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 개회를 한 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이번 예결위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부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 후 실국장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교육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가서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퇴실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퇴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인사소개를 마친 예산과 관련 없는 과장 및 직속 기관장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 김치백 위원 혹시 예산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제출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 같아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좋은 의견이십니다. 잠깐 감사관님 앉으시고요.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일정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질의를 할 때 자료가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거수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14, 15년도 대응투자 불용액 현황 자료요청하고요, 16년도 대응투자 지금까지 진행현황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 기숙사 운영현황, 현황자료에는 설립연도하고 수용인원을 포함해서 제출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는 용인시에 특수학교가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자료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른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예산지원 내역 2014년부터 최근 3년간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우레탄 개보수 169억 원에 대한 해당되는 학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요. 또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괄질의를 안 하게끔 하셔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행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편성이 또 안 됐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보였는데,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학교 리스트랑 금액이랑 선정기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윤광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석면텍스 교체사업에 7,700억이 되고 그리고 LED조명에 대해서 8,57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느 학교에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없으시면 중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신속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제안설명만 그냥 해 주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의 얘기들은 기조실장도 얘기했고 전부 다 얘기했으니까 다만 5분, 10분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들을 빨리 좀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 이정애 위원 추가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세요.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비,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모든 사업하고 반환받은 게 나와 있죠? 사업비 내려 보내고 반환금.

○ 이정애 위원 네, 사업비 세부적으로 반환받은 그 전체 내역 좀. 제가 지금 도비 반환금은 다 받았거든요.

○ 이정애 위원 교육 쪽에서도 좀 받고 싶거든요.

○ 이정애 위원 네, 반환금만.

○ 이정애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거 다.

○ 이정애 위원 반환 받은 거.

○ 이정애 위원 전부. 가능할까요?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거 부탁드리고요.

○ 이정애 위원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이건 교육1국에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국공립 영상 한 거 있죠, 애들. 영상기기 설치한 거. 공립ㆍ사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한 거.

○ 이정애 위원 지금 인용한 내역을 학교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주문 받은 거 그리고 2년 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고…….

○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거마저 하고요.

○ 이정애 위원 아니, 이거 하기 전에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 위원장 송한준 네.

○ 이정애 위원 뭐냐 하면 의견인데요. 지금 예결위원들이, 교육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도청 것도 나눠서 한 국, 한 국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두 국까지 최대한.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한꺼번에 전부 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솔직히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 지미연 위원 동의합니다.

○ 이정애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위원님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양당 간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눠서 하는 것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으나 새누리당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다 하시는 걸로 요청이 와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당 간의 합의사항으로 전체 실국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간사가 안 계시고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내가 발언을 안 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얘기 다 들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전진석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치원 유아 누리과정. 1,641억 원 4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왜 편성을 못 한 건지.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재정이 어렵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사실, 저희도 다 파악했잖아요. 준예산 사태까지 몰고 올 정도로 연말에 그렇게 심각성도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다 보였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과정 4개월을 편성하면서, 이 유치원과정 4개월 중에 2개월을 어린이집으로 편성 불가능했나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개의 지역만 지금 0원으로 누리과정이 미편성됐더라고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3개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재정도 사실은 누리과정을 빼먹을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의도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누리과정이 사실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9월이에요. 9월인데 16년도도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17년이 또 다가와요. 그러면 똑같은 이 과정이 17년도에 또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왜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17년도에도 이 방법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 박순자 위원 막말로 학교시설 개보수는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다 쏟아 붓고 해 주면서 도대체 아이들을 볼모로 이 해결을 못 한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방침이라고 해서 교육감님 뜻만 따를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그런 노력 안 해 보시나요?

○ 박순자 위원 하여튼 경기도는 준예산 910억과 또 교육협력예산 498억 원을 투입해서 사실 일단 급한 불은 잠깐 껐잖아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실장님뿐 아니라 여기 지금 다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함께 같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학교 우레탄 시설 개보수 예산이 추경에 169억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철거하고 다시 또 원하는 학교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 있죠?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지금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사실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싶다 아니면 우레탄을 깔고 싶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못 받은 학교들도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번 했다가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건데 형평성에 사실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보수가 우선이 아니라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학교부터 해 주고 보수는 이다음 순으로 하면 안 되나요?

○ 박순자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교육도 백년대계고 무슨 어떤 공사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 1~2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앞전에 깔았던 것도 우리 교육청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일단 미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금방 개보수할 정도의 오염물질을 몰랐던 거, 유해물질을 몰랐다는 자체가 일단은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이 줄은 겁니까?

○ 박순자 위원 지금 자료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소득층이 절대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박순자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은 제가 틀려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1,641억 원 편성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 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고윤석 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 고윤석 위원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하려면 이 문제는 국회가 예산을 세워야 되죠?

○ 고윤석 위원 그럼 지금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국회가 특별하게 어떤 큰 대안을 내놓은 건 있나요?

○ 고윤석 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죠?

○ 고윤석 위원 이 누리과정 예산이 지자체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 그대로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국회를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권칠승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도 보고 또 예결위도 가서 부탁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도 해 봤고 당 차원에서도 했지만 문제는 이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국회나 국가나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해 보지만 이 문제의 결단은 저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약을 했고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학부모들이 직접 청와대나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농성해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여기서 딱 잘라서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 고윤석 위원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한 것들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고 국회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첫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마음 깊숙이 부탁했던 게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상대편과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이름을 거론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게 제 부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을 거론하면서 한다면 저는 정말 그분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다른 위원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우레탄 추경예산으로 169억인가 올라왔죠? 중앙정부, 교육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경기도에 내려옵니까?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요.

○ 김준연 위원 한 100억 정도 내려와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레탄이 예를 들어서 모든 초ㆍ중ㆍ고에 보통 우레탄 트랙 내지는 소위 말해 인조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천연잔디도 있지만 인조잔디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아게임, 올림픽의 트랙이 다 우레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레탄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납 성분이, 중금속이 납 성분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못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도 친환경 우레탄도 있을 테고 또 성분이 나쁜 우레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잘 저기하셔 가지고 이걸 한……. 제가 조금 이따도 그런 얘기 또 하겠지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행정이 많아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제가 나온 신갈중학교인데 바로 길 옆에, 20m 바로 너머에 기흥중학교 있죠?

