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보고 1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및 의결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급공사 전자카드제 업무협약 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이 구체화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건설 외국인근로자가 한 31만, 35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중에 합법근로자가, 합법 외국인노동자가 6만, 불법이 25만에서 29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건설인력들을 양성하면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을 현장에서 퇴출을 시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8년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인원수와 취업인 수 통계가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쪽에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기능인력 양성도 좀 취약하고 취업인 숫자도 아마 굉장히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조례 제정까지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게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한 제안들을 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라든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듣고 절차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원 위원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려면, 추경이 언제 있죠?

○ 김명원 위원 3/4분기 말이면 한 9월, 9월 정도.

○ 김명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추경까지 고려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대금지급시스템 운영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도 6월 19일 이후에는 다 사용한다 이거죠?

○ 서형열 위원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아시지만 올해 오셔서 그러는데 한 2~3년 된 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착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연초에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진짜 6월까지는 해라. 6월에는 되느냐.” 내가 그때 못 박아놓고 지금 보고를 한다고 그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실무책임자들 다시 온 것 같아요. 열심히 좀 해서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불법취업이라든가 이거는, 그분들은 전자카드를 발급 못 받네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에 나가는 불법취업자들이 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임금지급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전자카드제를 만듦으로 해서 업체에서는, 도 신청사 건립 같은 데는 그래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철에 보면 막장이라고 된 게 50m 밑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면. 그렇다면 그분들은 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급해서 급료가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제대로 해 버린다면 공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국인들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지하 50m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 근로자야 막아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도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 90%가 외국인입니다. 불법취업자들이에요. 금방 우리가 그거를 일시에 해결을 못 하고 점진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이 연구를 하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외국인 체납관계, 불법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체납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사실 어려웠던 70년대에 외국에 가서 우리 형님들이 다 고생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관급공사에 대해서, 대금시스템에 대해서는 문경희 위원이나 나나 각별한 사항이고 또 지사님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더 좋아한 건데 건설국에서 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팀장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와서 잘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흡을 맞춰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겠습니다.

대금결제시스템 새로 오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얼굴 좀 봐 드리게.

○ 위원장 조재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서형열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주창하신 건데 이제야 조금씩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지사님의 어떤 정의를 보는 관점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우리 팀장과 과장과 국장께 소통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서형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전자카드제가, 이거를 얼마큼 맨 처음에 시행하겠다는 거죠?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면도입인가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7월부터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을 잘 관리ㆍ관찰하셔야 될 것이 이거 분명히 전자카드가 없는 불법 외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전자카드 이름을 도용한다든지 바꿔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을 합법적으로 묵인하는 형태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전자카드가 다 있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다 합법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다 남의 걸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현장일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 위원장 조재훈 저는 시범사업을 철저히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서, 6만이 합법이고 25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를 1년에 5,000명, 1만 명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가서 나중에 비율이 좀 커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지 한 번에 이거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20년간 누적돼 온 우리 건설현장의 모습인데 한 번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몇 명이 도용인지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본 사업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이름 도용의 전자카드가 발부될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시범사업이니까 잘 관리하고 잘 추적하고 관찰해서 결과들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은 시범사업 시작하면 서형열 위원님께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또 보고하시고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수습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는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짜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요?

○ 오명근 위원 사실 추경에 얼마 안 되네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 보면.

○ 오명근 위원 그래도 사고이월 같은 거는 별로 없으시지요?

○ 오명근 위원 예산은 몇 가지만, 본예산에 지난번에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02번 이충지하차도 증폭기를,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팀장님이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추석에 꼭 해 준다고까지 지난해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지자체로 이관시킨 건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면 이따가 답변 주셔도 됩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38번 도로 육교에 엘리베이터 놓는 게 안중출장소하고 포승에 아마 국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안중읍 숲마을이라고 두 군데 추가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림아파트하고 현덕면 권관리에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진행된 사항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요. 139페이지 보시면 동문천에 한 10억 정도 추경에 넣으셨고요, 139페이지에.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니까 10억을 기존에 있던 걸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류하고 하류를 바꾼 것 같거든요. 상류하고 하류 공사 순서를 바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집중하려고 하나는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순서를 바꾸신 거지요?

