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름 폭염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여름이 오고 바로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왔다. 이것도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는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당대표 뽑느라고 정말 위원님들도 힘들었던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비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지역현안 및 제3회 추경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신 노력의 결과들을 심의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도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심의 순서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 계획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이게 일정이요, 지금 보면 저희가 8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그냥 매일마다 행감 일정이 있는데 날짜가 뒤에 더 없어서 그런가요? 사이에 하루 쉬는 날 없이 매일 8, 9, 10, 11 이렇게 쫙 하는데 사이에 한 번 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날짜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15일까지 다 행감을 맞춰야 돼서 그런 건지 그 일정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면 8, 9, 10, 11 4일간 계속 행감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쫙인데 사이에 하루쯤은 안 쉬고 계속 가냐는 거지.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수정하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 천영미 위원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 행감을 하루도 안 쉬고 어떻게 쫙 하냐고, 월요일부터.

○ 장동길 위원 그러니까 9일, 10일 하고 되는 대로 한 번쯤 하루 정도는 쉬자고요. 9일, 10일 하고 하루 정도 쉬고서 나머지 철도국, 건설본부 하자고요.

○ 장동길 위원 네.

○ 한길룡 위원 감사보고서 제출은 언제까지예요?

○ 장동길 위원 하루 딜레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 천영미 위원 차라리 11월 7일 종합토론을 빼시고, 그러니까 8, 9가 월, 화로 하는 거죠. 그럼 수요일 하루를 쉬고 목, 금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여쭙고 말씀 나눠 보세요.

○ 위원장 김성태 다시 한 번, 어떻게요?

○ 천영미 위원 월요일 종합토론을 빼고요.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에 위원님들 스스로 이건 판단하시는 거고 교통연수원하고 교통국을 하루, 그러니까 월, 화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 금에 건설국하고 철도국을 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0, 11.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것도 괜찮고요.

○ 위원장 김성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북부청 일정을 넣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루 딜레이 되면?

○ 한길룡 위원 아니, 북부청으로 가는 거.

○ 천영미 위원 북부 쪽에 지금 회의장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정변경을 하면 회의실이 하루 나와서 그쪽을 하루라도 갈 수 있느냐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교통국을, 수요일 날 쉴 수가 없는 거지.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 속기 중이니까요, 정회를 하고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잠시 정회를…….

○ 이정애 위원 네,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11월 7일 종합토론을 우리가 당일 그날그날 현지확인을 하고 그날 끝나는 날 현지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7일 날 교통국, 11월 8일 날은 그대로 교통연수원으로 했으면 하고요. 11월 9일이 건설국, 그건 북부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11월 10일 날 휴회하고 11월 11일 철도국 상임위, 11월 14일 날 건설본부 상임위, 15일 날 그대로 이상 없이, 변경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제가 수정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러면 원활함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중 2016년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에 관한 허위보고에 대해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공식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국장님께서 지금 공식사과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로부터 접수를 했는데 그 공문서와 오늘 국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번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사과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제일 본질적인 요소인 조광명 위원님께서 7월 18일 업무보고에서 택시요금 관련 용역추진 경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를 확보된 증거자료로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걸 다 일체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 부인을 했고 왜 파악을 못 했다라고 허위답변을 했느냐 거기 관련된 진상을 위원님들께 밝혀 주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접수하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당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경과에 대한 부분들의 핵심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왜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 없다,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집행부 내에서 그렇게 거짓답변을 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소상히 소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정촉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보세요, 보고받은 자료. 지금 교통국에서는 택시요금 용역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계신 거예요?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답변 제출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긴급 제출 및 교통정책과의 독촉에 따라 국ㆍ과장 보고 결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공개 관리요구 문구 삽입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의 보고 없이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날 보고받는 날 택시과장님의 답변 자세를 봤는데 저희 상임위보다 더 위인 1,300만 도민 앞에 보고한다는 그 자세로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그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답변이나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이번 답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건교위를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각 여야 위원님들이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우리 건교위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보고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 건교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윤리위원회에 꼭 회부시켜서 담당자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이나 각 부서에 시달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의회에 해당 자료를 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든 혹은 확인하지 못했든 허위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지 못한 대로 파악을 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밑의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귓속말이라도 좀 들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답변 방식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가 후반기에 처음 구성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혹시 이용 혹은 악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의회의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국장과 과장에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자료를 준 그 직원들의 문제, 직무가 문제가 아니라 답변하셨던 국장과 과장의 직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서 밑의 팀장이나 주무관이 혹시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불똥이 그리로 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처리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광명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날 첫날 첫 번째 회의여서 많이 긴장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매우 불쾌했거든요. 그 결과 답변 태도도 그랬고 보고하는 것도 전혀 자료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뒤에 26일 날 공문으로 지침 온 걸 보니까는 그날 답변한 태도나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고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밑에 부하직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추궁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보고 ‘참, 이것도 아직 멀었구나.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디까지 감싸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된다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성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허위보고 관련 공식사과를 종결합니다. 교통국장님과 택시정책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걸로 하죠.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선이나 하남선 국비 조정으로 좀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다면?

○ 서형열 위원 내년 예산확보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서형열 위원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나 이런 거는?

○ 서형열 위원 미미한…….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별내선이 지금 착공을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어떤 주민설명이 충분치 않지 않았나 이런 점도 좀 감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하는 측면인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나서야겠지만 국장도 좀 나서서 지금은 국민화합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야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라든가 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도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나는 원칙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선 확정됐으니까 모르쇠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철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6,337억 원이죠?

○ 한길룡 위원 국비가 70%, 지방비 30% 부담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30%면 대략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우리 경기도가.

○ 한길룡 위원 950억 정도요?

○ 한길룡 위원 950억. 이게 2010년하고 2012년도에 B/C가 안 나왔었던 사업이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2016년 2월에 B/C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원래 이게 B/C가 안 나와서 경제성이 부족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 한길룡 위원 타당성이 이렇게 조사해서 평가액 잘 나온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게 역이 완공이 돼서 환승센터 운영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물론 공사비도 그렇지만 향후 관리.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14억 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경기도가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 30%에 대한 경기도 부담금에 대해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철저하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큰 부담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재정적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국에서는 올해 자체예산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맞죠? 한 가지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거 하나죠?

○ 천영미 위원 자체사업 들어가는 게. 그런데 광역도시철도과에서 하는 거 지금 이거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이게 지금 15년도에 6억 5,000이 세워진 게 용역비로만 세워졌던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용역이 지금 멈춘 상태고요?

○ 천영미 위원 현재 지금 집행률은 28%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집행률.

○ 천영미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3개 시에서 용역을 변경요청한 내용인가요?

○ 천영미 위원 왜요?

