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부서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2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매우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을 선포했지만 파병문제로 인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끊임없이 테러가 자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요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나라가 경기도를 지방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심의가 보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 모레인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3분의 2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판이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대선자금과 아울러서 많은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국회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 저희 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게 다 국민의 바람대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요즘 경제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 지금 부안이 계엄치하에 있다시피 한 9명당 1명이라고 하나요, 경찰병력 8,000명 이상이 투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부분이 보입니다. 정부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부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가가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고요. 어제인가 한국노총에서 좋은 본보기로 3만 5,000명, 4만명이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해서 나름대로 시위문화의 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도의원들이 내년도 4월의 총선에 대비해서 출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도 언론단체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어제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정흥재 고용안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황성태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조청식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율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요약·압축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재율 투자진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종교행사가 있어서 교회 갔다가 오후에 사무실에서 자료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인은 지난 4년간 5대 의회 때도 지켜봤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무성의한 경우는 없었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추론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지금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료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건립 관련된 자료, 경기벤처KT안양센터 관련된 자료, 또 해외투자유치 박람회 관련한 여비지출현황, 그 다음에 버스업체 소비자문제 관련된 자료, 나노특화팹 운영과 관련된 자료, 국립과학관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요구했는데 자료도착이 안됐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이 자료는 늦고 이 자료는 되니까 이 자료를 먼저 보내주겠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내주겠다든지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양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자체가 제출이 안되고 있고, 이러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니까?

○ 안기영 위원 혹시 어제 도청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련해서 출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어제 몇 분이나 나오셔서 준비하시던가요?

○ 안기영 위원 어제 나오셔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 안기영 위원 실장님이 밑에 공무원들 고생하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기영 위원 TV에 국정감사 하면 청사 불 밝히고 준비하는 거 예전에 많이 보셨지요?

○ 안기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본 위원만 해도 예전에 비해서 자료요구 분량이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해버리거나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통보받기는 감사시작 전날까지 제출하겠다는 통보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추가자료는 좀 늦게 했으니까 오늘 오면 여기 자리에 깔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도착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 안기영 위원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 신종철 위원 저도 자료관련해서 잠깐…….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감사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최소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한 것보다도 그때그때 요구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실장님께서 담당자, 아니면 과의 담당과장님들한테 심하게 질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초장부터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3년 박람회와 관련해서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쭉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올랜드 골프용품, 카이로종합, 시카고 하드웨어, 다마스커스 국제, 상해 섬유직물박람회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빠져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스웨덴 정보통신, 올랜드 골프용품,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라스베가스 보안장비, 아바나 국제, 이 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복잡해서 빠질 자료가 아닌데, 코트라에서 박람회 가기 전에 사전에 업체에 대해 분석한 것에 대한 답신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왜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지금 확인을 해달라고요. 빠진 사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까.

○ 신종철 위원 필요가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대부분 박람회를 가기 전에 거기에 얼마나 적합한 회사인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소규모박람회라고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이하가 나가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 신종철 위원 2003년도 박람회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10개 전후해서 나갔거든요. 그렇게 10개 넘어 나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문박람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 신종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답변됐습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홍규 방금 전에 안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또 신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즉시 채우셔서 오늘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실장이 계시니까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제가 요구했던 김태환 경제정책자문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셨습니까?

○ 이해문 위원 제출한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도 통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 추가보완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성의있게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조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보완자료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을 90일 이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2002회계연도에 대한 것, 도에서 받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제17조에 보면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 및 검사에 대한 것,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후 보고한 게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2002회계연도와 관련해서 제12조와 제17조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진행됐던 사항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개시 50일 전이면 11월 10일 이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받았으면 저한테 자료를 카피해 주시고요. 또 제9조에 보면 도지사가 기금운영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공기업의 특별회계는 기금회계에 대한 것 하나 뿐이 없다고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산하에 있는 4개의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한국국제전시장,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1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결산보고서를 확인·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문한 것에 비하면 이런 자료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한다 그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센터의 작년 결손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제가 금액을 알려드린 적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실한 보고 및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제가 추가로 요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오늘 네 곳의 2003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분기별·반기별 보고서, 그 다음에 전년과 비교한 분석표, 현금흐름표, 또 최근 2년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다시 제가 요구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도에서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에 관계되는 것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먼저 고용안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고용안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진흥관이 설명했습니다만 경기노동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 추진실적부터 쭉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을 보면 경기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기금에 대해서 여기 뒤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여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런 조례 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34쪽에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 8개 사업 중에 지금 하나가 미실시되고 나머지는 다 실시가 됐지요?

○ 이해문 위원 노학연대사업만 금년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에 결과적으로 8개 사업에 약 3억원의 돈을 들여서 2억 6,800만원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여기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를 비롯해서 연말 근로가족위안행사, 기금의 목적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결론적으로 이 기금 운영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개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런 건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료 40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찾았습니까?

○ 이해문 위원 거기 7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단체지원 여기 보면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3,000만원 차이 나는 건 뭡니까?

○ 이해문 위원 저도 34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을 체크해 놨는데요. 그럼 이것은 노동단체지원이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결산검사할 때는 이 항목을 어디에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40페이지에는 그 지출계획이잖아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다행히 35페이지 2004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노사협력을 위한 세미나도 있고 노정업무관계자 연찬회 등 2건이 향후계획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21페이지부터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만 김홍규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27페이지부터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라는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자료출처를 밝혀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언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3년 9월이 최종 단계인데 그럼 이게 최근 언제 발표된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 이해문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도내 분기별, 청년실업률 추이를 보면 2002년도 추이하고 2003년도 추이란 것은 변화를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이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2003년 1/4분기 데이터를 보면 8만 6,000명에서 9월은 5만 9,0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청년실업에 대한 것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5.5%, 여기 5.5%에 대한 근거가 청년실업률 나이를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9세부터…….

○ 이해문 위원 그러면 15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학생들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현실 감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군대를 갔다왔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졸업반 학생들이 지금 보통 10%∼20%도 어려운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취업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현실성이 있도록 우리 도에서 다시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런 통계청에서 나온 이 자료 가지고 실업률 추이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 30페이지에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조기취업 지원을 했다, 저소득 무기능 고용촉진 훈련실시 1,217명 이 숫자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이해문 위원 취업을 한 근거는 아니지요?

○ 이해문 위원 또 밑에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4,500명, 그 다음에 시·군별 해서 2,499명, 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4만 6,000명이 취업했다 돼 있는데 이런 통계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4만 6,000명이 취업했고 13만 8,000명을 알선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근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규정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선서하셨지요?

○ 이해문 위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 이해문 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통계청 자료라든지…….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제출할 때는 언제 어느 근거로 했는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용촉진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다른 과 질의를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네, 다음에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용안정과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실제 13만 3,000명을 취업알선해서 4만 6,000명을 취업시킨 건지.

○ 위원장 김홍규 현재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시는 칠 점 몇%하고 7만 얼마가 경기도 수치입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 정도로 증가됐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잘 들으셔야지 심각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아까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고용안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 많은 제조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할 국내 근로자들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 왔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서 지난 17일부터 추방을 시작했습니다. 강제출국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쪽에 설비가동률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소기업인, 영세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그런 확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그리고 중국동포들을 위한 어떤 지원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손창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향후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그리고 임 실장께서 지난 1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기업협의회 창립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 손창래 위원 못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 하소연하신 내용, 혹시 신문을 통해서 중부일보에 났었는데 기업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기업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못살게 자꾸 뭔가를 요구해야 한다,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방에 와서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 손창래 위원 이 내용을 전해 들으신 뒤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 손창래 위원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 해석된 발언이신데 저는 해석을 달리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얼마만큼 불충실하면 지사님이 이렇게 직접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나한테 얘기해 달라,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임종순 실장은 경기도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책임자신데 경기도 경제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 손창래 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아니면 경기도 경제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상기된 바가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임종순 실장님에게 사석에서, 사석이 아니지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공무원 연찬회 때와 경투실 산하 회의가 끝난 뒤에 한 번은 고궁 한정식집일 겁니다. 제가 두 번 임 실장님께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손창래 위원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관심있게 한 번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노사정위원회 협의내용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74페이지, 75페이지에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1/4분기 때 한 내용 중에서는 전년도 노사화합 성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최근 노사관계, 고용관계 동향설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대입장 표명, 노사정합동세미나 부활건의, 주5일제에 대한 문제 또 해외연수시 경총의 인원배정요망, 이런 노사정위원회 회의내용 가지고 앞으로 노사정 관계가 얼마나 더 발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앉아서 좌담하는 자리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하자는 진취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임종순 실장님한테 노사정위원회는 분명히 변화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노동계에서 일반국민들이 보는 견지 내에서 극한 투쟁들을 많이 하지요?

