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엄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로 경기도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미수납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가 정당한지, 넷째 이월, 전용, 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됐는지, 목적에 부합한지, 다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 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결산심사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제 이름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웃 음)

2020년도에 학교 신설하고 관련해서 중투심에 많은 신청을 했죠? 그 신청내역하고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2020년도 회계 중에서 시설 증축이나 학교설립 예산 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사용액 중에서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등 경비지출하고 안전사고 관련, 그러니까 학내 안전사고, 등하교 시 교통 및 안전사고 구분해서 각 지원청별로 건수, 인원, 지출액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올 6월 현재 유치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과 국공립 구분하시고 개원일, 대표자, 원장, 운영기간, 주소, 연락처 등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향후 개원 예정 및 확충계획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매입 전환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있는 공유재산 말고 학교 밖 공유재산 지목별로 해 주시고 그 취득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랑 학교운영위원이 있거든요. 학교 학부모회랑 운영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 학교마다 진행방법도 다르고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운위나 아니면 학부모회의의 회의를 진행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많게는 세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록을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그러니까 회의하고 나서 몇 시간인지, 며칠 안에 회의자료를 홈피에다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했다라면 며칠 안에 했는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G-스포츠클럽 계획안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 교육부감사, 감사원감사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허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교원정책과의 2020년 2월 말하고 8월 말에 공립ㆍ사립 초등교원 명예퇴직 인원하고 퇴직수당 집행내역,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거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서 성인지결산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집행률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잘 훑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과목표 달성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성 여부에 있어서 미달성이 몇 가지가 눈에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여학생 취업률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에 있어서 남학생 가입률이 저조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남성 학부모회장 비율이 거의 저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자체 추진했던 사업이죠, 경기도교육청이요. 아마 학교보건관리라고 해서 양성평등 및 성교육 남성 참여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좀 더 진취적으로 달성 부분에 있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자체 추진했던 사업에 있어서 학교보건관리에 있어서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학교 또한 거의 밀폐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수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피곤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성범죄사건 그리고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억울해하고 있고 거의 아마 삶에 있어서 매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남성 참여율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에 있던 교육 자체를 체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좀 더 진취적으로 이런 교육적인 내용은 앞서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엄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꿈의학교 활성화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성과보고서 총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꿈의학교 활성화율, 저희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영역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꿈의학교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저 또한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진취적으로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0년도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관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던 경우가 꽤 많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2021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꿈의학교 활성화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참여단체들에 대한 대관문제를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뭔가 해 주고 있다는데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언제든지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에 하나 심각한 문제가 과밀학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부서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하자는 법이 계류돼 있죠?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현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청원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교원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학교 학부모회를 통해서 청원작업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밀문제는 단지 학교 수를 늘리거나 학급 수를 늘려서 시설만 확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원의 수급이라든지 우리 교육의 전반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서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TFT라든지 해결을 위한 회의체가 안에 구성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현재 협의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부에 대책…….

○ 조성환 위원 공식대책팀은 없다?

○ 조성환 위원 관련 부서들이 그냥 사안에 따라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사실은 과밀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소 완화된 측면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3분의 1, 3분의 2 등교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2학기에 지금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전면 등교 시에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고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 조성환 위원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따가 부서질의할 때 추가적인 질의들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결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지역 얘기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김포” 하면 교육 쪽에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 김철환 위원 기조실장님, “김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육 쪽에 있어서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과밀학급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마송중ㆍ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12년 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정원이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미달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 학교의 지금 분위기는 교사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도 이루어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포 입장에서 타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이 오는 학교라는 인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같은 김포이지만 한강신도시에서는 “과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통진읍이라는 지역에서는 “미달”이라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요. 고교평준화를 김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평성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채워놓고 고교평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저희 마송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진읍 외의 비중이 거의 60%에 해당되고 있고 지금 마송중학교 인가받은 게 860명인데 178명밖에 안 되고요. 마송고는 인가받은 게 500명이 넘는데 300명밖에 안 됩니다. 향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감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철환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항상 미달학교라는 오명을 줄일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과정국장님, 단순히 정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되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과정을 조금 변화시켜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 TF가 있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이 정원에 대한 부분과 교육과정, 특히 마송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한 분이시고요. 행정적인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교사분들의 활용도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한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본 위원과 같이 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육과정국장님 해 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정책 대표적인 것들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정책국장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혁신학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약 12년 정도, 김상곤 교육감님부터 해 가지고 이재정 교육감님 약 12년 정도의 혁신학교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혁신학교의 성과와 관련된, 성과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 말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장대석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금액은?

○ 장대석 위원 대변인님께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 장대석 위원 대변인실의 여론조사도 하나의 방식이겠지만 적어도 1년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혁신교육과 관련된 성과 측정들 내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라면 그 성과들을 증명해 내는 것 역시도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들이 경기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평가들 역시도 증명해 내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정확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도 교육청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교 입시 평준화, 이재정 교육감님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결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장대석 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방향, 그런 원론적인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평준화의 장점이라든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 역시도 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수립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홍영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 백승기 위원 감사관실에서 혹시 학교 건물을 이용한 전략적으로 에너지 창출할 생각, 혹시 권고해 본 적 없나요?

○ 백승기 위원 어떤 에너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학교 건물들이 전부 다 노후화됐지요?

○ 백승기 위원 그 그린스마트 지금 아마 공모 31개 시군교육청 다 받고 있는데 40년 된 학교가 대부분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상방수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해마다 투입되는 누수현상이 나오는데 그 누수현상도 잡고 또 전력도 생산해서, 에너지 생산해 갖고 학교 전력 다 쓰고 더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태양광인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이 나오기는 건물옥상에 설치를 하게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주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진흥지역의 논에다가 태양광 박고 진짜 청정지역 저수지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환경을 거꾸로 가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거 활용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님은 감사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에 개선도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되고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확대할 수 있는, 행정국장님, 어디 진행하신 사항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 백승기 위원 2020년도에 몇 개 학교 했어요?

○ 백승기 위원 행정국장님!