○ 천영미 위원 요구노선이 아니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이, 지금 하시면서, 그럼 이것도 진행하다가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또 요청하는 게 있으면 또 멈추고 그러실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 원칙 없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 천영미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3개 시군하고 협의했던 내용들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협의했던 내용을 제출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천영미 위원 그거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관련돼서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이게 당초계획으로 하면 8월 29일 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죠, 용역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주된 내용들은 다 끝난 거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추가노선 빼고 기존에 발주했던 내용들 있죠. 9개 노선에 대한 검증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이 2016년 8월 29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발주했던 내용들은 다 끝난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 조광명 위원 그 끝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것은 기존의 것은 다 마무리됐고 추가로 하는 문제들 때문에 용역 전체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화성시와 부천시와 시흥 이 세 군데가 기존의 용역에 해당 시의 고민들을 추가로 담아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 재원이, 화성시와 부천시, 시흥시가 추경을 언제 하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추경 날짜가, 추경이 다 끝나야 수입이 될 텐데. 이 3개 시가 추경이 다 끝나고 의결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용역을 재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그쪽에 돈을 주는 형태로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금액이 1억 7,000이죠?

○ 조광명 위원 1억 7,000이면 별도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실익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용역을 낼 때 입찰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하나요, 입찰하나요?

○ 조광명 위원 입찰하면 다시 입찰을 부치든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건 그 비용을 다 계산해서 해당 시에다 전달하면 되죠. 금액을 더 높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해당 시가 원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할당해 주면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얘기를.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 조광명 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해 왔는데 이 용역을 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 이 용역 전체 흐름과 그 이후에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 조광명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가 예산을 안 줄 것도 아니고 도가 어쨌든 개런티 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중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역을 계속 시키고 여기에서 민간업자가 돈을 안 주는 불편함들이 생길 개연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용역중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 말씀드린 거고요. 용역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용역을 진행해야죠. 그리고 날짜를 당겨야 될 문제이지 이 관련 시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거 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국장님이 들어주실 분도 아니시고, 업무 스타일로 보면.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결심을 하셔 가지고 그럼 여기에다 넣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거니까 이 문제는 용역을 중지했고 돈 들어오면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에서 보면 적당하지 않다. 계속 추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내선과 하남선이 광역철도인데요. 별내선 42억 국비 감액. 하남선 24억, 물론 뒤에 숫자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억단위로 나누면. 이게 국비가 감액됐는데 이 조정액 통보가 언제 왔어요?

○ 조광명 위원 내시에 의해서 반영됐던 것을 예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본예산에 의결하고 나서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된 내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했죠, 도가?

○ 조광명 위원 우리 3회 추경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3회 추경인데 감액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우리가 얼마쯤 될지가 확정됐고 그 금액을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와서 감액하겠다고 이렇게 금액을 나눠 가지고 내시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판단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의 판단인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우리 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예산실에서 이거 감액을 해 달라고 이렇게 떠넘길 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불편한 건 이런 겁니다.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습니다. 이게 전반기 건교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후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3회 추경하는데요. 새로운 원구성이 다시 되고 3회 추경에 와서 감액된 것을, 작년 12월 달에 이미 안 내용을 여기에서 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설명도 안 하고. 저 설명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게 국비여서, 지금 우리 이번 추경이 철도국은 3개 시가 용역비 내는 거 1건 그다음에 감액 2건, 국비 지원하는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14억, 도봉산-옥정 구간. 그래서 아마 철도국은 추경이 아주 가벼울 수 있습니다, 별 걱정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그간 저간에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주시든지 이거 딱 올려 가지고 마치 국비가 쭉 있다가 최근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9월 24일 날 개통이 돼요.

○ 김규창 위원 개통이 되죠?

○ 김규창 위원 확정된 날짜지요. 3차에 걸쳐서 자꾸만 연기가 되다가 여기 계신 철도국에 몸을 담으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9월 24일 날 개통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도국의 공무원분들한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주의, 또 광주 장동길 위원이나 이천의 권영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각 시군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드디어 9월 24일 날 개통이 되는데 국장님, 늦은 부분이 환승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나마 24일 날 개통이 된다니까 온 주민들은 지금 축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24일 전에 추석명절이 끼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그 시군의 의원님들께서 먼저 개통을 해 달라 우리 철도국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김규창 위원 국토부의 방침이 난 겁니까, 날 겁니까?

○ 김규창 위원 난 것으로 확정됐다?

○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철도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에 대해서 서상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투명하게, 시원하게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구축 추진을 위해서 3회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화성에서 대안을 다시 재검증을 해 달라고 지금 추가노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2015년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불과 1년 전인데 그게 지금에 와서 1년 새에 그런 논의가 다시 된다는 게 너무, 그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행과정에서 5년이 흘렀다든가 3년이 됐든가 그러면 조금 위원들이 납득이 가는데 2015년에 그때 할 때는 그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실무자는 여기 국장님입니다, 전문가이시고.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당 시에 도시철도망이랑 이런 모든 게 민원이 추가적으로 사실 접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하게 그게 어렵지만 국장님께서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휘둘리시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여러 가지 낭비가 되는 거를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건교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 이정애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굉장히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전체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종편에 나왔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굳이 행감이나 이런 때 아니더라도 제가 연구도 하고 공부 좀 해서 질의를 하긴 하려고 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구축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추경이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자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리고 또 별내선하고 하남선도 삭감된 게 다른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실무국에서는 사전에 국회하고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물론 다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겠지만 그런 교섭 과정을 정말 국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중간에, 3회 추경에 가서 삭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뭐 100% 계상하는 데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 또한 면밀하게 지시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성남-광주-이천-여주 복선전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13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타고 다닌다고, 아니면 추석 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3일에서 19일인데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 권영천 위원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일 수 있고 기자님들이 잘 취재해서 쓰겠지만 날짜가 틀릴 수도 있걸랑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13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걸로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루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하루라도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지금 준공도 한 세 번 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실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 권영천 위원 6월 30일에 한다고 그랬다가 8월 30일에 한다, 9월 24일 준공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연기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저희는. 시민들한테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변경되니까 자꾸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도자료만 하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이 왜 그거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 권영천 위원 저는 국토부의 어떤…….

○ 권영천 위원 저는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날짜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날짜가 하루가 변경됐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 그리고 아울러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성립전예산을 썼는데 그냥 저희한테 보고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나요?

○ 권영천 위원 설명드렸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와 관련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아울렛 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허가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천시인가요, 경기도인가요?

○ 권영천 위원 네, 물류단지 내에.

○ 권영천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의 공무원이나 이천시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허가에 대해서 들어오면 거기 전문가가 없는가요?

○ 권영천 위원 전문가 위원회가 있죠?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거기에 과장님도 계실 거고 한데 어쨌든 그 이천아울렛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때서 뭐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로 허가가 들어오면 경기도에 국장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신데 굳이 그거를 예를 들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그 정도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이천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경기도도 시군별로 다 그렇겠지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허가 내준 기준이 있는가 또 국토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판단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이러해서 판단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지금 잘못된 법 같은 거 중앙정부에서도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회에 옛날에 박혀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변하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금방 하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 20∼30년 전에 했던 행정을 지금에 접목시키는 거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잘 시민들이, 뭐 이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판단해서 좀 허가라든지 도와줄 부분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은 맞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허가를 다 내주면 다 특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공무원의 차이가 다 따로 따로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와줄 수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하고 또 경기도가 발전해야 나라가 건실한 거지 경기도가 다 망하고 기업이 다 망하면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좀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복선전철이요, 여주 간, 구 여주 간. 그 역사가 보니까 광주가 세 군데, 이천이 세 군데, 여주가 두 군데, 여덟 군데죠, 거기 지나가는 역사가? 제가 요근래 한번 방문을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통이 9월 24일 날인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조경 그런 환경이나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셨나요, 국장님이 좀 다니면서?