○ 김준연 위원 알고 계세요? 대답하지 말고 알고……. 대충 이름만 들어봤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가보시지는 않았죠?

○ 김준연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래야 설명을 제가 하죠. 바로 길 너머에 기흥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폐쇄해요, 안 해요? 쉽게 말해서. 기흥중학교 폐쇄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소위 말로.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도 도시화가 됐고 이랬는데 바로 증축을 하면 그 땅값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기흥중학교가 몇 회 졸업생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아직까지?

○ 김준연 위원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거기.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기흥중학교가 없어지고 또 신갈중학교로 일부, 학생 수가 적으니까요. 한 반도 안 되니까요. 흡수되고 다른 신설되는 학교가 기흥중학교 명칭이 바뀌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김준연 위원 저희 지역에 성지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또 신설 기흥역 옆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좀 돼요. 200명이 돼요. 그런데 그런 데를 통폐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해요, 와보지도 않고요. 일부 그냥 처음에는 학교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거기 안 짓고 예산 들어가니까 그거 없애고 이리로 통폐합을 해 버리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실국장님들이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가서 방문하시고 민원인들, 학부모들 만나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해야죠.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진짜 친환경 우레탄들 피해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규정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체육시설 같은 게 하는 게 트랙이 다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또 마사토? 좋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흙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데서 달리기 연습하고 하다가 다쳐봐요,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더라도, 이거 추경에 올리더라도 생각이 있게끔 모든 게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탁상에서 “야, 그거 예산 올려라.” 그거 도민들이 낸 세금들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사토도 좋아요, 흙도 좋고. 우레탄 그것도 무조건 어디 나쁘다. 그럼 실장님이 차 끌고 다니면 분진, 매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들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해 줘야지 예산낭비 안 됩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 올리셨죠? 얼마 올리셨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중에서 그럼 현재 제가 볼 때 집행률 9% 수준으로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행액에 미집행액이 많이 있는데도 계상을 조금 무리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서 활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 많이 나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네,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신 거고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31쪽 보면.

○ 이정애 위원 네,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설명서.

○ 이정애 위원 아, 그래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서…….

○ 이정애 위원 그래요. 기조실장님이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그런 제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수가 그러면 있는 건지 이걸…….

○ 이정애 위원 받으셨어요, 기조실이 다 받으시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 이정애 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집합이 돼서 그런 행정개선에 대한 게 뭐라고 그럴까, 국민들과 도민들 수요에 어느 정도는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럼에도 증액을 해서 이 문제를 행감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혹시 재무담당관 소속은 누구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것도 기조실장님이세요?

○ 이정애 위원 수원농생명과학고가 농어촌 소유의 토지죠?

○ 이정애 위원 네,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그걸 불법 점유하게 된 사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사유가 확인이 안 됐다는…….

○ 이정애 위원 저희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사유보다 이유 이런 게 분명히 솔직하게 나오셔야지. 그게 사유가 물론 과거 전까지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의 최종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차액의 감액으로 향후에 추정가액에 대한 세밀한 방안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래도 실제 감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법적인 그걸 감정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에 감정 조사하는 것도 거의 근접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자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거 반영할 계획이 있는 계획서 있죠. 그걸 제출을 저한테…….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우리가 아까 유치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누리과정은 안 됐다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관계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전진석 국장님한테.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그거 답변할 그런 어떤 자격 없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전진석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동료 위원께서 그런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예산을 갖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대통령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거기서 농성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인격에…….

제가 인성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정과 사랑이, 그래서 제가 정과 사랑의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이 정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삶을 살아나가는 맛이 나고 또 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정과 사랑을 나누시고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이라도 서로 정책적인 대결 또 정말 반듯한 인성을 갖춘 그런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돋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면텍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결의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 선정을 하면……. 과장님,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좀…….

○ 윤광신 위원 네.

○ 윤광신 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석면 교체할 때 학교별, 뭐 이건 예산현황은 다 가져오셨는데요. 그런데 선정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선정업자들 연락처하고 그것을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 그런 건 없겠지만 업자들이 요새, 이건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반 정도 했는데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330개 학교 이 정도, 한 70% 정도가 석면 교체되는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우리가 그런 걸 감시ㆍ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고 20군데고 그렇게 현장이라도 가서 보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것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선정이 되면 업자별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우레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 한 2,400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레탄과 인조잔디에 대한 것이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개수는 몇 개 교인가요?

○ 김상돈 위원 교육부에서 23억이 기이 내려와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169억이 편성된다고 보면 몇 % 정도나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상돈 위원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게 몇 월 달이었어요? 한 5월 달 됩니까?

○ 김상돈 위원 통보가 되면서 각 학교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가면서 학교에 보온덮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들이 많아요.

○ 김상돈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 김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이 놀면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 제2차적인 아이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70%가 되고 30%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방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아이들이 또 제2차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깔려있는 부직포 같은 것, 덮어놓고 있는 것을 오히려 걷어내게끔 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지금 줄곧 한 10여 년간 사용을 하던 시설들인데 공문에 의해서 부직포를 깔아놓고 그것이 단 1~2개월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놔둔다고 보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시공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공이 늦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걷어내고 오히려 거기에 아이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피부에 접촉이 덜 갈 수 있도록 조심을 시키면서 운동장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 김상돈 위원 나머지 30%에 대한 미진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빨리 독촉을 하셔서 예산을 갖고 100%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 누리과정은 자료를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세입에서 73페이지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이게 추계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이자인데. 정기예금 이자고 세금이자, 예금이자인데도 예측이 불가능했는가. 114억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예측이 불가능했다예요, 아니면…….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예측이 불가능했냐예요. 다른 것 변명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4억이면 원삼중학교 48억이 없어서 아이들 1년 내내 찜통교실에 있었어요, 컨테이너에. 이때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다.”예요. 본 위원의 핵심은 “돈이 있었다.”예요. 왜? 조금만 일했으면 예금이자 같은 것, 이거 뚝 떨어진 돈 아니에요. 예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파악만 제대로 되고 있었으면 바로 제가 봤을 때 도교육청의 공직자에 대한 혜택과 원삼중학교 아이들 컨테이너에서 그다음에 철거도 방학 때도 못 하시고 개학했는데 철거하시고. 누구를 위한 도교육청인지. 이거는 각성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입, 그외수입 쭉 있는데 제가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상반기 때 그 자료를 해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하고 이월하는. 그렇게 불용하고 이월한다 한들 그게 학교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거 다시 회수하셨는지요.