○ 손창래 위원 분신도 하고 여러 가지 극한 투쟁유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임 실장님은 왜 그런 극한 투쟁을 한다고, 근로자들이 극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손창래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근로자들이 어지간하게 얘기해서는 대꾸가 없으니까 극한 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번씩 임종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꾸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임종순 실장님한테 사실 질책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관심있게 토론을 했으면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안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40개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해서 35개 사업장은 노사합의 내지는 타결이 됐고 5개 사업장은 아직도 분규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사업장의 분규기간을 평균 내보니까 진행중인 5개 사업장은 현재 평균 5개월째 접어들고요. 35개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평균 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주식회사 만도라든가 동서공업, 안암로그망, 고합, SJM, 특히 기아자동차 같은 사업장은 분규로 인한 1개월에 대한 손실은 국가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사정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나와있는 장기 분규사업장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맨 위에 조합원 6명인데 여기에 전임자 1명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에 정말 노사정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같이 협의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건 몇 개월씩, 2월부터 11월이면 9개월입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당사자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관심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 전부다 강 건너 불보듯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 분규사업장 5개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은 정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홍규 위원장, 이해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고용안정과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 손창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실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용안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래 위원 이 문제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정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분기 노사정협의회 주요내용 나와 있지요? 75페이지 노사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지역현안문제 해결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또 차량지원을 통한 경기도내 노사분쟁 및 현안문제 해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참여유도, 신규위원 위촉확대, 실무위원회 구성, 시·군 노사정위원회 설치권고, 공동위원장 선임 이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지금 이 회의가 7월에 있었던 사항이고 6월에 제가 도정질문내용에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질문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지금 4,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결과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참여유도 또 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권고, 다 공문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노총대표자들에게 공문 하나 보내서 참여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박미진 위원한테라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 당부말씀 하셨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대표 권한, 역량 부족 이런 타이틀 하에 권한이 없다, 광역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지시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을지 몰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는 있다고 봅니다. 광역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또 그것 말고라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노정담당계장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활용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1년에 돈 1,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노동담당계장들이 각 사업장 순회하면서 대표자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라, 돈주는데 왜 일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조합대표자들이 시의 계장이 오면 사주기 바라지 자기가 돈 내서 대접할 생각 안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 노동담당계장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장이 한두 사업장입니까? 수원시만 해도 62개 사업장입니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돈으로 식사대접 하면서 공무원생활 하겠습니까? 도에서 예산지원 해줘요. 여기 100억원, 200억원 복지기금 만들어서, 물론 근로자들 위로행사, 격려행사 하는 것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쪼개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실업자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노년층의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각 기업에도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조그만 중소기업인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라도 퇴직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서 자문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십분 발휘해서 앞으로 경기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창래 위원님, 20분 시간이 돼서 마치는 거지요? 답변들을 것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고용안정과장 자리해 주시고요. 어제 질의·응답시간을 각각 10분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못했다 해서 오늘은 20분이 어떠냐고 저한테 전문위원이 스톱워치를 주셔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꼭 20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인당 20분 안으로 제한해 주시고요. 제가 15분이 되면 15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분 안에는 꼭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강석오 위원님과 이은길 위원님 두 분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식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분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자료요구하실 분 특별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영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 정재영 위원 자료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석오 위원이 아까부터 손을 들고 질의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은길 위원님도 그렇고 정재영 위원님도 그렇고…….

○ 정재영 위원 강석오 위원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은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정재영 위원님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 정재영 위원 너무 20분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위원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시간을 경직하게 가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문제가 아니라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들도 오후일정이 되면 출석에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7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합의를 하고 들어와야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 정재영 위원 최대한 제가 지키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 그만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하면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발언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먼저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안기영 위원님께서 모두에 자료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첫날 상임위원회 때도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회의 때 자료요청을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되는 자료도 아니에요. 과천의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500억원을 지원하면서 공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채는 빚을 져가면서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공채를 발행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달라고 그랬고, 여태까지 이게 없어요. 금요일에 한 것인데 토, 일, 월요일에도 이게 없어요. 어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조례를 갖다주시든지, 공채발행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해주셨어요.

○ 정재영 위원 자료를 주세요.

○ 정재영 위원 답답한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오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만 드렸고 답변은 오늘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 정재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수나 종업원수는 전년도에 많이 증가됐는데 비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줄어들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 정재영 위원 실장님, 정말 잘못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료를 보셨지요?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을 갖고 전년도 11월 21일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현황자료를 대비해서 제가 기록한 숫자인데 증감이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정재영 위원 7쪽에 있고 6쪽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노동조합수하고 공장등록수가 나옵니다. 전년도 업무현황보고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노동조합수는 22개가 감소를 했고 조합원수는 2만 2,4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업무현황자료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인데 전년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파악하셔서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해명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과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반면에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 문제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금년 3월 30일 현재 체류기간 4년 이상은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이 되었고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체류자격을 득하면 2년간 연장토록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 정재영 위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중소기업과 우리 경기도내 각종 인력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출국을 비관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자살하는 사례 알고 계시지요?

○ 정재영 위원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정도는 경투실에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외국인들도 있었고 특히 저희 지역인 성남지하철역에서 열차가 가는 그 선로에 몸을 내던져서 죽음을 택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십니까?

○ 정재영 위원 근로자에 관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시청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받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독려해 보고 챙겨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가 현재 몇 명이라고 추정되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진출국한 사람이 몇 명이고 나머지 불법체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정재영 위원 2만여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손창래 동료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충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네.

○ 정재영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여러 가지 사업은, 가슴에 와닿는 시책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성남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 정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 언제, 어느 곳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현재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예산을 이월시켜서 가져온 부분인데 어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겠다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는 안 된다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차 우선순위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 계속 끌고 와서 이월시키고 핑퐁 튀듯이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되면 성남시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사유를 분명히 규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나 관련공무원들께서 외국인노동자, 성남에서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데 한 번 방문해서 참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앉으셔서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지선정이 안됐다,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만 듣고는 결론이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삼 인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풍토나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 노동자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홍보외교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 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기들이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외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한 예로 MBC방송에서 "아시아! 아시아!"라는 느낌표 방송을 저는 자주 봅니다만 정말 감동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전체 흐름만 가지고 가는데 조그만 부분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재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더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해문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미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박미진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는데 일단 제가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일곱 가지 정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두 가지만 와있습니다. 그 두 가지도 요구했던 애초의 취지와 틀리게 내용이 정리돼 있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안 하시려는 것인지, 언제 주실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서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료 중에는 경투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분명히 있고 그게 마지막 경투실 종합감사 전까지 최소한, 늦는 것을 한 가지는 이야기했거든요. 해외이전기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늦을 수 있다고 해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 박미진 위원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번 해보겠다고 경투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료자에 대한 성과분석이 진행됐으면 진행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169명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는데 창업지원현황이 있다면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와 관련해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추팔지방산업단지, 포승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86원, 75원, 109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박미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기영 위원님.

○ 안기영 위원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추가자료가 제출 안됐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 자료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답변…….

○ 오병익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오병익 위원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2년도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무역기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8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했는데 6개 사업과 8개 사업별로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이해문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 강석오 위원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대책이 진짜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는 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또 실적인원은 많은데 소요예산은 많은 비용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나 시간이 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대비 실적을 볼 때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덜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시간이나 인원에 대해서 준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실적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데이터에 보면 공직파트타임근로제도 계획은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는 1,293명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비해서 보니까 한 85%밖에 소요금액이 안되어 있고 인원은 오히려 오버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체험연수제도 보면 계획 1,500명 대비 실적이 1,63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투입은 9억원에서 5억 5,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61%,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실적이 3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을 하고 관둔 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중도에 탈락한 분들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었다?

○ 강석오 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심도있게 판단해서 공직파트타임제든지 아니면 지방행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지,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 계획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517명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한 건가요?

○ 강석오 위원 청년인턴제라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제공 등등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과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청소년지방행정체험연수제 같은 경우도 1인당 4시간 타임제로 해서 월 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강석오 위원 30만원을 지출한다고 봤을 때 1일당 1만원씩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체험연수제는 1일 8시간 근무이고 월 60만원이니까 1일당 2만원이 되고…….

○ 강석오 위원 지방행정체험연수제가 1일 4시간씩 해서 월 30만원인가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루에 1만원씩 한다면 요새 교통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버스를 탄다고 봐도 보통 좌석버스 내지는 일반버스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경우는 없겠지만 버스를 탄다고 기준을 잡아도 본 위원이 볼 때 하루에 2,000원 내지 4,000원 정도는 교통비로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나 이런 것이 어떤 실적위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인원도 보면 1,0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2,48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실적이 있는 것을 볼 때 형편이 계획과 대비해서 제대로 못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인턴제도도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또 저임금으로 2만원씩 60만원으로 되는데 이것이 인턴으로 가서 결국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취업과 연관된 율은 얼마나 됩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어떤 경제활성화 면이나 취업을 돕는 측면에서 있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네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이 아니라 2004년도 예산안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없어지고 청년일자리가 있던가요? 청년일자리인가 뭘 봤어요. 그게 1일 2만원씩 해서 90일인가 60일이 되어 있지요?

○ 강석오 위원 어떤 것인지 파악을 안 해도 좋습니다. 취업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면 고용창출 할 겸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연관이 못되고 일회성 행사에, 아니면 어떤 계획에 불과한 형식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나 실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가서 취업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면 어떤가, 그럴 계획이나 다른 방도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 강석오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채용박람회도 그래요. 대규모 채용박람회, 취업광장 운영도 보면 10회에 4,556명을 채용했는데 사실 경기도 전체로 해서 10회 정도나 했다고 하면, 1회를 하더라도 엄청난 인원이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10회 정도 해서 4,556명이라는 인원을 채용, 물론 4,500이라는 인원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경기도 전체를 10번씩 하고 취업광장 개최 같은 경우는 56회를 했습니다. 56회를 하면서 약 2,500명도 안 되는 인원만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관심들이 없거나 아니면 홍보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부진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쭉 보면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행사성으로 일괄된 것 같아요. 특이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없고 결실이 없어요. 이 인원 가지고, 경기도에 청년실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라고 하셨습니까?

