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성ㆍ김성수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도교육청을 통해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총괄적 실태파악이 어려워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전신고제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정확한 운영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 시장ㆍ군수ㆍ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안교육은 기존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이며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하여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잡아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해 왔던 대안교육기관을 단순히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교육기회 차별이자 청소년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같이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평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의원께서는 지금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을 오래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과 여러 정책들을 비교ㆍ검토하면서 조례안을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면서 혹시 특별한 생각이나 소회 같은 게 또 따로 있으셨는지 그 한 말씀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들이요.

○ 장태환 의원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사실 중퇴, 중ㆍ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 관리하는 곳이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공부도 하고 좀 진로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정에 머무르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그만두는 많은 아이들 중에 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 한 8,000명 정도, 한 1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사실 이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중에 일부는 나름대로 대안학교 중에서도 일부 귀족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80%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에 부적응하고 때로는 어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곳의 시설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의적인 그런 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아이들을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지원도 하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거 있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ㆍ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보편적 아이들에게도, 말하자면 학교 밖 아이들도 거기에 준하는 우리 의무교육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밖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지만 대부분 소수, 10명, 20명 안쪽 이렇게 데리고 있는 기관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어떤 상가 같은 데서 조그마하게 그냥 교실처럼 하나 만들어진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열악함을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의원님의 구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존 학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도 나온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24개 시군 117개소를 예정으로 해서 급식지원비가 나오잖아요?

○ 장태환 의원 네.

○ 송치용 위원 대안학교가 117개인 건 아니죠, 경기도에?

○ 장태환 의원 지금 현재 작년도 급식비를 지원받은 파악된 이런 숫자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마 한 141개 정도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었던 곳이죠?

○ 장태환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현재 여기는 급식지원하고 있는 데가 117개죠?

○ 송치용 위원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송치용 위원 76억 원은 이미 지원되고 있던 거고 현재 여기 또 보면 50인 이상에 대하여만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규모가 있어야지.

○ 송치용 위원 거기만 지금 지원이 되고 우리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대안학교에는 지원을 또 못 해 주잖아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이렇게 신고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해야 한다는 조례가 나온 거 보면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대안학교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 송치용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 송치용 위원 도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해 주는 건 인건비인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장애인학교만 그런 건가요?

○ 장태환 의원 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대안학교를 다녀 보니까 주로 우리 꿈의학교 그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대안학교 중에서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력도 인정받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주민의 자녀가 경기도 안에 다니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타 시도에 다니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로는 한계가. 그렇죠?

○ 장태환 의원 물론 경기도에 제한된 부분이니까. 네.

○ 송치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상인 것이라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시선을 주지 못했던 공간에 드디어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교육청과 지원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체도 이미 학교 밖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 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혹시 국장님께서 이후에 교육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청 자체로도 아마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안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조례안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든다고 한다면 협력이 좀 더 수월해질까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이후에라도, 왜냐하면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의원님, 아까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적용이 미인가 대안학교에만 적용되나요? 그럼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서요. 아니죠? 모든 대안학교와 관련이 되고 시행규칙이나 상위 지침 이런 게 들어갈 때 미인가들이 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으신 거죠?

○ 장태환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미인가가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인가받은 학교라고 해서 형편이 좋은 건 아니어서 그렇게 딱 잘라서 미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보내온 게 있는데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단서를, 개정이유의 사유를 적어서 왔는데 여기 조례안 6페이지의 5조에 보면 거기에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또 2항에 “학생인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저는 문제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정책담당관실에서 보내온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건 제가 국장님께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문제없나요? 사실 학생이 한자 풀이하면 의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답이 들어져야 우리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요. 어쨌든 입법담당관실에서 온 내용이니까 이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요.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여기가 가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이? 국장님.

○ 김미리 위원 네, 꼭 듣고 싶었던 답이었습니다. 우리 교육비가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행감 때.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생 나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끌어안지 못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의무교육자로서의,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로서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평생교육국에서 그 대표가 되어서 학교는 비록 나와서 밖에서 교육을 받지만 의무교육대상자로서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건비와 대안학교 운영비 등도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도 쫓아다니시고 경기도교육청에게도 이러한, 우리가 늘 주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서도 필요를 느끼고 의무를 느끼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말씀한 거에 부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법정전출금은 차치하고라도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지사랑 협의하는 과정에 이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물론 자발적으로 스스로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그런 청소년들은 제외하고라도 비자발적, 학교에서 내몰리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 공교육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여러 혜택들 그다음에 교육적인 혜택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저는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 비자발적 그런 걸 분류해서 저희가 교육청 교육감하고 지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경기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되겠지만 교육청의 요구는 대부분 그냥 들어줘요, 그렇죠? 대부분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실토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그런 귀책사유로 학생들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육에서도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그건 저는 절대로 잘못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조례나 그런 규정을 들이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거 도와드리라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하시라는 말씀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비용추계가 보니까 미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1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 보니까. 그런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적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업의 실효성이나 내실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알차게 하시려면 비용까지도 앞으로 추후, 의결은 오늘 될 것 같습니다만 추후 관계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부분인 것 같고요.

○ 장태환 의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교육의 폐해와 또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공교육을 벗어나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위한 이 대안교육기관에 그동안에 관리 부재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통해서 신고절차를 마련하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신고필증이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태환 의원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 장태환 의원 네,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 학생이 사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일이 그 연령대까지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배려된 용어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한마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에서 찾아주셨어요. 현행 조례 2조 정의에 학생이란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이건 제가 아까 잘 모르고 질문을 드렸던 거라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조례에 담아서 했었던 거라 크게 문제만 안 된다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 장태환 의원 아까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용어도 사실은 그런 틀에서 크게 대안교육기관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특별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논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성환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수정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신고필증을 통해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 등으로 도민들이 오인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외부에 게재 및 홍보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신설하여 신고필증을 외부에 게재하거나 영업행위, 학생모집 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3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ㆍ유영호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라는 정의를 담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약 1년간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심도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양한 준비과정 속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왜 아이를 출산하느냐라는 폐쇄적인 질문에도 수많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이제는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의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 한부모만을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청소년이라는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출산ㆍ육아ㆍ교육ㆍ자립 등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 24세 이하의 부부, 한부모로 이루어진 모든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ㆍ양육ㆍ주거ㆍ교육 등에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는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하며 가족정책ㆍ출산정책ㆍ복지정책을 발굴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아 용기 있게 기르겠다는 청소년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청소년부모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모텔, 찜질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잠잘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이 월수입 50만 원 이하인 경제적 문제에 놓여 있고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당하고만 있는 이들을 위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자 기적과도 같은 지원정책이 이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진연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진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조례를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조례를 만드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진연 의원 지금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남녀가 만나서 어쩌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원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유기하거나 크게는 살해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은 같이 키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가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동사무소나 기관에 찾아가면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키우고 싶어도 생활비나 주거나 어떤 양육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을 다시 포기해야 되나.’ 내지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생활비를 구걸하다시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예전에는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입양을 보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없어서 양육비조차, 양육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사산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키워내겠다는 경향이 있었던 거에 따른 조례를 만드신 거고 이 조례가 또 마련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지금도 유기하거나 사산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이진연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미혼 청소년부모를 대신해서 이진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아직도 이 법이 준비 중이죠?

○ 이진연 의원 모법이요?

○ 유영호 위원 네.

○ 이진연 의원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그것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 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 국회의원이 저랑 좀 비슷, 저희랑 같이 상의한 법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가적인 그런 큰 틀에서 법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오늘 아까 대안교육 얘기도 나왔고 이번 청소년부모 얘기도 나오는데 평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봉사도 참여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라 아주 그냥 가슴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모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 이진연 의원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보고요.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고 특히 모의 경우 임신을 한 다음에 임신 중에 그런 건강관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게 또 출산을 하고 산후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이가 발육상태도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각종 여러 질환을 수반하고 그런 과정을 봐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법률이나 대책보다도 이번 조례는 그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죠, 이건? 어디서 담당, 주로 담당하는 데가.

○ 이진연 의원 지금 사실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유영호 위원 서로 미루죠?

○ 이진연 의원 미루는 것보다도요, 청소년이라는 겉만 봤을 때는 청소년과가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또 하나의 가정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청소년으로 보면 양육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가정으로 보면 또 가정여성국으로…….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생명이나 아이, 가족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이나 육아를 담당하는 그쪽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번 조례가 한 줄기 빛이자 지원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나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유영호 위원 이번 조례는 특히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광역지자체나 기초자치 지방의회를 통틀어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저한테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런 의미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간과하고 있었을까라고 저 개인조차도 지금 좀 반성을 해 보면서 이 부분 참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또 한 생명이, 어린 생명이 그냥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차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

○ 이진연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제5조 지원대상을 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라고만 있어서 아까 의견 발표를 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금 대표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이진연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양친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부모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으로서는 모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 이진연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3조의1항에 도지사의 책무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가시기를 제안드리고요. 2항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로. 사실은 “노력” 자도 빼고 싶어요. “배려하여야”, “배려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경기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에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 아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서라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임의규정보다는요, 좀 강력한 규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의무규정으로 가기를 수정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 주신 건가요, 지금?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의논한 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국장님 지금 나오셨죠?

