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의 반환 문제의 실정을 알리고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시어즈의 유류저장소 자리에 개발 중인 미래직업체험관이 기름 유출로 공사가 중단되어 토양오염 정화에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실태를 JTBC 뉴스룸에서 소개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권재형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반환의 대전제는 환경정화 문제가 해결된 온전한 반환이어야 합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시의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정부뿐만 아니라 파주, 동두천, 하남 등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경기도 전체의 환경문제입니다.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공여지의 토양오염 피해 등의 개괄적인 사항은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룬 바 있고 지사님께서도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그리고 검증업무는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와 국회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화두이지만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제는 환경정화 문제의 해결이므로 지사님께서 환경정화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명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토양오염 현장의 상황을 점검ㆍ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과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와 언론이 미군 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격앙되어 있는 의정부 시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조속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동환경오염조사반을 구성하여 미군 반환공여지역에 파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에서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대해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군의 인력 및 재정 등 여건이 부족하여 환경오염조사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와 경기도에서 함께 환경오염조사반을 구성하시어 해당지역에 파견해 주신다면 환경정화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자 기본이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이 없는 야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노선 변경의 필요성과 극심한 차량 정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당 판교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성남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운중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공항버스 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단지를 피해 성내미 터널로 운행하는 5000번 공항버스입니다. 판교원마을 1ㆍ2단지와 9ㆍ10ㆍ11단지 등 아파트 약 2,500세대 주민들은 공항버스가 주거단지를 피해 야산을 통과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서현역까지 가야 간신히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미 터널을 지나 운행하는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내미육교ㆍ판교박물관까지의 거리는 거리 3.4㎞, 시간은 약 9분 소요되는데 노선을 일부 수정해 판교원마을 9단지와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사이 도로로 운행할 경우 이동거리는 4.5㎞, 약 14분이 소요됩니다. 공항버스를 타기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현재 노선보다 약 1.1㎞를 더 운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한 5000번 공항버스가 운행을 재개할 때는 버스회사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담당 부서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느린 도로를 이용하는 분당 판교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내 국도의 구간별 차량 흐름을 분석했는데 가장 극심한 정체를 보인 곳이 바로 복정교차로에서 풍덕천삼거리를 잇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였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 시간대에 백현환기소에서 백현지하차도까지의 구간은 2010년에는 시속 67.7㎞였던 평균 통행속도가 2019년에는 시속 28.8㎞로 무려 43%나 줄어들 만큼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성남 분당에서 판교, 오포를 잇는 국지도 57호선ㆍ서현로 역시 극심한 차량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동료 의원님께서 지사께 도정질의를 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런데 왜 분당 판교 주민들은 아직도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최하위 등급인 ‘FFF’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 판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성남 판교 교통문제 해결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때나마 94만 성남시민을 대표했던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성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의장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중첩규제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를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은 수도권 취수원인 한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수천 t의 염화계제설제가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용해된 제설제는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나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 실제 사용비중은 최근에서야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중은 43.5%로 나머지 24개 시군의 평균치인 55.7%를 크게 밑돌고 있는 수준입니다. 염화칼슘을 비롯한 기존 제설제는 융빙능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사용되는 고체형 염화계제설제는 염분이 높고 오랫동안 지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 포트홀을 심화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눈과 제설제로 뒤덮인 도로를 달리면 차량하부와 도장되지 않은 철제제품에 녹이 슬어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표출자료2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염화계제설제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하천은 강한 염기성으로 변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겨울철 뿌려진 제설제는 가로수에 축적되어 잎이 누렇게 되거나 잎 끝이 타는 황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도 제설을 위해 시군에 친환경제설제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호 인근에 대한 지원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염소계제설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 물을 마시게 되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고려할 때 팔당수계 시군이 예산 걱정 없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간 경기 동부지역은 다방면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밀착형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하부조직으로 북부ㆍ서부ㆍ남부권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관할 