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및 건의안 1건, 1차 회의에 이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기본적인 것 여쭤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릴게요. 이 부담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부과되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반 개발부담금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징수가 되게 돼 있나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지금 개발부담금하고 이 부담금하고 내용을 몇 %,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인허가 나간 사업비의 몇 %가 이렇게 지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죄송한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 1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담금사업계획서에. 광역버스 회차 및,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승정류소 12개소를 세우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러니까 환승시설 건물 자체를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버스정류소를 만드는데 여기 도의회 의견청취안 4페이지 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1개 사업에 149억, 150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버스정류소 회차용 건물들을 다 짓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자세한 설명을 좀,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환승주차장 2개 사업,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 있고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일산동구청 앞쪽에 신청을 했는데 이건 안 됐나 봐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환승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하철과 지하철 간의 환승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 버스로의 환승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동구청 앞쪽이 고양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그 일대가 지금 관광지역, 호수공원 일대로 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계속 그 옆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항상 환승주차장에 대한 수요들,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특이하게 보신다면 지점마다 좀 틀린데 예를 들어서 김포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대개는 대화 쪽에 몰려가 있고 서울이나 기타 등지에 나가는 쪽이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는 여기까지 나오셔서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광화문으로 나가신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잘 안 들여다보시고, 물론 일상적으로 거기는 공영주차장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워낙 거기가 고양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주말에 특별한 환승구역들을 아마도 시찰을 나오셨을 때 제대로 평가, 그 시간대에 아직 나와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국토부에 올리시기 전에.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 원용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22년도 것 지금 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나오셔서 봐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처음 들어설 때 3호선을 중심으로 일산 케이스들은 중앙로를 따라서 쭉 여기 지하철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쪽에서 좌측, 우측 쪽에 개발된 택지지역들은 전부 그쪽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또 지하철을 타러 나와서 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이쪽 광화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들을 주민들이 이제까지 많이 이용해 오셨고 최근에 여러 가지 4차 철도망계획에 의해서 보완된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실행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빨라야 한 7년에서 10년?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광역 환승거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태를 좀 보시려면 아마도 출퇴근 시간대 이때 좀 나와서 같이 현장을 보시고 이걸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를 그러면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킨다는 것들을 전제로, 아니면 조사를 전제로?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청취안을 듣고 앞에 거는 변경계획…….

○ 원용희 위원 21년 것.

○ 원용희 위원 그럼 21년에 바로 반영시킬 순 없고요?

○ 원용희 위원 네, 21년 것에. 너무 늦었나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고양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건 때문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을, 예산도 붙였고 해서 고양시에서 올라온 안들은 계속 이거를 21년 변경계획에 꼭 좀 넣어달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22년 반영을 위해서 조건부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가 정발산역이 바로 근접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일단.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여기는 질의하고 토론 및 안건 상정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이 달이 마지막이신 거죠?

○ 오명근 위원 그동안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경기도 또 우리 평택에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시도19호선 도로확장사업이 지난번 안성시하고도 스타필드 때문에 우회도로 하는 대체도로로서 10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SRT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오명근 위원 네, 안성시하고 평택 지제역까지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개설될 계획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성시 지난번 321번 도로하고 접목 부분 있죠, 평택하고?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는 어느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나 해서요.

○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거 그때 일산 거 이거 해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아니, 길게 말고요. 저는 들어가기로 하셨던 거 그때 했던 것 같은데.

○ 김경일 위원 전에 사전에 얘기했을 때. 이거 그러면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인가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 김경일 위원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보시고…….

○ 김경일 위원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63번 도로는 저번에 파주시하고 협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거죠?

○ 김경일 위원 그게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 관련 질의 좀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1번, 2번 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번에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보니까 기타도로가 53억으로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도로에, 광역도로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으신 거죠?

○ 김직란 위원 그전에도 많이 있으셨나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가 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역철도, 버스정류소,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기타광역도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지금 6월 30일까지 올려야 되니까 저희한테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요. 최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도민이 또 경기도민이 골고루 실제로 혜택을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영역을 넓히거나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일단 하고요.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하고요. 2018년도부터, 하반기 저희가 시작했던 7월 1일부터 하면 되겠죠. 18년, 19년, 20년, 최근 2021년 현재까지 각 시군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세입 내역을 각 시군별로 조사하셔서 주시고요. 각 시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세출액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31개 시군 각 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면 수원시 안에 어디, 어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A택지지구, B주택개발, 3 어디 아파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얼마씩 걷었는지, 세입ㆍ세출. 그거는 시에다가 얘기하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된 공사금액, 공사기간, 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일산동구청사 환승 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 이거 반드시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 21억 8,000만 원 중에 도비가 14억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당초 3페이지를 봤더니 추진사항 중간쯤에 보면 본예산 시비 고양시에서 25억 원을 확보 당초에 했었나 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총사업비 46억 중에 25억을 2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게 당초 고양시 예산으로 전액 하려다가 도비를 추가로 신청했나 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산이 못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도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저긴데 굳이 왜 도비 14억을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도비 14억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다 14억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납득이 안 가고 형평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주변에 식사2지구,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8,000세대 규모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항지구 CJ라이브시티 이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면 각종 개발사업 할 때는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개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했었어야지 왜 그걸 놓치고 여기다가 굳이 도비를 14억씩 지원해 주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개발사업을 하면 여기서 많은 개발이익이 창출됐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여기다가 그 돈으로 이걸 하면 되지 우리 소중한 도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14억을 갖다 여기다가, 이거 특혜라는 소지도 있어요. 고양시에다가 이렇게 14억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했었어야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기 이 지역 주변에, 일산동구청 주변이 굉장히 많이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걸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여기다가 도비 14억을 지원해 준다 이거 문제가 있다. 첫 번째고요.

당초 고양시 예산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에서 14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추가로 예산지원해 주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고 2021년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 엄교섭 위원 추가의견.

○ 위원장 김명원 네?

○ 엄교섭 위원 엄교섭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서에 보면 조건을 달았습니다. 2022년 광역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을 꼭 포함시킬 것 이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명원 그건 2022년 거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 엄교섭 위원 아니, 이번에…….

○ 위원장 김명원 이거 2021년 거.