○ 위원장 박창순 이 업무에 관해서 지금 이진연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시고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어느 국으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진연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시고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감사합니다. 이진연 의원님 답변 되셨죠?

○ 이진연 의원 답변……. 아니,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발굴이나 지원체계는 청소년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성국에서 담당은 하더라도 청소년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발굴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이 협조해서 국은 여성국이 맡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님 그다음에 연제찬 국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대표로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3조제2항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 김미리 위원 맞나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전에 조례안 2건을 심사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20년 대비 163억 원 감액된 6조 8,01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제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현재까지의 설치현황, 처음 사업 시작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치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치 시의 예산까지 좀 함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용품 보편지원하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50만 시군이 넘어가는 데는 안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인구수가 1만 명이 넘어가면 또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시군이. 그러면 왜, 분명히 이거 제안서가 오거나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게 70 대 30 비율이잖아요. 비율문제가 부천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 그 부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본 있죠? 시군이 저희한테 보내준 의견서 그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자료는 아니겠지만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협회에 관련된 사업예산 지원내역과 사업내역 소상하니 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에 있는 내부자료가 아니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의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거수로 신청하기 전에 먼저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선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은 사전에, 진행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임명이 되셨고 또 처음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아보시고 또 내년에 계속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만큼 위원님들께 예산심의에 임하는 간단한 소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되 지금부터 심사는 이게 3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부터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는 걸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다가 또 이렇게 기금 심의를 하고 그러면 서로 좀 헷갈릴 것 같고요. 두서가 없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심의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6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예산이 돼서 추경에 반영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니까요? 행정절차 뭣 때문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계획을 좀 무리하게 세운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계획이 무리했던 거예요, 계획이 부실했던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코로나가 올 걸 예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지금 수련원이 휴관 상태일 때 그리고 날씨 좋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지금 한겨울에 하게 되고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면 또 천재지변이나 날씨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또 그냥 긍정적으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 송치용 위원 그럼 애초에 이거 기획한 부서는 어디예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늦어진 게 설계사무소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냐는 거죠, 누가.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평생교육국 관련공무원들이 건축ㆍ건설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양평야영장도 체육관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데 도민들의 우려가 관급공사를 하면 걱정을 해요. 부실공사일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거를 이제 업무 매뉴얼에 좀 넣어서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도?

○ 송치용 위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요.

○ 송치용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관해서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면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때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줬는데 이렇게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런 정서가 지금 기재부 같은 데는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박창순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사용하다가 사용 집행잔액 같은 걸 반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 589쪽 같은 데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왔을 때 추후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국비확보하는 것 중에서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것 중에 이게 지금 반환을 했을 때 특히 더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도청하고 서로 소위 말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도 있고 또 도의원들은 그게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지역에서 집행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도 같은데 특히나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반환에 대한 사유가 정확히 명시가 돼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제가 국장은 아니고 위원장인데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명을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 가능하면 반환을 할 수 있는 액수라든지 또 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심의에 임하시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네.

○ 유영호 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 두라고 했는데 지금 빽빽이 앉아 있거든요. 이거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시죠?

○ 유영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잠깐만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자리배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비워두라고 하는 자리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영호 위원님이 적절하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의자에 표시돼 있는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앉지 말고, 거리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우선 상임위원회실에서 방송 나가는 걸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즉시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분들을 지금 좌석의 거리를 그렇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밖에 계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 최대한 간이의자라도 준비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라고 했으니까 계시다가 필요하신 직원이 계시면 잠시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 직원분을 찾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마디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소신이라든지 추진방향 그런 것이 집행부하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미리 표명을 해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정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국장님 선에서 그러지 않고 또 국장님 선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 선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동의를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9대하고 현재 10대하고의 약간 차이라든지 기류가 좀 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지금 올해, 이게 우리 기금은 아닌 거죠? 복권기금이라는 얘기인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기금에서 이 사업하고…….

○ 이진연 위원 저희 기금이 아니라…….

○ 이진연 위원 제발 청소년 예산은 기금예산 좀 적당히 하시고 일반회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여가부는 일률적으로 또 기금사업을 내려주시는지 진짜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16명은 어떻게 선발할 건지 계획 있으신가요?

○ 이진연 위원 여가부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 이진연 위원 결국에는 퇴소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넓지는 않을 거예요. 퇴소청소년이 1,0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 여가부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해 놓은 라인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16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다 퇴소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되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16명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무슨 여가부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

○ 이진연 위원 퇴소청소년들은 다 해 줘야지 무슨, 이 애는 우리 애고 저 애는 남의 집 애인가요? 정말 저는 좀…….

○ 이진연 위원 지금 설명서 226쪽부터 233쪽까지 보면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 위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시군 참여위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 그게 세 번째 게 232쪽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위원은 청소년들을 도에서 46명을 선발한 이건 임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500명 운영을 할 때, 500명. 그러면 세 번째 540명은 청소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를 선발하는 거죠, 참여위원들을?

○ 이진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행감에서, 이게 1억 7,000짜리였어요. 청소년은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540명은, 이번 연도에 540명이라는 인원수는…….

○ 이진연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저한테 갖다 주신 행감 속기록에서 보시면 청소년은 제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단 한 곳도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억 7,000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쓰냐 제가 쭉 얘기를 나열했었습니다. 위원들을 선발해서 각 어른들,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 나가고 그러고 나서 차량비, 인건비 2명 쭉쭉쭉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산이 2,000만 원 깎인 1억 5,000을 가지고 이 540명 청소년을, 지금 도 46명은 각 시도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540명은 아까 500명, 46명을 제외한 540명을 다시 선발하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똑같이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선발돼서 1명씩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죠? 거기에 1억 7,000의 예산에는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었어요, 사업비에는. 그러면 1억 5,000을 어떤 계획을 갖고 다시 쓸 건지 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진연 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는 뒤늦게 같이 참가를 못 하겠다고 전달이 왔죠?

○ 이진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의왕시 빼고 안산 빼고 나면 시군이 어느 정도,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지 않거나 아니면 청소년의 인구수가 거의 1만 명을 넘지 않는 선이에요. 1만 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살짝 넘는 선이에요. 왜 동의를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 이진연 위원 지자체에서 7 대 3이 아니라 5 대 5라는 제안을 받기는 하셨죠? 검토는 하셨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는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불가능하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면 대도시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거나 대형마트에서 용품을 살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화폐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금 온라인 구매도 안 되고 대형마트도 안 되고 그리고 편의점도 일부만 가능하고 그러면 지역화폐로 생리대를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급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건, 원본을 요구한 건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구입방식에 있어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요즘 청소년들이 과감해지고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용품 사는 데는 어쨌든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 판매인 곳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구입을 하는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제일 큰 건 예산의 문제죠. 그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시군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내가 있는지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건 있는 자료를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보고 저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화폐로 가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하거나 물어본 결과로는 거의 10%, 20% 내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편의점도 대기업 편의점에서도 자기 대리점, 개인 대리점은 가능해요, 편의점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금액상 도저히 구입을 못 해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는 하면서 시군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 이진연 위원 저는 그게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시행도 못 할 것 같아요.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가 지금 끝났나요?

○ 이진연 위원 받아는 줬나요?

○ 이진연 위원 이게 보통 4월경에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4월 이후에 결정이 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언제 신청했죠?

○ 이진연 위원 받아주는데 명확하게 받아주겠다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너네 것, 우리 경기도 거를 참고해서 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게 빠르게 예산이 통과돼도 빠르게 시행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저는 일에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돼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그냥 보낸 것도 아쉽고 그리고 이미 여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는 충분히 국가에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다시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기왕이면 정말 구매하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쓰던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어디서든지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저는 불안한 게 그런 거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에서, 아니면 도지사의 어떤 공약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의원 발의이고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좀 늦게, 아니면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여가부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겪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적은 시군, 그러니까 시군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여학생들이 거기까지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온라인 판매로 구매할 수, 온라인 판매로 우리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계도 이걸 고려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편리하게, 기왕이면 해 주는 거 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맘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작년에요, 쉼터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니까 복권기금 사업이 삭감돼서 참 어려웠습니다. 엄청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국장님ㆍ과장님ㆍ팀장님 모든 분들이 시군에 전화, 찾아가서 설득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군이 거기에 감동도 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없는 돈 예산을 끝까지, 추경까지 세워서 우리 쉼터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저는 그게 되든 안 되든, 예산이 끝까지 편성이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과로 봤을 땐. 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장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더 요구를 하는 거죠, 더. 왜냐하면 그만큼 해 오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누누이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에 대해서도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고맙긴 한데 어쨌든 끝까지 저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시군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서 설득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도 함께 좀 나서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네,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여가교위에서 위원장님이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셔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좀 내용 있게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녀온 감상이고요. 2,021억 예산 신청하셨어요.

○ 송치용 위원 221억입니까?

○ 송치용 위원 아, 네. 202억 1,800만 원. 지금 이건 공사비 등등 해 가지고 전체 비용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설계비가 있을 거고요.

○ 송치용 위원 내년 7월부터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뭐 도서관정책과장님이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전체 공사비의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토지조성비, 설계비, 건축비, 인테리어,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주요항목은 좀 큰 단위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 송치용 위원 얼마죠?

