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입니다.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제법 불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다음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미리 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질의가 충분치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그 이후에도 추가시간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질의대상 실국장을 밝히시고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거수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추진과정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북부에 있는 거 이전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밖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과 자살로 인해서 경기도의 자살인원이라든가 배경, 유형에 대한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금사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을 세부로 주시고요.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료 제 시간에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속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 일하실 만하신가요? 그동안 너무 더워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더운 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성가족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3회 추경을 언제까지 제출했죠?

○ 배수문 위원 8월 16일이요?

○ 배수문 위원 8월 16일이요. 혹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서 누진전기료 관련된 얘기 들으셨나요?

○ 배수문 위원 아예 파악 아직도 안 되셨나요?

○ 배수문 위원 사회적 이슈도 되어 있고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 전기료를 지금 적용받고 있어서 특별히 누진제 때문에 특히나 열대야가 계속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온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이것은 3회 추경이 16일까지였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라도 책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어린이집도 예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갔는지까지 파악이 사실 끝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더위로 인해서 힘들었던 해라면 지금쯤이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긴급하게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는 상시 매년 예측가능한 것은 추경에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것은 들어와 있고 긴급하게 발생이 돼서 꼭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건 유감입니다.

○ 배수문 위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중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흡수가 되죠?

○ 배수문 위원 일자리재단으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이 조금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 시기에 맞나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지금 합당하게 진행된 건가요? 지금 준비하면서 일자리재단하고 합의가 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어요?

○ 배수문 위원 검토를 다 마치신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알맞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좀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재단으로 넘겨지면서 여성가족국으로 남아야 되는 일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혹시 그것이 넘겨줘야 될 거 남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라도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은 북부 복지여성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일부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넘겨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사업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되나?

○ 배수문 위원 청소년수련원장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2건이 있는데요.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운영에서 부족한 것들 조정하는 사업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조정해 왔나요?

○ 배수문 위원 이번에 조절이 필요하죠?

○ 배수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게요. 삭감이 된 이유는 전체 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일부 삭감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힘들게 운영될 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는 먼저 책정을 하고 나머지 쪽 운영에서 긴축해서 맞추라는 얘기였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인데요.

○ 배수문 위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특히나 인건비 조정이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게 바뀌면서 책정되는 거면 1회 추경에 해야죠. 특히 3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인건비를 줄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나가라는 얘기인데.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성아동시설 전세자금 지원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5,000만 원 딱 한 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만 마련해 놓고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지금 마련하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230쪽입니다. 이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고 전세금이 많이 뛰었거든요. 작년, 올해 좀 더 이건 파악을 해서 한 건으로 올려줄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곳 한 건일 것 같은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올 예산에서 얼마큼 반영이 됐고 추경에 이게 한 건이 올라온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권 봤어요. 내용은 봤는데 이것을 그걸로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전체 운영에 있어서 이것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센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부분 시랑 합의를 거쳐서 몇 대 몇이라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추경 때 하지 못했다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성비전센터인가요. 여성비전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동화 위원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4억을 3회 추경에서 감액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이동화 위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맞벌이부부의 보육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담아있는 사업인데 왜 꼭 두 곳만 설정해서 진행했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테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 이동화 위원 이것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진행하신 겁니까?

○ 이동화 위원 집행부의 의지 또 집행부의 하는 사업이 이렇게 조삼모사 식으로 변경이 되고 더군다나 추경에서 사업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3,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온 거 있죠.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해서 음악회하는 거요.

○ 이동화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사업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 이동화 위원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지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행사비고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희에게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음악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추경에 이런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먼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도비사업 중에서 지금 일몰된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나요?

○ 이나영 위원 확인해서 올해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부분의 사업 중에서 아마 그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3쪽 봐주실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부기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15개소에 특수근무수당 21개소 그렇게 돼 있죠?

○ 류재구 위원 이 근거를 보면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책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조례에 특수근무수당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주게 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의 범위란 돈이 있으면 그냥 줄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주 담당자에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반면에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도가 임의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건 편성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기됐으면 제도적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기본원칙에 맞는 것 아닐까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57쪽 한번 보시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특별전시회 문제가 감액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안 맞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세울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문제를 세운 것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의회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견과는 상반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요?

○ 류재구 위원 사실은 확실하게 명분이 맞지 않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30쪽 한번 봐주실래요? 9억 2,400만 원에 부기를 보면 신축을 5개 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9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신축계획에 관해서 저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떻든 도립어린이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저출산 때문에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사설유치원들이 잉여분이 지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축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이 결코 옳은 건지 이 점에 대한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란 뜻이죠?

○ 류재구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본예산에 이미 신축예산 13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신축도 이미 지금 말한 화성, 시흥, 안성, 이천시에서 이미 신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 류재구 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진행 공정 중…….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계속사업이라 한다면 예산이 투입돼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 말씀, 앞으로의 계획은 신축보다는 일단 현재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리모델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신축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다시 한 번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가,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수없는 민간어린이집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수급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면 그런 낭비를 어떻게든 해소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성가족국 설명서 65쪽을 보게 되면 경기도여성의전당 건립 지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기간에서 올해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4억, 총사업비가 24억인데 14억이 됐고 올해 5억이, 그러니까 2015년도에 10억이 됐고 올해 24억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9억이랑 2차 추경에서 9억이 됐어요, 그래서 14억. 그러니까 9억이 됐고 올해 3회 추경에 5억이 됐는데 12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왜냐하면 총사업이 24억이고 그리고 올해 9억이 됐어요. 지난해 10억을 받았고 그러면 5억이라는 부분이 3차 추경,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이에요. 그러면 5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됐었나요?

○ 오세영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거를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에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이게 하나 딱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다문화 관련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게 거의 배보다 배꼽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타성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본예산에 담아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행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31개 시군에서 다문화 관련된 축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처럼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공연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연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만 해서 무대 꾸미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 보고 시군 관련돼서 매칭할 생각은 없습니까?

○ 오세영 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다문화 관련된 가족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본예산과 관련돼서 2017년은 이걸 경험삼아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에 가장 많은 시가 모태가 돼서 아니면 돌아가며 릴레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세영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 설명 252쪽을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이걸 올해 시행을 해서, 일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행 절차, 신규사업을 하려면 여성가족국에서 담당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당초 4억 맞나요?