○ 엄교섭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은 21년 거고요. 제2항이, 다음 안건에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2항 할 때 다시 그러면…….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지금 어쨌건 의견서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주시겠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원용희 위원님이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사업을 사용계획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위원장님, 이건 동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통국장님이 답변을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하고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서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권재형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한테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원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22년도에는, 지금은 포함시키지 않지만 지사님의 지침,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넣는 거는 불가하고 현장을 보고 이번 21년도 변경안처럼 그때 집어넣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 권재형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지사님의 지침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 5분이나 10분 정회를 요청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10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정회 중에 아까 제출하셨던 일산동구청사 환승거점 주차장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14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특혜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쭉 해 봤더니 사실적으로 우리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 시의 인허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인허가를 거칠 때는 이 지역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미리 시에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이익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충분히 이걸 반영해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양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가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 수립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이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소요되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귀중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지원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리고 당초 고양시도 보니까 총사업비 46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아마 재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다가 요청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법령이라든지 조례, 법규에 맞는 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에 많은 예산을, 도비를 투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속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속기를 안 하면 안 되나,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마이크 끄고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명원 속기 잠깐 끌 수 있어요? 네, 잠깐.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계속)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속기…….

박태환 국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그리고 제기한 사업이 이 회계를, 예산을 투여할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따지는 이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들을 줬고 또 원용희 위원님은 새로운 의견서를 조건부 붙여서 의견을 준 상황입니다. 일단 더 추가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용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배달앱 사용 수치가 증가되었고 이에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통행량 역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륜자동차 통행량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의 수치 역시 급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수치와는 역설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수치만은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작은 크기와 빠른 속도로 신호 위반, 도보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를 지키지 않아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져 안전에 큰 문제로 종종 대두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단속 시에도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의 후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 무질서한 운행을 방지하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본 위원이 아마 건교위 오자마자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 상대로 해서 지적했던 내용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건교위 내에서 별도로 그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에 대한 조례 필요성 부분을 솔직히 못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런 건의 내용을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잘 다루어서 눈여겨볼 것은 발의자 내용에 보게 되면 김명원 위원장님과 김직란 의원님 딱 두 분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떤 조례가 됐든 사소한 면에서 섬세하게 다룰 때는 각 상임위를 가서 좀 더 이 사안에 대한 건의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래서 여기 딱 두 분만 명기돼 있는 건교위원 두 분께서 그쪽으로 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건교위원님들도 많은 상황에서 건의안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건의 자체는 조례에 대한 형평성은 없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저는 하남경찰서를 비롯해서 여러 경찰 임원진들과 상의도 나눠봤었는데 단속인식기기 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 또한 이런 건의 부분을 좀 철수, 쉽게 말하면 준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김직란 의원 우리 박창순 여가위 위원장님께서 촉구안을 발의하셨고 저희 김명원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보고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의원님들의 정책을 보면서 제가 아, 이건 좀 필요하다. 디테일한 지침은 소위 조금 보완을 하거나 전문가인 교통국에서 함께 논의하고 또 촉구 건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논의하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증가는 저희 경기도도 배달특급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저희 소비문화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좀 이런 논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박창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것이 눈에 띄어서 저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함께 사인하게 된 겁니다. 추민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정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려도 괜찮을까요?

○ 추민규 위원 네, 답변은 간략하게, 의원님이 이거 건의를 올린 것도 아니신데. 한편으로 개인형 이동기기에 대한 불편함이 현재 안전모 때문에 순차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 경제적인 성장에 있어서 배달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고 안전에 있어서 위험성 이 부분도 짚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나와 있는 법규에 대한 개인형 이동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짚어가는 그런 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건의안 부분 의원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물론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에 관련된 사고 위험이나 그런 심각성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현실성으로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자동차야 번호판 단속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갓길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가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토바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면 번호판에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솔직히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면 번호판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나 안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환 국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교통국))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면 대개 기조실로, 예산담당 쪽으로 예산이 다시 돌아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국에서 또 재편성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두나요?

○ 원용희 위원 일단은 다?

○ 원용희 위원 일단 다 반납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는 말씀…….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용된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이 일어나거나 또는 사업평가들을 지금 보시면 맨 뒤에 달성률 정도만 저기를 하시잖아요, 성과지표에 따라서. 이런 성과지표에서 그러면 내부보고가 지금 지사님께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까지 올라가나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달성지표라는 것들도 수치화된 달성지표들을, 어떤 기준들을 그러면 기조실에서 제시한 것들에 따라가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달성지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거 주시는 건 문제없죠?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보통 예산할 때 보면 사업명세서들이 따라붙어서 나오잖아요, 대개. 결산할 때는 그런 사업명세서들이 제공이 안 되시나요, 원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대개…….

○ 원용희 위원 아, 이쪽 것으로.

○ 원용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주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죄송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지표와 관련해서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요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회사들 요새 형편들이 어때요, 상황들이?

○ 김경일 위원 지금 집행부에 버스회사에서 지원을 더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 김경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기집행 비율은 좀 어떤가요?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궁금해서 그다음에 저희 지역 부분들에서는 심각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경기도 상황이 어떤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 추민규 위원 택시총량제 토론회가 7월 1일 날 하남에서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아쉽습니다. 그날 못 뵈게 돼 가지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택시교통과 해 가지고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이거 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인가 올려뒀던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코로나, 솔직히 주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워낙 코로나,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핑계만 대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민원 또한 많다라는 것 조금 상기해 주시고요.

○ 추민규 위원 이게 진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포기한 사유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다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도 충분히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 추민규 위원 돈을 아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제때 써주는 것도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작년도 집행률이 96%나 되네요?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예산이 210억이고 지출액이 186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7.8%인데 목표대수를 보니까 300대인데 실적은 659대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차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한 게 659대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659대는 맞습니까, 구입한 게?

○ 김종배 위원 659대로 돼 있는데요?

○ 김종배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교통국에서 준 자료 가지고 만든 것에 있는 거 보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배 위원 아, 누적치입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박태환 우리 저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집행률이 높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뒤에 계신 실과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고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농복합도시에 광역버스가 31개 시군 도농버스, 도농복합도시에 몇 대나 되나요?

○ 김규창 위원 도농복합도시에 광역버스가.

○ 김규창 위원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도농복합도시에는 많이 줄어들었어, 노선이. 노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역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 김규창 위원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는 여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 김규창 위원 아주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럼 이게 버스라는 게 발인데, 우리 서민의 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경기도에서 없어요. 아주 심각해요.

○ 김규창 위원 한 대일 거예요, 한 대. 줄어들었어요, 그게. 심각성을 느끼셔서 기존에 있던 데는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이해타산 때문에 버스노선이 없어지고 버스가 없어져요. 주민들이 큰 애로점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촌지역을 보면 공영버스가 또 있어요, 공영버스.