시군은 표출자료와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권역 구분으로는 사업체 수나 지역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경기 동부에 대한 사업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동부센터 신설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가 작년 8개월간 진행한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지적되었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 동부는 중첩규제 속에 특별한 산업육성 전략과 지원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동부권역이 자족기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지사님께서 경기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팔당수계 시군이 안전한 식수원을 보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최근 한 인천지역의 정치인은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을 통합하여 인구 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1981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내 여타 시군 중의 하나였습니다.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1989년 옹진군 영종면과 용유면, 김포군 계양면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고 1995년에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나간 인천시가 이미 두 차례나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일방적으로 편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천ㆍ김포ㆍ시흥 3개 시를 통합하고자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통합이 제기된 이들 3개 시의 인구는 모두 184만 명으로 이들 시는 지금의 규모로만 따져도 이미 대도시권에 속하는 기초 지방정부들입니다. 또한 부천ㆍ김포ㆍ시흥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기에 굳이 인천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조차도 인천광역시와의 통합을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제기된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시 간 통합론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가 없어 전면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이며 행정구역의 통합은 결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구역의 통합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의 분도론 또한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여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도의 ‘경기’라는 말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개성부를 폐지하고 수도 주변 12현을 왕이 거주하는 땅 주변이라는 의미로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쳤던 경기도가 지역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전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는 다시 한번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과 분할이 논의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 간 통합론과 경기도 분도론에 관한 논의 또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뜻을 물어 무엇이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또다시 정치세력에 의해 경기도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3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김경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사랑하는 1,370만 경기도민과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입니다.

제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의 새로운 경제중심 고양시의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성별 구성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의선을 이용하여 개성까지 31.3㎞ 떨어진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와 함께 2개의 큰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활력을 주기 위한 방송영상밸리와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그것입니다. 2개의 큰 사업은 2023년, 2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방송영상콘텐츠, AR/VR, 3D/4D, 연구개발, 첨단 제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영상밸리는 방송영상 및 뉴미디어 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경기서북부권역의 방송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님 154번째 공약인 “한강축 방송영상 제작 콘텐츠 융합”에도 있습니다. 공약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달성전략의 두 축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중장기적으로는 고양 방송영상밸리를 조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초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8~2022년까지, 고양 방송영상밸리는 2022년 이후 조성 운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계획은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줄어들었고 방송영상밸리 조성기간은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증가하면서 고양 방송영상밸리로 이어지는 연계고리가 상실되었습니다. 즉 중기 육성계획인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의 계획이 전무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사업이 고양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 내 방송영상 기업 수 1,400개 중 고양시가 285개로 1위, 방송영상 종사자 수도 2,417명으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하고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계획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노력 등 방송영상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는 데 오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문화와 예술의 교류와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공동생산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가 필요한데 이미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관련 산업이 집적된 고양시가 남북 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2018년 5월 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협약서에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도와 시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시까지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경기도와 함께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서에 협약 연장 문구를 포함하여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2023년까지 경기도와 함께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고 2024년 고양 방송영상밸리, 2025년 고양 영상문화단지로 이어지는 단ㆍ중ㆍ장기 방송영상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서를 바탕으로 현재 고양 방송영상밸리가 조성되는 2023년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2021년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시 매칭예산 13억 원을 확보 완료하였고 방송영상문화단지를 1,032억 원을 들여 조성 중입니다.

