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진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구리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8개의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등 72명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오구환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병숙ㆍ최호ㆍ고윤석ㆍ김진경 의원 등 열한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공무원 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7조7호 및 제8조에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의 운영 규정을, 제9호에서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장기간 재직 후 정년ㆍ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기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 윤재우 위원 지금 7호서부터 10호까지 신설하는 걸로 올라온 건데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에다가 넣으면 그전에는 자체 계획에 따라 하는 것에 비해서 조례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윤재우 위원 자체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임의적인 거였다라고 하면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문화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조례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은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언론에 한번 비판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물론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라는 건 좋은 취지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형평성,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형평성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2조 정의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요. “소속 공무원은 도청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같이 안 되나요?

○ 박창순 위원 해당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 들어가 있죠, 2조 정의에?

○ 박창순 위원 “경기도 본청 및 소방공무원ㆍ직속기관” 그렇게 해서 명시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본청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진압하는 직접적인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빈도가 높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화재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에서의 화재도 빈발합니다. 스프링클러는 1차적인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장비로써, 소방장치로써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후 스프링클러의 고장이 발견됐을 때 비용부담과 안전 불감증으로 수리 자체를 포기하여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3년인 스프링클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김준연 위원 고윤석 의원이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기존 3년에서도 보면 사실 그게 작동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가끔 보면. 그렇죠? 화재 시에 3년이 안 됐는데도 이게 고장이 나서, 사실 매스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에서 10년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참 좋은 제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은 상위에 있는 국회나 행자부 같은 데도 있고 또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도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볼 때 3년에서 10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 김준연 위원 결론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 김준연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우리 본부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중앙쪽으로, 장관들 있잖아요. 그쪽에다 건의를 하셔서 아까 외국의 1931년 엠파이어빌딩인가 그것도 비유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고층빌딩이 많잖아요. 고가사다리 펴는 시간이, 소위 말하면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업과정, 그런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사실 많아요. 스프링클러가 진짜 초기에 최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여튼 고윤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게 신속하게 되게끔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님께 질문.

○ 고윤석 의원 고윤석 의원입니다.

○ 윤재우 위원 좋은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는 명칭보다는 법률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해서요.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렇게 하면 의미는 다 알아듣겠는데 법률상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어떠신지?

○ 고윤석 의원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자보증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건축비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이건 아닌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하자가 났을 때 이걸 주민이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물을 잠가버리는, 밸브를 잠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잘 느끼지 못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심각성을 더 줌으로 인해서 하자발생 시에, 뭐 지금도 간간히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기간연장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은 저는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이긴 한데 적용받는 게 소방시설공사업법만 적용 받나요, 이 공사가?

○ 윤재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은 민법에도 있고 주택법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이거 하나만,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되냐 이거죠, 저촉이 되냐 이거죠? 주택법 이런 데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있나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층건물은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상가건물도 있고 여러 유형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률에 적용받는 것들이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촉구 건의안 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나만 고쳐서 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의 하자담보기간들도 다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게 타당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왕 촉구 건의안 낼 거면 다른 법령에도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같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촉구 건의안을 낼 때 제대로 좀 내자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프링클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특정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만 말씀하셨는데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촉구 건의안을 내자면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하는 촉구 건의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을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후반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 건데 촉구 건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원회 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상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잠깐 회의를 정회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마저 다 끝내고 하시지요.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고윤석 의원님. 전반기에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할 때 서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 고윤석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윤재우 위원 말대로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인데 단지 소방시설 중에서 스크링클러만 이렇게 딱히 할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전체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는 게 스프링클러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화전부터해서 배관, 감지기 이런 등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3년인데 10년으로 연장했을 때는 그 설비에, 그 시설에 대한 주체가, 국회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소방시설들이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혹시 스프링클러라는 게 중간에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 그러나요?

○ 박창순 위원 일반가정집에서도? 공동건축물에서도?