○ 오세영 위원 4억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링할 때 얼마나 많은 국에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보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오세영 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거나 또 감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 국비와 매칭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규사업,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도민에게, 특히 여성가족국이나 보건 관련된 쪽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정말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예를 들어 집행부의 실링이지만 의회에서 협력을 받아서 정말 도민을 위한 거라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력 또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일몰되거나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영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하고 잠깐 복지여성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관련된 쪽에 시설이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기료 이런 부분, 올해 찜통더위, 시설문제가 되게 많았죠?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원인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교직원 처우개선이 사실은 상당히 유치원에 비해서 열악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낫나요, 아니면 유치원이 좀 낫나요?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 특히 민간 관련된 쪽 어린이집, 가정형 이런 데는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지난 감사나 예결위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예산이 감소됐다고 나왔습니다,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ㆍ예결위 지적 이렇게 보게 되면 “처우개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비율을 보게 되면 도가 10~50% 그다음에 시군이 50~90이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으면 저희가 10을 주고 지방단체가 90을 주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10을 내고 우리가 90을 받는다 이런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어린이집 기존 보조율 이 부분에 31개 시군 사업내용에서 보면 고양시 등 10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21개 시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오세영 위원 남부지역만인가요, 이게? 그런데 고양시가 남부입니까? 북부 아닙니까, 고양이?

○ 오세영 위원 북부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남부는?

○ 오세영 위원 마찬가지예요?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 오세영 위원 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이 질문만 진행하던 것 끝내겠습니다. 10개 시군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매칭비율, 31개 시군에 대해서 매칭비율 자료를 요청하는데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네.

○ 정대운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은 경기도의 1,300만 절반이 여성일 거예요. 거기의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님 맞죠?

○ 정대운 위원 맞나요? 저는 남성인데 제가 8대, 지금 7년째 있는데 주로 여성들의 대변을 많이 해 왔는데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였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특별전시회 이거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화가. 과연 국이 대한민국의 여성 절반인데 그리고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이게 보면 좀 사업추진에 이런 삭감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만 내용들을 고민하고 쓰면 안 될까요, 이 문구?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아니, “2015년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및 연초 준예산사태 시기일실로 사업중단” 누가 이걸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당사자, 위안부할머니들이 합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위안부할머니들 더 짓밟히고 있는데 10억 엔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최소 경기도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쓴다는 것은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론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들끓고 있는데 이런 문구 고민 않고 쓴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 예산 누가 세웠어요, 처음에? 집행부에서 편성했나요? 처음에…….

○ 정대운 위원 집행부요? 집행부에서 세웠죠? 그러면 이거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결위에서 원래는 없어졌는데 고위층이 이걸 꼭 살려줘야 된다고 제가 넣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그래도 경기도 여성의 절반을 대표하는 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잘 하시고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시죠? 지금 법률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그럴까 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앞으로도 우리 후세에 그러면 그 법률을 폐지하든가 저희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도 9월 23일 날 시행했어요. 올 9월 23일이면 12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정부가, 몇 사람들 위해서 이 예산 아닙니까? 법으로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최소 올려서 그 당시 이 법률을 만들었을 때 한 5년이면 5년 거기에 종사했던 피해자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에 제대로 진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몇 년을 거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청소년들 후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앞으로 계속 법률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 거냐는 거죠. 교육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지금. 교육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잘못된 거잖아요, 법률. 국장님, 이거 법률 있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 오게 해 놓고 그럼 법을 개정하든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해체되는 거잖아요. 해체되는 거죠? 전부 일자리로…….

○ 정대운 위원 장소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할 수도 있는 전제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정대운 위원 나중에 이것이 다 폐지되면 의원들 권한 밖으로 많이 뒤로 빠지잖아요. 집행부 해서 오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95년도에 아마 위령탑이 세워진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매매하고 연장선입니다. 그 당시에 윤락가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계도 차원에서 그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일자리 여성교육. 그래서 쇠창살에 갇혀서 이거야말로 여성들의 인권유린이에요. 불에 타죽었잖아요. 그런데 아픈 역사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후세에 남기지 않는데 지금 이거 연장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위령탑을 세웠다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나 지금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에 대해서 선감학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감학원 위령사업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조례가 있는데 은폐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만하고 방해하고 지금 표류상태에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서 의원들 간에 반목이나 시키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거 정확하게 자료 없으면 다음 회기에 남 지사님하고 도정질의에서 끝장토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거.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국에 산재해 있는 특히 여성들, 이 부분들 비록 그 당시에 선감학원도 사실 부랑아시설이라고 끌고 가서 가족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윤락가에 있는 여성들도 하나의 대한민국의 여성이에요. 법의 시각은 그럴지 몰라도 그분들도 여성의 인권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 짚으셔서 혹시 매각이, 제가 의원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각되면 그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픈 역사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을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마을 마을공동체사업 이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자기들이 원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와서는 몇 분 위원들하고 속닥속닥해서 당사자 사업소는 일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장난질이나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나마 4억을 세워줬는데 뒤에서 장난이나 하고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올라오는 거 다 잘라버려야죠, 내가. 이런 식으로,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도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본인들이 했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슈화 못되니까 해 보지도 않고 어떤 것은 이슈화 되니까 그리로 몰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그러면서 단 돈 몇 푼 세우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세워달라고 하고. 삭감하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늦었지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업계획할 때 그리고 국장님은 각각 사업소도 있고 관장하잖아요. 거기에 사업소장들이 하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뭔지 아십니까?

