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거수로…….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하면서 신규사업이 있죠?

○ 김진경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 김진경 위원 제3회 추경 신규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안산 고윤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매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구급장비 편성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행사성, 신규사업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행사성 사업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추경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사업하고 금액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비 미교부돼 갖고 감액된 사업 내용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년 치 잉여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판매 수익 22억 원에 대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매도하는 것 있죠? 매각하는 것. 매각하는 자료를 세 개만, 최근 자료로부터 세 가지. 그리고 경기도가 또 매입한 토지가 있을 거예요. 매입 자료도 최근 자료로부터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SOC투자사업 중에서 도로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추경에 잡혀 있는 도로가 그동안 공사진행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도로 관련된 우선순위 잡아놓은 거 있죠?

○ 김보라 위원 그 우선순위 잡아놓은 자료 두 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청년통장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도비 도입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군에 우리가 보조금 도비반환금 들어온 것 있죠? 시군별로 세부적인 내역, 전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현황 최근 3년간 북부와 남부 구분해서 자료제출 요청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것 3년 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때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최근 3개년간 추이와 순세계잉여금 추산에 따른 근거자료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시죠.

○ 김보라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추경 편성이 되면 진행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경 편성 이후에.

○ 김보라 위원 네, 도로요. 그것까지 포함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네,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김보라 위원 추경 전하고 추경 후하고요.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국가에서 무조건 보조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31개 시군구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3년 치 시군별로 구분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 양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하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SOC투자사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이 된다면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급이 돼 갖고 또 추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다 몇십억 단위인데 이게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건지, 잘못 돼서 또 부실 나는 건지.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 말고 본예산에 이런 거를 많이 담아야 되는데 연말 되면 이게 국가나 지방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0단위, 10단위 그런 돈이 투자가 돼 갖고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는 건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든타임 5분 확보라는데 우리 실장님은 5분 안에 출동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 면적이 제가 거주하는 용인 면적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경기도의 소방서 수원 같은 데도 하나고 용인도 하나인데 용인 면적의 서울시에는 22개인가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건 투자를 더 해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적게 하면서 다른 추경 같은 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 골든타임 5분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니까 구급장비부터 소방차량이 되어 있는데 더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도비 3년 치를 31개 시군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세입 수치상으로는 부동산경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만약에 연구한 게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자체사업이 2,051억 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자료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서 2016년도 미집행사업 집행률 0인 현황 이렇게 주신 자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동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부동의 사업이라고 쓰신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다가 보충을 좀 할까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30%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없이 지방채로 갚을 수 있나요?

○ 이나영 위원 네. 30%를 의무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 없이 부채를 그냥 갚을 수 있는지 우선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나머지 70%를 예산편성 없이 지방 부채를 먼저 갚는 데 쓸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경기도 지방채 규모하고 그다음 3년 치 상환한 현황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방채, 도청에서 정책방향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 위원장 송한준 그 부분을 추가해서 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이번 3회 추경에 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동 예상되는 예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파행부분이 일어났는데 파행이라는 자체가 이유 없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박신환 경제실장께서는 경제실 전체 심의를 하기 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파행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든 간단하게 A4용지에 요점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을 파악하면서 질의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각자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됐던 부분을 질문드리는데 우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후 8년 만에 지난해부터 재개된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 5월 16일 그리고 7월 12일에 협력사업예산에 대한 조기 전출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도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협력사업 미전출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그 미전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의회를 통해서 다 협의되고 정리된 내용인데 미전출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번 추경을 진행하면서 이것에 대한 협의를 꼭 해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력의 의미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장자초나 동인초등학교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급히 진행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일단 기이 지급이 됐습니다, 보면. 그러면 도청에서 전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서 정확하게 매듭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도록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저희가 의결할 때 꼭 마무리 내용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연정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고 있었으나 어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남경필 지사님께서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건건이 이렇게 다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야가 합심해서 저는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생의 정치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경제과학위를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2층버스에 관한 114억 원을 삭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실시하고 있었죠. 사실 500명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돼서 10월에는 약 2,000명까지 늘려가고 내년에는 1만 명까지 늘려가는 그런 금액,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를 삭감시킨 부분을 안타깝게 전하면서 이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일하는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경기도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 그다음에 본인이 10만 원을 해서 더 큰 꿈을 키우고 3년 후에 목돈을 마련하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도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가면 이번에 연정합의사항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이 모두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래서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명쾌하게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힘껏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잘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좀 더 기대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파행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한테 여쭤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상임위를 통해서 그에 대한 논의들을 집행부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일 오병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 김준현 위원 박신환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묻겠습니다.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동의안 자체가 지금 아예 의결 자체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의회운영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자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안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12억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자 동의안이 즉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12억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걸 묻습니다.

○ 김준현 위원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게 통과가 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9월 9일 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법적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12억이 함께 올라왔죠?

○ 김준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민생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태클을 건다라든지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예산ㆍ결산만 담당을 하는 곳이니까 예산만 말씀드리면 출자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출자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12억이 함께 올라올 수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어제 답변하신 것처럼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올린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지난 회기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마무리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스물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황금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자 자기 상임위에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아 놓으시고 또 답변이 언성이 오고가고 하는 거는 3기 예결위 출발답지 않다는 느낌이 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리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하고요. 그 말에 일리가 있고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또 일부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심도 깊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마무리하시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세요.

○ 김준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출자동의안과 관련된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1부씩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예산 편성할 때마다 매번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기이 예산액보다도 세수를 적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는 하나 어떻게 2015년도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상당한데 2015년 예산액보다도 적게 2016년도 예산안을 잡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경기침체 이유를 들면서 안전하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실제로 추경에서 보면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취득세가 많이 늘었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다음에 입주하고 취득세 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고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 제기했거든요. 추경을 이렇게 늦게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 편성된 게 두 달 동안 얼마만큼 집행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추경 잡아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게다가 신규사업 엄청 많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추경을 매번 늦게 잡아요? 최소한 7월, 6월 달에는 해 줘야 그래도 하반기에 있어서의 집행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과장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이 생긴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일하는 청년통장만 하더라도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는 거였어요. 근데 민간에서 5만 원 투자받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100% 17만 원 도비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2,000명을 올린 거예요.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실장님?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을 했으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시범사업에 있어서 뭐가 긍정적이냐 그런 거를 분명히 짚고 애초에 계획이 민간투자를 활용해서 도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당장 올해는 추경으로 2,000명 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주면 됩니다, 17만 원. 하지만 내년에 1만 명 간다고 하면 600억이 드는 거예요. 민간재원 없이 도가 계속 그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돈이 남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중간에 한 두 달 남겨놓고 추경으로 2,000명 올리고 신규사업 잔뜩 올리고 그러면 뭐 하러 시범사업 합니까? 이게 어떻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저는 경기도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마찬가지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해당사자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한 재원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는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유로 추경에 집어넣기 이거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든 잘 정리를 해 줘야지 미래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 위원들끼리 이름까지 지시를 하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삼가를 좀 해 주시면서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답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답답한 구석이 보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들 이게 어찌 보면 기초의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광역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책임이 사업부서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면, 저는 중심 없이, 생각 없이 일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 지미연 위원 가장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서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나면 처음부터 이것을 자리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한 예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정말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하는지 체크 여부를 떠나서 확대 여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욕은 알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이거를 정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헤드쿼터, 지금 기조실에서는 이게 체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하는 청년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힘듭니다. 모금회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500명 이상 못 하겠다 그건 이미 나왔어요, 상임위 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2,000명에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냥 위임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중앙 핵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나오는 적립, 마트에서, 시장에서 살 때마다 나오는 적립, 1,29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면서 청년한테 이러한 수당이 가게끔 도민이 더 도울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툭 던져놓고 일을 해라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에서 하실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도 밑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그 브레인이 있는 부서가 저는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어디서 분명히 브레이크 걸린 거 뻔히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점진적으로 고칠 생각은 아니하고 툭하면 정치적 타결, 타협. 말은 정치적 해결, 그건 아니죠. 어디 내놔도 경기도만큼만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에 맞게끔 중심부서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똑같은 사안으로 위원들끼리 붉히지 않도록 사전절차 미이행된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지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세입을 보면 초과세입이 7,0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해서 하면 1조 2,0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예측을 잘했다면 이 돈 가지면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이런 예산들을 잘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면 이 예산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 언제 다 할 겁니까?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의 명분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몇 %나 차지합니까?

○ 고윤석 위원 전체 예산의 2.2%죠?