○ 박창순 위원 이것은 의원발의 형태로 해서 나온 안인데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요. 이미 만들어진 안인데 이걸 변경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단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내지 정부의 시행령을 좀 바꿔 달라 정도의 건의는 지금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10년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판례는 어쨌든 그래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에 의한 책임은 업체한테 있다라는 게 지금 판례입니다, 어쨌든. 이런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 고윤석 의원 제가 이 촉구 건의안을 하겠다고 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제 아는 분이 아파트 입주를 해서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스프링클러가 고장 나서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사에다 해라 그래서 건설사에 하니까 자기들이 3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는데 하려고 보니까 천장도 뜯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밖에 밸브를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밸브를 잠가버리면 안에 물은 새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안전불감증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집에는 불이 안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물을 잠갔을 때 화재 나면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작동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듣고 준비했던 것이 이겁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최소 10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국회나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생각은 할 것이고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고삼아서 하자에 의한, 부실시공에 의한 책임은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공사에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프링클러 하자보수 보증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뒷부분 의견 보면 감염관리실 설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추경에 1억 7,560만 원, 안산반월ㆍ부천내동 남부에 두 개, 북부에 고양화전ㆍ양주장흥. 아마 작년인가요, 메르스가요? 그때 우리 북부에서 포천 쪽에, 아마 포천의료원 쪽에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송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소방 구급이라든가 소방관들의 그런 감염관리에 관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죠?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남부에 두 개, 북부에 두 개가 있었는데 타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물론 지금 콜레라 같은 것은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그 소방관들에 대한 감염관리실을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이미 다 있고? 이건 신설입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각 서별로 다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센터가 다 있다는 건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는 못하고 순서대로 우선 네 개만 추경으로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건축하는 그런 센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 관련 임직원 또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예년보다 상당히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와서 우리 소방 관련 또 사건사고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재난종합지휘센터하고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 또 그리고 제가 지역으로 있는 분당에서, 성남에서 각 소방서에서도 저한테 문자메시지로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발생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수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업무에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시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소방관서 증축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 이영희 위원 무슨 여력이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안행위 속기록을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전에 법적인 이런 조치를 안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부 다 죄송하다고 말씀들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전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인력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증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모양새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신규채용이 어떻게, 몇 명 정도 됐었지요?

○ 이영희 위원 신규 공무원 임용 같은 경우는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을 그러면 바로 예측,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충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12월 이렇게 늦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원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추경, 추경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신규 임용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은 시기적이나 하여튼 안전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 일하는 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추경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개인장비가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장비지급. 대체적으로 종류별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혹시 방화복이 몇 벌 지급됐나요?

○ 고윤석 위원 한 벌 가지고 이 여름에, 이 더위에 가능합니까?

○ 고윤석 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올해 계획이 나와 있어서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 고윤석 위원 인원이 나와 있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 방화복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넣어서 받아야지요. 가령해서 지금 한 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요.

○ 고윤석 위원 장비를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내년에, 신규 소방인원을 예측한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 연말부터는 내년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요. 추경에 해서 언제 사서 언제 줄 겁니까? 그렇지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개인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그래도 경기도에 와서 하겠다고 시험 봐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추경 받아서 또 예산 받아서 언제 사서 언제 줄 겁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소방청사 관리 좀 봐 주세요. 이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1개월분 추가 반영한 거지요?

○ 윤재우 위원 원래 2016년도 본예산에 12개월분이 다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윤재우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면 안 됩니다.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담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본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들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재난안전본부에 몇 명입니까?

○ 윤재우 위원 72명이요?

○ 윤재우 위원 이게 2명이 늘어나서 한 것도 있지만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보수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5~16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되고 1년으로 따지면 한 20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보수규정이 바뀌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이번에 급식비도 새로 신설해서 좀 더 보수규정이 낫긴 했는데 재난안전본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똑같이 일하는데 급여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6,277만 2,000원. 여기에서 제일 큰 게 구급지도의사 운영 집행잔액 4,000만 원이에요, 이게? 40만 원?

○ 윤재우 위원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6,200만 원이나 반납하게 됐는지?

○ 윤재우 위원 1339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1명은 특별채용한 건가요?

