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먼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하고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엄교섭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지금 국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네, 말씀하십시오.

○ 엄교섭 의원 별도의 예산이 반영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반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허구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김직란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교통국과 우리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님 간에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겹쳐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실제로는 교통국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7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에서도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의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인 때부터, 시의원할 때부터 녹색어머니회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만들어만 놓고 지원되지 않아서 의정부에서 제가 조례로 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산로 폴리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가 차량 지원을 아마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조례가 필요하냐면, 저도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나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120억, 몇백억까지 늘어났는데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식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가 컨트롤하게 되면 교통안전 사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절실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21년도 본예산(교통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예산의 세부자료 최근 5개년 것 좀 주실래요, 같이?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산출내역.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 내는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흐름표가 됐건 설명서를, 지금 보면 단순하게 환승 손실지원금을 산정하는 건 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승 손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해 내는지 그다음에, 그걸 지금 서울에서 다 관리하나요, 나중에?

○ 원용희 위원 서울에다가?

○ 원용희 위원 각자 따로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산출내역도 각자가, 서울하고 경기ㆍ인천이 따로따로…….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낸 거하고 인천이 낸 거하고를, 어떤 회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자료를 받아가고 그러겠네요?

○ 원용희 위원 아니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해서 하고요.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 자료. 그다음에 경기 심야버스 지원, 심야 공항버스 관련한 자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내용하고 3년 치 관련해서 자료 나오는 걸 다 주세요. 그다음에 일반 및 재무현황 사용내역, BMS 유지관리,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에서요, 이거 같이 엮을게요. 기존 버스회사 차고지 보유현황하고요, 이게 임차인지 자가인지. 그다음에 공공버스 차고지 실태, 이용하는 버스 총 대수와 또 이용 대수, 이용 내역, 이용률. 다 총괄내용과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뭘 시설하는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총괄적인 내용.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3년 치 어떻게 됐는지 자료 주시고. 26페이지의 도시형 교통모델 농촌용 교통모델 버스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지원했던 3년 치. 벽지노선 지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 총괄내용하고 3년 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균특하고 자체가 있어요. 총괄내용하고 3년 치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우수시군 지원 있어요. 그 관련해서 자료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용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 심야버스 지원 16억이 올해 집행됐나 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노선별ㆍ업체별 지원내역하고 심야 공항버스 지원 지금 똑같이 업체별, 노선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이, 김경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에 경영평가 등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받는 자료 상세한 목록. 그다음에 그거를 공개 항목하고 비공개 항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업체에 요구한 목록을 주세요. 그래서 업체에서 미제출하는지 도에서 비공개하는 항목이 있는지 이것도 좀 구분해서 주시고. 재정지원할 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주들 재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 어렵나요? 그건 좀 어려워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학통마을버스 중에 운행하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몇 대가 운행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버스회사에 고용장려금 있죠? 고용지원금. 그 현황, 총괄적인 내용과 고용지원금 상황 5년 치가 되면, 그거 언제부터 하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총괄적인 내용하고,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 총괄적인 내용 주시고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 용역하고요,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그다음에 태그리스(Tagless)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요금결제시스템 이제 도입하시는 거죠? 이거 총괄적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질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기조실이나 예산 담당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혹시 지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직이요?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걸 못 받았어요?

○ 엄교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 1.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민선7기 3년 차 도정핵심 가치 공정ㆍ평화ㆍ복지 실현 및 후반기 중점사업 집중 지원, 3. 적은 비용으로 중첩 효과를 내는 만족도 및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 이게 경기도의 21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교통국에서 이 예산편성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은 어떤 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21년도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비 증액 건의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기조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된 건지, 왜 편성을 못 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교통국에서 20억으로 증액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왜 7억으로밖에 애초에 편성을 못 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인천공항공사에서 6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 사업예산에 포함을 안 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어디에다가 지출을 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을 제하고 국장님은 20억을 편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럼 편성하게 되면 잘못, 자칫 그 6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중복 지원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6억 5,000을 뺀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경기심야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6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1억이 증액된 17억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98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 계산을 해 봤더니 158만 원이에요. 158만 원인데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은 1일 89만 8,000원, 약 90만 원입니다. 물론 노선 간의 거리나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국장님! 물론 지금 차 기본이 다 달라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런데 경기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1일로 환산했을 때 5만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심야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89만 8,000원으로 근 18배가량이 돼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나 자료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항노선이 마을노선에 우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시민들이 형평성을 찾는, 공정한 그런 가치다 생각을 하거든요. “차가 비싸서, 고급스러워서 가격이 올라간다.”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러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산출근거 그 자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엄교섭 위원 그거 경기심야버스는 대당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일 5만 3,000원꼴로 책정이 되고 심야공항버스는 무슨 근거로 1일 89만 8,000원 내역이 나오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인가요, 10억이?

○ 박태희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좀 확대됐잖아요, 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런데 그 반면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플랫폼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 플랫폼 사업 같은 것도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막 주차해 놓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그와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안전홍보라든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이게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이들한테도 큰 위험요소가 됩니다. 이런 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도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리고 283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지원이 균특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예산이 지금 확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균특회계가 늘어나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실수요가 낮아져서 줄인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지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시군, 특히 도심권에는 더 주차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균특이 잡혔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를 줄이실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걸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균특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체사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더더욱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작년에 비해서, 얼마죠?

○ 박태희 위원 네,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많이 줄었어요. 도 예산이 한 18억 줄었고 이런 부분은 좀……. 시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관련된 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줄인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지원 관련돼서. 이게 대당 단가 계산하신 게 3,375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단가가 맞나요?

○ 박태희 위원 일부 지원인데 거기에 30% 지원하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대당 단가를 3,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300만 원으로 버스 구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중형 마을버스하고 대형 일반버스하고 해서 평균치가 3,300만 원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최근 몇 년 동안 쭉 똑같은 금액인 거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 박태희 위원 네,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고급화되면서 버스 단가비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단가 금액은 몇 년간 쭉 지속된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버스가 고급화되면서 버스 단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 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금액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고급화돼서 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 또한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자체 자부담 비율이 들어간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료 한번 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이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 박태희 위원 15년부터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지금 20년도이고 내년 21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5~6년 동안 버스 단가가 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그건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건 알아들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엄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국장님께서 버스의 고급화 때문에 단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서는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사모펀드에 관한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장님께서 사모펀드가 4개가 들어와 있다고 업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 김직란 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관련해서 여기가 150억이 되고 올해도 2021년도 15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서비스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재무현황하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참조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전국적인 조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용역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은 그냥 습관 되신 거예요. 3억 1,000. 작년에 3억 1,100이에요. 올해 3억 1,000이고.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1억 5,300만원, 작년에 1억 5,300이에요. 올해도 1억 5,300이에요. 사고가 터지나마나, 경기도가 욕을 먹으나마나. 항상 하고 싶은, 일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미리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역은 이것저것 경기도가 기본 자료에 기초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나 기타 등등 잘못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에서 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하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자체가 용역을 강화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직란 위원 용역의 예산 부분이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세웠다는 걸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이 범위 내에서요?

