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하고 복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37억 1,566만 원이 증액된 2,967억 9,0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104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253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6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 548만 원, 도비 사용잔액 17억 5,92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4,560만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기금 86억 4,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기금 23억 6,7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4만 9,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443만 원과 행복주택건설 지원자금 98억 1,7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1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보조금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3억 9,816만 원이 증액된 3,494억 9,954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보조금은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국비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720쪽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된 5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721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에 9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가 확정되어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22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비에 23억 6,797만 원을, 다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에 86억 4,000만 원, 기업형 임대주택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2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2억 7,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2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국비 이자반납액 92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포털사업자선정 평가수당인 2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사업자 선정 시 유찰로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서 선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6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후 주민요청에 따른 수요가 추가로 증가하였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비 국비로 내시된 5억 7,85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반납액 233억 9,0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로 확정된 7억 5,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과 같은 195억이나 택지판매수입 22억과 전년도 이월금 23억을 증액하여 차입금 수입 45억 원을 상환 감액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ㆍ도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입교로 그리고 신욱호 북부환경관리과장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각각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054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9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8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20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비 국도비 4억 5,000만 원 그리고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비 총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도시숲 생태계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 경기도 환경교육통합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액 5,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국도비 41억 4,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비 국비 6억 8,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비 7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비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사업별 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에 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41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은 조달청의 기술용역평가위원회 참석으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6억 6,693만 원으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 7,0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7억 2,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178억 8,315만 원이 저희 본부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국비내시 변경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원과 하수처리확충사업 54억 2,3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13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9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89억 3,714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예산 4,894억 999만 원 대비 195억 2,7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 집행잔액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자원 관련 도서 및 서가 구입을 당초에 계획했으나 도의 행정도서관 및 도의회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동 사업예산 1,968만 원을 절감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 평가 및 한강수계기금 운영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각각 884만 원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6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2억 1,9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3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하여 안성시 죽산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만 원, 순세계잉여금 1,684만 원, 팔당호관리 국비 사용잔액 등 1억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69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맛비로 인하여 팔당호에 일시적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하여 그 처리비용을 충당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350만 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용으로 2,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1억 1,872만 원을 감액하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으로 1억 8,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함으로 인하여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가 돼서 1,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에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사업비 내시 변경과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사업 일부가 사업예산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업형 임대주택특별법이 작년에 마련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시행됨으로써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에 나온 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물건을 갖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고요. 공기질 조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과거에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시설까지 같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품만 대주고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경비는 대주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그거를 설치하려다 보니 1,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100가구에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다 돈을 준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데 대신에 그분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풀이라든가 간접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 환경국장 김건 네, 가능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미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도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선별한 다음에 환경부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내려온 물품에 맞춘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신청된 사람들은 100가구 이상인데 당장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들은 제외를 하고 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가정 100가구를 뽑은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물건만 대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을 좀 활용해서 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페인트는 환경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도배를 하려고 그러면 풀이라든가 간접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도배지하고 그다음에 장판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재를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고요.

○ 환경국장 김건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도배, 장판 다 해 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원래는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해서 가평에 환경성질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사항이 지연되면서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착공은 그래서…….

○ 환경국장 김건 네, 14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착공 자체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지연되었지만 이미 기이 내시된 국비하고 도비가 약 7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미 내시된 돈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가 내시될 돈은 유보를 하고 사업의 진척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거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다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이미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매칭을 한 거고요.

○ 환경국장 김건 내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되는데요. 환경부가 내시하도록 약속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도 지금 착공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공사가…….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토피 예방…….

○ 환경국장 김건 아토피예방관리센터가 현재 경기도에 총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가평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경우에는 아주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상담, 진료 이런 업무를 왔다 가는 식으로 1일형으로 하고 있고요. 가평의 경우에는 주변의 산림자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어떤 장소에서 실제 숙박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진료, 상담, 거주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전체 1,100억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의 것만?

○ 환경국장 김건 총예산 약 1,050억 정도 예산 중에 환경국 자체예산은 올해 2016년도의 경우에는 한 80억 남짓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8%밖에 안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국비를 좀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어떤 발상의 전환에서 벗어나서 도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특히 미세먼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충분히…….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는 2순위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중증장애인만큼은 1순위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여기 전체적인 공급대상의 순위 문제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래서 이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이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별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정확한 대수는 확인해서 보고를, 540대 정도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총 개수는 545개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도에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옛날 구버전이기는 하지만 3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관용차로 활용하고 있고요. 초기 차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해 가지고 주로 시내 출장 이런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급속충전기가…….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급속충전기가 지금 저쪽 뒤에 1대 설치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급속 하나, 완속 하나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56대입니다, 총.

