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효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금촌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된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금촌의료원을 시작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도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준형 금촌의료원장직무대행께서는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준형 금촌의료원 원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은 금촌의료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도 위원님 1인당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먼저 김준형 원장직무대행께 원장님의 부재 중에도 당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수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고, 또 예하 직원들도 함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원장직무대행의 입장에서 지방의료원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부여에 주력한 부분과 앞으로의 공공성 확대 의지와 그 의견을 또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떻게 시행했으며 앞으로 구관건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그 다음 질의인데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여러 의료원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변화의 추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그 전에 모 위원들의 이야기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운영의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겠다. 또 매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일정한 액수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이 정상적인 지방공사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 김준형 직무대행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비단 이것이 금촌의료원 뿐만 아니라 6개 지방의료원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의료원의 정책적인 부분은 도 보건복지국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원장님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답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움 외적으로 정말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는 제 의지거든요. 그런데 좀 답답하고 이 문제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현직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금촌의료원을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급급하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종사하면서 나는 적어도 의료원 원장으로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 의료원을 변화시켜야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우리 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도내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 내용도 다 읽어보고 참작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의료원들이 느끼고 있는 사정과 과연 접목이 되는지, 운영이 가능하겠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무대행으로서 이제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역의료원에 대해 위원들이나 도에서 바라보는 눈은 아주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변화의 계기,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것은 원장께서 어떻게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생각을 돌출해 내느냐에 많은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의료원 내지 병원들도 저희들이 시찰 다니고 방문했습니다만 안동의료원처럼 입실전쟁인 병원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직원들과 함께 그 병원을 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돼서 정말 성공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병원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도나 행정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심기일전 해서 우리 금촌의료원이 경기도내에서 최고 가는 의료원이 되겠다, 아니면 국내 최고의료기관이 되겠다하는 선행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경영의 리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잠깐만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나면 다음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에서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죠?

○ 노재영 위원 이것은 물론 공공성이 부여된 의료업무이겠습니다마는 노인정 무료진료라든가 관내 인가·비인가 시설에 대한 진료실적이 213건, 그 다음에 무료진료가 226건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성에 비추어 볼 때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경영을 잘못한다든가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의료원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공성에 부여하는 힘도 그만큼 큰 포지션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금촌의료원의 업무들 중에서 공공성과 경영성의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어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료를 해오셨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21%요?

○ 노재영 위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 노재영 위원 또 홍보라든가 여기를 몰라서 아니면 진료과목을 몰라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를 몰라서 못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지금 포함이 되겠죠?

○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 병원에 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노재영 위원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계획이나 활동은 보건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계시나요?

○ 노재영 위원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우리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소라든가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만큼 금촌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도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몰라서 못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홍보여건,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이것들을 아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재영 위원 13쪽에 있는 시설개·보수에 관한 시행문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재영 위원 시설 개·보수할 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노재영 위원 수의계약이 5,000만원 아닌가요? 1억원인가요?

○ 장정은 위원 3,000만원.

○ 노재영 위원 아니에요. 보통 시·군에서는 5,000만원인데 도에서는 1억원이에요? 3,000만원입니까?

○ 장정은 위원 3,000만원.

○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많은 데를 다녀보면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개·보수 비용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특정한 업자들이 거래를 지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술이 우수한 업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입찰하지 않습니까? 단지 금액이 적으니까 입찰을 안 하고 그냥 견적을 받아서 싼 데나 적정한 데, 또 잘 아는데 아니면 기이 알고 있는 데를 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들도 관리부장이 계시다면 잘 파악하시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약품 관계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도 정말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재영 위원 이것은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33억원의 배정을 받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 노재영 위원 금년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부터 33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노재영 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적으로 내역의 추진계획이 없네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계획은 전혀 없죠?

○ 노재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기는 하겠지만 늘 수없이 자금이 투자되는 데가 지방의료원이거든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이런 차원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원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또 내년도에 구관건물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3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될 거고요. 금년도에 아마 여기 새로운 장비들도 구입된 게 있을 거고요. 보면 타 의료기관보다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의 개념이 타 의료기관이나 개인병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월등해야 된다 싶고 많은 도민들이 와서 정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비도 좋고 건물도 괜찮고, 다만 문제는 의료진들이 문제가 된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면 여기 계신 의사선생님들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의료기관의 외형과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잘 맞추면 정말 지방공사의료원이 멋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가 동일하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희망이 없는 의료정책,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좀 탈피해 주시기를,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를 나와서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변화없는 이런 의료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내년에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장정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느끼신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에 참여하신 분들이 6개 의료원에서 누구누구입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공동구매를 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세정코리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3cc짜리 1회용 주사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세정은 그게 44원이에요. 그렇죠?

○ 장정은 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아는 시중의 단가는 굉장히 더 쌉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금촌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원이 다 경비절감을 하는 데는 일단 앞장서야 될 거예요. 왜냐, 현재 2차 병원이 겪는 고통, 여러 가지 의료전달체계나 오래된 노후시설, 그 다음에 의료원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임, 또 의사수급문제 기타 등등으로 의료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걸 전 정말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들이 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조금 더 진통을 겪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16∼17페이지에 2002년 12월 31일하고 2003년 10월 31일을 비교해 보면 의사 세 분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료과가 의사수급이 안 돼서 폐쇄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과를 폐쇄시킨 것인지 아니면 의사수급이 안 돼서…….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아까 노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의료원이 무엇보다 공공성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영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원들이 얼마만큼 공공성을 내주느냐에 대해서 제 가슴이 굉장히 아픈 게 제가 작년에도 의료원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공공의료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공공실적에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공공의료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돈 안 받고 진료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병원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정은 위원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 금촌의료원에서 공공에 대해서 많은 자구책을 내고 고민한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생검진, 이것도 수가 받으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장정은 위원 그 다음에 행려처리에서 병원에서 자부담하신 겁니까, 시청에서 돈을 받으신 겁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요. 행려처리에서 입원환자 9일하고 외래 1일이 있는 상황에서, 행려처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가족이 딸려 있으면 행려처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연고자가 있지만 케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금촌의료원에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제반이 되는 금액을 지불받으신 것인지,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받으시죠? 받으셨죠?

○ 장정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받으신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공공의료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금촌역 광장에서 무료검진 하신 것 하고요. 노인정에서 무료진료하신 것 하고요. 성인병 예방교육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약물남용 교육하신 것 말고는 제가 보는 공공의료, 의료원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사실 작년에도 그와 똑같은 답을 이 자리에서 받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년에 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 의료원이 적자나는 것을 위원으로서 탓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의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경기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과 혜택, 편의를 줘야 된다, 건강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흑자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공공의료실적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래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봤습니다. 외래환자가 줄었을 때,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기본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팀웍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이제 금촌의료원으로 찾아오는 것만 기다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금촌의료원 정도라면 몸이 불편한 주민들 곁으로 가는 그런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장정은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원장직을 맡아서 하신다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진료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원장으로서 경영을 하다보면 진료가 소홀해지고 또 진료를 하다보면 경영이 소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앞에 원무과 들어오다 보니까 환자수하고 직원수하고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직원을 줄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금촌의료원 전문병원 전환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병원으로 40∼50병상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운영목표가 아니고요. 의료원의 경영을 조금 좋게 흑자를 만드는데, 흑자는 아니겠지만 노인병상, 유휴병상을 돌리기에 좋게 만드는데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말 없는 사람들을 금촌의료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보호라든지 시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지금 노인병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간병인 때문에, 간병인 수급하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사실 40병상, 50병상 노인병원 돌려서는 경영이 적자지 흑자는 아닙니다. 그 기준을 하시기 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명확하게 해서 공공성과 또 경영의 이익을 같이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례식장 무연고사체 처리에서 1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 감면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감면실적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면실적입니까,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일정 퍼센티지가 몇 %정도 되나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생활보호대상자의 장례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부대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장정은 위원 총액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 장정은 위원 음식은 빼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장례비의 20% 감면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재영 위원 임응순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 임응순 위원 아니요.