○ 김규창 위원 내가 의장할 때 10여 년 전만 해도 공영버스가 그대로 증차가 안 돼. 그걸 우리 경기도와 같이 공영버스도 참 심각성을 느껴야, 지금 고령화시대로 돼서 어르신네들이 다닐 수가 없어, 이 버스 아니면. 공영버스 아니면 이게 다닐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시와 잘 공조를 해서, 이런 것도 지금 다 노후화가 돼 있다는 말이지. 내가 있을 때 10여 년 전 의장할 때 그때 버스가 지금도 계속 운행 중이에요. 아주 노후화가 돼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우리 도에서도 알아서 좀 해 주십사,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대답은 아주 잘 하시는데 그거 꼭 반영을 해 주시고. 택시쉼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우리 지역이니까 광역택시쉼터를 우리 여주에 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얼마 전이 아니라 사고이월돼서 또 해 갖고 새로 또 하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럼 어디까지 단계가 됐어요?

○ 김규창 위원 택시과장님.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실무진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농복합도시에는 정말 교통망이 아주 도시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통국에서도 또 택시정책과에서도 이런 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 봐도 택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도농복합도시에 택시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과장님 답변이 어떠신지.

○ 김규창 위원 아, 그래요?

○ 김규창 위원 인구 대비를 안 했다. 그래서 인구가 경기도에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택시도 늘어나야 된다는 걸 국토부에서 지금 한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 김규창 위원 인구 비례 택시도 늘어난다?

○ 김규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6600번 중복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해결을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위산단하고 진위면사무소 추가 정차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이거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명근 위원 네. 그리고 용이동의 e편한세상 지난번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그게 아마 평택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박태환 국장님, 아침부터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성실히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저희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 12페이지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보면 밑에 심야공항버스 지원 7억이 있습니다. 예산 저희가 작년에 급하게 심야공항버스 7억을 예산으로 잡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61%입니다. 4억 3,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실제로는 급해서 버스가 빨리 끊어져서 심야공항버스를 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돼서 남았다고 써 있어요.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11월에 인천공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그러면 올해도 어떻게 하든지 심야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은 불편하지 않게 할 건데 죄송한데 지금 몇 시까지 운행하시죠? 24시간 아니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거의 다 들어오는, 운행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 김직란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 도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전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진입했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두 번 밑에, 바로 밑에 불용액 52.8%가 있어요. 이게 좀 제가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ㆍ팀장님한테 과도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18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는데요. 돈은 실제로는 52%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감소하고 비대면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썼는데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업계나 실제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쪽이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지 않았을까.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여비 얼마 되지 않을 거지만 이 불용액이 50% 이상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을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예요.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요. 불용액 47%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송업체 경영악화돼서 기존 버스를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장착을 안 한 건데 그럼 얼마나 연장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최대 2년이죠?

○ 김직란 위원 최대 2년까지 11년 동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아마 10월, 11월 안에 전 국민이 전부 다 백신접종을 마친다고 하니 실제로는 이거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이거 곧바로 다 괜찮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현장 나가보셔야 되겠죠?

○ 김직란 위원 그 부분 살펴봐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택시교통과의 업무들이 건설국 도로안전과에 10개 정도가 예산이 이체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건교위에서 약간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 결론은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에 따라서 당부말씀은 택시교통과가 건설국 도로안전과랑 국이 다른 만큼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당부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부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지라는 거는 남성ㆍ여성 비율이 있는데 성별에 맞게 그 특성을 살려서 뭔가에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의 개수가 더 많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여성 비율을 좀 높였다.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하에 그랬다라는 그거는 성인지에 대해서 아예 없거나 공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간단하니까 77% 정도 되시겠죠.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김직란 위원 여기에 성인지는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거, 하기 쉬운 거를 갖다 넣으셨다는 게 고민이 좀, 조금 더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법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나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심한 예산의 수립과 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줄여야 그다음 해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국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국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런데 항상 용역이 학술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도, 저희 교통국도 실제로는 기술직이 많으시죠? 따라서 항상 용역에는 앞으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적절히 섞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의 아주 디테일한 거까지 알기는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거 함께 용역의 방침들을 비율을 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세우실 때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 관련돼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저상버스 구입을 늘리고 있잖아요, 국장님?

○ 박태희 위원 저상버스 도입 목적이 일단 이동편의 제공에 있고 가장 큰 목적은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대중교통의 활용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교통약자 대상자도 상당히 많지만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언론에서도 간간이 나오는데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이유가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건설국에서도 이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저상버스의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나 그런 거를 한번 시군하고 또 건설국 그다음에 교통국이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일단 버스정류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건설국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국하고 건설국이 함께 저상버스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이 부분을 논의하셨으면 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물론 저상버스가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상버스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한테도 이용하기 편하고 특히 비장애인들 같은 부분들은 더더욱 이용하기 편하겠죠. 하지만 소외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거는 일단은 보도에 관련돼서는 건설국에서 입장이고 버스정류장이나 운행에 대해서는 교통국의 부분이니까요. 같이 저희하고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관계는 교통국에서 하고 전기차 관련은 환경국에서 해서 전기차이면서 저상버스로 이렇게 버스업체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저상버스의 숫자하고 전기차 숫자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현안인데 범박ㆍ옥길에서 강남 가는 노선 포함해 가지고 18개 신규노선 광역버스가 신청돼 있는데 그거 진행이 대광위 쪽으로 올라가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명원 지금 진행사항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명원 네, 좀 잘 체크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환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교통국))

이어서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경기교통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몇 개 있어서 퇴임하기 전에 다른 그 자리에 오실 분한테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건의사항 제1번으로 있었던 것 경기택시 공공호출앱 행안부에서 연구용역 그게 추진 보류로 통보됐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그거를 1억 미만으로 연구용역 과업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이나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 엄교섭 위원 지금 택시업계는 고사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공공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반대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1억 미만으로 해서 과업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배달특급이라고 또 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 엄교섭 위원 배달특급 같은 경우도 민간영역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게 올해 벌써 엊그제 얘기한 게 30만을 돌파했다 그래서 기념축제 아닌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참고로 수원에 e택시라는 게 요즘에 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리고 수원시가 또 노조가 같이 일치단결해서 수원에서 1억도 안 되는, 9,8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앱 개발비를 가지고 출시해서 되게 호응도가 좋아요. 이용자한테는 콜비도 안 받고 또 이용금액의 2% 적립도 하고 또 택시사업자한테는 중개수수료도 없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고 시민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그런 앱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이걸 모델 삼아서 택시 공공호출앱도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엄교섭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택시가 지금 상태로 고사로 가지 않고 다시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에 우리가 자양분을 도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역버스 그래서 일명 안심버스 그렇게도 불리는데 거기에 국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대표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그랬지만 발열체크기 설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에러 발생률이 높다, 부담률이 세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담당과장을 시키든 아니면 다음 인수인계받는 그분한테든 이거는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라도 해서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엄교섭 위원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엄교섭 위원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사전보고할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어떤 위원이 같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내려가시고 교통공사.