○ 고윤석 위원 전체 예산의 2.2%를 하면서 말 그대로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명분을 만들려면 그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만 그냥 번지르르하고 예산은 뭐 2.2%밖에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만 133개입니다. 신규사업만 133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이 내용을 보면 행사성 예산들이 참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추경,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같은 실질적인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전체 2.2%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급 예산했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최우선 반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이 일자리창출의 기본원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박순자 위원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포커스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업에서 해결되는 그 모습보다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청년통장도 지금 당장은 좋죠. 일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니까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죠?

○ 박순자 위원 이 일자리 창출은 사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거의 다, 한 3분의 1,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 박순자 위원 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 그 기업인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도 어려운 일자리에는 결국 동남아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안 되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청년통장보다는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만 다 찾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이미 힘들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 이 방법이 해결되려면 중소기업 또는 영세업자들, 영세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세업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영세업체들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질의 사람들을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우리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결산 결과 세외수입 중 도비반환금이 427억 원, 이자수입이 156억 원, 그외수입 13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5억 원, 징수교부금 등이 4억 원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외부재원 5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있지만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도비반환금 규모가 427억 원이나 되는 게 굉장히, 당연히 전체 국 나눠서 전체 반환금이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러 가지 다 반환이 될 때는 각계의 사업마다 이유가 있어서 반환이 된다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그동안에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이 정도 액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자수입 발생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항상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도의 책임만 전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 시군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이미 투자가 돼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다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계산 같은 것도 그렇고 예측 같은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노력하는 그런, 전년 대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저희 도민들이 인정이 가고 신뢰가 가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총괄 기조실장님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김준현이 있고 김준연이 있습니다.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실장님, 지금 대한민국이나 경기도나 일자리 때문에 큰 난리가 났잖아요, 소위 말로 화두가.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예산에 추경이 올라오면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있어요?

○ 김준연 위원 이거 조성 21억 있는데 이게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추경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도 이런 게 매칭사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 김준연 위원 네.

○ 김준연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 김준연 위원 이게 미리 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체들은 벌써, 예를 들어 투자도 하고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약간 미비하다 그래 갖고 안 되면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조성단가가 높으면 좀 낮춰야 되고 외국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혜택도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외국 가서 투자하더라도 그런 법인세부터 여러 가지 땅 대여부터 다 공짜로 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거 경기도가 나서야지 맨날 일자리 창출이다, 뭐 재단이다 만드는 것보다 이런 거 빨리 조성돼야 일자리 창출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빨리,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이런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장님.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자료요청하시죠.

○ 김준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수추계, 세수추계의 근거들과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 김준현 위원 네, 그런 원인과 분석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이런 식으로 나열해 달라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세수추계와 그다음에 세출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에 발생하게 됐는지…….

○ 김준현 위원 네.

○ 김준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저기 집행부 실장님, 자료요청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온 게 그것도 김준현 위원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만 나온 데이터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네?

○ 위원장 송한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질의하실 겁니까?

○ 윤광신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아니, 먼저 하실 분이 있어서.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오병권 실장님,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가 크게 봐서 4대 지역경제, 교통인프라, 안전분야, 보육확대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잡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통인프라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통건설, 건설교통 부분의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상임위 심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층버스 도입예산 76대 114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31개 시군에 2층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시군 현황을 보면 특히나 남양주, 김포, 파주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철도라든지 지하철이 있지만 그런 지역에는 2층버스 도입이 아주 절실한 상황에 있는데 이 예산이 물론 연정합의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삭감된 내용, 원인, 이유를 다른 위원들한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요청이 없었다, 사전설명이 없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봐야 이월된다, 또 4차 추경예산이 곧 있을 테니 그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14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제 입장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실장님 어떠세요, 이 의견은?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건설교통상임위 심의 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지만 넓은 범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차라리 건설교통상임위 보면 시내버스 인센티브 78억?

○ 한길룡 위원 72억. 그런 건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차라리 그런 것을 일부분 삭감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도민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고요. 실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한길룡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건교위 있을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14억이 모조리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제가 건교위원은 아니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2층버스가 꼭 도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당호 물 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하고 불이에요. 물인데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1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2억을 갖다가 삭감을 1억 시켜 가지고 그것도 1억 증액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유물 같은 것, 이런 쓰레기 이거 1억 가지고 치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침체돼 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상류층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쓰레기가 다 팔당호를 거쳐서 우리 식수원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억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46억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그건 안 되시죠.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먹는 식수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물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계 실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식수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금은 총괄시간이니까요. 개별 실국 사업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총괄과 연관되는 게 아니면 실국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마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 거니까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보면 15년도, 16년도 많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세입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리 인하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상한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주택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런 부분에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작년 말에 또 저기해요. 주택대출, 대출규제를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요새는 정부에서도 아파트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사업승인을 많이 냈어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니까 분양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이면 다 입주를 해요. 그게 예상이 되거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연구원에서도 다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 이것 좀 주시고요.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제3회 추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2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이 2월 달이고 3회 추경이 8월 달이기 때문에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금이 집행되더라도 10월 달에 집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133개 신규사업에다가 그다음에 789억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기조실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게 다 반영돼서 작성한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아닌 것도 있던데.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각 실국에 할 때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는 총괄이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신규사업의 이월이나 불용액 예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에 계속 또 본예산도 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체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가장 중점 투자방향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그게 1번인데 지금 추경예산의 비중ㆍ비율로 봤을 때 몇 %쯤 됩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349억입니다, 금액으로.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가 가장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본예산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에서 경제 관련 예산이 1.7%입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1.7%인데 전국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자체 평균.

○ 김길섭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9%입니다.

○ 김길섭 위원 정확하게 2.9%입니다, 2.9%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제 관련 예산이 1.7%인데 전국 지자체 평균 꼴찌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할 때 그냥 말로만 일자리 창출 지원, 경제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되고 또 경제 관련 예산에 사실은 많이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또 박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실 경제 관련 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은 비록 349억밖에 안 되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가 가장 확실한 복지 아닙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세수추계가 부적절하다는 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저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오길래 참 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라고 했는데 숫자만 이렇게 나열돼서 5년 치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료요청한 이유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선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30% 적립하는 것을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 30% 적립이 되어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럼 다음에 또 하나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지금 현재 묻어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은주 위원 지금 현재 2조 7,000억에서 3조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 이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따 실국별로 제가 문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막 쌓여가잖아요. 쌓여가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쌓여가는데 쌓여가는 이 지역개발기금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또 경기도에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이 부분은 사실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하시면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브레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농정해양위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기조실장님의 정책적인 의향이 어떠신지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또 있으시거나 아니면…….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해양위도 보면 이번 추경 때도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내년 본예산 때도 또 아쉬움이 있을까 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농정정책이 조금 변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 생산량 대비 재고량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재고량은 해소 못 하면서 생산량을 자꾸 늘리는 정책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신 것 같고 방향전환이 이제 논농사를 조금 감축시키면서 밭농사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인데 그런 밭농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서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밭농사에 있어서 올해 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또 한 해 작물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 해대책 내지는 가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지금 진행한다 해도 이미 가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늦은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기조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예산 진행보다는 좀 더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의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그게 관정 뚫어주고 이런 건데요. 거의 이미 늦은 때이거든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가 주시고 논농사도 사실은 현대화라는데 현대화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과 또 집행부와 의회에 있는 저와 이 현대화라는 개념의 차이도 굉장히 동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거리를 좁혀갔으면 좋겠고 예산수립하는 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자료가 안 와서 그러나요? 김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다 안 왔어요?

○ 김진경 위원 다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거 일단 질문하고…….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실장님 예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정말 세입예산이나 세입지출이나 이게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이게 맞는지 정말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예산보다 한 9% 증가가 됐고. 그런데 이런 증가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거를 보면 무슨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동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료 같은 게.

○ 김진경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3회 추경 신규 사업만. 그래서 133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게 10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다른 상임위별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불과 한 5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 이월되고 불용처리될 게 많을 거 같은데.

○ 김진경 위원 우려되는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집행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해 가지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서울 포함해서. 경기도가 몇 개 시인지 아세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어디어디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기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안들을 도에서도 어떻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이게 만약에 지방교부세 교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돌아올 상황인데 이것도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강구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3분 이내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일정이 짧은 시간에 빡빡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모든 질의랑 답변을 받는 거로 하고 중식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 이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31개 시군구에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지금 금방 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16년도 용도별 예산규모 양식에 의해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재무활동비 또한 정책사업비 중에서도 의존재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경상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죠. 맞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자체 재원사업 중에서도 경상사업, 법정경비, 용도지정사업 이런 부분들도 건드릴 수 없는 사업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사업 재원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의 가용재원이라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1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국도비 문제인지, 일반적인 얘기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 거 같기도 해서요. 국도비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것은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받았을 때 또 과거에 국도비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지속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필요치 않은 사업, 계속할 수 없는 사업, 효율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도비 우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대응하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정말 필요한 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다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안행위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영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답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부분의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방향을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총괄이지만 질의를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또 2시 이후로 실국별로 다 따로 질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보충질의까지 해도 되니까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제가 아까 아주 중요한 걸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어쨌든지 세수추계가 잘못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내년 본예산의 세수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으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안정적으로 잡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몇 년째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똑같은 실천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세수추계 방향을.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비라고 하는 게 이 3회 추경까지 다 합친 것의 5,000억 증액인가요, 아니면 당초인가요?