○ 환경국장 김건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전기를 도내에 500개 정도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 환경국장 김건 현재 계획상으로는 잠정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현재의 100배 수준인 5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있고요. 도비는 거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종합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당초에 주택품질 대상 단지를 145개로 지자체 수요를, 수요조사를 그때 145개 잡았는데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단지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게 접수됐기 때문에 20개소를 더 품질검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도차원에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결과가 나와서 며칠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일단 결과를 보고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지금 11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조사하는 별도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지금 총 가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건 그린벨…….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1억 9,000 정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14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공부문의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과장 해서 한 4명 정도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2개소 정도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기수요가 한 15건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무관리비로 일단 먼저 집행을 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개최 횟수를 조금 늘려나가야 될 그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2007년부터 실시해 온 전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또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시군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품질검수단 운영결과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요조사도 하고 받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 부분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포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행복주택사업의 자금구조는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30%를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30% 중에서 입주자의 보증금 한 20%하고 사업시행자가 한 10%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 금액은 4차 연도로 지금 나눠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1개년도, 4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드렸듯이 포천시는 전체 사업비용의 한 10% 정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완공은 하나는 내년에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에 입주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용정산단은 내년 말쯤 완공이 될 것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호수가 적은 신읍은 금년 말 준공에 내년 정도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것은 따복하우스 정책 발표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포천시에서 행복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조금 전에 포천 사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으로 놨을 때 30%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하고 나머지 30% 중에서 입주자보증금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퍼센티지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 10~20%, 많게는 30%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땅값…….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는 한 호당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억인데 지가에 따라서 약간 그것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안양시하고 화성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건 따복하우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목표는 저희가 2020년까지 1만 호 입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약 8,000호 정도에 대한 입지를 발굴해서 한 5,000호 정도는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한 3,000호 정도는 지금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업승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행복주택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승인 1만 호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일단 설계한 대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하자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반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골조공사가 끝이 났을 때쯤, 또 준공이 되기 한 2개월 전, 또 준공 이후 입주하고 나서 한 2개월 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입주자들을 대신해서 품질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동주택에 대해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동주택입니다. 공동, 아파트.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풀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총 10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문가인데도 좀 적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또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5년짜리, 10년짜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최저 30년 이상 동안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30년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은 제안이십니다.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여건까지 고려한 주택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입주자 선정은 선정기준이 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천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께서 입주자 모집기준을 별도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요만 있다면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올해 한 1,300호 정도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내년에는 만 세대까지, 만 호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야 만 호 달성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업승인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행복주택을 15만 호 공급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사업승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1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현 정부 내에 이 사업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18년까지 사업승인을 1만 호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정부에서 17년까지,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가 하고 있는 15만 호 행복주택 공급에 우리 따복하우스 1만 호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업승인을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이 따복하우스 발표할 때도 국토부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발표하였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17년도, 18년도 예산이 어차피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주택 예산이. 그래서 18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만 호 중 일부는 18년도에 이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지금 17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기 동안 15만 호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연동돼서 저희 목표 물량도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한 호당 3,000만 원 국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호당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호당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순수한 금액으로 따지면 호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행복주택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경기도에 맞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툴로서 지금 이 정책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형이 좀 커야 됩니다, 육아환경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임대료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행복주택보다 조금 나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까지 경기도의 많은 주거복지사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부 주도 또는 LH 주도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적인 어떤 주거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또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결합한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만 호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에 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국토부와 컨펌(confirm)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념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김준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부유쓰레기 수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전체적으로 약 3,800t이 떠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3,200t 정도를 직접 수거했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2년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운반업체를 입찰해 가지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입할 예정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것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나름대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집행률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금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시설 확충인데요. 양평지역에 지금 2013년부터 해 가지고 관로공사를 해 왔고요. 배수지를 한 군데 완공을 했습니다. 가압문제 때문에 배수지를 완공했는데 배수지를 완공해 놓고 나서 보니까, 금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배관 인입이 되는 관망로 설치비가 금년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이 원래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비 7억을 반영해 가지고 약 7개 시군에다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양평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려운 도 재정여건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수소차 이 보급사업은 국비와 민간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보급을 확대하고 도는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한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내년 본예산에는 수소연료는 이번에 일회성으로 지금 들어간 거고요. 전기차들은 본예산에 국비로 반영이 대부분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천연가스자동차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1억씩 매칭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 행감 당시에 환경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센터의 업무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올 초에 도비에 매칭되는 5,000만 원이 깎였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치유되고, 행감 때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다 치유하고 이번 추경에 매칭되었던 5,000만 원을 추가시켜 주는 건데 사업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됩니다만 연내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 5,000만 원을 전제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고요.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67억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계속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 사업은 15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15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지금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2월 17일 날 국비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포천시에다가 돈을 내려보낸 게 4월 달…….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시정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5월 2일 날 포천시와 경기도시공사에 각각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차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비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지금 팔당호는 사실상 도가 관리할, 여러 시도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 도가 하고 있고요. 그 외 하천에 대한 것도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은 제13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297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111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남부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부터 5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062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9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을 위해 1개 읍면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7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1억 6,8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5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166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2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9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143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상 및 수급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 9,000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호봉 변경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2,716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림센터 방수공사 및 노후 설비장비 교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근무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66개소에서 6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부터 600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879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보건소에서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1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하여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29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시범설치에 따라 기이 편성 예산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의 운영비 2억 5,600만 원을 설치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를 위해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자살예방센터에 노후된 자살위기상담전화 설비개선을 위해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86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예비비로 6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2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5,835만 원이 증액된 34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4,600만 원 증액된 2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7,154억 8,523만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 예산이 99.9%인 7,149억 6,985만 원입니다.

먼저 81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96만 원이 증액된 249억 129만 원으로 주요 당해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813쪽, 814쪽 부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6,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에서 815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3억 8,036만 원이 증액된 6,882억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부터 818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160억 9,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9쪽부터 820쪽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4개 사업에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0쪽부터 821쪽은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2쪽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등 4개 사업에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16만 원이 감액된 24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여성전문교육사업에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1,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사업으로써 경기북부새일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사업은 시설운영 등 2개 사업에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1,1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사업에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액 반납을 위하여 2,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9,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을 보시면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6억 7,909만 원이 증액된 11억 1,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9,097억 5,12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에 해당하는 9,095억 6,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억 8,367만 원이 증가한 8,506억 5,597만 원입니다.

