명히 인적교류도 있어야 하고 정보도 있어야 하는데 의정부는 제2청사가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도출신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이효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시출신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공채로 들어온 하위직공무원들은 사무관이 꽃입니다. 꽃이며 목표며 직장생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지역은 편중되고 안 돼 있다.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기존에 지자체가 생기기 이전에 배치된 인원, 도출신이 있는 데만 그 인원만큼 교류하고 없는 데는 시·군에 말도 못한다. 이게 말이 안돼요. 그렇다면 옛날 그대로 도에 집행하는 예산도 그렇게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평이라든가 연천같은 데, 고양시, 파주시 같은 데가 옛날 퍼센티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형평이거든요. 인적교류는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하고 예산은 더 받아가고, 파주, 고양에 도예산이 엄청 투입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하며 그쪽에서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예산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인적교류가 안 된다. 편파적이다 그러면 안돼요. 많은 데는 남양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은 데는 의정부가 전혀 없고 서기관만 2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본청과 제2청사가 합쳐서 정보를 적재적소에 공유할 수 있는 조치를 기획행정실장이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몇 가지 더 있지만 특별한 게 없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50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해서 다른 부서와 달리 감명깊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문제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분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도에 따른 이익 등 논리를 개발하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경기도는 오랫동안 하나의 도로 이어져온 지역으로 지역적인 정서를 고려, 하나의 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함 또는 경기도는 국내적 경쟁관계가 아니라 세계적 경쟁관계에서 동북아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찬란한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수도권을 감싸고 있는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역할이라는 사명을 깊이있게 수행하는 것의 바람직함 이런 논리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1조 3,653억원 도 전체예산에 29.1%를 점하고 있고 그 동안 경기도 남서부축으로 많은 투자와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만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발전이 낙후됐다고 해서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에는 경기분도론을 얘기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경기북도,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지역에서는 지정시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결국은 갈갈이 찢겨지는 건데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는 경기도의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는 "도읍 도"자를 써서 명실공히 경기도로 확대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방자치하면 자꾸 가르려고 하는, 지역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열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떤 도의 방침이 이렇다 하는 수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북부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홍보전략, 구체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정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북도는 인구가 경기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도 전체예산의 30%를 투자하고 있다. 또 SOC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2003년도에는 4,478억원이 증가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54%가 증가됐다는 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답변 중에 아직 분도론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 자체가 이게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답변한다면 언제인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일부 그러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눌 것이 아니라 "도읍 도"자를 써서 경기도로 키워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추진입니다. 경기발전5개년 정책토론을 통해서 또 경기비전 2006 북부지역 관련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발굴, 특구지정 신청이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시·군에 1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시·군은 어디이며 왜 신청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은 규제와 관련된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까?

○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2청사와 저희 북부지역하고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또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북부발전촉진기획단에 TF팀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북부지역이 많이 갖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나 또 통일촉진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의 특화사업이고 북부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회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437면의 내용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이 발굴주체에서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과별로 나왔는데 과에서 자체 결재가 오면 최종 결재…….

○ 김준회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참여한 전체인원 중 돼지풀 제거가 보통 70∼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돼지풀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님 잘 아십니까?

○ 김준회 위원 그러니까 돼지풀을 보면 돼지풀인 것을 아시느냐고요.

○ 김준회 위원 그리고 유인물에 행사소요경비가 표시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동원방법은 예를 들어서 날짜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일부 부분적으로 2, 3개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만 날짜도 표시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돼지풀 제거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한번에 동원된 건지 몇 번으로 구분해서 동원된 건지 또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 김준회 위원 공교롭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비슷한 인원 4만 4,000여명이 했는데 실적, 양에 대해서 돼지풀이라면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작업했다 이런 부분도 없고 그 동안 많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인데 서류가 더 앞으로 확실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 아쉬운 부분이 날짜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열식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 뜻으로 질의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67년도에 북부출장소로 설치돼 가지고 2000년도에 현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되기 전부터 북부에 8시 2군의 도단위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2청사 소속이 아닌 남부지역 시·군과 같이 불편없이 행정을 북부 제2청사에서 관장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여쭤보고 싶고, 시·군에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나 이런 것들은 제2청사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경유하는지 또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경유를 한다면 어느 부서가 그러한 부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가 제2청사의 업무를 통해서 2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면 앞으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시·군의 소방서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제2청사에도 신설해 주실 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물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감사시 지적된 중요한 사항은 지사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제2청사에 소방서를 관장하는 기구, 농업기술센터를 관장는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사님이나 관계관께 의견을 보고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것은 조금 전에 정인영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지구내에 있는 시·군에서 불편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어느 업무는 제2청사를 경유해야 되고 어느 업무는 본청에 직접 해야 되고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행정실장이 말씀하신 도라산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역시 문화정책과도 있고 문화복지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일을 하고 제2청사 소관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나 간부들도 어디를 어떻게 통해야 되는 건지 항상 따져보고 항상 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여기 어느 행사에 임진각에서 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약품, 수혈을 해주는 수혈제를 전달하는 약품 전달식을 하는데 제2청사에서 모르고 있고 본청 문화정책과에서 와서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그럼 도대체 제2청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이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서 실제로 의정부 시청이다 그러면 제2청사만 통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의정부 시청에서도 본청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의정부 시청에서 문화정책을 하는 것도 본청을 상대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은 과감히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2청사가 업무를 장악하고 제2청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면, 여기서 투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제도를 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