○ 윤재우 위원 합의에 의해서?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인데 국비 전액 받은 거네요? 6억 9,000만 원.

○ 윤재우 위원 공모를 진행했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6억 9,000만 원인데 조금 있으면 9월이에요. 공모를 이미 진행했나요, 아니면 예산이 승인돼야지…….

○ 윤재우 위원 승인한 후에 할 겁니까? 내용이 여기 사업량 이렇게 보면 쭉 나오는데 3개 시군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도시지역 하나, 도농복합 2개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금액은 6억 9,000이에요.

○ 윤재우 위원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아직 공모 진행을 안 했는데 공모하고 나면 또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세 달도 채 안 되는데 이월사업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

○ 윤재우 위원 여기는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런데 아까 시군하고 매칭한다고 했는데 매칭, 여기 시군에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을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 윤재우 위원 일대일 매칭이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상당하겠는데요?

○ 윤재우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장님. 127페이지 보면 이것도 교부세로 나왔어요. 4억인가요? 폭염관리대책비.

○ 윤재우 위원 이미 폭염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끝났는데 이게 6월 17일 날 교부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러면 예상을 하고서, 지금 폭염기간 동안 한 게 있습니까, 사업을?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폭염 때 뭘 해야지 이미 폭염이 지난 다음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 봐야, 내년에도 또 이렇게 세게 올지 모르겠지만, 폭염이. 이미 교부결정이 6월 달에 된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이 4억 가량의 사업을 한 게 있냐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라 한 게 있냐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오늘 심의 끝나고 이 상세 지급내역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건데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죠. 지역자원시설세 알고 계시죠?

○ 윤재우 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윤재우 위원 네, 이게 인건비 빼면 지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재난 관련한 사업예산 규모하고 엇비슷해요. 지역자원시설세 경기도가 들어오는 거하고 엇비슷합니다, 인건비 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조례로 만들어서 소방에 특정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많이 달라지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나는데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사업비하고 재무활동비를 재난안전본부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하고 일일이 다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본부로서는 되게 좋은 건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게 있는 거죠. 기존에 기조실이나 도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 윤재우 위원 원래 이번 회기 내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10월 달로 연기를 시켰는데 10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례 만들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 내년 예산 짜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10월에 만약에 제정되고서 예산을 짜려면. 이 부분 감안해 가지고 10월에 조례 제정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 때. 기조실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별도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오산소방서가 그러면 37억이면 올해 다 예산이 끝나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오산소방서 신축 이전 하는데 예산이 전부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부지매입비가 좀 올라서 그런 거죠? 나와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서장님 가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던가요, 처음에?

○ 박창순 위원 부지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거의 70만 원 이상 위로 상승되어 있는데 당초 그 정도도 계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지금 안 하고 했었어요? 계약을 했었다면 오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지가.

○ 박창순 위원 건축비인가요, 이게?

○ 박창순 위원 추경에 지금 오는 것은 추가 비용이 산정되어 가지고 신청한 것 아니었어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랬었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37억, 이게 지금 37억 이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다 끝나느냐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제가 미처 다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예산서 세입 중에서 국가 기금에서 혹시 들어오는 것은 좀 없나요?

○ 박창순 위원 중앙정부기금에서?

○ 박창순 위원 기재부에서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게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없어요?

○ 박창순 위원 교부세는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5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까?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여기 소방안전교부세 추이를 보니까 2015년, 16년 똑같이 8.4%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 민병숙 위원 산식이라는 게 뭡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럼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경기재난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렇게 산정, 저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 민병숙 위원 거기 중앙에 계실 때 그렇게 산정하신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인구에 비례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다른 시도 단체보다 우리가 증원되는 인원의 비율이 훨씬 높죠?

○ 민병숙 위원 얼마나 높아요, 다른 시도보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뭐 그게 쉬운 게 아닌 줄은 압니다만,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할 건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교부금을 8.4%를 상회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특히 폭염이 30일, 50일 이렇게 계속되어서 정말 신고 건수를 보니까 7,500건 막 이렇게. 평소에 한 5,000건 되던 것들이 7,500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폭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업무 폭주. 그거에 대한 무슨 배려라든지 아니면 격려한 것 있습니까?

