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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3차 본회의(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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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의사일정
1. 휴회 결의의 건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광희ㆍ이혜원ㆍ이선구ㆍ박옥분 의원)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최만식 의원
o 김종배 의원
o 심민자 의원
o 유영호 의원
o 유광혁 의원


(10시03분)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조광희ㆍ이혜원ㆍ이선구ㆍ박옥분 의원)

○ 의장 장현국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교육을 교육답게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2020년 소방청 통계로 하루 106건의 화재와 화재 시 신속 대피하다가 한 달 평균 180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최대 희생자인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분들의 평균수명은 58.8세이며 폐암사망률은 평균 5배입니다. 신속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1,000만 어르신, 300만 장애인, 어린이들에게 언제까지 화재 시 신속히 대피하시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 본 의원이 화재 시 대피 자체를 하지 않고도 최대 4시간까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선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백년 임대주택과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지자체 지원 노후 배관 교체작업 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하여 건물 수명 동안 화재 시 대피 자체를 하지 않고도 최대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2월 군포 아파트 화재를 보시면 왼쪽의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른쪽의 이웃집 내부에서 갑자기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 나오고 곧이어 화염까지 뿜어댑니다. 소중한 경기도 도민이 베란다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이삿짐 사다리차에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집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가 어디를 통해서 이웃집 내부로 쏟아져 들어온 걸까요?

저희가 생활을 하려면 수도, 전기, 통신선, 냉온수 배관 등이 아래층에서부터 건물 꼭대기 층까지 굴뚝과 같은 공동구로 쭉 올라오다가 각 세대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배관과 벽체 사이의 틈새로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이웃집 내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재 발생 후 3~5분 화재가 발생한 집안에서 꽉 찬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 관통 부위와 굴뚝과 같은 공동구를 통해서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기와 유독가스는 1분에 수직으로 128m, 즉 43층 높이, 수평으로 36.5m의 속도로 무섭게 확산되면서 화재가 대형화 됩니다. 선진국들도 교통체증과 건물 고층화로 소방관분들의 초기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장 평균 도착시간이 7분 51초인 한국도 화재 발생 후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포 아파트 화재도 이 관통 부위를 통해서 확산된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 네 분, 부상 일곱 분 등 총 열한 분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지는 2015년 KBS 의정부 아파트 화재 역시 건물 틈새와 배관 틈새, 배관 속으로 확산되는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해야 하는 화재 시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를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처럼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화재가 대형화되는 런던 그렌펠 타워와 건물 내부와 이웃집으로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 타워의 화재 양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방화제 기준의 차이가 전 국민의 생사를 가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 위주의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둘째, IBC, NFPA 기준으로 화염,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충전구조로 설계해야 하며 셋째,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넷째, 담당 공무원, 화재조사관, 화재보험사,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에게 방화제 기본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다섯째,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잉 대응이 늦장 대응보다 낫습니다다.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시다고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소방관분들이 안전해지면 우리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규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한 채 설계되어 왔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져온 사회는 장애인 앞에 무수히 많은 사회적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장애물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 왔습니다.

교통약자법 제4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는 대부분 교통수단과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고 있으며 광역 간 환승ㆍ연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광역 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해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비 지원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입니다. 경기도는 누림센터에서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행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운행지역이 경기도로 제한되어 장애인들에게 이용지역 제한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는, 경기도 내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 버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장애물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일을 경기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각각 유예기간을 두면서 기업에 살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국회의 보완입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년 1월 법률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쇠퇴하는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의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주택 수는 총 497만 9,000호로 이 중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약 76.6%인 381만 6,000호이며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약 23.4%인 116만 3,000호로 도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ㆍ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후화되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원도심지역의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햇살하우징, G-하우징, 장애인 주택 개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계속되는 사업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23만 1,000여 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노후ㆍ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은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만 7,000여 동으로 지구 내 주택 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합니다. 해제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원도심 쇠퇴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관리ㆍ지원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 집수리 지원팀을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집수리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집수리지원센터는 자율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의 선정ㆍ평가를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수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발굴하여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원도심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 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박옥분 의원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영상에 나온 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12년간 조리실무사로 일했던 중학교 급식실은 환기 불량 문제가 이미 2016년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제대로 된 시정은커녕 관리감독자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1년 후 고인의 폐암 진단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환기구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무사안일주의가 화를 키웠지만 정작 조리종사자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가 처한 실태를 면밀하게 정확히 파악해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도교육청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합니다.

둘째, 25개 교육지원청에 안전보건부서를 건설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2,400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사업을 도교육청 1개 부서 인력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시성 있는 급식실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발생하는 산재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량도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한 노동환경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조리실무사의 1인당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급식종사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최만식ㆍ김종배ㆍ심민자ㆍ유영호ㆍ유광혁 의원)

(10시28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최만식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의 후 정회한 후 오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만식 의원