○ 노재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노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 노재영 위원 의료기기용품의 단가명세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것을 입찰단가든 시중단가하고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고, 장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면요. 시중단가를 좀 제시해 주셔서 여기 입찰단가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악화를 막는 측면에서도 다만 똑같은 제품이라면 10원 한 장이라도 싼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료기기용품에 대한 입찰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장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장께서는 2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서 퇴직하신 건가요?

○ 임응순 위원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데 원장대행께서 자기에 대한 프로필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프로필을 간단히, 자기소개 좀 잠깐 해달라는 말이죠.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칭하기 이전에는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 임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원장을 공개채용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대행하다가 대행 꼬리를 떼고 원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금촌의료원을 향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영방침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나이도 젊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을 보면 진료부장께서 대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리부장은 누가 합니까, 공석입니까?

○ 임응순 위원 관리부장도 공석이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다 공석입니까?

○ 임응순 위원 왜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은 뭔가 허술하지 않느냐, 원장도 대행이고 부장도 공석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이 오시게 되면 진료부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원 의업수입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한 56억원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인원은 145명이에요.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2003년 올해에도 또 충원했단 말이에요.

○ 임응순 위원 자꾸 규정집 얘기하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지 규정집 찾아 가지고 규정보다는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임응순 위원 일용직도 여기서 급여가 나가니까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여기 기구표에는 일용직은 별도로 기록했는데 일용직도 우리 식구예요. 일용직도 상시인원에 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월급 나가는데 왜 일용직은 별도로 열외시킵니까?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환자수는 현재 자꾸 줄어듭니다. 환자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인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환자수에 비례해서 적정 인원을 가지고 나가야지 환자수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응순 위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전문 경영인인데 우리는 1년에 매출이 1,5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15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환자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구표를 보게 되면 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행히 전문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금 환자수도 없는데 엄청나게 과가 많아요.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가정의학과, 건강관리과, 이·치과는 전부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손님이 없는, 시내 근처의 병원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뒤떨어진 과는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영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구가, 물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과가 많다. 그래서 유명한 치과가 있어서 여기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치과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원장께서는 서울 및 고양시 인접지역으로 환자를 뺏긴다고 자료에 넣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자들을 전부 뺏기고 있는데 이 병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겠느냐, 대책을 얘기해 주시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런 노력보다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다 뺏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지역 의료원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경영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다가는 병원이 폐쇄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의료장비가 어떻다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직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이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도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병원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운 것도 없잖아요. 대책이 없다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이 병원의 경영자로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한다든가 의료기술을 높인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병원 손님들 다 뺏기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임응순 위원 그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매출로 표현하는데 의업수입이 57억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만 20억원이에요. 이게 한 40% 됩니까? 관리비 포지션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종목이 있길래 56억원 매출에 관리비를 20억원이나 지출하는 거예요? 인건비 44억원 제외하고 이 병원 56억원 매출에 20억원이 관리비로 나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비 포지션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임응순 위원 개·보수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지요, 개·보수 비용은 아까 3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 임응순 위원 제 얘기는 20억원 중에서 가장 큰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라니까요.

○ 임응순 위원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여기는 실제 계산서만 나와 있는데 연초 사업계획서에는 관리비가 얼마 세워진 겁니까?

○ 임응순 위원 이 자리 떠나면 그만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 임응순 위원 감각상각비 제가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20억원이면 이것은 도대체 경영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 임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56억원이면 맞춰야지. 아까하고 중복된 얘기지만 목표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야지 무조건 쓰는 대로 써서 관리비를 20억원 쓰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원장님 병원이라면 관리비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다고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잘된 점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올해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6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8억 5,000만원 정도로 적자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전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가가 올라가서 이만큼 다운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태 지부장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노재영 위원님께서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만 이렇게 병원이 어렵고, 또 공공성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제 생각 같아서는 병원이 자꾸 추락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급여인상을 보게 되면 이건 놀랄 일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02년도 임금인상안을 보게 되면 평균 9.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간호사가 16.2%이고 의료기술 30.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이 36.9%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10페이지 박효진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02년도 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아니라고 고개를 젖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왜 고개를 옆으로 저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임금인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임금인상 여기 자체로 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거지요?

○ 임응순 위원 네, 지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임응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는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니고 요구사항하고 노측, 사측을 설명한 겁니다.

○ 임응순 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박효진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2003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02년도에 보게 되면 평균 9.7% 인상이었지요?

○ 임응순 위원 아니, 여기 2002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왼쪽은 금액, 오른쪽은 인상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 임응순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총무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자료 총무과에서 만들었지요?

○ 임응순 위원 노조하고 얘기가 다른데 정리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노조지부장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 임응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18억 2,000만원인데 이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까? 미수금 전체가 18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지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쉽게 말씀드려서 떼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촌의료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입도 있지만. 그런데 경영을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때 정상적으로 경영된다면 적자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자나는 건 또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경영되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은 원장께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젊으십니다, 또 본인이 직접 병원도 경영했던 분이고. 해서 금촌의료원 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경영해서 도립의료원 맨날 신문에 나는 거 보셨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젊으신 분이 지금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장정은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장정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위내시경 비디오스코프를 2003년 9월 30일 공개경쟁해서 구입하셨지요?

○ 장정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했든 어떤 절차로 이것을 구입하셨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첨부해 주시고요. 위내시경 비디오스코프 말고 다른 의료장비를 여기에서 서비스 받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단독 물품가격인지요?

○ 장정은 위원 단독 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13페이지 위승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쌀 구입금액이 단가가 몇 ㎏인지, 두부가 한 판인지 열 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한테 보라고 주신 건지 보지 말고 대충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구분할지,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을 명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55페이지 보면 6개 의료원 임단협 합의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당직비 현실화에 대해서 안성하고 이천 같은 경우는 임단협 종료 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논의한다 그러고 다른 의료원은 같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가능할까요?

○ 장정은 위원 지금 6개 의료원이 같이 임단협을 했는데 안성하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논의한다라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나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 세부내역하고 위승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식가격 납품처 현황은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준형 원장직무대행 및 직원 여러분! 장시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좀 안 보여서, 지금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영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의료장비 뿐 아니고 시약이나 기타 등등 물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들 냉장고 하나만 사더라도 100만원 주라고 하면 좀 깎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장비를 보면 6-3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순하게 위내시경 세척기, 위내시경 세척기는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린탑 WM-1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표시해 줘야 위원님들이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아, 너희들이 자료요구 해봤자 모를 것이다' 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넘겨받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도의원 누구입니다 하면 자료를 안 줄까봐 선의적인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금촌의료원에서 봉직의로 있다가 외부에서 개원하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런 장비가 성능이 좋아서 구입을 하고 싶은데 견적을 한번 내주라고 해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 것만 받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물품들이 다들 이렇습니다.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원가를 절감해야 되고, 경영이 안 좋을 때는 적자를 흑자로 경영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위내시경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세척기를 지금 2,830만원에 구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승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물건을 살 때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서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물건을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좀 깎자 아니면 이것을 몇 %로, 다른 시중에서 지금 어디어디 병원에 이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좀 싸더라. 우리한테 더 싸게는 못해줄지언정 거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야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겠다고 했더니 2,83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주겠답니다. 그러면 한 830만원의 차액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위승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2,000만원에 주겠다는 견적서가 있을 때도 좀더 홀드 시킵시다 하면 또 그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거짓말 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견적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내시경 세척기나 모든 의료장비가 여기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액세서리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가격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사용한 게 클린탑 WM-1이죠, 위내시경 세척기가. 그런데 이것을 2001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의료장비라는 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른 물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의료장비 치고 떨어진 역사도 없고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입할 때가 2001년도였는데 지금 2003년 11월, 내일모레면 2004년입니다. 그러자면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떨어져서 나한테 견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한 종목에서도 약 83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됩니다.