○ 송치용 위원 총금액이 165억이고 이걸 10년에 걸쳐서…….

○ 송치용 위원 7년에 걸쳐서 나눠서…….

○ 송치용 위원 아, 이게 용역비라고 하는 게 감리비…….

○ 송치용 위원 그럼 226억 더하기 28억 설계비 하면 한 260억 정도가 이미 내년까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750억 정도는 계속 들어갈 예정이네요?

○ 송치용 위원 아직 남은 게 800억 가까이 되죠?

○ 송치용 위원 이게 거의 공사비인가요? 감리비하고 공사비?

○ 송치용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광교개발이익금 가지고 하셨는데 추후에 계속 300여억 원씩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것은 기조실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 생각하면 됩니까?

○ 송치용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요,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들으셨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못 들으셔서 간단히 그 우려점 제가 보고하듯이 잠깐 말씀드리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는데 아직도 우리 경기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 어떻게 경기도 전역에 산재한 도서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기능이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일까에 대한 합의, 비전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 상이 안 섰다 이런 우려와 함께 가구배치나 전자기기 등등 이런 것의 설계 반영이 아직 확실히 안 돼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잘 해 주시리라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하남도서관장님 오셔서 실제로 새로 지어서 들어갔더니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가구 만들어 놓고 또 바닥 까서 콘센트 만들고 뭐 이러느라고 추가비용 운영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험담을. 그래서 그런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경기도대표도서관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게 정말 운영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참여하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자금 대출 올해 조례안을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는 조례가 되었고 또 대상자 역시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까지도 신용유의자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담았기에 아주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한 조례가 우리 여가교위에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니까 상반기 것만 일단 예산을 담으신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 맞죠? 그런데 신용유의자에 대한 내용이 일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왜 빠지게 됐습니까?

○ 신정현 위원 맞아요.

○ 신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청년들 거랑 같이 한다는 건 청년복지정책과 쪽의 정책으로 같이 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거와 이거는…….

○ 신정현 위원 거기는 대상이 뭔데요, 지금? 청년복지정책과가 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냥 일반적인 신용불량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담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말씀하신 거는 저신용자,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 또는 유의자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초입금을 미리 대납해 준 다음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자라는 것, 그래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진입할 수 있게 돕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지혜 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직접 수치까지 말하면서 신용유의자가 연간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까지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담아서 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당장 시행해도 늦을 수 있는 것들이, 현재도 지금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가 돼서 코로나19 위기에 상당히 어렵게 사회생활을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 신정현 위원 그것과 절차가 달라요. 왜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업은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도 사실 같이 얹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절차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은 대상과 절차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장학재단 협약하는 문제랑 사회보장협의체 심의하는 문제도 지금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때 조례 심사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제가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대안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투 트랙으로는, 그 말씀하신 정책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팀장님 설명 들어도 완벽히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 신정현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세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준비했던 시간도, 많은 위원들의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 신용유의자 되는 청년들을 구제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정책홍보까지 열심히 해 놓고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준비하셔서 필요하다면 예결위 통해서라도 일부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찾아와서 말씀 따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신정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 지난 행감 때 이미 문제를 지적했죠. 어떻게 좀 개선안을 준비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문제 지적을 하고 재질의할 때, 추가질의할 때 더 추가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만들겠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은 과연, 총 몇 개 팀이었어요? 45개 팀인가 했었나요, 2020년 원래 계획에는? 45개 팀을 최초에 계획했었던 것이죠? 맞죠?

○ 신정현 위원 과연 45개 팀, 4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만한 단체, 기관, 공기관 대행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부터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공기관 대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 역사원정대라고 해서 자체사업이 아닌 공기관 대행을 주신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대행을 줬으면 대행하는 업체 또 공기관 대행 해도 여행사가 사실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인솔공무원, 지도사까지 약 5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공무원 원정대라고 제가 비판을 했을 정도로 이 인적 구성이, 도대체 이럴 것 같으면 교육청이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이렇게 가서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통솔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자체사업으로 하시든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함으로써 얻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학교 밖을 책임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만 30%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교육청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들 외의 청소년들이 평생교육국의 대상이다. 그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조차 말씀 못 하고 계시고요.

사실상 이 사업이 애초에 기획에서부터 1,000여 명이라는 숫자를 외국에 내보내는데 1,000여 명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소수에게 주어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점을 아직까지도 전혀 우리에게 해소시키지 못하고 계시고 1년에 30번씩이나 나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데, 그때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청소년수련원 원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30초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원래 2020년에 예정되었던 공공기관 대행업체가 아마 수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30번씩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1년 동안 30번 내내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때도 진흥센터 지적받았던 게 그겁니다. 진흥센터가 자체로 못 하니까 결국 또 이것을 한 기관은 다른 데예요. 이 센터가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탁의 위탁, 하청의 하청. 이렇게 하는 사업을 대책,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버젓이 여기다가 또 공기관 대행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기관 대행인데, 그 뭐라고 그러죠? 2,000만 원 이하로 주는 위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위원 있음)

수의계약을 주시겠대요, 수의계약을. 도대체 뭘 근거로 어떻게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시겠다고까지 했는지, 이 사업을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 더 많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건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답변 준비하셨다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도 사실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조금 강도 있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온 것 보니까 전혀 고민 없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특히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100% 삭감됐었던 사안이었는데요. 꿈의대학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없었고 교복이나 건축물, 석면 같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적인 거였기 때문에.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쫓아다니기는 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부서가 고민 없이 이렇게 내보내야지 될 만큼 그러나요? 답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예산, 교육청 예산, 시군 예산으로 해 갖고 꿈의학교 선정도 별도로 그렇게 하고 예산은 안배는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이게 잘 운영되는지 한 번 점검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아니면 어떤 고민이라도 해 보셨어요? 교육감님이 원하시면,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면 그냥 무조건 주는 기관이 우리 경기도고 평생교육국입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거 그냥 학교 밖 방과후학교예요, 학교 밖.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은 학교 밖 방과후학교라고요. 그런데 이 52억 5,000이 그러니까 2개를 다 합치면 약 75억이에요. 꿈의대학과 꿈의학교에 75억을 학교 밖 방과후학교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으로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고작 3억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니까 거의 75억 정도를 그냥 고민 없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의 예산은 고작 3억이라는 게, 이게 평생교육국은 일을 하기 싫고 돈은 써야 되고 비슷한 사업이니까 교육청으로 전출시켰나요? 다행히 거기서 요청이 오니까?

○ 김미리 위원 맞아요. 지금 그게 제가 취지나 비법정전출금이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중에 사업의 이러한 고민을, 사업 사업마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고민을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14명 중에 8명이 교육청분들이에요. 벌써 심의에서부터 이건 형평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게 왔을 때 내부적으로, 심의자료에 올릴 그 내부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역점을 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고민 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건. 꿈의대학이 뭔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대학 체험을 다 해요? 대학이 아닌 곳들도 상당히 많고요. 장소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고 명목은 대학교에서 강사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또한 학교 고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입니다. 아까 꿈의학교는 초ㆍ중ㆍ고의 열린 학교 밖 방과후학교라면 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예요. 그리고 그 강사들에 대해서 검증된 것도 없어요. 그 꿈의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교가 급속히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스펙 따지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할 뿐입니다.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에 비슷한 게 있다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아까 보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3억이에요. 2억이네요, 2억. 2억이네요.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써야 돼서, 교육사업 쪽으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계시고 가서 실사도 한번 안 해 보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꿈의학교 사업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약 2.5%밖에 참여 안 하는 사업이에요, 약 2.5%.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52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냥 강사 채용해서 하는 대학들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꿈의대학을 장소 불문 운영하는 것에 고민 없이 25억, 22억 2,000을, 2,800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민 좀 하십시오. 저희는 고민 오래 했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휴카페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가 15년도부터 시행됐을 때 그때 저도 여가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 또 공공기관들 역시 장소를 써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매년 몇 개 못 한다라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15년, 16년도는 경기도 100%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17년도부터는 시군 5 대 5 대응사업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 데는 계속 주고 있어요. 아직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곳들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어디인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시간상 급해서. 29개 지역은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2개는 어디인지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나머지는 어쨌든 29개 지역 중에서 이번에, 내년이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군포, 양평, 가평, 파주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어요. 파주는 하나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군포 2개, 양평 4개, 가평 2개 있었는데 군포 2개, 양평 2개 해서, 가평도 이번에 또 하겠대요. 가평 같은 경우도 워낙 넓은 곳에 그러니까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군포와 양평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만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곳에 자꾸 예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여기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시군별 사업신청서 접수ㆍ검토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에는 벌써 지역이 나왔죠? 군포 두 군데, 양평 두 군데, 가평 한 군데, 파주 한 군데로 해서 벌써 확정돼서 이렇게 자료를 올렸어요. 1∼2월에 접수받고 검토한다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3월 달에 교부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벌써 올해 확정됐어요? 이거 이미 내부적으로 다 끝내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곳 또는 물론 시군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못 하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했던 전력도 있는데 참여를 못 하는 곳들은 왜 참여를 못 하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지금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 “우리 하겠다.”라고 자꾸 하니까 그쪽만 계속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내년도 군포, 양평, 가평, 파주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미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들에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하고 진행한다라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한 15분간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자료도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현재 수요조사해서 참여한다고 했죠? 16개에서 의왕이 포기했으니까.