○ 백승기 위원 경기도 학교가 몇 개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러면 1년에 10개씩 하면 몇 년 걸리시겠어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뿐만 아니고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그냥 태양광 전력생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방수에 대한 예산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야 방수도 잡고 전력도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하는 기업들이 이 태양광 설치를 전 국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고 또 아마 국비사업으로도 보조받는 보조금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도 있고 그런 혜택이 있고 그러면 학교 건물 해마다 방수공사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돈도 절약하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백승기 위원 학교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 아마 여기도 교장선생님 하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기료가 부족해서 체육시설도 대관 못 해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전기료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려고 치면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루 이틀 미룰 그런 일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진짜 환경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경기도 전 학교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인건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세출 결산액이 7조 39억이고 잔액이 673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용액은 1%라고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게 남아 있고 이거는 집행 후에 남은 잔액이잖아요?

○ 허원 위원 집행 후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건비 설정을 할 때 정확하게 인건비 조로 하셔 갖고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도 이렇게 673억이라는 불용은 굉장히 큰 숫자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전지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아닙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결산액이 1조 9,134억인데 이월액이 26억이고 불용액이 649억이잖아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쓰고 남은 불용액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를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추정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자료를 이해해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출 결산액이 334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용액이 이것도 52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저희 예비비 말하는 거예요, 예비비 및…….

○ 허원 위원 지금 예비비 및 기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 기타세출 결산액이 334억이잖아요. 보셨습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면 누리과정 집행잔액 반납금이 273억 원 그다음에 교육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이 9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학교보건관리가 11억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26억이 반납된 거잖아요, 지금.

○ 허원 위원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자료가 안 맞아요? 없어요?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위에서 검토를 한 거고요.

○ 허원 위원 네, 확인했고요. 지금 예비비뿐만 아니고 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예비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불용액을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금 더 추계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이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반납이나 학교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납금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졸업장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정책국장님이세요, 아니면 조정실장님이세요? 누구세요?

○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입니까? 어느 국장님이세요? 실장님이세요? 국장님, 뭐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질의를 정확하게 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까지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고 계세요. 제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는 졸업장에 대해서 영문표기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달라.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얘기 안 하고, 언제까지 주시나.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보고, 지금 두 달이 넘었으니까.

왜 위원들이 지적하면 답변이 안 옵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답변이 오든가 검토를 했으면 검토가 됐다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저희가 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지역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학을 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걸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답변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달라.”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왜 이 자리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자리인 건지.

○ 권락용 위원 실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여러 얘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실제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시키든 “담당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 주고 계신다. 저 예결위 이제 끝입니다. 보고받을 시간도 없어요. 오늘 얘기 안 했으면 영영 답변 못 받을 겁니다. 저는 그냥 얘기해서 검토하겠다고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한 번은 검토해 보고 이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어요. 되면 되는 대로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데 왜 이렇게 형식적인 자리로 만들어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닌가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졸업장이 나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영문으로 된 거 밑에 몇 개만 써 주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이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리 거 하나 졸업장만 가지고 전 세계가 통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에 발맞춰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게 없으면 이걸 또 번역하는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럼 우리나라 한글로 써 있는 걸 외국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졸업장이 뭔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초등학교 졸업장이다 그거 한마디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더 들이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학교장 선택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렇게 내용이 들어왔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걸 검토했고 이런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정리를 해 줘야 실무진도 일을 하고 저도 내용을 가서 보고를 하고 뭘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교육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과 아예 안 만들어 놓는 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장님 주도하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다른 건 시간이 다 가서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육청은 어쨌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애들 교육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어쨌든 2020년 세우면 2020년에 다 소진하는 게 맞죠. 그렇다지만 지금 유독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이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운 거에 반 이상을 못 세우고 지금 다 이제, 그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니까. 유독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해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복사업도 의외로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경석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워낙에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에는 기후나 환경이 저기했기 때문에 이걸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들 가서 보면요, 1년 내내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어쨌든 여름방학 같은 것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우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등교했을 때는 그걸 공사를 같이 병행하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또 겨울로 가고. 또 겨울로 가는데 이 사업을 너무, 한 사업을 한쪽에다 좀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 주고. 다른 학교들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양경석 위원 학교시설개선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전문들한테 용역이라도 줘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혁신, 옛날에 김상곤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나오면서 뭔가 교육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완전 혁신시키려고 그러면요, 교육과정이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초등 6년에 중등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 5살부터 해 가지고 어디 유치원에 갔는데 요즘은 2살부터 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ㆍ2ㆍ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떻게 됐든 선행을 받고 온 친구들이라 1ㆍ2학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과정을 진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 중앙정부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실히 계획은 못 하겠지만 시범으로 그런 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별사업보다는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보면 초과(부족) 수입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62억이 전년 계획보다 좀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 정희시 위원 그 이유가 어떤 퍼센티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 정희시 위원 전체 나라 예산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교육청에서 활동을 좀 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결산에서, 채권ㆍ채무 증감에서 지금 차입금과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탕감을 해, 갚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정대로 차입금이 줄어나가는 것, 갚아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정희시 위원 다행히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보전금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면 이런 데 대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정희시 위원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고 그래서 그전 것까지도 다 보전을 해서 받았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죠?