○ 엄교섭 위원 누구에게나 보수하고 승진의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열과 성을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하지 그렇지 않고 ‘이거 뭔가가 있다.’ 그런 의심이 들고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괴감 들고 그 조직에서 도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인건비 책정만큼은 아직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한 게 아니니까 그 단계에서 제대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5급 팀장이라 그랬나요? 5급 팀장 같은 경우가 3,5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연평균 연봉이 6억이란 말이야. 그럼 단순 계산하면 위로 올라가면 8,000만 원, 8,500만 원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평균을 따지면 연봉 6,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10명에 대해서 몇 급을, 아까 7급부터 말씀하셨나? 6급 3,000, 5급 3,500 그런 식이 됐든, 센터장까지. 센터장님이 아까 2급이라 그러셨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수 규정에 맞게끔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그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당연히 공평하게 형평성을 잘 지켰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시앱 관련해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플랫폼사업들은 다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한 겁니다. 향후에 이 플랫폼사업자들이 대규모의 굉장히 악질적인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 고가 사치품을 제외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공이 커버해 주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것도 아주 힘든 보통의 국민들이 양쪽에서 뜯기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적으론 따로 지금 교통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 폐해, 조만간 폐해가 다 드러날 텐데, 벌써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경기연구원이나 택시호출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공앱을 만드는 연구용역 하나 별도로 이런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이것이 가져올 피해가, 제가 보기엔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께서 좀 경기연구원하고 협업을 하셔서라도 대안을, 대안정책을 근본적인 플랫폼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들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계획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까지.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없어졌죠, 버스업체들?

○ 원용희 위원 지금 그 이후로 평가지표가 어떻게, 그때는 배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평가지표 안에.

○ 원용희 위원 그 뒤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페널티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평가지표의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네,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었는데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우리 공사에. 아니요, 국장님 계세요. 이 부분을 지금 건설국에서, 왜 소관이 건설국으로 돼 있나요? 교통국이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지금 갖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만 따로 떼 가지고 지금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별도로 건설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교통 관련 문제들은 또 교통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 원용희 위원 저는 이건 좀 비효율을 초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많이들 노력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걸 빠르게 어떻게 좀 더 효율화시킬 건가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이 다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통공사하고 빨리 소통을 하면서 동시다발로 가주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건설국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교통공사의 업무로 가져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거 좀 세게 드리고 싶어요. 세게 드렸다는 표현을 남길 테니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미팅 자리를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 같이 위원님들 참석하에 논의를 해 주셔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국 쪽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게 좀 모호하고 뭐랄까, 비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더 급한 거는 우선 각 시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짧은 교통망체계,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수단들을 오히려 더 빠르게 잘 엮어주고 광역화시키는 게 지금 더 급선무인데 기반시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의 일을 안 하겠다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스럽고 이거는 빨리 건설국하고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일원화시키는 게, 저는 교통국의 소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원용희 위원 다음 조직개편이면 언제쯤일까요, 국장님?

○ 원용희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도 장애유형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단순하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장비가 탈 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차량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냐면 휠체어가 탑승될 큰 차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지방 같은 경우는 꼭 그걸 공공의 차가 아니고 택시비 보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루트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걸 시설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지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선 눈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아, 이건 시설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중장기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 갖고 10년짜리, 20년짜리 계획만 세우고 앉아 있으면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여기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좀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자체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형들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다양한 분들의 교통약자도 만나보게 해 드렸고. 특히 더 어처구니없는 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65세로 넘어가면 그땐 장애인 구분도 없어져요. 다 노인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에 대한 것들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또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 빠르게, 여기저기 경기도 시군에서 답답한 요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발 빠르게 교통국하고 일원화시켜서 우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교통국하고 연결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 부분을 그래서 빨리 조직을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논의를 하실 건지 일정이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네, 그쪽에 알리셔 가지고 “일정을 좀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일부러 제가 지금 국장님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아예 올리십시오.

○ 원용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주시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 의회 쪽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 광역, 이거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또 질문하셨던 걸 이어서 하는 건데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를 일단은 우리 교통공사가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직원들은 교통공사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다 똑같은 직제 안에 들어오는?

○ 원용희 위원 제가 알기론 도시공사 쪽이라든지 기타 산하기관에서 이런 독특한, 특히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거 생겨나서 위탁을 계속 받을 때 비정규직으로 해 놓은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쓸 만한 자원들이 좋은 자리만 나면 옮겨 가버려요,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비정규직으로 쓰기 시작, 첫발을 잘못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던져놓으시면 그걸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까 혹시라도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또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 때문에 혹시 더 낮은 단가로 책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다시 한번 해 봐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못을 명확히 박아드리면 이거는 정규조직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해서 여기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면 일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그분들도 불행이고요. 1, 2년 단위로 옮겨갈 직장 자리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 어떤 식으로 채용할 거고 아까 엄교섭 위원님 자료 포함해서, 그거에다 포함해서 정규직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켜서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다 오픈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출연금과 사업비와의 차이를, 현재 예산의 문제들까지도 다 열어놓고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알아야지 뭘 지원사격을 해 드리든, 문제는 뭐냐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굉장히 많은, 경기도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통이동지원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면 걸림돌이고 장애물들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차라리 다 열어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같이 논의해 드리고 예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불용예산 매번 엄청나게 남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힘 실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그 자료 다 주실 거죠?

○ 원용희 위원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체계적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정상균 사장님한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직구성이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경일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 김경일 위원 따로 확정되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연구 중인 거예요?

○ 김경일 위원 만약에 조직구성이나 이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잘 잡고 가셔야 돼요. 비정규직 안 돼요. 그럼 우선 이런 인원도 안 올 뿐더러 향후에 이게 또 꼬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처음 단추 낄 때 잘 끼고 가자고요.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조직구성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협조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되시면 미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같이 좀, 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통공사 출범하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 출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남길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표준계약서 작성이 됐죠, 택시?

○ 김경일 위원 표준계약서 만드시는 데 우여곡절도 많으셨고 그래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 표준계약서 업체에 쓰고 있기는 해요?

○ 김경일 위원 거의 없죠?