또 하나는 유방암촬영기 있지 않습니까? 유방암촬영기가 여기 지금 금촌의료원을 보니까 α-st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핀란드제품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225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견적을 받았더니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4,800만원에 주겠다. 이것은 제가 안 깎은 가격입니다. 견적받은 가격에서 제가 몇 백을 더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게, 절감해야 되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 아니고 지금 모든 기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데 주로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발견이 될까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해놓고 공개경쟁 했다고 지금 저희들 자료요구서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로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 업체가, 보편적으로 일반병원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도 이걸 보면 한두 업체만 들어옵니다. 이게 한두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의료장비를 보면 제품이 꾸준히 생산돼야 되는데 단종된 기종이 있습니다. 단종된 기종의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기계를 샀을 때 한 2년 동안은 애프터서비스를 해줄 겁니다만 단종된 기계를 샀을 때는 부속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부속이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 치고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며, 또 하나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식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비싼 것은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의계약을 하고 싼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례로 부식 중에서 쌀이나 김치, 우유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단가를 보면 제일 비쌉니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구입금액이 싼 것 있지 않습니까? 두부나 무우, 오이 같은 것은 또 공개경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승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고기를 예로 든 게 아니고 무우, 오이, 두부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슈퍼에서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묶어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쌀이나 김치, 우유같은 영구적으로 계속 먹어야 될 것은 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단위도 몇 천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두루뭉수리하게 수의계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쌀이 어디 홍콩에서 들어온 것도 전라도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 근처의 경기도 쌀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쌀이라는 것이 상표가 있어서 무슨 쌀 해서 상품, 중품이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도 아끼바리 안 먹으면서 병원에서 아끼바리 사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나가 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이 금융사고 난 적이 있죠?

○ 위승철 위원 그런데 금융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사고가 100만원, 200만원 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약 2억원이 났습니다. 1억 9,743만 8,000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적자 타령하고 돈 없다고 하면서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승철 위원 매사에 무슨 일이 터지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크나큰 도민의 혈세가 터져 나가고 빠져 나가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매점을 보면 특혜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하여간 원장님은 보편적으로 매점 같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십니까?

○ 위승철 위원 그런데 원칙을 알면서도 원칙을 벗어난 이유는 뭡니까?

○ 위승철 위원 무조건 원장직무대행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찌됐든 지금은 감사기간이고 또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테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섰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LG25시 금융사고가 비단 일개 직원의 사고라고 치부하기는 너무 옹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점에서 구두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1억 9,743만 8,000원을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횡령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단속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게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요. 그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계약기간이 1년을 단위로 합니다. 그렇죠?

○ 위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월세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위승철 위원 그러면 올해 16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집을 월세 줄 때도 올해는 10만원을 줬으면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1만원을 받는다는가 이런 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동안 꼭 묶어놨어요. 그렇죠?

○ 위승철 위원 이게 특혜란 말이에요. 제가 한다면 5년 동안 해주겠습니까? 돈을 안 주면, 이런 걸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LG25시가, 지금 금융사고처리 결과보고를 보면 전체 사고금액이 1억 9,743만 8,000원 중 의료원 과실부담이 5,776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는 LG25시가 대신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승철 위원 이걸 손해 보면서 그냥 물어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같으면 원장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돈 몇 억원을 던져 주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뒷거래가 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 위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혜죠. 그게 특혜 아닙니까? 매달 165만원을 받아야 될 것을 내년 되면 또 올려줘야 되고 2년 후가 되면 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병원의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을 LG쪽에 공으로 준 거나 다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5년 동안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 병원이 우리 직원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었고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면 도민의 혈세로 채워줘야 되고. 적자나면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봉급 털거나 아니면 직원들 사유재산을 팔아서 여기에 메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승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2003년 1월 29일 의정부지원 민사2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형도 살았고 형사상 문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민사상 문제가 있는데 민사에 했을 때 가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요, 이분은 지금 불알 두 쪽만 차고 있는 아무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또 지금 친부모님이 일산에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합리적인 방법에서 도출을 시켜야 옳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근방법이 일을 딱 만들어 놓고 개인 사유물인양 엿장수 마음대로 말 잘 듣는 놈 기분 좋으면 엿 두 가락 더 주고 기분 나쁘면 엿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금융사고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문제를 계속 두고 보겠지만 경영절감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그냥 시계추 같이 왔다갔다 해도 봉급이 나오니까 먼저 먹는 놈이 양반이다 하고 먹고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지휘감독이 그 정도로 허술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계약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사유물인양 맘에 들면 줘버리고 맘에 안 들면 1년 계약을, 원래 계약은 1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5년씩이나 주는 거예요. 5년도 1년에 얼마씩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계약했던 것 100원이라면 5년 후에도 100원입니다. 이런 특혜를 앞으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비단 이것 뿐 아니고 앞으로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으셔야 겠습니다. 이 질의를 위해서 저희 위원들도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이 자료를 토대로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질의를 준비한 것이니까 좀 충실히 답해 주시고, 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면 아는 분을,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누가 알 수 있는지 아는 분이 대신 답하도록 해주세요.

○ 최환식 위원 우선 우리 원장님이 답하기 전에 노조지부장님입니까? 지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노조지부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최환식 위원 지부장 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 최환식 위원 4년째입니까? 지부장님이 오신 뒤로 임단협 협약서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죠?

○ 최환식 위원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됐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지부장님이 알고 있는 의료원의 투명성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용역, 외주선정 등에 노사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 최환식 위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노사협의를 안 해도 사소한 것은 이 병원의 경영진을 신뢰한다. 그래서 안 해도 그들과 생각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안 한 것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뭐, 규정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세세히 다 알고 있기는 합니까? 보고는 듣습니까?

○ 최환식 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 건이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이야기해 보세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사건 중에 하나를 실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죠.

○ 최환식 위원 조정해서 시정이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위승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까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니,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랐다가 맞습니까, 알았다가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왜 몰랐다고 하십니까? 사고 났을 때가 2002년도 몇 월입니까? 아신 적이 몇 월입니까?

○ 최환식 위원 2월에 아셨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사고 난 후 즉시 아신 거군요.

○ 최환식 위원 사고처리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한 안이 뭡니까? 여태까지 처리한 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하라는 내용의 문제가 터져서,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형편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LG하고 경영자 측하고 협의된 내용에 그로 인해서 이 5년이라는 장기계획이 맺어졌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측을 위해서 노측도 같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의 잘못을 이 경영진이나 노조 측이나 누가 잘못했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경영이고 또 노조의 일입니다, 투명하게 합의해서 다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사고 난 것도 양쪽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누가 책임지든 똑같은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양측이 다 그런 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위법인지 알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다.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노동자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의 실비보상이 힘드니까 지부장으로서 위법인지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위법인지도 몰랐다. 그냥 그러는 게 좋겠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면서 실비보상의 요구사항이 오가고 이러다 보니까 노조측에 이런 분들하고의 번민, 고뇌 이걸 수없이 상의했을 텐데 주로 상의를 할 때 누구하고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실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급직원들과 내용의 하소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고 이러다보면 우리 사측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측의 이야기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최환식 위원 현재 계신 총무과장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두 분 다 지금 계신 분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과 원무과장님은 차후에 묻는 것으로 하고, 이 병원의 존립이유가 노조지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이 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 병원이 계속 존재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의 공공이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내용의 피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여기 금촌의료원의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 이 안에 보건소 역할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촌의료원을 전반적으로 폐쇄하고 여기를 완전 지역공공서비스에 필요한 노인전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폐쇄되면 노조측도 전부 다 직장을 잃어야 되겠지요. 이런 조치가 내려왔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 있는 생명체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뭔가의 일거리 아닙니까? 그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살아서 여기 있으면서 일거리를 뜻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상승분,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똑같이 더 상승되어야 되고 나머지 정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에서 알아서, 뭘 해라 뭘 해라 알아서 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만 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부장님 쪽에 있는 노조측이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보지만 현재 노조에서는 2003년도 7월 1일 임금인상분을 적용했을 때 그 문구에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경영악화로 인한 지급인상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최환식 위원 10월부터 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인상한 것이 협의한 겁니까? 경영악화로 인해서 협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협의했습니까? 경영악화 됐는데도 이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경영악화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돼서 모르겠지만…….