고양시의 방송영상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방송영상산업은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고양시보다 먼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10개의 정부 지원기관과 4개의 경기도 지원기관이 입주하여 함께 육성ㆍ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에도 지원기관의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보와 다양한 방송영상 문화콘텐츠를 지원하는 정부기관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내어 성공하는 역할은 경기도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 서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좀 더 힘을 내 지원기관을 설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1차 협약기간은 끝나가지만 허브의 협약 연장기간을 3년 연장해야 안정된 계획을 세워 준비 중인 2개의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2개의 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산업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고양시민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콜택시에 관련해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은 6대~9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병원 치료 등 몇 가지 목적을 제외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범위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경기도의회로 출근하는 과정에 김포,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수많은 시군을 지나 수원에 있는 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만약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고양에서 김포까지 이동 후 하차해서 새로운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김포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천까지, 부천에서 시흥까지 이동하는 등 수차례 타고 내리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몇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출근하는 데 2시간가량 소요되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는 시군별로 차량이용 접수를 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1시간 전에 예약받는 곳과 2시간 전에 예약받는 곳, 즉시 예약받는 곳 등이 있습니다.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배차가 될지, 몇 시간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이분들에게 일상사가 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에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하고 화장실이 급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의 경우처럼 오전 8시에 고양에서 출발한다면 수원에는 몇 시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출근시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와 대입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콜택시를 설치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필요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장애인이 이동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국에 설치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16개인데도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임의조항이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이용자의 편리성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약 1년 전에 생긴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 광역이동차량을 10여 대 구비하고 시군의 콜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받아 배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용자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 위주이며 시군마다 다른 장애인콜서비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기준, 이용료, 이용시간, 차량당 운전원 수 등 장애인콜서비스는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렇다 보니 타 시군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날 등록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통일할 것은 통일하고 지역 특성대로 살릴 것은 살려야 합니다.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어디나 관내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의 장애인콜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량 대수는 평균 35.51대로 최저는 과천시 6대, 최고는 수원시 90대이고 차량당 운전원 비율은 평균 1.12명으로 최저 고양시 0.88명, 최고 부천시 1.47명입니다. 차량당 이용인원은 평균 1,249명이고 최저 여주 20.11명, 최고 성남시 3,271.59명이며 차량당 예산은 평균 8,200만 5,000원, 최저 과천시 4억 4,000만 원, 최고 성남시 80억 원입니다. 장애인콜센터 운영예산의 차이는 최저 수원은 과천과 18배로 운영 중이지만 차량당 이용인원 수는 최저 시군인 여주와 성남시는 163배 차이가 나는 채로 운영 중입니다. 시군별 분석을 통해 적절한 운전원 수를 확보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컨설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경기교통공사 내에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고양에 살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저의 친구가 수원에 올 때 경기도 광역서비스를 이용해서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동권은 일자리이고 먹거리이고 인권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남성 대 여성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23.86%입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50%로 목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만 23.86%인 58개 위원회가 법령을 충분히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성위원이 0%인 위원회가 5개, 1~20%인 경우가 16개, 21~30%인 경우는 37개로 나타났습니다. 0%인 위원회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경기도 접경지역 지정품목관리위원회, 공공주택조합심의위원회,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가 그것입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과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국별 여성위원이 불균형된 위원회가 많은 순위는 경제실 11개, 농정해양국 6개, 건설국 5개, 도시주택실 5개, 복지국 5개, 문화관광국 4개, 기획조정실 3개로 7개의 실국이 39개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7개의 실국과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를 시급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의 단서조항이 말하는 위원회의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여성인력이 부족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조문인 것 같은데 요즘은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여 남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인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을 찾기 힘든 위원회는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젠더거버넌스센터에서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협의자료를 제출 요구했지만 협의자료는 서류근거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담당자가 여성위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성정책과에 협의해서 공문으로 남기고 이를 개선자료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확보ㆍ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달성 시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성의 비율이 최저 수준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성평등한 경기도는 꼼꼼하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 만들어집니다.

