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고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에서 9억 7,08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7,081만 5,000원을 감액하며 누리과정사업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1,641억 2,446만 원 중 50%인 820억 6,223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증액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증액과 예비비 감액은 수정안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누리과정 감액 및 증액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누리과정 감액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증액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감액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증액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감액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증액하는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증액 및 예비비 감액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증액은 최종 심의단계인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학생안전체험시설에 관해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재원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족분의 재원을 부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