○ 김보라 위원 당초예산 기준에 5,000억이면 올해보다 적은 거죠.

○ 김보라 위원 올해 3회 추경액 총액보다 적게 잡는 거죠.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심의가 또 있고 하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2017년도 본예산 세입과 관련돼서 저는 사전에 저희 예결위원들하고도, 물론 세수추계위원회가 있지만 논의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따 2시에 우리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전부 다 갖다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화순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면 지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16년 추진실적이라고 있어요. 기획콘텐츠 제작 217건, 배너 제작 194건, 신고페이지 구축 17건, 홈페이지 기능 및 정보 갱신 128건, 배너 공유 캠페인 배너를 드립니다 추진 9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획콘텐츠 제작에만 217건이면 어느 건지?

○ 김진경 위원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실에서 안 해요?

○ 김진경 위원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것 있으면 주세요. 자료 없으세요? 건수 있는 것.

○ 김진경 위원 네.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것 주세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주시면 되죠, 뭐. 그거랑 그거랑 이따가 또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온라인콘텐츠 제작비로 잡혀 있던 게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로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감액하고 해서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인 제작과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세부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콘텐츠 제작은 총사업이요. 총사업하고 경기도 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관련된 사업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언론 공익광고 예산 11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창업지원, 경기도체육대회, 스타트업 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써 있는데 각 언론사별로 횟수들을 통계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고윤석 위원 네, 고윤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요. 지금 기이 14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 고윤석 위원 14억이 돼 있었죠?

○ 고윤석 위원 그 14억 중에 7월 말 현재 몇 %나 사용했나요?

○ 고윤석 위원 약 74%?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

○ 고윤석 위원 네. 그것 있죠?

○ 고윤석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이요. 각 언론사 집행내역이 있죠?

○ 박동현 위원 왜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한 3년 치 달라 그러려 했는데 공개는 안 된다?

○ 박동현 위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 박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보고를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박동현 위원님? 보고로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 박동현 위원 네.

○ 위원장 송한준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지역상담소 시간선택제 공무원 31개 시군 인건비 포함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네, 말씀하세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대민활동비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253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8개월이죠?

○ 지미연 위원 지금 추경 9월에 하고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임금을 못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돈을 쓰셨나? 이해가 안 가네요?

○ 지미연 위원 채워 넣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단용역이요. 지난번에도 장애인 이용시설로 공사 한 번 하셨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맨날 공사만 해야 하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거 21일밖에 안 걸리는 건데 무슨 말씀을. 이걸 그때 돈 줘서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런 거 도색이고 이게 다 했다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계획을 왜,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쪼개서 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이때도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상황 판단 같은 거를 왜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 자체가 제대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지 아니하면 집행부를 어떻게 야단치겠어요?

또 한 가지. 국내여비, 의원 수가 중간에 우리가 128명에서 늘었습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늘었죠?

○ 지미연 위원 7월 31일 현재 52%예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미 48%가 남아 있는데, 뭐 음악동호회 같은 데다가 돈 쓰시나요? 저는 이거, 지금 60몇 %라고 하셨지, 8월 말 현재?

○ 지미연 위원 69% 집행내역 가져오세요.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단용역은 답변이 미흡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의 연구개발용역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에도 있습니다만 선감학원 용역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자체 삭감하실 의향 있으시죠?

○ 지미연 위원 그 내용 알아요. 그런데 과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 지미연 위원 5개월 활동이죠?

○ 지미연 위원 5개월 활동에는 2,000만 원 감액도 너무 과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대변인실이요.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14억에 대한 집행률을 물어봤죠?

○ 고윤석 위원 74%. 아직도 24%가 남아 있죠?

○ 고윤석 위원 남아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11억 증액을 신청했어요.

○ 고윤석 위원 사실 이게 조금은 의문점이 가는 게 갑자기 이렇게 언론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남경필 지사가 대권에 가는 데 광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로 따지면.

○ 고윤석 위원 작년에 1억 9,000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19억 6,000.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19억 6,000.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25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 경기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혹시 도지사 홍보 때문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 고윤석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억 중에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도정홍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윤석 위원 그리고 지역언론에 할당을 많이 한 것은 참 좋은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주간이 97개, 기타 70개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그냥 대변인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군별로도 배분해서 합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가령 이 시군의 인구수라든가 가독성이 높은 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준다든가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경기도를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우리 청년일자리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의회사무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 와이브로 단말기죠? 에그.

○ 김준현 위원 그거를 지금 다 지급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약시점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게 월별 예산 집행내역들 올해 것, 작년 것 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지미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건데 지하주차장이 여러 번 부분 하자보수 했죠?

○ 박동현 위원 많이 했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하는 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보고서도 나오죠?

○ 박동현 위원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진단 자체가 육안진단이거든요. 그냥 봐서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철근 안에 숨어져 있는 철근을 비파괴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2일까지 걸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22일 후에 나왔어. 그러면 공사비 또 산정해, 그다음에 업체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육안검사인데 사진 몇 개 찍고 이렇게 보고서 쓰는 정도 수준인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부분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보증증권 이런 거는 없었나 보죠?

○ 박동현 위원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하자보증 그런 거 청구할 수가 없나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회 했고 그다음에 두 번 또 했는데 그때는 하자이행보증은 안 끝난 상태였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겠네요?

○ 박동현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자기간에 생긴 하자는 그게 종결되지 않고는 연장선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시 하자를 안 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나서 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부분에 생겼다고 그러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이 지나도 연장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 갖고 빨리, 조속히 하셔 갖고 우리 의회의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 안 불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본예산에 도의회 뉴스레터 예산이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자료확인 중)

도의회 홈페이지는 지금 누가 관리하나요?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시나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제 도…….

○ 김보라 위원 도에서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외국어홈페이지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연동돼서 의회 홈페이지에 도의회 뉴스레터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2015년도까지 뉴스레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똑같이 2015년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레터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한 번도 그 뉴스레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죠?

○ 김보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게 도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젓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서 연동해서 가면 도는 8월 달 뉴스레터는 거의 날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도의회만 2015년 마지막으로 뉴스레터 올라가고. 그러면 아예 그거를 죽여야죠.

○ 김보라 위원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한번 확인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특위나 아니면 상임위나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액수여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물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의원연구단체가 1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면 지금 한 개 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게 한 1,700만 원이 채 안 되게끔 지금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간에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연구를 제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연구를 주는 게 아니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 이러한 의원연구와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특위 관련된 것만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나요?

○ 김보라 위원 저는 조금 대답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의원연구단체에 하고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비와 관련돼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수의계약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2,000만 원. 게다가 계약 맺을 때는 상식적으로 한 10%에서 7% 정도 삭감한다라고 계산해서 한 1,700, 1,600 이 정도로 해서는 저는 그냥 돈 버리는 거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연구단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어떤 용역비는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변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보면 지방일간은 500, 지역주간은 300, 중앙일간 8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광고하는 액수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광고가 나가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한 번 주면 한 번 광고 내 주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리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 89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몇 회에 어떻게 광고를 실어주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익광고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로 좀 요약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요청했냐 하면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보니까 1억 2,800이 삭감이 됐죠? 감액이 됐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1억 2,800이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김진경 위원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예요, 1억 2,800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 김진경 위원 감액했잖아요, 감액. 감액하신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본 거예요. 추진실적이 얼마큼 돼서 왜 감액을 했는지 질의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데.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예산하실 때 과다계상한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이거 1억 2,800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도외국어홈페이지 콘텐츠 관리가 볼 때는 각 실국에서도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통합을 지금 이제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러면 외국어홈페이지도 그렇고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거 온라인콘텐츠도 보시면 3년간 결산현황 보면 77%뿐이 안 돼요. 2014년, 2015년 77%.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또 예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하실 때?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 1억 2,800을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게 몇 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불용처리 안 되겠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기획관님이 신경을 써서 이거 계속비, 신규사업이고 앞으로도 또 할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보니까 3개 국 하네요. 영어, 일어…….