614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104억 9,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에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자활지원 등 3개 사업에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3억 8,2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7쪽부터 619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8,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3억 3,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4,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 3,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90억 9,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0억 1,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도민 건강증진사업은 암검진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에서 624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850만 원, 모자지원 확대사업에 11억 5,92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에 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취약한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5,20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26억 210만 5,000원 대비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3,586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 955만 9,000원, 국비 사용잔액 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72억 1,6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0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4억 9,5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41만 8,000원,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958만 6,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8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7,985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32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17억 6,722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3,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5억 5,82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9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5,11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1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0억 3,548만 8,000원으로 유역환경 조사 등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초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실업자나 이런 분이 아닌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적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자체의 급여가 적으신 분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산형성 지원을 해서 일자리도 유지하고 미래에 그 분야에, 지금은 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목표하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0명을 할 때는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반모금으로는 매년 한 49억 정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량을 1만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민간기부금이 3년간 259억이 더 필요하고요, 매년 약 8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을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한 이유는 일반적인 청년,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급여도 낮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가 재정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1만 명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00명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금을 하면. 그런데 1만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저히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1만 명을 확대해 나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도와 시군 또 일하는 청년통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을 저희들이 같이 둬서 충분히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참전명예수당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에 저희들이 6개월분,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보훈단체들에서 계속 1년 치를 해야지 이런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1년 치를 같이 했으면 하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6개월 치를 편성해서 12만 원씩 이걸 일괄로, 월남전 행사랄지 6ㆍ25 행사랄지 이럴 때, 그 행사 때 일괄로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분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이쪽 보훈단체에서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또 매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행사일에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1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ㆍ18…….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참전명예수당하고 그건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열네 분 정도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소득, 중위소득…….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똑같이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에 5ㆍ18 유공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건 10만 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되고 있습니다, 그건 7월부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달팽이관을 수술하는 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경영이나 또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을 행감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은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병원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예산은 그래서 자세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병원은 전문분야이고 또 회계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회계법인에 맡겨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행감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임위에 여러 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이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번 일회성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한 회계법인이 선정이 돼서 6개 병원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고요. 앞으로 그건 주기적으로 물론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희망키움은 II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I은 중위소득 40% 이하,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이 되면 본인이 10만 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22만 원을 부담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1만 명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비 619억 정도 3년간 소요될 걸로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3년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비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고 소득도 낮은, 그래서 복지적인 시각에서도,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폐지 줍는 노인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당인데요.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평가가 끝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좀 바꿔서, 특히 장애인 직업시설에 대해서 평가대상 개소 수를 좀 늘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동의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깔때기 식으로 모든 복지 업무가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아예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복지허브다 이렇게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주민센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에서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1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시군이든지, 특히 일부 시에서는 이 시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인력 인건비랄지 추가되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3개년간 줘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인력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난 6월에 경기도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치매예방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도 있고 광역치매예방센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방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일선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실제 치매예방보다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안건이 올라왔고 거기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47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먼저 6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건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로부터 부담금 1억 7,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최종 감액분 42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지자체 부담 감액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최종 감액분 24억 1,400만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하남시 부담금 감액분 20억 300만 원, LH 개발부담금 감액분 9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8쪽은 철도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49쪽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국회 최종 조정액을 반영해서 공사비 감액분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국회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 감액분 15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53쪽부터 664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0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7억 3,760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까지 기정액 대비 237억 5,3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14억 2,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1억 5,4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8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22억 5,7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지원사업 31억 8,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지원사업 1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광역이동지원이 가능한 3개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4억 3,000만 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3,1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4,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버스정책과 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3억 1,5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억 8,5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7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BRT시범사업운영 손실보전 분담금사업은 16년도 청라-강서 간 BRT사업 분담금 확정에 따라 1,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사업은 16년도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 교부세 정책수요 배분내역 확정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소송과 공동합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 잔액 및 청산절차를 위해 392억 2,6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사업은 국토교통부 보통교부세 정책수요 배분에 따라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철기관 공동합의에 따라 운송수지분석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국도비 합계 25억 4,9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기피현상을 상쇄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고자 6억 8,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43억 8,5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인한 도민안전 문제를 조기에 해소코자 대용량 2층 버스 76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택시정책과 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62억 5,634만 1,000원으로 1억 9,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이에 따른 통행료 지원과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8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교통정보센터 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22억 7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2016년도 연도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6억 1,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라고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취소와 수도권 광역BIS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환조치를 위한 것으로 25억 2,47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 8,000원과 광역철도 시군부담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추계 감액에 따라 일반부담금 5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결산결과 초과세입분을 반영한 274억 2,4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담금 세입증가로 특별회계 자체재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8억 6,600만 원과 기타부담금 8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분이 발생하여 시군귀속분과 국가귀속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성남-광주 간 도로사업을 위하여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6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6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23억 6,644만 원으로 기정액 2,324억 363만 원보다 9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40억 8,869만 원이며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1,150억 5,164만 원, 668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28억 5,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6억 7,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는 6,483억 5,93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억 1,942만 원, 재무활동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 건설안전과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324억 2,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1억, 팔당댐 유지관리사업에 4억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6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8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7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74억 3,1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억 6,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364억 6,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72쪽부터 67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인 용인 삼가-대촌 도로확포장공사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7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4쪽에서 6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포천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33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5쪽부터 6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조사 추진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121억 300만 원,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1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12억 7,6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54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0억 원,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7,5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219억 9,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8쪽부터 6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6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4쪽부터 6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군대행사업 등에 8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7쪽부터 6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 8억 3,0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예산 6억 3,9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정훈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도로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안내 예산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2건입니다.

