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회의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더위로 많은 고생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셔서 시간관계상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3개 실국을 일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석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잠깐만 간단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광고비 있죠? 언론공익광고. 이게 언론사별로 세부내역 있죠? 그거 좀 하나 주시고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용역발주한 용역사업, 용역사업에 대해서 올해 거 말고 작년, 올해 거 금액 대비 사업명이랑 해 가지고 목록 하나만 좀.

○ 임두순 위원 네, 작년, 올해 것 같이.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좀 위원장님 제안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세요.

○ 임두순 위원 사무처장님 계신데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첫날 일찍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각 상임위를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그렇게 양당 간사님과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사무처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하주차장 진단용역비로 2,000만 원 세출로 올리셨죠?

○ 윤재우 위원 이게 2011년도에 공사를 2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11년도 6월이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씩이나 들인 공사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들떴거든요.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얼마큼 해 놨었나요, 그전에?

○ 윤재우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하자를 몇 번 정도 보수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좀 주실래요?

○ 윤재우 위원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진단용역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들어내고 아마 또 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계속 들고 일어나는데.

○ 윤재우 위원 이거 5년 전에 어떻게 발주됐고 그리고 어떻게 준공됐고 그리고 이후에 하자보수를 얼마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애초에, 5년 전에 이 공사를 잘했으면 지금 2,000만 원 또 낭비 안 하게 되고 저거 또한 제가 봤을 때는 3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운 세금 그만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소통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업무가 이관돼서 1억 2,000만 원인가요?

○ 윤재우 위원 네, 1억 2,800만 원이요. 이게 이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4개 언어예요. 중국어는 간체ㆍ번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기존에 관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4개 언어로 새롭게 하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그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 윤재우 위원 기존에는 도청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그전에는 얼마에 계약했나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전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관리한 것은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 윤재우 위원 그게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2년 동안 관리할 때도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윤재우 위원 앞으로도 걱정인 거예요, 이게. 외부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보는 도청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얼마큼 유기적으로 용역회사하고 소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서 용역을 주는 거겠지만 또다시 잘 관리가 안 되면 또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홈페이지가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거든요.

○ 윤재우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용역이 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 저희가 1차 회의 때 운영위 그동안의 관례를 존중해서 집행부 답변을 착석한 상태에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31명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게 기존의 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새로 채용하는 형태가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지금 11월까지는 근무가 만료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기존의 현 직원이 11월까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12월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선택제로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12월이면 그때부터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처장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채용이 되어 있는 거고. 11개월 단위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 전환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를,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게 11월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더 연장했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 11월부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인건비는 지금 연장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예요?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에 그렇게 된 건 뭐예요? 채용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여기 나온 건 뭐예요. 12월 걸 미리 받은 거예요, 한 달 치?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세요, 차라리. 아니, 지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11월 달부터. 맞죠? 이게 1년 단위로 끊어서 5년 동안 채용할 수 있잖아요. 민간의 기간선택제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니까.

○ 방성환 위원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죠?

○ 방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3개월 연장시키고 11월부터 이 제도를 채택하는 거 맞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분 시간선택제는 지금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맞습니까? 지금 연장하신 분들에 대한 인상분이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제도는 11월에 시행되는데 지금 오는 게 뭐냐고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됐습니까? 그거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처장님.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중에 시간선택제면 현재는 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7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선택제의 특징상. 그런데 보수가 인상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었는데 보수가 인상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방성환 위원 단가가? 그게 뭔 소리죠?

○ 방성환 위원 이분들 생활임금 적용되잖아요. 적용됐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왜 그게 더 올라가요? 호봉이 적용됩니까, 뭡니까 이게?

○ 방성환 위원 수당 등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줄고 임금은 더 느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생활임금보다 훨씬 상회해서, 그럼 대략 시급이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급으로 5만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인건비 추가분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비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걸 반영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35시간으로 해서 시급 얼마, 그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급 얼마예요?

○ 방성환 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인상이 됩니까?

○ 방성환 위원 기본급이나 이런 건 똑같고 수당이 붙는다는 거죠? 공무원 저거로 해서.

○ 방성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이 인상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왜, 이 공무원 채용에 드는 인건비 추가분 2개월 치 말하는 거예요? 한 달 치? 한 달 치에 대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아요, 한 달 치가?

(「네, 한 달 치가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노무에 대한 걸 하니까 되게 저거 하시네.

청사관리 있잖아요. 이 뒤에 참고자료로 청소 기간제 보수체계 개편안을 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임금체계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 방성환 위원 네, 비교자료.