○ 장동길 위원 광주가 3개, 성남은 잘 모르겠어요.

○ 장동길 위원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역마다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도국 쪽에 건의해서라도 지금 미리 확정을 해야지 내일모레 개통인데 좀 내가 봐도 협소한 것 같아서 알고 계신가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6월 29일부터 금년 8월 29일까지 14개월짜리 용역이었어요, 당초에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주식회사 유신에서 추진 중인데 8월 10일 날 용역이 정지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7월 18일 날 우리 업무보고 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인덕원-수원선과의 노선중복으로 경제성 부족, 화성 동탄선. 그래서 대안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이와 연관돼서 지금 화성시에서 동탄 대안노선 33.9㎞를 요구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7월 18일 날 시점에서는 동탄선이 인덕원-수원선과의 노선중복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된다. 지금 용역에서 이런 중간에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 최종환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노선을 요구한 겁니까, 33.9㎞가?

○ 최종환 위원 부천은 요구한 게 송내역-부천역 간 도시철도 9㎞를 신규로 요구한 거고 시흥은 트램이네요.

○ 최종환 위원 트램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럼 수원도 지금 트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최종환 위원 그럼 지금 PIMAC에서 용역 중인…….

○ 최종환 위원 부천하고 시흥도 트램을 지금 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초 서울대학교하고 작년 용역을 맺었을 때 예산이 6억 정도 들었죠? 6억 1,000만 원.

○ 최종환 위원 당초에 예산은 6억 5,000만 원 수립됐는데 낙찰 과정에서 약 6억 몇백만으로 줄었죠?

○ 최종환 위원 이때 용역비를 다 15개 노선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추가노선을 했기 때문에 화성, 부천, 시흥에서 각기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 최종환 위원 화성에서 6,300만 원, 부천에서 3,300만 원, 시흥에서 7,400만 원 이렇게 돼서 1억 7,000만 원 나왔는데 당초에 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추가로 노선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른바 끼어들기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 최종환 위원 실제로 그럼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추경에 확정된다고 했을 때 9월 9일 날 본회의 의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 말, 10월부터 2개월 남짓 동안 3개 시에서 요청한 그 노선에 대한 철도망 계획 용역을 종료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 최종환 위원 철도국 판단컨대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2개월 내에 요식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 최종환 위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 최종환 위원 2개월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4개월짜리 용역이었는데.

○ 최종환 위원 공청회를 11월 달에 하신다면서요, 전체 공청회를.

○ 최종환 위원 3개 추가노선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공청회 가능할까요?

○ 최종환 위원 용역이 연장될 경우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용역 수주기관하고 계약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귀책사유로.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50쪽하고 651쪽에 나와 있는 하남선 복선전철 부담금 249억 원, 약 250억 원 증가한 거하고 그에 따라서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 402억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하남선 복선전철 자치단체부담금을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해 가지고 공동시설사업,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이런 건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맺은 모양이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148억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250억 늘려 가지고 398억 원으로 공동시설사업하는 쪽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증액시키고 당초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 사업에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250억을 감액했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그 자치단체부담금에서 250억이 감액되고 또 국비 감소에 따른 매칭비율로 시군비 등이 종합적으로 152억 원이 감소해서 도합 402억 원이 당초 기정액 대비 감소했습니다, 시설비가. 국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서울시에 부담해야 될 자치단체부담금을 공동시설사업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서 때문에 250억 원을 이번에 시설비 쪽으로 올려주고 그 대신 시설비 250억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감액된 게 152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하남선 복선전철 시설비가 40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한 건데 이렇게 402억 정도가 당초계획 대비 감액됨으로 인한 공사 차질의 우려는 없습니까? 특히 국비에 의한…….

○ 최종환 위원 그건 152억이고요.

○ 최종환 위원 아니, 시설비가 402억 감소한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공동시설사업비, 차량,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통신신호…….

○ 최종환 위원 이거는 250억을 서울시로 줬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그럼 사업비를 더 받아냅니까, 시설비를?

○ 최종환 위원 시설비.

○ 최종환 위원 250억을 서울시로부터 시설비로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250억을 우리가 공동시설사업비로 서울시로 주잖아요. 당초보다 증액시켜서 주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대신 250억을 하남 복선전철 시설비에서 그 돈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다시 250억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

○ 김정영 위원 이게 시비ㆍ도비 15%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비가 70%, 말씀하신 것처럼…….

○ 김정영 위원 시군비가 15.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노선이 2개 시를 거쳐서 나갈 때 그러면 그 구간 거리별로, 공사비별로 분담이 되는 겁니까, 시군 부담이?

○ 김정영 위원 그 공사비의. 그러면 여기에 지금 8월 달에 용역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29일이에요. 착수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용역사가 결정이 됐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공구를 나누나요?

○ 김정영 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나오고 또 시군에…….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양주시도 부담을 해야 돼요.

○ 김정영 위원 행정별로 나누는데 사업비가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렇게 나누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17년 11월에 착공을 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우선시공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시공이라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 찾아야 된다?

○ 김정영 위원 17년 4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다음에 17년 11월에 착공을 한 대요. 실시설계 안 해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거장 부분이 여기에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무슨 정거장이 하나 더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개량. 그건 뭐죠?

○ 김정영 위원 아, 장암역. 개량이 하나 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입ㆍ세출 23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하는 것 있죠?

○ 이정애 위원 지금 24쪽에 보면 도ㆍ시군비 지원이 166대예요. 그런데 27쪽에 또 보면 국비지원 반영되는 게 57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국비지원 못 받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정애 위원 시별로? 지원이 된 지역의…….

○ 이정애 위원 그럼 나중에 지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시군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국비 받나 도에서 지원받으면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도가 해 준다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받을게요, 질문시간 있으니까.

○ 이정애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 이정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5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49쪽에 보면 운송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년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계상하신 거예요? 연간 지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재정지원을 현금으로 준다 그런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선신설 우선권을 준다 이런 근거지 현금으로 그냥 업체마다 나눠주고, 그 자료를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평가 같은 것도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 이정애 위원 바뀌었어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하기로 알고 있는데.

○ 이정애 위원 서비스평가 말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매년 하는 게 법령에 맞게 매년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제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2년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정애 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냐 이거지요. 경기도에서는 현금으로 각 업체마다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 이정애 위원 그 산출근거가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업체마다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 현금으로 주는 게 굳이 맞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현금으로, 노선신설 우선권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지 현금으로 업체마다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평가해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독 지금 그걸 현금으로 주고 있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다 현금으로 다른 데도 줘요?

○ 이정애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평가기간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어요.