○ 민병숙 위원 말로만 격려하시지 말고 방안을 실제적인 느낌으로 오는, 직원들이 느낌으로 오는 것을 방안으로 강구하셔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미리 대비하셔서 정말 건수로 보면 20% 이상 증가한 것 같아요.

○ 민병숙 위원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그거는 더 하고, 다른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지사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경기도 국회의원들 최고 많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안전처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교부세가 인구가 4분의 1이 사는데 8점 몇%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를 비교하거나 예를 들어 제주도나. 강원도가 150만이에요, 수원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걸 봤을 때는 저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런, 안행위에 있을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그런 데 나서겠다. 이런 것은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동감하시지요?

○ 김준연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오산서장이 얘기했는데 37억을 추가로 더 하면 되겠다. 3억 7,000도 아니고 37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이런 것도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부자재라든가 뭐가 더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들어온 각 소방서, 34개 소방서가 다 올라왔죠?

○ 김준연 위원 소방서, 안 올라온 소방서 혹시 있어요? 34개 소방서에서.

○ 김준연 위원 이게 뭡니까? 맨날 추경 1회, 2회, 3회 하면 꼭 올라와요, 이거 본예산에……. 그것은 보통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몇 억이에요, 다. 위원들이 이거 다 인정이 됩니까, 이거? 이걸 본예산에 올려야죠, 이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 나서, 복구해 가지고 소방서를 새로 지어야 되고 증축해야 된다, 뭐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거는 매년 세우는 예산 중에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위원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

○ 김준연 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올라오면,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해 달라는 걸 다 해 줬어요. 그럼 계속 이게 올라오면 됩니까, 이거?

○ 김준연 위원 충분히 저 같은 지역구에도 진짜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 해 줍니다, 위원들이요. 예산이 도비, 국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비나 이런 현대장비 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방서 대개 보면 제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뜯어 고치려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거는 일부, 저도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잘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런 데에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가보면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비를 현대화시키면 당연히 소방공무원들한테 좋은 거고 피복 같은 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능성 같은 걸로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면 단체복도 어쩔 때는 보면 성질날 때도 있어요. 아직도 나일론, 기능성이 아닌. 국가시험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소 같은 데에서 좀 본부장님이 그런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직도 20년 전에 입던 옷을 지금까지 입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예산을 넣으시라고요.

○ 김준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일론이 20년, 지금도 나일론 된 제품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 김준연 위원 아직도 나일론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증원시키는 것은 저나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소방서 같은, 리모델링 맨날 많아요. 맨날 리모델링 몇억씩 되는 거. 그거 앞으로는 감사 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감안을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시달한 날짜가 언제 되시지요? 기획조정실에서 3차 추경 지시한 날짜.

○ 위원장 오구환 8월 17일이요?

○ 위원장 오구환 이 추경을 제출하라고 지침 나간 게 8월 17일이라고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그것 때문에 9억 6,500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결해 준다고 가정해서 며칠 걸립니까, 심의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려면.