○ 방성환 위원 도청에는 상여금이 24만 9,000원이 있는데 도의회 개선안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환경위생수당을 지금 신설했고. 상여금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다 상여금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개선안에도 없는 이유가 뭐죠?

○ 방성환 위원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같은데, 기존에 현행하고 도청하고 다른 건 이해되는데 왜 개선안에도 상여금이 없고 환경위생수당을 그냥 신설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만 하나 지적할게요. 개선안에 보니까 의무 초과근로시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반으로 뚝 잘랐어요. 월 평균 21시간에서 개선안은 10.5시간으로 뚝 잘랐어요. 처장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게 실제 초과근로는 21시간을 하는데 임금은 10시간 반 정도 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11만 3,000원 정도가 그냥 자기 임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처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의무 초과시간이.

○ 방성환 위원 실제 근무분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닐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선감학원까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사무처장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고요. 지하주차장 진단용역 부분에서 현재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 들뜸 현상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다시 그 이유를 알고 밝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사관계자들이 오면 이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떤 위험요소에 관한 부분이 가미돼 있다든가 이런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사의 하자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역을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 최춘식 위원 저도 페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것은 밀착ㆍ흡착형의 페인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도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분이 잘못 배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이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게 됩니까?

○ 최춘식 위원 이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업체든 이것을 공사를 의뢰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지금까지 5년 전에 했는데 저렇게 됐다 하면 그 이유가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 최춘식 위원 지하주차장 총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유는 나와야 되니까.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용역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시공하는 시공사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여기서 어떤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의 구조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시공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시공한 그 업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품질의 페인트를 썼는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들뜨고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옥상도 저렇게는 안 돼요, 제가 본 바로는. 이건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언론광고로 해서 11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2015년 예산은?

○ 조승현 위원 20억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5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그 사유가 뭐죠?

○ 조승현 위원 단가 요구사항이 뭡니까?

○ 조승현 위원 그 단가를 누가 매기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그게 시장논리랑 맞습니까? 요구하면 그 단가대로 그냥 다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언론홍보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매년 증가해요. 언론사 수가 늘어나는 건 거의 미비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사유 또 언론인들이, 언론사들이 대행하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그죠?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거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게 필요하죠, 도정에? 이렇게 예산이 5억씩이나, 2015년 대비해서 5억이 늘어날 정도로 도정에 어떤 업무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효과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단가인상분은 언론사가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제가 임금을 요구하면 막 들어줍니까, 사업자가?

○ 조승현 위원 대변인님! 예전에도 했어요, 그거.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갖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홈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애당초에 콘텐츠 제작해서 부기를 세분화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 부분 홈페이지 콘텐츠의 관리에 대해 미처 판단을 안 하셨던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정보화기획관 소속하고 소통기획관에 온 거하고 세분화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예측을 못 하고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인건비가 4,600이에요. 이게 4개월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번역과 감수비가 4,000인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모 그룹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는데 지금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 조승현 위원 업계는 어떤 업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거 줘보세요, 한번. 어떤 자료인지요. 다른 직원을 통해서 주시고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굳이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정보가, 우리 도가 생산하는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홈페이지에만 기록되는, 게재되는 정보만 그쪽에다 드리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별도 정보는 그쪽에 가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주 평이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야 되니까.

○ 조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경기도보다 더 큰 대그룹들도 이거 직접 채용해서 전문가들을 이용해요. 이렇게 외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효율성, 어떤 재정적 절감효과가 있죠?

○ 조승현 위원 뭐가 부담이 돼요? 생산성이 높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요.

○ 조승현 위원 제가 모 그룹을 얘기하면 뭐한데, 특정그룹을. 이거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관리?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혹시?

○ 조승현 위원 부분적으로 하죠, 부분적으로.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하죠. 직접고용을 통해서요. 재정적으로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장님, 선감학원에 1억 2,000에 대한 예산이 진상조사와 지원방안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가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던데.

○ 조승현 위원 그건 보상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특위에서는 조사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특위하고 관련 없이요?

(「특위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감학원진상조사특위.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 조승현 위원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결론은 또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조승현 위원 관련기관에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에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감학원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졌던 선감학원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5분발언 또 도정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선감학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선감학원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는지?

