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5쪽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7억 3,222만 원으로 본예산 389억 184만 원 대비 8억 3,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56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1,78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분야에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1,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분야는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비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57쪽 공동체지원과의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1,44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97억 3,222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8억 3,03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워킹그룹 운영사업비 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당초 54억 7,4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56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확산과 공동체 활동경험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소통협치국))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동체지원과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제가 이걸 안산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산시의 추경이 9월인가 이 정도 돼야 될 상황이라 만약에 그때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기가 9월이나 그 이후에 추경이 편성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시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센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실국과 산하기관들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위탁을 줬을 때 더 효과가 있고 선순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수월하게 나서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진행하고 고수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을 통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측면들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사업 시상금 규모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구매가 단순하게 물품구매, 우리 제품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특히 많은데요. 공공건물에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겠다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저희 예산성과 시상금도 있고요. 유사한 성과 시상금들도 그거에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통하고 또 지속가능경영센터 통하고 안산시 통하는 이렇게 삼중구조가 아니고요.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속가능경영재단을 선정해서 지속가능경영재단과 따복공동체 지원센터는 하나의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워킹그룹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6개 그룹의 그룹장은 실국장님들과 민간이 같이 공동으로 맡아서 해당 팀들을, 분과를 맡아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실국장님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을 할 때는 전문가분들이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예산 산출근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룹장 한 분이 되어 있고요. 아니, 부단장 한 분이 돼 있고 그룹장 여섯 분, 연구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단장은 말씀하신 대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기연구원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룹장은, 실국장님 그룹장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되는 거고요. 민간인 여섯 분을 위촉할 건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2개 그룹당 한 분의 연구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하니까 6개 그룹이니까 3명이 되겠고요. 총괄로 이 부분에 총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맞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이번에 진행하는 경우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사업실행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행하겠다라는 취지로 올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는 워킹그룹이 연구하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지금 올해가 벌써 5월이고 6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킹그룹이 하반기 중에 성과를 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인데요. 내년 예산을 잡는 게 올 연말까지의 계획은 안 짰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이 부분들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나 육성 이쪽 측면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면 이 워킹그룹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적경제과를 넘어서 다른 실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물들은 물론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주택실이라든가 교통국, 보건복지국 이런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화되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 관련 예산은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이게 괜찮다,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편성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사업으로서 워킹그룹 활동이 충분했다 그러면 사업화하는 부분만 내년에 가고 이 워킹그룹은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올해 안에 워킹그룹이 충분하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종료할 계획이고요. 좀 더 의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여기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다과나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여비에 추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인건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물품 등, 그러니까 회의비나 여비 이외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위에 운영비가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회의비, 여비, 인쇄, 전산처리비 그리고 운영비 중복된 말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의비나 여비를 제외하고 사소하게 문방구 용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통신할 때 어떤 우편을 보낸다거나 이런 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라는 걸 편성합니다.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그 정도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이 약 2,2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초청할 때도 공식적으로 우편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통상적인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는 항목들은 다 이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소규모 용역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인력 관련해서는 맨 위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켰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경기연구원에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이 내용이 과도하거나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구청 한 곳당으로 잡아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알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아까 집행률이 낮다고 하신 거는 전체적인 센터 세목별에 대한 집행률 인상이라 사업이나 집행잔액, 소소한 게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비를 받아서 하라는 사업이 안산특별지원법에 의해서 3년간 50억이 지원됐는데 국비 50%, 안산시비 50% 해서 50억이 지원됐습니다.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요구한 2억은 안산시와 안산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태 기본적으로 했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 공동체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간에 했던 활동을 근간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도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요. 이전에 국비ㆍ시비 3년간 50억이 지원된 안산지역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국비와 지방비, 안산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올해는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총 13개 유형의 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쭉 운영하는 단체는 4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하게 1년 단위로 공동체 활동했던 데 아니면 또다시 시작하거나 활동하던 데가 없어지거나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는 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그렇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3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에 공동체 저변확대 프로그램, 지역특화 공동체회복 활동지원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명소화를 위한 다크투어 공정여행, 청년스타트업 마을상생과 공존활동 프로그램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그렇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을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만약 안산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이후 똑같은 경기도형 안전 마을공동체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위원 수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두 시간 초과일 경우에 15만 원으로…….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심사하고 보통 회의할 때 회의비, 회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데 비해서 심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높은 관심 속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황해청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서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교부액이 일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사업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5쪽, 예산설명서 18쪽입니다. 