○ 정희시 위원 네, 국장님.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길을 잃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 국제관계 속에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예치금과 사업비가 있는데 이 둘을 그냥 주머닛돈 쓰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사업비 잔액을 예치금으로 쓰는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기금운용 변경절차를 밟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고 또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아마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못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이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밖에 있는 공유재산이 의외로 많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쨌든 요즘에는 제 지역에서도 어떤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게 교육청 재산이라 협의를 하니까 아마 그건 공매처분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재산이라는 게 갖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역에서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이나 또 지역의 유지들이 좋은 뜻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많은 걸 하라고 해서 좋은 뜻에서 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그냥 갖고만 있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는 것은 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 내가 활용도 못 하는데 굳이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 양경석 위원 지금도 어쨌든 지역에서도 관련한 건데 지역교육청도 아니고 보통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학교장 선생님이 평생 거기서 있는 것도 아니고 길게 있어야 5년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산을 누가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방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내 땅까지 주변에, 유휴지니까 그냥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용을 잘해야 되고, 교육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 용도가 있고 그게 취득경위가 또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분이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쓰라고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한 건데 지금 그 관리는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처분했을 때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맞게 어쨌든 그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시설투자도 그 학교에다 시설투자를 하고 아마 그런 걸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뜻에 맞는 거거든요. 기부하신 그분의 뜻을 어쨌든 목적으로 해 놨잖아요. 기부도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거기에만 활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을 잠시 보게 되면요, 전년도에는 77억이었고 2020년도 당해연도에는 115억 원 조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공제 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라든지 또는 적립금, 결산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공제급여 지급하고 공제회의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으로도 이 경비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솔직히 대다수 학교를 가서 학폭위가 됐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다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보면 이런 치료비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지출했던 경우가 많았지 이렇게 학교 측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치료비를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해결했던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비교 자료가 있나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괜히 어설프게 물어봤다가 쪽팔릴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어떻게 분산해서 예를 들면 상해처럼, 치료비처럼 10만 원 나왔다면 10만 원 다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맞게끔 피보험이 있고 보험에 대한 절차도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법은 되어 있는데 자료 데이터는 하나도 지금 갖춰진 게 없네요, 지금 교육청에 보니까요. 제가 받은 자료 책뚜껑을 다 뒤져봐도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에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저도 수학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 글 내용을 잘 풀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세부적인 데이터라든지 또는 세부적으로 지출했던 내역서 부분을 받아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데이터가 있냐고요, 제 말은요. 학생에 대한 개인 신상은 아니더라도 어디 지역별로 해서 분포가 나와 있는 게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만 봐도 상세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체육시설.

○ 백승기 위원 체육관 이용하는 건 누구한테, 실장님한테?

○ 백승기 위원 2020년도는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개방 안 했죠?

○ 백승기 위원 못 하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바뀌는데 7월 1일부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백승기 위원 7월 1일부터 방역 저기가 바뀌지 않았나요? 학교시설이.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적인 것만 되는 거고 학교체육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수업 외에는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아니, 일반 행정기관 시군 소속에 있는 실내체육관 개방을 하는데…….

○ 백승기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그건 좀 처음에 설립할 때 취지하고 좀 잘못된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운동장은 실질적으로 개방해도 문제되는 것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입장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관리인들을 쓰는 것은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데 고용창출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치면 교육청도, 일반 행정기관은 시청이나 군청은 다 하는데 교육청은 못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 백승기 위원 아니, 학생들이 교육받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시간 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외에 하는 건 개방을 하셔야지.

○ 백승기 위원 아니, 방역지침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방역지침에 돼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관리인을 두려고 생각하면 그 관리인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고용창출효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관리인을 둘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폐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방역지침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럼 지금 실내는 정말 힘들어서 못 한다 치지만 실외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아니, 그건 실내 얘기고 실외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외도. 7월 1일부터는 실외가 다 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조건이 관리인이 있는 조건으로. 그렇다 치면 그 관리인을 둘 수 있게끔 해당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도 해 보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해 보고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교육부에다 신청을 해서 이런 걸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운동장 개방시간이 딱 학생 교육 목적 시간 외에는 개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 할 이유가, 방역지침은 안 맞는 얘기고요, 실장님. 방역지침은 안 맞는 얘기예요.

○ 백승기 위원 2학기부터 전면 개방, 학생들 등교하잖아요. 그럼 등교 후에는 그 학생들이 남아서 운동장 쓰는 건 되는 거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2020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복지조정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3개 교육지원청에 총 1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으로는 18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8 개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여기는 교육복지조정자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담당.

○ 김용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육복지조정자가 미배치된 지역이 제가 얘기했듯이 8개 지역이 현재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 지역에 비해서 사업 연계가 적기도 하고 또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도 없어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미배치된 지역 대부분이 조금 농어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하고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충분히 말씀은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조정자가 미배치된 지원교육청에 단계적으로라도 전담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배치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교육복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2019년도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사업목표치가 82.7%예요. 미달성된 지역이 지금 현재 김포교육지원청 해서 10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중에서 10개의 지원교육청 이게 참여율 자체가 우리가 목표했던 82.7%에 비해서는 아까 금방 김포 같은 경우는 41%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안산 같은 경우에는 64% 이게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한 거고요. 향후에는 참여율 저조 원인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 시간을 초과하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3분이기 때문에 질문도 짧고 그냥 답변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고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숙형 고교의 아이들이 숙식을 하면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어느 국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숙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 권락용 위원 전체 100% 다 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대충 비율로 보면 몇 %인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 권락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냥 학교장한테 위임하고 모든 걸 그냥 학교에 맡겨버린 상황입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다른 부분에서는 백신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접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방역을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인 대외환경은 좋아지는데 아이들의 접촉빈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통제를 잘해왔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하지만 걱정되는 게 기숙형 고교에서 문제가 터지면 집단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1명만 걸리면 30~40명은 순식간에 되니 교육청에서 다른 데는 크게 걱정은 안 하겠지만 저는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출입이라든지 이것을 학교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체크는 어느 정도 그룹을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예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도 잘해 왔어요.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겠지만 이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그동안 했던 게 모든 게 수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장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열 체크라든지를 수시로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아예 지침이든 제한이든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속기관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관장 인사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은옥 교육과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전명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서길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태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오형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송주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태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을 드려 갖고.

○ 부위원장 김태형 정태회 원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순서는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한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하고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작년에 실시됐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이제 완벽한 정보화시스템을 갖춘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많이 설치들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 조성환 위원 학생이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보면 무선단말기 와이파이에 비번이 잠겨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 조성환 위원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해요. 자기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론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용 못 하지만 기타 시간에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장 재량입니까, 그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기타 자율학습,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들은 아이들이 또 써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를 이중으로 쓰고 있다, 비싸게 이렇게 무선인프라 구축했는데. 그러면 아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어떤 그런 제약점이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시간에 제한을 둔다거나, 수업시간에 핸드폰 꺼내고 하지 않잖아요.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개방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다음에 교육과정국의 국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특수교육 쪽의 예산은 사실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산규모도 적고 매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에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집행에 경직성이 있어요. 예산집행에 대한 경직성이 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 결산에 올해 거니까 다시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전반적으로 예산 불용액들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애 아동이나 그 부모나 이런 분들의 수요조사가 일단 되게 형식적이에요,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런 예산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별로 현장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일단 엄청난 민원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이다, 경직성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율성을 강화해 주시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소통에 있어서의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의례적인 설문조사와 의례적인 답변 구조를 갖고 있고 형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직접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장의 의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는 의견하고.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문을 안 하는데 그게 솔직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에 한계점들이 있다.