(10시29분 질문시작)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앞서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꽃을 피웠던 6ㆍ10 민주화항쟁 34주년입니다. 오늘 그날의 외침을 되새기며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 더 강한 문화강국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토록 빛나는 역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명복을 빌며 함께 투쟁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매력을 높인 것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가 아니라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나 「미나리」의 윤여정, BTS, 손흥민 선수 등이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 혹은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력에서 나옵니다.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소원한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는 “문화예술은 인간이 지닌 특권이자 영혼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상에 예술이 스며들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고단한 일상은 위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라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미술관에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은 2018년 이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시행 이후 공연장은 물론 야외 행사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다 보니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에 따라 종래의 많은 노동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업무를 만드는 것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개별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처럼 특정 계층부터 시작할 수 있고 명절에 연 2회 지급할 수도 있으며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 또한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는 요즘 저탄소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술인기본소득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활동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적정예산을 확보해 2022년도에는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3%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 경기도 유치를 제안합니다. 일찍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광역시는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 홍보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2038년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충청남ㆍ북도, 대전, 세종시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체육 웅도 경기도에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비롯한 여타 브랜드에 걸맞은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Let's DMZ 행사의 일환으로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세워져 있는 나무인간의 형상입니다. 나무형상 70개는 다가올 정전 70주년을 의미하고 남과 북을 잇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연결이 끊어진 한반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분단의 벽을 쉽게 넘어서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단의 벽을 허물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역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자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가 평화지대로 재탄생할 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의 부상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 제조업의 연착륙뿐 아니라 북한 개발을 통해 건설업의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은 K-경제와 K-평화를 완성하는 즉,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DMZ의 평화적 이용, 공적개발원조, 남북무역, 남북환경협력, 농림어업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역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경기도의 담대한 전략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지구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경기도청 앞에 이런 조각품이 전시되면 어떨까요? 지속가능발전도시는 무엇일까요? 성장보다는 공공과 복지, 각자도생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생태위기 시대에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의 방식이라면 생태복지사회는 그것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의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일반적인 지침이고 지역마다 사회적 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생태복지란 오염된 수돗물을 대신해서 생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과 수도관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오염된 대기로 말미암아 호흡기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공업문명에 의한 생태위기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 생태위기의 시대입니다. 생태적 전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2015년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2019년 1월 민관 공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협력에 의해 상향식으로 수립된 모범사례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68개 세부목표를 비교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민선7기 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 위상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은 우선순위가 낮고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7.9%인 약 1억 3,000여만 t을 배출했고 이는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울시의 2.6배 수준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획일적인 탄소중립정책을 펼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사회ㆍ안보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30일 개최된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였습니다. 경기도도 기간별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공식적으로 설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및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가 예산의 확보와 근거조례 정비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생태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내 집 앞 골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컬뉴딜은 그린뉴딜의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자 실천전략입니다. 로컬뉴딜은 마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깊습니다. 로컬뉴딜 사업 중 하나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마을활동으로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로컬뉴딜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생산,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뉴딜로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그린리모델링, 가상발전소, 로컬모빌리티, 마을정원, 마을돌봄망 구축, 마을 양호실, 동네부엌, 자원순환, 푸드플랜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관련 공공시설과 종사인력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참여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조직 형태로 운영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지역 안에서 새로운 그린뉴딜 산업영역을 만들고 경제주체를 어떻게 만들고 지속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 지역 차원에서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로 정의됩니다. 디지털문명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생태계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 교육혁명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ㆍ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 382동에 총 2조 4,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설계도면에서 나온 대로 건물을 세우는 일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출신이나 능력, 적성에 상관없이 학생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각자의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양되고 세계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변혁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산업화 시대의 하드웨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조선시대의 서당을 근린형 학교건물로 바꾸면 근대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가 육성된다는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현 실태에서 “교장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미래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향후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러한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목표가 이뤄질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 확산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대응단에 학교 체육시설인 학교운동장을 도민에게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개방할 경우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전염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주말 동안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장기간 시설의 폐쇄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운동장 시설이용 시 관리자를 배치해서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학교는 1차적으로 학생을 위한 곳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곳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서울의 일선 학교에서는 평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해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선도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교 내 학생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과목개설이 추진되며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개설해 학생들의 과목선택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어디서나 희망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실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목 지도,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교사 업무 과중 등의 고충이 만연합니다.

고교학점제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시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과목 세분화에 따라 교사 1명이 2~3개 과목 수업을 준비하고 평가까지 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므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이 내년 2월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후 필수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시설 구축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므로 2021년 하반기 추가예산 편성으로 2022학년도 3월 시작과 동시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과정은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결국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기후위기대응, 생태적 복지국가, 자족적 공생사회의 사회 구성과 생활양식에 대해 가르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10시47분 질문시작)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건설현장 사고사망이 연도별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 전국 산재사고와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대비 사망자 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재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903명, 건설현장 사망자는 연평균 457명으로 건설현장 사고가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228명,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26명으로 건설현장 사고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고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칼자루를 쥔 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을 요청하였더니 자료가 전무하였으며 2019년까지는 총괄부서조차 없이 건설현장 사고대책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사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2019년도에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민노총 경기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사고를 줄인 것처럼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서 건설사, 노동자, 시민단체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경기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시대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2년 만에 제조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전년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60% 이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일자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만여 개가 사라지고 취업자 수가 43만 명이 감소되는 등 고용쇼크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이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는 등 극심한 경영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중소기업 활성화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업체 수는 우리나라 전체가 0.3%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는 0.8% 증가하였고 도내 업체 수는 전국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도 최근 5년간 전국 및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경기도의 비중이 3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제의 30% 이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수치를 통하여 볼 때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은 물론이고 업체당 고용자 수 그리고 1인당 출하금액 등 대부분의 경영성과 지표에서는 전국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테크노파크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는 많은 반면 예산의 한계로 기업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바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과 실행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생산실적 현황, 수출실적 현황, 고용현황, 가동률 현황을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섯 가지 지표 대부분 국가산업단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의 경우 산업단지의 생산실적, 수출실적, 고용현황 등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는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2개가 있습니다. 산단 개발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산단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단개발지원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단 및 공업지역 활성화 조례에서는 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콘텐츠의 확충을 지원하여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제조혁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산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산업단지인 반월과 시화산단의 경우 IT기술이 산업의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산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산단의 근로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 저리의 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공공시설, 후생시설, 특히 교통지원시설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협의회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방분권 차원에서 노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법률 개정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조성, 관리,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전체 자살률 및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하루에 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통계비교가 가능한 2016년 기준으로 183개국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지수는 26.9명으로 세계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 수는 3,564명으로 지난 2018년 3,390명과 2017년 3,11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대비 174명 5.1% 증가한 것이지만 2017년 대비 무려 453명으로 14.6%가 늘어났습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원인 1위이고 40대, 50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생활고 등 다중적인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질환의 발병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가 13%로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규명한 일본의 사례를 비교한다면 아직까지 한국의 자살예방정책은 초라하며 예산에 대한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7년 한국의 자살예방예산은 100억 원으로 일본의 7,50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1.3%에 불과하여 전문가들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국민 4명 중 한 사람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치료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하며 치료받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원인은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인식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예방예산 대폭 확대, 지자체의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실천능력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성화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특성화고가 생존위기에 놓여있어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취업률이나 정원미달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해결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전국 특성화고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을 보면 2018년 74.9%, 2019년 65.1%, 2020년 49.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경기도 특성화고의 실적은 전국 대비 20%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특성화고 취업률, 대학진학률, 현장실습률을 연도별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성화고의 설립목적이 취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진학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은 2015년 이전에는 실적이 저조한지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이 진행되어야 학생들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습 중단 지시가 떨어져 취업연결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개선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학교에서는 안전수칙을 교육시키고 기업체도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실습이 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작년 7월에야 만들어 배포되었으니 얼마나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입학정원 미달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취업지원관을 배치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2020년부터 취업전담교사 제도로 변경하여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을 변경하여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가 일선 학교에서는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전담교사가 교과수업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취업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취업 관련 예산이 연평균 77억 원이 편성되어 그나마 일선 학교에 지원되어 취업에 필요한 보조재나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다행이나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여 취업률을 올렸으면 합니다. 특성화고의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성화고의 활성화를 위한 이재정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인구 50만 명으로 대도시 진입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인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지난달 5월 27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흥시 장애인 학부모연대는 2017년부터 특수학교 필요성에 대하여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여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벼운 장애학생은 가까운 학교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복합형 장애학생은 인근 지자체나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경우 대부분 위장전입을 통해 가족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어 위법을 유발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 흡수되지 못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은 안산, 부천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하면서 장애인 가족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학급이나 순회학급을 통해 교육받는 장애학생이 760명에 달하며 여기에 학부모와 떨어져 타지 특수학교에 교육받는 장애학생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학급 수는 166개로 학급당 평균 4.57명의 특수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수교사의 법정인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과밀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특수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개 시군 중 21개 지자체에 특수학교가 있는 반면 시흥, 광명 등 10개 지자체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년도에 군포의왕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600명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1년 현재 912명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설립 준비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선택권을 높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추진이 되도록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특수학교설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인 만큼 특수학교 수용계획 매뉴얼을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는 폐교위기 학교나 시흥ㆍ광명 3기 신도시 개발 시 특수학교 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확대를 위해 과열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를 확충하고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이 있는 것처럼 시흥시에도 장애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빠른 설립을 요구합니다.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9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심민자 의원