○ 정대운 위원 위에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 뒤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야죠.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영어마을 관련돼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사항이 아닌가요?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추경예산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리 양당간사가 현장을 가서 직접 보면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어요. 여성국이나 교육협력국이 추경에 뜨거운 이슈거리가 있을까, 쟁점이 있을까 했는데 거의 변화한 부분은 없다. 그건 뭐냐,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처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이 이 정도로 힘이 없는 국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거기 첫 번째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하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데 전혀 누리과정 예산은 다음달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에 이번 유치원만 했지 어린이집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카드대납에 관련된 부분 또 지금 다른 시군별로 차등 미지급된 시군들 또 현장에서 교사가 이직을 해야 되는 현상,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이번 국회, 정부에서도 추경에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년 집행부가 어떤 형세를 가지고 누리과정을 다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걸 누가 질 것이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막기식 형태로만 가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 쪽에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기다렸다가 오면 가고 시군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이 점점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간에 탓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또는 학교 밖에 관련된 부분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성문화센터 관련된 부분 특히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수련, 체력단련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와서 오고 싶어하는, 세월호 이후로 청소년활동이 굉장히 위축돼서 전반적으로 5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청소년활동이. 그러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도립수련시설을 제대로 보강을 해 놓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올라온 거 보면 단 9,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로변에 되어 있는 샤워시설이 있었던 부분, 등산로부분 또는 노후 돼서 페인트칠도 하고, 제가 영어마을 가서 이게 영어마을 대표하는 데냐, 페인트칠 다 벗겨지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기조실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 해서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해서 그때 한번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국립은 안 돼도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련시설로는 해 줘야 된다. 특히 야영장 가보셨나요?

○ 김동규 위원 야영장 광주에서 기피시설이에요, 기피시설. 그러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빠진 부분은 검토해서 이따 계수조정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또는 연구원 이렇게 여성이 각각의 북부여성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센터도 있지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의미,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비전센터의 역할과 의미가 뭐예요?

○ 김동규 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자리도 찾고 또 거기서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자리에 그만한 인원과 예산이 가는 부분인데 3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족과 기존에 지금 있는 사업들은 가정지원센터나 대행, 이런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그냥 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비전을 제시해 주는 센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저기한 부분인데 예산을 반납하고 있고 가보면 공간활용도가 식당자리라든가 체험하는 장소 그것도 다 그대로 놀고 있는 공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 그냥 임대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원시로 주든지 대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냥 있는 부분에서 자리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업도 안 하고 중앙정부사업만 서류대행하고 인건비 나눠주고 시군에 나눠주는 역할하고 수령하고 이것은 굳이 센터에서 안 해도 되고 연구원에서 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에 추경에도 여성비전센터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국가에서도 일자리정책 늘리겠다고 해서 여성의 일자리 보면 제일 많이 늘은 게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인터넷중독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잘 지어놓은 것도 이전해 갖고 예산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가사업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이든 3,000만 원이 문화관광위나 다른 데 비해서 3,000만 원 많은 예산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들 또는 다문화 또는 여성한테 주는 예산부분이 전체 예산비율에서 너무 적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건강한 사회를 줄일 수 있는 도로 내고 건물 짓고 이런 거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성국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문화 3,000만 원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족 인구 대비해서 안산에 인구비례하면 몇천 원도 안 가는 건데. 과감히 3,000만 원, 그것은 타당성과 제대로 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돼서 1억이 됐든 2억이 돼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3,000만 원 갖고 혜택 볼 거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대안을 오늘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다 하시고 이순희 위원님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세우시려면 세워도 됩니다.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문화센터가 이주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또 하는지에 대해서 또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부지를 마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안산에도 버스가 있는 부분도 있죠?

○ 이순희 위원 그것하고 같이. 지금 여기 부지 선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문화센터에 관련된 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주에 관련된 문제죠.

○ 이순희 위원 양주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문화센터라고 아이들이 미리 탐색하고 또 그것을 도입하고 전개하고 또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 지금 북부에만 있지만 사실은 이런 체험하는 센터가 여러 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버스로 운영도 되고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 정말 1개 있고 또 버스로 운영되는 게 몇 개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마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자유학기제 하면서 저희 자유학기제 하는 그런 부분이 직접 체험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현장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수하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이런 말씀 하기 어렵지만 표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북부에서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골고루 4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더라도 적어도 1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부에 있으면 중부나 남부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특별관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할 부분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해서 지금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비에 관련된 두 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경기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 대비해 국민인식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위가 있어서 아마 북부 쪽에 어린이집을, 국회 특위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과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느냐죠, 경기도가. 지금 제가 의원이 되면서 2년 동안 누리과정이라는 그런 큰 어떤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정말 저 개인으로서는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바라보는,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현장, 부모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 하기 어렵지만 전쟁 중에 그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60년대에 베이비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누리과정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경기도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9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들한테 예산지원하는 것 또 교직원들한테 예산지원하는 게 이렇게 불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지난 번에 제가 교육위원회 가서 우리 누리과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저는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건 기관, 어린이집은 경기도, 그죠? 그다음에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것은 통합입니다. 보육이냐 교육이냐가 아니고 교육적으로 이게 통합된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핑퐁을 해 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당연하게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교육기관의 어린이집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OECD국가에서 정말 최초로 이렇게 교육을 통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받은 건데 이 누리과정 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추경이나 본예산 때 정말 그 부모들이 지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마저 못 했던 제안만 좀 드릴게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 그때 95년 8월 21일 화재로 사망 37명, 부상이 16명이잖아요. 혹시 거기다가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추모기념시설 조성하고 기념관은 계획은 없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지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위령탑만 딱 있는데 규모를 크게 떠나서 조그맣게라도 여성들의 인권 차원에서 추모기념시설, 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먼저 우 국장님, 246쪽 한번 보실래요? 사항설명서 246쪽이요. 246쪽 보시면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국비집행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부기를 보면 지금 환경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국비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나 보죠, 이게요? 그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언어환경 조성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를 받은 건데 그런데 도비로 세워서 반환하겠다는 거죠, 그죠?

○ 류재구 위원 이럴 때 직원을 채용하면서 예를 들면 사퇴를 하겠다 그러면 공백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사전계약 문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관리자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고 계속 있다 나중에 채용된 이후에 한다 그런 데는 그 사람은 원래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55쪽 좀 봐주실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문제에 관해서, 복지여성실장님.