○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지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묻는 이야기에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부장님이 전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내용의 공문을 올린 내용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자체가 뭡니까? 지자체는 말 그대로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현재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솔해 주는 거예요. 통솔의 가능성을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잘 돼있는 곳은 왜 생각 못 하십니까? 좋은 곳에 있는 것은 왜 생각 못 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임단협의 합의서에 급식비와 교통비를 폐지하고 그것을 기본급여에 삽입한다라고 했어요. 돈 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교통비를 받으나 급식비를 받으나 기본급으로 받으나 돈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액제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퇴직금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상여에 연결될 것이고. 결국은 뭘 요구한 겁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든 노조에서 경영에 관계없이 우리 주장만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정말 노조가 제대로 가려면 금촌의료원이 존속돼야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금촌의료원을 정책적으로 없앤다면 없앤다고 계속적인 데모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없애냐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끌고 가라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노인전문병원 이야기는 제가 따로 물을게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 사람을 하나 쓸려고 해도 노조와 협의해야 되고 뭘 하나를 해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일일이 다 협의해서 결론 난 다음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영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노조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는 것이 뭡니까? 말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면 올라가는 돈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 최환식 위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삭감하고 임금 반납할 용의가 있다면, 상승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과 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부장님의 권한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 반납할 수 있고 뭘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환식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말로 우리도 고통분담 할 수 있다 했을 때 여기서 고통분담 하자고 삭감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방법을, 내년부터는 경영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의 임금에 대해서는 누가 인상하든 우리는 인상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 말씀은 의료원이 만성적으로 적자날 수밖에 없는 정책안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질책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영에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경영정상화를 시켜준 뒤에 우리한테 추궁하라 그 뜻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원장님 나오세요.

지금 지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나왔어요. 공중보건의는 사실은 노조지부장님 말씀대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지요? 공중보건의 출신이라고 했지요? 공중보건의 당시 어땠습니까, 본인도 그랬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 최환식 위원 본인은 열심히 했다?

○ 최환식 위원 공중보건의 제도가 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가져왔다는 데는 동감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를 일정 부분이라는 겁니까? 경영악화를 백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공중보건의 경영문제의 퍼센티지가.

○ 최환식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를 본 위원이 아마 손가락으로 꼽으면 열 손가락 넘는 분들을 사전에 다 만나 봤습니다. 공중보건의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공중보건의를 현재 채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모든 공중보건의의 생각입니다. 의료원에 가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은 보건소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들의 얘기가. 공중보건의가 있는 병원에, 예를 들어서 금촌의료원에 입원환자를 공중보건의가 입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산부인과라고 하셨지요?

○ 최환식 위원 산부인과 진료 한 달에 아이를 몇 명이나 받아봤습니까? 평균.

○ 최환식 위원 계신 지가 얼마인데 언제부터 2, 3건입니까? 매달 2, 3건입니까?

○ 최환식 위원 매달 2, 3건 가지고 산부인과가 존재됩니까? 산부인과 그러면 없애야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없애야 된다는 데 동감하십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 큰 병원의 산부인과에 왜 한 달에 2, 3명밖에 안 들어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은 현재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안 온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중보건의가 있는 병원이라서 안 온다는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까?

○ 최환식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요즘 어머니들은, 옛날 어머니들이야 의사선생님 하면 어느 분이 공중보건의인지 이 분이 인턴인지 몇 년차인지 그런 데 신경을 안 썼지만 요즘은 전화로 "그 병원의 선생님은 몇 년차십니까?"까지 물어 볼 정도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여기다 전화했을 때 "우리는 공중보건의가 있는데요"라고 얘기하면 오시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제가 다른 과까지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원의 시스템을. 원장님 대행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셔도 지금 안 오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제가 여기 와서 몇 군데 돌아보면서도 물어봤지만 직원 가족들도 이 병원에 안 오잖아요. 직원 가족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디시를 해줄 테니까 오라는데도 안 오고 직원 가족까지 다른 데 가잖아요. 이런 병원에 누가 옵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중보건의 자체,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를 인센티브를 줘서 도입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중보건의에 앞선 전문의, 공중보건의는 보조의사 역할을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이 병원에 손님이 안 올 수 없지요. 지금 지부장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시스템을 해놓고 우리한테 경영적자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러냐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사실 문제가 뭐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 주셔야지.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 모든 공중보건의를 만났을 때 그 분들 이야기가 똑같이 그 안에 가서 입원시킬 공중보건의가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기가 밤 근무를 해야 되니까, 누가 시키겠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잠깐 진료하고 보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스템이 바뀐 다음에 병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설이 나빠도 사실은 엘리트 선생님이 있으면 찾아오고 손님이 많아지면 시설이 저절로 고쳐지잖아요. 많으니까 안 고쳐질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들 다 봤겠지만, 제가 일부러 또 나가서 몇 군데 둘러봤는데, 치과·이비인후과 모든 것이 다 그냥 문 닫혀 있잖아요. 진료는 5시까지잖아요. 제가 3시에 가서 돌아봤을 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는 내용의 문제를 여기에서 노력하는 자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실제 해보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공중보건의들의 애로사항들, 임단협을 통해서 이런 협약서를 쓰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지침도 받고 협약서를 쓰든지, 이거 뭐 다 해주겠다고. 여기에는 온통 다 임단협의 권한이야. 이게 다 노측의 권한이야. 한 개라도 노측의 승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돼서 바뀌어서, 그러면 퇴직금을 2002년도에 한번 다 정리해 줬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 적립을 어디다 해 놓습니까? 중앙 노조쪽에 돈을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 최환식 위원 왜 의료원연합회에서 퇴직금을 관리합니까?

○ 최환식 위원 연합회 쪽에서 퇴직금을 관리하게끔 임단협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 최환식 위원 왜 그런 내용으로 돈이 그쪽에서 관리가 되는지, 퇴직금을 여기 것은 여기에서 관리해야지.