다음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1,000만 원이 연말까지 징수 예상되어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82억 6,529만 원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이번 3회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약 223억 원으로 본예산 약 200억 원 대비 약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포장 등 도로관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양수대교는 2015년에 준공하였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낡은 실험장비 교체를 위해서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자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에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94억 원을 증액해서 약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10억 원, 지난 5월에 슬라브 천공이 발생한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 사업비에 약8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 국민안전처에서는 비룡대교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금 8억 원을 지급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정상 이번 추경 사전작업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특교세 8억 원을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약 4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 31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상임위 검토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설명부족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애써서 버스업체를 설득하고 그래서 충분한 수요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올렸는데 이 부분을 제 어떤 불찰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 교통국장 구헌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사전에 미리미리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교통국장 구헌상 114억이 확보가 되면 시군에서 이에 맞춰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똑같이 114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액을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업체에 통보를 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이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주문하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2층 버스는 기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양주, 김포에 도입해서 입석으로 다니던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출퇴근에 관해서는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다만 낮 시간대에는 일반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관광지 노선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안산의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 교통국장 구헌상 협의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께서 감액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광역철도사업은 국비가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예산 거기에 국비가 한 42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 확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2억이 증액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도비라든지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전체 금년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34억인데 60억 정도면 이게 금년 공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개통 공정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남선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회에서 금액조정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남선도 마찬가지로 개통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건설국에서 도로 맡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방도든지 국지도든지 우선순위가 없이 체계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26개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일단 시범운영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9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전반적인 승객 숫자로 봤을 때는 2층 버스가 사실 대낮 시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번 정도를 안 뛰고도 일반버스보다는 많이 탑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다른 광역버스들과 마찬가지로 탑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노선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특히 주말 같은 때 어떤 수요를 찾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도입 목적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에 입석문제 해소에 진짜 이것만한 대안은 없다는 거는 성과로 나타났고요. 운영수지 측면에서는 이게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돼서 구입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수지로 봤을 때 이게 특별히 다른 차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더 들기는 하지만 그게 그 업체로 봐서 큰 부담은 아닌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체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 노선 자체가 따로따로 해서 한 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다른 데로 돌린다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로 들어갑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하고요. 도는 어떤 협조 그런 차원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아!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어떤 포상금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수 사례를 다른 데하고 공유하고 이거를 갖다 좀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신갈-수지 간 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도에서는, 국도사업이기 때문에 삼가-대촌처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이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공사비는 국도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할 거는 없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거는 신갈-수지 우회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도가 아니라 용인 시도의 신갈-수지…….

○ 건설국장 홍지선 그 도로명이 약간 좀 비슷해 갖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기조실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비로 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도시철도망…….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중지한 사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를 하기 직전에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에 그전에 우리 도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할 때 각 시에서 건의되지 않은 그런 노선들이 아마 금년 초에 많이 거론이 되는 과정에 해당 부천시와 시흥시, 화성시에서 추가로 좀 도에서 검토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바쁘지만 추가로 돈을 내면, 원래는 초장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희 도비로 했을 건데 중간에 그러는 바람에 돈을 내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추가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신청사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도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연면적이 11만 ㎡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지면적만 청사 건립사업으로 잡고, 그런데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그 땅들은 행정청사 프로젝트가 아닌 도유재산 확보 차원인 유보지 개념으로 확보해서 추후 필요한 것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수요는 청사 프로젝트에서 약간 분리해서 재정적인 사업규모를 최소화 세팅한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용도는 도청사 부지로, 공용외 청사 부지로 일단 잡을 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현령비현령, 조삼모사 성격이긴 한데요. 규모를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도청사가 호화청사를 짓네.”, “땅도 너무 넓게 잡았네.”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땅만큼만 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부지로 매입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증축 부지라든가 확장의 여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그런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전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 초부터 계속 집어넣었……. 작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앞쪽에 있는 건축비, 토지비 그다음에 설계비는 재정소요고요. 방금 말씀하신 1,300억, 1,700억, 1,500억, 1,100억 이것은 재원조달 재원입니다, 재원. 그래서 재원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명이 좀 미진했던, 자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 돈들이 전부 다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설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발주를…….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공사발주를 바로 12월에 발주요청을 조달청에 해서 공사계약을 아마 내년 6월 초순경에 하고 6월 말경에는 착공을 할, 아주 정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차질 없이 정상 준공될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협의보상이 안성천 같은 경우는 보상비…….

○ 건설국장 홍지선 안산천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실시설계가 2012년 9월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설계가 완료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상비라든지 착공비를 좀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요. 그 조정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다 활용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보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착공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국비하고 저희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공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하천사업은 국토부에서 저희 사업별로 저희한테 국비 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일단은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과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119소방센터 부지를 우리가 좀 싼 땅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 건축을 한번 다시 구분해 봤더니 건축만 한 606만 원, 610만 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건축단가가 지금 너무 세서 너희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우리 땅이 좀 산 고바위라든가 부지가 엉망인 곳에 기반을, 기초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나는 그 토목공사비를 빼고 나니까 600만 원대 초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다른 데랑 똑같아지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비는 소방ㆍ전기ㆍ통신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번 추경에 최우선으로 반영시킨 것은 당초 국비가 가내시가 됐는데 제대로 확정내시가 되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4월 달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고 이번에 늦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준공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사업장에 대한 도비를 100% 확보 못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게 두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국지도 보상비, 저희가 국지도 보상을 빨리 해야지 국비 시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보상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그건 국지도입니다. 그래서 국지도에서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매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보상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공사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국비는 100% 다 공사에 쓰이고요. 국비에 따른 매칭비용도 공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국지도 진행 특성상 국지도는 국가가 계획을 하고 공사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데요. 보상비는 100% 경기도가 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에 신규사업 70%는 국비, 30%는 저희 도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 설계에 따른 보상을 저희가 진행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최종사업 설계비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는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일부 저희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보다는 국비가 내시된 사업 그런 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내려온 것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실촌-만선 같은 경우는 현재…….

○ 건설국장 홍지선 글쎄요, 저희 계획은 일단 건설본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월액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SOC사업 특성상 단기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이 상반기 중으로 잡히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좀 더 공정을 앞당기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늦게 잡히면서 과다한 금액이 이월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천사업이라는 게 저희 지방하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요,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 대한 국가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소하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율곡천이 청미천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청미천 권역에 대한 유역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그게 재작년, 작년에 그 용역이…….