○ 류재구 위원 55쪽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량을 보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차등지급이라고 해서 30개 과정에서 28개 과정에서 축소시켰죠, 맨 하단부에. 9,561만 3,000원 감액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임의적으로 축소됐습니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교사 겸직 원장님에 대한 지원금 있죠? 69쪽 보시면. 어린이집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겸직 원장님에 대한 게 있죠. 제가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겸하도록 돼 있어요.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이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 문제는 말하자면 유권해석을 해 보면 아이들이 적으니까 원장으로서의 직무가 큰 데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교사를 겸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을 관장하는 원장님은 예를 들면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겸해도 된다고 하는 뜻은 다른 타 원장들께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직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적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겸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겸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말하자면 수당을 따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이분들이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추가수당을 주는 것만이 해결책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도 연구해 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그렇게 되면 자체운영비용은 적게 들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지금 말한, 추가지원을 해서 사기앙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의 수혜문제는 어쩐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28쪽 한번 보실래요? 128쪽 보시면 이게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서 예산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기 아래 하단부를 보시면 사업량이 증가했다, 산출근거가. 128쪽이요. 사업량이 증가해서 다시 말하면 5개소에서 9개소로 말하자면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총량으로 계산해서 원래 액수를 정해 놓은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원액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부를 보시면 최우수 문화의 집이 원래 기정에서는 2개소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아, 원래 기정예산은 1개소였다는 거죠. 1개소에서 4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개소로 늘어나니까 250만 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국비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렇게 지침을 바꿨나요, 아니면 우리가 총량제로 저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이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수기관에다 400만 원을 줘야 되겠다,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국비가 축소되거나 사업량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지 총량제로 줄인다라고 하는 말은 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닐까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 진짜 수련원을 잘 운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적다면 도비라도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83쪽 한번 보실래요. 183쪽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830만 원 추가로 신청하셨어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비교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국은 일부러 지적을 안 했는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거 이 문제는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치수로 보면 산술이 나와있던 내용만 본다면 2006년까지 우리가 24만 5,600명을 지금 입양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2,652명, 2015년 1,057명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요. 점점 줄어든다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입양 또한 점점 적은데, 이 대책을 세우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런 건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사람들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입양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사회환경이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입양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에 입양문제에 관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따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양문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도요, 미국으로 얼마나 가고 있냐 그거예요, 국외로.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으로 입양되는 사람 75%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24만 5,000명 중에 16만 6,000명이 지금 외국으로 현재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출산을 사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나서 한국이라는 문화환경이 똑같은 데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요? 그것이 저출산 보완의 하나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류재구 위원 따라서 지금 입양문제에 관한 말하자면 제도적 뒷받침 등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자가 없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보완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요. 지적할 일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이 추경예산이니만큼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조금 보충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완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추가질문들 더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약속시간이 너무 늦어서 먼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배수문 위원님 먼저 가셨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김동규 간사님 잠깐 수고 좀 해 주시죠. 먼저 자리이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지용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 이순희 위원 274페이지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16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이 있다라고 하고 제가 2년 동안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예방정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해서 좋은 시설과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응센터에서 여기에서 보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도 있는데 이게 몇 회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1,300만을 육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것이 소그룹으로 찾아가는 방문 이 부분이 31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그룹으로 가지만 어떤 대그룹활동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터넷대응사업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여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각 학교에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 인터넷 관련돼서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밤새워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침에도 부모가 아이들이 아침 9시에 학교에 등교하는 그런 시간이 부모하고의 떨어져있는 시간 1시간입니다. 부모는 8시부터 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9시까지 가야 되는 그런 1시간 공백기간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예방정책이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서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것인지 지금 여기 추경에는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죠, 센터장님?

○ 이순희 위원 편성이 되지 않았죠?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소그룹에서 대그룹활동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여기에서 미흡이라고 자체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평가가 미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제가 치유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 인구수 비례 가정방문 190명입니다. 또 예방교육이 1,608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데 일단은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가 미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커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부의 비전센터에서도 인터넷 중독대응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확장되지 않고 여기에 멈춰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IT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예산을 세우셔서, 적극적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지 오는 아이들만 받는 센터가 돼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경기여성의 전당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도비가 24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3회 추경으로 5억을 지금 반영을 하신 사항인데 3회 추경 때 5억을 요구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의 전당 건립공사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9억과 3회 추경 5억이 합쳐진 14억이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게 언제 정도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 이나영 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완공예정일이 12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추가질문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김동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비전센터 고객복지사업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고객복지사업 담당자가 나오시면 됩니다. 없어요? 고객복지사업, 쪽수는 제가 279쪽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개월 수 한번 산정해 놓은 거 보세요.

○ 류재구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8개월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원장 호봉인상이 10개월, 이렇게 왜 산출이 됐어요?

○ 류재구 위원 5월 달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가 안 맞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5월부터 12월까지면 7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10개월 원장 호봉인상, 뭐가 다 안 맞아요. 이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92쪽 보시면 여성가족친화 문화사업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동규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자리가 좁은데 지루하시죠? 집행부분들.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실 겁니다.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의 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당 10분씩 전과 동일하게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5분 이내로 또 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직ㆍ성명을 한 다음에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많이 선선해 졌는데 같이 더 열심히 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 언제 예산을 제출했죠? 언제 마감했죠? 8월 16일 날 마감했죠?