(11시10분 질문시작)

심민자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심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온라인공청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그 이후 6월 현재까지 저를 비롯한 김포시 선출직들의 하루 일과는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 민원 청취로 시작해 대책회의로 끝내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상의 소통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조차 위정자들을 향한 성난 시민들의 격한 비난과 성토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이른바 김포한강선 연장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또한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 건에 대해서도 묻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30여 년 동안 김포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안과 같이 국가정책에 반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조차 GTX-D노선은 경기도가 제출한 김포시 출발 하남시 종착지가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토막이 나버렸고 서울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된 데 대해 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경기도에 분노하는 시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도민과 동료 의원님들께는 공감을, 집행부에는 간곡한 당부과 관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를 보아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포시의 높은 건물 전역을 뒤덮은 GTX-D노선 원안 촉구 현수막입니다. 6월 현재 김포시 전역은 시민들이 게시한 ‘GTX-D 원안 사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현수막이 거리와 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GTX-D 경기도 원안의 종착지인 하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김포시민이자 49만 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간 시민들께 국가 차원의 철도망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일 김포시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께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토부 앞 항의집회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삭발로 결기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표출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모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은 최근 몇 주간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김포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낮에는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한 드라이브 챌린지, 풍선을 들고 행진하는 풍선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원이나 광장에 모여 다시 촛불을 듭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의식한 더 많은 시민들은 집에서 라이브영상을 통해 언택트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니, 집값을 올리려는 거간의 떼쓰기라느니 핌피로 몰아가는 언론의 여론 폄하와 몰이 행태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GTX-D 원안 사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교통 불평등과 교통지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입니다.