○ 위원장 오구환 10월에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오늘 우리가 심의해서 가결시켜 줘도 한 달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0월 10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거 가결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승인이 돼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그래서 그 검토 마치고. 아까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119센터를 3년 전부터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약을 100만 원으로 하고 정식계약 할 때는 200만 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지 몰라. 소방서장님이 좋은 위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아, 이거 오구환 토지지주 100만 원에 내거 다 해 놓고는 계약할 때는 200만 원 튕깁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100만 원, 10억을 내려 보내면 계약할 때는 20억이니까 체결이 안 돼. 또 추경이 올라와. 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2개 119센터를 짓는 소방서장님들은 순서에 의해서 부지 물색을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토지구입비가 110만 원, 260만 원. 아주 좋은 자리니까 토지주인이 튕기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용어가 약간 그래서. 그럼 우리 예산이 보통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거의 5억, 10억은 다 추가로 소요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30군데를 또 신규 설치할 때도 30군데면 한 지역에 5억이면 15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119센터 지어주신다고 해서 그냥 올라오면 다 승인해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비밀리에, 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비밀리에 좋은 위치, 좋은 시설을 갖추려면 물밑 작업을 하셔야지 이거 미리 토지주인하고 사전 약속해서 이런 큰 우리 예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피복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본예산에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언제 좋은 원단을 입찰을 봐서 계약해서 430명에 대한 옷을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430명의 예산을 1억만 세워놔도 계약금을 10% 주면, 중소기업에 38억입니다, 올해가. 중소기업에 38억을 공개입찰하면 품질이 좋아질 수 있고 기업도 공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옷 품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달 있으면 수료해서 내년 1월 달에 근무할 사람들 돈도 없어서 여태까지 입찰도 안 됐고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처럼 품질도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면 중소기업 입찰을 봐서 좋은 질을, 공개입찰해서 계약금을 10% 주고 그분들은 원단을 확보하고 50%를 만들고 우리가 추경에 가서 잔금을 주면 어느 정도 품질 좋고, 비싸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면 최하 20%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벌써 재단업체들이 튕깁니다. ‘우리 원단 준비 못 했습니다.’ 하면 소방공무원들 옷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딱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챙겨준다고 너무 경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알뜰하게 살림하시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해 남양주 전철 사고 날 때 직원들 격려금 얼마 주셨습니까? 본부장님.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그 직원들 지금 밤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은 그까짓 문자메시지나 축전이나 위로를 전해 주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일봉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가, 소방공무원에 자긍심을 심어 줘야지 대형사고 때 불 나면 누가 거기 화재진압 들어갑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어려우실지 아시지만 그러면 지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중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한테 갈 돈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아니,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폭염이 우리 경기도에 30일 정도 됐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진짜 2~3명 사망하면 그 시신을 가지고 다 수습하고 장례시설 가면서 잠 못 이루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말로만 그냥 고생했다, 참 안성소방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안성소방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7,000명의 공무원들 그렇게 고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 명이 다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다가.

○ 위원장 오구환 그분은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박을 하든 유흥주점을 가든 간에 뭔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책임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사실 아닙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 애로사항을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로비를 하십시오, 로비를. 세종시 가니까 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밤새 다 줄 서고 있다는데 행정부지사 김희겸 부지사 가셨지요?

○ 위원장 오구환 찾아가세요. 괜찮아요.

○ 위원장 오구환 아까 특별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김희겸 써 먹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래도 일 잘한다고 했는데 과일 사 가지고 가서 재난실장님 말이야, 내용은 전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식사시간을 1시 반까지 90분 하기 때문에……. 2시까지요?

(「1시 반까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실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설명한 거 보니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 김준연 위원 차량이 2대죠?

○ 김준연 위원 그게 얼마예요, 사업비가요?

○ 김준연 위원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 김준연 위원 2대예요?

○ 김준연 위원 충전시설이 2개소죠?

○ 김준연 위원 이게 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웠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도에서도 2대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대당 얼마씩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만약에 이게 도민이나 국민들이 사면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 김준연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나 몇천 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요. 서울이랑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이제 앞으로 노후된 차량들은. 이런 거를 앞으로 대비해서 더 많이 예산을, 이런 걸 추경에 해도 돼요, 이런 건요. 근데 다른 뭐 보니까 추경들이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조 단위이던데 꼭 해야 될 건 예산추경을 안 하시고 다른 추경들이, 다른 아까 재난본부도 마찬가지고.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요즘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되니까 이런 건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해요, 본예산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정유시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이 싸니까 그런 정책이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어차피 전기도 사실은 기름 내지는 석탄이라고 하죠. 화력발전소도 석탄 같은 것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기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공기, 여러 가지 전 세계 온실 효과가 낫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업무용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몇백 대, 몇천 대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북부, 소방 여러 가지 다 따진다면. 의원들 보기에. 그런 것은 1년에 4대씩 하면 이건 몇십 년 걸려요. 업무용 차량들은 대수를 많이 늘려서 정말로 충전시설 2개가 아니라 각 시군 같은 데에다 충전시설 많이 해서, 그래야만 친환경자동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김준연 위원 네,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이게 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371쪽이요.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 이영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쪽 예를 들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출산휴가,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사망조의금, 재해구조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지출이 안 된 게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요?