○ 배수문 위원 마감할 때 혹시 예산에서 세입이 얼마큼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마감하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출하나요?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밀접하게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한 24개 국인가요, 국이? 25개 국 정도 되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큼 열의를 가졌냐에 결론을 내거든요.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담당관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얼마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좌우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7년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년에는 취득세 등 세액감소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올해도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힘들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하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조 5,000억을 세입으로 더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늘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 5,000억 정도 이건 뺀다고 치더라도 주택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지방세 초과분이 7,000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서류에 의하면 이번 제3회 추경 때 필요한 것을 잡지 못하면 내년예산에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넣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동규 간사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열성을 가지고 한 느낌이 없다, 가족여성국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교육협력국에서 조금 더 금액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기조실을 압박해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기관통합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향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데 금액을 조금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사업이 그렇게 없는 데가 아니거든. 훨씬 더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세우려고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본예산에 깎인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사업들의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열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열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한 가지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따복기숙사 에너지성능 개선인가요? 이것은 응모하신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사업 중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군에 경쟁을 붙이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 실국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찾아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1억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영어마을이나 산하기관들도 그런 거,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런 것들의 사업들은 어느 때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국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 추경이라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예산흐름으로 본다면 내년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그래도 경기가 나아져서 7,000억 넘게 1조 5,000억을 추경하는 차원에서의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여성가족국이 그마만큼 그에 걸맞게 노력했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내년예산 지금 조기 예산하라고 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미 제출했을 겁니다. 제출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힘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필요성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원이든 아니면 여기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편성할 만한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월 초에 이 위원회에 배정받았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다 결정났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 후로 내년예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어요? 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연정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의원들 손에서 붙들어서 세워지는 예산이 훨씬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올려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국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더.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동원해서 가져가는 예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식의 판이 벌어졌을 때 못 가져가는 것은 열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국의 교육협력사업, 영어마을 또 평생교육진흥원 몇 개 안 되는 부서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 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하는 부분도 보고사항에서도 잘 소통이 안 돼서 위원들 간에 문제가 좀 있던 부분들은 교육국에 대해서 그만큼 대처하는 국장님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국이 없어지고 또 한 기관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논리로서 푼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견을 수렴했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풀고 있느냐, 지금 누리과정하고 교육협력사업하고 해서 딜 못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고 누리과정은 복지대란 그대로 일어나는 거고 교육협력사업은 무상급식으로 해서 계속 끌려가고 그럼 교육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교육은 알아서 하고 저희는 그냥 여성, 가족, 청소년만 잘하면 되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750억 규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일부 지출을 했고 나머지 화장실개선이라든가 또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추경에 대응해서 보육과하고 교육국하고 다른 건지 저는 충분히 협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추경에 전혀 그것이 지금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교육협력사업이 총 얼마죠, 총액이?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꿈의학교도 있고요.

○ 김동규 위원 따로 지금 정확히 교육협력에 대한 1,430 몇 억이 되는 교육협력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거 말고 교육협력사업 예산은요? 화장실개선사업 비용하고 710억하고 그다음에…….

○ 김동규 위원 그건 지출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하고 학교분담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면 그것도 협상에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안 넘겨준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 김동규 위원 다 넘겨주고 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협력사업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경인일보에서 내보냈던 내용을 보면 “교육협력사업비 일부를 누리과정예산으로 할애했던 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해서 이거 보셨나요? 오늘 8월 29일 날짜 신문내용.

○ 김동규 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면 계속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 29일 자 보면 학교급식예산 4배 올리고 분담률 기존 237억에서 1,033억으로 4배 이상 증가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이게 각 급식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학교급식을 계속 예산안 늘리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관련된 교육협력의 방향이 어떻게 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적인 부분은 다 팽개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무상급식 나가고 그러면 교육은 안 시키고 밥만 먹이고 개선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잖아요, 교육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이것에 대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협력 관련된 사업 모든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무상급식이 얼마가 됐고 총예산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일부 남으면 그때도 710억 지금 누리과정예산으로 쓴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사업 비용으로.

○ 김동규 위원 그렇죠. 1회 추경 때 710억이 그 돈이에요.

○ 김동규 위원 그게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어린이집에도 지금 오느냐 마느냐 또 누리과정은 9월 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어마을 통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에서도 정확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 본 위원과 양당간사가 현장에 가봤을 때 1년만, 처음에는 수련원으로 통합된다 그러고 나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아, 안 되겠다. 옆에 있는 옆집에 가서 평생교육원이 교육이니까 그냥 합치자. 이것은 그냥 숫자개념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용역을 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결과랑 다르게 갔는데 그대로 또 옆에 있으니까 5개를 그냥 짜깁기 맞춰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성 했던 데는 살아남고 그냥 조용히 있고 열심히 묵묵히 일했던 데는 다 죽었다, 이런 현상들이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시끄러운 거예요. 용역결과 나온 대로 시행이 안 되면 다시 용역을 줘서 그걸 타당성검토를 해서 제대로 적합성에 대한 부분, 기관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교육국에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 안 하고 그냥 조례가 된 것에서 그냥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하죠.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것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올라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교육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견수렴한 내용들이 그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조례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례가 반영이 안 됐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 보강하는 거하고 운영에 대한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직원들은 일은 그대로 능률은 떨어지고 조례하고 직원 살아남느냐, 나 그만두느냐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우리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신규사업에서 하는데 배지작업하고 그러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하고 배지 제작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지금 우리 따복배지 달고 있고 또 평생교육배지 달고 있고 배지만 다 만들어서 다섯 개씩 다 하실래요?

○ 김동규 위원 상징물배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 있어요.

○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줘야 되는데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평생교육에는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발전하는 평생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 변경해서 신규출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최지용 뭘 말씀하시게요?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KBS에서 오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한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꾸로교실.

○ 박옥분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언제 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걸 위탁을 하기로 그때 저희가 심의했었나요? 이게 창의ㆍ인성 예산이 작년에 예산 우리가 세워준 거죠, 본예산에?

○ 박옥분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KBS에서 왜 직접 보고를 하시죠? 국장님께서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직접 국장님께서 모든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여긴 보고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업체를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거꾸로교실에 대한 창의ㆍ인성과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처음에 했다가 이후에 어쨌든 법적문제로 다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요,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거기 통폐합에 대한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영어마을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이 있는데 영어마을이 그렇게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메르스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부분도 실제로 그곳을 입소했던 영어실력과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창의ㆍ인성으로 바뀌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영어하고 실질적으로 창의ㆍ인성하고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배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박옥분 위원 알겠고요. 통폐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될 텐데 반드시 들어가셔서 거기에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현재 영어마을에서 여러 가지 신분이나 그리고 직제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직제나 물론 보수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직급 이런 것도 기존에 본인이 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장은 통합되는 것과 동일하되 똑같이 그것은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네, 믿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잡았다가 그게 용역예산으로 7,000이 되다 보니까 분류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5,000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첫 번째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보다 더, 이게 연정 이번에 협약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주시고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사, NGO라든지 유관단체들과 사전에 논의를 끊임없이 하셔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왜 안 하시죠? 위원회 구성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하죠.