○ 김직란 위원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데 내용을 늘리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직란 위원 위원님들한테 함께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되셨을 때.

○ 김직란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말씀드릴게요. 대광위 소속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44%, 도비 10%, 시군비 10%. 거의 64%가 들어갑니다, 공공자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국토부가 2억 4,000, 경기도가 5,500만 원, 시군이 5,500만 원. 1대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요, 전기버스의 내부소음 절감장치 권고사항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줄 때 시설개선사업으로 함께 줍니다. 버스 스팀청소비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으로 요청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기버스 안에, 내용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보태 달라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중간에, 전기버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차를 사주기는 해요. 전체 보니까 3억 5,000 전기버스에 관련돼서 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그에 대한 연료비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충전시설 설비랑 충전단가비 이런 것도 계산하셔서 지금 공영버스 2층 전기버스 보급을 48억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늘리는 것은 쉬운데요, 그에 따르는 유지보수 운영비가 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적이 똑같아요.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한 2층버스 48억, 20대. 또 여기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출퇴근시간대에 충분한 광역버스 제공을 위해서 9억 7,9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버스를 사고요, 전기버스를. 그것도 아직 충전단가와 충전시설 설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포함시킬 건지가 확정이 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전세버스를 빌리는 거고 하나는 전기버스를 사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검증될 동안 전세버스를 계속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확정도 안 된 걸 무조건 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시려고 그러세요?

○ 김직란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자를게요.

○ 김직란 위원 그게 전기버스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김직란 위원 전세버스, 앞에도 있는데요.

○ 김직란 위원 네, 전세버스 그 입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에 증차가 있어요.

○ 김직란 위원 전세버스 2만 1,756회 운행. 해당 평균 운송비 15만 원 그렇게 있잖아요.

○ 김직란 위원 거기도 증차인데 꼭 입석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버스, 지금 충전단가와 충전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도비 100%로요?

○ 김직란 위원 그럼 단가는 어떻게 할지 책정 못 하셨군요, 아직.

○ 김직란 위원 그런데 굳이 미리 사서 나중에, 연말에 운영개선지원금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김직란 위원 그 예산 잡으셨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직란 위원 그런데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이 똑같은 2개를 하나는 사고 하나는 전세버스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올렸던 자료에 의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전기버스가. 3억 5,000에서 4억 얼마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3억 5,000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전기버스의 사양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전기버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 김직란 위원 이것도 환경부에서 1억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맞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저희가 100% 아니잖아요.

○ 김직란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감에서 전기버스, 우리가 지금 운영개선지원금에도 확정하지 않는 충전단가와 다른 시설비와 이걸 어느 항목에 넣을지.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환경부하고 그때 협력하라고 그랬잖아요?

○ 김직란 위원 사양이 가지가지예요. 배터리 유지보수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이거를 예산에 넣는다는 게, 왜냐하면 목적은 똑같다고요.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거랑 이 2층 전기버스를 사는 거랑 목적은 똑같으니까. 입석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 김직란 위원 뭐가 다릅니까?

○ 김직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보충질의하시고요.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버스회사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많은 애를 쓰셨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어쨌건 대중교통법 시행령 22조를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도 조례를 명확히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로 본 위원도 행정조사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업체 관계자들도 오시게 하고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찾아오셨는데 과장님도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경영평가와 관련한 재무건전성은 단년도 평가 갖고는 될 수가 없고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각 회사 법인의 자본과 자산ㆍ부채 이것들의 변동현황들을 사실은 봐야 돼요. 사주 개인에 대한 재산자료를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변동상황을 보시면 이 회사가 정말 버스업에 건전하게 재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사주 일가의 자산으로 따로 빼돌렸는지를 5년이나 10년 치만 봐도 금방 나타나요. 이거는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업체들의 인식도 환기시키시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여쭤볼게요.

○ 원용희 위원 교통연수원 지원금을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2018년에는 30억 원 정도 했다가 2019년에는 또 26억이었다가 2020년에는 35억이었다가. 그래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자료가 아직 안 와서.

○ 원용희 위원 뒤에 나와 있는 평가 세부자료 우선 잠깐 보면 이렇게까지 금액이 들쭉날쭉할 사업들이 특별히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 원용희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시설비가 없었고 2020년에도 시설비가 생겨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도 시설비가 또 투여된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이거를 5개년 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자료 내용을 좀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통연수원 교육은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비용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 원용희 위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 원용희 위원 신규자한테만 받는다는 게 어떻게 되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반영이 왜 안 돼 있죠, 여기 예산서에는?

○ 원용희 위원 기타가 자체수입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중간중간 추경할 때는 이분들도 자체 추경을 해버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원용희 위원 자체 추경해버리시고.

○ 원용희 위원 감사는 어떻게 하세요?

○ 원용희 위원 감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감사.

○ 원용희 위원 자료 다 받으시고요?

○ 원용희 위원 교통연수원 결산자료 작년 것 받으신 그대로 한 부만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아 참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있죠? 지원사업.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시군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겁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광역버스로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출퇴근하시는 젊은 층들이죠?

○ 원용희 위원 핸드폰 사양들이 되게 고사양이에요.

○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와이파이 번호 입력할 시간도 없으실 분들인데. 오히려 핸드폰에서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으로 대개는 약정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왜…….

○ 원용희 위원 버스마다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버스마다?

○ 원용희 위원 이동장치에서 직접 잡아서 해 주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걸 다 붙였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거 효용성 조사는 해 보셨어요? 어쨌건 도비, 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빈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냐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대기업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체크도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주민들, 버스이용객들의 실상을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 거의 1~2%밖에 안 쓸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도비와 시군비가 나가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은 일단 우리가 져야죠.