○ 이정애 위원 저는 2년, 그 차이는 뭐 찾아보면 되니까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정애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우리 경기도가 서비스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지금 통계를 내서 주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 이정애 위원 저한테 그 법령 기준하고 근거를 제시 좀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도 100% 확신을 못 하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게요.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을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대를 요구했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저조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 이정애 위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대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찾아먹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불 보듯이 뻔하니까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 이정애 위원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물론 국토부하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미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아까도 서두에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기게 되고 편법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약간 유연이라는 게 그런 데 적용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논리를 꼭 따지는 것보다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 이정애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교통연수원 지원 10억 3회 추경 잡으셨는데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완료된 운수종사자들이 택시하고 버스는 다 완료했나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화물운수종사자들 교육은 전혀 손을 못 댔나요?

○ 한길룡 위원 이제 10억 3회 추경 잡아서 벌써 8월 말이고 9월 추석 있고 이거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시간이?

○ 한길룡 위원 저희가 10억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갑자기 시키려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교육 내용도 부실해질 거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알찬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49쪽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난번 예산심의 때 71억 8,000만 원 삭감했죠?

○ 한길룡 위원 왜 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때 지적한 걸 다 보완했나요? 보완을 해서 지금 올린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진행 중입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히 보완이 됐거나 그러지 않은 것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이 평가를 내릴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큰 업체, 공룡기업들, 이 평가 좋게 받으려고 아주 전문가를 붙여요, 거기에다. 평가만 전담하는 요원들을. 그리고 작은 업체들은 거기에 대응을 잘 못 해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큰 업체로 계속 쏠리는 거예요. 작은 업체들은 인센티브가 덜 가고. 평가를 덜 받으니까. 정확하게 BMS를 활용한 평가가 아니고 자료준비를 어느 회사가 더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점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BMS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자 그래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올리셨으면 보완책이 확실히 마련이 됐냐 이거예요.

○ 한길룡 위원 확신합니까?

○ 한길룡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대용량 도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층버스. 지금 현재 2층버스 운행하고 있죠?

○ 한길룡 위원 어떻습니까, 2층버스 운행이?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 한길룡 위원 지금 76대 도입비용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게?

○ 한길룡 위원 지금 9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 어떤 대책이 확실치 않은데, 지금 경기일보 신문을 보면 “남양주시 운행 광역 2층버스 승객 텅텅, 적자운행 굴욕”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어떤 대안, 보완이 없이 76대를 더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 한길룡 위원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지금?

○ 한길룡 위원 그럼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76대를 도입한다는…….

○ 한길룡 위원 아니, 지금 가뜩이나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확실한 대안 이런 걸 준비해 놓고 투입을 해야지.

○ 한길룡 위원 아니, 그 목적도 좋지만 오로지 그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폐차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든지 지속적인 유지관리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 놔야지 그냥 시군에서 원한다고 무작정 이렇게 하기 보다는 확실한 근거, 대책, 보완, 지금 현재 9대를 운행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확실히 구축하고 이런 게 전부 쌓여서 해야지 76대 이거 좀……. 시군에서 요청한 게 76대인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럼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한 거 그런 보완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 2016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올린 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연수원 지원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지금 2층버스 도입인데요. 국장님, 2층버스 이번에 76대를 꼭 해야 되는 정말 큰 목적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 천영미 위원 취지는 그게 아니죠. 그럼 16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만큼을 계상을 못 했었어요? 당초에는 왜 계획이 몇 대 안 됐어요?

○ 천영미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9대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다 보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퇴근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출근 때 한 번만 운행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는 직행으로 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작 출퇴근 시간대에 서서 가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운영방법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운영방법이 틀린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럼 지금 이 2층버스가 모든 시군에서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를 운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당연히 일반버스에서도 민원이 생기겠죠. 안 생기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도지사 대권행보에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왜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못 타게 하냐. 그럼 낮에도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코스를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 줘라. 낮에는 텅텅 비어서 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뭡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버스가 있다는 걸 알고 활용을 하게끔, 느끼게끔,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계속 여기저기를 그렇게 다른 일반버스처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내년에 도지사 대권행보 가는 데에 이건 홍보로 보여집니다. 이건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51억 제외하고 20억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20억이었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럼 왜 제출도 안 해 주고 무슨 추경에다 올려놓고 그걸 하시라고 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런 계획이, 당초에 이게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뭐든지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리고 하셨어야죠. 그냥 예산 이렇게 툭 올려놓으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천영미 위원 연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도민의 안전교육을 민간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3억을 지금 삭감을 했던 건데 그 3억이 이리로 다시 올라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천영미 위원 기존에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했죠. 그다음에 나중에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15억이 삭감이 된 거죠.

○ 천영미 위원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16년부터는 도민 안전교육을 경기도가 직접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있어요, 없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서 해라, 별도로 연수원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삭감할 때?

○ 천영미 위원 삭감할 때 어떤 의미였나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을 지금 다시 그냥 그대로 원상으로 올린 건 뭡니까?

○ 천영미 위원 그거는 4월 26일 날 한 거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왜 삭감을 했을까요?

○ 천영미 위원 일단 교통연수원에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 근거하고 거기 운영예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 천영미 위원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광특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9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2015년 결산 결과 364억 원으로 4배가 폭증을 했습니다. 2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이 359억 원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5억 원 이렇게 해서 도합 36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0억보다 4배 많게 늘게 되니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 원을 전액 삭감했죠?

○ 최종환 위원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았던 거는 본청으로 넘겨줘 버린 거죠.

○ 최종환 위원 광특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이 광특회계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거의 기형적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비교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두세 배 높은 비중으로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럼 왜 이렇게 초과세입 359억이 발생했느냐 그 이유를 자료로 보니까 뭐라고 지금 교통국에서는 답변했냐 하면요, 개발사업 준공시기 도래 등에 따른 부담금 세입증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에 따른 광특회계 부담금이 도래할 것을 이렇게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아무리 예외적이더라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준공시기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4배가 많은 274억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결산이 되면 상반기에 두 차례 추경이 있었습니다.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하반기 두 달 남은, 9월에 의결을 하면 10월, 11월 두세 달 남았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274억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추경에 일반부담금은 당초 대비 61억이 또 감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 최종환 위원 세수추계가 274억,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90억 대비 4배가 늘어날 정도로 세수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일반부담금은 또 61억이 감액되도록 들쑥날쑥 하는 이런 정도의 비과학적인 세입 전망을 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다음 굿모닝버스추진단에 2층버스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 본예산에서 9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2회 추경에서 15억 원 확보했죠? 그래서 10대 증차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죠?

○ 최종환 위원 당초 2015년 2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는 16대를 요구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24억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대 분량으로 1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즉 집행부에서는 항상 많이 요구하는데 건교위에서는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24억 원 16대 분량을 요청했는데 10대 분량 15억 원만 반영시켜 줬고 2016년도 본예산 때도 집행부에서는 18대 27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절반으로 잘라서 9대 13억 5,000만 원만 반영된 거죠.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작년 2회 추경에서 10대, 15억 원 예산 잡았던 거 지금 1대도 추가 안 됐죠? 올 10월에 도입되죠?