○ 지미연 위원 이제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움직이시는 것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게 8%라고 본 위원이 압니다. 그 이상으로도 있으니까. 왜? 그게 그 제도가 완벽했으면 억대 단위로 이월시키는 학교가, 유치원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공립.

○ 지미연 위원 그건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자료 갖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급식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1인당 단가 균등입니까,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급식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니, 1인당 단가가 같냐고요. 같습니까?

○ 지미연 위원 어떻게 다르죠? 간단하게. 초등학교,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학교, 농촌하고 도시하고…….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온 경기도 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 지미연 위원 아직 안 보시면 어떡해요? 이게 2015년 12월 24일 날 발행했는데. 여기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되는지.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는데 집행부에서 안 보시면 이거 용역 왜 줘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왜 존립합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여기도 출연하십니까? 용역보고서 나오면 보지도 않고 정책에 반영도 안 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예비비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네. 24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2016년도 7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48%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진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75%.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75%인데 남은 건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지금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뭐 때문에 편성을 하신 거죠?

○ 이나영 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가 얼마였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확인이 안 되고 계시나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편성을 해 놨다가 결국에는 한 14%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과다증액을, 미리 편성을 해 놓으시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정리만, 다른 과목으로 예비비는 이ㆍ전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이나영 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계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김준현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또 김상돈 위원님이 한 번씩은 다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260% 정도가 과다증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 이나영 위원 9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60%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 이나영 위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말씀에서 제가 좀 의혹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언론에서 이게 우레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의 우레탄 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 이나영 위원 실태조사가 다 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몇 년도 언제쯤…….

○ 이나영 위원 금년 언제, 몇 월인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요청을 제가 하고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사토랑 천연잔디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를 그걸로 바꾼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아까 요청은 드렸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고 선정된 기준이랑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하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송한준 더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앞으로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마사토나 친환경잔디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3회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3회 추경이 있다면.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운동장은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관리감독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런데 5,400억 원이 감액됐어요.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보건실 보조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뭐라고요?

○ 김진경 위원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네, 전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자료 있으시죠?

○ 김진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이 또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급식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누가, 실장님이 답변…….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김진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급식기구 시설을 확충해요. 당연히 급식실 여건 개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4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한 664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본 위원은 과다증액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량 보니까 630교예요. 초등학교가 350교, 중학교가 184교, 고등학교가 93교, 특수가 3교.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했죠? 과다증액한 거랑 지금 630교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연마다 이 수요를 조사하실 때 미흡하게 조사하신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또 630교 아까 기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630교인데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 지원이 한 몇 개 교가 들어올 것인지 그런 기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 김진경 위원 근데 자료는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집행률은 48%예요. 이거 이월되지 않을까요?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이나 시설확충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중에 아직 우리 교육청에 전입되지 않은 금액이 있나요?

○ 나득수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득수 위원 확정할 수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결정된 금액 중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네.

○ 나득수 위원 없는 걸로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 나득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저희 2012, 13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교부금을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 전입을 안 시켜줘서 그런 금액이 많았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법정이전수입이 750억이 책정됐는데. 그렇죠, 맞죠?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안 왔죠?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110억 5,000 정도. 이 금액은 2015년도 기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한 1조 5,000억 원 하셨네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됐지 않나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요?

○ 나득수 위원 그래도 그 평균이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말정산하는 건가요, 이자수입은?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 거잖아요, 예산에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 나득수 위원 실제 들어온 것하고 하반기까지의 추정치하고.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연초에 추정치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기채를 하면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기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스케줄, 상환스케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나득수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 나득수 위원 아니, 쓰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담당국장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레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추경 예상금액이 전체 100%에 대한 예산입니까?

○ 나득수 위원 아, 같이 하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그래서 100%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 나득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금액 중에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 결정됐는데 받지 못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있죠, 정책철학이?

○ 김치백 위원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그렇죠?

○ 김치백 위원 학생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정책이나 지원이 형평성이 지금 맞습니까? 맞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 김치백 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 김치백 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물론 추경에 안전체험시설 설립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52억짜리.

○ 김치백 위원 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안전체험이라는 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4ㆍ16 이후에는 학교의 모든 기본정책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주의로 가고 있고 어쨌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체험센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부족하죠? 부족합니까? 어떻게 하죠?

○ 김치백 위원 교육만 가지고 완전히 다 해결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모든 자료에 있어서도 다중이용시설 중에 안전사고율이 학교가 가장 사실은 높고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하고 예방을 해도 사실은 안전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황도 파악이 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교육청의 조금 안이한 현실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경기도의 공사립 기숙사 현황 혹시 아십니까, 운영 현황?

○ 김치백 위원 중ㆍ고등학교 도합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34개, 요청한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1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심각하게 안전에 노출된 특정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의 태성고인데 기숙사 설립연도가 1998년이에요. 그리고 수용인원은 126명인데 현재 1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27학급에 1,006명인데 이 중에 한 12%가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1998년도부터 사실은 용인 각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현재도 약간의 통학에 불편은 있습니다. 이용률이 그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98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현재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이 기숙사 현황을 인지한 게 2014년입니다. 지금 일반교실 기숙사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실 거고…….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용인의 몇몇 의원들도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전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그 당시에 2013년, 14년. 또 12년도 그렇지만 3개년도 대응지원사업이 사실은 제로입니다. 여력이 없었고 대응지원사업에 전혀 투자를 안 했고. 2014년도에 5억인가 했고 2015년도……. 아, 2015년도에 겨우 대응지원사업한 게 한 5억 되고 2016년도에 예산 세운다는 게 겨우 15억 세우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아무리 대응지원사업으로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요청해도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16년 예산 15억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사실은 문제가 있음을 동감해서 추경으로라도 한 6억을 세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육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성의 학생을 얘기하면 사학을 얘기하고 재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학생의 안전 노출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육감님의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얘기하고 교육정책을 얘기하고. 그럼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긴지. 이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치백 위원 하여튼 혹시 중간에 정회가 있으면 관계 실국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학교급식경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누리과정 편성이든 무상급식제도에 대해서도, 경비지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오르내리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기정금액이 얼마이죠?

