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협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진단비용이 지원된다면 치매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맨 밑에 줄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방식은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취지가 어떤 뜻에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 김영협 의원 지금 법조문이나 조례상은 하자가 없다고 하고 상위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상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이라도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법 적용에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 김철인 위원 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담아져 있나요, 내용 중에?

○ 김영협 의원 그렇죠. 일부 다, 조항 조항에는 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확인된 게 그렇고 확인 안 된 바도 많고 또 한 번 치매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가족 간에 우애는 물론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너무 피폐된 가정들이 많아서 제가 보고 그래서 이번에 좀 구체화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두고자 해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다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넣어서 비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상위법령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강하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철인 위원 치매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장비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이 상위법하고 거의 같다고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사실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더 보강해서 이것을 좀 더 우리 경기도만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 김영협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 김철인 위원 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럴 필요가 있으시다면 김철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수정동의도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철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치매환자들과 관련돼서 치료나 진단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사실은 간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하거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있고, 일정 정도 의료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보다 경기도가 훨씬 더 치매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 및 진단과 합쳐서 간병까지도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 김영협 의원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은 지역에서 많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파견되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지극히 미미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의 다, 참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지만 시설도 못 가고 집에서 고스란히 그걸 감당해 내는 형편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봐 와서 제가 했던 것인데 정말 간병인 좋죠, 우리 김보라 위원님 하신 말씀 존경합니다. 그래서 좀 수정ㆍ보강해서 같이 하면 저는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제가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보라 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 김보라 위원 네, 맞아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추가로 있는 본인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별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환자와 관련돼서는 추가간병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보험 외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부분의 시간들, 간병의 시간들, 비용들을 도가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그게 시간이 될 거고 어느 정도 비용이 될지 추계가 안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간병과 관련돼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부족분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한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 김보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접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걸 제대로 못 하고 있나요?

○ 김영협 의원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부족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바운더리를 늘려야 되는 어떠한 것이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에 나온 문구가 치매관리법에 있는 12조의1항을 고스란히 갖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까 앞선 동료 위원들께서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백데이터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고 있으니 이번 조례 개정 때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있는 문장 그대로 와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훨씬 더 규정안이 크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김영협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하는 율이 1년이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난 예로만 하더라도.

○ 지미연 위원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 지미연 위원 치료비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그 비용을 받고자 하려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용인만 해도 3개 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치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대상이 몇 %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지원받아야겠습니다.”하고 신청을 하면 그들이 100%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많이 탈락률이 있는지. 분명한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있으나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문화하시겠다는 논거가 아까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실태가 이러이러하니 이게 오면 이거 좀 어떻게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증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청자 대비 이거의 혜택을 받는 율 같은 게 있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지미연 위원 누가 대상이 된지는 다 법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율과 보건소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것과 정말로 상담하다 보면 ‘아, 이것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같이 나오듯이 조금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율 그런 것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는 법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어서 이거 개정해야 합니까, 꼭?

○ 지미연 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조례 고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나시면요. 네? 경기도 담은 것과 지금에 있는 법안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자치입법, 법규입니다. 그냥 우리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 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안 할 게 없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령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우선권은 법이에요. 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조직이나 운영 같은 것, 위임받은 것들 구체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하라 했을 때 그때 지방자치가 나오는, 지역자치 안에 있는 자치법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매번 회기마다 수백 건이 넘는 조례 개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적절치 않은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영협 의원 제가 보충발언해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고요. 치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조례는 사실 조례법정주의에 의거해서 법률이 바뀔 때 조례를 거기에, 지역 지방자치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만의 문제를 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관건인데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조금 보충되는 말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치매예방과 치매사업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고 많은 치매환자들이 있으나 솔직히 의료보호환자들 입원비율이 13~30% 미만 또 많아 봤자 38~39%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취약계층이 치매환자로서 케어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등을 만약 이 조례에 좀 실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호환자라는 것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개인부담률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만 원이 들어도 그 개인은 부담률이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의료보호환자의 간병비 혹은 기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첨가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김영협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좀 우리 경기도만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은 너무 시기에 맞게 잘하셨는데 경기도만의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하셔서 그 내용이 첨가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 김영협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만약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금 조례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조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영협 의원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경기도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타 지역보다 경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법제화된 대로, 조항대로 그대로 지원을 받고 애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부족해서 가족 간에, 심지어는 가족 형제 간 전부 우애는 무너지고 가정에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정말 더 좋은 걸 보강해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다만 그 예산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현 상황을 한두 가지라도 조례에 내실 있게 담을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싶은데 의원님 그러실 수 있으시죠?

○ 김영협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의견만 아니라면 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의원 괜찮습니다.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취지 및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의 내실을 더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와 승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4조3항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에 의해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다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주체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경기도에 맞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설치 등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무내용 지금 여기서 여덟 가지 기술된 것 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도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공보건이라는 게 의료원의 운영 관련된 것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도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지원이나 그다음에 도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평가의 주체가, 경기도 내에는 사실은 평가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단에서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 만들려고 하고 이래도 사실은 간호사라든지 좋은 의사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수급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이 지원단에서 업무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 2조의2항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이 부분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31개 시군의 지역보건계획을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조7항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의료, 경기도 보건의료계획 단위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의료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평가 관련돼서는 모니터링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원미정 의원 모니터링……. 충분한 게 아니라 평가의 내용은 사실 들어갔는데 단어로 평가라는 항목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평가를 이 지원단에서 수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의 내용으로 그걸 추가한다고 하면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 원미정 의원 상위법령에 보면 저희가 권한이, 경기도 단위의 공공의료지원단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에서 평가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지원센터의 역할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시군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제가 못 해서 그것으로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다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 의견을 들으면 중앙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산하의 전체 시군 공공의료기관의 평가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사위원회에서도 평가를 위탁해서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단위에서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 원미정 의원 아니요, 아니요.