열 달 전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느끼던 암담함도 이젠 적응이 되었는지 지낼 만합니다. 개인위생과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마음의 연대로 힘을 모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ㆍ장애인ㆍ여성,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담당부서의 노력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괄질문의 기회를 빌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상황과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 등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정에 관한 본 질문에 앞서 공공병원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7%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사진 2도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병원 우선 확대 방안을 묻는 항목입니다.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이용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각각 17%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코로나 감염병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에 대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원 손실금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 개조,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을 포함한 기회비용 및 회복기간 손실 그리고 의료부대사업 손실에 대한 추가보상 등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회복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마비시킨 지 이미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역대급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처사로 보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의료원은 코로나 감염병 회복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병원 수익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장례식장, 매점 등 의료원 내 부대사업 손실 부분은 일시적인 손실비용이 아니라 회복기간을 감안한 예상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산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의료원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기준 및 향후 손실보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부는 2021년에 시도 단위 지정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15곳으로 확대하고 그보다 작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내용으로는 퇴원환자 관리에 대한 사업비로 2~3억 원 정도만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필수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의 공공병상은 1,200병상으로 시립병원 등 10여 곳이 넘는 서울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도심이 아닌 도 외곽지역은 더 열악하고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후 11월 중 관련 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인데 과연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원이 필수 중증진료를 제공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극한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희생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경기도의료원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6개 병원 및 경기도 내 각 권역별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제공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는 경기도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겠지만 대다수 병원이 매우 작은 규모와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 중증의료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각 병원이 분절되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민을 위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모병원을 추진하여 경기도 의료자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관련 세부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원 규정이 삭제되어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은 이사회를 통과한 이천ㆍ안성병원의 신ㆍ증축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필요한 인력 문제, 효율적인 인력 구성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유지를 위해 간호사의 근무여건, 승진적체, 기숙사 문제 등 산재한 현안에 대한 부분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정확한 사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의료원 이사회를 통과한 노사합의 내용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필요한 인력 충원과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는 경기도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사합의와 이사회 통과를 거친 노사합의 내용을 승인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의 승인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처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6개 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코로나 종식까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일 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료 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지사께서 상반기 이틀의 특별휴가를 지급하여 현장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이틀의 휴가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 또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을 버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추가 특별휴가를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햄버거병에 걸린 집단 식중독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들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50인 이상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점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화성의 한 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가 8월 밝혀져 지역사회에 많은 충격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보도된 해당 유치원의 급식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인 급식 관리는 안산에서 발생한 햄버거병 식중독 사고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전수점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화성의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수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성 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발견된 원인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성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가 전수점검 당시에는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생관리 지도점검은 지자체 관할이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을 탓하며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내년에나 시행이 되고 또 관리기준 역시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비롯한 강사직종의 교섭 의제 제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집단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잠정 합의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강사직종이 제외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집단교섭 의제에 사용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무리하게 부칙을 삽입하여 교섭 의제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강사직종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교섭 의제에 “사용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사직종을 제외한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사직종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의아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강사직종을 제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집단교섭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학교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은 당사자인 강사직 노동자들과 그리고 노조의 교섭 포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사직군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의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당하게 채용되어 학교에서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담강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이 공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강사직종 모두 교육당국이 교육현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용되어 상시 고용된 직종입니다. 