2003년 김포시에 2기 신도시가 발표된 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김포시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김포한강신도시엔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이 전무합니다. 2003년 이후 김포에 생긴 철도라고는 두 량짜리 무인 꼬마 경전철이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국가재정이 아니라 오로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분담금 1조 2,000억 원과 김포시 재정으로 건설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통 1년 차인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률은 285%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혼잡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면서 김포골드라인은 지옥철, 고통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포시민의 고통ㆍ지옥철 이용에 공감해 달라는 한 시민의 제안과 지목을 받아 김포시장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이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지사님, 공정과 정의를 도정 가치로 삼고 도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균형발전과 예산 안배를 위해 애쓰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 공정과 정의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전 국민이 희망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인 것입니다. 교통도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포시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의 동서축을 잇는 GTX-D노선은 경기도 미래를 담보할 신선한 동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2003년 파주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표로 지정된 제2기 신도시로 연간 인구증가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1, 2위를 다투는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수년간,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법령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 인구가 두 배 이상 급증해 2021년 6월 현재 인구 49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배경은 서울 연접 도시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이 주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 광역철도망이 전무한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표출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수도권 11개 주요축을 기준으로 수립된 세 차례의 광역철도망 계획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단 한 개 노선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계획을 통해 10년간 수립된 노선이 모두 22개이지만 김포는 단 하나도 배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GTX-D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로만 토막이 났고 광역교통 2030계획 반영을 약속했던 서울5호선 연장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김포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대체 노선까지 무산되자 시민들의 실망이 분노로 변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사님, 과연 이 노선이 광역급행철도의 개념과 정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GTX는 수도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구축돼야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처럼 서울에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 주거단지는 서울 밀집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의 중복 노선을 배제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김포시 현재 인구가 49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25만 명이 GTX-D노선 원안 사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김포 인구의 절반이 참여한 셈입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김포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시한까지 선출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출퇴근시간은 물론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면 어디든 테이블을 펴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정성과 염원을 담은 서명지는 지난 5월 26일 경기도에 전달됐습니다.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지사님, 김포시민 대표와 시민의 대표 일꾼인 시장과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께서 전달한 김포시민 절반의 절절한 요청이 담긴 서명지를 받으며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김포시민은 경기도민입니다. 김포시민들은 경기도에 광역철도망 구축을 주문하고 답변과 대응책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명서 제출 이후 지사님이 취해 오신 공식적인 행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GTX-D노선 원안 사수를 외치는 김포시민의 절규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공표해 주십시오. “교통이 고통”이라는 젊은 부모와 “아빠 얼굴 보고 잠들고 싶다.”는 아이에게 저녁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소외와 손해 감정으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불신하면서도 선출직을 앞세워 팍팍한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은 김포시민들이 공정한 경기도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정주 할 수 있도록 GTX-D 원안이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간곡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에서 요청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5월 말 현재까지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제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제1호 민간투자건설 사업입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 6차로 규모로 2008년 5월에 개통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2003년에 김포시와 파주시에 발표한 2기 신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개통 초기의 일산대교는 고양 일산과 인천 송포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고 시행자인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간의 협약에 따라 2008년은 무료로 통행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2009년 11월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식회사 간의 자금 재조달에 따른 실시협약이 변경됩니다. 이 때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건설사로 참여한 민간 출자자들은 출자금을 회수해서 모두 나가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가진 단일 주주로 등재됨에 따라 총 선순위채무 자금차입계약 사항도 변경됩니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 수입액 76.6%의 미달분을, 2015년부터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88%의 미달분을 순수 도비로 매년 지원키로 협약합니다. 2008년 개통 당시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2만 1,461대인데 비해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은 7만 2,979대로 개통 당시보다 3.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이미 실제 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을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운영 수익을 보전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개통 1년 후인 2009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으나 2021년 현재 통행료는 소형 차량 기준 1,200원, 중형은 1,800원, 대형은 2,400원입니다. 소형 기준 ㎞당 통행료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89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109원임에 견주어 일산대교는 666원입니다. 지나치게 비쌉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연금관리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1,485억 원에 대해 연 8%의 이율을 수취하고 그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에 대해서는 사채에 준하는 연 20% 수준의 고금리를 편취하는 협약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회사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165억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2019년까지 발생한 MRG는 4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의 위탁실시협약의 금융관계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뒤늦게 부당함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 2018년 이후 통행량이 당초 추정치를 넘어서면서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38년까지 앞으로 18년이나 더 채권을 이용한 고금리 이자 수익과 통행료 수익으로 배를 불려도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3년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소 취소 소송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 수익과 과도한 통행료,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도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 묻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단일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중앙정부의 준공공기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인 주주이면서 스스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 발표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등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본 의원은 법을 따지기 전에 이미 상식에 어긋났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제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MRG로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몰상식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폐지 협상에 전투적으로 임할 시점임을 주문하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TF가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수익구조 및 운영구조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단일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아직도 경기도의 통행료 재구조화 협상 요구에 대해 민간기업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께서는 운영권을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입장과 향후 입장,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에 놓은 여타 30개 다리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입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 송포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인 것입니다. 관계법을 근거로 그동안 일산대교 운영 적자를 충당한 MRG 보조금을 국비로 소급 환수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님, 경기도의회가 다시 일산대교와 같은 민간투자건설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지만 회의를 더 할수록 출구 대신 벽이 나타나는 듯 답답함이 더해가는 기분입니다. 엄밀히 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사안에 대해 가차 없이 질타하며 집행부에 제대로 된 주인 노릇을 촉구해야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탓에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오는 22일에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 재구조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한 방안 하나를 제안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도민이 원하는 상식선에서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일산대교의 주주인 경기도가 위탁운영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국가기반시설로 등재하고 국비를 받아 인수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에 사는 경기도민들도 한강에 놓인 29개 다른 다리들처럼 통행료 없이 건널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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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교통은 곧 복지입니다. 서북부권 경기도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어린 공감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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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영호 의원