○ 김보라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업무내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 평가내용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에다 넣어놨더라고요.

○ 원미정 의원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

○ 원미정 의원 아니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 발의 후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업무내용에 그 부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구성과 관련돼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은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명 이하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우리는 10명 이상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 우리가 내외로 해 놨잖아요.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꼭 그 최고치를 처음 단계부터 인력을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서울이 12명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걸 굳이 10명 이하로 해서 제한을 둘 필요 없고 오히려 15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여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3개, 아까 답변 안에 기존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데를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 원미정 의원 네?

○ 지미연 위원 다른 지자체의 자격기준, 인력. 조직에 있어서 구성 인력의 자격기준들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다른 지자체는.

○ 원미정 의원 단장은 다 외부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기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분야의 연구파트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시행령에, 시행규칙이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해 놨는데 인천도 그것을 전부 다 시장이 정한다, 부산도 시장이 정한다 해 가지고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으로 다 위임을 해 놨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아까 그중에 하나가 김보라 위원님이 인원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보건복지국장님도 다 검토했다고 하셨던 사항이니까. 그러면 3개 지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떤 게 나왔던가요?

○ 지미연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제정이면 그러한 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 있으나 인천은 13년, 서울은 14년, 부산은 1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서간 인천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조례에다 이것을 명문화하지 않았더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어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기도 안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다 우리는 상쇄시키고 새로운 경기도민을 위한 것으로 딱 나가주면 되는데 그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이 심의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만든다? 이건 아니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조례가 담을 수 있는 정신을 담고 들어가 줘야 승인을 해 주는 우리도 좋은 거고 아니면 우리는 거수기잖아요. 남이 하니까 한다. 남의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10명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5명 이상 10명으로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늘려주면 늘려주는 대로 감사. 그리고 그 이유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늘린다. 이건 아니죠. 인천은 지금 다섯 분 가지고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한 조직이 이 정도 인원수가 나오면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효율이 있었다. 장단점을 우리는 다 쥐고서 그다음에 우리 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지미연 위원 남의 것에 대한 있는 건 봤지만 집행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정말 위탁을 줘서, 어디는 대학에다가 줬고 어디는 의료원에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가 벌써 딱딱딱딱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우려할 사항. 더 이상 중복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준비가 내실을 기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뭐든지 틀리면 또 문구 수정하러 개정 보내드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개정 다, 위원회는 승인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아니죠.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9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 원미정 의원 그건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0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사항에, 각 조항에 인력의 세세한 내용까지 담을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천시 조례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참고를 한 거고요. 굳이 그렇게 조례 조항에 명시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세부규칙을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규칙을 정할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는 의회에 이렇게 통과가 돼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집행부가 만든 시행규칙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의원님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해서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떠한 예산의 소요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3년 차 된 인천 같은 경우에 그 피드백 내용, 공공의료지원단이 진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법 문항만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혜택 같은 거가 집행부 답변은 전무하다 하니까 의원님은 따로 챙기셨는지요, 그것도.

○ 원미정 의원 혜택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그냥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우리가 알잖아요. 기관이 하나 설립되고 나면 잘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 같은 거가, 집행부가 아무 자료가 없다 하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거예요, 저는.

○ 원미정 의원 그 평가자료를 위원님들께 혹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본 의원은 3개 지역의 그동안의 공공의료지원단의 활동과 내용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중앙 공공의료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면서 1,280만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경기도는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과였습니다. 그리고 8대 들어서 후반기에 2개 과가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전체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 9대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정책 연구파트의 증가 필요성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보건파트에 연구원이 1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말씀하신 평가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취약 의료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 2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늘상 지적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또 경기도 전체의 보건의료 계획에 있어서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5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내용의 부실함과 좀 더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사항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보건의료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도 공공의료지원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발의 전에 충분하게 그런 검토들이 되고 계획을 세우면 좋지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국장님 잠깐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 최중성 위원 공공보건의료 지원하던 것은 지원단을 지금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 담당했던 거예요?

○ 최중성 위원 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이게 각 31개 시군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공공의료를 하는 거죠?

○ 최중성 위원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구성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의료지원단장은 공모를 하고 나머지 연구원, 행정요원은 어떤 분들을, 거기도 새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있는 인력을 갖다가, 공직자를 데려다 같이 만드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 최중성 위원 여기 5 내지 10명을 다 지원해서 뽑아야 된다?

○ 최중성 위원 왜 전무……. 공공증진과에서 여태까지…….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건강증진과에서 이 공공의료를 담당했었는데 그게 미비하니까 전문가를 모집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을 때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부산 것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했느냐 그랬더니 모르신다 그런 걸로 들었는데.

○ 최중성 위원 장단점을 잘 모르신다고.

○ 최중성 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만들고 나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3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 아직, 문제점이 아직 파악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전문가들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떤 공공의료에 종사했던 사람을 데려오는 건지 공부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건지. 전문가는 이렇게 공공건강증진과에서 그래도 3개 시군하고 공공건강증진을 위해서 했던 공직자들이 제 생각에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하면 다시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3개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만든 것을 장단점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텐데 지금은 질의하는 것마다 나중에 만들고 나서 하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그걸 갖다가 동의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조례안 잘 읽었습니다. 우리 원미정 의원님의 그동안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추계의 적합성 문제입니다. 이 조례가 요구하는 미션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또 단장을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전체적으로 2017년 비용추계를 한 걸 보면 한 6억 되는데요. 그중에 실질적인 조사연구, 교육훈련 그리고 기술지원 비용은 1억 2,500입니다. 전체 비용추계의 22%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명에 5억을 편성해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7명에 20억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만약에 서울시와 똑같은 17명 수준으로 하면 한 10억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10억이고 서울시는 20억입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질을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6억은 도대체 모양만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새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9조3항에 보면 위탁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탁을 전제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보건복지 소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 전번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을 통해서 과연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관리 이 문제를 특별히 좀 세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명이죠? 7명인가요? 인력은 5명에서 7명, 7명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력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위탁업체에서 7명을 할지 또는 몇 명을 할지. 우리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또 연봉 한계액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마도 많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경기도 전역을 휩쓸었을 때 아마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올해는 콜레라 등등 감염병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이거는 공공…….