○ 건설국장 홍지선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국가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계획도 순차적으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하도급 문제가 항상 주로 건설장비 관련해서 하도급업체한테 일을 시키고 그 돈을 발주청에서는 원도급, 원도급에서는 하도급에 줬는데 그 하도급사가 제대로 건설노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전산상으로 하도급자한테 돈이 그때그때 들어왔는지 전산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도급업체 자체가 자기가 받는 금액 이외에는 줄 금액은 자기가 또 뽑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건설국장 홍지선 정보화시스템이기 때문에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복적인 것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또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면 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협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조달청에서 현재 고도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연말에 1차 사업이 끝나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류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는 안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 건설국장 홍지선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울도 저희 담당 실무진하고 팀장이 조달청도 가보고 서울시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겉으로 드러난 이용률하고 또 내부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주변상황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 복하천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하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이 지연되니까 저희 지방하천계획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간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 당초 저희 가내시 된 거에서 확정내시 된 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은 설치는 안 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거는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 전체 보상은 95% 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거의 안 되어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실제 공사 공정률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이제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전체 그건 예산 소진에 대한 비율.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소관 세입예산은 2,289억 63만 원으로 기정액 2,066억 8,486만 원보다 222억 1,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58억 184만 원으로 기정액 2,796억 4,838만 원보다 161억 5,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부터 492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1,320만 원,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에 시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594만 원은 증액하고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94억 2,7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한 평택항 홍보관 시설 개보수에 1억 8,700만 원, 국비 내시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부터 495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79억 3,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경정하고 신규 국비사업으로 상생협력강화사업 3억 원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경기미 소비확대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농부장터 개설과 G마크인증 경영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94억 5,4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4,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등 국비 변경내시로 농식품 ICT 융복합산업 7억 9,892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8억 9,000만 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22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6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에 밭농업직불제 51억 2,27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2,581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26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 4억 4,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는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73억 5,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의 노후 엔진 대체 및 장비 개량비용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펜스 설치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4쪽까지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2억 7,9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어업인 후계자교육 확충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하는 등 3건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05쪽과 506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5억 1,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발아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23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15년 3월 5일 날 개정됐습니다. 공사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106억 5,000만 원에서 115억 3,36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농정해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13쪽, 74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65억 4,415만 원으로 기정액 1,237억 3,808만 원보다 128억 6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40쪽, 747쪽부터 74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38억 9,642만 원으로 기정액 2,035억 4,804만 원보다 203억 4,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원,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에 3,1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증가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수요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억 7,462만 원, 에코팜랜드의 본격적인 토목공사 추진으로 토목공사비 60억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말산업 육성 지원과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각각 11억 7,300만 원, 1억 1,6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은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에 7,8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6,500만 원, 말문화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92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으로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에 7,150만 원, 사육단계 DNA검사비에 1,0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4,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51억 6,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량 증가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억 5,357만 원, 1억 4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림사업은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에 따라 묘목가격이 감소하여 9,7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과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각각 1억 4,900만 원, 1,4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은 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112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6,812만 원을 증액하고 사육단계 DNA 검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1,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는 검사보조원 국비 미반영에 따른 법정경비 2,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종축관리장 개선공사를 위해 6,500만 원을, 한우 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는 농림부 가축개량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 고능력 수정란 생산지원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번식우사 신축 등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3,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6억 8,2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3,8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축산물검사비로 원료축산물 검사재료비 8,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44억 1,7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으로 세입ㆍ세출에는 변동이 없고 조림사업은 묘목단가 변경에 따라 6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잣향기 푸른숲 운영에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와 이에 따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매표보조원 채용과 시설보완 등에 3억 5,989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상승과 쾌적한 숙박서비스를 위한 비품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38억 8,6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농림부 공모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시텃밭조성사업에 4,000만 원, 경기도와 강원도 상생협력사업인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비 경기도 부담분 3억 5,000만 원을,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은 토지보상비 등에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과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3억 3,391만 원으로 기정액 198억 7,571만 원보다 4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 사용잔액인 도비반환금수입 2,558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등 5개 사업비 3억 9,776만 원과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23억 8,023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3,387만 원보다 29억 4,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41억 2,2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1,090㎡에 대한 매입비 14억 5,057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6,13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9,054만 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제공에 따른 기본경비 11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9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38억 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고보조금 감액결정 통지에 따라 인건비 등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가 4만 5,100원에서 4만 8,750원으로 3,650원 인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등 증액분 2,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16명에 대한 기본급, 명절휴가수당 등 인건비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과 551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액은 33억 9,33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3개 사업에 3,76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14명에 대한 인건비 7,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과 55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22억 4,250만 원으로 7개 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1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13명에 대한 인건비 6,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과 555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액은 58억 85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13억 1,217만 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1억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중 토양검사 관련 사업이 2016년 1월 21일부로 종료 통보되어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67억 4,346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텃밭조성사업비 3,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1명에 대한 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과 559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액은 13억 5,37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4개 사업 인건비 1,733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3,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과 561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액은 21억 8,727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4개 사업 인건비 1,567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3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액은 14억 1,29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4개 사업에 1,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비사업 중 선인장 연구온실 노후 모터 구입 후에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어떤 거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8월 31일 자로 착공이 됐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난번에 시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거까지는 얼마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5억인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적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김익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14년도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올봄부터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올 4월에 결정하였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올해에 와서.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나중을 보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좀 적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인데 이거 올해하고 내년에 기반이 완료되면 내후년부터…….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게 기반사업하고 동시에 가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건축설계비가 현재 진행 중인데 기반이 끝나야지 건축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예산부족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반조성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불가피 올해 추경에 60억을 지금 기반조성비로 잡은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국비는 교부가 벌써 다 완료되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대형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조금 들어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 축산과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리가 먼저 승인이 되고 각 구역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먼저 해야지 또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마사회나 축협 이런 데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송아지는 다시 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 안에서도 다, 그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의 다른 부분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건 기반사업이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세부사업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위원님.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예산은, 평택항이 홍보관 만들어진 지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하며 여기를, 우선은 예산편성 말씀드리면 2004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조기라든가 닥트라든가 건물 방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8,700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증액시켜 주신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평택항은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자가 중간에, 재작년 8월까지인가 그런데 업자가 그만하겠다 그래 가지고 배하고 데리고 있던 선장하고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도망은 아니고 이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임차해서 썼었던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다시 계속해서 하자 했는데 우선은 배가 씨월드호라는 배였었는데 선령이 낡았어요. 그래서 낡았고 그다음에 세월호하고 해 가지고 안전검사도 강화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회사가 2005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로다가 하는 걸,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른 회사로 하는 건 별도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우선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새로운 회사가 올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현장에 가 봤고 평택이 계속 커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선석이라든가 항로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여기 항만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김익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이거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강원도 부분은,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2 대 1로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 부분은 현재 세입이 잡혀 있고요. 경기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강원도 1억 2,000 부분은 이미 세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 경기도 도비부분은 2억 4,000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니,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양자가 협력해서 한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채소ㆍ화훼농가 등에게 자동화 재배시설을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요조사할 적에는 174농가가 58㏊를 하기로 해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식품부가 12월 30일 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그쪽 분야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해서 양육재배…….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런 쪽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침을 개정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맨 처음에 어업 하는 쪽의 이분들한테 수요조사할 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못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까 지침이 개정된 거는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해 주고 싶었는데 지침이 개정된 거고 나중에 어가들 쪽에는 좀 영세하거든요. 영세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자 이랬는데 막상 국비 나와도 자부담하는 부담이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자산관리공사.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2,900만 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통과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다 매각승인요청을 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변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꼭 세워주시면 금년 내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김익호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앞으로는 그런 쪽이 중요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저도 공감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잣향기 푸른숲.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휴양림하고 수목원이 많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좋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공감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조림하고 육림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복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원래 가축방역사업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에 구제역도, 특히 AI, 가축 조류독감이 많이 내려와서 중앙의 국비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가축의 질병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만약에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은 일단 기본은 사업에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축사가 전업농 이상 중대형일수록 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절실한지, 지원을 덜 받은 사람, 그런 등등 순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지원기준에 서열이 다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FTA 대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악취문제는, 저희 축산산업 육성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악취문제하고 폐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축산분뇨처리나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를 두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기계, 축산기계 등등은 후순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기타는 융자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일반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분야가 일반보조, 융자, 자부담 등등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역시 돼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최대한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사전에 저희들이 현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신청을 먼저 독려해서 사업을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도 문제가 많고 평택, 안성 등에 문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여기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는데 본예산에는 1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양돈분야의 현대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맞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2년, 3년 정도 그 사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전에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134명.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석사 이상이 99%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00억 3,56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949억 4,51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7조 7,960억 원의 11.98%에 해당됩니다.