○ 원용희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쓸데없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셔 거꾸로 중앙정부에 재고를 요청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 원용희 위원 지금 이거 말고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책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올리겠다고 통신비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부동산값을 줄여야 될 판에 통신비 줄여, 그런 식의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들이 저는 가끔씩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딱 보면서 아니,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것도 광역권 대개는 출퇴근 젊은 사람들이 쓸 텐데. 핸드폰 사양 대개 다 고사양이고, 와이파이가 있는지도 모를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에 개선을 하든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사용료 못 내겠다 하시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강제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도하고 시군이.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또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69억 8,100만 원. 어떻게 이게 예산이 3년 치 똑같이, 1,000 단위도 차이 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차량 대수가 변하면 금액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도비인데 국비라고 말씀을…….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봤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좀?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기 교통본부에 위탁사업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총괄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직원들 1명, 3명 해 가지고 한 1억 7,000만 원 정도?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총괄은 결국 위탁사업하는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교통본부에서, 교통서비스개선팀에서 같이 함께 운영하더라고요. 라운지도 운영하고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하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우리 교통국에서 결산에 대한 내부감사 같은 것 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경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취업률이 32%예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5억, 2019년 예산이 40억, 2020년도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취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 김종배 위원 70%는 됐네요. 그럼 올해만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 김종배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나는 계속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만 그대로 한 70%는 유지했네요.

○ 김종배 위원 이건 잘하고 있네요. 239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산이 쭉 3년 동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름값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한번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에서 업무추진비 보면 2018년도에 64%, 2019년도에 86%, 올해 현재는 74%인데 교통난 해소대책에 2,10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추진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교통난 해소대책에 2,100만 원 1명, 교통혼잡지역 개선추진에 1,500만 원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어떤 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과장급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예요?

○ 김종배 위원 실제로 이게 개선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건 맞죠?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143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8개 시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8개 시에. 현재 혼잡도 같은 경우에 몇 %에서 몇 % 좀 떨어진 수치, 실적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뭘 하고 하면 이게 반드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출퇴근시간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입석을 해서 가는데, 우리 경기도만 지금 꼴찌 아닙니까, 광역단체 중에서?

○ 김종배 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보다 나은 경기도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금이 작년에 18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80억으로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전금인가 그렇게 되겠죠?

○ 오명근 위원 요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업체들이, 서울시 같은 데는 심야시간도 좀 줄인다는데 경기도는 심야시간 줄일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 오명근 위원 그래요. 감축은 이용빈도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느끼지만 그래도 출퇴근시간만큼은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오명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2층 전기버스가 내년에 20대가 도입되는데 수소차도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 오명근 위원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충전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 부분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운영의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명근 위원 다음에는 교통량 조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고 내년에 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스타필드 앞에 거기가 좀, 거기에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몇 차례 내려오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안성시에서 하는 지하 굴착사업은 혹시 보고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 오명근 위원 아, 임시개통됐어요?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늘 애써 주시고 또 고향이 평택이시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날까지, 원형육교도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오명근 위원 다음은 교통정보과입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도 아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시군별로요.

○ 오명근 위원 330쪽이거든요.

○ 오명근 위원 1318쪽입니다.

○ 오명근 위원 네.

○ 오명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 어느 지역이든지 31개 시군 보면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BTI 지원사업이 39.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페이지 보니까 73페이지에 적자노선 지원금 해 갖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상향돼서 배 이상 더 올랐어요.

○ 김경일 위원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경일 위원 그 표에 보시면 예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3년, 보통 보면 그 비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30%로 상향을 해서 금액을 100% 이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공히 100% 이상씩 증액을 시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가 2000년에 353억이었던 게 359억을 증액시켜서 712억으로 증액을 시켰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을요. 시외는 51억을 128억을 넓혀서 179억으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료가 빨리 왔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버스업체에서 이 부분들이 다, 저번에도 버스조합 전무이사님도 오셔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힘든 건 다 알죠. 아는데 과연 그렇게 근거가, 의회가 사실 이 부분을 동의해 주기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근거는 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디테일하진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저희 의회하고 공유하거나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료 같은 것을 얘기해 보면 업체가 우리 의회나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 부분들을 재정지원을 받을 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실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지금 의회에 보고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공개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있고 비공개로 하시는 사항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김경일 위원 100% 비공개 사항들은 전부 의회에 공개를 좀 해 주시고.

○ 김경일 위원 저는 다 있으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업체가 미제출하는 서류도 있잖아요, 도에서 요구했을 때도. 그렇죠? 영업비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러면 “기밀사항이다.” 이래서 제출 못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완전 재벌회사처럼 버스회사도 한 계열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도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든 자료는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 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 김경일 위원 축소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도 돼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서 100% 이상씩 다 늘려서 가는데 지금 버스회사나 이런 쪽에서 자구책을 들고 온 게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 같아요. 항상 어느 기업이든, 개인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받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사주가 자구책을 먼저 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든 주식을 매각하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 부분들이 다 선행되지 않고 재정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구책과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자료나 기타 이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액 삭감하고 만약에 그 전에라도 이 부분들을 한다면 먼저 자구책과 그 대책을 갖고 와서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저는 이게 선행돼야,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못 줘서 환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적자노선이나 이 부분들이 대개 보면, 보통 매해 보면 한 10월이나 그 전까지 해서 계속 나눠서 가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추경이나 기타 이런 쪽에서 편성을 해도.

○ 김경일 위원 저는 시간을 갖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거 전액 삭감을 하지만 그 계획을 먼저 갖고 오면 다시 편성해서 추경이든 어떻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부위원장 오진택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계획은 1월인데 보통 한 10월이나, 보통 연중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빨리 집행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저는 공영제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화두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이따 하겠는데요. 제발 노조를 앞세워서 인질로 잡으면 안 돼요. 노조는 인질이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에 2분 빼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주요 공무원님들께, 교통국 올 행정사무감사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교통국이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 김규창 위원 그건 바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단합돼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SOC 사업 교통국, 특히나 우리 발 역할을 가지고 있죠.

○ 김규창 위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본예산보다 1,259억 7,212억 7,000원이 증액됐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42억 5,000…….

○ 김규창 위원 4,257억 5,023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 김규창 위원 또 세출예산을 보면 2020년 본예산보다 1,894억 6,970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 김규창 위원 7,263억 6,790만 1,000원이 계상됐어요, 보니까.

○ 김규창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바로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통국은 도민의 발이에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교통국도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군데로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몇 마디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예산에, 작년에 마스크를 버스기사님들한테 드렸죠?