○ 위원장 문경희 통폐합과는 그 우선되게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 원미정 의원 이건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주요기능을 하는 사업 개념의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 범위와는 별도의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별도의 사업으로 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인력구조상 우리가 건강증진과 한 팀의 한 명이 전체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을 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까?

○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 감염병관리본부와 공공지원단을 통합하고자 하는 검토가 있다라는 옆에 기타사항란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것과 중복돼서 혹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원미정 의원님 생각하기에?

○ 원미정 의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도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관계공무원을 향해) 뭐죠? 질병관리……. 감염병관리본부?

그거는 별도로 감염병 관련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계획 세우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과 설립 관련…….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니, 계 설립 관련해선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 이후에 전염병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와 중앙질병관리본부 산하 개념인지 경기도질병관리본부센터가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분야에 특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전염병 분야의 한 분야만 특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기본계획 단위부터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할 그런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플러스 전문적인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그런 전문가 파트도 없는 상태이고 또 공공기관을 저희가 행감 하면서 계속 지적됐던 여러 가지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점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산하 공공의료기관, 노인전문병원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력의 보충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개별기관이 지금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경기도 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계획하고 또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지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법령에 이미 제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감염병관리본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 증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문경희 3개 팀이면 안에 3개 팀은 어떤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나와서 좀 도와주시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문경희 뭐라고요?

○ 위원장 문경희 위기대응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와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전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 1개 팀의 1명만 이 업무를 다 관리하고 있고 감염병관리에만 지금 집중해서 감염병관리과 3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네요?

○ 위원장 문경희 근데 중요한 건 의료공공성은 누구나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고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보건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성이 좀 덜 확보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문제 다양하게 나와 있었고요. 또 경기도의료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답변으로 나머지는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잠깐만요. 업무 관련돼서 제가 아까 평가와 관련된 수정제의를 했고 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도 그 업무내용에 공공의료기관 평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 위원장 문경희 그건 의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보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이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치 등과 관련돼서 9항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9항에 있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10항으로 항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 등과 관련돼서 “지원단의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인 위원님 외에 다수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및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철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철인 의원님 등 3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경기도민들에게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유해성은 최소화하고자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TV 매체로 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오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생제 이런 것 사용을 50% 이하로 한다, 줄이자 이런 매체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오남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50%로 줄인다는 것은 오남용이 많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는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사가 조제해서 주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건지 한번 그게 좀 의문 나서 질의를…….

○ 공영애 의원 항생제 오남용은 처방전, 의사분들께서 항생제를 씀으로써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항생제를 원해요. 내가 항생제를 안 쓰면 불안한 거죠, 염증이 있을 때. 환자들이 항생제 처방을 안 하면 불안해 하니까 의사분들도 항생제를 처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오남용 교육을 함으로써 항생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취지는 의료급여환자들은 비용이 안 드니까 의료쇼핑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가서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고 저 병원에 가서 또 받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료취약계층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고 꼭 필요한 약을 먹어야지 잘못해서 약을 많이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도 설명할 수……. 저희가 설명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최중성 위원님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해서 국민들이 복합적으로 약을 먹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에요, 이 조례가.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2016년도 하반기 추계가 없어요.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조례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로 나왔지만 이거는 공포하면 시행,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바로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없으면 안 하실 건가, 올해는?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인가요?

○ 위원장 문경희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함께 내보내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떤 부분에 조례 근거 마련하신 거예요? 기존에 해 오시던 그 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되는 교육사업 플랜을 짜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 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함께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추진했을 때 각 권역별로 하실 것 아닙니까, 대개는. 그렇지요? 그 내용들도 잘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라ㆍ문경희ㆍ임병택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서 임시정부 요인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경기도 내의 임시정부 관련 전시, 자료 발굴, 기념행사, 학술행사, 교육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비용의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방재정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해당 사무의 내용이 국가사무로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김철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법령의 범위 내에 아니면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사무냐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경기도 예산 집행내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에 관한. 2014년도, 15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2016년도 올해 97주년 임시정부 기념식 예산이 647만 원 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관련 단체에서, 지금 광복회라든지 기념사업회 쪽에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서 600 몇십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권 전체에서 예산을 쓰기에는 전혀 터무니없는 액수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요. 3년간 예산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많은 조례는 본 조례안 같은 방법으로 관련 사업의 지원을 용이하도록 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이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기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는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노인자살예방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1조1항에서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고 게다가 본 조례안은 비단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돼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회나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다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왔고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제시한 근거에 보면 올해 670만 원, 경기도 전체에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67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금액을 증액한다거나 그런 방법 외에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 박창순 의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근거가 없는데 집행을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상 근거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행부 좀 잠깐.

○ 김철인 위원 지금 박창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입장은 어떤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조례안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타이틀부터가 광범위하게 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중복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집행부에서는?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박창순 의원님 받아보셨나요?

○ 박창순 의원 아니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한테는 질의 안 드리고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같은 것이 매 조례마다 참고자료로 붙임으로 붙습니다. 이거 집행부가 받아보셨나요?

○ 지미연 위원 받아보셨죠?