○ 김진경 위원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온라인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편성 잘하시고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우철 대변인. 우리 하반기 홍보하는 거 있죠? 하반기 도정홍보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전에 보니까 그냥 경기도정만 홍보하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올려주시고 도정홍보가 도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질의를…….」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를 잠깐 기다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언론공익광고 보시면요. 지금 당초 기정예산이 14억이고요. 이번에 3회 추경으로 25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을 증액한 상태인데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도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셨다면 이제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지 도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이게 합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다증액이 되는 게 적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목적을 보면요.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면 그만큼 기대효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이런 게 있는지, 정책도구가 있는지.

○ 이나영 위원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도민들한테 제대로 수요가 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도민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만 하고 지금 예측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한 정책도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기존에 14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액도 얼마만큼 제대로…….

○ 위원장대리 조광명 정리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시간 끝났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수요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반 이상의 금액을 또 올린다는 건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신데 남아 있는 분들이 자료가 안 와서 못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당 상임위 실국 할 때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자료요청한 것이 오기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빠진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자료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갖다드리면서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준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하실 건가요?

○ 김준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럼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물론 일단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그러니까 128분의 의원님들께 에그 와이브로 단말기라고 하죠? AP라고 하는데 그거를.

○ 김준현 위원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계약이 언제까지죠?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에그 와이브로 단말기 사용실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와이브로가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 김준현 위원 본 위원이 2014년 7월 1일 부로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의회사무처에서 저에게 지급된 것 중에 하나가 에그 와이브로, AP라고 합니다. 엑세스포인트(AccessPoint)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와이브로 에그를 썼던 기억이 언제부터 썼었냐면 2007년도 그때쯤에 아마 상품이 출시가 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월 가입비 1만 원. 그런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스마트폰 환경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 환경이 그때는 3G 베이스였기 때문에 와이브로가 일종의 인터넷 신호 증폭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G를 지나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LTE까지 보급이 되면서 와이브로 자체가 이미 KT에서도 손 떼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와이브로 에그가 한 대당 월 1만 원씩 그러면 의원님 128분이니까 128만 원이 그 와이브로 임대료로 지급이 되겠죠?

○ 김준현 위원 1년이면 얼마죠? 대략 1,500만 원 가량 되겠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와이브로가 쓸모없는 시대에 지금 거의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해 운영위에서도 이 건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계약됐다는 이유만으로 월 128만 원씩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 통신비 별도로 보조가 됐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별건이라고…….

○ 김준현 위원 그거는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비와는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월 5GB면 이렇게 한정된 데이터 용량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료의 임대료입니다, 월 책정돼 있는 임대료가. 그런데 그 와이브로 자체가 일종의 3.5G예요, 굳이 따지자면. 3G에서 4G 사이에 있는 수준의 통신속도를 나타냅니다. 지금 LTE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3.5G 통신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용실태와 현황에 대한 파악들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심지어 지난 운영위와 예결위에서도 이 사안을 다룬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김준현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도착 안 해서 질의하기 어려우신 위원님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이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아까 조광명 간사님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오전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예산안이 예결위 위원 되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지도 시점이 꽤 지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료요청 같은 것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흡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받고 나중에 일문일답이 아닌 다른 걸로 하시게끔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 자리에서 내라 하면 그건 우리 위원회가 약간 준비소홀로 보여질까 그런 위태로움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 각 기관의 원장님이 나오시려면 다 원장님들이 나오시고 본부장님들이 나오시려면 다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이나 대표께서 지금 바쁘셔서 못 나온 건지 아니면 대표라 이 자리에 안 나온 건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형평성에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한준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좀 살아갑시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핵심사항만, 요점만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신환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말씀하세요.

○ 김준현 위원 아까 오전에도 좀 경제실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위원장님께서도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4시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도 배포가 안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왔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실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걸로 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맡겨주심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거든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답변이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 뚜껑도 열지 않고서 처음부터 정회를 한다면 이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반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제실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지미연 위원 하지도 않았어요.

○ 김준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출자금 12억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지금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심의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게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자료가 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 작년 수준으로 줘도 집행액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추경에 1억을 또 증액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긴급한 사유가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홍보가 대변인실에서 하는 홍보 아니고 또 분리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사업 시행방법이 진흥재단에 위탁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단순하게 산출내역이 프로그램 제작비로 그냥 퉁쳐서 20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2기 연정이 제대로 갈까 말까도 아직 아닌 상태에서 이게 정말 정확한 백데이터 가지고 정책적 추진인 건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해도 될 부분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나눠서 편성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 거기 민간경상보조 안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국비 지원 말고 도비로 가는 게 이 사용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1억 2,500에 대한 정확한 지출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사업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업활동지원금 4억 7,800 이해한다는 얘기고 보험금 이해한다는 얘기이고 위탁사업비 1억 2,500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냐 이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7,800을 소비하기 위해서 1억 2,500이 필요한 것이냐? 앞에 있는 500명을 하는데 이 관리업체에다가 줘야 될 돈인지 제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 기술닥터 실장님 잘 아세요?

○ 지미연 위원 이번에 10건을 더 상용화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나 본예산 준 것도 상용화 지원 6건 목표지만 하나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시켜 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덤벙덤벙 추경에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은 무슨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승인시켜줘야 하는지 의회의 기능을 너무 하향으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있는 6건,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짧게.

○ 지미연 위원 실장님.

○ 지미연 위원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추진실적 안에 상용화 지원에 목표가 6, 진행이 0입니다. 152페이지 상단부 보세요. 이번에 요구한 5억에 대한 내역 상용화 지원 4,500만 원씩 10건, 유지관리비 5,000. 본 위원이 이것 보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보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님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 고윤석 위원 갑작스럽게 경기도주식회사 설립하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추경에서 12억 세워달라고 올리셨죠?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면서, 또 9월 1일 내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식 하죠?

○ 고윤석 위원 또 경기도주식회사 하겠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취지가?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겠다는 조례도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세워야 됩니까?

○ 고윤석 위원 경기도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무역회사입니까, 경기도가?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인원을 줄이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지사님께서 다양한 일자리를, 본인이 주겠다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주겠다고 일자리재단도 만들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받았던 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경기도 중소기업 관련된 조례를 다양하게 다 봤지만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 고윤석 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 말고도요.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입찰 참여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입찰 참여할 때 가산점 제도를 줘서 얼마든지 그 기업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서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다 와서 입찰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거기 입찰에 참여해서 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그 업체들이 가령 여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으로 세금도 내고 또 그 세금 가지고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저 역시도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이 당초보다도 추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해서 지금 4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전용매장 임차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그 40억의 사용용도가?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나머지는 그럼 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40억 증액을 요구하신 거네요, 그렇죠? 사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중기센터를 통해서 추경으로 40억을 잡아서 그 일을 일단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중기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잡은 게 아니냐, 추경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굳이 주식회사가 필요할까? 아니면 중기센터가 못하고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주식회사가 아직 출연동의안도 심의되지 않고 조례도 없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주식회사가 해야 될 일을 왜 중기센터 이름으로 추경을 올렸을까?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는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빨리 되면 좋지만 우리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센터가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주식회사를 할 거면 준비도 중기센터가 할 게 아니라 주식회사 하실 분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는 연구용역 결과 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외에 80%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주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주체들하고 상의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40억을 들여 가지고 주식회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추경에 넣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를 남 지사님이 시장적 공유경제, 공유적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기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단순히 이게 매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하자고 주식회사를 얘기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적 경제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물류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본문제라든지 카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그냥 8평 내지 6평의 오프라인에 매장 한 40~50개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주식회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게 과연 주식회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은 전문소매점에서 다량으로 중소기업이 판매가 되고 있고 하지만 전문소매점의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거꾸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전문소매점을 통해서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가 잘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대세로 가고 있는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처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중소기업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향되고 있는 전문소매점을, 특별히 우리가 이 민간보다도 전문소매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6평 내지 8평에 45개를 만들어서 그 규모로 하는 게 얼마나 멋진 소매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마케팅 방식의 주식회사가 과하게 목을 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한 연구용역 이전에 사실은 도민과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또 경제실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1페이지요. 5060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대행하는 거, 킨텍스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지금 보니까 4개월을 잡았어요, 4개월. 4개월 잡았죠?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금이 집행되는 때가 한 10월 달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월이 안…….

○ 박동현 위원 가능합니까, 3개월 반이요?

○ 박동현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수요가?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서 더 크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다음에 해외무역 전문인력뿐이 아니라 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 갖고 정책적으로 해서 또 지금 현재 급하게 뭐 한 8,000,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는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3개 업체, 1인이 3개 업체를 담당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짧은 거리가 있고 긴 거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한 번 출장 가는 데 1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더 세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 박동현 위원 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자료 다 있겠네요?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들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들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너무 급하게 담지 않았나 생각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신환 경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니까 본예산 기준2016년도는 2014년도 대비 88.7%, 2015년 대비 20.6%가 증가했어요. 동의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전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는 저희가 에너지과나 따복공동체지원단 신설로 예산이 증가하였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68%만 차지해서 비중이 경제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한 거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70만 개 제의하신 것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낮은 이 예산 가지고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예산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 이정애 위원 행정 추진이 어렵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떤 무슨…….

