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31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 못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번 보통교부세가 137억 7,2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경제실에 약 2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경제실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지원 등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박신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추가된 사업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13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3개 사업 23억 5,000만 원이 경제실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과 영세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자금수요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8월 말 현재로 70%가 소진이 돼서 7억 5,000 이번에 증액이 되면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예산입니다.
두 번째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총 11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동 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금년 사업비로 700억을 대출해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3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반영되면 이분들께도, 소상공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융합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기업의 수출제품 그리고 수출 예정된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과 특허를 지원하거나 또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지원하거나 또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이 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 가지를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61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고 매출액이 약 1,000억이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약 331억 원이 증가됐다라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14개 회사에서요. 그래서 이게 5억이 추가 반영이 되면 작년 수준으로 14개 기업에 또 새롭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5억뿐이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5억이 되면 작년 수준의 10억 예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9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배정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설명에 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건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봉은 하지 않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36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가 질의 답변 시간 중간에 끝나서 질의 종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중 경기도주식회사가 출자 동의안의 출자금을 현 20%인 것을 25%로 하는 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위 소관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추가 동의안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의견을 묻고 산회를 선포하셔야지.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과 함께 주식회사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논의구조를 빨리 만들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여러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시회 과정 속에서 경제예산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관심과 애정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년 예산에 최대한 좀 반영해서 그 예산이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그리고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정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25% 그거에 대한 의견.
○ 경제실장 박신환 그리고 20%에서 25%로 출자 비율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남경순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조광주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박신환일자리정책관 최원용
공정경제과장 권금섭기업지원과장 손수익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