금년 9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평택BIX지구에 입주할 기업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업무추진사업으로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BIX지구의 투자유치 및 분양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의 국내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 투자유치지원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축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삭감과 경기도 BIX지구 준공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63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8억 500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88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 중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균특사업인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비 1,6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비 4,6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비 1,6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사업비 1,2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황해자유구역 내 원활한 건축 인허가 추진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투자유치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황해경제자유구역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마 그동안에는 홍보비를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사실 매체홍보비가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간지나 이런 쪽보다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경제단체가 8개 있습니다. 경제단체라든지 또는 경기도의 상공회의소, 실제적으로 저희 BIX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 단체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과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아마 한 6월 달까지는 한 60% 정도 저희들이 일괄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진했느냐면 그동안에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런 건 아닙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대부분 거의 다 지면매체입니다. 지면매체이면서 국내의 일반적인 일간지 이런 데는 일부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 연합회 같은 데, 기업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월간잡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 회원들이 보는 그런 연락지나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하고 실제 통상적인 일간지나 이런 데 광고는 하지 않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든지 경기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외국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피아(JAPIA)라고 일본의 자동차부품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황해청 BIX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통신비로 잡혀 있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본 반도체 협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지면을 할애받아서 홍보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대부분이 아마 안내브로슈어 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통신료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황해청을 운영하면서 일부 아마 운영비에서 한 400~5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매년 있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을, 그러니까 잔여분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세밀하게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뒤늦게 파악해서 추가로 요청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하려고 했더라면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관용차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총 6대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실제 6대지만 청장 관용차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출퇴근용 대행버스 1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4대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직원들 출장이 만약 집중되게 될 경우에는 관용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 차들을 이용해서 직접 출장을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그 거리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것도 위원님,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 그 예산처럼 사실 BIX가 금년 9월 달부터 공장이 가동될 정도로 이렇게 상하수도나 전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양하는 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들, 그러니까 PM들 출장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했어야 되는데 1분기 지나면서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사업자 취소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그거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 집행정지는 저희들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외에 집행정지 소송과는 별도로 본안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1심이 7월 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덕은 사실 한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현덕은 좀 신속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된 건 없습니다,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위원님 통상적으로 어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건축 인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때는 수요가 없었고 지금 6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업체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건축허가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작년 연말까지, 포승BIX가 전체 62만 평인데요. 그중에 물류단지가 17만 평, 산업단지가 23만 7,000평 정도 그러니까 40만 7,0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6개 업체가 1만 9,000평을 계약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저희 청의 목표가 6만 평 정도 분양을 할 계획을 잡고 지금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경에 한 10만 평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분양속도가 많이 붙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업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현재 직원은 두고 있지 못하지만 국내의 그런 전문가들로 투자유치자문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자문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아마 운영비를 일부 정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뇨, 그 개별 입주기업체 공장 건축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이미 산업단지 안에 구역별로 입주 업종이 정해져 있고요. 그 입주 업종에 맞는 기업체가 분양 계약을 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장 관련되는, 그러니까 공장 건축 건물에 대한 그런 심사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후속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가 전임 그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실시계획을 했다든지 각종 영향평가하면서 또는 그 외에도 아마 법령상 인정하는 일정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거는 제가 지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건 법률적…….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는 취소소송 효력 집행정지 관련되는 소송이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안 들어왔습니다. 간다면 4~5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또 금전적인 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상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뇨. 보상 문제하고 사업진행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양측이 이견이 있게 되면 지금 본안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 측에서 본안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자기들이 패소할 경우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주민들도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령상은 효력정지에 대한 소가 대법원까지 판결났기 때문에 법령상은 후속사업자를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임 사업자의 비용정산 문제 그거하고 사업진행 절차나 이런 부분하고는 분명히 별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지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이 제도가 사실 산업통상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아니죠. 저희 청이 조성을 했고요. 그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특별법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금년 예산편성할 때 산업부의 금년도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12월 말에 결정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회 추경 때 중앙부처의 결정된 예산에 따라서 가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사실 11월 말까지 저희들에게 익년도 예산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당해연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놓고 최종 예산이 결정되면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방송매체 작년에 없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올해에도 없습니다. 홍보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도시공사가 아마 지난번에 BIX 분양하면서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 심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의 없습니다.