○ 최종환 위원 작년 9월 추경에 예산 잡았던 게 1년이 경과돼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다 이월됐습니다. 물론 시군보조금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다 이월시켰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추경을 잡아도 114억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76대. 이게 잡아본들 시군에서 추경에 다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다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전액?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국 다른 과에서는 용역을 내년 2월로 돼 있던 것을 12월로 단축시키면서 예산까지 삭감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2층버스 예산은 작년 2차 추경 때, 작년 9월에 해 준 것도 지금 올 10월에 한 대도 도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금년도 3차 추경에 76대 114억 시군부담금 확보 안 되면, 시군에서 지금 추경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 내년으로 전액 이월될 거예요. 지금 작년도 추경에 잡아준 것도 올해 10월 달에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 10대가 한 대도 안 됐는데 지금 76대 해 준들 되겠습니까, 금년에?

○ 최종환 위원 다 이월시킬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쓸 수도 없을 것이고.

○ 최종환 위원 작년 9월 2차 추경에 그때 해 준 게 지금 올 10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상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층버스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층버스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2층버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김문수 지사 시절의 2층버스에 대한 인식과 남경필 지사 이후의 2층버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2층버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2층버스에 대한 정책이 급반전이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2층버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시 제가 8대 건교위였을 때 저희 동탄신도시는 서울로 가는 출퇴근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늘 버스가 부족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해결책을 2층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당시에 우리 대중교통과는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면서 절대 안 된다, 검토불가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이 일정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요. 지금 2층버스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운행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됐을 때 이게 실제로 대중교통, 우리 짧은 거리 말고 먼 거리, 주로 광역버스에 해당되는 거리를 운행하는 데, 수송 분담하는 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의 평가는 이게 버스회사에 2층버스를 1억 5,000만 원에 사주는 것 외에는 어떤 실익이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 76대를 실제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도에서 주신 자료는 2016년도 7월 14일 날 시군 설명회 때 예산분담비율을 말씀드리고 시군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8월 19일까지 2단계 참여한 시군에 공문을 접수했다고는 주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는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하나요?

○ 조광명 위원 실제로 2층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텐데요.

○ 조광명 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96%, 어떤 것은 110%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도입하는 데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반영해서 또 별도의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76대가 우리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게 국비를 애초에 신청하겠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사님도 공공연히 말씀하셨고 국회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단지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반영 못 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남경필 지사께서 도민을 향해서 또 혹은 국민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게 허언처럼 비쳐져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체면을 구기게 생겼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의회가 2층버스와 관련돼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 마련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마련, 2층버스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두 가지 다 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주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95쪽의 일산대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갖는 필요성,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정책적 타당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역이 경기도 전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만 들어가면 소위 더블을 주지 않으면 혹은 그 외의 웃돈을 주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공손하게 잘 사정하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경기도의 넓은 시군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신도시 초기에도 똑같이 신도시가 건설되고 일부 입주하고 다시 회차할 때 빈 차로 나올 개연성이 높은 곳에는 택시도 안 가고 대리도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죠. 대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 혹은 광주, 대구, 서울 이런 곳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렇게 도농으로 섞여있는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데, 넘어가고 넘어오는 데 승객이 빈차로 들어오고 나가야 될 문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이 사업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이거 수용해야 됩니다. 특정지역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도 이름을 바꾸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다 적용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료 주신 97쪽에 영종도, 인천공항, 미시령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일산대교 통행료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금액으로 보면 1,800만 원 정도이고 12월 달 한 달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매달 기준으로 하면 20억 들어가나요?

○ 조광명 위원 2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느낌은 비슷합니다. 설명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이 느끼는 불편함, 우리 동네에서 저리로 가는데 누가 그러면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느냐, 여기는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얘기로 들어올 이 민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요. 형식을 다르게 갖췄을 뿐이죠. 체계도 갖췄죠.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얘기했을 때 경기도가 도민들의 요구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지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시죠, 이어서?

○ 조광명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성태 네.

○ 조광명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 관련돼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그 협상의 결과로 예산이 반영된 거죠?

○ 조광명 위원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요, 국비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반영돼서 내려온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 반영해서 도비는 빼고 시군비 매칭하고 도비는 이번에 반영해서 시군비 또 매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31쪽에 도비를 보니까 시군비 금액만큼 감액하고 도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설명자료 31쪽, 이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이 설명자료를…….

○ 조광명 위원 시군이 부담하고 경기도가 더 부담하는 형태면 몰라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군의 비용을 감액하고 우리가 더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기존에 부담하겠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파이는 똑같고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 해당 시군이 잘했다고 우리 도비를 더 보태주겠다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금액이 커지면 뭔가 더 혜택이 있겠지만…….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조종하는 손이 누구예요? 이런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손.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시군에는 부담을 줄여주고 도가 더 내라?

○ 조광명 위원 아니,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압력단체든 아주 유명한 개인이든…….

○ 조광명 위원 파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파이가 키워지지 않은 상태로 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도가 재원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추경할 때 곳곳에 보면 원래 예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이라고 하는 걸 거의 안 합니다. 불용이나 이월 처리를 하더라도 그냥 예산을 끝까지 밀고 가지. 그런데 중간에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이 도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런 아이디어를 쓰면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파이는 크지 않고 이런 보이지 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 조광명 위원 우리가 교통약자 장애인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장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회의장 바깥에서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과 합리성들을 계속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2억 1,700이죠?

○ 조광명 위원 2억 1,700이 올해 전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담아서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4개월이 2억 1,700이에요?

○ 조광명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요?

○ 조광명 위원 3개 시군이 어디예요?

○ 조광명 위원 성남, 용인, 포천. 포천 이해됩니다. 다른 시군도 각종 사연이 있어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 4개월, 나머지 내년으로 보면 여기에다 8개월을 합쳐야 1년 예산이 나오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번 협상결과로 장애인콜과 관련돼서 얼마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 조광명 위원 기존에 이거 말고, 운영비 지원 말고.

○ 조광명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그다음에 운영…….

○ 조광명 위원 운영비만 40억. 그럼 도입은?

○ 조광명 위원 추가로 더 연차적으로. 보면 18년도까지 200%, 그러니까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지금 16년도에 140%, 법정대수의.

○ 조광명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죠?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국에서 국비 매칭하는 신규사업 제외하고 우리 자체 도비 100%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지금 7개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은 정말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연구용역 같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는 예산이 8억이 있었는데 15년도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16년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 천영미 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협약을 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회 추경에 올라왔어. 이거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인데요, 보니까요.

○ 천영미 위원 이거 우리 도비로 자체부담하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 천영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이동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의.

○ 천영미 위원 그건 이해했고 어쨌든 이게 지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동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잘 알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의 피로도도 있을 것 같은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그렇게 하시죠.

○ 최종환 위원 시내버스 청소년요금할인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0쪽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 인천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요금할인 비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요금할인율이 30∼40% 수준인 데 비해서 경기도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안도 촉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버스운송조합에서는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서울, 인천 수준으로 청소년요금할인을 할 경우에 향후 추가손실금이 19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운송조합에서는 193억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라라는 입장인 반면 도에서는 54억 원은 도 재정으로 추가지원하고 139억 원은 버스업체가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재정지원되는 것이 예산서 660쪽에 보면 재정지원사업이 당초 586억에서 6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을 증액시켜서 재정지원해 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BMS 활용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71억을 삭감했던 내용을 복원시켜 주는 것이죠.