○ 김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50만 8,511명 중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만 2,530명이더라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이 인원으로 이거를 참여하는 시군이 절반 이하 참여하면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50만 8,511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1만 2,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좀 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 대 7 재정분담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대 7 이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추가로 시군에서도 어려움을 난색하고 더 못 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중에서도 3 대 7 구조를, 재정부담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걸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편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퍼트연수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퍼트 진행상황이 지난번에 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문체국에서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18년 8월 이후부터 엑스퍼트연수원이 거의 위탁도 종료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연구용역에 잠깐 했다가 또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연구용역비를 21년도 비전센터인가요?

○ 김용성 위원 네, 비전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면 또 예산 4,000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바로 반영되거나 이런 사항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방안은 무엇입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연구용역도 하시고 엑스퍼트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본예산 세출예산 보면 66억인가요? 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 보면 21년도 예산에 66억 9,600 맞나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해 가지고 6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주신 거 모르세요? 자료 보시면, 조정안에 보시면 6개 항목 나와 있죠?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까지.

○ 김용성 위원 이게 66억 9,623만 8,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건 7월 15일 날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가교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7월 17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8월 7일 날 됐는데 이 조례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 강화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지금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영토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도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지식 탑재하는 독도교육에 관련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전혀 지금 현재 봤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원, 교재 보급,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독도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독도 주권의식을 한목소리로 외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16년째 계속 도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독도교육 지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니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되, 잠시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꿈의학교, 꿈의대학 사업 내용, 명칭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에서 질문했잖아요.

○ 유영호 위원 다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초지자체 시군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급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보니까 바우처나 현물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별도로 하려 하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했다시피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로 하면 제한적인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 2개 정도 그런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싸게 본인이 원하는 거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포장된 상태로.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예산에 부담을 갖는데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련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4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40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에도 첫 번째로 부담이 가지만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한, 기 시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효과, 순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생리용품같이 제한적이고 구입이 불편하고 그런 데까지 지역화폐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조금 사려가 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지역화폐를 고집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보셨죠, 아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건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건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근거조례가 건설국 소관인데 평생교육국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내 초등학생 수가 76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5만 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략 6%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게 선정과정이라든가 그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이것도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도 그렇고. 우산 쓰고 지나가면 도로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가 먼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1학년에 한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조례 근거야 건설국이지만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보행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산을 쓰고 가는 그래서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국비 5 대 5 매칭인데요. 이게 당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국비내시에 따른 증액이에요. 지난 3년간 예산이 지원됐는데 주로 어느 단체가 이걸 받아서 활동하는 겁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단체에 그런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다 그러면 어느 단체라도 참여해서 하는 거죠?

○ 유영호 위원 이분들을 제가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딱 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활동을 하면서 두 번인가를 딱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랑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자세한 건 모르시네요?

○ 유영호 위원 담당직원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늘상 하는 활동하고 겹치는데 이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 이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희가 더 봉사죠, 사실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연중 몇 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수년간 활동하면서 딱 두 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연중 활동하는 건 몇 회 하는지.

○ 유영호 위원 국비내시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따로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하고 겹치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혹시 특별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따로 지역 국회의원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 조성환 위원 일단 마스크 쓰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한 자리 띄워서 앉아야 되고 도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어야 되죠?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쭉 봤는데요. 좀 뭐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하던 사업들 쭉 그냥 하는 식의 예산편성입니까?

○ 조성환 위원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변화는 일부 가질 수밖에 없는…….

○ 조성환 위원 그건 사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거고 사업들이 바뀐 건 없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건 평소에도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논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의 팬데믹 상황이 있고 지금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말고 선제적으로 예산에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 조성환 위원 네, 그렇게 몇 개 부분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쫙 보면 경기도를 제삼자가 보면 작년의 경기도와 올해 경기도, 내년의 경기도에 이 예산안 가지고는 뭐가 나타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공감하고 그동안 저희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미반영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문제, 예산실하고의 협의 문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봐요. 해당 실국들은 선출직으로 뽑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의 예산편성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실국하고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지금 보고 있어요. 26페이지에 신규사업의 편성지침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 도민밀착형 공약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 증대방안을 반드시 제시할 것. 기존 사업을 감축하지 않으면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과 도민밀착형 공약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산이 없는데, 그렇죠? 세입이 증대되는 상황도 아니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도민밀착형 공약사업이 있다고요. 도지사님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반영하잖아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있으면 담당실국장님이 최대한 예산실을 설득하고 예산실에서 동의 안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들이 제시한 약속한 사업, 제시한 사업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셔야죠, 오셔서. 그렇게 하신 사업이 있으세요? 한두 개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최대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은 그냥 반영만 안 시키면 끝이에요. 예산서에 반영만 안 되면 끝인 상황이면 저희들이 뭐 하러 힘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습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아요? 편성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돼요? 기존 사업의 감축을 해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기존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스스로 찾아주셔야죠. 그냥 해 왔던 사업, 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 20%는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그게 예산편성업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나마 평생교육국은 조금 눈에 띠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 조성환 위원 세부적인 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민주시민 사업지원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사업 세출안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냥 시군 민주시민사업을 공모해서 30% 매칭해서 주고 또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들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돈만 줘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되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짜셔야 돼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예산 나눠주기식, 공모사업식으로 시민단체들이나 기관단체들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자생력 하나 없어지고 그 조직들이 정말로 시민단체의 건전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관리감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 장태환 위원 제가…….

○ 부위원장 김성수 그래요?

○ 장태환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저는 지난번에 안산 평생교육시설 활용방안 그것 좀 했더니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한 것이 2021년도 하겠다는 사업이 4,000만 원 연구용역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이 18년도에 만기돼서 19년, 20년, 지금 2∼3년째 사실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현재는 코로나로 감염 확진자들인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접촉자 격리시설로…….

○ 장태환 위원 거기 몇 분이나 지금 계시고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지금 계속 꾸준하게?

○ 장태환 위원 네. 사실은 이 시설이 굉장히 우리 여가교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할 부분인데 너무 방치됐다 그런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관광국에 지난번에 연구용역했다는 자료를 좀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준비를 했다가 아마 연구용역 결과가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뭘 좀 활용하는 데 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는 다시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안이 돼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하고 하겠다는 것들이 주 관장 부처는 누가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 장태환 위원 과가 어디예요?

○ 장태환 위원 평생교육과에서요?

○ 장태환 위원 평진원?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새로 취임하신 우리 평진원 원장님, 이 상황 보고받으셨죠?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의욕적으로 좀 일하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멋있게 한번 의욕을 가지고 좀 해 보시죠.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매치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스토리 있는 관광상품하고 우리 도민들이 좀 오셔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ㆍ환경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할 것들이 이미 17년도, 18년도에 보니까 임대소득이 좀 증가하면서 사실 임대료를 좀 어떻게,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결국은 지금 한 2년, 3년째 방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을 연구, 올해 2021년도에도 단순하게 그냥 연구용역하면서 1년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계획표도 보면 한 4개월 동안 연구용역하고 그 외 일정을 좀 가지고 있던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개보수가 좀 필요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격리시설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예측을, 예상을 좀 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겠고요. 그러면 바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생대학으로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성환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그런 마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들을 전에도 조금씩 해 왔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생대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적인 구조는 충분히 돼 있을 거고 단지 이게 시설이 좀 낙후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비용투자 없이도 시스템만 좀 제대로 갖춘다면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만 구상을 제대로 한다면 금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거, 아니면 평진원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냥 여기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해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것 만들고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렇게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걸 데이터로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연구용역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지 굳이 이렇게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 장태환 위원 그렇죠.

○ 장태환 위원 그 결과가 지난 관광공사에서 했던 연구용역 이 비용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안 해 버리니까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잖아요. 여기 제가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역에 있는 어떤, 지금 그쪽에 선감도라든지 다른 지역과 연계한 여행상품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 정도예요, 실태조사한 것 외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만 시간 주면 저도 이런 계획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것 할 수 있도록 이 4,000만 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절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담당하는 부서하고 평진원하고 특히 원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지금,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키워드가 지금 모아지고 있죠? 평진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들, 그중에 하나가 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 이어서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 맞죠, 2021년에도?

○ 신정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45개 단체를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공기관이 없기에 또 한 번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사실상 다시 재위탁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수료를 두 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수수료를 제가 단순계산했더니 약 4,5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겠더라고요. 그 돈을 차라리 자체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여행사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우리가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4,5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보다 양질의 사업으로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2019년에도 이미 앞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는 방향 또 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아끼고 오히려 양질의 프로그램에 그 해당 예산을 투여하는 방향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공공이 같이 가는데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라는 거예요. 왜 여행사가 줍니까?

○ 신정현 위원 공기관 뭐가 어디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공모를 하더라도 어디가 있습니까, 가능한 공공기관이?