다음 783쪽부터 8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484억 3,246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97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2억 7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8,324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조 8,192억 3,429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사업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400만 원 증액 등 10개 사업에 436억 5,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9억 2,469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17억 3,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0.3% 증액된 991억 1,214만 원입니다.

793쪽입니다.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사업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3억 8,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학대아동 보호사업에 1억 3,582만 원 증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6,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시설 운영 1억 7,128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3억 1,7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77억 1,90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사업에 3,0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3,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2.5% 감액된 143억 3,646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은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61억 1,072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기IT새일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9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27일 자로 인상발령을 받은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영어마을 파주캠프총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근 경기영어마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090만 원이 증액된 총 208억 4,6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7만 원 등 세외수입 5억 722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9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4,448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08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3,44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8,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5,539억 9,2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5%인 2조 4,337억 4,67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59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정책사업비 2조 2,789억 2,935만 원은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98.2%에 해당합니다.

다음 8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1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및 2016년도 추가징수 예상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02억 5,0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행사업비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영어마을 시설유지 보수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부받은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2억 8,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감액한 연구개발비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평생교육코디네이터 인건비로 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836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비는 시설비 54억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4억 원 등 총 6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선정된 따복기숙사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31만 원이 감액 교부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6,19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7,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37억 6,390만 원을 증액한 3,060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521억 2,371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116억 4,0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법정전출금 1,572억 2,378만 원과 징수교부금 65억 4,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한 사업이 3억으로 3ㆍ1절 기준으로 국민적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안부피해자 음악회, 특별다큐멘터리,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준예산 사태와 부동의 사업에 대한 사업보류 등으로 3ㆍ1절에 하려고 했던 시기가 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 사업 처음으로 2016년 8월 14일 기림의 날 행사를 1억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사업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1억 기림사업으로 갈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1억 기림사업은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 피해 할머니이시지만 또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도 있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14년 2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3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문화 외국인 인구가 14년ㆍ15년 대비 12% 정도가 늘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 한 55만 4,000여 명의 외국인들도 있고 이것이 증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의 전당은 지금 12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60~70%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현장소장이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소장도 만나고 사업의 진도를 다 보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조손가정의 고2 학생…….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더니 30…….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래서 고2 학생 조손가족으로 저희가…….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가 시군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시설의 수용능력이 280명인데요,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경기도민의 자녀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은 도내 거주하고 도내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배정할 생각이고 또 광역상생협력에 따라서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타 지역의 분들도 대학생의 입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학생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협약을 해서 약간 정도 받아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수원의 농생대 부지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니,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4억은 비품구입비인데요, 거기 말씀하신 침대, 옷장 이런 것은 비품으로 들어가지만 컴퓨터나 이런 사항들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물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지급품은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민적 인식 조성을 위해서 특별전시회 등을 하고 또 3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사업을 하고 8월 14일은 기림행사 두 가지를 하려고 했으나 1월 28일까지 준예산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3ㆍ1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기 일실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랬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1억은 또 기림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자 했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죠.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을 삭감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그러한 사업은 애초에 2개를 하려고 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3ㆍ1절에 3억짜리 전시회하고 8월 14일 날 기림행사…….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동의를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파주영어마을 시설보수비 2억 원은 지금 우리 드린 자료에 30쪽부터 보고가 돼 있는데요. 34쪽에 약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은 전체 컨셉을 유럽형으로 설계했고 거기 철골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철골구조물의 부식이 심하고 지붕부분의 마감재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도장공사를 하고 다음에 지붕의 테두리를 마감재 후레싱하는 공사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에 따라 통폐합이 결정됐기 때문에 통폐합은 추진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현재 영어마을의 기능을 현재 방식에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적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그래서 영어마을은 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영어마을이 현재 방식보다도 발전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진에 보듯이 철골구조물 일부만 보수하는 겁니다, 녹이 슬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마을을 통폐합하든 기능을 전환하든 간에 꼭 필요한 시설보수사항이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통폐합을 하더라도 통폐합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꼭 보수돼야 될, 현 시점에서 꼭 보수돼야 될 시설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대로 두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대로 두면 자꾸 녹이 슬고 더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도색하는 정도, 철골구조물의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색하는 사항, 다음에 지붕의 마감재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색하고 더 노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영어마을의 현재 영어학습방식을 과목형 영어학습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영어학습방식은 융합형, 프로젝트형 이런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취지고요. 다음에 통합해서 쓴다는 취지는 영어기능 더하기 현재 미래교육이나 이런 좀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된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영어마을이 만들어진 때는 2006년 손학규 도지사님 때 만들어졌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총예산에 관한 자료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재정…….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운영비 쪽으로만 보면 한 80% 전까지 가 있을 걸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영어마을이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했지만 영어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영어마을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사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만 4,000명 정도.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영어마을의 기능을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도 평진원에서 영어마을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나 영어학습 기능은 현재보다 어쩌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어마을 기능개선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영어마을을 현재 영어마을 명칭 그대로 해서 존재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브랜드를 하고 좀 더 나은 브랜드 밑에서 각각의 혁신적인 교육기능 더하기 발전된 영어학습 기능 이런 걸 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로는 부지를 확장하거나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사항은 있지 않고요. 