(11시32분 질문시작)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영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제33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가평 조종 중ㆍ고등학교 군부대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이란 서로 간 상치되는 견해, 처지,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충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간의 충돌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발생한 갈등의 방치는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도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민, 단체 간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정도, 영향력, 중대성을 고려하여 갈등진단 등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정되지 못한 갈등에 대해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갈등관리 역할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행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큽니다. 민선7기 경기도에서 민관, 지자체 간 갈등관리ㆍ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갈등관리관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은 2018년 10건, 2019년 5건, 2020년 8건으로 많은 갈등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갈등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분과별로 분류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역 갈등까지 시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갈등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갈등관리 사업에 대한 분과별 운영제도에 대한 견해와 갈등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다양한 갈등의 문제 중 특히 지역 간 갈등으로 몇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속앓이로 전락하고 있는 용인과 성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기교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기교는 2003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경계에 설치되었습니다. 고기교의 조성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하여 관리 권한은 용인시에 있으나 다리의 3분의 2가 성남시에 속해있어 인허가 권한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연속적으로 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는 고기동 유원지와 외식타운을 찾는 외부인들의 증가, 대장지구 등과 같은 지역개발로 인한 주변 인구 증가와 차량 통행량 증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범람 등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대장지구, 서판교 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가중으로 성남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간 상이한 입장과 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동 주민들은 2019년부터 용인ㆍ성남시를 넘어 경기도, 국민권익위에 이와 같은 문제들과 지역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목 놓아 소리치고 있으나 여전히 갈등의 쳇바퀴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교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할 시 구급차ㆍ소방차 등 응급차량이 지나갈 자리조차 없으며 돌아갈 수 있는 우회도로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민의 안전권까지 지키지 못하는 도로로 남아있습니다. 즉 고기교와 같은 교통에 관한 문제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자 안전권 보장을 위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기교 확장 재시공으로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 등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갈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2.1%로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2010년 15.8%에서 2020년 30.4%로 증가한 결과는 눈여겨보아야 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인 가구임에도 청년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등에 따라 각각의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청년 1인 가구는 학업ㆍ취업으로 인해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계와 주거비 등 생업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자립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결혼 안 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의 가족에 동의하였고 20대 절반가량이 비혼, 비혼동거, 무자녀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주거침입 범죄는 2015년 7,721건에서 2019년 1만 2,287건으로 5년간 59.1%가 증가하여 범죄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주거침입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마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범죄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에 대한 사항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위험에 놓인 여성 1인 가구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경기도에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가구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에서 61.1%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1인 가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증가하는 연령대가 높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상태로 국가의 지원책에 의지 생활하여 상시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혼자 고립된 채로 생활하다가 고독사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실제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기사를 접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하여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지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1인 가구임에도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4인 가구 기준이 아닌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1인 가구라는 관점으로 정책을 통일하는 것이 아닌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1인 가구와 가족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 가족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어나가실지 지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 간 업무 소통 단절에 대한 협력체계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혜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의 조직과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부서 간 연계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칸막이가 존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사님께서는 여성정책 공약의 하나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작년 10월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사업, 민간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과 수자원본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로 조례 제ㆍ개정 시 사업과 연관되는 부서들 간 소통 단절과 협력 부족으로 서로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관 부서를 결정하지 못하고 조례 제ㆍ개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늘어나고 사회문제는 점차 복잡해져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부서 간 의사소통의 단절은 행정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 편의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체계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첨단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19년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과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스마트교육이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경쟁력 및 인적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학교와 기업, 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ICT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한 학습을 민간업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살아 있는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훨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안을 들여다보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하드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무려 전체 예산 2조 4,900억 원을 들여 노후학교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중 일부는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말만 그럴 듯한 SOC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추진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학생, 교육관계자, 전문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변 사업처럼 톱다운 식으로 추진하는 절차가 민주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이는 말 그대로 사업 대상 550개 교와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계획과 사업신청 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이지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학부모들은 몇 명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은 공사에 대한 안전문제와 피로도, 학업수행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교육감님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소통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은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원거리 학교에 배치된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최근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식이법 등 관련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됩니다. 초등학교 배치 기준인 통학거리는 1.5㎞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리에 대해서는 스쿨존만큼의 어린이 통학 보호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가 70% 정도로 가장 많은데 원거리일수록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크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원거리 통학은 더욱 지양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481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경기지역이 331건, 22.3%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이 서울 272건, 18.4% 그리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 전부 10% 미만이며 세종은 0.7%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행정은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와 학교중심의 사고로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학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학교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인데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분석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한다고 하니 이를 잘 활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 학생 수 예측 시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율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요에 다소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신축적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도정질의를 앞두고 교육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 수는 올해 3월 기준 4,168명, 학교는 205개 교입니다. 당시 원거리를 1.5㎞가 아닌 3㎞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1.5㎞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훨씬 많은 학생들과 학교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5개 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교는 140개 교에 불과합니다. 편도 3㎞ 이상의 거리는 어른이 걸어도 45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걸어간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럼에도 학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보호권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통학권에 대한 부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전면적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거리 통학 아동들을 위해 무조건 물리적으로 1.5㎞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원거리 통학의 경우 더 절실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2019년 5분자유발언 질의 이후에 교육청 차원에서 기존 사업 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마침 지난 4월에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0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혁 의원