○ 강석오 위원 7%대에 육박하는데 몇 천명 가지고 경기도에서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봤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강석오 위원 발굴, 물론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관료성이 아닌 진짜 우리 경제의, 청년들이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면 각 시·군 내지 도에서 전적으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해서 사용자측에도 널리 홍보해서 되도록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는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지자체 민자유치된 게 있지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산대교가 있지요? 몇 페이지냐면 38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릴게요. 2000년부터 민자사업현황을 사업시행자,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산대교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민자유치된 것은 다요. 매스컴에서 볼 때 환경단체 등에서 생태계 파괴문제, 조류관계 등등해서 많은 난제가 있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 사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 강석오 위원 착공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반대가 있고 조류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강석오 위원 매스컴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고 뉴스화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내역을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투실 관련된 청년실업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성에 의해서 끝내는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부분도 이뤘다고 보지만 거의 행사성인 부분이 많고, 더욱이 학원들이나 이런 데 어떤 소관 기관들의 학생 위탁한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약 26%인가요?

○ 강석오 위원 네, 고용촉진훈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9억 4,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1,450명이라는 훈련목표를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위탁인원이 1,218명중에서 중도탈락이 약 26%인 3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중인 학생들이 24%고 수료가 약 한 50%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나 됩니까?

○ 강석오 위원 수료인원 전체가 다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한 사람이 자격증을 몇 개씩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면 요리계통의, 조리계통의 학원을 간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지요?

○ 강석오 위원 일반인들도 있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리면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제과도 있고 몇 개씩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이 몇 %나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이런 엄청난 돈이 지출되는데 그런 파악을 그때그때 다달이 통계를 안 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하며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 경투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월말 통계를 계속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요.

○ 강석오 위원 자격취득률이 몇 %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거 아주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도탈락이 315명으로써 26%나 되는데요. 이것은 파악을 안 해보고 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중도탈락자들이 많습니까?

○ 강석오 위원 저소득층이요?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강석오 위원님! 질의 좀 압축시켜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각 기관별로 고용촉진훈련의 명단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명수하고 지금까지 그쪽으로 이루어진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관계 있지요? 그것 좀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강석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안기영 위원님이나 박미진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받으셨습니까?

○ 오병익 위원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도에 저희가 고용보조금으로 외국인 기업에게 주는 예산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어차일드코리아라는 회사에 136명에 대한 지원금 6,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오병익 위원 경기도에서는 외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고용보조금까지 주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페어차일드회사가 2억불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투자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고용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페어차일드회사는 2억불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오병익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그 회사에서는 경기도에 공장증설을 하겠다고,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해도 지금 그것이 정부에서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공장증설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고용보조금을 외국기업에 준다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병익 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한국미토티컬, 인포디스크 이런 회사에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는 계속 보조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보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자를 유치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는 건데 공장증설이 안 돼서 외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고용보조금을 지출만 할뿐이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개선하거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민이 세금을 내고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자본도 유치해야 되지만 실효성이나 그런 게 없고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를 정정할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정정해서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을 하셔야 되겠다?

○ 오병익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고용창출이 된다하더라도 외국에서 투자, 그렇게 보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국내 업체에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외자유치를 해서 2억불을 투자하겠다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럼 법이 어떠한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 오병익 위원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우리 도의 도비로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오병익 위원 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외국에 통상단이나 국제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시너지효과로 이어지는 문화컨텐츠도 필요하다 해서 이런 면에서 노력하셨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중기센터 위탁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2002년도에는 9개 사업에 약 25억원으로 30%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29억원으로 35.6%가 되는데 물론 업무의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가 다 심의가 돼서 좋겠습니다만 경투실에서 너무 중기센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무조건 중기센터에 위탁하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병익 위원 그 좋은 예로 제2청에서 정문에서부터 카펫 깔고 국제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상당히 결과도 좋았다고 보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조그만 것부터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용역비를 주고 중기센터에 의지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러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 오병익 위원 물론 코트라에서 나와서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도 위탁업무로…….

○ 오병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7개의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노동지방사무소가 있는데 경기지방노동청은 경인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고 경기도의 노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에도 지방노동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회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노동청이 '경인'해 가지고 인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노동청이 경기도에 꼭 필요한데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하고 경기도에 그런 것들이 노동부나 산자부 이쪽에 전달이 되어져서 경기도의 노동자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병익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게 아니라 근거에 남고 정말 도민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우리 경투실의 역할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북부도립직업전문학교 용역결과 이걸 요구했는데 11월 30일 용역이 끝난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부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용역은 주고 있는데 우리 경투실의 어떠한 진행상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11월 30일 나온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메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기영 위원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청년인턴제 부분을 내년부터 안 하시겠다고…….

○ 안기영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 경투실에서 청년실업부분에 대한 인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국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청년실업대책으로 하는 게 지방행정체험연수제가 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있고, 채용박람회, 또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된 미취업자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실질적인 것은 청년인턴제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이건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청년실업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겁니다. 취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안기영 위원 단기대책이지요. 어떻게 보면 '97년도에 IMF 나고 나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은 이거 하나인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것은 청년실업대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 안기영 위원 이해는 됩니다. 정규채용해야 될 것을 인턴제로 채용한다든지 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제시된 문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83.4%가 청년인턴제가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상당부분에, 물론 인턴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4%, 3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업들 반응도 83.4%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청년실업과 직접 관련되는 유일한 시책이고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전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결국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안기영 위원 얼마나 많은 시·군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청년실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입니다. 대학에서 많은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없는 근본적인 미스매치인데, 이 미스매치를 청년실업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건데 그 해소하는 시스템의 문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들은 안 보시고, 얼마만큼 시·군공무원들이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은 고민 안 하는 것 같고 현상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의 인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든지 이런 인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운영시스템의 문제도 개선해야지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안기영 위원 본 위원은 청년인턴제는 계속 좀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도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같이 해줘야지요. 같이 해줘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들 점검해 보면 경기도도 그렇고 일선 시·군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안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제 예산도 거의 11월, 12월에 집행되고 있고요. 6월 현재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금년도 6월까지 추진실적이 계획이 1,000명인데 207명밖에 추진 안 했고 15억원 예산 중에서 1억 9,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내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다. 일반 공무원들의 보통의 그런 개념 가지고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일선 현장에 기업들을 상대로 뛰는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 들어오면 예산 집행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도 취업과 관련된 청년실업대책이라고 했을 때는 유일한 건데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안기영 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완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한 말씀 더 하세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 광동성 펀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중국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 안기영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중 어느 게 많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펀드가 잘못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좋은 말로 하면 중국진출인데 나쁜 식으로 하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차투자를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현실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훨씬 많다는 거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기여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로 만드는데 역행하는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부자재를 다시 중국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대기업이 진출한다면 거기에 따른 라인상의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진출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나라가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광동성펀드가 어떤 시책이라는 것은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중국 가는데 도와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러시, 웬만하면 다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 130억원, 비록 얼마 안 되는 펀드지만 미치는 효과가 대단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광동성과 교류협력차원에서만 이것을 봤지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

○ 안기영 위원 어떤 정책이든지 다 논리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정책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중국에서 투자유치는 국가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혈안이 됐을 정도로 우리나라 조그마한 중소기업사장이 가도 대우가 극진합니다. 대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하루에도 7, 8개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해외로 이전한다는 이러한 경기도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도입시점이라든지 여건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도 봐야 하거든요. 적어도 경기도나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비록 생산력이 떨어져서 중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 진출해야 하고 그쪽에 가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제상황들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게 청년실업문제고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경기도가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안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규모가 경기도·광동성펀드 조성규모가 130억원인데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점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거고 그런 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경기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적절치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 안기영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길 위원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의 취업알선 DB전용사이트 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바는 도메인이 독립된 단독사이트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기센터 한쪽에 전용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지금 취업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할 때 2주일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빌려서 저희가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를 방지하자 해서 경기도에도 전용사이트를 하나 만들자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하시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161페이지에 보면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등록실적이 774개고 취소된 게 468개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취소가 되는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이유를 발견하신 게 있나요?

○ 이은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이은길 위원 직업소개소의 사양화, 그런데 생긴 것도 역시 그 두 배인 774개가 최근에 생겼단 말입니다.

○ 이은길 위원 이것이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 이은길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취소나 등록이 일만 번거롭고 공무원만 여러 가지 신경쓰이고 직업소개소라는 업종이 사실 뚜렷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재장치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로서는 상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줄 수 있나요?

○ 이은길 위원 그래서 매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가 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현장이라든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가보신 적은 없지요?

○ 이은길 위원 현장파악을 해보신 분이 누구 답변해주실 수 없나요?

○ 이은길 위원 자료가 각 시·군별로 어떻게 실적이 됐는지 다음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 다음 332쪽의 해외홍보자료 제작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자료가 지금 영문, 중문, 일어 이렇게 3개 국어로만 배포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은길 위원 332쪽,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은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투자다, 유치다, 이런 쪽에 경투실이 상당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결산 여러 가지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다음에 얘기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허점이라든지 공백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 이은길 위원 중국어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가장 많은 나라가 쓰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8개 내지, 지금 LG필립스 있는 화란어도 없지 않습니까?

○ 이은길 위원 유치자료는 아닌데 일단 홍보가 돼야 유치가 되니까 홍보와 유치와는 물론 별개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료가 있어야 일단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8개 국어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 자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해외상설판매전시장 운영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96년 12월 1일인가 언제부터 폐지가 됐던데 '99년 9월까지 운영하고 안 하지요?

○ 이은길 위원 제가 볼 때 중국 같은 데는, 중국을 지난해에도 갔다왔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의 사견입니다.