○ 최환식 위원 돈이 없어도 퇴직금이라는 것은 매년 그 돈을 따로 적립해 놓는 건데 무슨 돈이 없습니까? 퇴직금도 주기 전에 여기서 다 써버립니까? 그런 식이면 다른 사기업은 전부 죽어요. 퇴직금도 여기에서 쓰고 돈이 없어서 기금 형성해서 그 돈에서 주게 만듭니까? 총무과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말고 지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지부장님! 보면 모든 내용들이 노사동수로 인해서 사람을 하나 제명하든 쓰든 확인을 안 받고 협의를 안 하면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경영합니까? 노조에 다 물어보고 해야 되니. 노조가 경영자입니까? 여기에 경영하고 주인은 지금 노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물어보고,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한쪽이 많으면 되는데 꼭 동수잖아요. 동수로 다 되어 있어요. 협의를 안 하면 한 가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 최환식 위원 여기 보면 대표직도 순번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표도 회의할 때 노측과 사측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최환식 위원 네, 협의할 때도.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부장님은 금촌의료원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든지 살든지는 두 번째고 금촌의료원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금촌의료원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내용이 어떻든 우리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협의해 나가는 의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위에서 지시 받는 대로 다 해놓고 이 규정대로 해 나간다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의료원은 공공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서비스 하는데 사실 노조가 뭐 필요 있습니까? 공공서비스 하는데 노조 없다고 해서 무슨 난리 납니까? 공공적인 서비스고 돈 벌자고 하는 기관도 아닌데. 남들에게 봉사하는 건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위에서 어떻게 됐든 한번쯤 지부장님 쪽에서 경영자측과 얘기해서 그런 규정이 위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적자가 나는 건 결국은 병원이나 의료진 이런 시스템의 문제다, 노조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유능한 의사선생님만 오면 다 해결이 된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혜택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혹시 지부장님이 노조 직원들한테 같이 회의하거나 간부회의 할 때 의료진은 이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볼게요. 금촌의료원은 사실 위치나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자야 시설 좋은 다른 병원에 가든, 일산병원도 있고 백병원도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진료와서, 적자가 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와서 병원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부장님이 나서서 홍보캠페인이라도, 1박 2일 친절교육까지 했다니까, 홍보캠페인을 직접 나가서 다니시면서 캠페인도 하시고 그런 조치의 내용,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의회에, 우리가 자구책으로 사측이야 어떻든 적자가 나더라도 노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뭘로 하자. 지역홍보는 뭘로 하고 안에 청소는 뭘로 하고 우리가 손수 나서서 내부적으로 줄여보자. 하다못해 청소용역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나가서 친절서비스도 해보고 인사도 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시작하다 보면 어쩌면 많은 홍보효과가 여기 금촌의료원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 여기 노조부터. 그리고 노조협약에 있더라도 우리는 상여금, 기본급 임금상승을 안 하겠다. 아예 먼저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상여금 받는 것도 적자가 났으니까 반납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선두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협약서에 자동승진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승진제는 협약에 전부 다 해서 중앙서부터 전체협약을 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나서서 네가 과연 승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끼리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제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닌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안, 그것이 강제성이 없는 법규라도 그런 법으로 인해서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곧 저희가 도에서 전해들을 수 있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부장님이 그 정도 권한이면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경영이 악화된 것을 갑자기 수익창출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계속 공공의 서비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의료진은 이렇지만 최소한 친절도와 이런 봉사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 최환식 위원 규정은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게 설사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생긴 협약서, 사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사인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있지만 지금 제가 제안서를 여기서 드렸을 때 이런 내용은 있지만 사실은 따로 별도로 해낼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은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지부장님이 그 정도의 선언적인 역할만 해줘도 의료원이 개혁되는 첫걸음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되고 그리고 경영진의 투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경영진의 잘잘못은 도의회에서 수시로 감시합니다. 잘못된 것은 100원짜리 어디에 썼는지, 10원짜리 어디에 썼는지 저희가 다 감시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력히 추궁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셔서 여기서 이런 일을 억울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할 테니까. 아까처럼 LG건, 용역 무슨 발주 이런 것 또 고가품은 수의계약하고 저가품은 입찰을 본 이런 부당한 처리결과까지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즉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여기를 살리는 노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부장님이 아마 그런 대답을 하셔서 충분히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조만간 먼저 선언적으로 해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된다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수치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했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조사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조치는 숙지하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원이 잘 될 방향이 없나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잘 될 수 있는 방향, 어떤 까발리기식 보다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부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대행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 안 되셨으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원장님은 우리 도에서 바로 임명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 지방공사에서 원장님 한 분을 추대하고…….

○ 최환식 위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제도까지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해봐야 알겠지만 막 강제로 적용시키기 보다는 우선 노조 측의 의견도 사전에 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공감대있게 해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 안이라도 우리 지부장님이 밖에서 친절내용 이런 것을 했을 때 봉직의라도 같이 좀 앞장서서, 노조가 나서는데 같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같이 앞장서서 지역도 돌고 홍보전단지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해서 여기가 북적댈 수 있도록 쇄신을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별도로 안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이 노사간에 어떤 합심된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도내 의료원들은 전부 다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런 합심이 되면 그나마 최소한 적자가 나도 지역의 많은 어려운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것은 적자가 나야죠.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적자는 충분하게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적자가 아닌 나태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의 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경영을 잘못해서 내려가는 거라면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서비스도 안 해봤으니까, 허울은 서비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의 33억원을 생각하기보다 있는 시설이라도 사람이 좀 오게 하자. 그래서 리모델링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홍보비를 좀더 달라 그래서 홍보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수정해서 이 계획내용이 저희 손에 왔으면 합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답변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부임하셔서 원장직무대행을 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는 최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 주고, 미래가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잘못됐으면 처벌 받아야죠?

○ 엄종국 위원 그래야 벌을 안 받죠. 그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저는 원장직무대행보다는 지부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욕구충족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문제를 같이 부합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저도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조합이 지부장으로 돼 있는데 왜 지부장입니까, 위원장이 아니고?

○ 엄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별 의료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조합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임단협 할 때에 공동교섭을 하죠?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산별 종합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같이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 엄종국 위원 도립은 도립끼리?

○ 엄종국 위원 따로 분류해서, 그러면 분과별로 분류하는 거네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교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텐데, 아까 최환식 위원도 말씀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교섭 면에서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하자가 없어요. 어려운 데는 그 교섭을 타결지어도 사실 사업장에 오게 되면 그것을 연결 못 시키죠. 그렇죠?

○ 엄종국 위원 그럴 때는 지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 엄종국 위원 아까 단체교섭을 보니까 경영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한 개도 없는 걸 봤어요. 정말 단체교섭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면 그것을 전부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경영책임도 같이 져야 돼. 그렇죠? 같이 져야 됩니다. 경영책임은 경영자에게 맡겨놓고 모든 조건은 다 합의해서 움직여 버리게 되면 경영할 수가 없죠.

○ 엄종국 위원 당연히 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동자들이 80년대, 6·29전까지는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았고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경영주가 횡포를 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집회를 무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옛날에 80년대에는 다 인정했습니다. 다 손뼉 쳐줬습니다. 그 대신에 또 반대가 있어요. 그때는 경영이 어려워도 주위에서 동조하고 경영을 같이 살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기업을 더 죽이려고 해요.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노동자이기 전에 노동자도 경영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노동자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죠.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라고, 내가 살아나려면 경영자가 되고, 내가 살아나려면 같이 노동자가 돼야 된다. 그 입장을 같이 공동분배해야 되는 것이지 한 쪽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의사는 19명이 정원인데 13명 중에 공중보건의 8명 해 가지고 의사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사분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무척 강하죠. 혹시 의사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진료하시다가 노동조합에서 좀 심한 얘기를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둔 적 없습니까?

○ 엄종국 위원 없어요?

○ 엄종국 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단협하고 현재 사건들하고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노동조합도 여러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든가 어떤 병원에 투자가 많았다면 그것을 조사해야 돼요. 아까 위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사선생님 그 담당자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진짜 투명경영하려면 노동조합원한테 홍보하고 정말 앞으로 갔다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려면 이런 것을 지부장이 다 해 가지고 공개를 해주고 정말 잘 했더라 했을 때만이 조합원이 따라옵니다. 이게 지금은 전혀 아닌데 이것은 지부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 엄종국 위원 이것은 안 되거든요. 지부장이 지부장 역할을 하려면 정말 그 조합원이 더 앞서서 경영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한수 앞서야 그래야 지부장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부장 못하죠. 그렇죠? 나는 어쨌든간에 나 혼자서 어떤 직을 떠나서 조합원이 궁금한 사항들을 회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먼저 알아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만이 그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단체교섭을 바꾼다 할지라도 따라옵니다. 왜냐,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와요. 따라오긴 뭐 따라옵니까. 혼자 됩니까? 안 되죠. 개정이 안 되는데. 그런 힘이 실리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만이 조합원은 따라와요. 앞으로 지부장님께서는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노동자들은 상당히 약합니다. 또 인정도 많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귀가 얇아. 귀가 금방 발바닥 왔다가 금방 머리로 가요. 그 귀가 얇은 것을 누가 조정하느냐. 지부장이 조정해 줘야죠. 귀가 얇지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지부장이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안 해주고는 노사관계 원만하게 하기 어렵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한 것은 잘못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모든 관여하는 것을 전부 가만 놔둔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 관여보다도 그런 내부적인 것을 잘한 것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이 지적해서 이런 사항을 조합원에게 또 알려주고 앞으로 모든 전 조합원이 다 경영자라고 생각하자. 또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여기 보니까 이 밑에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실적 현황 있잖아요. 이걸 나는 지부장에게 상당히 불만을 가집니다. 이 실적은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해줘야 돼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공공의료실적 현황을 보면 물론 그것을 안 해도 병원이 잘 된다면 사람 많이 오는데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겠지만 정말 병원에 사람이 없고 어려울 때는 이런 것부터, 도민들이 우리 파주지역의 금촌의료원은 정말 조합원들이 열심히 하더라.