○ 박옥분 위원 빨리 그거 시행해 주시고요. 다양한 사람들 구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앉아도 되겠죠? 국장님, 앉아서 발언하세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전반기에 예산을 다뤘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7년째 상임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까지 흘러왔던 것을 다 한 번도 제대로 부서에서 했던 대로 진행됐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먹구구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원래 영어마을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 이렇게 하자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통폐합이 아니고 조례를 계획이 서게 되면 영어마을 조례가 폐지되면 영어마을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예스, 노’만 하세요, 그냥. 맞잖아요? 조례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폐지되면 또 그다음 절차에 거기서는,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는 기획위에서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재산권이에요. 조례가 없어지면 영어마을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이미 없어지고 영어마을자리 재산은 따로 집행부에서 안을 잡는 권한을 가져요. 그 후에 의회하고 다른 무엇을 할 건가 거기에 의원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체됐기 때문에 당분간에 평생교육진흥원, 아예 거기다 조례를 개정해서 영어마을 재산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죠,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창의, 파주영어마을 그다음에 인성, 양평영어마을 했어요. 지금 이런 마당에 하면 사실은 창의ㆍ인성 모든 사업을 다시 다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조례가 정리되면 영어마을 있는 활용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겠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당분간 활용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것을 할 건가 논의하고 해야지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창의 이 사업 전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창의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 관련에는 출연금으로 했고 사업 관련에는 분명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통폐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상임위에 보고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그랬거든요. 지금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내가 맞나는 모르겠지만 집행부하고 여야가 논의해서 영어마을을 결론은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통폐합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되는 조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재산관리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담아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것은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답변해 보십시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기획위에서, 이제 해산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조례안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영어마을 해산이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평진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상임위에서. 무슨 기획위에서 합니까? 영어마을 통폐합 관련, 해산 관련해서 기획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나중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그 영어마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다 개정해서 여기에서 재산권을 관리한다고 넣어주면 그게 들어있으면 그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진행돼야 되고 그러기 전에 그 부분에서 거꾸로 바뀐 거예요. 창의도 그러면 그것이 된다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따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 정대운 위원 하여간 우리 국장님은 위에서 하니까 입장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는 내가 의원직 걸고 함부로 하지 않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 해 봐야 우리가 처음에 영어마을 하니까 돈 잡아먹는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영어마을 활성화할 의지가 없었어요. 충분히 활성화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 업자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도 혼란스럽지만 기획위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 관련, 그러면 결론은 영어마을 자체는 조례가 사라지면 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조례 그 기관을 쓰는 걸 안 담으면 잠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창의ㆍ인성 비슷하게 같이 운영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야, 저거 자리, 옛날 그 자리 뭘 한번 해 보자.” 하면 의회에서는 권한은 이미 떠났지만 거기서 이렇게 해 갖고 보고 형태로 돼 버리는 거예요. 재산권 관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관련, 왜 그러냐면 형식상에 거기는 이제 영어마을 없앴다고, 조례가 통폐합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파주에 있는 그 땅을, 그 장소를 정확하게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활용해라 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창의ㆍ인성 할 때 무슨 위탁 주라고 한 것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무런 실체가 없었어요.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안 줬고 그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조금 전에 그분한테는 내가 미안하지만, 사실 내가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에 실수한 거예요. 왜? 우리도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더불어민주당에 거기 TF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 몰라요. 실제로 문서만 오지 어떤 때는 기사내용에 보면 거기를 통폐합하고 해산시키고 교육청에 준다, 가지각색. 제가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청에 주는 거냐고, 집행부가 동의했냐고.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뭐가 혼선이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순서가 아주 바뀌었고요. 정확하게 짚으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조례가 기획위에서 해산이 되면 자동으로 영어마을이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기 전에 창의ㆍ인성을 거기다가 사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위탁 주라고 준 것도 없고 의회에 보고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나는 그런 사업들 절대 성공한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7년 동안 한두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 받았으면 정말 잘될 수 있는 것도 거의 예전에 안산에 그 영어마을도 1년 놀렸어요. 그렇게 제안했어도 막무가내로 가버렸어요.