○ 이은길 위원 제 생각에도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97페이지 SOC 외국인투자유치현황 여기를 보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SOC 외국인투자유치현황 지금 여기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실적보면 더 더욱 2002년, 2003년도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도 그렇거니와 상당히 경투실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 이은길 위원 그것은 최근의 사항이고 지금 과의 편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 이은길 위원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 이은길 위원 미주, 구주, 아주 이렇게 지역별로요?

○ 이은길 위원 그럼 그 지역별로 바꾼 이유가 잘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 이은길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라든지 SOC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상당히 실망할 정도로 실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특별히 가진 게 있으시다면 지금 민간인 외국인투자유치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없으십니까?

○ 이은길 위원 예산을 내년도에 그쪽 분야에 세워놓으신 것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회의자료가 있지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지금 존재합니까?

○ 이은길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꼭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회의를 열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의 협의회로 구성을 다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은길 위원 유치협의회 인원은 계속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001년도 2월 2일에 31명이 참석해서 회의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이은길 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장, 손창래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손창래 이은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 이은길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LG필립스와 관련해서 도관련 공무원들이나 해당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작은데요. 지금 도에서 먼저 보고한 대로 자유로 관련해서는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자유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신종철 위원 전구간이면 낙화IC까지 통과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낙화IC는 편도 2차선도로거든요. 6차선이 아니라 편도 2차선도로고 그게 4차선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군도 3호선 말고요. 자유로 얘기입니다. 자유로는 낙화IC 가기까지가 2차선도로가 중간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괄돼 있는 얘기인가요?

(「편도 2차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편도 2차선인데 8차선 확장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 군도 3호선 얘기입니다. 군도 3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낙화IC에서 LCD단지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낙화IC부터 LG필립스 부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실시설계가 착수돼 있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시설계가 2003년 7월에 착수돼 있다고 나와있는데 안 돼있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착수가 돼 있다고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찾아주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추진한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을 점검해 봤는데 못 찾겠거든요. 실시설계가 착수됐으면 착수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시고 일단 용역이 언제 완료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군도 3호선,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완료되는 거지요? 2004년도 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거지요? 용역이 완료 안 됐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과 달라서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결국 아까 보았듯이 군도 3호선이 자유로 확장공사에 일단 땅이 다 있고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 정도의 문제만 있다고 하면 군도 3호선은 문제가 다르지요?

○ 신종철 위원 그리고 군도 3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G필립스 공사가 이루어질 때 물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군도 3호선을 2005년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군도 3호선의 계획이 구체화된 게 있나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 신종철 위원 2005년 9월까지 하려면 보상금만 가지고서 현지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보상하고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파주시에 시비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 신종철 위원 내부적 방침으로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시비부담이 부담스럽다는 입장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2005년 9월까지 진행한다고 하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제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2005년 9월까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아직 보상도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렇게 협의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2004년도 본예산에 뭔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현재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네.

○ 신종철 위원 도로예산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다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하는 공사비용은 전액 국비이고 보상비 문제에서 25억원을 파주시에 요구한 건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에 대한 분담률이 있었는데 파주시에서 재정부담이 있다는 입장인 거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하고 보상비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보면 2005년 9월이라는 일정 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LG필립스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도로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대한 문제인데 역시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실장님과 말레이시아 상담전시회를 갔다온 바도 있는데 도에서 박람회, 전시회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코트라와 관련된 분석자료를 점검해 보면 나름대로 반영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거든요.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태까지 전시회 상담들이 쭉 진행되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는 사실 객관적으로 점검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진행을 몇 년간 해왔다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고, 또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 때 효과가 더 클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점검하는 방식은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개별기업으로 박람회에 부스임차 해주고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부담을 주는 것도 무례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따라서 일상적인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기간을 해왔던 중간평가 차원에서 정말 계약이 실제로 성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연구·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공감하시면 차후 예산들을 세워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집중분석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좀더 집중된 박람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화된 박람회를 할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미주지역은 박람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현황판까지 제작해 주시고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다른 위원들의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교육대상자 선정의 문제, 교육내용, 직종의 문제, 교육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사업진행 할 때 실제 반영했거나 보완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필요하면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박미진 위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비교해 보니까 2003년도 10월 현재는 83개로 나와 있고 2002년도 154개와 비교했을 때 약 71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직업능력 훈련시설이 10개 정도 감소했거든요. 고용촉진 훈련기관 감소이유가, 특히 직업능력 훈련시설이 감소한 이유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가 말했던 것처럼 훈련기관평가제를 실시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훈련기관평가제를 별도로 시행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 박미진 위원 훈련기관평가제는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로 작년에 2003년 계획으로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별도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고용촉진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용촉진훈련 인원과 관련해서도 2002년도에는 위탁인원이 2,343명중에 중도탈락이 약 528명으로 약 22.5% 정도에 해당됐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탁인원 1,218명중에 중도탈락이 315명 정도로 25.9%가 해당됩니다. 훈련기관과 인원은 축소되었는데 오히려 중도탈락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시·군별로 분류해 보면 안성이나 포천군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자가 1명도 없지만 화성시는 69.2%, 이천이나 구리는 53% 정도가 탈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 편차를 보이는 이유와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탈락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지와 훈련상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네, 참고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부터 있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마저 질의드릴게요. 수료자가 2003년도 현재 606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그 중에 취업자가 163명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 됩니다. 사실 수료자에 비해서 취업자가 높지 않은데 수료자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중도탈락의 이유 중에 문제가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전년도에도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수료생이잖아요.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끝난 수료생들이 일선현장에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유 또한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동일한 사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미진 위원 지금 추적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추적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을 주요한 사업으로 한 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있어서 실제 사후관리나 뭐가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적인 미비로 보완하려면 분석과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 못했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이후 계속 관리차원에서 분석하고 사후관리와 이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고용촉진의 문제점을 쭉 이야기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통해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곳이 저는 아마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최근 3년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용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높은 실업률과 고용촉진훈련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아예 폐지하던가, 아니면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용심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후에 실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자문기관이 아닌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면 그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거지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직접 실업문제를 관련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사 내용이 부재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도 분석해 보고 같이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계속 제가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정책제안과 집행부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취업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업무담당자의 비전문성, 훈련기관의 난무, 훈련직종의 비적합성, 훈련기간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현재 고용촉진훈련이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체계 자체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둔다 하더라도 노동부와 경기도가 상호보완과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용촉진훈련 개선과 관련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이후에 경기도가 어떤 입장과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노동부사무소와 업무체계를 좀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실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 박미진 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앞서 집행부에서 계속 답변을 하셨지만 훈련생의 선발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격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훈련직종과 훈련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훈련내용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부조사에 따르면 훈련생의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훈련기간 중에 생계유지곤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생계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촉진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재취업과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생계곤란의 이유로 중도탈락이나 중도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사조사도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해서 실제 훈련생들의 현실조건에 맞도록 훈련수당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나 가능성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파악도 생계곤란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미진 위원 훈련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미진 위원 훈련기관과 훈련기간이 1회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훈련기간 동안에 적정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곧 본인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장애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이 단지 훈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다음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손창래 네, 계속 하십시오.

○ 박미진 위원 제가 좀 긴 것 같지만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진행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자면 지방체험연수제가 방학기간 중 1, 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은 업무를 분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집행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4년도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 3,000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오히려 2004년도 인원은 늘리고 있는데 특별한 보완책이 없이 인원만 늘렸을 경우 사업의 효과에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에 맞는 증가는 필요한데 집행부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체험연수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보완없이 인원만 그냥 늘린다고 될 문제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미진 위원 그렇게 보시면 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 없애야지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행정체험연수제와 관련된 현재 평가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2년도는 90% 정도의 실적이었고 2003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약 66.2%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실업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했는데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집행부 분석자료에 근거하면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 예상보다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 분석자료에 근거하면. 그런데 이후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이미 예산을 수립하고 예상인원을 산출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실적자체를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2년도가 90% 실적이었다면 2003년도는 현재 66.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자체가 낮은 이유가, 왜냐하면 전년도 9월 기준과 현재 9월 기준을 비교하면 실업률도 약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분석한 자료를 부탁한 겁니다.

○ 박미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과 더불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안산·시흥지역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실업대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미진 위원 혹시 고용안정과장님 보셨어요?

○ 박미진 위원 아마 청년실업문제, 실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못봤다고 하니까 정말 애석합니다. 한번 구해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연구보고서 발표를 보면 안산·시흥지역내에 4만여명의 구인과 4만여명의 구직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자체가 수급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은 공단지역으로서의 교통불편,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면 수급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바가 있거든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우리 경기도도 지역주민들의 실업극복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최근에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시장 문제해결의 책임과 권한이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전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갖가지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실업대책과 청년실업의 방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청년실업대책의 문제, 전반적인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중앙의존도가 아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구상과 관련된 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제가 사실 실업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할 수 없어서 답답한 측면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수치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책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별도의 실업정책과 관련된 고민이 없어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실장님의 현재 의지와 견해가 궁금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질의도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질의 전에 잠깐만요, 박미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간단하게 요약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잘해보겠습니다. 아마 청년실업문제가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방식의 변화부터 사실은 노동불균형의 문제,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남아도는 문제부터 해서, 또한 대졸자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직종 자체의 차이도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대졸자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가 그거잖아요. 30대 재벌기업이나 공기업, 금융산업 이런 곳인데 이런 괜찮은 일자리는 사실 축소가 됐거든요. 이 괜찮은 일자리가 고용을 거의 안 하는 거지요, 최근에 와서는. 아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청년실업의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고용정보와 관련된 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고용시장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취업자의 30% 이상이 자기 전공과 틀린 곳에, 대졸자들이 자기 전공과 전혀 틀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학교,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모여서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그 동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네.