○ 엄종국 위원 그런 사업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 엄종국 위원 이 사업은 원장직무대행이 안 하더라도 지부장이 책임지고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원장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선생님의 수급문제입니까?

○ 엄종국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은 시간 오버했을 경우에 또 오버타임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 엄종국 위원 제가 노사간에 이간질하는 게 아니고 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을 할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노동조합에서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때 계속 연속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의사수급문제는 원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엄종국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 엄종국 위원 원장님이요?

○ 엄종국 위원 원장님만 피보는 거네.

○ 엄종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원장님도 직무대행을 2개월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저도 대충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절대부족인데 누가 할 겁니까? 그래도 원장님이, 아까 안동의료원 얘기를 했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나고 그 실적이 높아지면 금촌의료원은 살아납니다.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그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주변 의사들이 안 도와주면, 따라옵니다. 회사 사장이 빗자루 들고 화장실 청소하면 다 따라옵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금촌의료원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살아나려면 당분간 희생을 해야죠. 또 나이도 그리 많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면 돼요. 그 희생을 할 때 손발이 맞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거기서 안 맞으면 이것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 저도 노동운동을 좀 해봐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삐그덕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여튼 원장님하고 지부장님하고는 정말 아무 허물없는 관계, 목욕탕에 가서 등허리 서로 밀어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풀려요. 또 그 대신에 그런 관계를 가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지부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노사문제나 금촌의료원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게 잘됐을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감하게 금촌의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와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원장님만 바뀌었어요. 원장님이 더 젊으시니까 아까 여러 소신들을 많이 밝히셨고 앞으로 지부장님은 원장님을 잘 노사간의 골이 깊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해서, 6개 의료원 중에서 금촌의료원 내력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또 물론 산별이 있다 보니까 모든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산별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직력을 동원해서 단체교섭을 무기로 써먹는다면 산별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 것도 조합원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별이 내 밥 먹입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 산별이 있어요. 그것만 좀 인식해 주고 내가 산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지죠. 현재 금촌은 그런 식이에요. 그건 안 돼죠. 내 다리가 찢어지면 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황새가 되고 다른 사람이 뱁새일 때는 내것이 산별이라도 관계없죠. 그런 것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금촌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임원회의를 통해서 임원들이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지부장이 리더역할을 해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익훈 위원 이익훈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나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임상연구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사용했고 2002년도에는 840만원, 2003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임상연구비는 총 사업계획서 중에서 몇 %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2년만에 1억 3,000만원 정도의 임상연구비를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임상연구비가 줄어든 것은 의사분들께서 일이 바쁘셔서 연구를 못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이 아예 없으면 모르거니와 임상연구비를 출장비로 사용하고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계정 오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이익훈 위원 인건비하고 임상연구비가 따로따로 다 인건비성으로 금촌의료원에서 나갔다 그 얘기입니까?

○ 이익훈 위원 원래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임상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부지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상연구비가 인건비성으로 전용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료원의 가능성을 굉장히 제고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켜서 전문의들께서 연구에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현황에 보게 되면 총계가 18억 2,88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과년도분이 3억 2,100만원 나와 있는데 과년도분은 몇 년 된 과년도분입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아주 고질채권이 돼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익훈 위원 의료보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이 3억 2,000만원은 매년 안고 넘어가는 겁니까?

○ 이익훈 위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이 3억 2,000만원은 계속 이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각을 한다든가 어떤 처리방안은 없습니까?

○ 이익훈 위원 원무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 이익훈 위원 2003년도에 도비보조금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손실처리하게 되면 금액이 7억 7,000만원 정도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수입에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 이익훈 위원 3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각 처리하려면 병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이익훈 위원 앞쪽에 보니까 병원 운영진으로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단독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익훈 위원 다음, 보험회사에서 못 받는 미수금은 어떤 것이 있고, 보험회사하고 못 받은 부분은 현재 소송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 이익훈 위원 이런 미수금은 수입하고 완전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말을 앞두고 우리가 건전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원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목표를 두고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시키든가 아니면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하고 상대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투명하게 경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미지급금에 보면 유형고정자산이 4,500만원 나와 있는데 부동산 매입한 것 있습니까? 병원 새로 짓습니까?

○ 이익훈 위원 장비에 대한 부채가 지금 4,500만원밖에 없는 겁니까?

○ 이익훈 위원 부동산을 따로 매입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다음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영안실이 290평에 17억 4,000만원, 일반 외래입원환자를 포함해서 병원진료는 2,815평인데 10배나 많은 병원시설보다 장례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수입이 있고 비용이 7억 6,300만원 있는데 이 비용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인건비가 앞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용에 인건비가 직접사업비로 그쪽으로 지급됐군요. 그러면 이번에 30억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장례사업 부분에 대한 수익투자를 더 늘릴 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익훈 위원 장례식장 부분은 따로 개·보수 비용이 없어요?

○ 이익훈 위원 장례식장 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 8개 분향실을 4개로 조정해서 고객들의 분쟁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선진 장례식장을 견학하셔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면 수익 쪽으로 연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 환자나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해서 재가진료 같은 것을 생각했거나 혹시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이익훈 위원 네.

○ 이익훈 위원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견학도 해가고, 또 지역사회에서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인정받고 해서 의정부 쪽에는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금촌의료원도 종합병원이면서 공공의료 실적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원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재가진료실적을 고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년 전에 감사 받은 것 중에서 지적된 것과 시정된 것, 그리고 시정되지 않은 것 그 부분은 현재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현재 의료원이 파주시에서는 유일한 종합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전 임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임을 항상 인지하시고 원장님께서도 본인의 병원처럼 의료원의 모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매년 적자폭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촌의료원을 감사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래수입은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렇지요?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입원수입이 증가하고. 그래서 그나마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외래환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얘기거든요. 손님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입원환자는 뭐냐? 다른 병원에 갔다가 입원실이 없어서 마지못해 와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고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무구조도 보면 총 외래수입 57억원 중에 인건비가 44억원, 관리비가 20억원 해서 64억원이에요. 외래수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적자를 면키 어렵고, 사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재료비는 별로 변동이 없고 임상연구비라는 건 결국은 거의 없는 상태지요. 사실은 임상연구 활동이 활발해져야 병원도 활성화되는 건데 거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 의사도 지금 여섯 명이 없지요? 지금 원장님하고 나머지 열세 분의 의사들하고는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일반 직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노조측하고의 사이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정상화의 관건이 양질의 의료진 확보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강화 세일즈,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지금 환자를 고객으로 봐야 되거든요. 환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를 보니까 급여가 10호봉 기준해서 1억원 정도 돼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 면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합하면 대강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당 빼고 1억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호봉 기준했을 때 1억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기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지요? 9시부터 5시. 일반 종합병원은 의사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개인병원, 소형병원 의사들을 보면 10시부터 진료해서 오후 7시에 끝나거든요. 보통 9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 지금 소형병원들, 1차 진료기관 또 2차 진료기관 도산한 병원들 많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많은데, 지금 의사충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 정도의 급여 가지고 어렵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급여가 적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종합병원 의사들이 대강 얼마 정도 받습니까?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최고로 받는 사람이.