○ 지미연 위원 보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가 3개 문항 중에 2개가 해당되는 조례안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앞서 김철인 위원님 질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조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통해서 그 안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3분의 2가 넘어가고 나면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이걸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작 단추부터가 잘못 끼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선 질문에 답변을 참 미적지근하게 하셔서. 이걸 안 보셨나 싶어서.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아예 상임위에 회부가 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발의자한테 이런 게 안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이뤄지고 답변은 어느 부서가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 조례가 제정돼도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솔직히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입법의 필요성에 3분의 2. 그중에 하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걸 어떻게 이걸 우리 보고 승인을 시켜주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비용의 보조 안 6조를 보면 “비영리법인” 아까 말씀하신 임시정부사업회라고 얘기하고 “단체” 이게 다 국가단체로 등록된 광복회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또는 개인”이 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 안에 내가 이러한 기념행사하겠다 개인이 들고 들어오고 내가 세미나하겠다고 개인이 들고 들어오면 1,290만이 다 하겠다 그러면 다 해 주셔야 되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잘 바꿔야 되는 게 비용의 추계를 보면 이게 공포 후에 된다고 하니까 2016년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6년도 이게 통과되고 나면 기껏해야 5개월입니다. 5개월 2016년 1년 치 누계가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건복지국의 일인지 아니면 의회 입법사무처가 할 일인지 나중에 본 위원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것인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위원들 보고 이건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 누구는 그냥 만들어내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적당히 보고하고 누구는 또 적당히 얘기하면서 그냥 위원들이 깨어 있으면 부결 나는 것이고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 이건 1,290만 경기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승인시킵니까? 최소한 정말로 여러 가지 미약한 게 있으나 해야겠다는 당위성이 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몰라서 넘어갈지는 몰라도 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문제없으니까 돼도 됩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 주셔야죠. 국장님 아시겠죠?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박창순 의원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박창순 의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그리고 6항에 보면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에 행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도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은지. 아까도 그동안 예산 지원액수가 너무 적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입법의 필요성은 보면, 입법의 필요성은 제가 봐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가라고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는 자치사무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었고요. 조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인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내의 단체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조례는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여서 본 조례에서 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서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단체에서,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항일 독립운동유적지 견학, 태극기 달기, 안보결의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안중근 선양사업,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유적지 순례, 안보결의대회, 태극기 달기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업이. 예산이 나온 게. 그러므로 결국은 지금 본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얘기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던 것은 기존에 예산이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 첨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 인건비 중에서도 보면 연구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도 조례의 4조에 보면 사실은 자료 발굴, 수집 그다음에 학술행사,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이벤트적이고 도민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돼서 경기도에 남아있는 사료나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사인을 했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나요?

○ 박창순 의원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조례로 그렇게 규정을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지금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용추계를 할 때 여기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런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우선 기념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쳤거든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4조의 4항하고 5항에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맞으려면 사실은 수립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 수립은 만드는 과정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임시정부의 수립과정과 그다음에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수립 2개는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많은 보훈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별도로 다 세부적으로.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하는, 그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호국보훈과 관련된 다른 세부적인 것도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보다는 호국보훈과 관련된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의의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박창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창순 의원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수립 기념행사보다도 관련 기념행사가 표현이 확실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단체가 너무 많이 난립되고 또 여러 군데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광복회 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 거의 한정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사업만 점검을 할게요. 지금 제4조 관련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또 간행물 발간, 기념행사, 학술행사, 교육사업 등등에 대한 그전에 광복회 등에서 했던 사업은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게 확실합니까?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반 광복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광복회 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회에 아마 이 대부분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라는 것도 좀 확실합니까?

○ 박창순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기타의 별도에 우리가 우려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순 의원 거의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렇게 관심 있는 단체가 거의 없고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광복회 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판단여부를 심사하게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경기도 내의 단체입니까?

○ 박창순 의원 국가, 경기도 그다음에 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지부까지.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우리가 경기도 조례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광복회는 국가단체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광복회 내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소속된 곳이 경기도인지 질의하는 거예요.

○ 박창순 의원 경기도에도 있고요. 각 시군 지부별로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한민국정부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 부분을 좀…….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경기도권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비례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 사업 말고, 지금 이 사업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업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국장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광복회 내에 지금 말씀드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처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념사업회가 얼마나 있을지…….

○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광복회 내가 아니라 다른 기념사업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복회 내에 이런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관련 보훈단체 등 많은 기념사업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한다면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지원되는 단체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단체?

○ 위원장 문경희 단체별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관련 내용 조례로서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관련 사업되는 보훈단체들과 관련된 기념사업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거기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로 만들지 않고, 만드는 것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라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보훈단체들도 물론 국가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해마다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예산 지원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근거도 함께 넣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답변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또 이게 광복회 내에 있는 기념사업회에 주로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는 지원 안 되고 태극기 달기 등등등에 관련사업과는 별도의 광복회에 지원되는 내용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하셨어요. 동료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타의 다른 단체도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지만 경기도가 기념사업회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무인 거예요. 국가사무를 지방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똑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근거가 없다면 법률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 기타의 예산집행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까지 마련해서 해당되는 예산, 집행되는 예산 내역과 예산액 그리고 법적 지원근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잠시 정회 중에 가능합니까?