○ 박미진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하고요. 연동돼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사실은 이걸 하려면 고용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통계조사는 통계청에 근거해서 거의 모든 통계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통계청의 통계를 저희가 신뢰를 안 하면 안되겠지만 경기도 지역적인 상황과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전국단위 조사를 할 때 지역단위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별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박미진 위원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 위원 이찬열 위원입니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실업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 이찬열 위원 대충 얘기는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라면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만15세 이상 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임금을 받으면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실업자입니까?

○ 이찬열 위원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실업대책에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의 연수대상이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또 중퇴, 휴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실업대책이라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연수대상에 집어넣어서 계획이 1,000명인데 2,488명씩 늘어나는 실적을 올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찬열 위원 실질적으로는 방학 때라고 그래서 직업이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취업의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취업해 있어도 한시적으로 있을 텐데 차라리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게 실업의 대책이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연 이런 형태로의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될지 의문입니다만 사실 너무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의 분위기가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냐. 자료제출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자료제출한 것도 제출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제출됐지 요구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료부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아마 실장님이나 투자진흥관께서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찬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현재 인턴제를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청년실업률에 있어서의 실업자는 대졸자가 주류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자 해도 오라는 데는 많지만 가고 싶은 데가 없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면 인턴제 등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생산직에는 못 갈 겁니다, 안 갈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인턴제를 수행시키려면 차라리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외국인도 부족하고 내국인도 부족한데 차라리 한시적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이찬열 위원 안 가면 사무직의 인턴제도 하지 말란 얘기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열 위원 말은 망라지만 과연 생산직에 지금 몇 %나 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생산직에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또 저도 조그마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턴제라고 해가지고 생산직 인턴제 모집하려고 보내보라고 그랬더니 생산직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인턴제로 계속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시적일 바에야 중소제조업체 인원 모자라는 데 강제적으로 투입시키고 정해진 기관인데 거기에 적응 못한다면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사무소가 상존하고 있나요?

○ 이찬열 위원 뉴욕은 다음에 물어볼 건데 디트로이트인가 어디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상담을 위해서 사무소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없어졌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얘기한 게 사람 하나 앉혀놓고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디트로이트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때 경기도에서 수출지원요원이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 이찬열 위원 그때 그럼 그걸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됐군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이라든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건데 무엇 때문에 안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관여를 해주시고, 안 됐다니까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 겁니까?

○ 이찬열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의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 이찬열 위원 거기에 뉴욕사무소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 이찬열 위원 그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이찬열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는 임기가 2004년도까지인가요?

○ 이찬열 위원 그러면 뉴욕사무소를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이찬열 위원 향후 1년 동안만?

○ 이찬열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뉴욕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현재는 1년 동안 유지해 본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아마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쪽 일을 보면 특별히 도지사 출장이나 이런 공직자들 출장 갈 때 수행하거나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직과 체계를 확실히 갖춰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연장할 것이라면 본 위원은 뉴욕사무소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반적인 체계를 갖춰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듯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6대 들어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고 자료 부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상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과연 이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느슨한 감을 보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미진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다음 일정이 바쁘니까 간단하게…….

○ 박미진 위원 준비한 것은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외자유치 현황을 산업별로 볼 때 서비스업이 약 5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전체 비율에 비해서 높은데 이게 주로 어떤 업종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 박미진 위원 유통업체라고요. 아마 경기도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외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IMF 직후보다 많이 달라졌고 세계경제의 위축과 낮은 금리로 인해 수요가 많이 줄어든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200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외자유치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외자유치에 대한 예산집행액은 '99년도에 약 16억원, 2001년도는 약 17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2002년도에는 60억원, 2003년도에는 약 117억원의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자유치 감소 이유가 물론 전반적인 국제환경까지 더불어서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혹시 경기도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 3년간의 현황과 조건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예산수립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IMF이후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다 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실제 현실적인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후의 경기도의 현실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외자유치와 관련돼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약 545개로 2002년도보다 한 48개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부분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체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8쪽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고요. 2002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것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2004년도부터는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박미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현재 상황이나 이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 박미진 위원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 문제나 답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지만 저도 하면서 참, 실장님 오신 지 별로 되지 않으셨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은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현황이나 통계자료 관련돼서 전년도에도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노사분규 장기분규사업장과 관련돼서 현재 올해도 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경인지방노동청 자료를 인용한 노사분규 현황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장기 분규사업장 현황을 보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조합원 숫자조차 틀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자료와 오른쪽에 있는 자료의 숫자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 확인이나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요한 노사분규, 현재 남아있는 장기 분규사업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고용안정과의 집중적인 현장조사는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출된 자료에도 기본적인 현황조차 틀린데 이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현황만 말씀드렸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이 시점에 실장님이 그대로 계실지 또 다른 실장님으로 바뀌실지 의문시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장님도 자주 바뀌니까 이게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실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제기되고 지적된 문제는 내년에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통계자료문제와 관련돼서 지적할 때도 그 당시에 경투실장님 답변은 당연히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직접 나서서라도 노동부사무소 책임자들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선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통계자료 말고 경기도내에서 현재 신축중인 것까지 하면 16개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복지회관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역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근거했을 때 이 운영주체가 특정단체가 아니라 지역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상황파악과 이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그 동안 추진현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기도가 일선 시·군까지 지도·감독한 노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고용안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위탁은 할 수 있으되 그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갖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 부천의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도·감독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고용안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복지기금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노동복지기금의 취지에 맞게 일반사업과는 차별성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고 경기도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자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동의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면 확인하겠지만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의 사업내역에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2004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기금사용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몇 가지 신규사업 추가되는 것 말고 사실 일반적인 행사성에 지원하는 위주의 사업 말고 기금의 사용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동의도 하셨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계획을 보면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계속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그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기금이 작년도부터 기금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금사용을 언제부터 했지요?

○ 박미진 위원 2002년도에 처음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됐고 그게 올해 2년차고 내년 3년차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수년간에 집행한 내역이 없지요. 오히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노동단체에 지원에 대한 명목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원의 폭을 확대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데 노동복지기금 자체를 설립했던 취지가 있고 설립을 하고 나서 예산집행을 작년 처음 했는데 그 집행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완하기에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던 수년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냥 올해도 노력하시겠다, 2004년도 예산계획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 박미진 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석하게도 또 고용안정과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사무실과 관련된 장기적인 대책 마련방안이 필요하다고 예산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것 같은데 민주노총사무실의 장기적인 마련계획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미진 위원 그것도 또한 빠른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전세금과 관련된 민주노총 임차료를 13억원 결정할 때 사실 13억원이면 건물을 짓는 것 아니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임차료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예전에도 답변했던 토론회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건물을 같이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는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도가 해당 관련단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으되 별도로 노력을 한 흔적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고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건물이 헐리기 이전에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지만 건물을 짓든 아니면 임차를 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창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처음 질의할 때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바람에 질의할 것을 못했습니다. 간단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박미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전국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급락하고 있다고 표현해야지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분석은 아까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유치가 많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외자유치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히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성격적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선2기 때 외자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때 외자유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설명이 부족하셨거든요. 그런 설명이 없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주장을 하면서 사례를 든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박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자유치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사용은 별 변동이 없거든요. 이것은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더욱이 외자유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용이라든지 이번 부분들이 전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격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책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기영 위원 그전에는 설명하신 대로 기업매각, 개발투자 이런 부분에서 외투기업들 유치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성격이 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 안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쓰던 비용이 외자유치가 많고 적음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사용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용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안기영 위원 내용적인 부분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경기도에서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개선방향'이라는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제출하셨는데 마지막 종합감사 전까지 실장님께서 읽어보시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안기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행사보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안기영 위원 어느 과목에서, 어떤 예산에서 지원하느냐는 말이지요.

○ 안기영 위원 경투실 예산입니까?

○ 안기영 위원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지요?

○ 안기영 위원 내년부터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 안기영 위원 그리고 중기센터를 곧 감사하겠지만 중기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하나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하나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회계법인이 34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이 340평이면 그 규모가, 지금 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30평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11배를 회계사 사무실이 중기센터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료를 안 받고도 줄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설, 오히려 있으므로 해서 개인기업들이 자기영리를 취하는 기업들에게 심지어 보증금만 받고 있고 보증금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이자가 낮아 가지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다거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중기센터를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질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경투실장님께서 직원들을 보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방만한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중기센터는 운영보조금을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운영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제출 전에 다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면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수위실에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보고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든 택배로 발송했다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창래 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홍규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종반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잠깐 앉으실까요? 혹시 평택항 담당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오늘 나오지 않으셨지요. 메모 좀 했다가 나중에 전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평택항과 당진항 경계분쟁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총선 전에 끝날 것인지 총선을 미끼로 해서 그때까지 연기시킬 것인지, 사실 상당히 저희 지역구 차원에서는 첨예한 문제인데 경기도 차원 아니면 평택시 차원의 준비 및 대처활동을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제기 됐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된다고 하면 상당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항구에 관한 것이니까 경투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라고 하나요?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금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평택에서 폭발사고 두 건이 크게 났습니다. 보일러폭발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사상을 당했고 며칠 전에는 아파트에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경투실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투실 산하에 공업지원과인가 거기에서 가스를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은 과연 폭발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됐고 또 피해 규모가 얼마고 지금 사람이 3명 죽고 1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각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천재지변이 아니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경투실 내에서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것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지원강구책은 따로 세우고 있는지, 재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공업지원과에서 현장 감독하러 거기에 파견나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 담당사무관이 누구시지요? 담당사무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통상파트에 2명의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외부스 같은 것, 뒤에 사무관님들도 긴장하셔야 합니다. 관등성명 대세요.