○ 박재순 위원 만약 있으면 그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고요. 사실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검토사항에 보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인건비 플러스 예정금액이 1억 2,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사항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평가를 해 놓으셨잖아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만 떼내서 보는 그런 부분인데 1억 2,000이 과한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모자랄 것 같다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 박재순 위원 지금 사람이 6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한 달 예정금액을 어느 정도 측정화한 건가요? 평균 4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인건비가 평균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별도로 자료,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300~400 정도 잡혀도, 400 정도 잡힌다 하더라도 6명, 4×6=24, 2,400만 원인데 그다음에 부대적인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완전하게 이게 이번에 조사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차에 하고 또 다음에 2차 하고 이건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세워서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를 출입하시는 언론사분들이 약 30개가 넘는 언론사죠. 40개 가까이 되나요, 언론사가?

○ 박재순 위원 중앙하고…….

○ 박재순 위원 50개가 넘네요?

○ 박재순 위원 150개가 우리 경기도에, 제가 보는 건 한 50여 명 사진밖에 없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재위 있을 때 이 광고비에 대해서 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그쪽 걸 보니까 우리 의회 쪽은 제가 지난번에 공보담당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뢰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받으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차만별하게, 물론 A등급에서 우리가 말하는 C등급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C등급에 대한, 우리가 지금 최저생계비라는 말도 하고 생활임금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 최저금액에 있어도 너무 낮게 본인들이 발품을 팔고 여기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말 너무나 낮게 책정된 금액, 광고비 이런 것을 받아가고 있고 어느 한쪽은 엄청나게 받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최저금액,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무리 C등급의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를 출입하는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것은 광고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언론의 기회를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의회 광고를 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기획이나 모든 부분을 잘 짜서 홍보해 줘야 되는데 돈을 쓰긴 쓰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비를 아낀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 11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부터 한 30억대 이렇게 올려서 제대로 된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 거지 이거 말 그대로 광고비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광고비는 상황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처음부터,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이거 2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128명 플러스 경기도의회,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에 보면 100억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각 실국 예산도 또 틀린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의 광고비하고 예산편성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그 부분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감학원과 관련해서 이게 의회에서 할 일인지, 사무처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나 어쨌든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 경기도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저는 일정 정도 국가적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동시에 같이, 질적으로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국비에 대한 그래서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경기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 어젠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회 보니까 직원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 박옥분 위원 29페이지 보면 의회직원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남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의회가?

○ 박옥분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급에 어떻게 포진돼 있는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대부분 여성들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 7급이나 8급, 9급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대부분 하위직에, 의회직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 성평등을 지향하는 남 지사님의 의지도 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성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처장님이 여성이 오셔서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구조도 저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위직이 대부분 여성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성역할에서 대부분 여성들이 차를 탄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여성으로 고정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의회가 권력구조이다 보니까 대접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위직에 머물러있는 거, 분명히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일로 다른 일을 못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고유의 일보다는 대접하는 거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본인의 일들을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직에 와서 다른 행정직보다 더 자부심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기록업무지원 해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집행률을 보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감액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면신문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OBS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저희 지역 언론이잖아요. 저는 어쨌든 지역 언론이 살아야 모든 방송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OBS 활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OB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지금 사실 4개 방송 있죠? 조선이라든지 MBN이라든지…….

○ 박옥분 위원 아니,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종편에 집중화되는 이 구조에서 OBS를 더 살려서 그런 건강한 방송들이 돼야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OBS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와 OBS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티브로드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의정포커스 하는데 저는 OBS도 의원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현장중심, 의원들 하루의 일과 내지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현장중심의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책정하기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OBS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가 i-TV일 때 많은 NGO단체들이 지역의 언론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살린 겁니다. 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다음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플랜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반기에 지역주간지에 광고한 게 어느 정도 하셨다고 했죠, 아까?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액은 5억 8,200인데 어떻게 8억 4,000을 집행해요?

○ 이상희 위원 지역주간.

(대변인, 자료확인 중)

우리 대변인이 답변을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셔? 보니까 지역주간지 300만 원씩 해서 97개 업체 연 2회를 한다고 5억 8,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 이상희 위원 정확하게 전반기에 얼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지금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 이상희 위원 이 예산을 증액한 것은 2015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운영위원들께서 홍보비를 올리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홍보하고 도정과 의회가 같이 홍보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 예산을 더 증액한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전반기 나왔어요, 자료?

○ 이상희 위원 담당자도 전반기에 얼마 했는지 몰라요?

○ 이상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전반기에는 97개 지역주간지에 다 나갔겠네요, 광고가?

○ 이상희 위원 연간 2회를 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했는지. 이게 무슨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역주간지에다?