○ 김경일 위원 아, 네.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도 조금 욕심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다 안 되나 봐요?

○ 김경일 위원 아시겠지만 동문천 이게 계획 잡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하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하천이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게 많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셔서 이 부분들을 빨리하셨으면, 그다음에 이게 이쪽 문산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터져버리면 아주 위험성이 많은 하천이에요. 예전에 항상 수해 났을 때 보면 이 하천이 문제되는 게 많았었거든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유로휴게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과장님께서?

○ 김경일 위원 시집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러나 봐요. 신경을 안 쓰시네요? 이번 추경에 사실은 그 예산 좀 세우셔서 올리실 줄 알았더니 전혀, 이범기 과장님 떠나시고 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서요.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까지 갔었냐면 도에서 우리 시로, 파주시로 시집보낸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있냐? 화장도 좀 하고 다이어트도 시키고 그다음에 예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알기로도 그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서 벽체나 바닥, 기타 공사할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만일 추경이 있으면 그쪽도 감안하셔서 그 부분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 김경일 위원 주시기로 한 건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파주시로 이관되는 게 맞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에는 감안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이귀웅 과장님한테 한번 잠깐 여쭙겠는데 전에 구읍도로 개통됐을 때, 적성에 작년에 홍수 때문에 물이 많이 넘쳤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관을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기억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그것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 김경일 위원 건설본부에서?

○ 김경일 위원 그게 지역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구읍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거기서 흐르는 물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북부도로과하고 해서, 건설본부요?

○ 김경일 위원 본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주 제가 못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때문에.

○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오늘 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해설서 기준해서 9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3억 2,000이 됐는데 LED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해당하는 곳은 저희 경기도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3억 2,000만 배정돼 있기 때문에 세 곳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세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세 곳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거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빠진 부분을 지금 3억 2,000 올리신다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지방도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야간에 운행하는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31개 시군에 5개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 수원은 지방도가 없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 밝기가 어둡거나 아니면 군데군데 빼고 간간히 켜놓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LED 조명으로 바꾸었을 때 밝기가 더 밝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이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경기도의 교통안전, 건설환경 변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31개 시군에서 단 5개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업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고요. 신규인데 3억 2,000,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굉장히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직란 위원 일단 도농복합지역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해설서 116페이지 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부지원금 9억을 받아서 자체부담금 해 가지고 원래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형 도로포장상태 분석 및 예측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실제로는 31개 시군에 표준시스템을 보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일단은 통계를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이게 선제적인 대응책이라서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해서 지금 보니까 31개 시군 표준시스템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시범테스트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밑에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시범테스트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발해서 그냥 시군에 주면 시범테스트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보완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개 시군에 내보내야 경기도형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시범사업 없이 내려보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거뒀다가 또 다시 문제를 보완해서 준다는 것은 실제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주체적인 건설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시범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127페이지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이 보상하는 범위가 말이에요. 수원시도 실제로는 미지급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도민 재산권 보호 또 민원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한 폐천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실제로는 폐천의 활용도를 높여서 세입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실제로는 2014년 이전 장기 보상 대기자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14년이면 지금 기준에서 5년 전부터 사람들로 해당이 된다는데 실제로 가장 오래 보상을 못 받은 분이 10년 가까이 되지 않으세요? 이 기준이 2014년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김직란 위원 그러면 1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적되어서 오랫동안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우선한다라는 말씀이신지요?

○ 김직란 위원 기준은 5년부터니까 2014년으로 기재는 하되 오래 대기하신 분, 그런 분 기준해서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또 2014년 이전 국비는 60%, 도비는 40% 보조비율이 있는데요. 원래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6,796만 6,000원이 증액되어있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늘 해야 되는 사업이고 늘 일어나는 건데요. 수해상습지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수해가 일어나니까 돈만 아니면 예산만 그에 맞춰서 할 일이 아니라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또한 다른 방법을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건설국의 연구를 또 새로운 방법들을,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늘 아마 앞으로 건설국이 있는 한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수해상습지가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땜빵식 아니고 늘 후속조치가 아닌 선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볼까 하는 그런 시초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건설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329지방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천 출신 도의원이 호국원, 329지방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이 거쳐 갔는데요. 저 있을 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호국원이 5만 기인데요, 지금. 이제 5만 기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조성 타당성조사도 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 때 또 명절 때는 거기가 완전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요.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8억이 선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호국원이 있지만 사업비는 다 도비잖아요, 그 부분이.

