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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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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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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04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된 심사결과에 대해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백승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백승기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어려운 농어촌 지원을 위한 위원님들의 증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결위 종합 심의 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적해 주신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세밀하게 챙기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로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년도 본예산 증액 및 비목 신설항목에 대해서 저는 부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소위원회 백승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예산안의 동의여부는 저희 형편상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경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정이 발전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친환경농업과장 김기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김두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권락동물보호과장 이은경

산림과장 이성규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계웅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신광선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행정지원과장 전기송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조창휘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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