○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해야 조례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정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위원장 문경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만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에 위원회 협의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박창순 의원 저한테……. 여기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라야죠.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여기서 판단을 가부를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일단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건 속기에 남겨도 되겠습니다. 조례가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조례이기를 희망한다는 위원님들 다수의,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단체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마다 개별조례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조례 개수가 무한히 많아야 된다. 대신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이…….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의원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창순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그리고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제주도 워크숍 참석인가요, 의료원 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예산심의 때는 의료원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워크숍 정도는 행정원장님이나 또는 그 기관의 차상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참석하게 하시고 적어도 예산심의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해서 매월 1만 원씩 12개월, 1년에 12만 원 지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례도 제정했고 또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다 우리 위원회에선 승인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11억.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매월 1만 원씩으로 지급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에 또 11억을 세우셨는지.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건 6ㆍ25 참전 용사에 대해서 명예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기로 했던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면 6ㆍ25 기념일 날 지급이, 최소한 한 번에 지급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가 지급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또 30억은 예결위에서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1만 원씩을 매월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했는데 부족하다. 지금 5개월 남아 있잖아요, 올해가 가기 12월까지는. 그러면 3차 추경으로 11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지금 하나도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6ㆍ25 기념일도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급 방법을, 앞으로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 김경자 위원 9월에 일괄적으로 12만 원을 지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 김경자 위원 내년 거…….

○ 김경자 위원 지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에 행사성 예산을 몇 가지 올리셨어요. 사회복지종사자 문화 지원 또 보훈가족 문화 지원 3,000만 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담당자 워크숍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행사성 예산을 한 1억 4,000 정도를 올리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사성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라면 본예산에 작년에 오히려 편성을 하셔서 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추경에 이런 행사성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과장님께 아예 직접 질의드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산 편성. 그래도 되겠죠?

○ 지미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579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 해서 유니폼 주시는 거요. 이거 추동복입니까, 춘추입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유니폼 지원 사업.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 지미연 위원 네. 내가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유니폼 지원 사업 1,000명한테 주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이거 추동복입니까, 춘추입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통과하고 나면 겨울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데.

○ 지미연 위원 이 4만 원 해서 그렇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겁니다.

○ 지미연 위원 4만 원에 예산해서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투자를 하시고. 이분들이 현장방문할 때 입는 옷이고 대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저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설프게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춥고 불편하면 안 합니다. 안 하면 4,000만 원 예산 낭비예요.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회적일자리과장님.

○ 지미연 위원 583페이지 일하는 청년통장Ⅱ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17만 2,000원을 2,000명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2,000명 17만 2,000원이면 시간당 계산 페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매달 얼마씩 부어야 되죠, 그러면?

○ 지미연 위원 신청의 조건은요?

○ 지미연 위원 선발해서.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4억 4,400 안에 운영비가 1억이에요.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를,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운영비는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 지미연 위원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최소비용을 운영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돈 하게 되면 당연히 20년에 40억인가…….

○ 지미연 위원 이것도 경기복지재단에서 하잖아요.

○ 지미연 위원 우리 재단에서 하는데도 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지미연 위원 또 위탁을 줘요?

○ 지미연 위원 MOU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결석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92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추경에 2억 7,000씩 올라온 것은 본예산 편성 때 놓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설명을……. 이게 본예산 때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 느닷없이 겨울, 공사를, 옥상 방수공사 이거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없죠?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 지미연 위원 비가림막, 옥상사인물 이렇게 하는 것을 동절기에 하실 건지.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시기적으로 이것이 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느냐. 이것도 경기복지재단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결석하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됐고요. 건강증진과장님.

○ 지미연 위원 604페이지 보시면 노인전문병원 회계 재정평가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여기는 단가가 1,250만 원이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 605페이지 보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같은 사안인데도 1,5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 지미연 위원 회계 재정평가는 병원의 사정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이건 떼어놨단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거 같이 붙이면, 7개 합치면 더 금액이 낮을 수도 있단 얘기네요?

○ 지미연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 사업. 거의 다 재료, 무슨 교재비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세이프클립 5만 개, 치매파트너 교재, 치매파트너 물품이에요.

○ 지미연 위원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창출효과는, 간단하게.

○ 지미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여기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국장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책자 있잖아요.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확인할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돼서 121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장비 지원 해서 지금 1개소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보면 160페이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복지전담팀 설치에 따른 시군의 리모델링비 부담 가중으로 신청저조 우려.”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121개를 해 줄 거고 2016년도 이후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43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올해 추경에 잡혀있는 121개소는 2,000만 원씩 거의 전액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해야 되는 434개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운 좋게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 도의 지원을 받는 거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곳은 내년부터 하는 건데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올해 하반기 추경에만 할 거고 내년부터는 안 할 거라는 걸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명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본인들도 추진상 문제점에 따라서 시군의 리모델링비 부담 가중으로 신청이 저조하는 걸 우려해서 추경을 잡는다고 해놓고 내년부터는 이걸 아예 안 잡겠다고 명시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본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도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보건복지국에서 임의로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액을 추경에서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2016년 추진실적에 자체평가를 부진이라고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업 중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돼서도 추진실적은 부진인데 추경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게 있는데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지금 추경에서는 증액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도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아, 이건 그나마 감액을 요청하셨네요, 미흡이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추진실적이 안 좋으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관련돼서도 자체평가는 미흡인데 지금 증액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체평가가 미흡인데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하시는 이유들이 뭐예요? 몇 개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 김보라 위원 도비가 근데 100%예요, 이 예산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대상이 당초에 215개였는데 328개로 늘어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돼서 평가대상이 는 게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요?

○ 김보라 위원 올해 언제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래서 대상자를 대폭 늘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 김보라 위원 맞아요. 제가 마침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희망키움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지금 여기엔 감액이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도비도 들어가는데요, 20%?