오랜 시간 고용불안과 열악하고 차별적인 처우에도 경기교육에 헌신한 만큼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복리후생에 있어 다른 직종들과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타 공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상시노동을 하고 있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강사직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단체협약에 강사직종이 포함되지 않은 타 시도도 모두 집단교섭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강사직군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강사직종을 전국임금교섭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경기도 단체협약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교육청은 강사직군이 공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사직군이 공무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주장대로 차별할 목적이 아니라 개별교섭을 통해 강사직종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라면 이들에게 차별 없는 수당과 보호를 약속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7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앞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과 같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다시금 전달하며 교육과 도정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삶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학교 내 무료 주차장 개방 문제 관련입니다.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차전쟁이 일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주차 1면당 조성비용이 8,000~1억까지 예상되고 부지매입은 시군의 업무이기에 재정상황에 따라 주차장 조성사업은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주차공간 공유시스템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내 주차장의 야간개방이 도시 주차난 해소와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부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로 주야간 20대 이상 2년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1개소당 도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도비와 시비 5 대 5 비율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T1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서 학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9개 시군에 172개 학교이며 이 중 수원, 안산, 평택, 고양 등 6개 학교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294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고 약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조성비 8,000만 원을 적용한다면 235억 원, 조성비 1억 원을 적용한다면 294억 원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 개방을 법령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발의하였으나 일선 학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학교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교 주차장 개방이 학교장의 재량이다 보니 앞에서 언급된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 6개 중에 개방 중지한 학교 1곳은 예산을 지원받기 전에 스스로 학교 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였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보완한 후 계속적으로 학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다가 신임 학교장과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개방 중이었던 주차장 사업이 다시 불허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된 “끝난 줄 알았으나 학교장이 바뀌면 다시 원점이 되는 무한 도돌이표 행정”이 일선 학교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각종 간담회와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학교의 시설 개방 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소통과 상생의 체계화 속에서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한 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 12월 서울 광진구 장안초등학교에서 신임 교장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교장은 주민 차량 38대를 주차하도록 개방했는데 신임 교장은 아이들 안전이 우려돼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으로만 통학하도록 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학교장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장안초등학교 사건이 발단이 되어 서울시의회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공휴일ㆍ방과후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관리ㆍ책임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를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주문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보더라도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장은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학교 내 시설 중 주차장을 학생이 하교한 시간부터 등교 전까지 지역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 적극 방안에 대하여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둘째,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학교는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요청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통과 상생은 교육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발적으로 지역주민과 공유하던 주차장이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써 투입된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현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학교 내 주차장 무료개방 172개 학교 중 개방을 중지한 2개 학교의 정당한 사유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성 문제라고 합니다. 외부의 주차장이고 학생이 없는 야간인데도 코로나가 문제라면 똑같이 겪는 코로나 사태에서 개방한 170개 학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2개 중 1개 학교는 중지된 기간만큼 개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넷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학교 내 주차장을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교육청과 경기도의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거나 교장선생님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직접 교육감님께서 책무를 다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학교시설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 학교 내 시설 중 주차장을 학생들이 하교한 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주차공유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실천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부득이 학교시설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주차난 해소문제는 시장ㆍ군수의 업무이지만 높은 지가로 인하여 시군에서는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차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생활SOC 사업으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보면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는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개설할 경우 공유주차장 선정에 있어서 우선가점을 부여하고 최고한도 금액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시 현행 30%에서 상향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무료주차장을 폐쇄한 학교에 대해 원상복구와 보조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의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문제와 관련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지역인사가 미리 선출된 교원ㆍ학부모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최대 15명의 위원들이 추천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에서 학교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촉진하여 학교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공개된 절차에 따라 자격조건에 부합한 지역위원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지역위원도 함께 선출하도록 현행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촉구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모 사단법인 교육연구소에서 교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3일간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직선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6명의 응답을 분석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PT2,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 공개추천하여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63.5%로 현행과 같이 추천제로 선출하자는 의견 34.