○ 최종환 위원 또 전철기관 간 합의에 따라서 환승손실금 추가지급액이 당초 1,910억에서 2,302억 원으로 392억 원을 버스업체에 대해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전철기관 간입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71억 정도를 삭감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193억에 대해서 버스업체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 최종환 위원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죠?

○ 최종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층버스 관련해 가지고요. 76대, 114억. 시군별 버스업체까지 하면 340억 정도 되죠. 342억인데 이게 전액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편성해 본들, 작년도에 편성해 준 게 지금까지 상반기에 전혀, 작년에도 올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이 2층버스 구입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서도 2층버스에 대한 부담은, 보조금 지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17년도에 국비지원사업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법적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당장에 소요될 76대는 금년도에 소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증과 심층적인 내용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에 있어서는 당초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18대 27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전반기 건교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27억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9대 13억 5,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12월 달에 도입 예정이고 작년 9월에 10대 15억 편성해 줬습니다, 2회 추경에. 그때 당시에 몇 대를 요구했느냐, 19대 27억을 요구했었어요. 아, 16대 24억을 요구했는데 10대만 해 줬죠, 2회 추경에. 그것도 지금 금년 10월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욕은 부리고 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과욕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고 작년에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2016년도에 필요한 수요를 18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시군 수요조사해 가지고 76대로, 400대가 필요한데 지금 76대 필요한 것이다. 작년 본예산에는 18대를 요구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 금년도에 9대를 주기로 했지만 그것도 도입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금 2∼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76대가 필요하냐. 그것도 다 내년에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청소년요금할인 193억 이 해법을 찾지도 못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11월에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교통국은 암만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는가요?

○ 권영천 위원 교통국은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거 예결위에서 왜 잘린 거죠?

○ 권영천 위원 도민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요?

○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번에 3명 정도가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예산도 크지 않고 이러는데, 지금 박남식 교통연수원 원장님이나 신동복 사무국장님이나 각 시군을 돌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각 시군에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사님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서 예결위에서 이런 거는 자르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해 주셔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도로와 하천업무가 있는데 하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에 비해서?

○ 한길룡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500개 하천 약 3만 12㎞ 정도 되나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우리가 지금 하천시설 보면 77개 사업 추진하고 있죠?

○ 한길룡 위원 신규가 145개 사업 수립하고 있고 또 하천용지팀 보면 미지급 용지 1만 1,408필지 정도, 지금 최근 6년간 소송 건수를 보니까 72건 정도 되더라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도로분야는 건설국에서 도로정책, 예산 이런 걸 하고 실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 한길룡 위원 도로분야는 북부도로, 남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천은 왜 건설국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지금?

○ 한길룡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는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여러 가지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산하기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분야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집행은 건설본부, 우리 건설본부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 하천과에 몇 분이나 계세요?

○ 한길룡 위원 24명이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걸 건설국 하천정책과에서 4팀 18명하고 건설본부에 14명 정도 이렇게 하면 도로정책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경기도민의 하천관리나 계획, 집행을 위해서 잘 수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한길룡 위원 이게 결국은 도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 토지이용규제 불만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하루에 민원이 10통 정도 이상씩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효율적인 하천업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지도사업이 예전에는 공사비는 국비 100%이고 보상비는 지방비 100%였는데 이게 변경됐죠?

○ 한길룡 위원 지금은 기존사업에 대해선 국비가 90%, 도비 10%, 신규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30%. 그러면 앞으로 국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방의 재정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방재정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지도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 한길룡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잘 마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을 주면 안 되잖아요.

○ 한길룡 위원 건의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방도 용인-남사(2) 도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시공사 법정관리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유로 84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한길룡 위원 아니, 84%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이월된 거 다 쓸 수 있어요?

○ 한길룡 위원 다 가능합니까?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이월돼서 또 추경에 잡았는데 또 이월되지 않도록 건본하고 잘 협의해…….

○ 한길룡 위원 운천-탄동 도로확포장사업 이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고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이월됐는데 이거를 올해 3회 추경에 또 증액하는 게 이게 맞아요?

○ 한길룡 위원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이 나중에 저희 행정감사 때 또 다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었던 거 알고 계세요?

○ 천영미 위원 제가 분명히 2016년도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걸 받았는데요.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추가 제출된 것 못 받았고요.

○ 천영미 위원 무슨 지금 제출을 합니까? 잘못된 줄 알았으면 바로 그때 제출을 하셨어야죠.

○ 천영미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하천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김정영 위원 상습지 개선사업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됐을 텐데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앞서 그럼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빚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심각한 거죠. 예산을 다 줬는데도 지금 일을 못해 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상황 아닙니까?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지역구인데요. 광역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설명서 97페이지거든요. 의정부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건설인데요. 이것도 보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비는 그렇다 쳐도 도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중에 15%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정영 위원 여하튼 도에서 시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건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건은 지원을 해 주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어떤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도에서 돈 내려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3차마저도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시계인데 서울에서는 계속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난감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보다도 자립도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예산상황이 너무 열악한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러면 도에서도 더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지적에 3회 추경에 한 930억 이렇게 증액되는데 우리가 이월이 그래도 많이 되죠. 그런데 추경이 통과된다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행감이나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국장만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건 팀장이나 과장들이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이 예산이 9월 중에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빨리 조기집행을 하고 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 달라. 내가 건교위를 떠나서 2년 만에 다시 왔지만 그게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내가 8대에 4년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공무원들 질타하기 좋아하진 않지만 일 잘하는 것은 칭찬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이고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감액추경을 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회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 이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적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삭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준다면 어떤 방법론이든지 통해서 이것이 도입돼 가지고, 이게 도입되면 경기도에서 원청업자한테 돈이 가면 장비, 자재, 근로자에게 2∼3일이면 은행으로 갑니다, 전부. 그렇다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측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자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행정자치부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살려준다면 풀어나갈 용의가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은 윤태호 과장이죠?

○ 서형열 위원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 서형열 위원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해서 건설협회로부터도 이 얘기를 들었죠?

○ 서형열 위원 가보니까 건설협회 얘기가 사적자치, 자유계약의 원칙 훼손, 재산권, 계약상의 이익 부당침해, 건설업에 대한 규제에 해당되어 시스템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그제서야 조사한 거예요. 도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자금흐름 사용 경직, 자금융통성 곤란, 공사 발주 때마다 각각 다른 대금시스템 운영으로 혼란가중. 봐요, 그러면. 자금융통성 곤란이라는 것은 원청인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2∼3개월 있다가 좀 주고 싶은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비대는 장비대로, 자재대는 자재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임금대로 2∼3일이면 가 버리니까 내가 전문건설을 한다고 해도 반대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좀 그런 점은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가서 묻지 않아도 돼요. 위원들 말만 잘 들으면 국민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건교위에 올린 공문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읽기는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그렇게 큰 의지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 서형열 위원 그 내용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시 살려놓으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측면으로 의회도 협조를 최대한 할 테니까, 행정1부지사나 지사님까지라도 동원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자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조달청 핑계대지 마시고 조달청에서 23억 한다는데 올해 5억 5,000밖에 못 했고 그 사람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앞서가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앞장서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노력할 용기 있어요?