다만 미래교육에 맞게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하는 개선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현재 영어마을하고 임대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기존 계약의 유지관계 또 콘텐츠를 서로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조례를 통해서 영어마을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영어마을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법적인 문제는 특별하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재산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사항은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마다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하고 많은 유사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조금 부족한 돌봄 하시는 분께서 거리상의 먼 것을 마을에서 돌보미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리상 가깝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또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돌봄공동체를 형성해서 돌보미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봄 보수교육을 받고, 40시간 교육을 받고 거기 DB에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적극적인 어떤 한 분이 워킹맘과 재택맘을 연계해 주는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 추세…….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도 했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수요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사업설명은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14년 말, 15년 추진할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센터 소장이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비전센터 소장 김종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9월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화성하고 그 다음에 용인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시범사업 2개를 거쳐 가지고 7개로 확대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9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작년 12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시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마을돌봄공동체라는 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웃에서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돌봄체 신청을 하는 마을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시범사업을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예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본예산에…….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그렇습니다.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에 7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방침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목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9억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지금 70% 돼 있고요. 지금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은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9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통신분야라든지 통신, 소방, 다목적홀이라든지 세미나실 공사 해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내역을 보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감액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 감액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시기가 늦었다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사고로 좀 하라시는 말씀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거는 아직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림사업 1억짜리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14개소에 일반 신축 개소당 최대 5억 2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소당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지원 개소당 신축 1,000만 원과 공동주택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래서 총 8개, 남부청이 8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신축 화성, 시흥, 이천에 3개하고요. 리모델링 6개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시군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 하겠느냐라는 의향을 물어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청을 받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는 여기에 지금 남부의 자료만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여성실에서는 북부 관련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안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중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여성실 쪽하고 저희가 사업은 같지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북부 쪽에서 하는 것과 남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때 출연금의 10% 일괄 삭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37개 연구과제를 전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연구원의 부실한 업무공간 등을 재조정하는 그런 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없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없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직 적자규모를 확인 못 했는데요. 영어마을 시설개선 2억 원 올린 거 말씀 좀 드릴까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영어마을 기능을 통폐합한다는 게 적자 때문만은 아니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영어마을이 현재 방식보다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경영합리화나 또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된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합쳐져서 영어마을 통폐합이라는 의사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은 영어교육대로 또 개선해 가야겠지만 영어마을 자체는 미래형 교육 또 21세기 어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방안 이런 걸로 조금 더 잘 해 나가고요. 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보다 영어마을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영어마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께 다시 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린 2억 원은 노후된 철골구조물의 녹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그때 한 것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키워야 된다는 그런 걸로 아마 온마을엄마품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저희는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은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아이돌봄사업을 더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그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작했을 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수요가 되고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적법한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올해에는 계획을 파주영어마을에서 하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행사는 당초에 한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다가요, 2,000만 원 정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상 평생학습 상징물 제작 3,000만 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평생학습인들의 긍지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런 행사계획상 통합해서 하면서 행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평진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당초 6,500만 원 편성됐다가……. 추경에 사업비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배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전출금 총액이 2016년도에 2조 5,269억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전출금이기 때문에 법정전출을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저희는 법정전출금은 조례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출이기 때문에 전출하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차이는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특별하게 불이익,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직까지, 제가 특별하게 어떤 불이익 조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은 지금, 일부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법적으로의 문제보다도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으로의 예산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 이전에…….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법적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없어서 집행이 아예 되지 않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준예산으로 한 사항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집행은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편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에 대한 걱정과 기능축소에 대한 걱정을 저희도 해당기관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은 아니고 영어교육이 좀 더 발전되는 형태로 혁신적으로 영어교육도 개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어마을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혁신적인 교육학습에 잘 쓸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혁신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마을은 보다 나은 혁신적 교육기능을 담고 영어학습 자체도 좀 더 현재보다 더 발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양쪽 기관, 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 또 저희 도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걱정하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발의해 주신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통합되는 기관에 있어서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후생, 복지 이런 사항도 다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영어학습은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절대 후퇴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대상으로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6,66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688만 원, 1,181만 원 등 총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및 15쪽입니다. 7월 1일 자로 감사총괄담당관 정원이 3명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으로 청렴도 해피콜 인력운영 인건비 인상에 따라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및 33쪽은 정원이 2명 감원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관련 예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하남 뉴스테이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현재 정보화기획관하고 빅데이터담당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00억 6,459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5,063만 원과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등 3,335억 1,630만 원, 법무담당관 소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11억 4,4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 8억 678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87억 506만 원,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43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조 2,703억 6,829만 원에서 6,588억 3,453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조 9,292억 282만 원입니다.