○ 이정애 위원 큰 틀에서 보아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또 추경예산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을 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제가 볼 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PPT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됐다는 의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 이정애 위원 취지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타당성의 문제나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행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송한준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합의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내용 진행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답변 요구하는 것보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가 다 됐습니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절차상 문제없이 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 이정애 위원 우리가 봐도 추경에, 추경이라는 의미는 또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왜 추경이 필요한 건지.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것도 있고 용역결과는 다 나온 겁니까?

○ 이정애 위원 나오고 나서 과정상에서 이게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경제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어도, 여기 내용을 검수해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검토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는 안 해 봤지만 내용 정황으로 살펴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쟁점되는 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힘들더라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논의가 돼야 되고 숙지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동의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이 6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혔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2억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추경 포함 17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주로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고 지원을 하나요? 유망 중소기업.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정된 기업을?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6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스타기업 육성하고 유망 중소기업하고 무슨 차이예요?

○ 한길룡 위원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도 잘 없고. 제품 열심히 만들면 결국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유통업체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해 본들 판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판매, 홈쇼핑 판매 이렇게 하면 수수료를 지금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가져가죠?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생산업자들은 열심히 만들어봐야 유통업체들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 한길룡 위원 경기도에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실에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5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정으로도 20억 원을 우선은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4억을 증액하셨죠?

○ 이은주 위원 맞춤형 경제 활성화, 58페이지요.

○ 이은주 위원 추가경정으로 4억을 증액하셨는데 우선은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4억을 또 증액을 한 사유가 없어서 그게 좀 우선은 일단 궁금합니다.

○ 이은주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지금 설명으로는 4억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집행내역, 그러니까 4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추가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소별 신규 행사성 사업현황 중에 보면 16년 세계로타리대회 개최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개최지원은 언제죠, 이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최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은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2회 추경 때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됐고 그리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회 추경에서도 4억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간이 짧은데 어떤 북부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섬유ㆍ가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역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중장년＆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위기 조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한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박람회라 한시적인지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하시는 건지요?

○ 김진경 위원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쭉 하실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박람회도 좋지만 현재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중장년이나 시니어들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 김진경 위원 총 몇 개가 됩니까? 그건 파악되셨어요? 많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은지는…….

○ 김진경 위원 보면 90개 기업이 참가를 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 90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채용할지 예측은 하셨어요? 아까 5,000명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이 업체에서, 단순히 업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장년이나 시니어들 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가벼운 일들, 손공예나 뭐 이런 가벼운 것들 제품 하는 데 일자리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여기 뒤에 전시품목 보시면 공예품, 식품, 의류, 농산물, 카페, 다과, 베이커리가 있어요. 이게 그런 덴지, 부스가, 기업이.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채용을 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진경 위원 일단 알았고요. 또 73페이지 보시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총예산 보면 1억 8,700만 원 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지역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조기취업지원을 한다 해서 도내에 5개 대학이 있어요.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국제대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75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다 6,250씩 들어가 있어요. 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산기대, 국제대. 그런데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가 금액 요구액이 또 있네요. 추가가 돼 있어요. 이거 왜 추가가 돼 있는지, 증액된 이유가 뭐죠? 사업을 더 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만약에 그러면 산기대가 1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

○ 김진경 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6,250만 원이 투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산기대, 국제대하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네요.

○ 김진경 위원 시간 됐으니까 담당자 이따가 저한테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개최요. 이게 9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90개 기업이 구인ㆍ구직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참여인원은 한 5,000명이 되는데 참여업체 90개 중에 대략 한 10명 정도씩은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전년도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박람회는 처음이죠?

○ 김상돈 위원 지난해에는 뭐 비슷한 걸 했었죠? 일자리한마당이라고 해서.

○ 김상돈 위원 그때 그 행사를 하고 나서의 결과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평가한 것이 있어요?

○ 김상돈 위원 그럼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지금 전시품목을 보니까 공예품이나 식품, 의류, 농산물, 카페, 다과, 베이커리 이런 걸 봐서는, 이런 부스를 놓고 봐서는 과연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될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오히려 정말 중년층이나 노인층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그런 기업 현황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데 구인ㆍ구직에 대한 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큰 것이지 3일 동안에 이 박람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기대효과가 그렇게 커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같은 숙제를 안게 됐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인데 해법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의회의 문제제기의 요지는 무엇이었나요?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출자ㆍ출연 동의안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 조광명 위원 그것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나요?

○ 조광명 위원 그게 핵심이었나요?

○ 조광명 위원 상임위에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집행부가 규정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 조광명 위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명 위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실장님! 우리가 그 나머지 얘기들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잣대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사실 사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의 문제와 절차적 과정의 하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의회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4쪽에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이게 전남과 경기도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20억 세운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량을 보니까 500㎾ 2개소에 3억이 수익이 오고 1억은 장학금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억이 수익금이 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에 모듈이라고 하나요? 전지판.

○ 조광명 위원 그것이 수명이 얼마큼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15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제 얘기에 주목해 주시고요. 문제제기는 이겁니다. 이게 다른 이유로 이 상생협력에 의해서 20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잣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경제적 측면에서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 공사비도 지금 이 500㎾ 2개소면 1,000㎾인데 20억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 공사비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자료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그거와 다릅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경기도 주식회사, 경제과학위의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야 또는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리고 예결위가 합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일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제쳐두고요.

우리 실장님!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기타 또 몇 군데가 함께하는 거죠? 그곳을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은행권 두 곳도 아시면, 신협하고 농협인가요? 아니면…….

○ 박재순 위원 신한?

○ 박재순 위원 사실은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판로가 어려운 것 또 브랜드가 약한 부분을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판로가 약한 부분은 판로를 확대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G마크를 달아서 소비자들 또는 해외에 안전하게 또 더 많은 양을 수출 내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에서 출발하시는 것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지금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신 있는 표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한 예로 우리가 경기도 주식회사를 만들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GBC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 박재순 위원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공적인 차원에서 자본금을 들여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러한 입장 또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우수한 상품의 판로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거기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과학위의 파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충분히 실장님께서 일하는 데 아마 뒷받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장님께서도 여야 충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2개 기관을 더 심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회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올라와서 많은 토론을 해야 되지만 양쪽 간사님들께서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현 위원님! 질의.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어제 지난 2년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출자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면서 “출자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예산도 함께 통과를 해라.” 출자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결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는 그 동의안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출자 동의안을 같이 올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아니,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위원들보고 거수기 노릇하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백 번 양보해 가지고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에 대한 행자부 심의가 9월 8일로 예정돼 있는데 행자부 심의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집행부가 당초 경기도주식회사를 제안했을 때, 올해 3월인가 그랬죠? 공유적 시장경제에 의한 오픈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를 외쳤습니다.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큰 뜻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경기도주식회사는 그 뜻이 변질돼 가지고 단순한 유통회사로 변질됐습니다. 어제 본 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 여당 위원님들도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때문에 보다 심사숙고한 검토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저희에게 출자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처리가 안 된다면 출범 자체가 3개월 내지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제대로 된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지연되는 기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차라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자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를 놓는 것처럼 “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언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방해를 놓는 것입니까? 도대체 위원님들을 어떤 걸로 보고 받아들이시기에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출자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예산도 함께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들, 그 외에 또 수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이미 전반기 위원님들한테도 수차례 나왔던 내용이었으면 1안, 2안, 3안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마무리하십시다.

○ 김준현 위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과 예산을 함께 올렸다는 거는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써 본 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는 없네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네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도비 있죠? 우리 도비 확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적게 가져오는 편입니까?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확보,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참, 국비가. 국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확보하는 내역이 어떤지…….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볼 때 우리 경기도가 만약에 순위로 보면 어느 정도 하냐 이거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데 매년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 이현호 위원 여기는 왜 21개 시군만 지금 또 해당된 건 뭡니까? 사업시행 주체가.

○ 이현호 위원 참여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네요? 하겠다는 의사.

○ 이현호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를 주는데 이거 사업비가 크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도 아닌데, 자기 시군에도 복지시설이나 또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러한 복지 사업비를 안 받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이현호 위원 저부터 우리 이천시도 지금 여기 없길래, 제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된 시군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가 국비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시도보다 예산확보가 적다면 실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경기도가 지금 가장 크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에 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구는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 관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국비 확보에도 주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보라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쭉 말씀하셨고요.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이신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도 아주 의미 있는, 또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 못 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김길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김길섭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내용을 쭉 지켜봤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쭉 지켜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전반기 때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하지 못하고 후반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때 새로운 우리 경제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사실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쭉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폐합 과정 중에 새로운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조금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장의 요청사항.