○ 이영희 위원 어디라고요? 공문 보낸 데가 어디라고요?

○ 이영희 위원 연금관리공단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집행부나 그쪽이나 전부 다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서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세수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적기를 놓쳤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올해는 7,000억 더 들어올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건데 보통 더 들어온다, 7,000억보다도 더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 윤재우 위원 물론 세수추계를 한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도 세수추계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토의하는 것을 보면 올해까지는 작년보다 더 많이 취득세 포함해서 도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저와 같은 주장을 아마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요. 12월 달 가서라도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세수수입에 공유재산매각하고 손실보상금 해서 경정하면 5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나중에 이거 끝나고 공유재산, 뭐 결국은 다 공유재산 매각인데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따라서 한 것하고 어디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편입돼서 손실보상금 받은 거 나눈 거지만 그것 좀 나눠진 거,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 내역을 515억에 대한 것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안 가고 다 일반회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기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 윤재우 위원 지금 저희한테 계속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대는 주요이유가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515억 중에 그러면 전액 다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 윤재우 위원 165억만?

○ 윤재우 위원 새로 들어온 것만?

○ 윤재우 위원 그전 350억은 안 가고요?

○ 윤재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을 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어느 매각 때부터 가고 안 가고 하는지 확인 좀 해야 되니까요.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근무하실 때 상당히 더우셨지요, 여름에?

○ 위원장 오구환 오늘은 시원하시지요?

○ 위원장 오구환 언제까지 가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수확보가, 취득세가.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상으로만 유지되면 경기도 살림살이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30세 이하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토지, 건물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지금같이 넉넉지는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지금같이 1조 원의 세수가 확보돼서 추경을 쓰지만 이게 계속 확보된 예산 쓰고 있다 보면 나중에, 복지예산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경상비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죄송합니다만 너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금이라든지 유치 좀 해 놔서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여름에 소등시키고 선풍기 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불과 우리가 한 3년 전에 그 더운 시절 다 잊어버리고 지금 벌써 시군 자치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히 경기도는 50%가 넘는 취득세 자원인데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있지 않으면 후배공무원들은 따뜻한 곳에서밖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이 생겼다고 해서 추경을 자꾸 해서 아까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보수적으로 세웠다가 이렇게 취득세가 증세가 되면 추경으로 넣어서 다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세우든 취득세가 증가되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을 봐서 좀 적립해 둔다는 의식일까요? 이런 알뜰한 살림을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관내 복지비 35%하고 경상비 빼고는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장기발전 5개년이든지 3개년 계획 세워서 검토 좀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파트 미분양을 벌써 2만 5,000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난 것만 해도 2018년도까지 거의 10만 개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만 개를 다 취득세 들어오는 것 보고, 취득세, 재산세 다 들어오는 것 보고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이나 12월 달에 미국 연준해서 금리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안 가고 또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속에 세정과 전문담당 직원이 많으시지만 상당히 자금관리계획은 관심 있게, 지사님은 임기 중에 다 쓰자고 하실 것 아닙니까, 공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가면서 부채 줄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을 좀 확대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없으면 기금관리를 재조정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한마디만 하시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만.

○ 윤재우 위원 기재위 갔다가 오시느라고 바쁘시지요?

○ 윤재우 위원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바쁘지 않게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 군관협력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기재위에서 안행위로 가져오게끔 양당대표단은 합의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에 소관부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올라가 있지요?

○ 윤재우 위원 못 들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원래는 안행위로 다 가져오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한 두 달 간 추진을 했는데 다시 기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기재위에서 또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추진하려고 해서 이렇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기재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일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안행위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윤재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안행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기재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일부 있으셔서 군관협력 부분이 안행위로 못 오고 있거든요. (「가져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해 주셔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윤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해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출은 자치행정국 소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지원 4억 9,484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부 조정 및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