(11시51분 질문시작)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지난 12월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한 배달특급 회원 수는 약 29만 명에 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역시 2만 8,000여 개에 이릅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거래금액은 약 204억 원으로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배달앱으로서는 처음으로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거래건수 역시 79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는 1%라는 파격적인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시 15% 할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골목상권 일선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배달특급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배달특급의 착한 소비에 많은 소비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3월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배달앱 6개 사의 호감도 조사결과에서는 배달특급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굉장한 민간배달앱을 제치고 55.5%의 가장 높은 소비자 호감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특급이 이 같은 초기 성장세에 만족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공배달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 측면에서 개선할 점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배달특급은 당초 소상공인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고안된 제도인 만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의 이익은 쉽게 잊혀질 수 있어 공공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특급의 중단 없는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달특급 배달료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배달특급에서는 민간앱보다 배달료를 높게 책정한 가맹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달특급 이용한 일부 고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민간앱보다 높은 배달료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배달료는 배달대행사 등의 자율로 결정되는 민간영역이라고는 하나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는 배달특급이 정작 민간보다 배달료가 비싸다면 공공을 믿고 배달앱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지역화폐와 같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료까지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면 기껏 유입된 소비자들이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도가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정책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맹점주 및 대행사와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달특급의 이익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특급의 이용자 이탈 방지와 주문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특급이 도민들의 주된 일상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화폐 결제 시 총 15%를 할인받는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달특급 역시 각종 이벤트와 할인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혜택을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모두 소진한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배달특급이 명실상부한 공공배달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일부 민간앱이 독점하고 있는 점유율을 분산하고 그 이익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나눈다는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배달특급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널리 확산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배달특급만의 브랜딩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특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을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라이더의 난폭운전에 의한 안전문화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0월 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배달사고 증가를 단순히 라이더들만의 책임으로 치부해 단속만 강화한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배달서비스와 유관한 모든 주체들이 노력하여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함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여러 민관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동두천시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배달업체, 라이더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문화조성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사고 문제를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배달특급과 연계한 건전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배달특급이 단순히 민간배달 중개 플랫폼과의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가치와 안전을 중시하는 공공배달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성장기의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최근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끼니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아동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 역시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써 결식아동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높은 배달료의 부담으로 배달앱 사용은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면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정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구조적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던 많은 청년들은 만 24세라는 적기에 가뭄 속 단비처럼 주어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포기했던 미래를 설계하고 다시금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ㆍ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 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청년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소득 제공 후 자기계발비와 교육비 등에 사용한 지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역시 도내 청년 62.8%가 경기도 청년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1.2%는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를 보고 자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가 가장 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미래 주역인 MZ세대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이 MZ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소비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지역화폐의 특성상 소비지역이 한정돼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좇는 MZ세대의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회와 체험들을 쌓기 위해서는 소비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개선점으로 가맹점 다양화와 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를 가장 많이 뽑는 것은 많은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의 생활권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농ㆍ공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 또는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화폐유형에 대비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현금이 없는 Cashless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역화폐의 모바일 전환을 실시한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20~30대 사이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까지 경기지역화폐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면 디지털 변화와 간편결제 시스템에 익숙한 청년들 역시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화폐에 AI기술을 접목한 안면인식 화폐로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지역화폐와 신기술 접목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와 동두천 추진과제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경기 남북부의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치료가 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은 더욱 심각한 의료공백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기준 경기북부의 장애인 비율은 4.5%로 3.9%인 경기남부보다 높은 편이며 의료혜택이 더욱 필요한 심한장애 비율 역시 북부가 남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공공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포천 단 한 곳으로 그마저도 한 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만이 근무하고 있어 북부의 재활치료 의료공백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회복을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북부 감염전문병원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등의 접경지역은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책들이 군사안보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파주를 비롯한 여러 접경지역은 말라리아, 한타바이러스 등 여러 감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감염 취약지역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약 3만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곳으로 감염병 확산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에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하여 잠재적인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접경지역 감염병원 신설 시에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모두에게 예산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북부 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료수요, 의료자원, 의료이용, 건강결과 등 네 가지 정량적 측면에서 동두천, 연천, 가평이 의료원 건립이 가장 필요한 상위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위시한 감염병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원 건립 타당성 검토에 반드시 감염병 지표가 추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두천 균형발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동두천에서 잠실을 오가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합니다. 동두천시의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가 없는 도시입니다. 매일 강남, 잠실 권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권역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많은 동두천 도민들이 전철 3개 노선을 거쳐 통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적인 강남권역 접근시간만 약 1시간 반으로 일 평균 통근시간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많은 동두천의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서울시와의 협의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에 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앞서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북부지역의 발전에 노력해 주신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희생해 온 대표적인 도시로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지인 캠프 님블은 이미 14년 전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개발 주체를 찾지 못해 고전하다가 이번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활용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재단 이전으로 동두천시에는 약 1,4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주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주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에는 2029년을 목표로 총 99만 ㎡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일자리재단이 국가산단과 충분히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도와 함께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미래기술학교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시는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장현국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속개하여 진행되는 경기도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행정1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지사 이용철입니다. 오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간담회로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걸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개략적으로 답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예술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술인에 관련해서 예술인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데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예술인 전수조사 및 DB 구축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규모, 소요예산 등에 대한 도민, 예술인단체, 도의회 등과의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 및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됨을 염두에 두고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관광 예산 규모 및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한반도 정전협정 70주년, 종전선언 관련 사항은 평화협력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환경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마침 또 어제 광주시에서 참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노동계, 경영계 등과 공감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 공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안으로서는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3대 혁신분야 19개 실행과제의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을 노동자 중심에 두고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지난해 10월 건설안전기술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및 ICT 기반의 건설현장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경기도의 정책방향 관련 사항은 노동국장이, 코로나 시대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관련은 경제실장이 그리고 경기도 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관련 사항은 보건건강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산대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등과 같은 도로 등 SOC의 공급은 국가와 지자체의 고유기능 또는 고유의 책무이므로 민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을 통해서 무료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단순히 재정건전성 유지만을 명분으로 일부 지역의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D노선 원안 사수 이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정 형태의 가족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조손가족에게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 손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과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ㆍ미혼부 거점기관 2개소와 미혼모 복지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미혼모와 미혼부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가족유형이 등장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서 도는 유연하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갈등관리 방향 및 성남-용인 간의 고기교 갈등문제 해결 관련 사항은 소통협치국장이,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관련 사항은 여성가족국장이, 부서 간 업무 소통 단절에 대한 협력체계 방안은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 및 배달노동자 지원 등 배달특급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G-드림카드라는 전자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1식당 7,000원으로 인상을 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카드, 말씀드린 G-드림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바우처카드, 즉 복지카드로 현재 현장결제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달용 온라인 결제용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매우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G-드림카드는 비씨카드 가맹점인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카드는 지정된 식당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G-드림카드로 배달특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씨카드사와 웹캐시 등 컨소시엄 업체와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과 급식단가 대비 어떤 효과성, 현장결제 아동과의 어떤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성 확보를 질의하셨습니다. 