○ 이은주 위원 2회 추경…….

○ 이은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감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액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무상급식도 언론에서 말이 많죠. 이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계를 할 때 학생 수 감소도 문제가 있지만 급식일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다 보면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면, 이게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예산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추계 잘못한 거에 학생 수 감소도 있고 또 급식일수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무상급식 자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이런 급식 경비가 계속 지원이 돼야 학부모 부담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이 지원이 끝까지 학부모들 부담 없이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또 전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찬회 때 추경에 올라온 예산 노후 급식기구 교체와 또 거기에 따른 시설확충 예산 665억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급식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어요, 보니까. 심지어 고무장갑 건조기든가 소독기든가 장화소독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실장님? 그런 것은?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660억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어서, 쉬운 말로 칼, 도마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요.

또 제가 여쭙고 싶고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그 자료에 보면 여기 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교체대상하고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다시 추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거 표시하고, 비고란에다가. 또 아니면 교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그리고 오늘 안하고는 다르겠지만 정말 급식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시래기를 구입했는데 1㎏에 5만 2,000원에 구입한 데가 있어요. 또 어느 학교, 다른 데서는 얼마에 구입했냐 하면 3,000원에 했어요. 물론 시래기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시래기는 똑같은 걸 텐데 열일곱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000원짜리 먹은 학생들은 부실한 시래기를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비록 지금 나타난 건 이거지만 안 나타난 거 볼 때는 더 많겠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늘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섰지요? 예산이.

○ 이현호 위원 어린이집은요?

○ 이현호 위원 못 했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청에서 준예산으로 910억 원을 교육청에 내보냈습니다. 보냈죠, 교육청에다가?

○ 이현호 위원 했죠?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교육협력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498억 원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 앞으로 운영비가 없어요,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을 줘야 되는데, 한 440억 원을 지금 운영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예산 왜 안 세웠죠?

○ 이현호 위원 아침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법률에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법률에 어긋나서 못 한다고 했죠? 기조실장님, 법령의 의미 아십니까? 법령의 의미 아십니까?

○ 이현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이현호 위원 법령의 의미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이 또 있죠, 세 가지가 있죠?

○ 이현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이현호 위원 시행령이 세 가지 시행령이 있어요. 세 가지 시행령이 뭡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법령의 의미라 할 때의…….

○ 이현호 위원 기조실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됐죠? 1분만 하고 다시 추가할게요.

○ 위원장 송한준 추가질문하셔도 돼요.

○ 이현호 위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공정력이라는 거 아세요? 공정력.

○ 이현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공정력의 의미를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 이현호 위원 제가 이거 말고 시설, 교육청에서 5년간 그동안의 시설비 현황.

○ 이현호 위원 그걸 제가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까부터 안 왔는데 시간이 다됐으니까 이거에 이어서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언제든지 거수하셔서 질의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한 5분 정도 여유 있게 쓰는 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지미연 위원 설명서 144페이지 공무직원 인건비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설명서 146페이지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첫 번째에 있는 수원교육지원청 쭉 보시면 사업물량이 나옵니다. 대충 눈으로 보시기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실무사 그다음에 14칸 내려오시면 용인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보면 수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용인이 훨씬 물량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합계가 수원보다 많아요, 그렇죠? 40억과 4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했는데 더 한 것은 수원 대비 밑에 10칸 내려오시면 화성오산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는 용인보다 더 작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그런데도 합계액은 43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심사하면서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나. 어디가 왜 효율이 문제가 되는 건가 제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공무직원 인건비 나와 있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급식비리에 대해서 영양사가 구속이 되고, 그렇죠? 창피한 일이에요. 추경 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냥 eaT시스템만 구축하면 전보다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어저께 한겨레신문의 보고에 의하면 대전에 eaT에 있는 것들 보더라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eaT시스템만 구축해서도 이게 안전한 건 아니다. 왜? 다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영양사와 조리사가 짜고, 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그럴 경우에 과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 지미연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께 드렸던 거 추가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상급식 연구용역. 그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포인트는 그 용역 책 179페이지 보면 2016년 본예산, 여기 책자 자체가 2015년 12월이라 2016년도 무상급식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예산을 하면 지자체와 우리 교육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는 그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또 이러이러하니까 2017년부터 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절감하지 않았느냐? 교육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고 지자체와 있는 대응부분은 안 했다. 지자체 돈 19억, 교육특별회계 34억 토털 53억 8,000여만 원을 절감하겠다는 게 그 용역보고서의 안이에요, 핵심.

본 위원은 이걸 봤기 때문에 ‘아, 추경에 뭔가 감액이 오겠구나.’ 그러면 지자체는 19억, 20억 가량의 돈을 급식비가 아닌 다른 걸로 또 쓸 수도 있고 그것이 다시 교육회계로 대응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용인시 같은 경우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모든 기회의 비용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셨더냐. 진정 봤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끔 했느냐. 지금 9월입니다. 아직 10, 11, 12 4개월 남아 하반기 2학기분에 대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한 그대로 공직자의 해태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내던지셔도 돼요? 이러면서 누리과정 편성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최소한 여기서 나온 이 절감 갖고라도 편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왜? 단 한 명의 아이,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짓밟아도 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이러한 안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왜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돈이 없다 핑계 대고 뭐 법 따지고 있습니까? 법, 누구를 위한 법인데요?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거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아직도 안 왔어요. 유치원에 4개월 하셨으면 어린이집도 거기에 준하게끔 하는 모습, 최소한 얼마라도. 제가 보여드리잖아. 다른 거 뭘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겠지만 제가 지켜봤잖아요,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켜라도 주셨으면, 최소한. 그런 성의 없이 그냥 일명 배 째라.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과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공직자를 믿기 때문에 최소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모습을, 성의를 1,290만 경기도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계신 거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거 일일이, 이거 아까운 돈입니다. 뻔히 줄일 수 있는 거 왜 지출시키면서 돈 마구잡이로 쓰십니까?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우선은 여기까지하고 교육국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 급식기구 시설확충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최종예산이 4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457억에다가 이번에 664억 원이 추가편성 올라왔습니다. 지금 집행률 48%밖에 안 됐고요.