○ 조성환 위원 항상 수혜자 중심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257쪽의 학생건강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어쨌든 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불용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계속할 사업이 있고 못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체육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비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밖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개선사업도 불용예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한 18억 5,000인가요?

○ 양경석 위원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거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는 전혀 설치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그런 재료가 굉장히 친환경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인조잔디를 안 할 게 아니라요, 시설이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다시 검토 좀 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예전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지금 대안교육 운영 지원을 했는데 어쨌든 대안은 우리가 그거를 다 케어하는데 못 해서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안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 불용이 한 4억 원 이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거는 빨리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케어를 못해 가지고 걔들이 밖으로 나간 건데 그래도 나가면 어쨌든 19세까지는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우리가 또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 양경석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이죠.

○ 양경석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불용이 아닌 그러면 바로 새로운 거를 해 줘야죠.

○ 양경석 위원 아니, 우리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건 앞서 가고 예산은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특수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14억 정도가 저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어려운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신체활동 활발하게 할 저기인데 그런 제약이 많고 어쨌든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장애가 차별받지 않는, 또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반인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친구들한테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고,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 양경석 위원 이게 뭐 사업예산이 됐든 교육예산이 됐든.

○ 양경석 위원 그럼 이게 어디선가는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안 되면 기관에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정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 거기까지 찾아가서 어쨌든 그런 부모의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 양경석 위원 잘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폭넓게 확대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살을 붙여 가지고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했던 그외수입 최근 3년간 수입 발생현황을 잘 살펴보게 되면 2018년도가 213억이고요. 2019회계연도가 761억 원이고 2020회계연도가 232억 원으로 매년 당초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이 부분에서 초과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2021년도 그외수입 발생 사업이었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액이라든지 또는 실제 집행액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비교했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에 기재됐던 불용률과 실제 불용률 간에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요. 결산서만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구조도 좀 더 잘 살펴주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럼 학력평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고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라든지 이게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 따른 일단 매뉴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그런데 기재요령 또한 배부가 됐고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력평가관리 사업집행 현황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불용률에 대해서요.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해서 24.3%입니다, 불용률이요.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이라는 것은 사교육 억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변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학교가 거의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았던 상황이었고요. 거의 사교육이, 사교육 또한 많은 악재가 있어서 문제점도 많았겠지만 거의 개인과외가 선행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래서 오히려 개인과외가 더 확대된 부분도 집계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근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관행을 조금 더 유발적으로, 그때 당시 코로나였지만 그래도 2021년도일 때는 이런 근절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학생 건강 관련돼 있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의 건강검진사업 학생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구강검진도 하고 있는 거죠? 전 학년이 다 하고 있는 거죠?

○ 최종현 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하셨고 20년도에도 하셨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종현 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4학년들 구강검진 다 하셨을 거고 경기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또 구강검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4학년들한테는 중복으로 두 군데 다 한 거잖아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했고 도교육청 예산을 투입했으면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된 거 같은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최종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재명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 4학년 대상으로 했고.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하지 못해서 올해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또 전 학생을 대상으로 거의 다 90% 이상 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1인당 4만 원씩 들어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따로 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검진하는 데 1인당? 치과 지정해 가지고 하고 계시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사실 중복예산이잖습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틀릴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서로 교류한다면 그런 비용 들어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으로 4학년 학생들은 두 군데에서 다 구강검진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 결산 때는 그 부분이 절감이 됐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경기도 걸 인정해 주시든. 그러면 나이스로 하시죠? 학교 나이스인가요? 에듀파인인가요? 거기에다 등록할 때도 그게 인정되게끔 경기도가 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의한 건강검진도 인정되면 굳이 구강검진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1인당 4만 원씩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인지 그 예산 자체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 저희가 4만 원씩 들여서 4학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교육청에서 4학년을 동시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사업인데 사실은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더 좋은,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학교마다 1명씩 다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1명씩 다 있고 2명 있는 데는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명 더 계시는 데는 보건교사분들에 대한 급여는 경기도에서 주고 있나요, 아니면…….

○ 최종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법이 바뀌어서 2명 이상 둘 수 있다고,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 최종현 위원 학급 수 30몇 학급 이상…….

○ 최종현 위원 47학급이면 1명 더 둘 수 있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 그 기준에 맞춰서 2명씩 다 두고 있나요, 경기도는?

○ 최종현 위원 100% 다 두고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아, 그래요?

○ 최종현 위원 저는 어쨌든 학교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경기도가 학생들, 보건교사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해 보니까 보건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직무상 스트레스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법이 2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그걸 완화시켜서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최종현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학교건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과정국장님이신가요?

○ 윤용수 위원 자꾸 저는 안 된 것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된 것만 있는데 왜 이렇게 잘돼 있을까 궁금해서요.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34억 9,000만 원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26만 8,000원이, 극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된 겁니까?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미리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집행하는 거고?

○ 윤용수 위원 그때는 코로나 상황을 예상 못 했던 때고,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을 건데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집행은 여전히 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네요?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돼서 제가 의문이 나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경기도가 17개 시군에서 4위로 돼 있네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점형 블록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해요, 설치가. 다 보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하는 부분 쪽에도 점형 블록. 내부 시설, 출입구, 죄다 점형 블록이 다 시설이 미진한데 이 부분은 왜 미진한 거죠?

○ 허원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운동부 해단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운동부가 굉장히 많이 해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엘리트스포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 허원 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엘리트스포츠를 양성화시키지 않고 생활스포츠를 양성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엘리트스포츠가 굉장히 계속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나서서 엘리트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거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엘리트스포츠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올림픽에 나가면 순위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제 질문 이상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찬사를 드릴 만한 그런 입장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과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서 잘하고 계신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교육, 근현대사 교육 강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인권 및 인성교육 이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기성인들이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들의 후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의 방식의 하나로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는 이런 글을 읽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런 교과로 또는 교육으로, 서면교육이 아니라 종합예술이었죠. 음악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여러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 그야말로 시민교육이겠죠. 그 방식으로 그리스 비극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정리가 잘돼 있고 방향을 잘 잡은 이 교육이 지속가능하고 또 우리가 과연 이 콘텐츠는 어떤지 또 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적정한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청사 내에 다양한 교육원이 많습니다. 이 교육원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3ㆍ1운동 100주년 관련한 여러 공연들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 도에서 만든 공연을 본 바 있는데 긴 교육이 필요 없더라고요. 한 1시간에 걸친 또는 30분에 걸친 공연을 봄으로써 우리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그냥 체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콘텐츠라든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번 현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친 것 같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북한 교육당국하고의 연락 채널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간접적인 채널은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런 자리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채널이 없어서 쉬이 추진을 못 하셨겠네요?

