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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9.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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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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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 부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정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6분)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 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3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위해……. 지난해 예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관열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 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치 않은 사업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했으며 대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담아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액한 부분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당부의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세요.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에 공연예술장이 조성 중입니다. 위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보류해 주시고 무기한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현장조사 및 연관 기관 검토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경우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상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영호이혜원

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안동광

정보화정책관 임문영기획담당관 김재훈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예산담당관 오태석

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정환데이터정책담당관 이응준

ㆍ감사관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정상균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명섭평화협력과장 라호익

DMZ정책과장 윤정식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 부원장 이상대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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