○ 박순자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순자 위원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고 지금 증액이 664억이면 145%가 증액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박순자 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도 지나가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연도 말 이월액으로 남지 않나요?

○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도 중요하게 잘 편성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월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ㆍ직업교육 분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억이 지금 전년 대비하면 12.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12억 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평생ㆍ직업교육 분야입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그 자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해 갖고 와 가지고 하는 자료라 페이지를 메모를 안 했습니다. 경기도 세출예산 보면 평생ㆍ직업교육에 지금 12.9%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생교육 쪽 담당이 안 계시나요? 계시면 아마 파악이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건 나중에 일단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특수학교가 사실은 물론 각 지역마다 웬만한 데는 지금 현재 다 존재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에는 지금 공립으로 송민학교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사실은 못 보내는 학부형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양주에 학교 하나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내 지역에서 아이를 정말로 간절하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그 학부형들을 위해서 증축계획은 없었나요?

○ 박순자 위원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혹시 양주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의정부학교가 교실이 남을 수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 부분도 다른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를 지역에서 못 보내고 다른 타 시군, 하물며 지방으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특수학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드릴게요. 질문할 게 아니라…….

○ 위원장 송한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말씀하세요.

○ 이현호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현황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침 10시 30분에.

○ 이현호 위원 12, 13, 14, 15, 16. 그런데 10시 30분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양이 많으면 다 뽑지 말고 집계표만 연도별로 얼마 얼마 편성했는지 그것만 가져오는데도 오래 걸려요?

○ 이현호 위원 네. 양을 다 해 오지 말고 집계표만 연도별로.

○ 이현호 위원 10시 30분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기조실장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면 데이터 원데이터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오래 간만에 뵈니까 또 다시 특위위원실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별도로 쪽지로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해 가지고 9억 7,000 증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거의, 물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시군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일몰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증액해서 올라왔죠, 상임위원회에서?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줄이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재난예방과.

○ 이영희 위원 학생안전체험시설.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사건 이후 또 국가가 전부 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정책적 결정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 부분은 국가사업입니까?

○ 이영희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 이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예산 세우지 않는 부분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문제, 어린이집 예산문제를 다루셨는데 이제는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논의과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형평에 맞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고집을 부리지 마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숨통을 조금은 빠져 나갈 그런 곳은 찾아나갈 것 같으신데 아직도 법 위반만 따지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감께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고집 그만부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시설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 박재순 위원 여기에 담당자님 황교선 장학관님으로 되어 있던데 어쨌든…….

○ 박재순 위원 아, 그래요?

○ 박재순 위원 국장님이신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운동장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운동장.

○ 박재순 위원 다목적구장이 운동장인가요?

○ 박재순 위원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부분, 그 부분도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지역에 인조잔디가 있으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제 지역에 세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우레탄 조사를 여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세류초등학교가 20-8번지 그걸 보면 트랙하고 농구장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축구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고요. 제가 어제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저도 충분하게 들었고 이왕 하시는 거 트랙하고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운동장을 다 걷어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류 쪽은 걷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노후화라는 게 어느 정도, 몇 년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 박재순 위원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걷어내는 거 아닌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에서는 유해성 환경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제가 봤을 때 10년이 넘는 곳인데 옛날 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유해성이 나오는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 박재순 위원 국장님, 애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예요?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하라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자료 제출하는 대로 바로, 그거 얼마나 걸릴 수 있어요?

○ 박재순 위원 그래요?

○ 박재순 위원 어차피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 박재순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레탄 트랙에 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언론보도 이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맞닥뜨린 아이들과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셔 가지고 질문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뒤에 과장님 배석하시고 계시면 구체적인 문제의 질문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재순 위원님 하셨던 질문 중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 말고도 석면도 있죠?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레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는 어떻게 시정을 학교에 하셨죠?

○ 이은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석면이 검출된 학교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면이 검출된 학교를 어떻게 시정을 학교에 내렸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석면이 검출되는 곳은 이렇게 위에 텍스라든지 교실, 복도에 대부분 되어 있는 곳에서 아마 검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이 검출된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레탄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럼 운동장 트랙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농구장 트랙에서는.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신체놀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석면조사를 하거나 우레탄 조사를 하고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들을 시설을 교체하고 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교체하기 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외부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용을 못 하도록 위험성이라고 해서 빨간 라인이라든지 하얀 공사장에서 쓰는 라인을 다 둘렀고요. 그런데 석면은 그냥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실을.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우레탄이라든지 석면 검출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그 시행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내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아이들은 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외의 활동은 우레탄이 깔려있는 바깥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은주 위원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 이은주 위원 우선은 오늘 본 위원이 전달하는 내용은 이은주라는 도의원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장에,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수치로 보여지는 환경호르몬 또 나쁜 유해성 물질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강제적으로 제약하지 마시고요. 좋은 취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고 추경까지 해서 올려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재질로 제공을 한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들이 생활을 못 한다는 건 더 큰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를 할 때 꼭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의 시행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에서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우레탄이나 석면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었고 아이들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예산안 때보다도 조금 마음이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석면 얘기하셨는데 석면이 사실은 우레탄보다는 노출되지 않고 또 이게 손상이 돼서 분산되지 않으면 덜 위험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상의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해 예산 잡힌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전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는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 김보라 위원 지금 10개년의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예산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 김보라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어쨌든 언론에 한번 이슈가 되고 나서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10년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조금 더 단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 학교를 10년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간 내내 이제 불안한 마음들을 어떤 학부모든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보건실 보조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증장애인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친구들의 건강과 심리와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실도 그런 측면에서 잡혔던 사업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종료됐고 종료된 이후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들이 다 지금은 흩어져 계세요, 예전에는 한 곳에 계셔서…….