○ 김규창 위원 작년에 마스크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에 안 올라 왔데? 내년 예산에? 내년에 아주 코로나19 종식시킨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

○ 김규창 위원 그러면 각 31개 시군별로 계약을 따로 별도로 했겠죠?

○ 김규창 위원 별도로 했는데 거기에 남은 금액을, 그럼 각 시군별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3~4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리겠다?

○ 김규창 위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창고에 비축해 놓고 있을까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 김규창 위원 그러셨어요?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씽크홀이 됐어요, 모든 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질 없도록,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예산 문제는 우리 건설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면 우리 도에서 3을 해 주고 각 시군에서는 7을 해. 그리고 생색은 우리 도에서 엄청 많이 내, 아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왕 우리 시군에 해 주려면 이러한 부분은 반대로 도에서 7, 시군에서 3 이렇게 예산을 떨어뜨려줘야지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보면 모든 게 다 그래. 도에 올라와서 봤더니 도는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 그러고 큰소리는 제일 많이 쳐, 도에서. 이게 온당치 못한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내려보낼 때도 교통국에서 한번 모범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7 대 3. 우리 지자체에서 3 경기도에서 7. 이렇게 하면 교통국장님 좋은 반응 얻을 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겠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지사한테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지사한테 건의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안 받아들인다.”

○ 김규창 위원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국부터, 우리 경기도. 교통국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제 주차환경 개선사업 한번 봅시다. 2017년 이전까지는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국가가 추진해 오다가 2018년 도에서 예산을 정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100억을 맨 처음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다음에 2019년에 본예산으로 128억.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또 2020년에는 62억 원을 편성했어요.

○ 김규창 위원 올해 2021년 내년에 4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몸집이 불었죠? 계수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국가가 예시를 더 해서 우리 도에 주면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줄여.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플러스해서 주면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반대라 이거죠.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통국이 지금 잘 해 오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많이 준다.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빼서 예산을 세운다. 기조실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옳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기조실에 얘기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자체가 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런 건 바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또 제일 중요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보필을 잘 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아, 위원장님, 그새 또 오셨네. 위원장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 125원씩 돈 주죠? 학생들.

○ 김규창 위원 청소년 할인 지원금.

○ 김규창 위원 그게 돈이에요? 주려면 좀 1,200원을 주든지. 개인당.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주려면 좀 학생들도 부담감 안 갖게 아주 주려면 전액 주든지 안 주려면 안 주든지. 요만큼 주고 생색내기만 한다 이거야. 그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학생하고 해서 그 예산을, 담당자 누구신지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이걸 세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담당자 누구신지 예산 끝나면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각 31개 시군에 학생 수 플러스 교통비가 얼마인지 해서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 김규창 위원 네, 얼른.

○ 김규창 위원 국장님!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쇼.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하고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하고 어제부터 질의가 좀 겹쳐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 이건 지금 마스크 비축이 많아서 내년도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택시 비닐막 설치예산도 요구액에 비해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도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추후검토라고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우실 생각인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다음에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11월 9일 행정감사 시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만, 예산과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된 사업현황만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도 저랑 관련된 것. 또한 보면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도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전액 삭감되었죠? 그래서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비고란에 적어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네,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됐잖아요. 비교란에는 예비비를 활용하겠다.

○ 조광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내년에도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 퇴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벌써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예비비 써버릴 생각부터 하신다면,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모르는데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비고란에는 예비비 활용 이렇게 써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조광희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9일 교통국 행감 때 대중교통 포비아를 말씀드리면서 대중교통에 청정방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혹시 우리 당에서 코로나19 방역 경기도 청정방역버스 사업제안으로 해서 140억을 제안한 건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헤파 필터가 아니라 어찌 됐든 대중교통 청정방역 설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헤파 필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자고 그랬지 언제 헤파 필터만 얘기했나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 경기도 청정방역버스 사업제안으로 145억을 제안했는데 아직 우리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됐나 보죠?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전에 11월 19일 날 대중교통 청정방역 설치를 제가 말씀드릴 때 국장님은 저희 뜻과 같이하신다고 그러셨죠?

○ 조광희 위원 그때 60억 정도가 있다고 하시면서 부산도 같이 갈 수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 조광희 위원 중앙정부는 올해 2021년도 예산안 10대 중점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K-방역 고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조 8,0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다시 말해서 방역에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개 중의 하나가 K-방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의 예산들은 지금 다 삭감, 또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조광희 위원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예산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픽스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감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반영 안 된 건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국가에서도 K-방역 고도화를 위해서 1조 8,000억이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전혀 준비하는 것이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으로 529억 지원하셨죠?

○ 조광희 위원 버스에 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최소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청정방역 설치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또한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구축 사업비 4억 중 2억이 삭감되었죠?

○ 조광희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에서 2억이 삭감됐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도민을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 GSEEK을 이용해서 하면 2억 정도가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참여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운전 중에는 교육을 불가하게 한다든가 고령자의 교육여건 등을 위해서는 연수원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더 들여서 꼭 플랫폼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행감 때랑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일반 도민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GSEEK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교육연수원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연수원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비 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시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보면 GSEEK을 이용해야 된다. 이건 경기도 일반…….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GSEEK을 통해서도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참여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운전 중에 교육을 불가하게 한다든가 고령자 교육의 여건 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 조광희 위원 불가합니다, 국장님.

○ 조광희 위원 이건 일반 도민들이 하는 거지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플랫폼 예산은 이번에 꼭 편성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행감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바를 이번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맞춤형 교육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예산 픽스되기 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면요.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와 택시 마스크 지급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건교위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 추민규 위원 네.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전화 한 통 못 받아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재보급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오늘 제가 낮에 출근해서 PM 활성화,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또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걸 통해서 요즘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일반 시중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일이고요. 이 부분이 오늘 언론뉴스 또는 신문 보도자료에 한 번 이게 비추었습니다.