○ 김인영 위원 그래도 이천시에서 일부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투자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손발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이천시.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5만 기가 더 확충이 되면 거기가 더 포화상태가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오진택 위원 파악 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오진택 위원 많죠? 경기도가 원체 넓다 보니까. 화성은 몇 번 와보셨나요, 현장에?

○ 오진택 위원 못 본 것 같아, 내가. 오셨다는 걸 못 들은 것 같아.

○ 오진택 위원 그래요? 내려오시면 보고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지금 32억 정도 된 건가 본데, 318도로 남양-구장 간 증액이.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럼 그거는 부족한 거 없나요? 올 6월에, 원래 5월 말일 날, 일단 지금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돼 가지고 건설본부장님께서 7월 달이나 6월 달에 완전 개통을 했는데 이관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하고. 그게 한 15년 동안 표류되었던, 중단된 도로인데 아주 그쪽에서 환호가 너무 좋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된, 한 15년, 20년 된 기간이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샘터교차로, 하라문, 그거 어떻게 점검 좀 해 봤나요? 건설본부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 오진택 위원 이범기 과장님이 저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12억 한 건데 추경에.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넘어갔습니까? 여기 없어서.

○ 오진택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313도로 제가 그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 제가 끝나고 드릴 건데 한 1,700명 정도가 서명이 올라왔어요, 탄원서가. 그 도로가 뭐냐 하면 안중-조암 간입니다. 1구간은 개통 완료가 됐고, 평택까지. 2구간이 지금 장기간 표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 장안대교가 한 230억에서 250억 정도 쓸데없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96년에 시작한 게 2004년도에 끝났는데, 그 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가 안중에서 조암까지 오는 계획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은 겁니다, 교량을. 그런데 그게 쓸모없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진행상황을.

○ 오진택 위원 아니, 그 순위가 좋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좋았었는데.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요. 7순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보완이 어떤 보완입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77번하고는 틀리죠.

○ 오진택 위원 그건 국도 아닙니까, 77번은?

○ 오진택 위원 교통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하고 조암 오는 데에 교통량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거기는. 왜,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있고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안대교가 무용지물이 됐다. 230~2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도정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화성에. 그거하고 자안-분천 간 도로 이거하고 두 개가,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재산행세를 못 하고 도시계획 다 그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그리고 거기에 한 27% 나갔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 오진택 위원 그거를 정부 저기 안 하고 도에서 추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검토 안 해 봤어요?

○ 오진택 위원 교통영향평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죠. 개통이 안 됐으니까 도로가 안 됐으니까 차가 아무래도 없죠, 그렇죠? 다른 데로 다 빠지니까. 그 대신 거기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걸 검토해 가지고요. 지역에 내려오셔서 장암면, 우정읍 거기 내려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1,700명이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자안-분천 간 도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안-분천 간 104억이 나간 거죠, 예산이? 50몇 % 나가지 않았어요?

○ 오진택 위원 100몇억이 나갔죠?

○ 오진택 위원 그 진행상황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일단 수용된 거기만이라도 좀 해라. 원래 그게 남양읍서부터 상기리 거기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래 가지고 남양이 동이 되면서 화성시에서 그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거리까지? 비봉 그 사거리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도에서 먼저 화성시에서 하면 우리가 그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0몇억은 보상이 나갔고.

○ 오진택 위원 지금 그게 보상 나간 구간이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게 한 600m 정도 되나요, 전체 구간이?

○ 오진택 위원 100억 정도 나갔으면 그냥 100억이 지금 아무 쓸데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차가 엄청 밀리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한 건데 돈은 100몇억이 나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 나간 거?

○ 오진택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좀 신경 쓰시고요. 지난번에 나갔다 왔던, 바쁜데도 현장을 나갔다 오셨는데 305호선하고 322호선 그거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순위는 둘째 치고 주민들, 면장님 이하 사회단체장들 다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현장도 갔다 오시고 바쁘신데.