○ 김경일 위원 만들어만 놓은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이게 다른 데, 기존의 계약서보다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온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사실 전향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됐든 어렵지만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이게 잘 만들어 놨는데 현실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택시업주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거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김경일 위원 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생하시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지금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경일 위원 몇 군데 되긴 돼요?

○ 김경일 위원 제 주위에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 김경일 위원 그래요?

○ 김경일 위원 그래도 좀 파이팅하시고 표준계약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전 경기도에 다 적용될 수 있게 가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 그랬어요.

○ 김경일 위원 파이팅하세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최대한 도울 테니까 이것도 꼭 좀 일선에서 적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경기버스라운지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요청 그랬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완료된 거예요? 이게 1층으로 이전하는 게 완료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3층, 4층에 운영돼 있잖아요? 이게 뭐가 완료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거 완료된 거 아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6% 완료가 다 돼 가지고, 이거 완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요구사항은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는데 완료 그러면 누가 봐도 결과는 아, 1층으로 지금 이거 다 이전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이거 1층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원용희……. 이게 입에 익어 가지고 큰일 났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하고도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버스라운지 이게 사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저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이 금액을 갖고 다른 쪽으로 투입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다른 거 하나만 여쭐게요. 예전에 버스업체에서 자구계획 낸 거 있어요. 버스업체에서, 예산 세워 주면 그때 버스업체에서 이렇게 자구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 자구 노력한 게 있어요.

○ 김경일 위원 지금 자구계획 그거 지금 버스업체에서 낸 대로 다 이행하고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체크하고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지금 상반기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자구계획 대비 실행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이용주 과장님이 거기 담당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박규철 과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 김경일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들은 자구계획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게 끝으로 저희 지역의 무진택시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무진택시 갔다 오셨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택시회사 하나 방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방문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오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동국에서도 방문을 했고 기타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러면 제가 항상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선7기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택시회사가 직원들을 무단 해고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도 두 국장님ㆍ과장님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에 이르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이 부분은 다시 감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경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다 물러나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권력이 무력화됐다. 경기도의 이런 행정력이나 이 부분들이 기만당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한 40여 년 공직생활 끝으로 마무리하시고 가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좌우지간,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게 좀. 건강하세요.

○ 위원장 김명원 일취월장.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추민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꾸몄으면 좋겠고요.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 5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추민규 위원님이 한참 할 것 같이 사인을 막 주더니 다 끝나신 거죠?

○ 추민규 위원 하고 제가 하려고.

○ 오진택 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오전 봤을 때는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네요. 국장님, 이제 공직생활도 마무리하시는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의 마무리는 이제 국장님은 못 할 것 같고. 그렇죠? 마무리는 못 할 것 같고 밑에 집행부 팀장이나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잘 기재해서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그걸 잘 전달해야지 인수인계하고 갈 시간이 국장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실무자가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서 인수인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특위를 했어요, 전반기에. 공항리무진.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용남공항리무진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서 일곱 가지 항목이 지원 중에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경영자금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심야할증요금제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소송 안 끝났죠?

○ 오진택 위원 지금 공항리무진이 어려운 시기에 재판을 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추진 중이죠, 현재?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마무리 완료라는 것은 다 끝났을 때,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완료라고 얘기해야지 추진 중이 맞는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 오진택 위원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법인택시, 대부분 법인택시 하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타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지금 나오지 않죠? 중단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 오진택 위원 통합이죠, 통합.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12년, 13년 이렇게 하면 개인택시가 나오고 그랬는데, 무사고로. 그런데 지금은 19년을 해도 못 나온다네요. 왜냐하면 택시배정이 적어서 그런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화성하고…….

○ 오진택 위원 화성하고 오산하고 이렇게 별도로는 안 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시 자체가 틀린데. 왜 적어서?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화성시가 2개죠? 법인이 2개인가요? 금성하고, 2개죠?

(「3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진택 위원 3개.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1년에 몇 대씩 나오는 거죠?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는 양도ㆍ양수할 때 그전에는 저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풀렸죠?

○ 오진택 위원 3년?

○ 오진택 위원 교육만 받으면 살 수가 있어?

○ 오진택 위원 경력은?

○ 오진택 위원 경력도 없어요?

○ 오진택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용주 과장님, 우리 화성에 강남 들어가는 버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 오진택 위원 지금은 대답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제가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차는 정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에서 날벼락이 났잖아요. 상대방 타이어가 빠져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거는 정비불량이거든.

○ 오진택 위원 정비불량인데 그래서 정비에 대해서, 버스는 특히 대중의,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정비ㆍ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은 나가나요, 어떻게? 단속 같은 거를 한 번씩 순회하나요?

○ 오진택 위원 특히 뒷바퀴는 그렇지만 앞바퀴는 재생을 쓰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물론 타이어가 순정하고 재생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연약한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앞바퀴 정도는 그래도 순정으로 쓸 수 있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자꾸 가면 갈수록 행감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망설이지만요. 저는 본질의 건의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위례신도시라고 그래서, 저희 하남 하면 위례, 미사 잘 아시겠지만 교산신도시 있겠지만 오늘은 위례신도시하고 교산신도시 처리요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요. 2021년도 1월 14일 날 관계기관과 하남ㆍ성남 협의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밑에, 밑에 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북위례 하남의 아파트 밀집구간에 200번ㆍ31번 노선 등의 경로변경 인가 및 운송개시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지금 몇 개월 동안 시간적 여유는 있었겠지만 처리요구에 대한 그런 별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인가신청을 나가 있는 건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조금 항의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처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추진현황을 완료라고 해 버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고 저 또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짧게 담당자께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밑에서 말한…….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그렇죠. 31번이 아니라 231번인가요?

○ 추민규 위원 231번이죠?

○ 추민규 위원 그럼 여기 오타죠, 이거요?

○ 추민규 위원 31번 노선이라고 돼 있는데.

○ 추민규 위원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전달해 줬더라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해결할 때…….