○ 김보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Ⅰ은 증액을 요청했고 Ⅱ를 감액을 요청했어요. 지금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은 원래 대상자 숫자가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액을 요청하셨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워낙에 대상자가 사업량이 많은데 감액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와 관련돼서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희망키움통장Ⅱ가 감액을 요청했다는 거는 사업량이 줄었다는 얘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례관리는 증액을 요청하신 거예요. 보통은 사업량이 줄면 사례관리도 줄든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희망키움통장Ⅱ는 지금 7,033가구 사업량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줄면서 도비도 줄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추경에서.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례관리운영비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주는데, 본 계획보다. 왜 그 운영비는 더 늘어나냐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희망키움Ⅰ이 더 추가로 수요가 많아서 희망키움Ⅱ보다는 희망키움Ⅱ로 왔던 사업예산을 Ⅰ으로 전용한다 이런 얘기세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는 ⅠㆍⅡ 사례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례관리자가 희망키움통장 다 해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Ⅱ 예산이 줄었는데 왜 사례관리 인원은 1명 더 늘렸어요?

○ 김보라 위원 연초에 늘렸는데 그 인건비 확보 없이 늘렸어요, 그러면?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저희 도비확보 중에서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던데요, 국장님. 신규도 아니고. 그거는 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보면 국비는 아예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도비를 당초예산과 2회 추경 때도 못 담아서 3회 추경에 도비만 담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바로 2회 추경 때 같이 담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7페이지. 그런데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고정비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게 몇 가지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마련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사회적일자리과장님 뭐하시고 갑자기 팀장님 나오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팀장님 위주로 답변하시게 됐습니까? 담당국장님이 하시다가 답변을 보조해 주실 때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보조답변자는 과장님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면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6페이지의 나. 세출예산안 중에서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한 1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35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가요? 애초부터 이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더 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시를 먼저 해 준다는 얘긴가요, 그럼?

○ 김철인 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 감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해서 도비가 14억이 늘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뜻하는 건가요?

○ 김철인 위원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 위원장 문경희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 김철인 위원 그렇죠? 아니, 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 김철인 위원 저도 지금 이거 긴가민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리고 지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도비가 4억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를 시키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하는 청년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등등 국가사업과 경기도사업을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문경희 내일키움통장은요?

○ 위원장 문경희 대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내일키움통장의 연령층은요?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하는 청년통장은 500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1만 명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이죠?

○ 위원장 문경희 1만 명까지 확대하면 1만 명에 해당돼서는 6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500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관리하지 않고 바로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지금 500명이 사실은 시드머니를 잘 마무리해서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직업의 안정성도 추구하고 직장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셨을 텐데요. 500명 사례관리를 잘 해서, 그것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1만 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로 안정적으로 밟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월 1만 원이 되든 아니면 12만 원 일괄지급을 하든 경기도비 100%예요. 도가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생활보조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시군구별로 대상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7월부터 지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행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월 10만원씩?

○ 위원장 문경희 추경에 예산 지급을 다시 한 번 해서 올리셨지요?

○ 위원장 문경희 요즘 저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월 10만 원씩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느냐?” 이런 질의가 오거든요. 시군 담당자한테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질의를 해 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지급이 됐고 혹시 누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문경희 차상위계층이지만 수급자는 아니지요, 이분들이?

○ 위원장 문경희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생활보조수당 10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면 안다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도비 100%인데 시군으로 이관해 주셨어요, 예산을.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잠깐만요. 현장조사는 시군의 위임사무로 협조나 그런 것을 하면 될 것이고, 왜냐하면 당장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시군 지자체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사를 의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런 사항 리스트를 주십시오.’ 공문으로 하달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가 현황파악만 하고 바뀐 수정된 자료 있으면 매월 수정자료를 받아서 그 현황을 수정해 주시면서 직접 시행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많은 업무를 위탁까지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 100% 이 사업을 왜 직접 하지 못합니까?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공영애 위원 거수)

그럼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마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비례 공영애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요, 그렇지요?

○ 공영애 위원 해 오다가…….

○ 공영애 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되셨나요?

○ 공영애 위원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메디투어센터에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느 병원 쪽으로 외국인을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쪽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광…….

○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5,000이 늘은 거는 인건비라는 얘기시죠?

○ 공영애 위원 지금 센터 내에, 센터가 있는 거지요?

○ 공영애 위원 메디투어센터가.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일단 삭감이 됐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부탁을…….

○ 공영애 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접해봐 가지고요. 지금 이 돈 2억 5,000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443페이지인데요. 지금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으시잖아요? 442페이지~443페이지요.

○ 공영애 위원 지금 여주고려병원 한 곳만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고려대병원이 아니라 고려병원.

○ 공영애 위원 네, 한 곳 지원인데 2억 3,000이시지요? 그런데 5,000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영애 위원 아, 등급이 상향돼서요.

○ 공영애 위원 거기 여주 쪽에 일반 준 종합병원이 없으신가요? 이거 말고…….

○ 공영애 위원 이거 하나 있고. 거기에다 특별히, 이쪽 지역을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영애 위원 저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을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이 사업을?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더 필요한 지역을 추천해서 올릴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는 없나요?

○ 공영애 위원 아니, 앞으로 더 우리가 증가를 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 공영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5시 33분이니까요, 5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7쪽.

○ 이은주 위원 여기 불용예산 있지요? 불용예산 발생사유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대상이 축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 이은주 위원 그 축소된 거랑 민간위탁에서 도가 직접운영사업으로 해서 불용예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에서 도로 직접운영, 이게 축소된 게 133개소에서 127개소거든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여기에서 6개 개소지요.

○ 이은주 위원 6개 개소가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으로 바뀐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축소가 됐을까요? 이게 평가대상 시설은 늘어나잖아요.

○ 이은주 위원 늘어났는데 왜 평가대상이 축소됐는지가…….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기준이 변화가 있어서 축소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요청…….

○ 이은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실은 평가대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은주 위원 아, 금년도에는.