○ 위원장 김홍규 그 동안 경기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고 해외박람회에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위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면 보통 평균 최고금액 400만원까지 부스임차료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몇 개 회사는 전혀 계약실적이라든지 상담실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임차료 400만원을 대줬는데 거기에 부스를 임차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 위원장 김홍규 이 양반이 이것을 항공비로 쓰는 겁니까?

○ 위원장 김홍규 항공비로. 400만원 줬으니까 그 자리에 부스가 있다고 하면 누가 상담을 하러 와도 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니까 400만원씩 지원하는데 어떤 분은 가서 상담도 했고 계약한 분도 있습니다. 상담은 됐지만 계약이 안 이루어진 분도 있고,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상담도 하지 않았고 계약도 하지 않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기 시장조사 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보낸단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자료 23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간단하게 뉴테코라는 부천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도 갔고 홍콩도 갔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김석진 씨가 대표자인데 이 분이 가셨는지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부스임차료만 두 번씩 대주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아울러 241페이지 보면 엠아이텍이라고 평택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철수 씨가 대표인데 이 분도 태국하고 일본을 갔단 말입니다. 상담건수는 있는데 계약은 하나도 성사를 시키지 못하셨어요. 그 다음 243페이지 보면 진웅산업의 이종명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아니고 중국을 두 번씩이나 갔어요. 4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한 번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두 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세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홍규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지요? 이런 기업이, 자료 3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불성실하게 이용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장, 국장이나 과장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선에서 내실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위원장 김홍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몇 개 있지요?

○ 위원장 김홍규 그 3만개 중에서 해외에서 실시하는 박람회에 부스임차료라도 대주고 보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혜택받은 기업입니다. 한 기업이 두 번, 세 번 혜택을 받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깊게 분석하셔서 한 기업체가 두 번, 세 번 나간 데가 몇 군데 업체나 되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체크해서 자료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홍규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고용안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3연패했다고 하셨나요?

○ 위원장 김홍규 고생 많으셨는데 엊그제 경기도 차원에서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학교 만들기라고 해서 한 학교에 22억원 이상씩의 재원을 인문계고등학교에 배정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지금 경투실 차원에서 이공계대학 지원이라든지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정보부재라고 보는 겁니다. 기능경기대회 한 번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돈 십 몇 억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나갔는지 뭘 통해서 나갔는지 15개 시·군의 인문계고등학교만 선정돼서 22억원 이상씩의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15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400억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업계고등학교는 신청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니 웃기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공계대학을 지원하고 실업계고를 살리기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 교장선생님까지 지내셨는데 한 학교에 22억원 이상의 좋은학교 만들기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참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 10억원이 큰 것처럼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우스운 것 아닙니까?

모르셨다니까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좋은학교 만들기에 지원됐나,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실업교육을 위해서, 이공계대학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세워져있는 예산 말고 확실한 예산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번 예산심사 때 아셔서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어떻게 지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입국 4년인가 되면 출국하라고 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출국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약 3만개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인 손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지금 심각한 노동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업대책을 따지고 있고 고용안정을 따지고 있고 청년실업을 따지고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체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워요.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문닫아야 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3D업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빠져나간다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주저앉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단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홍규 솔직하게 파악이 안됐다고, 정책적인 대안을 아직 준비 못했다고 하니까 좋고요. 제출하신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외국인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약 12만명 정도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냈겠지만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를 경기도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경기도의 경제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2,000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서울의 교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도지사 주재로 도청 내에서 아무리 해도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메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용역비 잘 쓰는데 왜 이런 것은 미처 예측을 못합니까? 하여튼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뭐든지 능동적으로 앞서 가야지 남이, 국가에서 하는 거다 해서 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받을 피해는, 제조업체 특히 엄청나다고 봐요. 가동률이 엄청나게 저하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게 벌어지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문제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문제로 국한된 부분이 있어요. 고용안정과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행사성 서비스 몇 개 하는 게 노동문제가 아닙니다. 조직근로자보다 비조직근로자, 그 다음에 12만명이나 되는, 12만명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만큼 돼요. 이들에 대한 인건대책이라든지 복지대책이라든지, 이들이 경기도 기업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고용안정과에서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노동부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표에 보면 어떻게 이런 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노동단체카드 총괄표, 68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단편적으로 짚어볼게요. 평택시에 조합수가 55개가 있고 조합원수가 3,900명, 한국노총이 28개 3,000명, 민주노총이 15개 61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 위원장 김홍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아주 대립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노총의장을 해봤는데 엊그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공장증설문제 때문에 방문했던 쌍용자동차가 민주노총금속연맹에 속해 있을 겁니다. 거기 직원수가 몇 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게 가짜 표지요. 한국노총경기도본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에도 예산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에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가 얼마이고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가 얼마인지 최소한 데이터상으로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지, 무슨 3개 시·군에 걸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받는 데는 빠져있고 단위시·군에 있는 것만 있으면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옆에 2003년도 노사분규현황도 표를 보면서 불성실하다고 느끼는 게 공무원노조 발생된 사항은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서 공무원노동조합 과천 쪽에 하나 해놨는데 경기도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봄부터 얼마 전까지 경기도청을 매일 점거하고 떠드는 게 공무원계통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뭘 보라고 주는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고용정책과를 운영하시면 안됩니다. 허구한 날 정문에 와서 떠드는데 그 자체가 빠져있어요.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 위원장 김홍규 분명히 잘못 됐지요?

○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노동통계를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앞으로 심도있게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홍규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애초에 안기영 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도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도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독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이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분야별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와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인정을 했어요. 왜? 손학규 지사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 얘기는 뭘 말씀을 드리냐, 한 동안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석으로 투자진흥관이 직대를 하지 않았나, 바로 오신 분이 몇 개월도 안돼서 떠나가지 않았나, 이제 간신히 자리잡아서 임종순 실장체제, 이재율 투자진흥관체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로 추락하는 경기도의 경제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많은 부분에서 그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나노특화팹센터를 유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고 LG필립스 파주공장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은 민생경제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손학규 지사가 도지사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해보려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홍영기 의장을 비롯한 이상락 대표, 양태흥 대표, 서영석 부의장이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 도의회가 뭔가 기여해 보려고 104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경제투자관리실이 지금 이런 자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냥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 위원장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음 번에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 하도 답답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것은 누구 개인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흥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실장님,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노사문제, 농림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경직돼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 황윤진 위원 경기도에서는 사회가 긴장되고 경직된 현상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황윤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동안 우리 경기도가 방대한 웅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농민문제, 사회문제 등에 관한 것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모범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여러 형태의 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도 심각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좋은, 정말 국가경제 성장에 주축역할을 한 것이 노사문제, 각종 농민문제, 학원문제 등 사회문제에서 모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여러 가지 경직돼 가는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도정에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사항은 지금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는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부분에 위태로운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윤진 위원 시중경제의 내수시장을 보면 IMF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어렵다. 특히 서민중심의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인 사항, 해외근로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사항을 경제위기 부분들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적인 사항에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정부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외국인근로자들 중 제조업에 불법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그래도 완화, 연기해 줘서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중소기업을 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불법취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수면 밑으로 잠수한 현상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단속을 다소 제조업 분야에서는 연장하는 사항으로, 아직은 그래도 제조업이 불법취업자들을 고용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면 정말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정부의 종합적인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특히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내에 인근 근로자가 실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황윤진 위원 그 정도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노정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기도 노정문제에 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인식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각종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이나,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것에 관계공무원들도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만 현재 체제로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지금 올라온 통계에 관한 것을 도에 제출하고, 또 31개 시·군에서의 열악한 노정계 상황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이것이 경기도의 노정문제에 대한 각종 지표로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해서 한 2∼3년 동안 계속 경기도의 노동청 신설에 관한 것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과거 내용에 대해서는 깊숙이 모를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차관회의까지 소집돼서 경인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는 이런 사항에 관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 노동 문제를 인정하고 이전하는 사항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사이에서는 정말 일찍이 경기노동청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인천이 우리 쪽에 오던가 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저는 믿습니다. 허나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이 지금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국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깊이 그간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파악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경기노동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의 심각한 노정문제나 각종 부분에 대한 통계와 자료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회관 부분에 관한 사항도, 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의 각 노동복지회관에 국비, 도비가 지원돼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면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될 책임이 있지요?

○ 황윤진 위원 그런데 요즘 민간위탁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동복지회관도 당연히 민간위탁이 된다면 노동단체에 위탁돼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식 같이 합니까?