○ 이상희 위원 그거 의원하고 상의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시흥에 누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흥은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주간지 97개는 31개 시군에 지역주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5,000부 이상입니까? 발행부수.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가입되려면 발행부수가 몇 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ABC에 가입된 데만 된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전반기에 한 데 몇 군데나 돼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지역주간지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또 도정활동을 광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더 증액해서 했으면 그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광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간지들이 어려우니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하면서 의정활동하는 데 도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달라는 거는 97개 주간지 업체하고 전반기 얼마 집행했고 후반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지역주간지만요.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처장님, 선감학원 이게 올해가 뜨거운 감자였었나요, 작년부터 그랬었나요? 선감학원이.

○ 이상희 위원 작년부터 어쨌든 이 선감학원이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용역비가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용역인원을 6명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 이상희 위원 이거 추경안 오늘 의결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자료 바로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을, 어느 위원님께서는 더 편성해서 조사를 잘하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의견에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용역기간 5개월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해 보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사무처장님.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 윤재우 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윤재우 위원 아홉 분이요?

○ 윤재우 위원 그중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고 또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있네요? 구분이 돼 있나요? 기간제근로자가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은 없나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계약은 그러면 매년 매년 하는 거는 아닐 테고. 1년 단위로 하나요?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나요?

○ 윤재우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도 없냐고요.

○ 윤재우 위원 직접 고용하시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 윤재우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급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주나요?

○ 윤재우 위원 경기도생활임금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그전에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었었거든요, 제가.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6월하고 7월 급여 지급내역을 이름 삭제하고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죠?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 행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보수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그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을 경기도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이번에 4월 달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규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한 건데 저는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적정한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이렇게 큰 시설에 여성 기간제근로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6명인데 이분들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보게요, 자료 좀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따로?

○ 윤재우 위원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무실에 운영실장들 있죠? 지역사무실. 그런데 이분들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역량강화, 역량강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보수교육이나 그분들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별도 예산이 혹시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어디 포함된 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 임두순 위원 그냥 포괄 교육비로?

○ 임두순 위원 물론 실링의 문제는 있지만 지역사무실의, 운영실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실장이라 그러나?

○ 임두순 위원 아, 주무관. 아니, 이제 앞으로 기간제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부르지만 지금은 주무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실장이든 주무관이든 그분들 각 지역마다 아마 능력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일정 부분 보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체연수나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있죠? 생활관이 지금 전부 몇 개예요?

○ 임두순 위원 이번에 추가로 몇 개 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11개죠?

○ 임두순 위원 얼마예요, 임차료가?

○ 임두순 위원 보증금 있고 임차료가 40만 원?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6개는 보증금 없이 40만 원.

○ 임두순 위원 보증금 없이요? 그냥 월세로?

○ 임두순 위원 이번에는 30만 원씩 했어요?

○ 임두순 위원 잘했네요. 새집인데 30만 원, 더 싸면 좋지. 생활관을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편리하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간단한 간식 정도는 비치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야간에 새벽 3시, 4시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의원님들 보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사다 먹기도 뭐하고. 간단한 간식 비싸지 않은 거니까 컵라면이나 그런 거 준비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선감학원 진상조사 관련 용역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 52쪽, 53쪽, 54쪽이 용역 원가계산서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사실 선감학원은 본 위원도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는 데는 100% 동의를 해요. 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라는 문제는 그거는 꼭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이었지만 사실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픈 역사고 또 피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국비 반영을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액션을 취하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도비가 사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감학원 진상조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보니까 인건비가 5,500이 있는데 경비가 5,300이에요. 거의 인건비랑 맞먹는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봤지만 인건비를 상회하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뒤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도 있지만 인건비 대비 경비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하나. 그런데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검토나.

○ 임두순 위원 내용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그런 내용. 대충.

○ 임두순 위원 아니, 그 내용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선감학원 시설이 우리 경기도 섬에 있었잖아요. 섬에. 그게 어디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저기 아래 지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섬에 있는 내용인데 경비가 좀 과다하게 상계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거랑 같이 형평성을 놓고 보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평균치로 봐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교정 및 인쇄비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경비의 문제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네요. 내용은 여기 있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었었는데.

○ 임두순 위원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반드시 진상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돼야지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도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저희들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광고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광고비 내용을 좀 보니까 지역매체에 광고하는 내용이요. 지방, 의원님들 지역구 쪽에 이 내용, 지역주간지라고 그러나요? 지역주간지죠?

