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1시56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예결위 소관 경기도 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자 정회 후 오늘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엄교섭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교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 및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7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0조 3,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05억 원, FTA 폐업지원금 154억 원, 아동수당급여 131억 원 등 총 1,75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12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원 등 총 6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5,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예비비 25억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12억 원 등 총 3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1억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68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25조 1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116억 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45억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 원 등 총 1,47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61억 원, 수원-구로 광역BRT 구축사업비 50억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일반예비비 275억 원 등 총 7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6억 원과 청년기본소득 19억 원은 원안 유지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55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8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민락119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8억 원 등 총 119억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안 규모는 총 3조 7,532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말산업육성기금에서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4억 원, 사회공익 승마산업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는 도금고 예치금을 활용하여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체육진흥사업 20억 원을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명확성,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신규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과 학교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총 138억 원을 증액한 17조 5,831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20년 지출금액을 공제료 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24억 원 증가한 194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1,483억 원을 전출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9,218억 원으로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15억 원, 외국인자녀 누리과정비 지원 4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162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비 39억 원 등 총 2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비대면 원격수업 환경에서 도내 모든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교과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스마트단말기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혁신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신규계획안,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엄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철 행정부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미리 사전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의원들 다 똑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한번 신청할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 권락용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번만 의사진행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최갑철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9명 의원이 수정발의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산편성 합목적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및 연구용역 예산의 절감,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상반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각종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을 우리 1,370만 도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제고하고 투명한 도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안건입니다. 특히 본 수정안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과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치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비교섭단체에도 단 5분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현국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국중현 의원님 등 19명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행정1부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장현국 이용철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도민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심사에 임하여 법정기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