○ 이은주 위원 대폭 늘어난 건 아니네요. 개소 수로 따지면.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선 평가대상 기준 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요. 먼저 현황을 좀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마침 안타깝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지금 본청 점거농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수혜자인 센터가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닌가요?

○ 임병택 위원 주로 그분들이 수혜자이실 것 같은데 이제 법이 통과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고 추경에 4억 7,000이 올라왔는데요.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 4억 7,000으로 일단 센터 개소는 가능한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올해 센터 개소와 관련돼서 4억 7,000 정도는 예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 임병택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지금 농성하시고 있는 부모님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협상과정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지속적인 대화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제가 각론을 다 듣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주셔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임병택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 관련 내역을 분석해 준 자료가 있어서 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서 어르신 인식표 무료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인원이 경기도가 474명으로 12만 9,000명의 0.4%인 수준이고요. 어르신 인식표도 1,418건으로 1.1% 이용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2억 7,000이 불쑥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로 법조항 하나만 들었습니다. 법조항만 하나 적어놓으셨는데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억 7,000이 신규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추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이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배경 정도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왜 불쑥 이게 올라왔는지 조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의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기존에 건보와 또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이용률 저조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화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요. 많은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민관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본적인 출자를 우리가 500명 할 때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로 배정되는 이 1만 명 단계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민간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장 올해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민간의 지원 약속은 얻어내지 못한 거죠?

○ 임병택 위원 얻어내지 못한 거고 그러면 내년 사업도 불투명한 건가요? 민간의 지원 관련해서.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민간의 추가 지원과 관련된 그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화를 나눠볼 계획 같은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이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요. 냉방비는 월 5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계시죠?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경로당 냉방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민원현황이나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좀 챙겨보셨습니까? 우리가 냉방비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해 본다든지 실제로 냉방이 되고 있다든지 정도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도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좀 챙겨보고 살펴본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전국적 차원으로 통합이 된 사례인가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칠 텐데요. 말씀하셨던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일선 시군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바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아까 본질의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던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돼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1월 달에 개정되면서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을 하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콜레라라든지 신종 감염병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사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조례가 개정되고 또 시기적으로 이런 감염병들이 많아지고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다수가 생활하는 경로당 관련돼서 소독예산이 왜 빠져있나요?

○ 김보라 위원 국장님 말씀이 되게 어패가 있는 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적은 예산이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시군이 자체예산을 잡은 데는 안양ㆍ광명ㆍ광주ㆍ의정부밖에 없고 2017년도에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권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일정 정도는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면서 시군을 좀 견인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또 얼마 안 됐고 이래서.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게 아니라 사실은 행사성사업 예산들을 줄이고 이런 예산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문화행사 이런 거 하는 거 당장 추경으로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례에 근거해 있는데 본예산에서 못 잡았고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추경에 잡으셔야죠. 무슨 문화행사 이런 걸 추경에 몇천만 원씩 잡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조항을 삽입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살균소독의 중요성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례가 새로 신설돼서 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예산에 즉각 즉각 어쨌든 반영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 봄에 장애인단체가 도청에 와서 장기간 동안 농성을 하면서 많은 업무에 차질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장애인분들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합의한 내용이 있었죠, 그분들하고. 그렇죠?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나요, 지금?

○ 김보라 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 교육정책과하고 합의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나요? 확인 안 하셨죠?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는 국비요청과 관련돼서 매칭되는 도비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못 찾았거든요. 저는 국장님이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도 상관있지만 어쨌든 주로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해 왔던 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합의했던 사항들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새롭게 운영계획을 가지면서 장애인지원기관들을 다 한곳으로 모으고 있죠, 지금?

○ 김보라 위원 아니, 장애인회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어쨌든 장애인지원 관련 기관들을 다 모아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 통합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도 그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장애인인권센터를 가 봤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의 면에서는 교통편이 장애인들한테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사와 관련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에 운영비가 넉넉하면 그 안에서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사업비나 이런 데서 쪼개서 사실은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입주자가 생겨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거를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9월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더 신경을 쓰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메디투어센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정보가. 이거를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든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결위에 올라가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메디투어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외국인 환자가 유치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여기 목적에 쓰셨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사실은 자료로 주셔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피드백을 받고 있고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걸 굳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내일까지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한 것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요청한 게 아니라 평가, 시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이게 무슨 책자더라? 설명서하고 현황을 주신 게 숫자도 또 틀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틀리고. 뭐냐 하면 15년도는 127개소로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현황을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 또 이걸 주셔 가지고 126개소로 축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아까 138개소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138개소가 아니고요. 328개소로 여기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 이은주 위원 아, 총계구나, 이거는.

○ 이은주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라고 하는 건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평가시설에 가시면 점검하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점검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또 지금 지방 대구에 있던,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도비 100%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평가라는 건 굉장하게 잘 정비돼서 그 시설에 문제가 나지 않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도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틀린 거예요. 왜 개소 수가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랑 우리 도에서 각 시설에 갈 때 점검표라고 하는, 제가 정확한 이름을, 제목을 모르니까. 그 점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시설에 갔을 때.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 시설점검표를 제가 아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아니, 근데 지금 현황자료 준 게 사실은 아까 요청하면서 ‘아, 이것도 아까 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 이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아동ㆍ장애인ㆍ정신ㆍ노숙인ㆍ저소득층,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평가인 거 같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복지시설 개소 수에 비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소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또 그 적은 편의 개소 수에 맞게 점검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비 100%로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우선은 자료요청한 걸 보고 산출근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511페이지에, 국장님. 511페이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ㆍ운영.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6개소를 관리하시나봐요?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병원운영 이익금 시설물 재투자 미흡 및 적자 방만 운영 등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 공영애 위원 회계업체를 모집하시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회계를 통해서 할 거면 굳이 보건복지 쪽에서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 용역 회계업체에 넣으면 전문가는 없이,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것이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감사업무의 전문가, 의료인 이런 사람이 포함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길 하는 겁니다.