이번 조례가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 거기 얼마 못 있다가 다 그냥 제풀에 떨어져요. 왜 그러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잠시 건물만 관리하는 거지 어떤 법적기능이 없잖아요. 다음에 언젠가는 갑자기 정치권에 휘말리다 보면 어떤 기관으로 하자 하면 다 그거 우리 위원들 소관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폐지되면, 정확히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개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미 영어마을 없어졌다 생각하고 파주 몇 번지 그 공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조례 재산권에 담아서 그래야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원장님도 전 문광위 위원장 출신이고 설마 직원들 괄시해 가지고 자동 퇴사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대운 위원 경기도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조례는 없어지고 영어마을은 사라지는 것, 재산은 거기 영어마을에다 위탁한 거잖아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은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 땅이 되지만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안정적이 되냐는 거죠. 그걸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합의됐으니까 나는 그건 존중합니다. 이미 땅은 영어마을 재단이라는 것은 도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다름없어요, 민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단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할 건가,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잠시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땅을 안정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확실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않고는 절대 직원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뻔하죠. 앞으로 대선도 있고 언제든지, 제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국장님. 내 앞에서요, 뒤에서 금방 했다가 뒤집어버려요, 거짓말을. 그래도 저는,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데, 그 재산 가지고? 이미 해제시키면 아무런 권한 힘의 발휘를 못해요, 의회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짚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창의라는 것은 이미 해지되고 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해제되면 다시 예산을 수반해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것을 할 건가 자체적으로 다시 의회 우리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처음에 여성가족국도 잘못돼서 삭감돼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이런 우여곡절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다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사업할 때는. 그러고 나서 다 그게 해산되고 어디가 올라올 건가 해서 그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냥 얼렁뚱땅 조례만 폐지하고 공중에 떠있는 재산권은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좋게 놔두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것은 다른 걸로 쓰겠다는 집행부 안을 갖고 가면 의회가 힘을 못써요. 이미 그런,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 거기에 관련자, 새누리당 관련자도 다음에 내 말이 안 맞나 명심하셔야 돼, 그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영어마을은 사라지고 그래도 지자체도 하지만 효과면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미 사라지기 때문에 영어를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도민들 보세요. 학원도 많아요. 창의 뭡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신랄하게 논의하는 것도 창의예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인성, 학교에서도 다하고 있고 다 그것도 인성이에요. 그리고 실체가 없다.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그때 예산 세운 거 하시고 해산이 됐을 때 조례의 발의를, 집행부가 발의 못하면 제가 할 테니까요. 그럼 재산권은 또 쉽게 안 줄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줄 거 같아요? 저하고 한번 내기해 볼까요? 절대 평생교육 조례 개정해서 거기다 재산권 안 줍니다. 왜, 그걸 가지고 다음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 관련,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얼마나 활용공간을 활용한다는 거죠. 활용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내년 한 5월, 6월이면 누군가는 나타날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때는 여기서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하신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스물서너 군데 있죠. 그래서 아직 스물서너 군데 있는 아까 서울지역에 있는 영어마을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도에 산재해 있는 영어마을 기능이 현재 간략하게 독립부서로 있는 건지 아니면 마찬가지 통폐합 진행 중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아마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 글로벌세계화 하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0여 년 지난 2003년도에 영어마을이 설립돼서 10여 년 정도 잘 운영이 되다가 요즘 아마 유학붐이라든가 영어 세계화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지니까 다소 늦게 시작해서 경기영어마을이 다른 시군지역보다 빨리 문을 닫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있는 영어마을 현황을 살펴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지금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어마을 기능도 많이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연수기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도장, 도색하거나 이런 몇 가지 구조물 시설비로 2억 정도 편성된 부분은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굳이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시설용도가 통폐합 이후에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부분은 물론 그 지자체에서 비용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투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규모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원래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투자로 시작해서 계속 투자로 끝나는 부분이어서 영어마을 자체를 손익계산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제안을 해 왔는데 법적 부분은 법적 부분대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고용문제는 대부분 외국인 원어민교사라든가 또는 내국인도 마찬가지 영어교사로 이렇게 많이 채용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시설관리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분들이 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통폐합된 기관에서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혹시 아까 거꾸로학습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종의 디지털 온라인프로그램 중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런 계획이 G-MOOC사업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경기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시설기구하고 별도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죠? 방과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방학기간에 집중학교 하계프로그램에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 김종찬 위원 일치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어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꾸준히 영어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원어민을 접할 수 없는 이러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의 교육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 어떠한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번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일반학원을 가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만 우리가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짧은 기간에 커다란 교육의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체험적 경험의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경기영어마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철폐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이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저도 계속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통폐합부분에 대해서 경기영어마을의 본원적 기능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타 시군 23개 정도 되는 각 지역의 영어마을 현황은 간략하게 자료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요현안 업무보고인데 기존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활동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진행했던 것을 중간에 보고를 하셨는데 다만 이것이 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들으시니까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걸 준비하실 때에는 사전에 좀 미리 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진행했던 것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원하셨던 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셨는데 준비는 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를 많이 하시겠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또 저희 지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반영하셔서 잘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창의ㆍ인성 함양프로그램에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에 나온 거꾸로교실인데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접근법으로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과제를 찾고 그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하는 사전활동과 사후활동이 잘 섞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제를 참 잘 만들어내셨다, 그것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아서 이 결과가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전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봐도 거꾸로교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업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수업이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잠자고 있고 저도 교사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모둠으로 프로젝트접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정말 경기도에서 지향하고 주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에 상반기 때 너무 예산을 삭감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 며칠 전에 대학가를 가서 원룸을 얻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룸만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방 하나에 보통 35~40만 원 그런 부분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지향하고 또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의 염려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안정적 틀에 기숙사라는 개념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기본적인 거라서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을 확보하는데 지금 식당은 공간이 어떻게 됐죠?

○ 이순희 위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 이순희 위원 나가면서 아이들 비가림공간 거기가 좀 멀던데 비가림공간이 좀 되나요? 그것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 이순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셨나요? 계단이 울퉁불퉁하고 거기가 문제가 좀 보였는데.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체육계에 대한 아이들 건강증진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나요?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산이…….

○ 이순희 위원 헬스장이 있어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지금 가장 우리가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받았을 때 신체적인 부분이 또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로 발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체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구라든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 더 아이들한테 맞게 맞춤으로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또 아이들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어떤 비가림 혜택이라든가 또 그러한 부대시설을 이왕 하는 건데 일반 기숙사보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어머님의 마음으로 또 그 주변이 이 따복기숙사가 들어오면서 수원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두컴컴했었거든요. 사실 그 주변이 아이들이 그 생기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것보다 좀 환하게 해서 그 주변에 동네도 밝아지고 또 기숙사도 밝아지고 하는 그런 부대시설에 관심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숙사에만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들어오는 입구까지도 환하게 이왕사 하실 건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햇볕이라고 하면 그늘짓 곳이 없도록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아이들과 주변시설, 주변주민들이 다 같이 상생해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재구 위원 영어마을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기능전환이라고 크게 대표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의 기능을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있나요, 이 속에? 현재의 기능 중에 완전하게 여기 말씀, 디자인씽킹, 코딩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말은 영어의 교육기능과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의 완벽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에 잠깐 보니까 미래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e-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등 이런 것도 함께 교육해서 미래산업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능,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류재구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더 넣어서…….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논의하실 때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이 의미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 운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영어교육의 필요성 그다음에 건물의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그것만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 류재구 위원 이번 회기에 통폐합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이미 이게 회기 때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류재구 위원 어쨌든 논의의 충분한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지적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장단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용역도 줬고 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진행하고 있지만 어쩄든 지금 말한 집행부가 이미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요. 어쨌든 이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효과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꾸로교실은 이미 지난 4월인가요? 그때부터 시험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좋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도 사실상 거꾸로교실 운영하면서 일반학교에서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것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학교교육도 점차적으로 전환돼 가고 있고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왕에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을 영어마을에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발전시키고 영어마을의 기능이 축소돼 버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경기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은 보완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불안문제 얘기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특별히 필요 없는 거라면 기능상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래요?