○ 위원장대리 박효진 연간 한 3,000∼4,000만원?

○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까 지부장도 얘기했지만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지 않고는 의료원이 생존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종합병원보다 못할 것이 없다, 오히려 혜택은 환자가 더 받는다. 이럴 때는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의사분들이 대개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오고, 또 양질의 의사분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다가도 오래 있지를 못 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거 해서 뭐하냐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자도 오면 의사가 오래 있어야 단골의사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주 오는데 오면 의사가 맨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지요. 오겠습니까? 오죽 하면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지만 직원가족도 의료원을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을, 진짜 의료진 확보를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문제지요. 만약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적다면 진짜 인상을 해서라도, 그거 인상한 폭은 전체 예산으로 봐서 별개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조금 절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관리비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전략요인이 있어요. 내 거 아니다 이겁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요. 여기는 주인이 없다, 문 닫으면 도에서 해줄 것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여기 뒤에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이 원래 퇴직금이 급여할 때 일정 부분을 떼어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줬다 이겁니다. 원금 주고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22억 6,000만원인가 받았지요? 중간 정산하면서. 그러니까 도에서 차입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매년 8억원, 10억원 적자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료원이라는 곳이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요, 가능하면 수입·비용 제로가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지요. 그래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4억 5,000만원이고 5억원이고 받으면 이것은 보너스예요. 그런 거 적립했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게 이 병원이 바로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게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창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의료원 만들어 놓고, 이런 넓은 대지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도 외래환자가 준다는 것은 노조든 사용자측이든 양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에도 홍보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시청 공보실에 홍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의료진이 확보 안 되면, 세상에 열세 명 중에 여섯 명이 결원인데 어느 고객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여기서 맨날 얘기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서 거기예요.

이 문제는 원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원장님 뵈었을 때 딱 보니까 원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직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않으냐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다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금촌의료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오너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으면 이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도 보고했지만 의사분들이 공부 안 하시고 임상연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환자들이 와서 보고는, 환자는 의사한테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신뢰가 안 쌓이면 그 병원 이용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노조만 탓하고 도만 탓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짜 금촌의료원이, 각 의료원 원장님들이나 의사분들끼리는 자주 회합을 가지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효진 즉각 모이셔서 이런 어떤 정책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원이 살아남겠냐라는 것을 지사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의료진 확보를 도에 해달라든지, 결국은 돈 아닙니까? 다른 데 돈을 쓰느니 차라리 양질의 의사를 확보해서 정말 종합병원 보다 낫다, 이럴 정도만 되면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건물을 가지고 병원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내 것 아니니까 싫은 소리 할 것도 없다. 적자나면 주는데 왜 내가 싫은 소리 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3년 되셨지요?

○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동안에 의료원에 대한 소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나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3억원 정도는 별거 아니지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상권 관계로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구관건물 보수하는 33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것이 선결이라는 겁니다. 막대한 33억원 들여서 아무리 리모델링 잘해서 호텔식으로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양질의 의사가 확보 안 되면 오겠냐고요.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야겠지만 이 문제를 의사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지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6개 의료원이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한 달을 더 하실는지 두 달을 더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겪고 있는 게 비단 금촌의료원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수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가 성실하지 않아서 환자가 많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전문의 선생님들은 한번 금촌의료원에 입사하시게 되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시나요?

○ 장정은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사실은 모셔다 놓으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1∼2년 사이에 환자 쭉 뽑아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 의료원 자체는 제가 알기로 수입이 보통 민간병원에서 주는 의사 급여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양질의 의사가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큰 이름 있는 대학병원, 2차 병원이라는 게 병원이 대학병원이냐 아니냐의 규모로 따져서 2차 병원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병상수로 2차 병원, 3차 병원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2차 병원에 가면 똑같은 진료비를 내는데 웬만하면 이름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마련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뭐로 봐야 되냐면 양질의 의사,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실한 의사"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양질의 의사 안 옵니다. 사실 와서 수술하려고 하면 수술할 케이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큰 수술이라면 다들 대학병원을 찾아가시고 큰 병원으로 가시지 여기에서 안 하시려고 해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병원화 하고 싶다. 어느 정도의 병상을 노인병원으로 돌리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세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과의사, 정형외과의사, 신경외과의사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자질에 대해서 급여 수준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급여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의사들은 절대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이 자존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으면 자기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더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맞춰가지 않으면 아마 의사들은 그냥 왔다가고, 아니면 생각이 맞아서 정말 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오시고 싶다라는 의사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을 세팅하기 이전에는 아마 의사들 자꾸 바뀌게 되면 환자들은 많은 부담과 의사가 바뀜으로써 환자의 회전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취과 과장님의 경우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정도에서 마취를 걸어서 하는 수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 마취과 선생님이 24시간 풀로 콜해서 오시는 겁니까?

○ 장정은 위원 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아무 시간에나 상관없이 콜 해서 오시는 겁니까?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이 직접 무료진료에 참여하신다 그랬는데 무료진료 하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외에 가시는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공보의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고, 간호원 등 같이 따라가는…….

○ 최환식 위원 얼마나 돼요?

○ 최환식 위원 간호원 말고 직원들 따라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 최환식 위원 그래서 한 20여분 정도가.

○ 최환식 위원 이런 무료진료는 사실 원장님이 자주 한다는 소문이 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실례로 며칠전에 영등포구의회에서 안과 선생님들, 김안과 선생님들이 자기네 자체 간호원들하고 의사 선생님 다섯 분이나 와서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돋보기 안경까지 나눠주시고, 한 200여분 정도, 김 안과가 빛나는 게 그래서 빛날 거예요. 그렇지요?

○ 최환식 위원 우리 금촌의료원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PACS장비는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PACS 장비라는 게 사실 인건비도 줄이고 빠르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PACS 장비가 들어온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될 텐데 줄어들 인력은 있습니까? PACS 장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인력을 줄여야지 그 값을 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노조하고 아마 타협이 돼야 될 텐데 노조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완강히 버틸 것이고 인력은 분명히 PACS 장비의 역할만큼 빼야 되는데 뺄 수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PACS 장비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 최환식 위원 PACS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신속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길게 봤을 때는 병원에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PACS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현재 환자도 얼마 없는데 그냥 쓰면 되지. 금촌의료원은 PACS 장비를 빼도 되잖아요. 인력이 줄 계획이 없다면 빼야죠. PACS 장비의 필요성을 전혀 사용치 못한다면 빼야죠. 금촌의료원은 없어도 되겠죠?

○ 최환식 위원 무슨 도움이 될까요?

○ 최환식 위원 3차 병원 후송하면서 원격진료하기 전에 여기 오는 환자도 얼마 없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세요?

○ 최환식 위원 우선 현재 인력을 줄일 수 없다면 그런 예산을 전부 다 해서 무료로 공공의 질을 서비스하는데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을 거기에 들이느니 차라리 다른 실질적인 데에 들이자. 외형갖추기식을 이제 금촌의료원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부터 우리 의료원 감사를 한 뒤로 정말 살빼기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PACS 장비를 금촌의료원에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노인은 무료로 하시니까 그런 것은 좀더 확대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이런 비용 줄인 것으로 해주고 그래서 실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이 노인병원에서 몇 가지나 운영되고 있나요?

○ 최환식 위원 그런 거야 어차피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있어야죠. 그런 것은 돈이 들어도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원무과장님, 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총무과장님, 원무과장님이 노조지부장님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대책도 세웠다고 했으니까,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비보상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그나마 LG 이런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지만 승낙해서 LG에 5년간 수의계약하는 이런 내용이 된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총무과장님과 원무과장님도 계약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한 것 맞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누구 돈이 됐든 도의적인 책임이 됐든 잘못된 거니까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무과장님이에요, 총무과장님이에요? 두 분이 다예요? 원장님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 최환식 위원 징계수위가 뭐예요?