○ 공영애 위원 네,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씩 6개 병원 7억 5,000……. 아니, 1,250만 원씩 6개 병원이잖아요. 그럼 6개 업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개 업체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시나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국장님, 지금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저희 경기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 여섯 군데 명하고요. 이번에 그걸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좀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계약이 됐고 언제가 마감인지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언제 이 사람들과 위탁을 했는지요.

○ 공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의 자살예방센터가 경기도의료원 2층에 있죠?

○ 지미연 위원 자살예방센터 안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 지미연 위원 네, 그 안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그것은 용인병원유지재단 의료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조직이 그렇게 돼 있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언제 여기하고 위탁을 맺으셨어요?

○ 지미연 위원 지난해?

○ 지미연 위원 10명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1억 5,000이 전화기 시스템 고치는 비용입니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을 받게 되면 경찰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또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상담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도가 1일에 나눠보면 34건, 하루에. 근무자가 10명입니다. 센터장은 상담 안 하죠?

○ 지미연 위원 상담은 안 하고 센터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봉급 가져가고 있는 거고, 지금.

○ 지미연 위원 그건 또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지금 보면 낮 타임에는 그 지역 거주지로 가고 도는 야간이나 공휴일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작년에는 3건, 하루에. 상담사가 10명이 있어요. 올해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212일로 나누면 하루에 27건, 10명이 근무하면 3건이 안 되는 숫자예요. 뭔가가 지금 사업은, 제가 핵심이 뭐냐 하면 예산 투자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투자 대비만큼, 그렇다고 자살예방상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살인구가 없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또 요식이나 형식성에 그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이렇게 민간위탁 줬다. 난 솔직히 여기가 그만한 업무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열어보겠지만. 그 정도 했을 때 이렇게 맡겨 놓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이거에 대한 피드백. 지금 우리가 문 연 지가 몇 년 됐죠?

○ 지미연 위원 2011년도에? 그렇죠? 그동안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 있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과 관련된 도비 7,500만 원.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이 6개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실시해 본적이 없는 거죠, 오랜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가 회계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굳이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들을 제때에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 사업집행절차가 상당히 늦게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9월 추경이 끝나자마자 예산이 반영되면 9월 초에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업체모집공고를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로 당기십시오. 시행계획은 지금 수립하시고요.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잖아요. 1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렸다 뿐이지 않습니까? 절차를 다 1개월 이상 앞당기셔야 됩니다. 계약체결 이미 해 놓으셔야 되고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결과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내용을, 회계감사한 자료를 보고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내용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다 끝난 다음에 회계감사 자료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집행부가 그냥 관련해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기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추경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시점부터 모든 게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제가 계속 관련부서와 만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9월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9월 초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8월 현재 29일 날 예산심의를 하고요. 내일이면 우리는 계수소위도 끝내서 상임위 예산심의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이 9월 초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될 텐데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9월 추경에 맞춰서 제가 미리 관련 담당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을 진즉에 저희가 주문을 했었어요. 용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분리발주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나가야 되는데 분리발주하면 걸리죠, 서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 짜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이 부분 다시 해 주세요. 미리 거의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산 집행됨과 동시에 바로 공고 나가고 다 할 수 있도록요. 한 달 안에 가능하잖아요. 9월 안에 공고 나가고 바로 10월 동안에 회계감사 실시하세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이 9월인데 시행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테니까 모집공고를 10월에 하는 게 아니라 9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씩 다 앞당기시라고요.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절차에 의해서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한번 그 절차를 최소한 줄여서 모집공고하시고 절차기간 줄여서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관련 회계기관 다 홍보하세요, 우리 이렇게 모은다고.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 기간 줄이시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계감사 자료 저희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수의계약 딱 되면 바로 하셔서, 좋은 회계법인하고 하셔 가지고 서울시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위탁 준 부분만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건은 그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재단의 시스템도 같이 해 주셔야 비교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탁받은 부분의 경영의 문제점과 기존의 의료재단에서 하는 경영시스템 서로 비교하고 수익구조를 비교하고 또 관련되는 법인카드 지출내용 등등 아주 상세하게 다 감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84페이지, 이것은 그냥 사소한 건데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이게 올해 수시로 한참 해 왔던 내용인데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는 아예 빈 공간이에요,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2014년 100%인지 120%인지, 물론 100%이겠지만 내용 비어 있고요.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22.5 또 숫자도 25%인데 시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시군비 내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인데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 이걸로 사실은 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자료는 소중한 자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홀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추경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원칙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려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을 넣든 어떤 사업예산안이 증액을 해서 올라오든 추경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은 국비 변경내시 또 성립전 사용예산을 했거나 긴급한 예산편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소한 한도 내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정말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들어와 있다. 그것은 추경예산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의 예산활용을 예측할 수 있는 본예산에 넣어야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행부가 무너지면 의회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산의 기본원칙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재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에서도 정산 후에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반환토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 추경안에 계상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의 잔액 반환할 때 이자 함께 다 반환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락된 곳 있나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것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 위원장 문경희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락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마무리 추경 때.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어쨌든 누락한 부서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국장님! 누락한 부서를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확인 안 됐고 지금부터 확인하실 건가요?

○ 위원장 문경희 누락한 부서와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가 마무리 추경 때 다 반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무리 작업해 주십시오. 하시겠어요?

○ 위원장 문경희 노력하겠다는 것과 그냥 하겠다는 것은 다른데요. 노력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 위원장 문경희 장시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고생하셨고 그리고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30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복지여성정책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