○ 오진택 위원 아니, 반영 못 한다는 게 뭐예요?

○ 오진택 위원 내년?

○ 오진택 위원 신경 좀 쓰세요.

○ 오진택 위원 그거 보셨잖아요, 주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가 8만 몇 평 그거는 지금 다 거진 입주가 되려고 그러고 있고 10몇만 평이 또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 2차선이에요, 322호선이. 2차선인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감당 못 합니다.

○ 오진택 위원 도에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그 산업단지 허가 내줄 때 교통량 그거 보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허가만 내주고 차는 꽉꽉 차 있고, 그거 나중에 산업단지 완공되면 거기 난리 납니다. 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 그다음에 거기 송산그린시티 서쪽에, 이제 다 거기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5개년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박윤학 하천과장님. 남양천, 그거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아마 한 10월 달쯤에 주민설명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 자안-분천 간하고 313 안중-조암, 그거 좀 진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 직원 여러분들, 예산 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내천하고 후포천에 20억씩 추경에 올렸어요.

○ 김규창 위원 그거 갖고 올해 거기 할 수 있을까요? 신내천하고 후포천에 20억씩 각각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돈 갖고?

○ 김규창 위원 2차 발주를 위한 20억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업자가 계속 꾸준히 나가야지 사업이 중단되면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과소의 담당자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연계성 있게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속 집행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면 걸은천하고 내사ㆍ원심천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올린 거죠?

○ 김규창 위원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실국장님들,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갔다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현장을 가보시면 폭우가 내렸을 때는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히 본예산에 예산을 좀 담아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이런 걸,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이런 걸 담아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렇게 국장님과 과장님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정말 불변한 것 때문에 추경을 올리는 건데 하여튼 실과소에서 추경 올리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아침에 온 건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건설상임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님들 전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31개 시군이 다 공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담당자 누구세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담당자.

○ 김규창 위원 이게 보면 31개 시군의 반도 안 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올라와서 안 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50 대 50이에요?

○ 김규창 위원 이게 암만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이라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걸 시군에서 호응을 안 해 주면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31개 시군에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설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31개 시군에 올바로 이걸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히 다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교통약자는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거 상임위원회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 먼저 주고 이러한 건 하지 말고, 우리 9대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연계사업이 돼야 돼.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9대 때 하던 사업을 지금 위원들 새로 상임위에 들어왔다고 그거 커트해 놓고, 그거 중단해 놓고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잘 먹히려고 거기를 해 주지.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연계사업을 해 줘야지, 새로운 위원들 들어왔다고 거기에 발맞춰서 하면 이게 하던 게 끊기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9대 때 전 선배 위원님들 있잖아요. 선배 위원님, 건설국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했던 그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지금 김인영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 되는 거예요. 선배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김인영 의장님이 이번에 10대 들어오셔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설본부의 공무원분들 여기 와 계시지만 북부청에서 여기 오시기 얼마나 힘드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착안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바뀌면, 김정기 국장 있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우리 실무진에서 그냥 꾸준히 그 전부터 해 오던 것, 그런 거는 계속 계승ㆍ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선인데요. 2019년도 본예산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거는 국비가 지원됐었던 거죠?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이 6억,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5억은 자체사업으로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비슷한 얘기인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5억씩 지원이 되는 거보다도 한 번에 31개 시군의 전수조사를 해서 30억을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완전히 완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서부터는 연차별로 5억이면 5억씩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은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예로 저희 의정부에 발곡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300m의 길이 20년 전에 택지 개발할 때 도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2차선 도로인데 한쪽에는 3m 80cm의 인도가 있는데 한쪽에는 인도가 없었어요. 없고 상가가 있어서 상가에서 나오면 바로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 학생들이, 거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도로로 그냥 불법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있을 때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예산 타령을 해서 거기서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와서 같이 공감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가시면 두 눈 부릅뜨고 아마 보시면 수요가 많아질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전체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보행친화도시 사업이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하나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에 집중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하고 싶어도 시군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칭도 차별화 줘서 50 대 50인데 시군 재정능력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런 시군은 7 대 3이나 8 대 2, 그냥 확 기분 좋게.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이 약한 쪽에, 특히나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으니깐요. 좀 차별화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 오진택 위원 잠깐 추가 1분만 쓸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추가, 오진택 위원님이 많이 했는데 또 하실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아까 하다가 못 했어요. 이귀웅 과장님, 지난번에 북양리 33도로, 그 중요한 걸 빼먹었네. 33도로 있잖아요, 북양리. 지금 시티에서 해 놓은 도로.