○ 서형열 위원 여건이 변했어요. 내가 자료를 드릴게, 좋은 자료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결해서 올리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세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용인은 워낙 도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언성도 높이고 그랬지만 어쨌든 85쪽에 삼가-대촌 도로, 신갈에서부터 45번 국도까지 나가는 도로죠?

○ 조창희 위원 공사율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공정률이 지금.

○ 조창희 위원 50%?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또 얼마 하지도 못하는 거네.

○ 조창희 위원 그럼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 됩니까?

○ 조창희 위원 아, 2017년도? 57번 국지도 때문에 내가 실무팀장하고도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57번 국지도는 얘기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국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라도, 사실 이게 되면 57번 국지도가 조금 나아지니까 삼가-대촌 도로가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신갈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용인사거리하고 용인대사거리가 숨통이 트이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한번 관심 좀 갖고 바짝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에서 보상할 게 얼마나 되죠, 나머지가 지금? 용인에서 보상할 게.

○ 조창희 위원 그럼 이것도 시에서 위원들이나 시장한테,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이 길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 나가야 용인시내가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한길룡 위원이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왜 이게 15년도 예산집행률 저조로 해서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에?

○ 조창희 위원 분담금에 대한 삭감입니까? 여기서 아곡택지지구에서 얼마를 주는 거죠, 분담금을? 100몇 억이죠?

○ 조창희 위원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다 아니까. 거기서 아곡지구에서, 토지보상은 우리 도내에서 하고 또 공사비는 대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보상 비용을 빨리 주라고 저도 전화독촉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먼저 주에도 현장 가서 했는데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7,400세대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포장하면서 아스콘포장 싹 해 놓은 거 그거 한 달도 안 가서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관심 좀 갖고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제가 노력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연말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암만 생각한다 해도. 그리고 저 너머 310번 도로 그건 올해 다 끝납니까?

○ 조창희 위원 올해 310번 오산-남사 도로.

○ 조창희 위원 다 끝나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경기도 하천이 500개가 있네, 보니까.

○ 조창희 위원 500개면 굉장히 많은 건데 직원이 24명. 그러면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수해가 되게 터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야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에서도 신경 쓰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할 때는 또 조용해지고 그러는 거죠? 하천이 사실 요즘에 제가 시골에 살아서 잘 압니다만 범람이 되고 올해 장마가 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하천정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범람도 하지 않고 물꼬를 잡아서 큰 수해가 나도 괜찮은 건데 이런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는 것도 엄청 피해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창희 위원 하천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용인에는 사실 자전거팀장도 왔다 가고 다들 왔다 갔는데 수지나 구성, 신갈, 용인 운학리부터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양지도 지금 자전거도로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동면 쪽에도 아파트가 3,500세대가 되고 또 인구도 2만 5,000명 되는데 또 어비리 송전 큰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송전천도, 저는 91년도 수해 때 정비를 완벽히 다 해서 기본계획이 다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천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멀게. 아주 지금 계획 자체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송전천, 옛날 진위천이지. 송전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굉장히 100만 평 저수지가 있고 용인서부터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면 엄청난 관광객이나 자원이 많이 올 텐데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보니까 김포 초지대교하고 화성 갈천-오산 국지도 82호선, 남양주-수동 국지도 98호선 이 세 가지가 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 그대로예요. 다른 건 다 조금씩 증감이 됐는데, 다른 사업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기재부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건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계속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다른 곳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설계과정에서 과다로 잡혀서 지금 변경을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럼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북부 5대 핵심사업에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게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20년이 정체가 된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일반인들 원성이, 부채가 막심해서 농협에 재산권 행위를 못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염려해서 또 여기 들어온 것도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결정을 해서 보상이 지금 나갈 수 있게, 우리는 지금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총 얼마를 해 놓은 거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지금 자꾸 그것도 늘어날수록 보상비가 시가가 올라가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분보다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 이정애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팔당대교 주변 올라왔는데 굉장히 제가 내용을 다 살펴보고 현장에도 가봤어요, 사실. 경기도 인근지역 뿐 아니고 양평, 가평, 광주, 하남 이런 데, 하다못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주말이면 다 거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토요일, 주말에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굉장히 급하니까 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다시 또 협약을 맺어서 다음에 다시 또 이걸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건지, 몇 년 정도.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핵심내용은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추경에 해 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몇 년 후에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면.

○ 이정애 위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오죽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을 하겠어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감액된 부분이 과의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감액을 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 김규창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보면 하천이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4대강사업에, 경기도에 처해 있는 4대강, 아시죠? 한강이 접해 있죠? 거기에 한강하류를 준설하는 바람에 지천, 한강은 잘 돼 있죠? 그렇다고 봅니까?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환경 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치수 말씀하셨는데 몇 해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거 인정하시죠?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은 준설해서 잘 됐는데 지금 지천이 문제예요. 우리 도에서 지천에 대한 대책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강천 지천에 대한.

○ 김규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가하천에 대한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지금 대규모의 감액 사태가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본예산 대비 1ㆍ2차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로 전부 다 패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국가에서 받아서 그냥 다시 정부로 주면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모든 걸 전부 다 계획 있게 하셔서, 각 분야의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3차 추경 지금 하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모든 걸 소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13쪽 설명자료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2015년도에 이월액이 84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집행률을 자료로 보면 42% 집행률, 2014년도에는 48% 집행률, 2016년도에는 6% 집행률. 자료 같이 보고 계시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48억 2,000만 원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경에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법정관리가 되어 있고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상이 90%가 진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이 분석자료는 최근 분석자료인데 2015년도에 42%는 맞아요, 집행률?

○ 조광명 위원 그럼 16년도에 6%는 언제 시점인가요?

○ 조광명 위원 7월 말에 집행률 6%였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74%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현재 공사 74%?

○ 조광명 위원 그 뒷장 114쪽에 보면 16년 7월 현재 공사 74%. 이 집행률 6%와 공사 74%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87억인가요?

○ 조광명 위원 87억에서 5억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 집행했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이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48억을 합치면 120억이 넘는 돈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조광명 위원 공사 진척이나 이월액이 높았던 게 법정관리 회사와 관련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추경에 올렸고. 같은 맥락인데요. 117쪽 화성 남양-구장 도로확포장공사가 2015년도에 집행률 41%, 2016년도에 38%. 예산이 삭감됐던 것이, 본예산 70억을 세웠다가 40억이 삭감됐어요. 그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리고 나서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신가요, 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보상 73%, 공사 74%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상이 다 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보통 이렇게 아는 게 상식인데.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수치가 보상을 74%를 했든 50%를 했든 보상한 현재시점을 100으로 보고 공사가 74%라는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럼 보상을 73% 했는데 공사는 74% 했으면 보상한 것보다 공사를 더 했다는 얘기인데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구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보상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조광명 위원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같이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사업구역을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스콘포장 두께부족으로 인해 재시공. 지난번에 행감 때 약간 문제 생겼던 데가 이 도로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유가 됐나요, 아니면 상관없었나요?