○ 신정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수련원도 이건 자체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고 그랬고요. 관광공사도 확인해 본 결과 어렵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45개 단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만한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또 저희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하청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공기관 대행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라 입찰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안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이거 다 책임을 져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역사교사가 합니까, 여기 포함돼 있는? 이 사람들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이드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건교사 들어갔어요. 보건교사가 거기 다니면서 의료가방 들고 다닙니까? 다 여기에서 용역 받은 업체나 기관에서 거기에서 의료진들이 알아서 다 붙어요. 그걸 가지고 입찰하면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입찰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 왜 꼭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다 줘버려 놓고서는 대상은 공무원들 벌써 140몇 명인가요? 이렇게 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4,500만 원이라는 수수료까지 왜 줘가면서 하냐는 거예요. 공기관에 주면 2% 수수료 주죠? 2%에서 5%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 번 수탁을 주면 또 수수료 줍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자체사업을 해서 입찰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예산도 아끼고 오히려 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어차피, 안전을 자꾸 말씀하셔서 본질을 호도하시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한두 분 더 간다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여행을 책임지는 여행기관이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들과 의료진들이 같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현장을 책임질 것 같으면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 역사원정대라면서요. 이게 공무원들 안전 책임지러 가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세요. 고민을 하시고…….

○ 신정현 위원 특히 교육공무원들, 역사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왜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 여기에 포함시키시려면 교육청에 출장비 예산 신청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가 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여행비를 대줍니까? 그렇죠? 가서 역사 설명해 준다고요? 역사 설명 이분들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이드들이 다 현장에서 해 줍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신정현 위원 학교 학생 따라서 가는 선생님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깎을게요. 145명 예산만큼. 그거 그대로 빼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답을 드리는데 계속 지금 말을 저렇게 하셔서, 나름대로 대안이에요, 이게. 납득되지 않거든요, 지금 상식적으로.

그리고 선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선발에 관여하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한 학교에 한두 명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이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회장이나 반장, 학교 전교 1∼2등 아이들일 겁니다. 선발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앞서서 우리 청소년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16개 팀 정도를 학교 밖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맞아요. 차라리 꿈의학교처럼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앞서서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도 공기관 대행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공기관 대행, 평진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외주업체에 둘러싸인 기관으로 생각할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12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무원분들이 똘똘 뭉치는 걸 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 1억을 더 세워달라고 할 때 그 1억에 벌벌 떠는 모습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 1억을 못 세워줘 가지고 위원들과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공무원분들 145명을 더 보내주기 위해서 12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의 답답함은 아마 저를 포함한 위원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국장님의 시선은 학교 안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서조차도 도움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1억 하나 가지고도 서로가 언성을 높였던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안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성수 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꿈의학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이 매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꿈의학교가 지난 4∼5년간 여가교위를 통해서 지적됐던 수없이 많은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제가 3개년 치 여가교위의 행감 자료를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매년 똑같아요. 진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교육청은 움직이지 않는가, 왜 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로부터 받아가면서 도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가. 짧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신정현 위원 학교현장에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교선생님들은 꿈의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지적사항들 하나하나 읊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반복되었던 것들. 또 제가 지난번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운영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례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요. 장소섭외가 안 되고 학생이 구해지지 않고 선정의 투명성이 마땅치 않아서 그만두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주는 주체는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2021년에도 이 사안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차기연도 예산에서는 절반을 삭감하겠다라는 단서라도 달아서 움직이게 해야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교육청은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신정현 위원 아니, 제 말은 단서를 달자는 얘기예요. 그냥 선언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 신정현 위원 꿈의학교 5년이 지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꿈의학교는 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과 일부 사람들의 예산사업처럼 변질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저는 아까 단서를 달라는 말씀 중에 이것도 꼭 하나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꿈의학교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는 꿈의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 만나고 싶은 강사, 하고 싶은 프로그램, 강사가 굳이 없더라도 자기들끼리 마음껏 뛰어놀아도 그게 학교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학교 밖에서 학교를 하나 더 세운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가, 전문업체들이 일부 들어가 버리면서 본질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 예산 이번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 50% 삭감한다라는 것 단서를 이번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꿈의학교의 문제는 아마도 이번 2020년 회기에 여가교위의 가장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주 개혁적인 개선조치가 있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신정현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제가 답변도 못 들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주신 걸로 꿈의학교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들었다고 보고요. 올해 20년도에 꿈의학교가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계획들은 다 체험활동입니다, 꿈의학교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변질됐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기는 했어도 그 의도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목표를. 그게 지금 그나마도 약 40%, 45% 정도만 대면수업을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충분히 잘했었던 곳들에 한해서예요. 장소섭외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참석률은 더 저조했고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렇게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장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내년까지도, 올 말로 끝난다라는 게 장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꿈의학교 예산, 꿈의대학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대면 프로그램인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거나 중도에 멈추었거나 하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는데요. 예산은 내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책정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도 고민을 안 하세요. “그냥 교육청이 원하니까 준다. 늘 그래왔다. 우리 자체 내 심의위원회 통과했다.” 이걸로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해 코로나로 비대면을 했었던 사업만으로도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 프로그램 계획서 받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늘 해 왔던 그냥 답습하는 모습으로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해 보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뭉테기 돈을 해 놓고 이건 퍼주기 예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올해 정산한 금액이, 정산금액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 예산들 보니까 다 집행률 100%에 잔액발생 제로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다 이자수입만이라도 발생금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제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안 돼 있다라는, 그동안의 시스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관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의학교는 또는 꿈의대학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지원을 해 줬다고 봐요. 그런데 엄밀히 그건 꿈의학교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많은 금액을 다 잡는다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 아니, 출자ㆍ출연금 할 때였나요? 우리 대학생들 공익활동 예산에 대해서 지원사업단 운영이 그때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하겠다라는 그 사업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때 금액하고 조금 달라지게 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조금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단 운영 1식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요? 맞나요?

○ 김미리 위원 네, 총액은 그런데요. 이 지원사업단 운영이 그때 바뀐 게 뭐냐 하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걸 맡기겠다, 공기관 대행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랬는데 여기가 민간 대행으로 바뀌었어요. 민간 대행이면 보조금이죠? 민간 대행이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안 맡기고 민간으로 맡겨서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건가요? 기관만 바꿔서?

○ 김미리 위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공기관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거기는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들어가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여기 민간 대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쪽 사업, 거기가 속해 있는 그럼 경제위인가요, 그렇죠? 안행위인가요?

(「안행위.」하는 위원 있음)

네, 안행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봉사잖아요. 지금 이 예산 1억 2,000만 원은 봉사활동에 대한 것. 그때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 김미리 위원 국장님,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사회봉사교과 공익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또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공익활동 프로그램으로 또 있고요. 2억 5,000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지 실상은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똑같은 겁니다. 대학생 취업브리지로 해서 이건 공기관 대행이네요,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도내 대학생 300명 전공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실시한대요.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얘기인데요. 전공과정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에 이게 일자리재단이 직접 할 리는 없을 거고요. 또 한 번 위탁을 거치겠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대학교 선정을. 일자리재단을 거쳐서 하지 마시고. 수수료 발생하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죠. 이쪽이 오히려 협조를 해 주면서.

○ 김미리 위원 저희 아들도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대학생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모든 집행부의 부서들이 그냥 서로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의논이 없고 협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하고 또 취업과 관련된 거니까 일자리재단이 하고. 우리의 사업명에, 대상자와 관련한 사업의 제목 중에 그냥 관련 단어만 있으면 우리 사업으로 하겠다, 서로가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겠죠, 당연히. 이쪽으로도 받고 저쪽으로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금액을 좀 높여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학생들도 찾아서 그걸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지금 집행부 위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각 부서마다 그냥 널려져 있는 사업들은.

○ 김미리 위원 이거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시간이 지금 다 지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더라도 지금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한 것과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 있죠, 내년도 것?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식…….」하는 위원 있음)

석식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신정현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미리 좀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본질의인가요?

○ 신정현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입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좀 전에 교육협력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따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시면서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기획담당관 쪽에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그쪽에 준비되는 사업에 중복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로 해서 예산을 일단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 신정현 위원 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계획 중이라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정책기획관 주재로.

○ 신정현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기획담당관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서 평생교육국과 만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말고는 본인들이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신정현 위원 저한테 기획담당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두 번이나 여쭤봤는데 기획담당관이라고요? 그래서 통화해 봤더니만, 어쨌든 기획담당관 아래 정책기획관이 있으니까 또 같이 기획관이랑 소통을 하니까요.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용유의자, 금융채무, 이자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자 지원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지금 신용유의자에 대한 초입금 넣는 부분과, 그래서 신용불량을 풀어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건 별개의 논의예요. 제가 기획담당관과 통화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절 어쨌든 평생교육국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기다. 아직 회의도 한 번 거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은 건데. 그렇죠?

○ 신정현 위원 회의가 곧 열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내용도 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형식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아낸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고 또 빨리 우리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킥오프도 되지 않았고 얼개도 안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에 담아놓고 그렇게 저희가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그것도 직접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이쪽에 삭감하라고 뭐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 신정현 위원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 학자금 대출이자 갚아 주는 것도 똑같이 스톱시켰어야죠.

○ 신정현 위원 그런 논리라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똑같이 스톱을 시켰어야죠, 그 논리라면.

○ 신정현 위원 “요거는”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요거는”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아니, 지금 아무튼 제가 기획담당관 당사자랑 통화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본인이 알아봤대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를 저한테 알아본 바로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당장 킥오프도 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지금 두어 달이 지난 상황이고 너무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인데 위원들과 어떤 상의도 한번 하지 않고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서 아예 안 올려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서.

