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7월 27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기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선 의원과 원대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김시용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였으며 9월 7일과 8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경기도는 고양시 일대 K-컬처밸리사업과 관련하여 CJ그룹 측에 도 소유부지 약 21만여 ㎡를 공시지가 830억 원의 1%에 불과한 8억 3,000만 원에 대부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J E&M 컨소시엄은 K-컬처밸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업용토지를 공개경쟁입찰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해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 법상 최소액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율 1%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최저한도인데 CJ E&M은 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5월 20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도는 작년 말에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당부지 대부율을 1%로 예상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시켰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악용하려는 대기업 CJ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CJ 측과 업무협약이나 본계약 체결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경기도가 대기업에 이런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지, 도의 특혜 제공 이면에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이번 계약으로 도민이 입은 피해는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경기도와 CJ그룹 간 K-컬처밸리 협약체결 과정과 절차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K-컬처밸리사업인데 정부나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예정된 찬성토론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해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표결에 앞서 국은주 의원님 등 두 분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은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고 둘째, K-컬처밸리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이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고 경기도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CJ그룹이라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면 이는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하여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두 가지 모두가 사실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의회에 사전보고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의할 경우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건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이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 제3조제3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이 업무제휴나 협약인가 아니면 계약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업무제휴나 협약으로 볼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의회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시행자 선정공모와 관련한 공모지침서입니다. 동 지침서의 제2조제3호는 “기본협약이라 함은 경기도 등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우선협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 계약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 첫 번째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 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확인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CJ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도 함께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해 줄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CJ그룹에 대부료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대부계약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사무조사의 첫 번째 목적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는 단지 특혜의혹이 있다는 막연한 문구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었는지,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법규정에 의한 특혜인지 아니면 자의적이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특혜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CJ그룹이 부지임대 등에서 경기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의혹이 있고 일단 의심되니까 뭐든 조사해 보자는 마구잡이식의 행정사무조사는 서로에게 불신만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K-컬처밸리사업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의혹이라고는 거론되었던 것이 CJ그룹에 대한 대부료를 1%에 주기로 약정한 것과 2016년도 예산에 대부료를 1% 편성했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기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도와 CJ그룹은 2015년도 2월 11일 투자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데요. 경기도는 사업자를 CJ그룹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했으며 공모로 입찰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CJ E&M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선정절차 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로 진행되어 의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에 아주 낮은 1%의 대부료를 선정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때문이었습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 등의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J E&M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예정인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고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식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의 대부료를 적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현곡, 포승, 추팔, 어연ㆍ한산 등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도 똑같이 대부료를 1% 적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J그룹은 경기도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 860명 고용계획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에 따라 대부료 감면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는 CJ그룹에게 대부료를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이미 대부료를 1% 적용하였는데 추가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경기도가 CJ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일소하고자 노력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경기도 원마운트와 아쿠아플라넷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레고랜드는 추가적으로 대부료 100%를 면제해 주었고 경기도 원마운트는 75%를 감액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가 CJ그룹과 체결한 대부계약은 대기업 특혜의혹과는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서 적용한 대부료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상당수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의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사안을 두고 경기도가 특정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갑질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신뢰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경기도가 추진한 K-컬처밸리사업은 절차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서 제기된 의혹 역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궁금함이 의혹으로 의혹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날 개연성이 있을 때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K-컬처밸리사업은 제가 속해 있는 문광위 소관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동 안건에 나열된 행정사무조사 목적만으로는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저희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문광위 위원들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K-컬처밸리사업 의혹에 대한 확인절차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맡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결여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제 자료 좀 올려주시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원시적 자본축적이라는 것이 경제발전단계에도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식민자본주의, 영토식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다음에는 노동식민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고도성장기로 가지 못하고 원시적 자본축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령의 식민주의를 통해서입니다. 