○ 김길섭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토론회와 공청회 한 내용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진행사항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우려하는 사항, 문제점 이 부분도 다 나와 있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책들, 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질의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미리 배포를 해서 이해도 시키고 또 설득도 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죠. 그 보완이 중요한 거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파행됨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끼리 또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 예결위로 넘어왔지만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치백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거죠?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맨 마지막이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질문은 될 수 있으면 좀 삼가 달라 했는데 몇 가지만 좀 더 거론하겠습니다.

저도 앞서서 경기도주식회사 지겹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습니다. 공적영역에서 공무원이 좀 부족한 부분 내지는 수익 창출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 뭐 이거 동의합니다. 여기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정확히 언제 나왔어요?

○ 김치백 위원 올해 8월 22일 날이요?

○ 김치백 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수순들을 지금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치백 위원 밟고 있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언제 올라왔었다고 그랬죠?

○ 김치백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 김치백 위원 6월 달이에요?

○ 김치백 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자 동의안을 먼저 올립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용역도, 혹시 또 용역 받은 게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수립하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김치백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식회사를 하나 구성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수익을 계산하는 그런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을 제안하시는 거고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경기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일도 많단 말이죠. 그쪽의 업무를 다 갖다 붙였어요, 사실은. 주식회사가 하겠다는 업무 취지가.

○ 김치백 위원 GBC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 김치백 위원 GBC가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달라 했을 때 예산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인건비 겨우 조금씩 주고,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경력직으로 쓸 만하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시 적은 임금으로 다시 또 한 1, 2년 이렇게 쓸 만하면 임금인상을 안 해 주니까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효율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를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뭐 하고 이제 주식회사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기존에 이런 사업의 문제점도 검토되지 않고 잘 체크되지 않았다. 그래서 또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스스로도 12억의 지분율 20%를 가지고 주식회사를 하신다는 그 심정으로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아까는 “김준현”이고, “연”입니다.

실장님,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위원들이요, 12억이 많아서 안 해 주는 그런 부정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치백 위원이나 좀 아까 김준현 위원이나, 김준현 위원 같은 경우 같은 상임위 아닙니까?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연정에서도 포함됐고 그랬지만 통폐합도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재단도 있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또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중기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각 시군 보면 경기도주식회사처럼 각 지역의 특산물, 특산물이라기보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 같은 거 여러 가지 전시를 해 놓죠? PR도 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중기센터에도 있잖아요, 1층에. 그렇죠? 로비에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거랑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거죠. 저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12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더 잘 처음에 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또 중기지원센터 기존에 그런 부서가 있는데 또 만드니까 위원들이 그런 걸 반감 사고 또 일부 뭐라 그럴까 공무원이나 일반 도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해서 그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그런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하셔서, 12억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20%? 법인의 투자를, 지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반감 사는 위원들한테 더 설명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여야 이런, 추경이지만 합의하에 넘어갈 수 있게끔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말 심의해야 될 부분들은 작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심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도 물어볼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될 질의들이 있는데 주식회사에 대한 큰 문제 때문에 질의를 못 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성의껏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3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강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해서 31개 시군에서 바쁘신데도 함께해 주신 서장님들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인재개발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도 이렇게 밤낮 없이 도민들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 오늘 전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소방공무원 피복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이나영 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214만 원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신임 소방공무원 433명한테 지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벌씩 지금 나가고 있나요?

○ 이나영 위원 433명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됐고 나머지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들어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의 피복 지원금에서 먼저 선지출을 하시고 지금 추가경정해서 나머지 신임 공무원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먼저 선지출을 했으니까 그 부분 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신임 공무원들한테만 원래는 선지출을 한 것뿐이지 이 피복지급이 신임 공무원들한테만 되는 거잖아요, 기존 분들은 그러면?

○ 이나영 위원 교체가 되고 있나요, 지금?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16년 7월 31일 날짜로 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좀 늦어지고 있죠, 지금?

○ 이나영 위원 이건 제가 사업설명서 보는 거고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 이나영 위원 44페이지고요.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시면 2016년도 지금 집행률이 4%입니다. 7월 31일 날짜 기준이고 지금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4%밖에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 이나영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부분 자료로 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입을 할 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단체로 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나요?

○ 이나영 위원 단체로 하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동복 말씀하시는 거죠? 피복이라는 게 현장에 들어가실 때.

○ 이나영 위원 제복도 있고.

○ 이나영 위원 현장에 나갈 때 쓰는 기동복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총 1인당 몇 벌씩 지금 이게 지급이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용도별로 지금 1인당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나영 위원 그 부분 정리해서 같이 자료요청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소방서 공무원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진짜 밤낮 없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신임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존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차별 없이 계속해서 본인들 안전에 피해가 없게끔 피복은 지급이 되고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서 예산편성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저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56페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14년도에는 1㎡당 얼마죠? 146만 8,000원인가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16년에는 반영했을 때 220만 원입니다, ㎡당.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언제 반영된 거예요?

○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검토도 안 됐나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박동현 위원 설계하기 직전입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9억 6,500이 서게 되는 거면 그러면 공사비 다 쓰는 거네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내시가 되면 그거 짧은 시간에 350평을 어떻게 다 하죠?

○ 박동현 위원 사실은 14년도에 설계해서 단가가 나온 상태고 15년도에라면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에 50%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4년도에 단가가 잘못됐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벌써 1년 사이에 어떻게 50%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27억 9,800이란 돈이 여기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하게 되면 발주하지 않습니까? 발주하면 보통 30% 정도는 선급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번에 다 세워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 만약에 추가분이 인정된다면 추가분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 박동현 위원 아니죠, 설계는 돼 있고요.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351평에서 증축하는 게 아니라 단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단가. 단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개요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인상분, 2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추경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박동현 위원 아니,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 박동현 위원 설계를 하고요. 아무리 관공서라도 설계를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걸리고, 인허가 받고 그러고 나서 조달청에 내면 조달청에서 발주하고 하면 이 기간만 해도 3개월∼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계약까지 한다 그러면 12월 말이 될지 1월 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하고 나서, 며칠 안에 계약하면 그때부터 선급금이 30%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설계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나와, 설계를 발주할 사항도 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도 하고 그쪽에는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방관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랑 별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예산에 담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다 이월될 거 같은데요?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박동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실무자를 통해서든지 잘 설명 좀 주시고 우리가, 경기도의회가 소방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건 잘 아시죠?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 애정만큼 나머지 부분들, 다 담지 못한 얘기들은 자세히 설명드리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재난안전본부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기존에 18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추경에 9억 6,500만 원이 올라와서 27억 9,000이 넘었습니다, 그죠?

○ 박순자 위원 공유재산이 20억이 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 알고 계시죠?

○ 박순자 위원 그럼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 박순자 위원 자체심의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 박순자 위원 20억, 아, 처음에?

○ 박순자 위원 지금은 20억이 넘었잖아요.

○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받은 상태는 아닌 거죠?

○ 박순자 위원 원칙은 이걸 받은 다음에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을 지켜주시는 심의를 받으셔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증축 및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장 리모델링은 왜 하는 겁니까?

○ 한길룡 위원 아, 이쪽에 행정관리담당관 증감내역의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균형발전인가요?

○ 한길룡 위원 그럼 균형발전은 지금 여기랑 상관이 없는 부서인가요?

○ 한길룡 위원 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나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워낙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너무 의문이 생겨서. 지금 집행률이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미진한 사유를 말씀하실 때 기존 공무원의 피복을 신규 공무원 피복으로 대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공무원 피복을 구입하셨었던 부분을 그럼 기존 공무원은 그 피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우선은 저희가, 본 위원이 서류 접하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또 이 피복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공무원들의 생명하고도 거의, 아시죠?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4%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53페이지에 소방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또한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청사에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지금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 계약일자를 보면 7월 말일이거든요, 그죠? 7월 말일이면 적어도 70%를 넘어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뒤에 공무원들은 본부장님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서포트를 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청소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바꾸는 과정에서 계약이 지금 딜레이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용역비를 주지 못했다는 건가요? 우선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 또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왜 용역비가 40%밖에 지불이 안 돼, 집행률을 보이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우선 부탁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또 관계 여러분들한테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지는 못하지만 적절하게 애쓰시는 부분들에 삭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도 이렇게 계속 4%, 40% 이렇게 하는데 추경을 올린다라는 건 본예산에 주어진 것도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추가경정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본예산을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엔. 그래서 본예산을 올리실 때 소방공무원들이든 관계자분들께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본예산을 꼭 챙겨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본예산이 책정돼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적어도 7% 이상은 집행률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경에 올릴 때도 위원들이 아,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89쪽 보니까 관사 임차료를 1억 7,000을 계상했죠?