○ 신정현 위원 알아요. 열심히 뛰지 않는 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 때문에 또 유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불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사회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신불자라는 딱지를 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줘야 지금의 이 구조적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빨리 해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빨리 하자라고 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되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 놓고 나서 이후에 그게 더 좋으면 그때 병합시키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없던 것들을 만듦으로써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새롭게 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고통 받는 청년들이 있을 때 이걸 도와주자고 시작한 조례인데 굳이 왜 이렇게 이걸 지금 아직 킥오프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 또 회의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신 건지.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를 가서라고 자꾸 상정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와주셔도 도움이 될 문제라고요. 그때 가서 이걸 병합해도 될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가 함께해도 더 좋을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으로 어떤 취지로 갈지 모르는 상황, 안개 아닙니까, 지금? 아직 회의도 한번 안 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정책기획관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시 정책기획관님이랑 얘기를 해 보긴 할게요. 정책기획관 맞아요?

○ 신정현 위원 아까는 기획담당관님이라고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랑 통화를 한참 하고 또 지금 정책기획관님이라고 하시고. 아무튼 기획담당관이 알아본 바로는 아이디어 수준이래요, 아이디어 수준, 현재까지는. 뭔가 제대로 얼개도 없대요. 과장님, 뭘 듣고서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과 별개로 이런 판단들은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시 고려해 보셔요.

○ 신정현 위원 저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가 될지,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 신정현 위원 예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필요하면 이거 증액하는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검토하시고 저랑 따로 더 얘기 나누시도록 하시죠.

○ 신정현 위원 정책기획관 확실하죠, 이번에? 제가 바로 통화할 겁니다, 끝나고.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원장님.

○ 신정현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야간인력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태를 좀 변경시켜서 야간에 활용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좀 덜 끼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자.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민원사항이 되게, 아주 자극적인 민원사항도 있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나와 버렸다.” 그래서 야간인력에 대한 근무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신정현 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야간업무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제안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 신정현 위원 변경 후 근무구조까지도 제가 PT를 띄워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마 추가적으로 인원이 일부 늘어나고 예산이 일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만약에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번 본예산부터도 또 추가증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언급했던 청소년수련원의 전면 무료화 제가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 세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정현 위원 8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신정현 위원 자체수입 포기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8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 행감 때 함께하고 있었던 담당팀장님께도 제가 이 내용을 꼭 검토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수련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구조 안에서 대규모 학생을 끊임없이 모객해야 되고 그 학생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전반적인 입소자들 중에 95% 이상이 다시 반복되지만 결국은 제도권 내 학교 안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다변화된 청소년들 또 다양한 청소년 그룹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도 지금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입소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면 무료화를 시켜버리면 대상도 프로그램도 훨씬 더 당사자들에게 맞게 또 도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이 뭐 50억, 80억이 아니라 자체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이 8억 예산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세운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경기도 외의 청소년들에게는 유료로 받겠지만 경기도 내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무료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로써 전면 무료화는 상당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고민해 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은 이차적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고민을 함께 해 보시고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평생교육국에 관한 본예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지금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본질의하십시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 김성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올해에 명시이월된 예산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넣어서 주셔야 되지 않나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명시이월된 예산금액 주셨나요, 저한테? 안 주셨죠?

○ 김성수 위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감사자료 작성이 몇 월에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죠? 10월인가요? 10월에 작성해서 11월에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자료를?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월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거 다 예측하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될, 명시이월될 예산도 감사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 거쳐야 되죠? 의회의 승인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 김성수 위원 이거 명시이월된 예산 지금 평생교육국에 2건 있네요.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김성수 위원 못 하는 거죠, 사업?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 예산의 사용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명시이월 사업이다라고만 나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요구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시키고 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3회 추경,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어찌 됐든 마무리 추경에 지금 명시이월을 끼워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만큼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도 예산의 총칙에 넣어서 분명히 표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2회 추경, 아니면 마무리 추경 책자에다가 슬며시 끼워서 넣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누가 들여다봅니까?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본예산 들여다보기도 바쁜데,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월,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없죠. 그렇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주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시이월예산 이렇게 표기해서 주니까.

○ 김성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클래스 구축에 대한 2억 4,500 전액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게 9월 2회 추경에 됐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2회 추경에서. 그다음에 사업공기 부족으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거네요?

○ 김성수 위원 이 사업 정확하게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킬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사고이월 안 되고 잘 하신다 이거죠?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 믿고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평생교육국에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그다음에 양평캠퍼스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출연금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찌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들이? 성인지예산 이 부분이.

○ 김성수 위원 출연금…….

○ 김성수 위원 공기관 대행. 지금 이 부분에 교육들이라든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에 정확히 맞게 편성되는 건가요? 어찌 됐어요? 평생교육국에는 4개 과인가요, 5개 과. 5개 과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에 맞게끔 편성이 잘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예산이 성인지예산이라고 예산서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주나 양평캠퍼스 같으면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성비율이 학생들이 남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여학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맞는지, 다른 분야에서도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예산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려놔서, 성인지예산서에 올려놔서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 말씀 주셨으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한 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센터가 지금 몇 군데죠?

○ 김성수 위원 5곳에 1군데 더 추가됐죠? 지금 예산은 5군데 세우셨죠?

○ 김성수 위원 늦게 신청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죠?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더라고. 시흥센터는 이제 막 설립돼서 그런지, 설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따로 이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인가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 체육관 문제. 광주.

○ 김성수 위원 야영장인가요? 청소년야영장. 그 체육관이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노후되고 비도 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고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 편성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신청을 못 했던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 간담회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옆에서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조례상으로는 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16조7에 보면 아마 “그 밖의”, “그 밖”이라는 이런 조문 때문에 아마 도지사께서 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필을 해서 혹시라도, 기금도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기금에서 갖다 쓰면 다음에 이 기금의 본래 목적 또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말씀을 나누시고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광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현장에 방문을 해 봤었고 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시설로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편의성도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도 그렇고 거기 운동장도 그렇고 또 옛날에 제가 청소년야영장에 있을 그 당시에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계곡 건너기, 로프 타기, 줄타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예산 수립이 지금 본예산에 담기 어렵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시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라. 또 국장님 힘이 조금 부족하시면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대처하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제가 봐서는 거기 위치가 참 좋던데, 야영하기에요. 그러시고 청소년 역사원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했었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이걸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예 조례에 담아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사업을 잘해 보자. 아까 신정현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 보는 쪽으로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데 여기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평생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해 보더라도 이건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 확립이라든지 인식의 정립을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해 봄으로써 큰 산 경험과 본인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진원 원장님,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어쨌든 한 국 업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도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명심하셔서 업무를 조금 더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고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 다른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 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약간 접근이 좀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별 경기꿈의학교 현황 해서 맨 앞쪽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도자기 in 다육이, 가평팜파티축제, 영화를 만드는 가평아이들 아이스크린” 그다음에 이건 영어인데요. “I애 You애 We애, 꿈꾸는 싱어송라이터, 사회를 변화시키는 SW체인지 메이커, 도전 플라워 디자이너, 띵메이커, 렛츠댄스4기, 게임메이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뚝딱쓱싹 나무야 놀자, 영제고양이, 이야기 마법학교, 꿈이 자라는 행복정원” 이렇게 지금 사업명칭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읽어드린 건 사업명칭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좀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혼이 심어져 있는 사업인가, 그다음에 후자에 읽어드린 사업은 이렇게 좋은 명칭들의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용어를 잘못 써버리면 그건 도민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고 제일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돼 버린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일부 개선이 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쪽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지금까지 해 왔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할 여지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지금까지 해 왔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사업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건 안 됩니다.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가관이에요. 가관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미들스쿨 드림라인.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업사이클링, 메이크 코딩. 이 사업 명칭만 봐서는 해선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에서의 판단들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이따가, 다음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지금 비법정전출금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좀 문제도 있어요.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저는 교육감의 이런 사업은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철학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들은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있고 도청이나 시청도 꽤 적극적이지는 않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바꿔서 하긴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예산서 1561쪽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사업목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생활기술학교가 어디 있어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대학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수도 있고 시군에다가 사업을 한다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시고 제2의 기술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 목공에 관한 사업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같은 데 위탁해서 하면 참여는 하겠죠.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훨씬 참여율이 높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이런 건 많았으면’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거기에 지금 서울시 같으면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1억 원이 20년도에 이렇게 배분이 됐었고요.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각 시군의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관계자들의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사업시행을 좀 의논한다든지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서울은 1억을 보조하고 있다가 경기도도 1억을 그전에는 보조를 하고 있다가 점점점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다가 올해 지금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계시죠?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서울시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혹여라도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다가 갑자기 지원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게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제일 가깝게 가는 기관들이 보면 시군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런 데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봤으면 싶어요. 예산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저는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조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계획서 163페이지에 보면 시군 5060 신중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네요. 도하고 시 매칭사업이죠?