○ 황윤진 위원 부천 경우에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위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종교단체나 정말 노동복지회관 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단체들이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서 보면 정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현재 부천의 오정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지금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 황윤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노동복지회관 운영부분에 관한 사항에서 운영비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그런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정말 해당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종교단체가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한다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주된 사업이 종교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의 취지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복지회관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당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가 그 동안에 경기도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해 보면 아까 부실한 그런 자료들이 노동부에서 나오는 자료보다는 그래도 더 정확해요. 시·군 노정계에서, 또 도 노정계를 통해서 취합되는 자료들이, 지금 경기도내에 350만 임금노동자를 경기도내에 일천만이 살고 있는 노정문제를 다루는 경기도 노정계가 보면, 지금 경기도 노정계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 황윤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4명 가지고 이 방대한 경기도 노정문제를 이만큼이나 끌고 간다는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각종 지표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적인 손해로 본다면 사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공무원 수의 개념 이런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책을 실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노정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80% 이상을 도에서 기금을 지원해 줘서 운영이 잘 되어졌고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꿈과 힘이 된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환경여건이 심하면 더 심했지 지금보다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그때그때 추경에서 약간씩 편성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 경기도의 노사안정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분석하셔서 앞으로 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질의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본 위원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요즘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스폭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안 했습니다만 이 가스통이 집회의 무기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LPG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이게 폭파되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평택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호스를 잘라서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정말 집회에서 폭탄과 같은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응당한 제재조치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언해서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황윤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우리가 마지막날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는 던져 놓고 답변은 그때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제한된 시간을 지키면서 하다보니까 고용안정과에 대한 얘기만 했고, 또 다른 위원들과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할 때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1차, 제2차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월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이 끝난 성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2002회계연도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작년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가 받았는데 이미 금년 사업도 끝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투자하고 국제통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도지사가,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자문대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의 경제특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에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그런 경제특보가 누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제통상하고 투자진흥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자료도 요구했고 또 메모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들으셨지요.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하고, 마지막 날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그날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투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및 특히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만 가지고 아마 경기도 경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농업도 경제고 도로를 놓는 것도 경제의 한 수단이고 주택도 그런 수단이고 한데 중앙에는 재경부 부총리인데 저희 경기도는 농업국장 따로 있고 건설국장 따로 있고 그런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 경기도의 경제를 명실상부하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검토하려면 농정국이나 건설국이나 경제와 어우러진 모든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투자관리실장 산하로 내려와서 머리를 맞대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장만 설립하고 나노만 하고 신기술만 하고, 이게 경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위원들이 경투실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 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싣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8일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되는 사항, 미비한 사항을 경투실장님이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종결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안정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홍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이석없이 끝까지 질의와 경청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야말로 경기도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효갑 도립직업전문학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효갑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 이은길 위원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18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 중퇴자 명단 및 전화번호,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했던 사항 6건 중에 이것이 두 번째,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조치내용을 보면 즉시 적응훈련, 공동체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생활상담체제 확립 등을 통해 중도탈락생이 112명에서 36명으로 2002년도에는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61명으로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그 명단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사항은 대부분의 61명 전체를 다 전화를 걸어 알아볼 수는 없지만 15명한테 전화를 어제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명은 전화번호가 틀렸고요. 나머지 10명, 9명에 대해서 의견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지금 365일 생활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셨나요?

○ 이은길 위원 금년 여름입니까?

○ 이은길 위원 다행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보고요. 한 학생이 양평에 살았는데 종전에는 토요일에 무조건 집으로 내보내 가지고 일요일에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차비, 여러 가지 거기가 교통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 이은길 위원 그만 두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애니메이션에 다니던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김 아무개 씨는, 컴퓨터를 과에서 10시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 이은길 위원 현실이 12시까지 안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12시까지는 해야 하는데 합숙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 기숙사에 돌아가면 그냥 여러 가지 잡담만 하다가 자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 합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거기로 갔는데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겁니다. 또 한 학생은 거기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 이은길 위원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 이은길 위원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이 정규프로그램에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가정형편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 과가 끝나면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요즘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이 다 컴퓨터를 하지요. 그런데 기숙사 한 층에 10대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틀에 걸쳐 컴퓨터를 하려면, 물론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이고 줄을 서야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서 상당히 짜증스럽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면 교육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전기계측품질분석기 등 소프트웨어까지 7억 얼마 구입하셨지요? 컴퓨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도 적어도 이메일도, 학생들이 10시에 끝나면 여러 가지 요즘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게임방도 없고 그런 점들이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에는 36명인데 금년도에 61명으로 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이은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훈련실시,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등 작년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잘 실시돼서 내년에는 퇴실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한 결과 이 사람은 취업을 했어요. 이것은 취업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난 9월말에 취업을 해서 자퇴를 한 것이니까 자퇴로 잡지 말고 취업으로 잡아도 될 것이다, 그런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은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박효갑 교장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어떤 쪽에…….

○ 오병익 위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기자재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상당히 전문화된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으로서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면 특수한 부품같은 것을 구입할 때 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파악이 되시는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 오병익 위원 그런 관점에서 2002년도에는 수의계약이 8건 정도 되는데요.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프린터 외 10종에 5,900만원을 소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장비 보강 및 교육환경 개선 13페이지 업무보고 중에 이 5,900만원이 지금 자료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10여종에 5,900만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오병익 위원 2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 오병익 위원 22페이지에 합산금액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이지요. 현재 5,900만원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23페이지 3항에 보게 되면 다시 컴퓨터로 6,500만원을 지출한 게 나옵니다. 파악이 되십니까?

○ 오병익 위원 이것과 그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은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컴퓨터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컴퓨터 사는데 투자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 오병익 위원 그러면 전문가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제가 지적하는 바는 전문적인 노하우나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컴퓨터를 구입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컴퓨터를 62대를 샀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 기자재에 이만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대로라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컴퓨터를 그만한 비용을 주고 구입했는데 학생들이 불만을 한다, 그리고 저도 몇 학생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연 그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컴퓨터를 산지가 올해 65대 구입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오병익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놓고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자꾸 투여해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현 실태 아니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고 자꾸 기계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테크닉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올해 산 것이 늦고 그런 사항이 왜 게재가 되느냐.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과연 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기술이 그만한 분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영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개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도 몇 억원을 들여서 한두 대도 아니고 65대씩 한꺼번에 샀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테크닉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 체제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냐, 그르냐만 얘기해 주세요.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이 맞지요?

○ 오병익 위원 교장선생님도 이런 기자재에 대한 것을 구입할 때 그것이 몇 와트인지 전기용접기가 어떤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사실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어떤 업체에서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에 지급을 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수의계약이 아닌 지금 전부다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차액, 떨어진 회사, 그 회사의 명단과 가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교평가가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뭘 하나 하면 보통 300만원, 2,000만원 이런 기자재가 많은데 과연 이것을 올바른 가격에 구입했는지, 어떤 것과 경쟁을 했을 때 이것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고 기종은 뭔지 저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감독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도 기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라도 좋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분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컴퓨터 한 대를 샀다, 65대를 샀다, 이것은 삼성 몇 와트다, 그러면 여기 다른 데서 LG나 다른 컴퓨터와 경쟁을 했는데 이것은 이래서 선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첨언해서 저에게 틀림없이 서류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별 예산액 집행현황에 보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40만원의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19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민간이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민간에 이전하는 게 뭡니까?

○ 오병익 위원 네.

○ 오병익 위원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민간위탁 주는데 2,900만원을 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오병익 위원 학교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오병익 위원 그러면 2,9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 3,000만원 정도 잡고 1,500만원씩 학생들 운동회를 위해서 그것도 민간에 위탁을 준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 겁니까?

○ 오병익 위원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익 위원 현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3D업종의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고용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장선생님 자주 바뀌고 실무진들에 전부 행정하시는 분이 가서 기계를 내용도 모르고 이게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잘 모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겉돌고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노래방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그러는데 개인이 한다고 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당장 문 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기도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그래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소속감을 가지시고 좀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셔서 학생들과 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오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오병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지침에 대한 요구자료를 했는데 여기에 주신 것은 학교생활지도지침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거기 정원이 510명이지요?

○ 이해문 위원 510명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이 몇 명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럼 절반정도라고 합시다. 절반정도가 고3인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생활지도를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자료요구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없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학생지도 생활관 운영만 돼 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생활지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 졸업식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가서 졸업식 할 때 우수학생들한테 표창도 의회이름으로 한 적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전에는 도지사만 했는데 의회 의장이름으로 이은길 위원과 같이 졸업식에 참석해서 한 적도 있고 제가 IT전자산업과 관련해서 교육도 했지요?

○ 이해문 위원 교육도 가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은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위탁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에 대해서 생활지도지침이 특별히 있는가를 요구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경기도의 예산대비해서 학생수에 비교한다면 한 학생의 교육비가 2,000만원 이상 되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진학이 어렵거나 인문고등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와서 수업의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도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이 군대도 가야 하고 바로 취직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취업외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의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0분 수업하고 5분 쉽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지침에는 5분으로 돼 있던데요?

○ 이해문 위원 학과수업은 통계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것은 보통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5분 쉰다는 것이 지침에 있어서 짧은 5분 동안에 화장실 용변보기도 어려운데…….

○ 이해문 위원 주신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와 있는 2002년에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에 도립학교 교육장비보강 등 해서 여기에는 10억 400만원인데 2004년도에도 5억원, 2005년도 5억원이 있던 것이 금년에 바뀐 중기재정계획에는 내용에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나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까지 있던 도립학교 교육장비보강 등 해서 이 자료가 어디 갔지요, 빠졌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지요.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동료위원들이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요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03년에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립학교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 이해문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빠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국에서 도립학교를 도에서 하는 데는 유일하지요?

○ 이해문 위원 어디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게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여기 밖에 없잖아요, 위탁을 줬거나.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격려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귀한 공직자들이 거기 가서 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에, 특히 안산교정과 화성교정 2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기재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낸 사업별 성과보고를 봤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준 것과 추경에서 예산이 나갔지요?