대기업과 자본 이런 사람들은 각종 유리한 법령을 만들고 정치를 지배해서 결국 식민자본주의, 법령식민주의를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류월드 테마파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14년 11월 2일 날 이게 문광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또 동일한 자료를 저는 2015년 2월 5일 날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테마파크부지에 영상산업단지하고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6일 만에 다른 부지로 바뀝니다. 바로 CJ와 청와대, 문광부가 함께 주도했던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보시다시피 행사장에서 세 분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긴급하게 거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서 문서를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CJ가 K-컬처밸리사업이라는 그 박근혜 정권이 만들고 있는 창조경제의 진수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경기도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MOU나 협약을 체결할 때 원본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결재가 서명이 있을까요? 저는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6월 22일 결산심사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행자부에 의뢰합니다.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중요한 부분은 판매용지 매각 시입니다, 판매용지 매각. 분명하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판매용지 매각. 그래서 이게 2월 24일 날 행정자치부는 이렇게 회신을 해 줍니다. 매각처분에 관한 것은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 갈음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처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계약은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안행위 상임위를 통과시키면 저것에 대해서 협조 안 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유권해석을 저렇게 취득을 하고 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마치 대부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도지사에게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왜 절차를 지키라는데 그거 하나 절차를 못 지킵니까? 6월 달에 지켰으면 되지 않습니까? 6월 22일 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집행부는 한마디도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미 그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왜 못 지키는 걸까요? 지방공기업법 저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다. 그때 저기에 보면 분명한 것은 중요한 자산의 취득ㆍ처분은 분명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아닌 겁니다, 대부는. K-컬처밸리 기본협약을 사전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번에 LOI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LOI 문건에는 분명하게 토지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 최고 좋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돼서 저희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청와대가 주도를 했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 기본계약이 5월 20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6월 17일 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서는 보통 지난해 9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CJ에 판매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해 놓고 여기 1%로 했다는 것, 그때는 CJ가 외국인투자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CJ가 아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예산에 1%만 반영했을까요? 5%를 반영해야죠. 5%를 반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약을 하게 되면 1%로 하고 그걸 감액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청와대가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CJ가 무슨 모종의 협상들을 했겠죠. 그것이 저는 이번에 그분이 사면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판매가가 이게 830억입니다. 우리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조성원가가 2,970억입니다. 감정가가 1,34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830억으로 장부를 여태까지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2,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땅 거기에 830억이라는 공시지가로 해서 팔라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공시지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3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류월드에 CJ가 전시관 부지를 사용합니다. 전시관 부지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저 땅도 자그마치 67일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용료도 무료로 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무료로 해 줬습니다. 저거 공유재산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저거 왜 무료로 해 줘야죠? CJ 같은 그룹이 저거 몇백만 원도 없어서 무료로 해 달라고 저렇게 문광부로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류월드에서 이루어졌던 토지가격 내용입니다. 조성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류월드 T1, T2 가격이 720억입니다. 저게 2006년도 가격입니다. 프라임산업에 팔았을 때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호텔 부지로 판 거 1,168억입니다. 우리 저거 1,30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T1, T2 830억에 평가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땅은 지가도 변하지 않고 감정가격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조성원가의 3분의 1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경기도에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싸웁니다. 싸워서 만든 게 이겁니다. 원마운트,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원마운트 그 사람들 잘못된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경기도와 고양시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당신네 소관이고 취득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양시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받을 수 없는 법을 위법해 가면서 받아 놓고 그 취득세 감면 70억이나 되는 돈을 경기도가 감면 처리해 줘야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씨월드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10%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닙니다. 20%가 넘어야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아닌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10% 투자를 했고 그중에 다 까먹고 지금 1%밖에 자본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마운트가 연간 47억씩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가지고 만든 게 이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저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 하냐고요? 바로 이 법령의 식민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남아있는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부 60%가 넘습니다, 대기업들이. 배당으로 다 흘러가고 우리들한테 비정규직, 계약직 강요하면서 벌어 들어간.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받은 모든 것들이 수익금으로 변형되어서 외국인자본가들한테 배당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왜 우리가 용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도지사께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 귀중한 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와 경기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강구해 나갈 거고요. 걱정하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것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도 한류월드사업단 예산서 심의하실 때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대행한다라는 보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속기록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질문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검토보고서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으면 되는 걸 절차를 어기고 안 받으려고 유권해석을 논리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매각처분에 대해서만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대부까지도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왜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압력이라는 거죠. 자본가의 힘,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법령을 바꾸고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 국회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50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쳐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15분을 각각 선임하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길 위원을 박순자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15개로 11개의 상임위원회보다 1.5배 정도가 많아 상임위원회 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별위원회는 수년째 연장되어 상설특위화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 취지상 연장이 아닌 신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