○ 김보라 위원 진학을 했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요가 생기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쨌든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진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이 중증장애인들이 교육청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그 일자리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도 사업중단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 김보라 위원 어떤 이유로 이 사업중단을 요청해 왔나요, 학교에서?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자발적 퇴직을 했으면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자체 교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를 구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별도로 있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 질이 유지될 수 있게끔 더 관리나 그다음에 교사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사업설명서 104쪽 보시면 공립유치원 확충에 있지요, 만 3∼5세 원아의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자료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보면 추경에 54억 원을 세웠어요, 부지 매입비를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지매입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가 뭔지 아세요?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내용 혹시 아세요?

○ 김진경 위원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아교육법 제9조의2는 “도시개발지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또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단지” 그다음에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유입돼서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 계획에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 유치원 정원 충족률 보시면 제일 낮은 데가 포천, 가평이에요. 포천은 65.1%, 가평은 68.9%,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렇게 충족도 못 하는데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시흥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정원 충족률 보시면 83.7%예요, 전체 31개 시군 보시면.

○ 김진경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역구가 시흥인데 시흥은 79.4%예요. 79.4%인데 시흥시가 2015년 4월 기준으로 인구가 만 5세가 3,996명, 만 4세가 4,172명, 만 3세가 3,92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매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유치원ㆍ어린이집 수용률이 80%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달하지 못한다고. 매년 적게는 56명이나 많게는 524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에는 지금 택지개발이 배곧, 목감, 장현, 은계지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학급 수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뒤에 누구 있으면 자료, 말씀 좀 해 주세요.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자 있으시면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충족률이 되지도 않는데 단설유치원이 배곧에만 지금 3개가 들어오고 목감이 4개가 들어오고 장현이 3개가 들어오고 은계가 2개가 들어와요. 몇 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급 수예요. 학급 수가 몇 학급 들어오는 줄 아세요? 15학급, 16학급, 17학급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단설유치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고도 얘기, 앞으로도 생각하셔야지. 앞으로는 생각 안 하시고 왜 지금 거 말씀…….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거 혹시 사립유치원들이나 이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지적해 줬는데 안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하게 되더라도 이게 만약 충족률이 안 되면 교육청이 나서서 중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학급 수를 다운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것도 안 하고 지금…….

○ 김진경 위원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간담회 하실 거예요, 사립유치원하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 김진경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난리고 그런데 그래도 기본상 공청회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31개 시군 택지개발 들어오는데 몇 명을 예상하고 학급 수를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교육에 대해서 좀 정책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법령에 위법, 부당해서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데요. 공정력, 아까 공정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조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정력에 의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반복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나 유치원생 누리과정 예산이나 또 원생들이 다 우리 도민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웠습니다, 이건. 다른 의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최근 5년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된 걸 봤습니다. 2002년도서부터 2014년도분은 매년 올라갔습니다. 매년 올라가다가 2015년도에는 3,100억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4,100억이에요. 1,000억이 올라갔어요, 1,000억이. 그러니까 예산 없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액합니까, 이건? 정말로 도교육청에서 세우고 싶다면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생이나 다 똑같은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원생들의 어머니나 학부모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한목소리로 계속 요구하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추후에 누리과정 예산을 꼭 세워주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호 위원 꼭 유념하셔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가질문할 자료 달라는 것들 다 문제 있어서 사실 달라는 거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보시면, 행정감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여러 실국장님들은 제가 행정감사 보고 이런 추경이나 예산을 할 때 보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오늘 지미연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이거 자료 달라는 게 다 문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기실 때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삼선의원 김진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설유치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설유치원 하게 되면 예산 10~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용인 의원들이 항상 들어가지만 저는 교육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행정실장님들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예산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조달청 등록도 돼 있고 또 장애인 업체로 등록도 돼 있어요. 그 장애인 업체에도 가 보니까 진짜 하반신 잘 못 쓰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 가지고 조립 열심히 해요. 품질에 이상 없습니다. 그걸 추천해 줘도, 조달청으로 하고 가격이 싸도 행정실장……. 만약에 1억 효과면 2억 효과를 내는데도 행정실장님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예산낭비거든요. 행정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것 파악 좀 해보세요. 창피하고 제가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만 저희 용인에서도 이번에 사건 또 터졌죠, 몇 개요. 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 같은 데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을 소위 말로 가서 확인해서 안 되면 군대 말로 조인트를 까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거 여기 위원님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추경 같은 거? 나는 진짜 행정실장들 높은 줄 몰랐어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우리 지역 용인, 여기 김치백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도 용인 출신들이지만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업체든 학교든요.

앞으로 여기 기조실장님 또 행정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다 계신데 그거 진짜 잘 하세요. 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막 따지잖아요. 그거 사실 몇몇 실국장님들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거 몇백억씩 하는 거 단설유치원 몇 명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또 지적했잖아요, 중학교. 그거 몇백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소위 말로. 몇 명 갖고 그거 운영합니까? 어디는 보면, 제가 거기도 지명 안 해줬어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20명이면 선생님이 30명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 단체도 많잖아요. 아까도 김진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간담회를 갖고 그런 걸 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 줄 것 많은데. 아니면 그 업체를 인수하세요, 아예. 그게 훨씬 쌉니다. 이건 진짜 앞으로 제가 행정감사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추경 때도, 추경 말고 본예산 때도 뵙겠지만 기조실장님, 그거 앞으로 행정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 예산 딸 때 잘 해 주십시오, 정말로요.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기조실장님, 행정국장님. 산하단체 잘 좀 관리감독하세요.

○ 김준연 위원 다른 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치백 위원 하여튼 추경 예산이 전체 한 4,400억 되는데 보자면 두 가지예요. 누리과정 미집행 추가 집행해야 될 것 1,400억, 환경개선사업 3,600억 사실 이건데 환경개선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 있을 때 석면 문제나 이런 거 누차 요청드리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실제 본예산 그때 한 20억 세웠었나요? 그랬었는데 추경 때 어쨌든 이렇게 700억 이상 또 세우셔서 나름대로 위안은 됩니다, 우레탄 시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떠들어야 급하고 이런 거가, 이게 뒷북 행정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누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는 “예산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 그때서야 위험하니까 또 세워야 되고 이런 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또 노후컴퓨터 교체 이거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그건?