제가 추진계획안을 잘 봤는데요. 하지만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고요. 국민권익위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에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자료가 한 번 언론에, 시중에 나왔고요. 이 내용은 뻔하겠죠, 기본적으로요.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전동킥보드 이용연령, 운행자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있고요.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개선사항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솔직히 엉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국민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받아주는 수렴에 대해서는 매우 잘된 일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질의로 해서 처음으로 언론에 한번 ○○○ 이런 데도 나오고 어떤 TV, 신문에도 나오고 아마 도의원 중에서 최초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의무보험 가입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한 번 떴더라고요. 저도 매우 영광스러웠지만 상당히 의문점도 많이 남았고요. 보험 취지 자체가 어딜 가든 잘 안 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 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시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잘 아실 거고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상해 시 배상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의무가입이다라고 보도만 열심히 하고 있죠, 지자체마다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전거와는 약간 상반되겠지만 어차피 보행도로 자체가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같이 공용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보험혜택 의무가입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회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득 보고 있는 게 전동킥보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별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 불이 난 사고도 많았지만 개인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확장됨에 있어 가지고 이것 또한 코로나 시국에서 물려서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뭐든지 대중교통 사고라든지 일반시민들의 안전거리 확보를 못 해서 사고가 나서 그 뒷수습을 못 한 부분, 그래서 보험 자체의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경인방송과 한 번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때도 보험가입에 대해서 의무화를 다루었던 의원님에 대한 취지를 물어보길래 제가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세 군데가 이런 보험혜택을 다루고 있기에 제가 한 번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금액적인 면도 상당히 높진 않더라고요. 자전거 보험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금액적인 부분 또한 많이 증가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서로 나서서 경쟁을 해서 도민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보험혜택에 있어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꼭 함께 맞대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저도 전적으로 제 임기 동안에는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전도사로서 한번 열심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남은 3분을 채워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낮에 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담당자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PM 활성화 시범지구 추진, 공모사업이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공모가 시작되겠죠?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교행위에 있으면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공모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때 당시 교행위 위원들 대상으로 공모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는 아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치부해 주셨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하남을 꽂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개인형에 대한 문제점, 의무보험하고 안전의 문제점을 제가 다루었지만 시범사업을 하는데 달랑 10억을 잡아 가지고 2개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안전, 안전.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사후약방문입니다. 죽고 나서 약 발라 봤자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나서 보험 준다라고 해서 가입 만들어봤자 이미 늦은 사고이기 때문에. 제발 10억 원 2개소가 아니라, 늘 행감 때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설비시설이 됐든 돈은 아끼지 말고 펑펑 써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2개소가 아니라 개소마다 5억이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시범지구를 2개가 아닌 3개 지구로 늘렸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꼭 하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외쳐보고요. 하지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FM대로, 절차에 맞게끔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지구를 하나 더 선정하는 데 있어서 5억을 더 증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에 대중, 버스와 택시 마스크 보급할 때 나섰던 일등공신으로서 한 번 더 나설 것을 약속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상당한 힘이 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워낙에도 많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재정지원보다도 더 우선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번에 또 버스, 우리 노선입찰제되면서 처음서부터 맞게끔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적게 투입해서 버스 배차시간대가 지금 상당히 길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석률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각각, 제가 의정부니까 의정부만 지금 본다 하더라도 아침이나 출퇴근시간대는 타지 못하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버스는 바로 투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노선에 필요한,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아마 수요조사는 끝났을 것 같아요. 버스 증차 문제도 함께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증차하는 것 그다음에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노선에 계속 몇 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1대, 2대 정도는 넣어서 아침저녁 시간에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아까 설명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 하면 현재 2층버스가 나온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국비도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금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보다도 더 많게끔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세버스도 시군비가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층 전기버스도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군에서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한 거다 생각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에 광역버스 하고 있는데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해 줬으면, 처음에는 사실 양주에서 광역버스가 출발해서 의정부가 경유지였는데요. 제가 그때 화를 냈었지만 의정부 시민들은 한 번도 앉아서 서울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입석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전세버스 좀 해 달라 그래서 전세버스를 하면서 앉아서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역버스가 돼서 상당히 지금 고마워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광역버스기사를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시민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재형 위원 네,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가외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딘지 해서 우리 건교위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학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재형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든 광역버스가 대광위 사업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면서 대광위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사전에 노선을 정한다거나 했었을 때 우리 건교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정, 과정도 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우리 건교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더 예산이라든가 했을 때 지원도 가능하고 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그리고 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개선하는 데 예산 비율이 10억까지였는데 총공사비의 30%까지 해 줘서 지금 상당히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개선 지원 사업비가 국비에 비해서 도비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 권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권재형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나오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배분도 다 끝났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나면 또 배분할 것이죠?

○ 권재형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공평하게 각 시군들의 주차난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도 각 시군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칭찬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행정인데요. 서울 도봉산에 도봉산 광역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이용객이 4,000명인데 양주, 포천, 연천, 저희 의정부의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공공버스과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본예산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하루에 4,000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9월 16일 날 함께 나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몇 년도라는 거면 또 내년이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 모른다는 소리네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늘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다시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연천, 포천, 양주 또 의정부에서 온 아주 북부지역의 주민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추웠는데 겨울만 되면 벌벌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21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유 팀장님이 뭐 갖다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21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고통국이라 그러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과 손이 되어 주는 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고통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그 사업은 정부에서 해서 시군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버스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정류장에 손님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선은.

○ 오진택 위원 와이파이를 얼마를 쓰는지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파악을 했냐니까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1명이 쓸 수도 있고 2명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군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차원에서 18대, 20대 해서 38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차가 아무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6,750만 원짜리하고 2억 9,000. 이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5배 정도, 4배 정도 나는 차를, 2억 9,000짜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6,75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건 잘 검토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리무진같이 좋은 차를 해서,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9,500짜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2층 전기버스가 2억 9,500만 원 그다음…….

○ 오진택 위원 네, 2층 저상버스는 6,750만 원.

○ 오진택 위원 2억 9,500짜리는 뭐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2억 9,500은 지원해 준 거죠, 8억짜리 거기에서?

○ 오진택 위원 그런데 8억씩 가는 2층버스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차라리 2층 아니고 효과적인 차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죠. 2층버스 하면 좋지만 4배, 5배씩. 4배씩 이상 나는데, 차가. 이거는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대에서 나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야 영업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팔아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잘 해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차 수를 좀 더 늘려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

○ 오진택 위원 그거 답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손해다?

○ 오진택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 정도 댄 거예요. 한 35%?

○ 오진택 위원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 오진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걸 더 많이 받아야겠네요?

○ 오진택 위원 상황을 봤을 때.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여기에 돼 있는데 올해는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하고 여름이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더워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거리 같은 데.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 개선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계획이죠? 한 번도 한 적 없죠? 한 군데도 한 적 없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데가 없죠? 없더라고요. 내가 몇 번 봤는데 없더라고.