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PT3,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이 촉구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 초ㆍ중ㆍ고의 입장이 어떤지 검토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조회 결과 전체 2,451개 학교 중 54개 학교에서만 현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건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PT4, 반대 사유를 보면 외부인들의 의도와 방향에 의해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채 외부인에 의해 고안된 민주주의의 장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고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여러 번의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과 업무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부인이라 하면 지역위원을 말하는 것인데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원에서 30%를 넘지 못하는 외부인이 어떻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안된 민주주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를 거론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학교운영에 관한 일을 논의하는데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를 행정력 낭비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덧붙여 청렴의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익을 바라는 사업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청렴서약서를 항상 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므로 이것은 추천제를 폐지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본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수의 참여를 기반으로 폐단을 막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성,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ㆍ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대로 현행 법령 개정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 무상교복ㆍ무상급식으로 인한 투명성ㆍ공정성 확보 필요와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이 심의사항인데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은 이제 심의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들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교복선정위원회는 학운위 소위원회의 필수구성요건이 아니고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50% 이상으로 지침으로만 마련되어 있지만 교복선정위원들은 누가 추천하는지, 구성인원수가 8명이라고 하지만 공개된 절차에 의해서 뽑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학부모 부담이 아니지만 무상이 공짜가 아니기에 더 철저한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기본소득, 대중교통 부분무료정책의 초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퍼주기거나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효용성은 이미 검증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무료화정책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도 1인 평균 대중교통비가 15만 원에서 약 18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무료화정책은 세계적으로 200개 도시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시작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무조건적인 공짜가 아니라 이동기본권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무료화의 방향성 중에서 첫 번째 정책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 저출산 정책과 맥을 함께하여 출산기본소득으로 방향성을 요청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5,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 중 자체적으로 2019년 1조 580억 원, 2020년 1조 2,034억 원을 지출하였고 정부에서는 국비사업으로 2019년 2조 9,477억 원, 2020년 3조 4,056억 원이 지출되어 저출산 대책을 위한 투입예산 총계는 2019년, 2020년 5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0.94명의 평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가능 여성인구 1인당 1명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PT6, 이번 국감에서 한병도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이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최대 30배의 차이가 나타나며 첫째, 둘째, 셋째부터 등 출산장려금 지급시기가 제각각이라서 도리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준비하는 임산부들에게 안정성과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긍정적 출산환경을 위하여 대중교통 무료화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2030세대가 지적한 저출산 원인인 양육비 부담의 해소를 위해 꾸준하게 대중교통 부분무료정책의 방향성을 연구, 실연하도록 요청합니다.

PT7, 경기도 출산가능 여성인구는 2019년 약 324만 7,000명, 1,370만 명의 24%입니다. 실질 출산 여성인구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단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8, 2019년 출생아 수 8만 3,198명을 기준하여 출생아 1명당 실질 출산여성인구 1명으로 1일 1회 30일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무료탑승을 단순 계산하면 36억 원에서 76억 원이며 12개월은 432억 원에서 912억 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임산부의 이동기본권이 보장됩니다.

PT9, 더 나아가 2019년 출생아 수 8만 3,198명을 기준하여 만 18세까지 출산자녀를 세 자녀까지 대중교통 무료화를 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일 1회 30일 기준 자녀들이 만 6세~12세일 때까지 54~160억, 만 13세~18세까지 75억~160억 원입니다. 12개월은 각각 648억 원~1,920억 원, 900억~1,920억 계산이 나옵니다. 시내버스이지만 경기도에서 출산하면 교통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동안 교통은 경제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이 경제ㆍ사회적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최소 수준의 이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시스템은 서비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며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부문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출산가능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ㆍ사회적 약자계층의 교통기본권이 제고되고 친서민 교통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 부분무료정책으로 출산기본소득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교통 부분무료정책으로 출산기본소득 정책방안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정 현안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게는 없지만 철학은 필요합니다. 또한 소통과 상생을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소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감이 바탕이 된 소통과 상생으로 출발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철학이 담기길 바랍니다. 출생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2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듭니다. 오늘 일괄질문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8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시간 자리를 지키고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초저출생 국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는 1993년 합계출생률 1.86명으로 최고 높은 출생률을 자랑하였으나 2000년 1.63명에서 2018년 1.0명으로 출생률이 급락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감소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자료는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실시한 결혼, 자녀, 저출생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47%나 됩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으로는 공공보육 강화로 조사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자료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 강화를 민선7기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 145개, 2019년 16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성과를 이뤄내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19년 말 현재 약 14% 정도로 국가목표인 40%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9.3%로 국가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경향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심 안에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국공립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공룡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영역 어린이집의 고충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공립 확충이라는 이름 아래 보육사각지대 형성과 민간영역 침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면서 민간영역의 고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경기도형 어린이집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확보된 국공립어린이집조차 