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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본회의(2020.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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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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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00시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5.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6.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8.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00시01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1시56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예결위 소관 경기도 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자 정회 후 오늘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44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엄교섭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 및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7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0조 3,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05억 원, FTA 폐업지원금 154억 원, 아동수당급여 131억 원 등 총 1,75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12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원 등 총 6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5,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예비비 25억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12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1억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8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5조 1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116억 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45억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 원 등 총 1,4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61억 원, 수원-구로 광역BRT 구축사업비 50억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예비비 275억 원 등 총 7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6억 원과 청년기본소득 19억 원은 원안 유지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5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8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민락119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안 규모는 총 3조 7,532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말산업육성기금에서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4억 원, 사회공익 승마산업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도금고 예치금을 활용하여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체육진흥사업 20억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신규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과 학교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총 138억 원을 증액한 17조 5,831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20년 지출금액을 공제료 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24억 원 증가한 194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1,483억 원을 전출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15억 원, 외국인자녀 누리과정비 지원 4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162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비 39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대면 원격수업 환경에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혁신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철 행정부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미리 사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의원들 다 똑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신청할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권락용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번만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최갑철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9명 의원이 수정발의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편성 합목적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및 연구용역 예산의 절감,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상반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각종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을 우리 1,370만 도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고 투명한 도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안건입니다. 특히 본 수정안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과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교섭단체에도 단 5분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현국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7명, 반대 6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년도 경기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별첨)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0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용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1부지사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어제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인사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 11월 16일 자로 행정2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부임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예산은 민선7기 3년 차를 맞아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기도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장현국 의장님과 박근철 대표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도정의 주인이신 1,37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용철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아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법정기일 안에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신 박근철 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포용하며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미래교육을 위하여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정책과 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 더욱 신중하고 차질 없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민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임하여 법정기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애형  이혜원  허원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광혁 허원 

4.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혜원 허원 

5.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수정)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6명)

김경일  김철환  송치용  유광혁  이진연  이혜원 

기권의원(12명)

고은정  김봉균  박세원  백승기  성수석  양경석  엄교섭  이애형  장태환  전승희 

추민규  허원 

6.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창균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백승기  이애형  이진연  이혜원  허원 

7.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창균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진연  이혜원  허원 

8.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창균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진연  이혜원  허원 


○ 출석의원(127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정선

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동철김명원김미숙김봉균

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김인순김인영

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직란김진일김철환김판수김현삼

남운선남종섭문형근박관열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

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

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

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

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

이애형이영봉이원웅이은주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

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

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4명)

권재형김미리신정현최세명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문환의사담당관 이정구

○ 출석공무원(2명)

- 경기도(1명)

ㆍ행정1부지사 이용철

- 경기도교육청(1명)

ㆍ교육감 이재정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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