○ 임두순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작년에 하긴 했냐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올해 수준의 몇 %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냥 프로 수로 한 어느 정도, 올해 수준에 비해서.

○ 임두순 위원 자, 담당관님.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답하실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비 인상분이 어떻게 합당하게 인상이 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하시라 이거예요.

○ 임두순 위원 전체 광고비가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억 정도 증가했다는 내용이에요. 5억 증가분이 어느 어느 내용인지 그걸 좀 설명해 보시라 이거지.

○ 임두순 위원 단가 인상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2.5%면 금액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2.5억?

○ 임두순 위원 아, 그러니까 2억 5,000?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5억 그러니까……. 아, 2억 5,000. 그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또 단가 인상분도 있고요?

○ 임두순 위원 몇 %요?

○ 임두순 위원 5억의 10% 정도?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에다가 5억에 10% 정도.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또 있나요? 언론사가 늘었다든가 그런, 얘길 좀 해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이거 얼마 깎을까 그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

○ 임두순 위원 잠깐만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지역주간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000 늘었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단가 인상분은 10%. 10%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 임두순 위원 전체 금액의 10%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이게 얼마 15억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아, 전년도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10%.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인상분이 뭐가 있어요?

○ 임두순 위원 여기 연정 관련 홍보…….

○ 임두순 위원 1억 미정이라고 되어 있죠?

○ 임두순 위원 이거는 뭐예요?

○ 임두순 위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미정이라는 얘기죠?

○ 임두순 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금액에?

○ 임두순 위원 작년에 연정 홍보 안 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10% 인상분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

○ 임두순 위원 2억 5,000 정도 그다음에 지역주간지가 올랐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 인상분이 10% 정도가 된다.

○ 임두순 위원 10%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금액은 한 1억이 되고.

○ 임두순 위원 지난연도에 연정 관련 홍보 얼마?

○ 임두순 위원 따로 목을 안 세웠었어요?

○ 임두순 위원 저한테 인상 관련 요인 있죠? 그거 좀 한 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 임두순 위원 빨리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하나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사업 간단히. 여기 보면 관리부서 이관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홍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 일자가 2016년도 8월 22일이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만 이관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인력까지 이관이 된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제가 기재위에 있었을 때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단순히 이관이 된 거다?

○ 임두순 위원 업무가 늘었으면 돈도 늘어야지, 예산도. 알았습니다. 업무만 이관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니까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변인.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케이블TV와 관련돼서 의정홍보활동 해서 대담이나 인터뷰 촬영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나오지도 않는 곳에서만 자꾸 출연을 하고 그 의원님들 지역에는 방송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평성과 그다음에 의정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해 놔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찍었는데 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는 아무 곳에도 안 나오고 수원에서만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방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 위원장 김종석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각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가시청권의 케이블방송과 나눠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돼서 후속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두 번째, 대변인실 예산 말고 정책광고를 목적으로 실국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홍보예산이요?

○ 위원장 김종석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 위원장 김종석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정과 의정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관련 예산들을 이쪽으로 되도록 모아야 되고 그것을 1년 단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건가 해야지 일선 실국에서 기사를 왜곡되거나 혹은 막음용으로 홍보, 광고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예산, 광고예산들 자체에 대한 소관을 상당 부분 이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세 번째, 의정활동 적극 홍보 지원과 관련돼서, 지역주간신문과 관련돼서 홍보예산들을 준비하시고 강화하셔야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의 지면의 파워, 이를테면 그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연히 발행 부수가 몇 면이냐에 따라서 광고가 집행되고 얼마나……. 그 부분들도 전혀 되지 않고 과거의 관례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시정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줄 의사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반드시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관련된 매체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등등등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저는 마치고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97개 매체의 지역주간지.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천이나 안산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의원님 숫자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는 광명지역신문. 여기 보면 지역주간지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간지에 한 군데씩만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신문 하나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해. 남양주시 하나예요, 이게. 집중 좀 해 주세요, 시간 많이 가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계신데 자꾸 부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야. 그러면 집행예산이 11군데 똑같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다음에?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남양주시는 남양주신문 하나 집행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네.

○ 임두순 위원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나한테 따로.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시간 자꾸 가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이따 잠깐 설명해 줘요.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는 방식대로 부실한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예산하시면 본예산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즉각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시정하시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준비도 안 돼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계속 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사항과 관련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선감학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변인 소관은 언론공익광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감액부분에 대해…….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유선이나 회의소집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대변인, 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요청사항에 대해서 모두 제대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