○ 조성환 위원 채널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강력하게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총괄 질의할 때 제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들 말씀하실 때 모듈러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 예산은 어느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해 오고 있었잖아요. 논의도 시작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 조성환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실 증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용해야 됩니까? 모듈러…….

○ 조성환 위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내년에는 편성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학교설립과인가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원장님, 서길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수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구원은 누구시죠?

○ 조성환 위원 원장님, 제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경기도 교육과제를 연구하시잖아요. 그 과제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이런 과제만 해야 된다고? 경기 교육과제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되면 연구할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의회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작년에 혹시 7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보면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교원과 학부모의 갈등이 생각 외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달라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조성환 위원 혹시 올해, 내년도에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해 주실 수 있어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심각합니다, 이게. 저희 도의원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들도 많이 하고 관련 단체들하고 많이 논의하다 보면 의외로 깊숙하게 이런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연구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추민규 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실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교육국장인가요?

○ 추민규 위원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자꾸 부딪히네. 나도 몰라 가지고요. 존경하는 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 자료집을, 리스트,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성과목표액 미달성 때문에 별도 시책을 통해서 2020년도 때는 상향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역시 프로그램 참여율이 목표치를 달성 못 했던 것은 당연히 코로나 정국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참여율 저조 또한, 아마 그 또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방향이 2021년도 때는 이게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가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이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게 대면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현재 환경에 따라서 조금 학생들도 변해야 되고요.

○ 추민규 위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비대면이 됐든 또한 온라인이 됐든 줌이 됐든 또 다른 변화의 추구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역시 언변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죠, 이건?

○ 허원 위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실질적으로 의무비율 실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법정비율을 넘겼지만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은 미달됐어요. 그렇죠? 0.6% 미달돼서 3억 5,7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 허원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랬어요?

○ 허원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 올해 비대면 사업으로 작년도, 재작년도 사업보다 구매실적이 더 높았어요. 더 높았고 했던 부분들인데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비대면 사업이, 지금 대면 사업보다도 비대면 사업 매출이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대면 사업보다도 비대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부분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을 거꾸로 하시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목표치는 달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은 그걸 달성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쪽에 다 겸해서 제대로 다 하게끔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코로나가 시작돼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사업으로도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에 많은 활력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20년도 인건비가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 백승기 위원 불용이 많이 된 원인이 뭔가요?

○ 백승기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잡았네요? 추경으로.

○ 백승기 위원 계약직근로자 인건비에 조리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인건비 분리되는 거네요.

○ 백승기 위원 되지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급식비에서도 인건비 분리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TF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분리하는 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커서 되려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약직근로자 인건비도 7,900만 원씩 남았네. 그렇잖아요. 인건비도 남는데 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약직근로자에 급식근로자도 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

○ 백승기 위원 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요? 계약직 인건비는 별도로 4번에 있고 이거 실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29페이지 보시면. 맞잖아요. 이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럼 지금 급식근로자들 인건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실장님, 이거 교원인건비도 613억씩이나 남았고, 613억씩 불용을 시키면서 결론은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들 인건비를 별도로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서 불용을 시키면서. 그리고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아서 하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이거로만 봐도 실장님, 교육청 정식 인건비만 잡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급식종사자들 인건비는 그냥 급식비에 녹여놔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충분히 인건비, 재료비, 급식비 분리 충분히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러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서 인건비 분리하면 급식비,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시고 경기도에다가 더 달라고만 얘기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급식종사자들 인건비 때문에 우리 꿈나무들이 제대로 먹을 걸 못 먹는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백승기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급식비하고 인건비 분리를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그걸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되는 거지 의원들이 지적해서 하는데 돈 부족하다는 소리만 해대고 말이야. 인건비는 이렇게 남아도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현실로 나왔어요, 현실로.

○ 백승기 위원 최대한 줄이는 게 아니고 남는 거로 급식종사자들 인건비 그리로 할당해도 되겠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더더구나 추경까지 해서 더 상향 조정해 놓고 불용시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도 결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확실한 계획 잡고 인건비 제대로 뽑아 갖고 불용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예산 잡으세요.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5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속기관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관장 인사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홍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하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금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오인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곽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선계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성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종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재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길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교실증개축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고교 입시 평준화 전면실시 관련된 추진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교육청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수하고 조직 이름하고 조합원 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이금재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25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네요?

○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뭘까요?

○ 백승기 위원 연말에 들어와서요?

○ 백승기 위원 그냥 쉽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을 운영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 백승기 위원 지금 학교급식비 인건비하고 분리 잘 되고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인건비가 지금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인건비 불용된 이유가 뭘까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나왔는데.

○ 백승기 위원 96페이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17억이 불용이 돼 있네요.

○ 백승기 위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으로 74억이 불용됐고요.

○ 백승기 위원 이건 어떤 이유예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이유는 교육기획위에서도 나왔듯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금재 국장님!

○ 백승기 위원 지금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급식재료비 분리작업하고 있지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한 600억이 넘게 불용이 됐어요, 600억이 넘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에 인건비,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실의 조리원이나 영양교사나 이분들이 과연 정말 인건비가 없어서 재료비에 포함을 시킨 건지. 인건비는 이렇게 남아서 불용시키면서, 지금 원미란 과장님하고 TF팀이 구성돼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급식비에 인건비가 그냥 녹아난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이거 2020년도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건비, 지금 교육기획위에서는 인건비를 추경으로도 잡아놨어요. 추경으로 잡아놓고도 630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해서 그렇다 치는데 그 전에도 똑같은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죠.