○ 오진택 위원 그럼 그 예산 가지고 몇 %나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이거 뭐 게임도 안 되는데.

○ 오진택 위원 매년 한 1,5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 오진택 위원 7 대 3이죠?

○ 오진택 위원 보면 그거 설치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통공사 설립하면서 돈이 많이 투자될 텐데 도 예산이 많이, 1,800억 이상, 1,894억이 증가됐잖아요, 35%.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이 돈이 다른 데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의 건설국 같은 경우는 350억 정도가 삭감돼 있어요. 그 대신 또 교통국은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교통국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개선사업도 잘 되고 버스의 질이 좋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균특회계에 생활형SOC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되어 2021년도 256억 2,9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수요조사를 많이 했나요?

○ 위원장 김명원 몇 개 시군이 올라와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16개 시군.

○ 위원장 김명원 아, 16개 시군에 27개 사업이요.

○ 위원장 김명원 수요가 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 위원장 김명원 이 수요조사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김명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특히 잘 상의해서 수요조사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리고 여기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이게 3억 5,200만 원인데, 도비 30%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특히 택시노조 쪽에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이게 비말차단막인데 과거에 격벽 설치를 했던 부분하고는 상황이,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벽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특히 비말차단막을 설치해서 안전한 택시다. 안심택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안심택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짐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의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시군, 이게 30 대 70 매칭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있으니까 우선 반응을 보고 이 부분이 안심택시로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방역을 철저히 한다라는 안심택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나름대로 택시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특히 택시노조 쪽에서 이걸 자기 나름대로 각 노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온 이후에 자료 검토한 다음에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 추민규 위원 소화는 되셨고요?

○ 추민규 위원 최근 3년간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운송수단별 환승할인 지원금 집행현황, 이 좌표를 잘 보시면 3년간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항상 본 위원은 수치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ㆍ연구하는 위원으로서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다루고 싶었던 것은 왜 가면 갈수록 감소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중이라든지 시내버스 이것 또한 여러 도민이 함께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해서 내용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데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건교위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 자체가 감액이 꽤 많아요, 기본적으로요. 그 감액된 사유 또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짧은 소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답은 그냥 쉽게 나오는데요. 국비가 말 그대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 추민규 위원 내용에도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교통도 마찬가지고 대중, 일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국고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좀 더 축소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에 있어서 요즘 워낙 많은 이슈가 있고 코로나19에서 또 들어가야 될 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차별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도비가 왜 이렇게 축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따져보면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국비가 많이 나오고 도비가 적다. 도비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보게 되면 경기도가 제일 큽니다, 기본적으로요.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예산 또한 많이, 범위를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 예산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됐든 국민들은 그 여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도비를 깎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지사의 정책에 있어서, 자기 공약사업에 있어서 한쪽만 치우치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좀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꽤 많기 때문에, 모 언론에도 그렇게 비토적으로 한 번 나온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감소될 것이 아니라 이제 국고와의 차별을 두고 도비에서 색다른 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견만 좀 부탁드린다면.

○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결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 있는 교통정책과 석승호 과장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칭사업에 대한 범위도 좋은데, 아마 서두에서도 여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이 됐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점을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서만이라도, 다른 타 부서는 모르겠지만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가 30% 가져가고 시군이 70%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를 확고히 다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20이고 어떨 때는 10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99.9%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가 무조건 30%를 지고 간다는 생각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과 용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조금 더 아낌없이 퍼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지원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군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도로 올리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올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현재 이게 어느 특정 시에 좀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용인 3개소, 성남 3개소, 광주 3개소. 16개 시니까, 31개 군이니까 한 열다섯 군데는 아예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안 들어간 가운데서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몰아주는 게 괜찮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마다 다 구도심은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수립 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102페이지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2018년, 19년, 2020년까지 3년간 연 1억 2,000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여하튼 용역을 하면 그에 대해 어떤 업체별로 무슨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 교통국과 업체들 간에 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해서 융자를 저리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 김종배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5,400만 원, 2020년 올해는 8,640만 원, 전년도 대비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실제로 사고도 줄이고 혹은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해서 개인택시도 양수받을 수 있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본인이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장기 무사고자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 내면 못 받으니까 안전운행을 하기에는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평택 두 곳하고 고양의 원당 한 군데인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 올해에 19억 6,000이 국비만 집행이 됐네요.

○ 원용희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시군비 매칭은 없었나요? 투자를 보면 20년 투자가 지금 시군비가 45억 8,800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고 추경으로 반영이 됐다는데 집행실적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2020년에 10월 21일에 19억 6,200만 원을 집행했고 시군비 45억 8,800만 원은 집행에서 빠져 있어요.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빠트리신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아니, 여기 집행내역 실적을 쓰는 자리에다가 이걸 빠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투자는 이미 한 걸로 예산총괄표에는 나오고 있고, 45억 8,800에 대해서도.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뭐에 집행이 된 건지 내역이 없잖아요.

○ 원용희 위원 보상비요? 지금 뒤에 보면 보상비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 산출근거를 보니까 124억 원에 대한 21년 예산안, 평택 지제가 177억이고, 다 보상비고. 평택 운정도 36억 6,000이 보상비 전액이고 고양 원당은…….

○ 원용희 위원 200억 중에서 설계비가 15억이고 보상비가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에 45억 8,800은 어디로 갔어, 뭐에 쓰였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건 주신 자료에서 45억 8,800만 원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집행실적에도 없고.

○ 원용희 위원 이런 자료에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 45억 8,800만 원씩이나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거를 자료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택도 있고 고양도 있고 이러면, 지금 고양 원당에 이 사업이 채택돼서 진행된다는 것들을, 저는 제 지역 고양시에서 진행된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좀 미리 알려주실 수 없나요? 지역이 어딘지조차 지금, 고양시 원당이라는데 원당은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구도심이에요. 이 사이즈가 나올 만한 땅이 어디인지 지금 짐작도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됐으면 미리미리 해당 의원한테는 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업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도 정보가, 인포가 없어요. 이 자료를 들여다봐야나 나오고.

○ 원용희 위원 이 자료도 고양 원당에 위치가 어디고 사이즈가 얼마만큼, 지금 130 몇 면인가를…….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써도 될까요, 5분을?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또.