배달노동자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달대행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이동노동자에 대한 전용쉼터는 물론 주차공간도 별도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지원사업으로 총 2,000명, 예산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2,000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시책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배달특급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경제실장과 노동국장이, 교통복지 일자리 분야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촉구 관련사항은 보건건강국장, 경제실장, 교통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용철 행정1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문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친 경기교육 행정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 분께서 경기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실 확보, 교사 업무 과중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이에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고교교육의 미래를 대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중심의 교과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교과를 선택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의미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학년제로 운영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전문성을 기르고 고등학교 교과에서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것이 둘째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해서 역시 시설환경을 바꾸고 시설을 미래교육의 방향에서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고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보다는 홈베이스와 같은 휴식공간과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 복합공간, 거실 개념의 광장과 같은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60%를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실이나 도서실 등에 대한 활용률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시켜 나가는 것도 대응방안의 하나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영역에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관련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 교과를 지도함에 따른 여러 가지 수업의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담당자의 행정업무 과중에 대해 시간표 편성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다교과 지도 부담에 대해서는 교과 전담 순회교사를 통해서 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업무와 교과의 상황을 고려한 수업시수 배분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아직 완전한 성안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절한 연수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학점제로 하는 경우에 융복합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수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지역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공동수업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면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2018년에 처음 도입돼서 매년 그 수요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스튜디오 구축을 확대하여 왔으며 예산은 교육부의 특교예산과 우리 자체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주도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6개 지역, 특히 김포, 광명, 구리남양주, 수원, 평택, 화성오산 이 지역에 거점센터를 한 학교씩 지정하여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개방하여 지역 내 교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교육지원청 주도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9개 지구 김포, 광명, 구리남양주, 부천, 안성, 평택, 화성오산, 양평, 여주, 이천, 연천, 가평, 포천 이런 지구에서 특색에 맞게 거점교를 지정하고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거점센터는 그야말로 지자체의 협력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협의 아래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만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밖에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관해서는 행정국장이,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께서는 취업률 제고를 통한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이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형 도제학교 및 산학맞춤형 교육지원과 취업전문교사제 확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 기반 취업지원시스템 도입과 함께 취업지원센터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특성화고는 과거 산업화시대 때부터 진행돼 온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사회, 미래경제, 미래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진로ㆍ직업교육의 체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금 거의 90% 마쳤습니다. 약 20명의 전문가들로 동원된 이 TF는 앞으로 미래사회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기술인을 완성한다면 어떻게 좀 더 완성된 기술인으로 교육해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어떤 분야가 과연 앞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과 함께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체험이란 게 극히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와 우리가 실무적인 인턴십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생산과정이나 연구과정이나 업무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기술능력을 좀 더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서 이번 이 TF는 그런 일에 방안을 찾고 대안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취업지원 환경개선 및 미래산업분야 맞춤형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완성하고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는 물론이려니와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누구든지 가고 싶은 그리고 자신 있게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국장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노후학교 시설개선만이 아닌 미래의 스마트교육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학교현장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관한 사항은 최만식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그린학교 그리고 스마트학습환경, 학교시설의 복합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고교교육혁신기획단에 교육감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한 학교를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신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시대를 위한 스마트스쿨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게 제일 첫째였고요. 둘째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갈 때 학교의 열정과 학교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건 해 나갈 수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의지를 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체가 학생들의 공감대입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의 성공 여하가 그야말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스마트스쿨 정책이야말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산상 어려운 환경이지만 스마트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ICT 활용 수업이나 다양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미래지향적인 학습활동을 가능하도록 스마트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은 40년 이상 된 382개 동의 건물을 개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스마트스쿨을 만든다면 그 이외의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게 202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5년 이후에 역시 스마트스쿨은 모든 지역의 학교가 스마트스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안이 성안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직접 협의하면서 경기도 전 지역의 학교를 적어도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스마트스쿨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는 것도 함께 겸해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학생 1인당 1태블릿PC 보급, 무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하는 것, 학습콘텐츠의 개발과 학습도구를 만드는 것,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사업 등을 연계한 스마트교육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런 계획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교육국과 그리고 교육과정국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진 6개 지역의 미래교육국이 함께 담당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융합형 교실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학교에 특화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스마트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은 정말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미래학교의 상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계획하는 수립과정에서부터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 홍보 및 방문컨설팅 과정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 점은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영역별 전문가 및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학교지원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대변인실과 연계한 경기도민 설문조사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사업추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학교와 연계하여 조직해서 학교담당자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학교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목표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요. 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통학문제에 관해서는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서 간 업무소통 단절에 대한 협력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규사무에 대해서 청내에서 실국 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사무조정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지정합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운영위에서 관련 실국 및 상임위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조직부서 의견을 참고하여 의회운영위에서 최종 소관 상임위를 정합니다. 행정환경의 복잡 다양화로 인한 융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칸막이 행정을 줄이기 위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유광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살예방팀을 설치하여 31개 시군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위기대응체계구축사업, 생애주기별자살예방사업, 자살위험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및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ㆍ포천병원에 재활의학과를 설치하는 등 북부지역 장애인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장애 재활치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아동장애 최소화를 위해서 민간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부지역 경기도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설치 확대 등 장애인 재활에 대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감염병전문병원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감염병전문병원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권역을 구분하여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도의료원 외에 민간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출연에 대비하여 경기북부 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는 지난 20년 6월 대통령 주재 수도권 방역회의 시에 경기도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계속해서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의료원 건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발전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과 유광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해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2019년 민관 합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4월 심의ㆍ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과 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군,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중장기 계획으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참여와 도, 시군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법ㆍ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참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의 지역화 전략인 로컬뉴딜이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자원순환 만들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로컬뉴딜로서의 마을단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마을주도사업의 추가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3% 시대 촉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예산규모가 적게 편성되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특히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경기도 문화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경기도 유치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주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경우 향후 10년간 유치도시가 확정되어 단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회별 규모, 신청시기, 국내 개최사례, 시설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 신청이 가능한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중 경기도 실정에 맞는 대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확보,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운동시설 확충 등과 병행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 청년, 노인 등 다양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경기도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에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여성, 청년, 노인 등 1인가구별 주요 특성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다양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 유광혁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실행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기업의 경영개선과 금융지원,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8개 분야 총 5,983억 원을 투입, 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추진계획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신경제 구조와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대응하여 ICT 융합기반의 미래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충 및 산업 고도화, 탄소중립, 산업정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의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 간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채널도 강화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첫째,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 및 국가 공모사업의 적극 참여와 산단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정부 주관 21년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흥 반월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화성 발안, 성남산단, 판교테크노밸리가 연계되어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 생태계 육성,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일반산단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시군 입주기업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 관리권한의 지방정부 이양문제는 지방비 부담 확대와 국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국비 확보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 등이 예상되는바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도가 직접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계로 도내 산단의 조성ㆍ관리ㆍ재생 사업의 각각의 사업 시행주체가 다른바 설치 필요성, 적용범위, 시군 조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산단별,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맞춤형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ㆍ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는 배달특급 배달료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특급의 이익은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우선적으로 전 시군 확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며 경영안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료 기준 책정문제는 가맹점과 배달대행사 간 사적 영역으로 경기도에서 배달료 책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낮은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가맹점이 민간앱 대비 소비자에게 높은 배달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가맹점 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배달특급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의 성공 여부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결제 시 제공되는 15%의 할인 외에도 론칭 시군 할인행사, 신규가입 할인쿠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중이나 낮은 수수료로 인한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거대 민간자본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 적립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 이용자의 소비선택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지역소비 등 지역공동체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공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 