○ 백승기 위원 행정국장님!

○ 백승기 위원 2021년도에도 똑같은 사항 발생하실 거예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예산 잡을 때부터 최소한 0.5%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 백승기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논란도 많고요. 또 얼마 전에 사고로 해서 고인이 되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 학교 내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게 자꾸 이월 및 불용사유로 조금 이월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적정 공사기간의 미확보라든지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학교안전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 정리된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으로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사업이 47%고 방화문 및 방화셔터 개선사업이 44%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 이월률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어차피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적정 공사기간의 미확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설립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두는 건 전반기 교행위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진행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왜 그러냐면 책자에 진행 중,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월된 사업도 아니고 이게 계속 추진 중이라면 이월사업이네요?

○ 추민규 위원 아니요, 페이지는 비밀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던데 그것 또한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비밀로 할까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 도중에 밑줄 긋고 중요포인트 한번 빨간 줄 그어 보자고요. 그런데 교실증개축 시설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럼 뭡니까?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왜 동일학교 투자 건수는 조금 몇 개 있었지요? 증개축을 하더라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을 자꾸 할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동일 교에 대한 중복투자 건도 몇 개 학교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가 미사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개축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위생의 논란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게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파악된 자료들 있나요?

○ 유영호 위원 등하교 안전사고가 지금 적게 파악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사고도 추세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이 통계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발생건수에서는 아예, 발생건수조차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유영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이 학교 등하교를 하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전에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청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까?

○ 유영호 위원 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행안부 통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학교에서 이 내용들을,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쳤다는 거를 보고계통에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통계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내나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실정이지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 내용 말고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고가 났는데 그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유영호 위원 그렇죠. 학생은 학교 내에 있거나 학교 밖에 있거나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이잖아요.

○ 유영호 위원 이런 데이터 관리는 좀 제대로 돼 있어서, 그래야지 사고유형도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수립할 수 있고.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 유영호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이 왔습니다. 2020회계연도 과밀학급 해소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은 첨부문서는 있지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그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신설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봤더니 사실은 중투심 통과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년 43.6%밖에 통과가 안 되고 결국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을 요청한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해서 올리는데 절반 이상이 학교설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52개 또 올해도 65개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책임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원거리 배정, 교실 증축, 특수교실을 전환시켜서 일반교실로 만들고 이런 거 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하고 있음에도 지금 과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화성ㆍ하남ㆍ김포ㆍ시흥ㆍ파주ㆍ남양주. 신도시 지역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 조성환 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학급당 20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상황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4월에 5분발언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기억만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후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보고된 게 없거든요.

○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이렇다고 쳐요. 교실 증축하는 데 공사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국장님?

○ 조성환 위원 최소 1년 걸리죠?

○ 조성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 과밀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증축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렇죠? 최소한.

○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산내초 사례 알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보고받으셨죠?

○ 조성환 위원 2019년도에 53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올해 63학급으로 10학급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74학급 예상하고 있고요. 후년에 77학급, 2024년도에 78학급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측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 또 들어옵니다. 학생 수가 2,000명, 3,000명에 육박하는 현실이 지금 왔습니다. 여기 이 학교에서 증축 요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 조성환 위원 있었죠?

○ 조성환 위원 답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안 되면 모듈러라도 지금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모듈러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 조성환 위원 남양고등학교에 시범으로 설치했었죠? 예비비로 집행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써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내년도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수업을 해야 되나요? 11학급, 최소 15학급. 특수교육 다 전환하고 유치원 빼 가지고 교장실ㆍ교무실 다 없애도 지금 10학급 이상 모자라는데 이 아이들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 조성환 위원 어제, 지난주에 지원청하고도 협의 끝냈고요. 학부모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증축은 물 건너갔죠? 내년도. 그럼 모듈러 설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 이 학생 수 수용하려면. 학구 조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인근도 포화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면 등교 9월에 해야 되는데 식당이 700석인데 2,000명 넘는 아이들이 3교대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전면 등교하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지금 오케이하겠습니까?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이게 파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어른들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올해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어쨌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행정직은 인원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 허원 위원 노동조합이 지금 몇 개나 있죠? 1노조부터 시작해서.

○ 허원 위원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똑같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허원 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노동조합을 탄압을 하죠?

○ 허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일반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탄압한다고 이렇게 지라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보면 뭐냐면 위원장의 메신저 계정을 삭제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허원 위원 계정 삭제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 허원 위원 이 사람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리고 직원이니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죠?

○ 허원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메신저 보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 허원 위원 자, 보세요. 메신저 운영규정이 있더라도 지금 대우를 안 해 주는 거지. 전화로 했을 때도 그 위원장한테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일반노조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까?

○ 허원 위원 여보세요, 감사관님.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 주무관님.” 휴대폰으로 전화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장 대접을, 위원장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으로 불러대면 됩니까?

○ 허원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을 주무관으로 부르면 돼요?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데. 이거 감사관이 여기 와서, 감사실에서 전화를 그렇게 했다라고 근거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 허원 위원 확인 안 해 봐도 여기…….

○ 허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위원장이 직접 이 지라시를 만들어서 돌리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조직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 허원 위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 주무관 휴대폰 맞으시죠? 메신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사실확인서 작성해 주세요.” 이게 위원장한테 할 소리입니까?

○ 허원 위원 감사관님한테 감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 그렇게 말해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직함이 있고 그 사람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 허원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무관 표현 당연히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직책이 있고, 일반노조위원장이에요, 직책이. 그건 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노동법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위원장을 갖다가, 그러면 전교조 경기지부장한테 “주무관님.” 이렇게 하세요?

○ 허원 위원 선생님 하셨냐고요. 그럼 주무관이라고 하지,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틀리잖아요, 말씀이.

○ 허원 위원 그만큼 벌써부터 이 밑에 있는 하부 직원이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대를 하면 당연히 노동조합을 아래로 보는 거죠. 아무리 조직이 작다 해도 노동3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메신저를 사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노사협의로 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거냐고요.

○ 허원 위원 오죽했으면 제가 노조 탄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에서는 감사실에서……. 아니, 1노조한테 이런 언어 쓰냐고요. 대놓고 1노조한테 감사과에서 전화로 이렇게 하냐고요, 1노조 지부장들이나 위원장한테. 말 돼요? 안 되잖아요.