○ 추민규 위원 현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에 저랑 같이 한 번 더 나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좀 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페이지 30페이지 보게 되면 국장님, 광역교통정책과 부서 담당인데요. 저희 교산신도시라고 해서 3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촉구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현재 이 부분 자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안 그러면 현황 내용들을 자료로 먼저 받아보고 싶고요. LH사건 이후에 현장을 답사해서 진행된 결과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남을 위해서 늘 소통해 주셨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건강하시고 늘 발전하시고 늘 오래오래 저와의 관계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대답은 따로 보고하실 거면 따로 보고라고 하시고요,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 16페이지 민원 4번 있습니다. 5번 먼저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확인하셨나요? 조사 실시 완료됐다고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하셨나요?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 김직란 위원 17페이지 일련번호 5번. 페이지로 그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데 무작위 샘플링 확인했다고 밑에 조사 실시 완료됐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없던가요? 샘플링 나온 게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조사 실시 완료됐는데 실제로 견습하시는, 취직하려고 하는, 취직해서 견습하는 기간 동안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견습비 지급하라고 권고한 상태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근로감독 요청까지 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조치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와 함께 연관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제로는 자료를 부실하게 냈을 때 인센티브 관련해서나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에 최하위점을 주겠다라는 법안을 낸 것처럼 본 위원이 부실하게 부정수급을 하면 5년 동안 인센티브와 시설개선비, 운영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또한 이렇게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또 판례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또한 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판단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해야 되겠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발견이 된 것, 적극행정으로 칭찬하겠습니다.

저희 16페이지 실제로는 행정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문제에 대한 특위에서 행정적인 업무는 일단은 경기도가 패소했고 결국은 경기공항리무진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이것은 민사에 관련된 건데요. 경기공항리무진, 용남공항리무진이 둘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남공항리무진만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용남공항리무진 포함해서 이 관련한 사항들은 어떤 부서인가요? 버스정책과장님?

○ 김직란 위원 네, 과장님하고 팀장님 항상 이 관련한 일련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김직란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얘기 제가 저번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와 46페이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승차벨 서비스는 시범 서비스 할 때 실제로는 미리 그 운전종사자, 운수종사자가 화면을 보고 미리 5분 안에 아니면 어떤 ㎞ 안에 스톱을 보고 난 다음에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시범 서비스에 별문제가 없어서 3월 1일부터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추진 중이라고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만족도 조사 언제 하실 건지 말씀드리고요, 1차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할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김직란 위원 위원님들한테 실시되고 난 결과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버스정책과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원용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 6월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가진 걸로 지금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전기버스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22년도 계획에는 500대보다 더 많은 전기버스 도입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올해 저희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사모펀드가, 저희가 전기버스를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도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락한 교통발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인지하는데요. 사모펀드가 서로 거래를 할 때는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버스는 버스 자체가 4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금액이 올라가고 전체로 거래하는 금액이 증가할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시다시피 잘 아실 거고요. 따라서 사모펀드가 진출해서 계약현황들을 알 수 없어서 실제로는 또 두 번째는 업체의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2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아니고 버스의 가장 큰 업체가 KDI라고 70% 가까이 있는 부분이 전기버스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전기버스를 많이 가진 독점업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국과 공조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모펀드 및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다, 이거에 대해서 전기버스 도입, 충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래서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환경국과 저희 교통국이 협조하는 TF팀이나 이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십니까?

○ 김직란 위원 환경국하고 공조하는 어떤 협력체를 만들었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만드셨어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 김직란 위원 저희 위원장님과 또 원용희 위원님, 모든 건교위 위원님한테 정기적으로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특히 저한테도요. 자료를 안 주시면 그때 심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용주 과장님한테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경기 프리미엄버스 너무 좋아서 얘기들이 있어요. 수원에도 한 라인이 있죠. 아, 달리 되셨군요.

○ 김직란 위원 네. 경기 프리미엄버스 과장님?

○ 김직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원에 가장 고질적인, 사당동이나 또 여러 군데의 프리미엄버스 우리도 해 달라는 것들이, 민원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 김종배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혼잡도하고 청결도가 광역도시 중에 가장 안 좋다 해서 특단의 대책이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청결도도 중요하지만 아마 혼잡도가 출퇴근 시간대에 각 지역별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증차하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특사경에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조사권을 부여했다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 김종배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실제로 단속할 수 있게 협조가 돼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가 만약에 요청하면 특사경에서 바로 조사 나갈 수 있게 돼 있냐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속할 경우에는 교통국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특사경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런 게 시범적으로 특사경이 나와서 한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다른 분이 하더라도 특수경찰들이 나와서 직접 단속하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처리요구사항에 경기도 전세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회기에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와주셔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느꼈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광역버스라든가 프리미엄버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광역쉘터 그다음에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저희와 같이 있으셨고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 때마다 저희와 같이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거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 양주시에 보면 택시업체가 한 곳이에요. 한 곳이 2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택시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이 서 있다 보니까 이게 주민분도 불편하고 또 다른 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박태희 위원 아니, 그거를 팔겠다, 사라하면 오히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법인업체가, 법인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100% 다 콜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요금도 내야 되고 콜비도 또 별도로 지불하는 거죠. 그럼 시민들한테 그게 다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 박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지금 현 제도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택시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으신 거예요?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택시 공공 호출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택시가 수수료 횡포가 좀 심한데 아마 이용자에 대해서, 프리미엄서비스라 해 가지고 이용자한테 우선 배정해 주는 프리미엄서비스가 생겨서 이용자한테도 수수료를 물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출앱의 독과점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지금 행자부에서는 2, 3년 전에 호출앱을 만들어도 이용자가 없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카카오택시앱이 나온 이후에 수수료 횡포 때문에 실제 공공호출앱을 빨리 개발해야 할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호출앱을 개발하더라도 경기도는 배달특급이 지금 잘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서비스를 주게 되면 이용자가 급격하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앱사업,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서로의 이익을 서로 나누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독과점 형태로 가게 되면 그런 횡포가 나와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앱에 대한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라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에 대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발전하는 게 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의 서비스들이 좌우간 새로운 사업들인데 빨리 이런 것에 대한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모든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철도국으로,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나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진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후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GTX-A노선 지금 공사 무리 없이 잘되고 있나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경일 위원 예정 준공일에 준공되는 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 김경일 위원 네, 관심을 갖고 쭉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로선, 조리금촌선이 국가철도계획에 여섯 번째로 추가로 올라가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이 사업 자체에 힘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3호선 금릉 연장과 똑같듯이 이 부분들도 추가로 올라가 있지만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오늘 간단히 지적한 사항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실국별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토론,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강선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가는 그게 추가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고시에 포함될 가능성을 몇 %로 보십니까?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내일 세종시로 머리를 밀러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 엄교섭 위원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김양수 과장님!