○ 류재구 위원 어차피 그것은 교육기능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실 선도적으로 거기서 영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 어떻든 글로벌시대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창립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도 보완하면서 사실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면 진행함으로써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9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에.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국장님께 잘못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8월 말에 여기다 추가경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물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는 최소한 우리 국만이라도,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연말에 갖다 예산에다 넣는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79쪽 봐주세요. 제가 작은도서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보도를 봤는데 보완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책을 가깝게 하기 위한, 그리고 누구든지 책을 보고싶게 하기 위한 근접거리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내실화문제에 관해서 지난번에 통계를 봤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약 30%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내부적 운영문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면 실제로 현재 운영이 잘못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재구 위원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도서관 건 말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는 학교도서관도 포함되는데 교육청에다만 이걸 맡기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쪽 지원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작은도서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예산지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사업에서 여기 지금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47쪽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공모하는 데. 그리고 양성하는 데 2,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게 뭐가 예산 자체가 거꾸로 된 게 아닌지, 공모사업이라는 게 거기다가 공모해서 우수작품이나 이런 것에다가 시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47쪽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강사양성 비용이 원래 실제로 주목적이잖아요. 강사 양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왜 더 예산이 많냐 그런 거예요. 공모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더 많이 쓰냐는 거죠. 내용으로 봐서 사업비가 거꾸로 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있잖아요. 현재 국민에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 문제를 따져서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진흥원에 가서…….

○ 위원장대리 박옥분 시간이 오버돼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 류재구 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아니면 추가발언하실 때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른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협력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30페이지 경기영어마을 시설 유지보수를 보면요. 일단 사업목적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이번에 추경 때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필요는 하나 통폐합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번에 3차 추경에서 이 건이 승인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우선은 국장님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통폐합에 관계없이 시설…….

○ 이나영 위원 어떻게 앞으로 활용되든 간에 일단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용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자분 보충설명하실 것 있나요?

○ 이나영 위원 죄송한데 어떻게 되시죠?

○ 이나영 위원 아, 본부장님.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국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58쪽에 따복기숙사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가 이번에 68억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138억인가요?

○ 이나영 위원 138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3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는 검토보고서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7억, 27억, 14억 해 가지고 총 68억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지금 집행률이 3.3%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안으로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금년 안에 다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을 보면 이게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따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이 17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아직은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 기숙사를 대부분 쓰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경기장학관이나 송파학사 같이 저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복기숙사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도 저희가 일단 이번에 연정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구직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범위까지는 고려를 해서 범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하고 높은 학자금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복기숙사가 건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을 늘리신 거죠? 그게 13개 기관에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요. 늘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3,000만 원 1년에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현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년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됐나요? 아직은…….

○ 배수문 위원 내년에 더 올라갈 기미가 있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3,000인가요, 3,500인가요?

○ 배수문 위원 3,500. 점차라도 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마을 합쳐지면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고용승계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불안해서 다른 데로 떠난다면 되게 큰 손실이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주 열정적인 분들만 남아있고 그분들이 그걸 다 해 내면서 개개인의 능력이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까지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어떤 다른 분들로 대체가 안 될 만큼 능력있는 분들이라 생각되니까 그것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시설비로 2억밖에 넣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에 쫓겨가지고 건물들을 상당히 겉에만 화려하게 만들었지 내부로 들어가면 냉난방이 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겉에 보이는 녹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기회에 하지 못했으면 되게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 기관이 합쳐지더라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기능전환이 된다면 더 많은 그런 쪽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특히나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쪽이어서 냉난방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겨우 2억 가지고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급하게 할 만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도 5,000 몇만 원만 증액되는 것 가지고 그동안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이 우선 진행되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쓸 만한 사업들이 있다면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것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예결위까지도 저희 위원회도 분명히 계시니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출될 수 있는 것들이, 늘 예산심의 때는 깎이는 것만 걱정하시는데 더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요즘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27억이 깎였습니다. 안타까운 건데 처음부터 27억으로 늘려놓고 지금도 늘려가야 되는데 이 총액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가능할까요? 서두르면 오히려 나중에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얻지 못해서 제공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학생들이 거기서 쓰게 되면 특정학교의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수원지역 학생이라든가 가까이에 있는 경기대라든가 성균관대 학생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계획서 잡을 때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 다른 지방 광역단체와 MOU를 맺고 그쪽에서 우리 경기도학생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같은 수만큼 경기도에서 받는 걸로 가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되게 힘든 그런 초기 사회출발자들을 위한 걸로 하면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일부는 기능조정을 그렇게 해서 자립이 좀 되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서로 다른 광역이랑 MOU를 맺고 서로 교환하는 차원으로 하면 경기도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경기도 출신 학생인데 지방에 내려가는 학생들이거든요. 대전이나 청주 이쪽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하고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이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복기숙사 관련돼서 이게 대학생들을 위한, 280명을 위한 공간이 되나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10㎞ 안팎거리에 있는 대학교가 12개 대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럼 집중적으로 지금 수원에 위치한 대학과 구 서울농대 자리에 따복기숙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 배수문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도내 학생을 위해서 사실 기숙사가 건립되는 건데 이 따복기숙사를 보게 되면 인근의 안양이나 의왕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 내지는 동부 학생을 위한 기숙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그리고 안성 쪽 남부 쪽에 외곽에 있는 학생이 수원에 오는 대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in)서울 내지는 대전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송파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경기도장학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의원생활을 6년이 넘어서 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지역에서 경기도장학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방에 가게 되면 하숙이나, 기숙사를 들어가면 좋겠으나 하숙 내지는 자취를 하게 되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지역을 내려갈 때 우리 따복기숙사와 MOU체결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만이 학교가 많은 게 아니라 용인 제 지역구에도 사실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이. 명지대라든가 용인대랑 외대 이런 데도 사실은 강남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많겠으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기숙사를 되게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립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원룸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안성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폐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따복기숙사 관련된 쪽은 교육협력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 도내 학생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발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또 관련된 분들의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요. 내년 3월 개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픈이 되는 건가요?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급한 것보다는 학생들의 욕구충족이 돼서 완전하게 오픈이 됐으면, 왜냐하면 하다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개관이 돼서 어렵고 힘든 청년대학생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수용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의결순서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는 우리가 직접 증감한 것은 없습니다만 국비내시 변경이 있었기에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내역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민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만들기에 앞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