○ 오진택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 어떻게 됐어요. 육교라든지 아니면 지하…….

○ 오진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거 계속 해야 되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둘째 치고 그거는 큰 문제고, 그렇죠? 큰 문제고 인도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아니, 횡단보도 말고 농어촌…….

○ 오진택 위원 네, 농로.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농로. 농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 오진택 위원 역주행하잖아요, 역주행. 경운기가 역주행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서 보셨잖아요. 충분하잖아. 그거는 진짜 신경 안 쓰면 큰일 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농로길. 그거 없으면,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아까 빼서.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

○ 김경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순환도로 그 부분 어제 건설국에서 건의서, 파주를 위해서, 파주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건의서 내주셔서 제가 아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건의서 내주셔서 파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북부 파주 이쪽이 자유로에 인터체인지가 안 달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그런데 국장님 이하 이귀웅 과장님 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건물을 올리게 돼서 감사드린단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파이팅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세우느라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때 예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혹시? 집행률.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 오명근 위원 이번에 추경은 얼마 안 되지만 2차 추경에라도 계획 세워서 늘릴 계획 있으신가요?

○ 오명근 위원 그리고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다 보니까 경기도는 사고가 그래도 많이 안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오명근 위원 안전문제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과 집행부,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 김진일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1,800㎡ 도민 공유공간, 소통공간 보니까 북카페 이런 걸로 추진이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도서관도, 새로 짓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전의 도서관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열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은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공간 또 토론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책이 한 권도 없는 디지털도서관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청사가 윤성진 단장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계속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한번 경기도에서 하면 이렇게 잘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중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하고 명퇴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얼마 하셨나요?

○ 서형열 위원 32년. 아주 긴 세월이네요. 그래서 여지껏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한 32년 동안 열심히 해 준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내가 알기로는 6월 달에는 휴가를 가고 그러면 이번이 이런 자리에 서는 것도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어디 가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퇴직한다고 그래서 경기도를 위해서 못 할 일도 없잖아요. 어떤 특채라든가 경기도에 산하기관도 많으니까, 실력이 출중하니까 좋은 데서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금 갈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신청사 관련해서 윤성진 과장한테 좀 물어볼게, 잠깐 앉아계셔. 여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의회 관례상,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도?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친 걸로. 윤 과장님, 도청사 건립의 책임자로 한 지가 얼마 됐지요?

○ 서형열 위원 3년 5개월째. 그런데 지금 계획상 공정률이 24.몇 %라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계획하고 맞아갑니까?

○ 서형열 위원 나는 도서관을 줄인다든가 뭐한다든가 해서 지금 공조가 덜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또 본부장이 가면 공석이 2~3개월이라도 될지 모르는데 관련 위원회라든가 도시환경위라든가 또 공유재산 관계는 안전행정위원회?

○ 서형열 위원 그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게 그 위원회에서 늦어지면 공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사실 다녀보면 그래요. 광역의회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사무실 쓸 공간이 없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보고하고 싶어도, 사실 이런 사무실이 없지요. 여기서 만나지 문경희 위원은 지금도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오라는 둥 어디로 오라는 둥, 이거 남들이 민원인들이나 와 보면 도서관에 있는 것 같고 김인영 위원도 시의원 할 때는 의장실에 앉아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초등ㆍ중학생 급으로, 대학생이 되려고 그러고. 이 처지가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은 해 주도록 할 테니까 본부장이 조금 1~2개월 공석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공기에 부실공사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사관계 그것도 잘 해결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의정돋보기에 나가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지금 우리 신청사가 3,934억 원이죠?