○ 엄교섭 위원 김양수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엄교섭 위원 항간에는 벌써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된 그 순간까지 좀, 어차피 용인 처인구가 서울 넓이의 78%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철이,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것까지는 아닐지언정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간절하게 눈물로 읍소를 하고 별 진짜 우리네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되겠지가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아니라 과장님, 3차 철도망 계획에서 그때도 용인지역이 추가검토로 그랬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때 3차에서도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3차에서도 추가검토인데 4차에서도 추가검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매번 추가검토냐, 무슨 특단의 대책을 본인들은 해야지 되겠다 그러한 상황이니까 계속 추가검토가 아니라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ㆍ도민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하고 구자군 철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부근에 포천 단층이 관통한다고 하면서 교각의 기능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하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아마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날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각성해서 앞으로 공사하는 데 철저하게 방침을, 그다음에 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제가 이거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역철도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적기에 준공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얼마 갈지 모르는데 민원을 발생시키면 또 안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던 대로, 시민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사업이 변경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점인 탑석역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처음의 계획에는 흙막이공사인 CIP공법 2열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는 업체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CIP 1열로 해도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바로 옆에 있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의정부 시민들은 이것이 의정부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시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CIP 2열로 했을 때는 더 안전한데 1열로 했을 때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가 편입된 거에 대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사업이 계획한 대로, 그다음에 주민이 동의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자군 정책과장님께서 시공사하고 와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최초에 계획한 대로 CIP 2열로, 지금 2열을 1열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2열로 시공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계삼 국장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실무책임자이신 구자군 철도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CIP 2열로 다시 원래대로 시공한다는 것을 서류로 시공사의 뜻을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얘기했었는데 환풍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각 양측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브리핑을 하기로 했죠?

○ 권재형 위원 그거를 일정 잡으셔서 다시 현장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1m라도 더 가기 시작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처음부터 토지보상이 되지 않게 되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하여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같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분명히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아마 하고 있는 지금 시공사에서도, 하나건설에서 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시공사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GTX-C노선 공기 맞춰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또 GTX인데 급행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할 때 항상 속도도 잘 염두에 두셔서 GTX는 급행인데 완행이 되지 않도록 그와 함께 고민, 운영의 면도 잘 고민해서 올해는 행정감사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수서3호선 연장안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성남, 용인, 수원, 수용성에서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하고 아직 보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 수서3호선이 경기남부까지 연장되게, 특히 수원까지는 연장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 척추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수인선에 역무원이 1명만 근무하는 곳에 인원 추가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경기도 도시철도시대를 열어라 해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뭐든지 서울 중심에서 이제는 서울이 직결불가원칙을 얘기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그 있는 부분도 실제로 하남선 같은 경우에 200억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10% 부가세 20억을 부담한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혀 저희 경기도가 운영비를 거의 부담 안 하는 것처럼 인지가 솔직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무조건 서울로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경기도 내에 도시철도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게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데 10억 원으로 20개월을 이제 첫발을 딛는 겁니다. 거기에서 방향성ㆍ목적성에 대한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스타트를 할 때 항상 용역에 학술용역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날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기술은 말이에요, 기술용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 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용역비용으로서는요. 그러면 초석을 다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전문가인 집행부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가져오는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검증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더 깊이가 집행부보다는 더 깊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20개월이고 저희가 지금부터 스타트하는데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10억 원 안에 말이에요, 저희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검토위원은 위원회가 가지고 오는 용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인원은 한 2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가 교수진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전문검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의회에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제시합니다.

따라서 위원은 도의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디테일한 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연구용역 10억이 있으면 현재는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집행부가 다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성이 죽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 위원회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들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런가보다. 아니면 조금 더 안다면, 좀 더 공부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이 이 10억 안에 전문검토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떼 놓으시고 그걸 같이 운영을 하되 그 위원을 선정하는 건 집행부가 하지 않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측면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그거는 곤란한데 자문위원이나……. 국장님, 이 용역 안에는 항상 자문이나 고문단이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자문이나 고문을 받으시잖아요.

○ 김직란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전문검토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고 하는 취지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검토위원회는 의회랑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은 집행부 10억 안에서 주지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억 안에 더 단단하게 저희도 경기도 도시철도시대에 철도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검토위원, 전문검토위원회를 그 10억 안의 일부 예산을 주고 그 위원들을 저희가 공정한 절차에서 위원회가 선정돼서 이걸 만들어가는 부분의 비판과 협조와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성을 키우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드는 데 서로 견제ㆍ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자문위원단이나 고문이나 여러 가지 받는 거는 집행부가 하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은 일부 배정을 해 놓지만 실제로 독자적인 도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한 2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 와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늦는다고 그러는 거는 이게 지금 백년대계를 세울 수도 있는 기본계획을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20개월 동안. 그런데 그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요하는, 검토의견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그게 시간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일단 추가 검토해서 따로 또 보고를 좀…….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절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거절을 하시는데요?

○ 김경일 위원 따로 보고하시고 따로 얘기하시죠.

○ 김직란 위원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항상 모든 용역에서는 저희 집행부가 가져온 의견을 위원님들이 그냥 듣고 중간 중간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20개월 동안 처음 초석을 다지고 10억이라는 아주 큰돈이 들어갑니다. 항상 학술용역이 우선이었기에 기술용역도 현장에 가보면 약간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우리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고 실제로는 초석이 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위원회를 둬서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거절을 했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철도국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쳐가고 또 이걸 전달하게 하고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잠깐.

○ 권재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아니, 됐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 위원장 김명원 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지금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상임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 전체 의견이 아닌 사항을 집행부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일단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추진 진행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또 보기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이계삼 국장을 비롯해서 실과국의 과장님들 결산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물류창고를 허가를 내 주고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내준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관리하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창고가 아니라 부지.

○ 김규창 위원 차고지. 물류 차고지. 그러니까 차량 차고지…….

○ 김규창 위원 화물차 차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화물차 차고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관리는 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무슨 상사, 무슨 상사 해서 쭉 명패를 거기다 붙여서 차고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담당부서…….

○ 김규창 위원 그게 물류단지가 지금……. 아니, 차고지가 차고지 형태로 쓰여지지를 않고 방치되어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차고지는 차고지답게 운송 차량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하나도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아마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방치돼 있는 곳에 다른 게 와서 거기서 컨테이너를 해 놓고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

○ 김규창 위원 내가 그 담당부서 오면 거기 직접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한 군데가 아니니까. 내가 담당부서의 실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같이 와서 나하고 현장을 가면 “어, 이런 데가 있었네?” 사각지대에 다른 게 와서 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 상호는 무슨 상사, 무슨 상사, 무슨 운수, 무슨 운수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공영차고지걸랑, 그게. 그래서 아마 파악을 경기도에선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하고 현장에 가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 김규창 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있어요. 보면 화물자동차의 안전, 화물을 싣고 가다가 뭐가 낙하되면 상대방에 위협을 주잖아요.