95%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0%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ㆍ가정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 장기임대 형태로 경기도형 어린이집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미비, 어린이집 의견 취합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저출생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이 사회문제라고 수없이 외치는 지금, 서울시보다 11년이 늦은 우리 경기도가 뒤처짐을 바로잡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보육에 대한 여러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예산이라는 주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2018년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인지예산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에 대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ㆍ분석하고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2017년 1조 3,100억 원, 2018년 2조 6,245억 원, 2019년 3조 4,000억 원으로 매년 1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관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당 사업이 왜 선정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증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성인지 지표 달성을 위해 억지로 성인지 사업 이유를 만들고 있는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인지예산의 문제는 단순히 한 실국만의 업무가 아닌 도 전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진정한 전문인력과 전문기구를 통해 모든 국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성인지 인식 확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성가족국이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은 여성가족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만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예산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성인지예산 전문담당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도 성인지예산 담당관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직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각종 연구에서도 성인지예산 전문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별도의 성인지예산을 전담하는 성인지예산 전문담당관을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금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발생했던 빙상계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잊혀지지도 않은 올해 6월 스포츠 폭력으로 최숙현 선수가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강도 높은 정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경기도의 스포츠인권이 향상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대책들이 체육현장 중심에 있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되는 스포츠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운동부가 무더기로 해체되고 있어 엘리트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를 떠난 선수들은 사설교습소로 내몰려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설교습소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경우 합숙 및 운동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공적영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남에 따라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 비인기 종목 기피현상, 학부모의 비용부담 증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삼으며 학교와 비영리법인이 함께 참여ㆍ운영하는 선진국형 축구클럽입니다. 이 모델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 모범적인 모델로 실행되어 타 종목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스포츠클럽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영리법인 형태로 본 모델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자칫 잘못하다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소수의 집단에 의해 소규모 스포츠클럽들이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운동부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체육회 등을 통하여 스포츠클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화시켜 공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엘리트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육공공성 강화라는 주제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단번에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육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이나 지금부터 제안드릴 버스 임산부 전용좌석 설치와 같은 작지만 효과성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철 임산부 전용좌석 제도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과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있어 왔지만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으로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버스 임산부석은 서울, 부산, 울산 등의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수원, 고양, 의정부 등 많은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표출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임산부석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교통약자와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임산부, 특히 초기 임산부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버스 외부에 임산부석이 지정되어 있다는 안내표지가 있어…….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탑승 시부터 인지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임산부석에는 임산부용 안전벨트, 일명 세이프벨트라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 시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공공버스에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하고 안전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좌석을 설치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 임산부석은 안전과 인식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임산부석 설치 시 버스 외부 및 바닥과 벽면에 눈에 잘 띄는 표지를 설치하고 초기 임산부인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므로 임산부 배지나 교통카드 태그 시 알림음이 나오도록 하여 기사 및 일반 승객들이 임산부가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여 임산부석을 양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임산부가 하차할 경우 기사 및 주변 탑승객들이 인지하여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임산부석에 임산부전용 하차벨을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임산부석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임산부석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을 위하여 G버스 TV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광고 등을 이용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버스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내 임산부 전용좌석이 모범적인 사례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면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으로 임산부석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 또한 함께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사업은 국지도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최고속도 하향 조정,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주로 국도에 2015년부터 매년 20~30개 구간을 개선 중이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효과가 높아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중 인도가 없거나 상습 과속구간은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대책인 인도 설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사업의 설치비용은 1구간당 평균 약 2억 원이 소요되어 1구간당 최소 10억 원 이상 소요되고 긴 사업기간이 필요한 인도 설치 사업보다 현저히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42%, 사고건수 31%나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보행권이 침해된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제안한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6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혹시 마스크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하실 때에는 물 한잔 드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일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21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2021년도 사업계획은 잘 수립되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