○ 오진택 위원 이건 충분한 저기입니까?

○ 오진택 위원 망포동에 있는 종자관리소, 옛날 잠종장이죠, 잠종장. 그게 왜 이렇게 매각이 늦어지는 거죠?

○ 오진택 위원 때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 오진택 위원 이게 빨리 매각이 되어야 쉽게 돌아가지 않을까.

○ 오진택 위원 지금 공정률이 23%, 24% 이렇게 됐는데 내년 12월 30일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지하에서는, 항상 지하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따로 하다 보니까.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이번에 318도로가 말일 날 되나요? 지금 일부 개통을 했는데 남양-구장 간 318.

○ 오진택 위원 제가 많이 이해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 교량이 언제 다 되죠, 교량? 양생기간이 얼마 남았냐고요. 원래 한 달 정도 걸리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 그 주위에 있는 민원 좀 잘 완만하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잘 해서 민원이 없이, 그래야 준공도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준공 한 7월 달 정도 되죠, 준공은?

○ 오진택 위원 이관도 하시려고 하면 차질 없이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 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공사발주를 줄 때 영업회장이라고 하나요, 영업사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직원 중에 있던 분들이 지금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건설본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기에 맞춰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런 거 단도리 좀 잘 하고, 말이 나오니까 그거 좀 잘. 나중에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 가시면 후임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해 주셔서 말썽 없이 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이 모를 수가 있어.

○ 오진택 위원 모를 수가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내는데 깜짝 놀랄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괜히 저기하지 마시고 말썽나지 않게 좀 해 달라 이겁니다.

○ 오진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벌써 오늘 뵈면, 이번 달 뵈면 또 언제 뵐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하면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데 한 30년 이상 한 길을 파셨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던 모습을 뵈니까 앞으로 경기도에,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도 6월 달이 지나서도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꼭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도 꼭 항상 행운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설마-구읍 도로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적성 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가 넘쳐요. 그래서 작년에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신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기존에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비 관을 뭐라고 그러죠? 흄관 맞나요?

○ 김경일 위원 흄관이 사이즈가 기존 거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넘치니까 도로나 기타 그쪽 적성시내로 물 용량이 커져 가지고 감당을 못 하니까 넘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설국의 이귀웅 과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건설본부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흄관 교체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나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쪽 민원사항들을 보면 박스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배 이상의 저기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인데 그래서 저도 그쪽 민원의 주 골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물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 용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만일 원인이 꼭 좀 파악이 되시면 그 부분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그 결과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원인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 김경일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 종자관리소, 제가 도유재산 특위 하다가 이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정말 수원의 이필근 의원님 말씀이시지만 이걸 꼭 지금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채권을 발행해서, 한 1% 정도면 경기도 채권이 한다고 그래요. 신청사 3,000억 해 봐야 이자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고 3년 뒤나 우리가 이걸 팔았을 때 지금 뭐 여기 예상 추정액 1,235억이지만 3,000억에도 팔 수 있는 거고 4,000억에도 팔 수 있는 상황들이라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금 매각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담당하시고 계시지는 않지만 건설본부장님 아니면 집행부께서도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불과 한 몇십억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타이밍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1,000억, 2,000억에 대한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만약에 이쪽에, 과장님 계시지만 서로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가 있더라도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집행부든 의회든 도민의 이익과 그걸 대변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유리하다면 그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 김경일 위원 끝으로 본부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 다음 달에 정례회 때 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우기가 되고 비가 많이 올 텐데 북부지역이나 동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경사도 그렇지만 포트홀이 있으면 많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비해서 그쪽 지역은 비가 오고 그러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또 다음 달이 정례회다 보면 바쁘니까 시간 있을 때 미리 점검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최승원 위원 잠깐.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5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건설안전 슬로건을 선포하셨어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건설현장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추락사고랍니다. 지금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설현장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국토부,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안전선포식에 동참하셔서 안전발판이나 다른 것들, 덮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 있잖아요. 건설근로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근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그동안 김철중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소통을 잘하면서 리드를 잘해 주신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갖도록,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집행부,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실국장님들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 부위원장 김명원 건설국.

○ 부위원장 김명원 철도국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건설본부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