○ 조성환 위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이게 보면 매칭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되는 거죠, 협의할 때? 수요조사하고 그럴 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은데…….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6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액하고 사실은 중년이 많고 적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의 수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이런 매칭사업들이 결정이 된다. 그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군 의견서 원본을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의 대다수 의견이 재정문제예요, 재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정문제인 건가요, 과연?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시군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하고 서로 안 맞으면서 결국에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본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도비가 48억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16개 시군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 16억이 예산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 못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공공기관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성인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무상으로, 비대면으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방식을 바꿨더니 시범사업하는 데 1,000만 원밖에 안 들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들어도 1억 원 이내로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럼 48억 중에 1억만 시군에 내려줘도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이 사업목적ㆍ취지에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매칭으로 묶어버리니까 이 사업이 보편적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이,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못 받는 방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 조성환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각 기초단체의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성원의 분포도 다르고 요구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일괄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재정문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는데 실질적인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모지원을 하게 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틀리게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들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시군도 좋고 도도 좋고 도민도 좋은데 왜 30% 일괄 형식으로 다 이렇게 매칭사업을 모든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한 곳으로 안 가는 구조를 만들었냐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우리 경비부담 기준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협의해서 하라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담률을 틀리게 사업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 사업인가 9개 사업 빼고는 다 자율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분포도 틀리고 대상도 틀리고 그 환경에 맞춰서 사업보조율을 틀리게 해서 시군들이 금액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금액적으로 판단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매칭비율로 이게 형평성 같지만 결국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이게 다른 실국도 다 이렇죠?

○ 조성환 위원 대부분 그렇죠. 바꾸실, 이 문제점에 공감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그리고 그게 우리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을 시군에서 자기네 수요에 맞게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가면 시군도 서로 경쟁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당장 내년 본예산에 힘들다고 하면 추경 사업부터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건물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생리대라는 용어를 좀 쓸 텐데요. 환경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생리대를 가급적 쓰지 말자는 이런 운동도 있어서 제가 있는 평택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천연 생리대를 같이 만드는 사업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걸 가져가서 쓰게도 하고 비치해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도 하고 이런 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가 이게 무슨 깔창 생리대가 언론을 타서 굉장히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 정책도 좀 유행을 해서 사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도 있어요,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가. 그래서 학교마다 화장실에 자동판매기를 배치해서 하여튼 운영위원회 자금으로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보건실에 가서 이름 쓰고 가져오는 것도 거리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양각색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 가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무료로 쿠폰을 넣으면 나올 수 있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자칫하면 중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오픈된 지금 성문화에서 환경운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생리컵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거리끼지만 이걸 또 잘 활용하면 하여튼 지구를 살리는 운동도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함께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정말 돈으로만 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주신 설명서 90쪽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산출근거 해서 민주주의 시민주권 체험, 온프로젝트, 활동가 연수 등 3억 7,000, 활성화 및 연구사업 2억 3,000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 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송치용 위원 90쪽이요, 설명서 90쪽. 산출근거.

○ 송치용 위원 이게 지자체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대상이 청소년이면 뭐 경기도 전역에 있는 청소년인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 학생들…….

○ 송치용 위원 대상학생은 몇 명 정도 되고 몇 %나 될까요? 중학생ㆍ고등학생 구별이 있나요?

○ 송치용 위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 송치용 위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8억 9,000만 원…….

○ 송치용 위원 온라인이니까 많겠죠, 대상 수가.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민주시민교육 얘기 나오면 다 좋은데 다 시범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송치용 위원 1,2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몇십 년 해야 다 경험을 해 보고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의 사업으로 계속해본들 이게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사업을 위한 사업, “우리는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져서 그런 안타까움에 어떻게 뭘 하나 하더라도 번듯하게 한 3년, 5년 실시하면 뭔가 성과가 나오고 사회가 변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기획했으면 합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같이 연구해 보시고요. 설명서 97쪽 보면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6,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는 뭘 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이 보호활동을 신규사업 6,300만 원, 매칭해서 2억이면 이건 대상은 누구고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일부 시군에서 해 보겠다는 데 한번 해 보는 거네요?

○ 송치용 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맛보기.

○ 송치용 위원 하여튼 뭔가 해 보시려고 하는 의욕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포괄적인 평생교육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5개에서 하나가 더 늘지도 모른다고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은 시흥까지 받아주신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사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또 1억씩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해서.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비판했던 그대로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더 나올 게 없어요. 한 사람 인건비 6,000 빼고 경비 빼면 3,000만 원 가지고 1년 열두 달 사업을 해 봐라 하면 대관료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뭘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올해 했던 기관에서 또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올지.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니지만 공모를 냈는데 1366 콜센터 하시겠다는 사업자를 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간신히 거의 경기도가 을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해 주셔서. 이런 역전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 올해 1억, 내년 1억 그러면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도 예측이 돼야 이 사람들도 이걸 계속할지 말지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루 종일 앉아계셔서 지루하신 김제선 신임 진흥원장님께 뭘 여쭈려고 했는데 제가 집중하다가 뭘 여쭈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따 생각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주신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까 이진연 위원님 먼저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이진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설명서 208쪽에 경기도기숙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거의 7억 정도, 17년도에는 6억 5,000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6억 9,000, 19년도에는 9억 4,0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0억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1억 5,500, 그렇죠?

○ 이진연 위원 아, 10억 5,500. 지금 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청년이거나 대학생은 273명 정도입니다. 그 운영재원 그러니까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운영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사생 부담금, 두 번째는 기숙사 운영사업 수입금, 세 번째는 도 보조금, 네 번째는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사업 수입금은 카페운영 정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사생들의 부담금은 자기 급식대, 식대 정도, 사용료 정도고요. 그럼 세 번째 도 보조금이거든요. 도 보조금은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하니 지원해라, 지원해 달라 이래서 지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며 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재원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다시 찾아보면 경기도기숙사 관련된 근거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8년, 20년, 21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인원수는 대거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33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명확한 재원의 근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급식비가 모자라니 지원해 달라, 중간에 인건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 저는 사실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278명에 대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죠?

○ 이진연 위원 거기가 특별히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요, 사실은. 시설이 특별하게 다른 기숙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아무리 거기를 몇 차례 방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 봐도 굳이 이걸 정말 우리 경기도가 운영해야 되나?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전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던 걸로, 속기록 다 보세요.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기숙을 제공하면서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다라고는 하지만 교통이 좋은 곳도 아니고 버스도 다니지도 않고 어두워지면 가기가 여학생들은 더더욱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선호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죽하면 가겠냐라는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우리가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청년이거나 대학생들이 의미를 갖고 온다라면 인정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장소가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었고 “뭘 쓸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래, 이런 거 해보지.”라는 사업은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번번이 들려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또 줘야 되고 추경 기다려서 또 얼마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년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한 계획이 아니라면 굳이 저희가 거기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위탁기관에서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면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 하면서 모자라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회계 정리한 걸 다시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행감 때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구상은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것 또한 2018년도에 5,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리고 2019년도에는 9억이었어요. 엄청나죠? 20년도에는 11억 3,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에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올해 다시 6억 2,000으로 삭감됐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교육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교육청 안에 정말 이런 교육들이 녹아내렸으면, 정규수업에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운 건 아직까지 정규수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2018년도에 5,000만 원에서 19년도에 9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들도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상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2년간 야심차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몇 차례에 있어서 누누이 불안해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업이고 그런 애정을 갖고 쳐다봤던 사업인데 올해 6억 2,000이에요. 이거 5억 1,000이 삭감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2,000은 어느 부분까지가 6억 2,000인 거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사업을 넘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중학교부터 특성화고등학교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뒤늦게라도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늦게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가 현재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노동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요. 그것을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도 사업인 거예요. 도 사업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단지 학교 안에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대로 시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 때문에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 사업 전체를 교육청에게 이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겠어요. 10억이 됐던 예산이 6억으로 다시 삭감이 돼 버리면 폭넓게 예산 활용을 했던 부분도 물론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지급됐고 또 사업들을 했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법에 근거해서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들은 법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청소년복지법에는 청소년법에 근거해서 지금 9세부터 24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법과 청소년법의 중간 9세, 18세는 아동도 청소년도 내 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는 예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잠시 후에 또 기금 관련돼서 이야기할 텐데 기금이 꼭 아니더라도 저는 쉼터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중장기쉼터는 보통 1년에서 2년, 3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사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이나 아니면 시설, 시설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시설이 경기도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중장기쉼터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가 끝나고 나면 정착금을 우리 쉼터 애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청소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호종료아동ㆍ청소년들은 내년부터 500∼1,000만 원으로, 물론 지자체 부담도 이것도 상당히 많아서 많은 지자체가 지금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월경대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과에서도 좀 재원을 마련해서 중장기쉼터 아이들만이라도 정착금, 18살 돼서 나가는,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도 돈을, 월세 보증금도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결국에는 범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500만 원, 1,000만 원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묻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보면. 정말 조그마한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싫어요, 국장님.

○ 이진연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깼잖아요.