○ 원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자료 지금 빨리 좀, 그 45억 8,800이 어디로 간 건지 좀 해 주시고 고양 원당 자료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주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오전 질의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하셨던 부분 잠깜 말씀드릴게요. “전기버스 2층버스를 그냥 도비가 10% 드니까 우리 많이 사야 된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1대에 8억이에요, 2층버스는. 그런데 20대 차만 사는 걸 국비가 44%만 줘요. 그거 국가가 유지보수비 주나요? 안 줘요. 차만 사주고 유지보수비는 다 도비로 나가는데 “많이 사야 된다, 국비 많이 주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으세요, 예산을 잡는 입장에서요.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국장님.

○ 김직란 위원 10%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사주면 운영개선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버스가 현재 정부의 방침이든, 환경국에서도 돈 받아 가지고 그 돈 나눠주는 것이 전혀 교통국하고 협의체도 없어요. 운영개선지원금은 교통국이 주는데 전기버스는 환경국이 돈을 1억씩 줘요. 그리고 우리도 일부 내요. 그럼 자, 보세요. 배터리 교체비용 어떻게 할 건지 배터리 유지보수비,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지, AS 기간이 4년, 5년 뒤에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버스는 3억 5,000이나, 짧게는 4억 얼마까지 들어가는데 “충전시설도 우리가 해 주려고 한다.” 본인 돈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2층 전기버스에 대한 얘기 있어서 우리가 광역버스를 늘려야 되고 수도권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대광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유지보수비는 전혀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금액만 받겠다. 왜? 국비가 44%이니까 우리 도비 10%밖에 안 되니까 많이 많이 받아야 되겠어. 이게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예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항상 건설도 똑같아요.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7,000억이 없는 돈에서 버스에만 쏟아 넣는 돈이 5,000억이 넘어요. 교통국의 대부분 예산이 버스입니다.

○ 김직란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의 예산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 전기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는 갖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비 10%니까 우리 많이 사는 게 좋겠어요.”라는 답변을 하시는 게 과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교통국이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철도항만국의 3배 가까이 되고요, 건설국의 0.7배가 돼요. 거기에서 여기의 2분의 1, 거의 3분의 2가 버스라니까요.

○ 김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금방 일어나지 않는 걸, 유지보수비는 국비로 안 줘요. 나라에서 주지 않아요. 버스만 사요.

○ 김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무조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야 된다라기보다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광역버스의 출퇴근이나 입석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친환경으로 좀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면밀하게 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서 이런 걸 컨트롤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당장 해소하려면 전세버스를 늘리든가 임시방편적이든 어떻든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아니, 어떤 것도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주면 사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 김직란 위원 아니, 업체에서는 다 계산해서 나오고 지금 충전시설비도 국비에서 하고 그런 거는 합계하고, 아니, 모른다니요. 운행을 안 해 보면 모른다는 것은 합계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용역은 어떻게 하세요?

○ 김직란 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 김직란 위원 물건 사고 난 다음에 해 보고 나면 유지보수비 얼마 드니까 그에 따라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김직란 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경기도민의 예산은 도의원들이 지켜야 되고 잘 써야 될 목적이 있고요. 행정국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쓰고 난 다음에, 막 쓰면 안 돼요. 가계부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유지보수비도 책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주세요. 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373대 이거 지금 시군 수요조사 다 끝난 거죠? 아니면 시군에 수요…….

○ 박태희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신청한 내역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이 그에 맞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건 건설국에서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단 운영하신다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이 평가단은 이것도 모집을 하실 거죠? 아니면 앱을 까는 분들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별도로…….

○ 박태희 위원 도민들 전체 다?

○ 박태희 위원 시민평가단 300명 유지하면서 이건 또 별도의 또 평가 앱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 건당 500원의 인센티브를, 이 500원이 맞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500원, 참여율이 좀. 이게 참여율이 늘어날까 저는 좀 그런데.

○ 박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하고 택시도 경영개선 평가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느 만큼 서비스나 경영이 개선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다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개선에 대한 저희가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경영평가나 서비스 개선의 평가를 의례적인 저걸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하듯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평가든 서비스평가든 그 이후에 좀, 그거로만 끝나지 말고, 또 그거 끝나고 1년 뒤에 이거 하고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도민들이 서비스가 개선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민평가단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운영돼서, 정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혈세 투입을 해서 제대로 좀 개선되고 도민들이 그거를 느껴야지 예산을 잘 썼구나라는 판단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2단계로 또 격상이 됐고. 이게 지금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산이 우리 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재정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생명과 안전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코로나19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있잖아요. 이 관리를 지금 교통국에서 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경기도교통연수원 행감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도 많은 도비가 지원되잖아요, 매년. 그렇죠?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하시죠, 1년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통연수원 행감할 때 제가…….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람들 명단에서 보통 얼마 정도 강사수당을 받아가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2,000만 원씩 가져가요, 강사수당을.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 사항. 혹시 그런 거 체크해 보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한번 봐보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에서 월급 받고 여기 와서 강사수당 2,000만 원 가까이 받고. 그거 공정하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강사들 명단을 봤더니 한 7~8명인가 이렇게 돼요. 도저히 그거는 일반상식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꼭 강사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적으로 교통약자들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분들 중에도 사실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분들 중에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많이 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교통연수원에다 얘기 좀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강사들하고 기존에 어떤 짬짜미 그런 걸로 계속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강사수당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 중에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교통약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국장님, 올해 정년이시죠? 올해 정년이시지 않나요? 내년이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내년 6월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행감하고 예산심의가 올해 마지막이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공직자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경기도의원들한테 당부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탁할 사항 그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학통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있는 자료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통버스의 사업목적에 보니까 도내 학생 통학 마을버스의 문제점 해소 및 제도권 안착을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불법사항에 놓여 있다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 거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근거에도 보면, 금액을 정확히 산출근거에 보니까 12만 2,214원이네요, 나온 게.

○ 김경일 위원 아, 1억 2,000 나온 게 7만 원 곱하기 487대 그다음에 열두 달, 30% 이런 근거로 해서 1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선 자체도 지켜지질 않고 당연히 노선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승하차하는 정류소나 이런 데도 아마 지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 뛰고 중간에 학원도 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 김경일 위원 저희가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하시고 원용희 위원님 있으신가요? 두 분만.

○ 김직란 위원 원용희 위원님 먼저 하고 저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시면 김직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가질의.

○ 김직란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얘기 잠깐만, 다시 교통국이 7,263억에서 1,894억이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광역교통정책, 공공버스에 5,998억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70% 넘는, 평균 63.4%의 고용률이 있는데 원래는 32%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취업률 계산기준이 뭔가요? 일단 예산은 40억씩 들어갑니다.