○ 김치백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돼서는 물론 교육감님도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지원국도 전격적으로 기구 개편이 됐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학교교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대응예산도 사실은 불용액이 조금씩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노출된 지역에 태성고 얘기를 하지만 3년 동안 그래도 용인시 집행부를 설득하고 제발 다른 건 보지 말고 학생 안전에 대해서만은 좀 협조를 해 달라. 3년 동안 뛴 노력이 거의 3년 만에 그러면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렇게 노력한 제가 잘못입니까? 행정국장님! 잘못이에요, 제가?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은 가려운 곳을 좀 긁어달라 하는데 결국 폐쇄조치를 얘기하고 그러면 학생들 뺨을 때려요, 지금? 그게 적절한 정책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없어지면 머리띠 매고 교육청 앞으로 오고 학부모들 학교 앞에서 기숙사 돌려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정책입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그 환경까지 만들어 내면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청이에요? 학생들 공부를 생각하는 교육청입니까?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만 생각하고 안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부 회계처리도 복식부기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시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복식부기가 완전히 정착화되지 않아서 단식부기도 섞여있겠죠? 그죠?

○ 나득수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복식부기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어요. 중앙정부ㆍ지자체 이전수입 중 아직 전출 받지 못한 금액이요. 못한 금액인데 그걸 비법정이전수입에 750억이에요. 도의 교육협력사업이죠. 도에서는 1,352억을 편성했고 우리는 60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602억 원은 받으셨나요? 전출 받으셨어요?

○ 나득수 위원 602억 원도요?

○ 나득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602억 원을 자료에 보면 학교교육급식지원으로 288억,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37억을 사용했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건가요?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2억 원을 우리가 전출 받지 못하고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 나득수 위원 네?

○ 나득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나득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유가 750억에 대해서, 그럼 일단 750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 나득수 위원 일부를?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그러니까 498억 원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 나득수 위원 252억은 지금 아직, 이제 또 사용하려고…….

○ 나득수 위원 도에 지금 있다는 거죠? 602억은 어디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전체가, 1,352억 원이 전연 전출이 안 됐네요?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 기획조정실장님께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NCS 교육이죠. 이게 교육부 특교입니까?

○ 나득수 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연간 95억 정도 더 많은 100억 정도를 투입하네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19개 학교가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이 NCS가 전문대학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2015년부터 시행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걸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감독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거죠? 교육부에 있는 건 아니죠?

○ 나득수 위원 이걸 교육부가 감독합니까? NCS 이 사업에 대해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디서 하시냐는 거죠.

○ 나득수 위원 감독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지금 어때요?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NCS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그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어떤 수업연구회 지원이라든가 교원연수 지원이라든가 교수학습 연구대회 지원 이 용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학습교구인가요? 학습교구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는 없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성과, 학생들의 NCS 습득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평가를 못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하는 그런 명목이 있느냐 이거죠. 용도가.

○ 나득수 위원 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실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NCS가 지금 실무 위주로, 교육도 이론수업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그런 교육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제 대학에서는 하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도입을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육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도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상기기인가요? 교실정보화기자재 화면 영상기.

○ 나득수 위원 이런 것들이 또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어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의원 아저씨, 우리 모니터 있죠? 대형모니터 좀 바꿔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튼 지역의 학교를 보면 이 모니터가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상기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 더 보급을 새 걸로 좀 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다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답변해 주세요.

○ 나득수 위원 입찰 차액.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특수교육과 어느 부서예요? 1국장님이세요?

○ 이정애 위원 국장님,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있죠? 자유수강권 사용증가에 따른 이번에 10억 원 증액했잖아요?

○ 이정애 위원 당초 예산편성에는 예측이 이게 불가능했습니까?

○ 이정애 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예측은 조금 빗나갔었네요. 그죠? 7월 기준 집행률이 46% 수준으로 사실 적절한 증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5억을 이렇게 3차 추경에 증액을 하니까 제가 예측이 좀, 이유는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8월 말?

○ 이정애 위원 한 달 새에 많이 늘었네요.

○ 이정애 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알았어요. 거기까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이거를 좀 고민했어요. 우레탄하고 석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레탄 문제에 대해서 1국장님께서 향후 방안을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답변을 하셔서 마사토나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 또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사토도 역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실행을 할 때는 그런 검증이나 KS인증 같은 걸 보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또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겁니다. 그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대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상임위에서, 교육위에서 디테일하게 다뤄지겠지만 제가 볼 때 대응이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흙 있는 운동장에서 하는 게 훨씬 친환경일 것 같고 예산도 덜 들 것 같은데 마사토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하신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도 엄청 들어갈 거고. 지금 교육환경이 예산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녹록지만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하고 더불어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1국장님께서 정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전문성 있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석면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수치가, 10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제가 볼 때 예산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걸 10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거의 합하면 조가 넘을 것 같아, 이거랑 저거랑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석면문제도 지금 여기서는 물을 수가 없지만 이게 왜 그렇게,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들어갑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은 학교에서 들어간 그 석면의 문제가 노출이 돼서 지금 이걸 박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문제도, 지금 시간을 제가 다 써서 더 쓸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두 가지 문제, 우레탄하고 석면 문제 그것 좀, 잘 하시겠지만 정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대응을 추가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텐데 얘기 한번 해 보시죠.

○ 박재순 위원 우레탄 얘기 그만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인조잔디잖아요, 잔디.

○ 박재순 위원 잔디하고 우레탄하고 구별이 안 갑니까?

○ 박재순 위원 18개 학교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꼭 짚어서 세류초등학교 것만 얘기했잖아요.

○ 박재순 위원 세류초등학교가 대상이 안 된다고, 10년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됐으면 수명이 몇 년이에요?

○ 박재순 위원 뭐가 8년이에요, 뭐가?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까?

○ 박재순 위원 걷어내야 되죠? 그런데…….