○ 이진연 위원 아뇨, 정착금은 마련해 주세요. 정착금은 제가 1,000만 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새로 세워서 올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지금 육성기금, 기금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지원할 근거도 있잖아요.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 이진연 위원 국장님, 저도 얘기할게요. 오늘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일모레 계수조정하니까요. 계수조정까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국장님을 믿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꼭 재원을 마련해 주시든가 아니면, 재원은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ㆍ오후 계속 얘기 나왔던 사항 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얘기했고 조성환 위원님도 오후에 말씀했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편 생리용품 지급 수요조사하셨죠? 그래서 아까 자료까지 의견, 시군 의견서 원본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다 보셨고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재정 부족으로는 7개 기관 시군이 그다음에 도비 70%, 시비 30%를 원하는 데가 4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1개 기관이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16개 그중에 11개 기관은 지금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비 30% 해서 적어도 도비 50%로 요청하는 데가 9개 시군이고 70%로 해 달라는 데가 2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11개 시군이, 15개 중에서 11개 시군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첫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처음 시작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더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 58만 명 맞나요? 그 사람들이 다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11만 2,000명 정도로 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 인원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도비 부담비율이 70%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7 대 3이에요. 70 대 30이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를 맞춰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시군이 참여를 하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나타냈었을 때 적어도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9개 기관은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50%로 비율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관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 시 구매처 한정으로 인해서 사용자에 불편을 초래해서 내가 미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이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사항까지도 참조해서 이걸 개선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해 사업에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이걸 그러니까 국장님도 더 얘기를 해서 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시고 경기도 2021년도 예산안이 우리 관련해서, 여가교위가 예산안이 얼마예요? 6조 8,000억이죠.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럼 6조 8,000억 중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2조 7,000억, 8,000억 정도 되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2조 7,000억 정도, 지금 현재는 이 예산안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일단 말씀하시고. 청소년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용성 위원 773억 원이요?

○ 김용성 위원 그 773억 원 중에 지금 현재 이쪽 여기 나와 있는 게 40…….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도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 정도 해서 다음연도에도 또 다른 기타 시군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폭넓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고 재정부담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처음에 안 되면 5 대 5라도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끝으로 보편지원으로 보편적 인권증진을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ㆍ청소년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빠르게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초스피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개소당 100만 원이요?

○ 김미리 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네요. 20년도에 438개소 운영을 했고 145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라고 나오는데 개수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학습공동체 공간을 동아리도 운영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은데.

○ 김미리 위원 어떤 시군에서 무슨 이의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 김미리 위원 이것도 보니까 고작 17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마무리 차원으로 발언시간을 얻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휴카페도 그렇고요. 휴카페도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군포, 양평은 이미 기존에 2개, 4개가 있는데, 가평도 2개가 있는데 군포 2개, 양평 2개, 가평 1개, 파주는 하나 있었던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기존 있었던 데만 집중해서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다 해 준다면 오히려 너무 잘하신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없는 지역도 있고 아까 팀장님이 와서 잠깐 설명을 주실 때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도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시군들이?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이게 신청한 데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들이에요. 신청을 안 한 곳은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비 나오면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100% 만족스럽게 안 주고 “이런 건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리는 사업들 제법 많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많죠.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걸 바로 시군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만 만들고 그리고 몇 % 이렇게 책정해서 보내서 “너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할 수 없어, 뭐.” 그런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런 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주자유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결정 나는 거죠.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부자 시군이면 이러한 혜택도 많이 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난한 시군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평정대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은 자라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휴카페도 공공기관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기관에서 조성하고 운영해 주는 아이들의 공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말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조사하십시오. 아까 어떤 위원님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등지급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그럼 차등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은 시군 매칭하지 마시고 도에서 그냥 100% 주세요. 시군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관리ㆍ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런 건 공간 조성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남양주 같은 곳은 “뭘 못 해, 못 해, 못 해, 안 해.”가 맨날 재정자립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금액들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도 아주 극소수의 몇 명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사업, 지금 여기 휴카페 사업 이 모든 게 경기도는 하고 있다에 만족한다는 건데 그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현가능성 있는 걸로, 맨날 7 대 3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은 얘기가 그거 같아요, 7 대 3 매칭. 30% 주장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에는 100% 과감하게 설치 지원해 주시고 운영을 시군으로 넘겨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그러한 시스템 좀 갖춰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특히 재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세입ㆍ세출 설명서 173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인데요.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 장태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짧게 해 본다면 평생교육국에서 주로 하는 자체사업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이런 사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교육국 속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 외에 독특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청의 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 대응해서 하듯이 학생들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사업으로 좋은 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돈은 지원하지만 사실 그게 누가 봐도 교육청 사업이지 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 사업입니까?

○ 장태환 위원 그렇죠. 신청하는 꿈의학교를 운영해 보겠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선정이라든지 심의ㆍ평가ㆍ관리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사업이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돈을 재정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진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평진원에서 하는 기능들을 정말로 확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교육들을 진짜 확대하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미래캠퍼스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는 지금 얘기하시지만 그 좋은 시설들 아이들이 안 온다고 지금 다 손 놓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 와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학교에 위탁해서 아이들 모집책처럼, 교육청을 통해서 마치 지원해 주고 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평생교육국의 존재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사실 재정지원하는 부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라는 사이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속자들 엄청 많은데 정말 그런 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제작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많은 숨어있는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서 그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민주시민교육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격증, 이런 연수가 됐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꼭 대면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 굉장히 평이한 특색사업이 없는 예산안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지자체에서 부단체장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것들 또 평진원 원장님 새로 오셔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담아서 2021년도의 장기계획 속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평진원 원장님도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보면 사업계획서 내셨는데 제가 굉장히 평이하다고, 마치 그냥 그동안 평진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쭉 종합해 놓은 그런 서머리 메모장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진원 원장님으로 임명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 장태환 위원 그런 걸 이번에 예산에 담으세요. 얘기하셔서…….

○ 장태환 위원 지금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조율할 때 담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 장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치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아까 깜빡했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선, 오늘 임명받아서 가서 첫날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앉아 계시느라 애쓰셔서 제가 그 말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오늘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얘기는 제가 따로 전화나 어떻게든 해서 상의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평생교육진흥원 이제 임기 오늘 시작했는데 예산서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전임자가 해 놓은 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건 꼭 예산에 넣어야지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 있으면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고 모자라면 따로 또 얘기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시죠?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마지막 발언 들었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그 사업계획서까지 받으시지 그러세요?

○ 송치용 위원 네, 시간이 돼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 유영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어요?

○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님 아니고 저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아,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요,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감시ㆍ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이 있죠. 아까 일반회계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하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 봤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봤어요. 3명에 30시간 5단체 9개월 그리고 1만 원씩, 시간당 1만 원씩이죠. 그렇게 해서 4,050만 원이 책정됐고요. 뭐 회의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런 청소년육성기금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그런 취지도 못 살릴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요. 이자수입 가지고서 이자수입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건 좀 접근방법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모를 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혹시 지금 프로그램과정 중에, 강좌 중에 이런 과정 없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럼 누가 나와 계시죠? 본부장님 안 나와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런 데 프로그램 강좌로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하면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이서 30시간에 9개월 한다. 그리고 5개 단체가 15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0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사이버기록 삭제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집중 양성으로 20명을 가지고 140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 전부 취업했습니다. 좀 협업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이건 방향성 같은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적성하고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9,750만 원 있죠? 이것도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수당이라는 건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거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금으로 쓰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그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걸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반기 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금운용에 관련돼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두 번의 예산이 중복 투입돼 가지고 사실 진짜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그 용역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금은 적금이 아닙니다. 기금은 그 고유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ㆍ운용하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쓰려고 그러고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조성원금을 사용한다. 아까 나왔죠? 체육관, 청소년야영장 있는 체육관. 거기 외부 벽면은, 거기는 전면 재건축 수준으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천장 누수되는 건 어디에서 누수되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벽면은 드라이비트죠. 화재에 취약하고 낡고 그런 데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건. 청소년육성기금 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을 제가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일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73쪽에 보면. 물론 18년, 19년, 20년에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일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리고 일몰하게 되면 이걸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그닥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거든요. 만약에 일몰이 되게 되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사업을 보고 일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청소년 휴카페나 청소년운영위원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하니까 이리로 넘어온 건지 아무튼 넘어오고요. 신규사업들이 쭉 있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그닥 없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진로체험 박람회 같은, 위기청소년 진로체험 포함해서 박람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온라인이나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닥 기금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2021년, 올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일몰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잖아요? 기금사업이었고 기금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청소년보호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다라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보호기금으로 전환을 시키면 존치의 의미도 있을 거고 명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봐서는 누구든지 21년에는 일몰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일정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고요. 지금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안을 다시 역으로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보호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가능할까요, 국장님?

○ 이진연 위원 안 그러면 제가…….

○ 이진연 위원 지금 남아 있는…….

○ 이진연 위원 저는 일몰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개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일몰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 이진연 위원 아, 네.

○ 이진연 위원 아, 그렇죠.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죠.

○ 이진연 위원 연장 가능해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빨리 써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으셨는지 과장님이 지금 사업명을 보세요. 이게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을 옮겨온 건지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또 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전한 사업은 왜 이전한 거죠?

○ 이진연 위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아동기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그건 아동학대나, 아동들이 그 당시에 아동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아동학대 그다음에 아동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합기금으로 다 넘어가고 말아버렸어요, 정작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살려두고. 왜냐하면 거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꼭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200억이라는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을 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더니 일몰사업이었다라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나니까 오늘에서야 일몰사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라면 저는 청소년보호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