○ 김규창 위원 처리한 걸 보면 그래도 많이 경기도에서 고생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속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계삼 국장께서는 홍보 쪽으로 많이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많이 변화를 가졌어요.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을 내가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5∼6년 전보다, 7∼8년 전보다 엄청 변했어요.

○ 김규창 위원 안전에 대한 걸 많이 우리 경기도에서 강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화물차가 도출돼 있는, 화물이 도출돼 있는 그런 게 많더라 이거죠. 그거를 이런 단속보다는 운송사하고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 김규창 위원 공조를 해야 돼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보면 우리 이계삼 국장과 실과소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고생들을 많이들 해 주셔서 그래도 원만하게 잘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앞으로도 2022년에도 이걸 본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웅래 박사님 연구,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조웅래 박사님 연구결과물은 국장님 들으셨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해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중앙정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정책들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경기도에서는 고민해 본 게 없죠?

○ 원용희 위원 기존의 개발부담금이나 광역…….

○ 원용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로 정리된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중앙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 경기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철도 운영비용이에요. 지금 각 시군별로 운영비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데가 있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 현재 운영비 적자 일어나고 있는 상황.

○ 원용희 위원 최근 한 5년 정도 내지는 철도는 투입 설립기간이 있으니까 10년 사이라도 좋고 자료가 있으시면 한 5년 정도짜리라도 좋고 해서 매년 적자를 지금 다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고 있죠?

○ 원용희 위원 기초자치단체 운영비용 적자 나는 부담을 다 메꿔주는 걸로 하고 있죠?

○ 원용희 위원 그걸 현재 최근 5년간 적자 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철도망 쭉 계획 세우시다 보면 적자 예상되는 구간들 있죠? 향후.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원용희 위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자꾸 B/C 1이 안 넘어가면 수익률 반영해서 운영비까지 반영이 되나요, B/C에?

○ 원용희 위원 별도죠?

○ 원용희 위원 단순히 실제 도시철도가 투입돼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거에서는…….

○ 원용희 위원 빠져 있는 거니까. B/C는 기타 등등을 포함한 거고.

○ 원용희 위원 운영적자 예상되는 구간들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원용희 위원 당연히 국장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일단 적자 사례를, 적자 구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

○ 원용희 위원 경기도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선, 그거는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드러나 있는 현상이니까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기 철도망 계획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얼마 전에 정담회를, 토론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순환철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꾸 광대위 차원에서의 철도망 사업들만 따라가다 보면 주택이 들어와 있고 도시가 형성된 뒤에 그 자리에 따라 들어가요, 자꾸. 교통이 선제적으로, 워낙 큰 사이즈니까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B/C 때문에라도 자꾸 강남을 경유하도록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자체의 순환철도망들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계획들이 첫 번째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는지 하나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이 그 지적을 하시는데 각 시군의 거점지역, 예를 들면 거점역사라든지 그 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짚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각 시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서울을 쳐다보지 않는.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자체적인 철도망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무슨 뜻이 내포돼 있냐면 자족도시 기능이거든요.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사실은 보고 싶은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자족도시 기능을,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집어넣고 하고 있는지. 지난번 몇 달 전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잔존해 있는 철도들을 연결, 연결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계시더라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역에서 능곡 찍고 의정부까지 쭉 들어가는 교외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거기 투기꾼부터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린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자족기능까지를 고려한 지역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3기, 경기도 순환철도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서셨다면, 하고 계시다면 자족기능까지를 넣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교외선 사례는 그냥 제가 사례로 든 것 중의 하나고 그게 거꾸로 그다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게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각 철도망들 속에서 포스트가 되는 역이 있는지하고 자족기능들, 그 도시의, 그 시군의 자족기능을 떠받칠 중심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 자꾸 개발하고 거기에 또 철도가 들어가 줘야 되고 철도가 안 되니까 트램으로 다시 연결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문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까지를 일차적으로 그 자료만 주시면 그걸 판단해 보시고 그걸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쪽으로 하시는 도시 쪽…….

○ 원용희 위원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포스트 지역들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철도가 지나갈 수 있게 할 건지. 지금은 거꾸로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철도가 생기고 역이 생기면 그 주변 상권이 뜨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미 투기꾼들이 싹 들어가서 땅값 올려놓고 다 해 놓고 거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생산적인 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려면 그때 이미 토지가 너무 올라가 있고 사무실 비용 엄청 올라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 아파트나 유흥가밖에는 못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각 시군의 포스트들을, 일단 철도망 계획을 자료를 주시면 그걸 놓고 그다음 도시주택국이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연구를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찍는 게 좋겠다, 각 시군별로.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좀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처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철도국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태까지 철도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 이러실 수도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렇죠.

○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지점까지를 생각하고 자료를 달라는 거고.

○ 원용희 위원 없는 걸 달라는 건 아니니까. 만들어진 것들을 1차로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한번 8, 9월쯤에 논의를 다시 해서 이제까지 지금 신도시계획들 프로젝트가 뭐가 문제였는지는 아시잖아요. 자족도시가 아닌 위성도시를 계속 만들어냈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 철도정책도 자꾸 강남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강남을 쳐다보는 쪽으로 자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

○ 원용희 위원 그 자료 7월 안으로 주시면 8, 9월쯤부터 다시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 위원장 김명원 10분 많이 초과됐어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 원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10분 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 딱 하나만 여쭤보려 그래요. GTX-C노선 지금 3개 컨소 들어가 갖고 진행 중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국토부에서 3개 역사 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 박태희 위원 3개 역사를 다, 3개 컨소가 다 집어넣은 상태고요?

○ 박태희 위원 결과 언제 나오나요? 17일 날 나오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럼 일단 그 역사에 대한 것은 컨소에서 집어넣었다고 해도 컨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또 역사에 대해서 협의 계속해 나가는 거죠?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부천에 제2경인선하고 신구로선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공청회를 통과했는데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 위원장 김명원 6월 말 정도.

○ 위원장 김명원 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앞에 나왔는데 경기도 외곽에 화물차고지 만들어놓고 도심 쪽에 화물차를 불법 주차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2020년부터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총사업비 70% 재정 지원하는 것이 공사비 7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답변이 지금 좀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추진이 2000년 이전 것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사업비의 70%를 국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금 시흥하고 몇 군데가 계획이 돼 있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면 도심 쪽에 화물차고지가 실제로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못 하게 되니 자료를 20년 이전 5년 동안 화물차고지 조성현황하고 2020년 이후 화물차고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도 화물차고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오면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그 자료만 좀 주시면.

○ 위원장 김명원 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철도항만물류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