○ 조광명 위원 이 재시공 비용은 어떻게 세기건설이 그냥 자체부담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 그쯤 하고요. 305쪽 하가등천. 이번에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반영됐고요, 도비가 매칭으로 붙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나요?

○ 조광명 위원 하가등천에 국비가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냐고요.

○ 조광명 위원 국비가 이렇게 이런 단위로 잘려서 내려와요?

○ 조광명 위원 이게 당초 플러스 추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초예산인지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요.

○ 조광명 위원 당초 플러스 2차 추경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 조광명 위원 당초예산에 13억 2,900만 원이 됐고, 국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추경에 국비 추경이 내려왔나요?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려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돈이 확정됐으면 12월 말에 확정됐을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미 돈이 확정돼 있고 예산반영을 못 했으니까 나머지 잘라서 국비를 재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누가 쪼개요?

○ 조광명 위원 내려온 건 언제예요?

○ 조광명 위원 2월 3일 날 하가등천에 1억 9,682만 원이 내려왔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왔어요? 자료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97쪽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게 행자부가 추진을 보류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하튼 하도급지킴이 조달청과 중복돼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정도의 권유인가요?

○ 조광명 위원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 안 들어도 될 얘기를 그냥 쭉 하셨습니다. 일단 행자부가 보류 통보를 했지만 명쾌하게 무슨 법을 위반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까지에 이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것이 그것을 강행했을 때 예컨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정도의 우려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조광명 위원 행자부에 보류 통보한 내역이 있죠?

○ 조광명 위원 그거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399쪽에 지금 조달청에서 만든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에서 만든 대금e바로시스템 이런 자료 주셨잖아요?

○ 조광명 위원 서울시는 11년도에 시작했고 조달청은 13년도에 시작했어요. 연도별로 시작한 시간이 맞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에 하도급지킴이가 만든 이후에 만들었으면 여기도 중지하라고…….

○ 조광명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 조광명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여기 하도급지킴이와 대금e바로시스템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 조달청 시스템이 전국을 다 지원하나요?

○ 조광명 위원 서울시도 지원하고?

○ 조광명 위원 조달청에서는 지원 안 해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조달청에서 하는 게 유료예요?

○ 조광명 위원 실무자 나중에 보고 한번 주세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도로정책과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이, 도내 9개 사업 관련 국비보조금이 123억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667쪽에요. 국지도에는 파주 조리-법원 간 56번 국지도 건설이 당초 200에서 220억으로 20억이 증액된 게 있고 포함해서 6개 사업에 67억 그리고 광역도로에 56억이 증액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내시가 결정된 게 당초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증액된 만큼의 사업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령 김포신도시하고 의정부 상도교-호장교는 외려 삭감 당했잖아요?

○ 최종환 위원 삭감 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계획이 상반기에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관리가? 상반기에 일찍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앞선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과의 지방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파주 답곡천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이 증액된 게 있고 파주 동문천 같은 경우에는 20개 사업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또 감액된 것도 있어요. 이게 확정내시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2월 3일인데 지금 1ㆍ2차에, 물론 1차 추경에서는 준예산 이후에 긴급하게 특정 예산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질 수 있다 치더라도 2차 추경에는 충분히 상반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게 있고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12월 31일 날 광주시 수렁게천사업 5억 결정되었습니다. 된 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에 적기에 이런 예산변경 추경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병목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납득이 안 되거든요.

○ 최종환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광주시 수렁게천사업 5억 원 작년 12월 31일 날, 물론 연말에 결정되어서, 11월 달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준예산 이후에 2월 초에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도지사가. 이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하천과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신규로 54억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678쪽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678쪽.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이게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10년 이상 경과된 거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하천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이미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2016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삭감됐던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측이 됐었는데 실링에 묶여서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또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작년 2015년도에 집행률은 19%예요.

○ 최종환 위원 수년간 계속사업입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경기도 건설 시설과 사업과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삼 본부장님, 또 북부도로과 홍중화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길룡 위원 금방 자료 받았는데요. 지난 5월 11일 비룡대교 슬래브가 파손돼서 이번에 재가설공사를 하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이 내려왔네요?

○ 한길룡 위원 이건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하셔야죠?

○ 한길룡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8억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 한길룡 위원 비룡대교 보면 북부도로과 직원들이 7월 25일부터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 한길룡 위원 그분들 통계업무 효율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이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현장에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조치 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북부도로과 회의실에 가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북부도로에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앰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막 지지직거리고 되지도 않고 아예 앰프 꺼놓고 회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의자 보면 정말 너덜너덜한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북부도로과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시설 개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께서 광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 주실래요? 한 5분 정도로.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도민들이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광교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좀 전에 같은 파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파주 비룡대교 긴급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시급성에 동의를 하고 수정예산 추경안을 제출하기 힘든 물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죠?

○ 최종환 위원 세입 부분에서 국비보조로 8억 하고.

○ 최종환 위원 세출에서도 도로구조물 개선공사인가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 310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서 699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이 당초에 16년도 올해에는 408억이었어요. 그게 15년도에 조성되었던 300억 플러스 일반회계 금년도에 매각대금으로 108억 잡았던 거 도합 408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310억이 늘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당초에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얼마로 잡으셨던가, 108억 잡았던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 플로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매각대금으로 미반영됐던 95억 원하고 16년도의 매각대금 515억 이렇게 합쳐서 6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매각대금이 10월 31일까지 108억이었고 그 이후에 매각된 게 95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 최종환 위원 금년도에 515억 원은 아직 매각 안 된 게 더 많아요. 198억만 지금 금년도에 매각됐고 317억이 앞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걸 합쳐서 추경에 넣었는데 작년에는 108억만 하고 95억은 왜 미리 매각대금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위원 예산부서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작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매각된 것만 반영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부서의 입장이 금년 내에 매각이 예정되는 것까지를 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입장이 바뀌었던 것입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300억 원 이게 작년 2회 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 원을 융자받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당초계획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2016년도 그리고 신청사 기금 운용계획 그 어디에도 이 30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이에요.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융자를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신청사 기금으로 왔던 것이고 지금 매각대금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 300억 원을 상환하겠다.

○ 최종환 위원 전입금은 상환의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의 안정적 적립을 위해서.

○ 최종환 위원 당초에 올해 매각대금 세입이 증액되지 않았으면 300억 원은 굳이 상환할 계획은 없었던 거죠?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올해 515억 원이 매각될 걸로 예상되고 작년도에 매각대금 미반영액 95억 원이 있어서 300억 원은 차감한다.

○ 최종환 위원 이래서 도합 310억 원이, 기금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몇 년까지 되어 있죠?

○ 최종환 위원 2024년. 이게 2015년도에 제정된 조례라면, 물론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5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 제정된 이후에 2015년 7월에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일몰제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조례는 개정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 최종환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의 종료시점은 2020년으로 지금 신청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이게 지금 310억이 증액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즉 기금이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이하일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로 늘었냐면 당초 408억에서 310억이 증액되어서 76%가 지금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아, 2%가 아니라 20%입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네.

○ 위원장 김성태 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집행부 국별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성태 네.

○ 김정영 위원 건설본부장님 의견청취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건설본부장님 늦었지만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이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심의 및 집행부 현안사항 보고의 건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