○ 김직란 위원 아니, 간단하게,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취업률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70몇 %, 30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 김직란 위원 1개월도 상관없이요?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몇 개월 이상 얼마, 어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직란 위원 하루를 취업해도요?

○ 김직란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런 말투 안 쓰려고 그랬는데 기어코 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 민원 하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6개월 계약서를 쓰게 하고요. 6개월 만에 잘립니다. 자, 우리 실태조사 다 못 한다고 그러셨죠? 네, 못 해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실습기간 한 달 줍니다. 월급을 안 주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습이니까. 한 푼도 안 줍니다. 버스에 돈을 5,998억이나 넣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운영개선 지원금, 고용장려하라고 줬더니 1개월만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1개월이면 줘요,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3억 9,000, 4억 돈을 남겨놨어요, 불용액으로. 그런데 1개월만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돈을 줍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예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 김직란 위원 정말 우리는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본 위원이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바에서, 여기에서 약간 반대의견을 하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 우수 운수종사자 포상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입니다. 버스회사가 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할 때 도비가 충당되는 것이지 서비스 잘했다고 이걸 도에서까지 책임지면서, 도가 이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운수종사자한테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모자랄 때 예산을 쓰는 것이지, 도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고요. 삭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통학버스는, 맞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건 맞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했을 건데, 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가 필요해서 생기라고 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해요. 수원이 1등이고 용인이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도권 안에 넣든 자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소멸하든 아니면 다시 상생하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코로나는 뉴 노멀 시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는 자가용의 편안함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은 이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시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식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관련해서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놔두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 국비하고 시군비 선정만, 이것도 선정만 관리하시는 거죠? 신청 들어오면.

○ 원용희 위원 그냥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면 통보하고 집행해 주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저는 우려가 됐던 것들이, 지난번에도 얼핏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영차고지가 물론 향후 다 갖추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업체들은 이미 자기 차고지를 다 팔고, 청산하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한 번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업체들은 결국은 내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차고지가 없어져버렸어요,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버스회사가 만약에 어느 시군에 한 10개가 있다. 그중에 한 2개만 공영차고지를 쓰고 있다. 나머지 8개의 업체들은 자기 비용 들여서 민영차고지를 쓰고 있는 거고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2개 업체는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 비용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 원용희 위원 자산으로 그걸 매각하거나 해서 또 어떻게 처분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저는 궁금한 게 각 버스회사들로부터 여기 들어오는 차고지 자체가 더더군다나 노선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영차고지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 노선하고 안 맞으면 차고지를 쓸 수 없을 거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우리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들이 그렇게 없었나요? 또는 혹시라도 “왜 공영차고지를 꼭 거기에다 만들어야 돼?”라는 그런 퀘스천은 없었나요? 또는 최종적으로 혹시 특혜시비 같은 건 없었나요?

○ 원용희 위원 잠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단 그 문제제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다는 거죠, 버스회사들로부터?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버스 공영차고지 들어오는 버스업체를 선정하는 건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 원용희 위원 그 선정에 대해서 우리 도가 무슨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 원용희 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케이스를 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거의.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킨텍스 주변에 공영차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쓰고 있대요. 자산도 많고 한 업체들은 공영차고지를 오히려 무상으로 지급받아서 자기 것처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 없는 마을버스 업체들, 임차하고 있는 데들은 또 임차비용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겠죠, 운영지원금이나 어떤 적자 보전이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정책적으로 시군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도가 어떤 방향을 세워서 가이드나 리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다음에 분명히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시내버스 업체들은, 도가 관리하는 시내버스 업체들은 각 시군에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각 시군에 많은 데가 아마 수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고양시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원용희 위원 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 원용희 위원 아, 마을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도에서는 지원만 하고 있고요?

○ 원용희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경기도가 뭔가 생각을, 관리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버스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김경일 위원님 있으세요?

○ 김경일 위원 저는 한 1분만 하면 되는데.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드릴게요.

○ 오진택 위원 기분 좋은 변화 화성, 행복 화성입니다. 오진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경일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통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경기도가 잘못한 겁니다. 맞죠?

○ 오진택 위원 90 몇 년도에 해 주고 2007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걸 빨리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인입니다. 그렇죠? 487대가.

○ 오진택 위원 화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한시면허를 내 줘서 하고 있다가 그때 처분을 하든지 소멸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몇 년을, 7년을 손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불법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운전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불법을 못 하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든지 없애든지 둘 중에 해야지. 국장님이 지금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전에, 보통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왜 봅니까? 그 사람들 다 경기도 국민인데 그거 한시면허를 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지. 그러고 끝났으면 끝내야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을 못 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누가 지원해 줄 겁니까? 아침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으면 학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데, 용인하고. 안양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는 학교가 학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늦지 않게. 그거 놓치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이걸 위원들이 얘기 안 하게끔. 그거 1대에 12만 2,000원 주는 것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487대 아니에요. 나눠 보세요. 12만 얼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런 데서 위원들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게. 그래서 그걸 제도권으로 해서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빨리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 2018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서, 반영보다도 얼른 해서 그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마음 편히 불법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예산 올렸다가 안 된 것 다 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 안 만들어졌죠?

○ 김경일 위원 배부해 주셨나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게 안 와 갖고.

○ 김경일 위원 바로 좀 본 위원한테.

○ 김경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인가 업무보고받을 때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옛날 용어로는 구도심인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차 문제, 지금 주차장 건설, 주차시설 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원래 있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이웃들 간에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까지 발생되는 걸 제가 비일비재하게 봐요. 제 지역구가 구도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기하겠지만 이번 예산작업 끝나면 관련 과에다 얘기하셔서 주차 문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보고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전액 받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전기사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택시회사에 줘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택시회사에 줘서 지급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통 문제 있잖아요, 학통.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전부 487대라 그랬죠? 이분들이 전부 소중한 경기도민들이에요. 그다음에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벌어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불법자들이 아니에요.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TF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람들 소중한 우리 경기도민들이고 이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 실어나르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 도민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 정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할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일반 대중교통하고 차별하지 말고 같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유지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김상수 과장님이시죠, 이거 담당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김상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아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 학통 종사하시는 분들 잘 좀, 불이익 없이.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니까 같이 끌어안고 제도권으로 해서 같이 가고 예산 지원할 일 있으면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조례안과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