○ 이현호 위원 어디 하나 소방서가 새로 생겼습니까?

○ 이현호 위원 잘 알았고요. 이번에 3회 추경 때에 구조ㆍ구급,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편성내역이 82억이 편성됐는데요.

○ 이현호 위원 편성된 내역들로 보면 이것이 각 소방서별로 배분이 되는 겁니까?

○ 이현호 위원 저도 소방서에 좀 관심이 많고 또 과거에 소방서장님들하고도 관계 깊은데 아직도 일선소방서 가면 장비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좀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움직이지만 장비가 좋아야 화재 진압도 되고 또 장비가 좋아야 재산과 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방에 대해 필요한 장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잘못하면 장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도 다칠 수가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 이현호 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방 구조ㆍ구급 물품을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있는데 더욱 관심 가지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재난과 인명을 구조해 내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수추계 부서는 자치행정국인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기조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세수추계에 대해서?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과 우리 자치행정국은 공동으로 세수추계하는 격이 되네요?

○ 나득수 위원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질문했어요. 우리 2012, 13년도에는 감액추경했고요, 그렇죠?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2014, 15 지금 16년은 증액추경하고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감액추경한 이유를 따져봤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마지못해 대답한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가 경영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거 사실입니까?

○ 나득수 위원 생각 안 하십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감액추경했다가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증액추계를 하고 있어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예산편성 기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제로베이스버지팅(zero-base budgeting)기법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증액편성기법을 쓰고 있죠, 그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입추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는 아니고 증액법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나득수 위원 2014년도에는 1조 3,000억, 2015년도에는 2조. 지금 2016년 현재는 한 9,000억 정도 증액하고 있어요.

○ 나득수 위원 우리 연정합의서에 과학적 세입추계시스템을 도입하자는 항목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반영하실 겁니까?

○ 나득수 위원 아니, 세입추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 추계를 계속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들이 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증액 추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죠?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관행을 깨뜨리자. 깨뜨려서 증액추경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자. 계량화를 하자, 그죠?

○ 나득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지금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 나득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시계열분석이나 그런 방법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줘서 합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2016년 예산안을 얼마 증액해서 하는 겁니까?

○ 나득수 위원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증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9,000억이요?

○ 나득수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서는 5,000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 나득수 위원 이번에 세수자문위원회는 했죠? 세수추계자문위원회.

○ 나득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시계열분석이라든가 어떤 분석 방법들 다 한 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김치백 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설 이용객 수입이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강의실 대관 대여료도 있겠고 체육시설 이용 수수료도 있네요.

○ 김치백 위원 이게 다 시설 대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수익 표시된 거는 민간인 대여 수익인가요?

○ 김치백 위원 전체가?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익이 좀 많이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 김치백 위원 연간 3,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좀…….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 김치백 위원 사업설명서 92쪽 같이 보시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소방장비보강 사업명세인데 소방장비보강이 보통 사업집행 절차가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보강계획 수립을 9월 달에 하네요.

○ 김치백 위원 계획 수립을 9월 달에 하고, 품의를 9월 달에 올리고 어쨌든 구매계약도 9월 달에 하고 그래서 납품검사, 관서배치가 익년 4월~5월이면 배치가 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김치백 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15년도에 이월사업이 아직 배치가 안 된, 지금까지도 배치가 안 된 게 있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15년도 것도.

○ 김치백 위원 보통 이런 경우 제작이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히 필요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1년이 걸리면 이게 긴급한 상황의 장비 구입이 아닌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늦게 수립이 됐다 이 얘기네요, 결론은?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보면 16년도도 그렇고 어쨌든 16년도라 하면 15년도 본예산일 거 아니에요.

○ 김치백 위원 그게 아직도 지금 안 됐고 계약완료다 하면 이거는 이제 언제란 얘기죠? 소방차량 8종 105대 계약완료. 이런 경우는 언제 납품이죠? 관서배치죠?

○ 김치백 위원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은 그런 내용이에요?

○ 김치백 위원 이것도 예산내역은 그런 거, 아까 설명하신 그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제가 잠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마무리 잠깐 할게요. 설명서에 보면 17년도 말에 저희가 내용연수에 대한 노후율 있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17년도 말이면 노후율이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제로화를 위한 예산수립을 하시겠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개인장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소방장비뿐만이 아니고 개인장비도.

○ 김치백 위원 제로화하는 걸로.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언제나민원실을 24시간 운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야간 민원실 근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경비 용역을 추경에 상정하신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지금 공직자들이 하루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하루를 완전히 쉬죠?

○ 지미연 위원 시스템이 그다음 날 쉬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밤 10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많이 빈도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청이 접근도가 용이한 곳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이쪽 도청으로 오세요?

○ 지미연 위원 그 경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은?

○ 지미연 위원 12시 넘어서까지도 여권을 찾으러 오시나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저기했으니까 이 추이 좀 제가 알 수 있게끔 한 2년간 자료 뽑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1년 치만 보내주세요.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부분을 지미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안 오셨나요? 누구 대신 대답하실 분 없으신가요?

○ 한길룡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소방재난안전에 각 소방서장님, 대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애 쓰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내구연한에 대한 거는 예산이 너무 소방 환경이 열악하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짧으니까 드릴 수가 없고 다만 피복비에 대해서 출동 때 입는 게 지금 언론에서 제가 어느 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믿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다 괜찮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화재현장에 피복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는, 옷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본부에서는 본부장 수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정애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구입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언론을 100% 제가 불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그런 문제에 노출이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집행률 저조한 것도 굳이 이 자리에서 안 따지고 소방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 이정애 위원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지만 민간 남녀의용소방대, 공무원들이 못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열악해요. 그렇다고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한 거 가지고는 뭐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200명이라고 여기에 해 놨는데 경기도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이 31개 시군에 토털 몇 명이나 되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거기서 200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따지기에는 정말 그렇지만 남녀소방대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조례 제정은 추가적으로 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면 자원봉사 그분들은 페이를 안 받고 하지만 뭔가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활기차고 신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민간의 영역으로서 정말 자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정말 형식적인, 죄송하지만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굿모닝하우스에서 200명 초대하고 한다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예산의 문제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 이정애 위원 안행위 위원님들이 예산의 문제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행감에서 지적하고 따지겠지만 제가 추경에서 예산위원으로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건데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재질 규정이 변경됐다 그래요.

○ 김상돈 위원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연말 집행은 가능한 거고요?

○ 김상돈 위원 이월ㆍ불용 없이 될 것 같습니까?

○ 김상돈 위원 아까 우리 김치백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소방장비보강에 있어서 노후장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보신 건가요?

○ 김상돈 위원 21%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21%가 이번 추경예산 38억 8,900만 원이 추경 확정되면 그거 투입했을 때 21%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 김상돈 위원 많이 올리셨습니까, 2017년도 예산에?

○ 김상돈 위원 노후도에 대한 건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 김상돈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소방장비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소방관 안전에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는데 지금 안전본부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경기도가 그 정도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후율과 부족률을 최대한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재난본부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적십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네, 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28일 날 경기도 적십자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재난본부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 계시지만 화재 났을 경우에 출동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있지만 적십자대원들이 최고 먼저 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런 것은 자체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 회비도 내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적십자회비가 많이 안 걷혀요, 그렇죠?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은 5,000명이 모였는데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앞으로 본예산에, 이번에 사실 위원들한테 여기 각 상임위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적십자회원들이 많잖아요. 로비 아닌 그런 게 뭐라 그럴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많지도 않으니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면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드릴게요. 사랑티켓사업을 어떻게 하시다 만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신 거예요? 459페이지에 국비 사용잔액안에 보통 잔액이 0단위로 다 반납이 돼서 이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시다가 만 건지? 459페이지. 문화정책과 국비 사용잔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지미연 위원 네, 그러니까요. 공연 전시나눔이라는 거 이게 국비사업인데 왜 전액 소진을 못 했을까를, 제가 핵심포인트가 그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플레이엑스포 개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실 거죠?

○ 지미연 위원 행사는 내년에 열리잖아요, 그죠?