또는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화폐는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도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범위를 현재 시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 등 미래화폐 유형에 대비한 신기술 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지역화폐에 다양한 방식의 간편결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신기술 적용 가능성,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편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주율 목표 설정 및 이주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2023년 12월까지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이주직원들에게는 정착지원금과 이사비용 등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이주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와 일자리재단 등과 이전 TF팀을 구성하여 재단 이전에 따른 정착지원 방안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다각적으로 협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일자리재단이 국가산단과 충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의 충분한 여건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매칭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는 물론 일자리재단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역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 개발, 특화된 직업교육 설계, 양질의 직업 알선과 정보제공 등 일자리재단의 전문화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 유광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과 유광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1월 법률 시행에 대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산업 분야에 맞는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 산재예방 부서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환경, 교통, 질병 담당부서 등 도 50여 개 부서가 참여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등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및 민관협력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노동자 증가에 따른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이 중요한 사안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이륜차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플랫폼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배달산업 환경 조성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라이더유니온 3개 노동조합 및 경기도 배달특급 등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함께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종사자 사회적대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현안 해결과 안전배달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배달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과 유광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규식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경기도 TF가 일산대교 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 구조 및 운영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취하는 행위이며 통행료와 최소 운영수입 보장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입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사님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인수하는 방법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입장과 향후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전문가TF를 구성하였고 경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통행료 문제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계법을 근거로 그간 일산대교 운영적자를 충당한 MRG 보조금을 국비로 소급 환수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광혁 의원님께서 동두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대중교통 대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잠실 간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에서 잠실 간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현재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동두천시에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함에 따라 도에서는 이용자 수 분석을 통해 출근시간대에 서울로 이동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약 120명 정도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노선 신설 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께서 GTX-D노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김포시의 광역교통 여건, 이에 대한 도의 입장 그리고 GTX-D노선 원안 고수를 위한 경기도의 공식 행보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서울시와 연접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광역철도계획이 없는 곳은 김포시가 유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GTX-D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GTX-D노선 원만한 반영의 의견을 김포시민 25만 명의 서명부와 김포시 의견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지난 5월 27일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하고 또는 유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안이 반영되도록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시, 하남시 및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조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집중해서 집행부가 해 주시는 말씀 같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기해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 DMZ의 평화적 활용 등의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관계는 2년째 중단 상태이지만 평화협력국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남북정세가 급격히 진전될 때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남북 양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이재강 평화부지사께서 임진각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하여 4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의 호응으로 올 2월 개성공단 재개선언 범국민연대회의가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울러 도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내 41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기술 지원,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 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중에서 유일하게 민통선 내에 조성ㆍ위치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를 국방부에서 양여 받아 2023년까지 국제적인 평화역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학술, 공연, 전시, 체육 종합행사인 Let's DMZ를 정례화하여 지난 19년 이후 3년째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4개 시군의 DMZ 접경지역에 총 189㎞의 평화누리길을 조성하여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DMZ 접경지역을 걸으면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와 북한 도시연맹이 함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 내에 경기도 주도로 평화ODA위원회를 설립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지사님께서 경기도 주민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비정치적인 5개 분야 협력사업을 대북 공개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은 남북공동 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남북공동 수계관리기구 설치, 남북 접경지역 관련 공동연구ㆍ조사, 남북공동 산림 복원 및 농촌개발 등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향후 남북정세 개선 시 지체 없이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께서 갈등관리 분과별 운영제도에 대한 견해와 갈등관리계획의 내실화를 위하는 경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회적 갈등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갈등해결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문제의 특성상 해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갈등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방적 사전갈등진단 실시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등 경기도형 갈등관리체계 구축을 하는 한편 갈등을 유형별, 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갈등현안에 대해서는 갈등진단과 더불어 현안의 전문가자문,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갈등해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갈등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제안해 주신 분과별 갈등관리운영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갈등관리정책을 토대로 종합적인 갈등관리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갈등관리를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론화 추진 등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용인과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기교 갈등문제는 도민의 편의, 안전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로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와 용인시와 협력하여 고기교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고기교의 확장과 우회도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청인 양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시와 성남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기교가 위치한 동막천은 하천범람 방지를 위해서 올해 9월 완료예정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사업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고기교의 관련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갈등현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작은 지역갈등도 촘촘히 살펴서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지원 덕분에 경기도는 올해 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협치 친화적인 도정운영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운동장을 경기도민에게 주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와 시군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학교운동장도 2019년 기준 96%의 개방률을 보여주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개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교는 중대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영업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개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중대본에서 5인 이상 동호회 등 사적모임 금지 해제조치 및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과 협의하여 그동안 개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개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최만식 의원님, 김종배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린스마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장과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중요한 사업의 추진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은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현장의 우려에 대해 사업추진의 취지와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사업홍보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그 사업을 신청하고 또 참여설계 과정으로 미래학교를 기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의 강화 또 사업추진 관련 자료개발 지원, 현장지원단 연계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학교 여건에 맞는 미래학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가 미설립된 지역 또는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권역을 위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획 및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기 신도시개발사업 지역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 특수학교 부지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기존 지역은 지자체의 부지 추천 또는 폐교를 활용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지역은 특수학교가 미설립된 지역으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설립부지 확보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흥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또 시흥지역에 폐교로 확정된 학교를 활용한 설립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시흥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한 근거리 학교로 배정하고 있으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특히 읍면 등 농어촌지역과 학급편제 상황에 따른 학생배치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원거리 통학지원 등의 사업으로 초등학교 142개 교에 173대의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지난 5월 20일 자로 제정ㆍ공포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원대상과 기준설정 등 지자체와 협력해서 통학여건이 어려운 초등학교에 통학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는 학교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 자료 활용과 예비율 도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2019년도 5분자유발언 시에 제안하신 초등학교 저학년을 근거리 학교에 우선배정하는 방안과 원거리 통학학생에 대한 안심보험 가입방안에 대한 조치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의 학생유발률 산정 시에 통계청 자료인 주민등록인구와 세대수 외에도 지역별ㆍ학교별 취학률 또 진학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학생 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에 의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생 유발률, 또 분양 세대수 학교의 규모 또 인근 학교의 분산배치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증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예비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근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하는 방안은 한 가정의 형제자매 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로 다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저학년에 대한 별도의 통학구역 설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등하굣길 안심보험 가입은 현재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시행 중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서 학생의 등하교를 포함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유영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자살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3%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교육청의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여 학생위기지원단을 전담기구로 설치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즉각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야 하고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자살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가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살경고신호 등 언어, 행동, 정서문제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기발견한 위기학생 즉각 개입을 위해 학교 관리자,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위기관리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에서 위기학생 상담과 아울러 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가 학생의 정서적 위험을 인식하고 치료에 협력해야 합니다. 학생이 겪는 정서적 위험의 대부분은 가정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신건강 뉴스레터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남, 부천, 용인, 의정부 4개 권역에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고위기 학생의 전문적인 치료를 돕고 있으며 자살시도 학생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 방문을 통해 치료를 거부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신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올해에 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전문치료기관을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 또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의원(138명)

장현국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권정선

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

유영호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

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

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인영이창균진용복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김진기

○ 출석공무원(44명)

- 경기도(36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전관리실장 박원석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공정국장 김지예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정책기획관 허승범

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규식

건설국장 이성훈교통국장 박태환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진수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이재영건설본부장 송해충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규태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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