○ 허원 위원 답답한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조합을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 위원장이 휴직계를 내고 지금 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청 직원이고 그분이 메신저를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만에 하나 약간 메신저 관리규정에 어긋났다 하면 두 분이서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부분도 찾아줘야지, 노사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에서 권한이 이 정도까지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건 위원장 알기를 그냥 뭐로 보고 말이에요.

○ 허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메신저 계정 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나도 우리 조직이 있고 노동조합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메신저가 있고 다 쓰고 있습니다. 권한을 서로 공유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건 탄압이에요, 일방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작은 노조라도, 1노조 아닌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김용성 위원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요? 빛가온중학교 2020년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데 이 부분이 돈이 없어 칠판, TV, 골대, 식음료수대 없는 중학교 이게 관련한 기사가 났어요. 언론상에 문제가 보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혹시나. 말씀할 수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설학교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생겼고 이 빛가온중학교가 더 이상, 또 차제에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게 비단 학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마 시설 관련돼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대석 위원 사업설명서 154쪽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과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4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은 거 같은데 사업설명서는 집행률이 99.53%로 나와 있고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월률이 73.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이월된 금액들은 집행액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금액의 차이,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됐으면 집행액 자체에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이것이 빠지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장대석 위원 이거 2020년도에 1,856억 9,9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됐다는 거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에는 99.53%가 집행이 됐다고 나오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틀린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 장대석 위원 그건 이따가 상세하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학교설립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산현초ㆍ중하고 장현1초가 부결이 돼서, 주민들이 분양 당시에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다 분양을 받았는데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지금 공동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돼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알고 계시죠?

○ 장대석 위원 그거 관련돼서 주의 깊게 행정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이 법률의 통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이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더불어 이것들이 시흥의 학교 문제를 개선하는, 학교설립에 장애가 됐던 것들을 개선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고 더불어 지금까지는 부적격이 났지만 이런 플랜 B, C 이런 다양한 소규모학교에 대한 접근들도 계속 움켜쥐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꿈의학교, 미래교육국장님이죠? 꿈의학교 관련.

○ 최종현 위원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98%, 2020년도에는 95%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성과가 더 좋아졌나요?

○ 최종현 위원 교육 담당 국에서는 2019년도 어쨌든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19년도에 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아니, 1년이 끝나면 성과분석을 하시고 20년도에 성과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셨나요? 원래 결산하게 되면 결산도 있지만 성과분석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실시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더 발전됐는지, 아니면 코로나에 의해서 퇴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참여학생 수만 줄었지 교육의 질은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 최종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현장에서 듣는 내용이랑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성과분석한 내용을 좀 저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꿈의학교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죠?

○ 최종현 위원 포기하는 데는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포기한 데는 없다 이거죠?

○ 최종현 위원 어쨌든 큰 꿈을 갖고 하는 꿈의학교니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 하에서도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당장 주지 않아도 별도로 저한테 성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위가 있잖아요.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급식실, 체육관 개선.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 급식실이 다 있는 곳이 몇 %나 됩니까, 우리 다 전체가?

○ 양경석 위원 급식실이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급식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없는 학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양경석 위원 공동조리 그게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면단위들도 학생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어찌 됐든 빈 교실, 유휴교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를 급식실로 바꾼다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고.

○ 양경석 위원 작년에 용역 같은 것도 했어요. 소음피해 군용항공기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 양경석 위원 75∼80웨클 이상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용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 한 다음에 소음기준치가 어쨌든 지금 80웨클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민간 같은 경우는 보상까지 해 줍니다. 그렇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음사업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했겠지만 그 외적으로 어쨌든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당장 이전할 수 없으니 뭔가 그런 학교에다가는 다른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되거든요.

○ 양경석 위원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특별법 그걸로 인해서 이중창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음은 그렇게, 조금 완화는 되겠지만 특히 지금 수원비행장 옆에 근처 같은 경우에는 진동도 있어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우리 평택 예만 들어도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하지만 평택도 경기도나 교육청도 이런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범주 안에서 뭔가 색다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는 시끄럽지만 눈이라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지만 사실 쾌적한 데서 다 공부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학교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걸 어떤 인센티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인데요. 다른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셔서 성과를 거의 달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노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노후가 심한 교통안전체험장 개선 및 교사동 주변 포장공사를 했는데 이건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입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 양경석 위원 이건 그쪽인가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미래교육국장님, 최종현 위원님께서 꿈의학교 포기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있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예산 지원금을 어떻게 반납을 하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지원청을 통해서요?

○ 이진연 위원 꿈의학교를 포기했는데 받은 예산을 반납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포기를 하고 사정상 가능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톡이나 문자가 다 와 있어요. 저는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게 답변들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와 있는 카톡이 그런 내용이에요. 정산할 때까지 반납하지 마라라는 게 이게 지침이니까 지금 반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있기도 불편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포기하는 곳이 있다라면 빨리 정산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포기하는 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포기를 해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가 아닌 거죠. 그건 빨리빨리 정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내를 해 주세요. 학운위랑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학부모회랑은 제가, 이 부서는 어느 부서죠?

○ 이진연 위원 제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길어지니까 듣고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학운위에서나 학부모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협력사업이 지금 몇 개가 있죠?

○ 조성환 위원 그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점도 있는데 혹시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보고받으셨나요?

○ 조성환 위원 교복과 관련된 내용도 받으셨죠?

○ 조성환 위원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교복문제는 정말 학부모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산 낭비되면서 필요한 교복을 입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금ㆍ현물 급여 이런 부분들의 방식이 아니고 지금 교복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 조성환 위원 복잡하거든요. 단순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해당 부서랑 협의하셔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그래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조성환 위원 중투심 얘기만 나와도 저도 정말 가슴이 안타깝고 국장님 이하 관련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쫓아가서 지금 엎을 수도 없잖아요?