○ 지미연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거기에 운영비까지 따로 줘야 한다?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데 좀, 과연 과거의 예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의 성과를 비추어 봤을 때 또 부푼 꿈을 안고 하시는데 이게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 좀 예의주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일은 벌이는데, 왜냐하면 수출상담회를 열고 외국바이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경기도 안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연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모든 부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일을 많이 벌이시는데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총괄적인 백데이터 같은 것을 쥐고 계셨으면 하는 것과 실질적인 세금투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것에 대한 정리 또한 신경을 이제 써야 하지 않겠는가. 방만하게 벌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모든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걸 해서 서로가 기우에 불과하도록 일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요, 135페이지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철인 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여러 학교에서도 석면 때문에 많이 그걸 제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에 있어서 또 다른 추가적인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 석면제거 해서 LED조명 교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도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앞으로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소외계층이면서도 장애의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송년 제야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매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성과 및 평가부분을 봐도 지금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으셨어요. 맞으세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반영이 되는지.

○ 이나영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들어왔던 걸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추경으로 담아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는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꼭 담아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6쪽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개보수 쪽 봐주시면 이게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20억 신청을, 편성을 하셨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이것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은 안전문제니까 당연히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번 3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왜 이게 안 올라가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이번에 받고 그러면 12월까지 4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20억이 올해 안으로 다 소진이 될 수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안 남아서 자료로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일단은 안전부분이니까 시설이 개보수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개보수가 된다면 앞으로 이 시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각종 전국적인 대회라든지 경기도 단위의 대회라든지 그런 걸 많이 유치하는 쪽 방안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보충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포인트는 매번 반복되는 추경에 예산을, 제야에 대한 부분, 송년에 대한 부분은 늘상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까지 미뤄놓으면 당연히 해 주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인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본예산에 다음에는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송한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단체 통합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문체부에서 어쨌든 경기도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 의결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 김치백 위원 10억이죠?

○ 김치백 위원 10억을, 그러면 먼저 통합 의결하는 데 3순위 세 군데를 주겠다는 건가요, 그 10억이?

○ 김치백 위원 10억을 나눠서 3억씩 주나요? 아니면 뭐…….

○ 김치백 위원 10억씩?

○ 김치백 위원 10억씩 준다고요?

○ 김치백 위원 3순위 안에 들면, 그럼 3개 시잖아요?

○ 김치백 위원 광역에서 해서.

○ 김치백 위원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3순위 안에 들어가면, 2개 들어가면 20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3순위 안에.

○ 김치백 위원 각각 10억씩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10억만 편성이 돼서 이미 결정이 됐나 싶어 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 김치백 위원 받았어요?

○ 김치백 위원 어디인가요, 거기가?

○ 김치백 위원 경기도가?

○ 김치백 위원 아, 경기도가 통합을 해 가지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저희 31개 시군구는 어떻게 되나요? 또 통합을 했을 때는, 시군구 통합을?

○ 김치백 위원 성남도 됐다는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의결이 안 됐나요?

○ 김치백 위원 정식적으로?

○ 김치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있나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총 사업비가…….

○ 김치백 위원 입주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원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일 거고 어쨌든 인력운영은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 김치백 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인력운영비.

○ 김치백 위원 4명? 그럼 4명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전체인력은 6명…….

○ 김치백 위원 6명이 정원이다?

○ 김치백 위원 그래요? 결국 4명도 나중에는 경기도가 또 떠안겠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계속 지원은 없다니까요. 하다가 살짝 넘기죠. 이 내용이 딱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까지 해서 공모선정이 된 사업업체, 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또 협약이 되어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총괄 운영하신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가 다 관리하신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문광위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보니까 특별히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이게 영상 크리에이터 파트너스 구축사업 이건 내용이 뭐예요?

○ 이정애 위원 지금 다 보니까, 전체적인 추경에 올라온 액수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영상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8억 원 또, 올해 이거 추진할 수 있겠어요,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집행 가능해요?

○ 이정애 위원 이월 안 시킬 자신은 없으시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게, 총예산이 38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집중적으로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스마트밸리 운영사업도 우리가 했었죠?

○ 이정애 위원 네.

○ 이정애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어긋난 얘기인지는 몰라도 도비반환금을, 지금 문광위에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전통사찰이나 이런 행사성,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유독 많은 반환금이 나온 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수립할 때 그런 걸 국장님께서 짚어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추경에까지 하는 마당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애 위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게 보면 특히 문광위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가 특히 많아요, 솔직히. 체육행사나 문화재 보수 같은 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사찰 같은 데, 전통사찰 보수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1억씩 차이나고 7,000만 원씩 반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계상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정애 위원 사업선정을 하실 때 종합점검을 하셔야 돼요, 문광위에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것과 종합적으로 굉장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추경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것을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월 없이 정말, 또 이월이 그냥 되고 여기 사업이 안 되면 다음에 위원들이 그걸 추경에 해 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신뢰가 가겠어요? 신뢰를 못 하죠, 못 해 주죠. 어떻게 다음에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 이정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문광위에 그런 게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밀하게 다른 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정애 위원 사찰이나 종합적으로 지금 콘텐츠를 새로 만든다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업을 연계시켜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방촌 황희선생 유적 보수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이희준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년 제야행사 아까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꼭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혹시 송년 제야의 행사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 행사가 2억 예산에 방송송출이 1억 3,000, 행사운영비 7,000 이런데, 방송은 어디예요? 어느 방송국이에요?

○ 한길룡 위원 요 근래 MBC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방송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럼 이 행사를 어떤 외주에다가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직접 하나요?

○ 한길룡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 한길룡 위원 제가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가봤더니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도의원은 끈도 한번 못 만져보더라고요. 시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은 치는데 도의원들은 아주 껴주질 않아 가지고. 아무튼 그 행사가 상당히 뜻깊은 행사인데 그거 몇 번 치죠, 종을?

○ 한길룡 위원 서른세 번 치면 종을 한 번 칠 때마다 6,0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고. 한 번 땡 치면 600만 원씩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좀 실효성 있게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을 듬뿍 담을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5쪽의 세입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식당임대료 2,340만 원이 세입을 예상했지만 적게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게 당초는 5,150만 원 잡으셨고요.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설 개보수비가 24억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하는 거와 여기 지금 명도소송 중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나요?

○ 조광명 위원 건물이 상관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수리하고 이러는데 명도소송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예산 말고 사업.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듣고요. 문화의전당 72쪽, 자료 보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문화의전당 사업내역의 전체 금액 주신 것 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본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돼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문화의전당 운영비 11억 원 같은 성격인가요?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이것도 같은 성격이에요?

○ 조광명 위원 추경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1년 예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매번 질문하고 매번 답변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편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가하지 않은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봤더니 거의 8,000억 정도 남고 실제로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서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의 권한도 있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1년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봐야 저 기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 없는 예산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필요 없다는 사업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유의해 주시고요. 편성할 때 저희하고 또 별도로 상의해 보십시오.

84쪽 설명자료의 세부사업 내역을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 포괄기획사업,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다 메모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동이 어떻게 돼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치면서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하나씩 세워준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59억이 올라온 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그럼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이거 말씀하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다 짓는 건가요, 그러면?

○ 박재순 위원 구 영통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교 쪽 말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수원시 이거 하면서 어떤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그러면?

○ 박재순 위원 영통, 그러면 그쪽 의견을 들어주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돈은 우리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시하고 대응사업인가요?

○ 박재순 위원 도는 빠지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면, 도 주체적으로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였었습니다만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하면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관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통합에 관해서?

○ 박재순 위원 성남하고?

○ 박재순 위원 우리 수원시는 됐나요?

○ 박재순 위원 됐어요?

○ 박재순 위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더 활성화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러면?

○ 박재순 위원 가정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앞으로 부족할 거라든지 이런 예측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아니, 예산이 더 필요할 건지 그 부분만 좀, 안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적당한 건지.

○ 박재순 위원 부족한 건 없다 이 말씀이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해서 마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화성에 있는 도립체육시설 그리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다 17억, 24억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1, 2차도 아니고 이렇게 하반기에, 또 특히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공사도 지양하고 그러는데 꼭, 원래 시설 보수비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하게 하면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책정이 안 되고 해서 항상 추경에 끼워넣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반기 9월에 추경을 개보수 비용으로 책정을 하면 이게 실제로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셨겠습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 되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시설 개보수비는 좀 지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차기로 넘긴다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제3회 추경 자체사업 총비용이 2,10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예산편성 방향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영유아보육료, 지금도 누리과정 해결도 안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특히나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 지적한 것처럼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개보수 비용을 매번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외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서 말고도 다른 국에서도 지금 많은 개보수 비용, 수리비용, 페인트 비용 이런 걸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하반기 추경에 올바른 예산편성인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어떤 용도로 또 개보수 상태가 어느 정도 노후화돼 있기에 하반기에 급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수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없으시죠?

○ 김상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김상돈 위원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 10억을 받으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 김상돈 위원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용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적이 우선이 아닌 장애인들은 참여에 우선을 둬서 어떻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