○ 박재순 위원 무슨 8, 9년……. 국장님, 계산 똑바로 해 주시고요.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대상이 되고요. 이번에 이 부분 제대로 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체면을 봐서 국장님에게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거기도 그 밑에 고무 이렇게 해 갖고 충진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인조잔디는 파랗게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인조잔디 파란 부분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어떤 조사가 돼 있다면 그 조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안 했다면 전수조사, 만약에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다 걷어내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세류초등학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걷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걷어내는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되는데도 안 걷어내고 있잖아요.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 박재순 위원 현장 충분히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잔디가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나 세분화되게 잘게 잘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왕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 박재순 위원 세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충진재에 대해서만 조사하지 마시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한 것 나중에 와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있다면 그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자유수강권이 어떻게 12개월로 계산이 나오나요? 그러면 앞선 수업료는, 수강권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을 하셨기에. 81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 공무직원 정기상여금 있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114명. 그것이 85페이지에 있는 거죠?

○ 지미연 위원 85페이지에 있는 114명 맞죠? 맞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8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무직원 또 나옵니다. 여기 90명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인원수.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

○ 지미연 위원 아니, 잘 보세요. 81페이지 보세요.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에 대한 114명이 제가 85페이지에 있는 게 맞냐니까 맞다 하셨어요. 그런데 83페이지 보시면 83페이지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나와 있는 지원입니다. 그게 바로 85페이지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114는 맞는데 뒤에 있는 행정실무사 25명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서비스지원 이 90명은 어디서 나온 건지.

○ 지미연 위원 보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 해 주셨잖아. 83페이지 보시면 세세부사업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면 85페이지 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81페이지에 있는 114명이 이분입니까?” 하게 되면 아니어야 되는 건가. 이거 명쾌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계속 제가 용역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종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할 거니 준비 좀 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네,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 지미연 위원 아까 정회 때 기조실장님이 그게 속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자진삭감 해서 낼 수 있느냐?” 했더니만 기조실장님 답변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금방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기조실장님!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 부서가 갖다 준 자료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에서 용역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지 아니하고 인상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라는 게, 용역이라는 게 그것도 외부도 아닌 위탁연구로 준, 그것도 외부기관이 아닌 도교육청이 출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입맛에 맞는 것만 반영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1,290만 모든 도민이 압니다. “어찌하여 너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거는 제가 도민들께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도교육청이 보일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아예 용역보고서를 무시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사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구보고서랑 매칭되는 부분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한테 잘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을 전출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9년도 이후에 장기간 전출하지 않은 누적금액이 7,700억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않는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 정부의 공문서에 99년 이후에 장기간 전출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은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조광명 위원 법적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법과 시행령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법적으로 전출을 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당연히 전출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게 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전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정전출금은 법적으로 전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가 법 혹은 시행령일 텐데 법과 시행령이 각각 구속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주 일반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법이나 시행령의 구속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같은 것 같고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전출하면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법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 하나는 시행령. 이 문제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안에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 고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이 고민을 우리 이번 추경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조실장님은 그 정도면 됐고요. 보육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보육정책과장님.

○ 조광명 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아, 유아교육과장님.

○ 조광명 위원 도청에는 보육정책과고 교육청은 유아교육과 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직위를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해서 카드사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보육료 유아학비지원카드 통합사업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관련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카드사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맺은 협약 계약서를 갖고 계신지 물어…….

○ 조광명 위원 이게 지금 누리과정이 보육료와 교육과정비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지금 29만 원…….

○ 조광명 위원 그래서 29만 원에 대한 카드사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조광명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계약서 갖고 계세요?

○ 조광명 위원 저는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 없는 사람이 계약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서 풀로 다 있습니다. 뒤에 장관 사인한 것, 도장 찍은 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 내용에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딱 그은 상태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신문기사 보고 스크랩해서 위원한테 설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과장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모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전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배석하신 공무원들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빙도 많이 찾아냈고요. 실제로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입니다. 학교운영비 이월액이 상당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는 사업이 이 누리과정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그 정책이 얼마큼 제대로 됐는지를 그리고 그 예산을 대하는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물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때는 삭감할지 증액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세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내 기준에만 한정해서 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3기 예결위가 이번에 처음 추경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5개 실국 실장님과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오늘 하루 종일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을 대하는, 용어를 좀 편하게 쓰겠습니다. 예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태도가 정책도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리과정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담당과장님들 불러서 면담했던 여러 건의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와 다 전달하지 않은 메시지는 다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이 어려운 이유를 또 보내셨네. 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배 안 된다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정력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공정력으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얼마죠, 당초에서?

○ 이현호 위원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엄청 많이 증액됐어요.

○ 이현호 위원 이런 돈 더 보태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돈 없다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이렇게 증액할 정도면 다른 사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꾸만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고 궁색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지 정말 마음만 있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생들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누리과정 또 유치원과정 예산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입법의원.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라고 불러 드리는데요.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자분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 2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 윤광신 위원 학생들한테요.

○ 윤광신 위원 인간을 반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사랑과 정으로 감싸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자의 자세죠?

○ 윤광신 위원 그래서 선생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저도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선생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선 예산심의를 하지만, 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의 정말 어떤 이념이 확실해야 된다. 국민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그 지역과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애들을 인성이 바르게, 올바로 반듯하게 부모 대신 여러분이 키워나가고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까래가 되고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해 나가는데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예산 다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클 때 마룻바닥도 없어 추워서 난로도 못 때고 그냥 시멘트종이에다가 숯검정으로 해서 배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도 교육, 배워야 된다 하는 일념 아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다 그랬어요, 그때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님보다도 더 아주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또 존경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또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찌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만큼 기름진 어떤 역량을 머리에다 심어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이 늙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교육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인성교육, 애들이 학생, 학교, 교과서 위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죠. 학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 부모가 하지만 인성교육을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윤리ㆍ도덕이 없어지면 정과 사랑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인성교육을 더 시키셔서 반듯하게 정말 훈훈한 이런 어떤 학생들, 우리의 기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누리과정의 예산부터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직원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회 전체 안에서도 교육청의 직원들과, 종사자들과 의회가 소통이 단절돼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종종 하십니다. 교육위원회 안에 계신 분들이랑은 소통이 되지만 그 외의 의원들이랑 소통이 좀 단절돼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계속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불법이라면 불법이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청의 생각은 어떤 게 있고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점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3기의 예결위는 누리과정의 전체 부분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서. 그렇지만 추경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을 하고 11월, 12월에 본예산 전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교육청, 집행부, 의회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한다면 누리과정의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6시 35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문제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5명, 새누리당 3명 여덟 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조광명 간사님을 겸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 6일 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