자료 285쪽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사업비 13억 3,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288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에 총 6,551억 8,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9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 등을 위해 2,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 등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는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및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2,4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 3개 사업에 21억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사업연도 제3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7쪽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은 2조 7,527억 1,787만 원입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134억 7,2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89억 4,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행에 따라 선급이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41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자본적 지출은 도 및 시군 융자금 27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지개발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4개 사업의 19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예비비는 7,353억 1,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8쪽 균형발전담당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파주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0쪽 DMZ정책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0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1쪽 군관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9,4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59억 5,358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7.8%입니다.

303쪽 기획예산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4쪽 균형발전담당관 236억 1,000만 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18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6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9억 7,000만 원입니다.

30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3,301만 4,000원은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 2,000만 원과 국비 반납액 1,301만 4,000원입니다.

306쪽 DMZ정책담당관 6억 8,743만 1,000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00만 원,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사업비 5억 7,000만 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비와 DMZ 일원 생태계 보전 협력사업비 9,5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3만 1,000원입니다.

3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도비반환금과 이자발생액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7,000만 원입니다.

3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477억 8,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을 증액한 477억 8,025만 2,000원이며 이는 도내 지역발전도가 낮은 낙후된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3억 8,747만 2,000원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796만 원 증액 편성했고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40쪽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등으로 18억 8,4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00억 4,19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6.5%입니다.

442쪽 행정관리담당관 5억 9,219만 4,000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942만 3,000원,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421만 3,000원, 그리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등 청사유지ㆍ관리운영 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43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7,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2015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45쪽 비상기획담당관 23억 4,009만 5,000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22억 3,6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등 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최소한의 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변경요청을 드린 것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푸드트럭이라는 게 아직 도입 초기이고 붐도 일으키고 인식을 좀 이렇게 저변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이제 69대까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69대까지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100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 보기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특히 저희 경기도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40군데 정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위치도 물색하고 중기센터를 통해서 확대하려는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 뭐 푸드트럭…….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더 개선할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도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걸 중기센터를 통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100% 아주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발전도 시키고요, 새로운 것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장소는 지정돼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실장 박정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23개 과가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23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북부청사 별관을 증축하면서 북부청사를 와 보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뒤쪽으로 본관이 들어설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북부지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330만이 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200만이 넘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많이 느낄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현재 본관을 크게 만들면 당장은 사무실 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쭉 해 와 갖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참 좋은 생각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199억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85억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일단 광장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북부도민들한테 그래도 남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 북부도민한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북부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 갖고 저희가 기금 마련 방안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다음에 지을 때 아주 커다랗고 좋게 그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미래를 보고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광장은 지금 당장은 저희 북부, 그래도 우리 북부청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북부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 공간은 피해서 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미군공여지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미군공여구역 주변의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50%를 동두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180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고심한 끝에 행자부랑 협의하기를 동두천에 180억을, 부담을 못 하는 180억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주면 행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동두천에 배정이 됐던 돈 587억을 우리 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에 180억을 도비로 부담하는 대신 국비 587억을 우리 북부지역의 5대 핵심도로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희 도 입장에서는 407억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작년부터 일곱 차례 방문을 했고 행자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80억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행자부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고요.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자료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추경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 달성을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관련 관계자들 격려를 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공직사회에 이런 격려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해서요. 저희가 또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작년에 네 번 했고요, 금년에 세 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나 구조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9개 분야 중에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고 전국 1위를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30%를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방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올해는 이 정도 우리가 상환목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 상환재원으로 얼마를 편성해서 그거를 상환을 하도록 하고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도 30%를 적립해서 상환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돼 있는 거 보면 당초예산에 2,800억이 잡혀 있어요. 2,800억이 잡혀 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기금에 전출하는 걸로 잡힌 게 1,283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83억이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방채 상환과 관련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 편성을 했고 그 이전에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30%를 또 적립을 해서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적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남게 되면 잔액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잔액 그다음에 이자 해 가지고 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럼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이자가 반납이 되고 그걸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실국 사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실장 박정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게 DMZ 안에 있고 이런 군시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희가 안보ㆍ관광으로 해서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관광 쪽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그쪽에서 국비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일단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대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현재는 우선 저희가 6개 팀이 밖에 나가 있는데 그 팀들을 위한 별관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그 본관 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본관 뒤에 큰 본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갖고 그쪽에다 백년대계를 보고 큰 건물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건립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한류월드사업도 그렇고 따복하우스 사업,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게 특별회계가 됐건 기금이 됐건 일반회계가 됐건, 특히 우리 도시공사가 인볼브(involve)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또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 기조실에서 사실 그런 사업조정이라든지 시기 또 예산규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상임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도의 재정여건상 2015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146억을 확보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사업에 2015년에 못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기존에 연구용역으로 하던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정책과제를 자체추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용역을 좀 경기도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연구들이나 그런 검토들은 직접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원고료라든지 자문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받는 이런 쪽으로 시스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