○ 이해문 위원 사업이 끝난 것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끝난 것에 대해서 사업별 성과보고 나온 게 있습니까? 이미 사업이 끝난 것도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꼭 12월말에 끝나서 한꺼번에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끝났을 때는 사업성과보고,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나온 자료들은 저희들에게 주시면 같이 검토하고,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교육현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단기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립학교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도립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무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비전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이제는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예산도 과감하게 요구해서 학교가 발전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도 문닫는 대학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사립대학은 M&A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 형편에 학교에서 그나마 홍보비를 강화해서 금년에 모집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도 줄어든다면 학생모집도 어렵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연구해서 지침, 생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창래 위원 손창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길 위원께서 중도탈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의 처리내용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2001년도에 112명, 2002년도에 36명, 이렇게 감소가 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중도탈락 원인분석과 교육생에 대한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해놨는데 사실 행감 자료에는 이미 올해 중도탈락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61명. 그러면 이 자료도 올해까지 것을 기재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해놓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안보고 내용만 보는 사람은 올해는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자료는 100%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창래 위원 그리고 교육생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4월에 5건, 5월에 2건, 6월에 2건, 7월에 1건, 8월에 1건, 9월에 5건, 10월에 2건 해서 1개월에 평균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각 공과의 주임교수가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자가 된 겁니까?

○ 손창래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교육은 시킵니까?

○ 손창래 위원 1시간이라면…….

○ 손창래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 손창래 위원 공과 주임교수가 당연직으로 안전관리자 역할을…….

○ 손창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사업장에서 위험예지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 전에 오늘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모이자 해서 무사고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는 것은 행동이지 직접 교육은 아니지요.

○ 손창래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 손창래 위원 안전관리자 일지를…….

○ 손창래 위원 그 일지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술교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입니다. 우선 여기에 큰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인명에 대한 인식이 뒷전으로 밀렸을 때 큰 사고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립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미진 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창래 위원님이 교육생 사고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자면 답변을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사고를 당하는 과가 자동차정비과와 IT리눅스반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IT리눅스반은 구체적으로 일하는 게 뭐지요?

○ 박미진 위원 체육을 통해서 다쳤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과가 자동차정비과와 IT리눅스반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과가 있고 똑같은 체육활동을 할 텐데 특별히 그쪽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심스러워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 박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련 교육은 잘 진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여기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실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들과 관련해서 현장내의 안전교육 말고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나 혹시 노동법교육을 진행한 적은 있나요?

○ 박미진 위원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산업현장에 들어가면 실제 산업을 책임질 또 하나의 일꾼들인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노사관계 인식이나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교양과목으로 그런 것을 넣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 박미진 위원 그리고 훈련수당 지급을 얼마 지급하고 있지요?

○ 박미진 위원 훈련수당이 사실 기존의 5만원에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미진 위원 훈련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인상을 했지만 인상한 게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미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2003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몇 가지 눈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단기과정 운영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고용안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청년실업자나 재취업 희망자와 관련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문학교에서 산·학 협력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실제 좋은 인력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산업인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올해 운영한 게 좋은 성과가 아니었겠느냐고 평가하면서 2004년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30분이 됐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역시 교장님을 비롯한 직업학교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문제, 취업대상 보호자 문제 해서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밑바탕 일을 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어떤 필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안 하시지요, 교장님이라고 하지요?

○ 정재영 위원 아마 교육기관의 교장선생님과 구분하느라, 교장선생님은 아니시고 교장님이나 학교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학교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정재영 위원 전체가 그렇고 현재 도립학교에.

○ 정재영 위원 과연 교장님이 느끼시기에 근무할 만한 곳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재영 위원 풍기는 것도 교장님처럼 보이십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도립학교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근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소신있는 교장님의 입장을 들으니까 위원들 입장도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립학교의 교훈이 뭡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참된 기술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리십니까?

○ 정재영 위원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된 기술인이 되자를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으로서 참된 게 뭔지 지난번 교장선생님도 정의를 못 내리셨어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로 가는 시대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교훈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310건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안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받았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아니, 이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는, 학생들만?

○ 김태웅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셨거든요. 참된 기술인이 되자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교훈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앞서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 빠진 게 아니겠어요?

○ 정재영 위원 그분은 안돼요. 벌써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그분한테…….

○ 정재영 위원 여기에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환경변화에 걸맞은 교훈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대에 맞게끔 빨리 바꾸세요. 구시대적인 교훈을 갖고 한다면…….

○ 정재영 위원 교직원도 계시고 공무원 머리 좋은…….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없습니까?

○ 정재영 위원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시지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시도하셔서 꼭 내년에는 새로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훈이 탄생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310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쭉 주시고요. 심사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최했는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기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재영 위원님이 정신문화연구소에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사람 머리 속에는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한학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두고 남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 교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자 합니다.

○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정재영 위원님이 한학 공부한다고 김태웅 위원님이 이력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상의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윤진 위원 황윤진 위원입니다. 정말 행감 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 5년 동안 도립직업전문학교 행감도 했습니다만 지금 학교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위원님들 가슴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예산에 각별히 신경쓰는 것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과 자세, 정신을 더욱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쏟아주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개교됐지요?

○ 황윤진 위원 그 동안 학교장은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 황윤진 위원 그 동안 저도 한 5년간 지켜봤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같이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훈련1과, 훈련2과, IT과 각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재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황윤진 위원 그 경우에 그렇게 자주, 과장들의 인사는 학교장한테…….

○ 황윤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같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의하면 지금 정원이 510명입니까?

○ 황윤진 위원 현재 입교가 493명 해서 17명이 부족한데 실제적으로 입학생 모집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황윤진 위원 특히 전산응용기계과 경우에는 정원이 40명인데 29명밖에 안되더라고요. 11명이 미달인데 그 중에도 9명이 퇴교를 하고 현재는 20명밖에 안돼서 정원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남으면 심각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전자 경우에도 정원이 60명인데 49명이 입교해서 11명이 미달되었었고 현재 39명도 반정도 조금 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밖에 안 되는 이런 과의 경우에는 학교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발령 받으셔서 또 앞으로 정년 때까지 그곳에 계시고 싶다는 정신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규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중기재정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다시 아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04년에 당초 5억원에서 37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5년 48억원, 2006년에 53억 6,300만원, 2007년 59억원 이렇게 책정돼 있네요. 그래서 금년에 25억 4,200만원을 포함하면 5년 동안에 무려 224억 3,0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을 잘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은 시설장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강사, 교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시설을 중기재정에 반영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생에 대한 걸 거론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검토해 보시고, 이 교육이라는 게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마지못해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하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3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여기 뒤에 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정말 교육을 하면서도 성과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교육 안 하려는 학생들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을 내년부터 안 받고 일반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됩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억지로 학생들 데려다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 이해문 위원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도립학교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위탁하는 고3들 다 보내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 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서 여기 들어오려면 몇 십대 일의 경쟁을 치르고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직원들이 임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갑 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개월 되셨다 그랬어요?

○ 위원장 김홍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가장 오래 계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네.

○ 위원장 김홍규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은?

○ 위원장 김홍규 간부공무원 중에서요.

○ 위원장 김홍규 얼마큼 계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업무를 익히는데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최하 3개월은 걸리지요?

○ 위원장 김홍규 담당경리관이 누구입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담당경리관 입장에서 찍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리관으로 불러야 되나,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있고 경리관 있고, 찍는 것 보니까 말입니다. 학교장으로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찍는 겁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학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누구든지 이 자리에 교장님으로 오시는 분들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만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분들이 위원장이 어려웠는지 가서 보니까, 직원들 회식하는 자리에 제가 갔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당당하게 고충처리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황당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당당하게 위원들한테, 내용 모르고 갔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 위원회에서 2∼3년 동안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보수교육이다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오래 되신 선생님들 공로로 상훈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홍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순천직업학교, 진주직업학교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런데 그걸 교장님 혼자 가보셨어요?

○ 위원장 김홍규 내년도 예산에 선생님들 보수교육비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직업학교들을 한 번쯤 가셔서 수준을 보시고 얘기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시설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김홍규 그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정직 관리직의 사이드 공무원들은 여기 있으면 해외연수도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 샀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 출신들은 현대차만 수리합니까?

○ 위원장 김홍규 작년에 차 산 거 보니까 현대차만 쫙 샀던데.

○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그전에는 현대차 빼놓고는 없었어요?

○ 위원장 김홍규 차를 샀는데 현대 에쿠스, 뉴그랜저, 스타렉스, 산타페 현대차만 삽니까?

○ 위원장 김홍규 차 뚜껑을 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알려면, 카센터 가면 현대차만 고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만 쭉 샀어요. 선생님들 아이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또 하나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인가요. 아까 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 위원장 김홍규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까?

○ 위원장 김홍규 조달도 있고 그렇지만 양심이 바르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장부를 쭉 봤을 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80억원 예산이 공고 하나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직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고 예산보다 더 클 겁니다. 80억원이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영업하는 영업장에서 기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홍규 여기 2002년도에 쭉 보다 보니까 13만 2,000원을 벌기 위해서 평택에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택에서 여기 가려면 왔다 갔다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최하 4시간은 걸립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경기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디든지 쫓아간다는 얘깁니다. 중요한 것을 쭉 보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물건을 구입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기자재비 7억원씩, 경기도에 IT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입찰을 받으셔서, 이거 우리 혈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경기도의 세금 한 푼 안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김홍규 실천을 뭘로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실천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김홍규 자꾸 교장선생님 편하게 해드리니까 말이 많아지시는데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홍규 그런 자세로서, 여기 수의계약 안 하고 일반입찰을 받게 한다. 일반입찰은 제3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든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IT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여기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고 깨끗하게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줘라 이겁니다. 뭐 그렇게 당당하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홍규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 하셨어도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얼마 안되지만 경기도 경제 측면에서, 이게 청년실업을 대비하는 그런 학교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재취업 이런 기능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아까 5만원, 10만원, 15만원, 훈련수당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할 수는 없지만 아까 그런 어떤 다른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국내 유수 직업훈련소를 가서 견학할 수 있는 비용들, 좋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올리시되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일동은 여러분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3년도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