○ 조성환 위원 아까는 제가 초등학교 사례를 얘기했지만 사실 중학교ㆍ고등학교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초등은 지금 30명 미만이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덩치는 더 큰데 같은 교실 크기에 38명에서 40명까지 배치되는 교실들이 있어요. 평균으로 치면 35가 나오지만 선택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40명까지 나오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학교 신설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타 방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활용하든지 인근의 소규모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통학버스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줘야죠. 그런데 현장 내려가면 지자체 권한이다, 누구의 권한이다 핑퐁하고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우리 교육당국이 학교 설립이라든지 배치 수요라든지…….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패해서, 그 예측이 틀려서 물론 그게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과밀문제가 오고 원거리 통학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초등학교ㆍ중학교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투심에서 이 문제까지 안 된다고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통학버스도 마련해 주고 인근 소규모학교로 분산 배치도 시켜주고 다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지원청하고 이 논의, 협의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 일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계속 논의해 주시고요. 학교설립과장님, 우리 산내초 모듈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하실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긴밀하게는 제가 협의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년도 아이들 운동장에 천막 쳐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예산 없다고요? 아까 기조실장님 예비비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 조성환 위원 답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아니요, 내년도 3월 아이들, 학생 가야 되는데 지금 전학시킬지 어떻게 할지 부모들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언제까지 찾아오실 겁니까? 그 시기라도…….

○ 조성환 위원 7월 초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14곳, 2020년도에 6곳이 매입형으로 전환됐는데요. 매입형 전환을 원하는 그런 사립유치원의 신청 대비 최종 선정은 주로 몇 %나 됩니까?

○ 유영호 위원 사립유치원 그런 사태 이후에 사립유치원을 불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 유영호 위원 최근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먼젓번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 주재로 토론회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부모들 단체나 누구를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조합 유치원 설립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가요?

○ 유영호 위원 혹시 향후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이세요?

○ 유영호 위원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검토를 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민원의 경우에는 그런 장소를, 건물을 제공해 달라는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부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 유영호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민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 유영호 위원 이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계속 같은 사항의 민원을 넣고 하시거든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학교 신설하거나 체육관 신설할 때 일정 정도 정해진 뭐, 뭐, 뭐 이런 기본세팅과 관련된 기준들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체육관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

○ 장대석 위원 예를 들자면 중ㆍ고등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농구 골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기본품목일 수 있겠네요?

○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 학교는 신설됐는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 장대석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결산과는 약간은 좀 틀린 상황이지만 이재정 교육감님이 2024년도까지 고교평준화 준비를 마치고 25년에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하셨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 12개 시 지자체가, 시군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고 19개 지역이 안 하고 있죠? 저는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학부모님들이 평준화 관련돼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내지는 교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평준화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모든 조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2020년도 이후에 이런,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또 24년까지 준비를 끝내고 25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 준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추민규 위원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생생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보안담당자 교육을 위해서 직무역량 제고라든지 남부청사 방호 뭐 지킨다는 뜻인가요?

○ 추민규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는 없었지요, 예산이? 2020년부터 새롭게 만든 취지지요?

○ 추민규 위원 2020년도 학생들도 보게 되면 수업이라든지 다른 물품 또 다들 코로나 정국에 예산을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다 불용액으로 남은 경우가 많은데 이걸 유일하게 2019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2020년도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불용액도 400 만 원 정도 조금 되지만 그래서 이 취지가 원래는 보충역을 좀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라면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는 않나요?

○ 추민규 위원 2020년도 코로나 시국에도 집회가 꽤 많았었나요?

○ 추민규 위원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집회가 1인 시위를 얘기하나요?

○ 추민규 위원 아, 코로나 정국에서도요?

○ 추민규 위원 많이 힘들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교육협력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아마 의회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걸로 제가 본 위원으로서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도 많이 했지만 예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0년도가 오히려 더 달성률이, 집행률이 100%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2019년도는 오히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 하남, 백제의 중심 하남은 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을 통해서 문화ㆍ예술ㆍ체육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교육감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감이 분명히 늘려주겠다라고 도정질의 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2019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네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이 부분 매칭사업을 6 대 4가 아니라 5 대 5로는 불가능하나요?

○ 추민규 위원 저희 대부분 보니까 시에서 6이고 도교육청은 4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 추민규 위원 금액에 따라 틀리나요?

○ 추민규 위원 하남은 재정이 안 좋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거꾸로 6 대 4로 해 주시지요, 도가 6을 내시고.

○ 추민규 위원 네. 좀 더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학교 설립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지개발하는 것만 한 500만 평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학교 설립된 거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한 2~3개밖에 없고. 지제나 브레인, 브레인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곧 시작할 거고요.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3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입주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지만 기반시설이거든요, 학교라는 게. 근데 그거는 지금 전무합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고덕국제화지구.

○ 양경석 위원 이게 어쨌든 고덕국제화지구 같은 경우 한 20여 개의 학교를 이제 개축을 하거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하는 곳이 기존의 구도심하고 옆에 있다면 옆에 복창초등학교를 가든 태광중ㆍ고등학교를 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하면, 뭐 중ㆍ고등학생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애들은 어떻게 보면 걸어갈 수도 없고. 이게 또 지금 교통이 이렇게 원활히 다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또 고덕에 있던 초등학교도 지금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게 새롭게 신설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고덕11초가 기존의 고덕초등학교를 대체한다고…….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조속히 그리고 그 지역여건이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쪽하고 연결이 된다면 괜찮지만 그런 게 없고요. 특히 우리 송탄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충하고 송탄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이충은 그나마 아파트단지 쪽에 있지만 송탄고등학교는 외곽에 있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근데 그 거리가 채 500ｍ가 안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공립이 하나가 있는 게 송탄중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300~400ｍ, 한 500ｍ 정도에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충하고 장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 양경석 위원 현실이.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게 공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당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효명이라는 사립하고 너무 근거리에 있어. 이런 것을 조금씩만 생각해서 떨어트려놨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 양경석 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송탄중학교, 송탄고등학교나 이충고등학교 중에 또 평택 같은 경우 교육청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고덕국제화지구에 이전하기도 껄끄러워서 어떤 대안으로 둘 중에 학교 하나를 교육청으로 쓰면 안 되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2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참 근데 어렵죠, 20년을 내다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배치할 때 향후를 봐야 되거든요, 개발예정지. 그런데 송탄고등학교 주변이 개발한다는 게 지금은 민간으로 개발하지만 거기가 좀 늦거든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0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및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영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 운용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결위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연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