○ 최환식 위원 최고가 감봉 1월까지요?

○ 최환식 위원 그래도 작거나 크거나 처벌을 받은 상태군요. 어쨌든 그것도 책임이라고 본다면 책임인데 그런 유사한 일이 안 일어나려면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확연이 드러나게 노조 측하고도 협의해서, 현재 노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 것은 없죠?

○ 최환식 위원 결국은 사측만 책임진 꼴이에요. 감봉이 됐으니까.

○ 최환식 위원 징계를 두 분 다 받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두 분 다 징계수위가 최고입니까?

○ 최환식 위원 견책 정도,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받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하는 것으로 하고,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부장님, 잠깐만요. 지부장님도 사측이 그랬으니까 노측에서도 좀 책임지죠?

○ 최환식 위원 뭘로 책임지실래요? 꼭대기에서 감봉이나 견책을 할 수도 없고, 뭘로 책임지실 거예요? 스스로 매를 선택해서 맞아야죠.

○ 최환식 위원 협약서보다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약자다 이 얘기죠? 여기 금촌의료원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연간 총 운영비율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 최환식 위원 70%.

○ 최환식 위원 그렇겠죠. 지금 서울 동부시립병원인가요, 현재 위탁하려고 해도 수탁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위탁 맡기려고 서울시장이 의뢰했는데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안 됐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위탁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여기 70%라고 했잖아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인건비가 얼마까지 돼야만 정상화될 수 있고 할 수 있냐면 37%대가 돼야 누구든지 그 병원이 탐 나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뭐 70%면 거의 배가 되잖아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이것에 의해서 아까처럼 원장님도 살빼기 작업을 하는데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제가 좀 확실하게 확답을 들으려고 해요. 우선 확답 듣기 전에 한 가지 고쳐 주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직원이 공직선거 출마시 거기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거나 휴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놔두는 걸로, 조정되지 않게끔 해 놨는데…….

○ 최환식 위원 이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직선거 출마시 근무시간조정, 휴가 등은…….

○ 최환식 위원 출마시, 당선되면 당연히 여기 안 다니고 거기 가겠죠. 다른 데 일반 공무원들도 출마할 때 얼마 전부터 이미 사표를 받거든요. 여기도 사표 써야죠. 그런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공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것까지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금촌의료원은 아까 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산별노조가 아닌 개별노조 형식으로 해서 누가 뭐랬든 우리 것을 만들어서 하자. 우리는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이런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하려면 지부장님의, 그래도 오늘 오히려 지부장님이 뭘 하겠다, 받겠다 이런 게 의외로 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한 약속 중에 전임자 대우, 지금 대우받고 있는 전임자가 뭐하고 있죠?

○ 최환식 위원 네, 노조전임자 대우.

○ 최환식 위원 네.

○ 최환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누가 받고 있냐는 얘기죠. 전임자가 받고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현재까지 직하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럼 두 번 받습니까?

○ 최환식 위원 한 번 받는 걸로.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장을 안 한다.

○ 최환식 위원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시고. 그거야 쓰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임자 대우라는 내용이 부정하게 볼 건 아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임자 대우는 여기서 떠나도 그 직에 가서 일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리고 급여만 타는.

○ 최환식 위원 우리나라의 병폐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의 병폐가 그걸로 아는데.

○ 최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합니까?

○ 최환식 위원 그것은 제 조사가 잘못된 것 같군요. 그리고 아까 벌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전자에 했던 약속을 적어 봤어요. 또 의료원이 잘 되기 위한 살빼기 작업에 참여하는 걸로 보고 실천확약서를 하나 써서 금촌의료원이 그런 부분에 의한 확약서를 해주면 금촌의료원은 뭔가 비전이 보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될 것 같다고 우리도 판단할 테니까 실천확약서로 해서 경영정상화까지 임금동결, 제로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상여금 반납, 아까 말씀하시길 반납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친절 가두캠페인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지부장님으로서 실천하겠다고 확약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됐을 때 그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 최환식 위원 아니, 지부장님이…….

○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 지부장님 것은 10년치를 반납해도 그것은 살빼기 작업의 의지표명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금촌의료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노조직원들이 금촌의료원이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갈 수 있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부장님 것 10년치를 갖다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최환식 위원 아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개인이 반납하고 개인이 돈 내겠다고 대답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가두캠페인은 할 수 있죠? 전 직원의 얘기죠?

○ 최환식 위원 의지만 있으면 지부장님이 대답해도 다 들을 테니까. 그런데 임금동결하자는 것을 전 직원이 지부장님의 그런 판단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전 직원하고 임원들하고 회의한 다음에 확약서 내용을 좀 알려주실래요?

○ 최환식 위원 권리 있는 건 알죠.

○ 최환식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지부장님으로서만 대답하세요.

○ 최환식 위원 아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처벌을 받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무슨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처벌은 말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 최환식 위원 지금 이런 내용이면 제가 봤을 때는 금촌의료원이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조가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의료원 최대의 병폐는 공중보건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축약시켜서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공중보건의 문제는 저희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조의 문제는 노조가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노조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촌의료원이 한 획을 긋는 시작을 하면 어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부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답이 충분하게 뭔가 책임성이 있는 분 같다고 생각돼서 이 확약서 사실을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럴 것이다. 금촌의료원은 노조지부장이 다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한 번 더 짚어서 묻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들 플러스 경영에 대한 청산, 모든 내용 그 다음에 공보의 부분, 의료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조합 하나 때문에만 망가질 리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적인 뭐가 잘못돼 있으니까 망가진 거예요. 그 망가진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책을 고치는 것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생각바꾸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임금동결해서 몇 년, 5% 안 올렸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노동자가 당장 잘못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병원이 살아나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냐고 거꾸로 물어야죠. 우리가 그때까지 참겠다, 그래서 경영이 정상화됐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겠냐고 물어야죠. 안 줬던 것 다 줘야죠. 수고비까지 줘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최환식 위원 임금반납이 아니라 연말상여금 반납. 임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 최환식 위원 지부장님하에 하는 거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부장님 개인의 생각은 충분히 그럴 의사는 있죠? 지부장이 아닌 개인의 생각에, 그럴 의사가 지부장님이 있다는 얘기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부장님이 그런 개인의 생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들으시죠?

○ 최환식 위원 그렇다면 의사전달은 서로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서로 됐던 우리의 의견을 못들은 사람, 감정표현까지 못들었던 사람,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감정표현이 오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부장님이 조합원들, 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뜻이 그런 것이고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내가 지부장이기 때문에 혼자 받아들일 수 없고 대답할 수 없어서 못했다. 우리가 한번 의지표명해 보는 것도 어쩌면 획기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시면 좀 전달해 주시고요.

○ 최환식 위원 제가 지부장 혼자서 결정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부장님이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금촌의료원을 첫 번째로 감사 오면서 몇 군데 의료원을 다녀야겠지만 상생의 길을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적자가 계속 나도 괜찮은데 그 적자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면 얼마가 적자 나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적자는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그런 적자를 저희가 감수 못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노력을 하시고 또 오셔서 그런 적자나는 부분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북적북적한 데도 적자가 났다 그런 걸 좀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지부장님이 그렇게 전달해서 금촌의료원에서 이것만큼은 그런 확약서를 우리도 한번 써보자는 것이 저희한테 의지표명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끝내고 여기에 대한 내용결과를 하겠지만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들으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새예산을 짜는데도 만약에 그런 안이 미리 올 수 있다면 금촌의료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작년에 했고 올해 하듯이 똑같이 간다면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의료원을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에요. 자꾸 망가지니까. 공공의 질이 말로는 필요한데 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의 질을 행하는 자리의 의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이 무료진료라도 그나마 가시는 것은 제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을 지부장님도 앞장서서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막 몰고 다니십시오. 가두행진 하듯이 어깨띠 두르고 가면 많은 부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전달해서 그 답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효진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촌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금촌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